한병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및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우수자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목적과 취지가 같고 시에서 출연하는 장학금임에도 이중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이를 보완 개설하고자 장학기금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통합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자격기준을 조정하였고 부천시자립장학금과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받는 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또 장학생 신청기간 및 선정시기를 조정해서 장학기준에 적합한 학생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개정 전에는 “장학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추천)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개정했습니다. 사유는 부천시장학금과 통합됨에 따라 자립장학금상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전 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교육부훈령 제527호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상 총점 위주의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교과별 성취수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서 교과별 성취수준과 석차는 산출하되 전 교과 총점에 의한 석차는 산출할 수 없게 종합석차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3호 개정 전에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 학기의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10 이내인 자 또는 전 학기 학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유는 대학 입학시에는 석차가 산출되나 재학생은 석차가 아닌 학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점기준이 상이한 학교가 있어 학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3조제1항제4호 개정 전은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 “전 학기 중” 이것을 “전학년 중”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각종 예체능 및 기능대회를 상반기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상반기 입상자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제5항 개정 전에는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립장학금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자립장학금상의 수급자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 개정 전에는 장학생의 신청기간이 매학기 개시 1월 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학기 개시 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청기간이 학교 방학기간 중이라 누락되는 학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2항 개정 전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동장 또는 시설장의 추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건 통합하는 목적과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제1항 개정 전에는 시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학생 선정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한다.” 이 내용을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지원되는 장학금은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학기금의 재원 및 이자수입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되고 장학기금에 속하는 채권과 기타 권리의무는 부천시장학금이 승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는 평생학습제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 평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열린교육사회를 통한 평생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금년 9월에 제주시, 부산 해운대구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능률성, 효과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조례안을 근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제3장 부천시평생학습센터 등 3장 20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와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기본원칙으로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평생학습협의회 기능으로 협의회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교육장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도록 했으며 제4항은 위원의 임기규정으로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임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조는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를 하고, 2항은 회의의 개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무소의 설치로 사무소는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10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등 7호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1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2조는 조직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소장 및 연구원 등을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제13조는 센터 내 조직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1명, 교육업무 담당과장, 정보관리업무 담당과장, 여성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도서관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6조는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7조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 위원장 등의 임무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두어 시에서 평생학습센터를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20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학업성적 우수자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장학금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자립장학금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 장학금 지급인원 및 금액의 형평성과 탄력성을 제고하여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에서 신청일 현재 부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하는 것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자립장학금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합석차는 교육부훈령 제527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 전 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고등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 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전하는 자 그리고 대학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10 이내인 자 또는 전 학기의 학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에 대해서는 동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하는 자 중 시설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는 성적의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의 기준에 의거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동장 또는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기반사회의 활성화는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참여기회 확대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생산적 민주시민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평생학습도시 부천의 이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만들기와 민주시민의 양성으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천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자아실현의 장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기본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2000년부터 공청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실무위원회와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총칙과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13조의 소장 및 연구원과 직원의 자격규정에 대해서는 심층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참고로 광명시는 1999년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며 배움과 참여로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품격 높은 복지,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진안군, 대전 유성구가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천시, 부산 해운대구, 제주시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의 동기가 있습니까?

동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시정의 큰 방향 속에서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단적인 교육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전 지역의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해서 배움의 길을 제공하여 시정목표에 맞게끔 시민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뜻에서, 그런 동기로 우리 시도 평생학습도시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11조 운영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에게 또는 특정 민간인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계획을 미리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단 평생학습도시로, 제가 모두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에 제일 관심이 많은 도시로 인정이 되고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교부금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단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제반 법을 만들어놓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3개 시·군에서도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일단 설치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합니까, 거기도 다?

네.

전국 6개 시에 있는데 여기도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우선 조례상에 어떤 길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당분간 직접 직영할 방향이고

맡으면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까?

총무과 교육팀에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아지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에 사무소를 둘 계획으로 있잖아요?

조례안에는 그렇게 일단

그것이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인을 정해서 5명 둘 수 있잖아요? 사무원을.

네.

평생학습센터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정확한 답변 할 수 없으시죠?

당분간 성숙되기 전까지는 시 공무원이 주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때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11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이의가 없겠죠? 의회에서 개정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삭제하면 우리가 다음에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접 계속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해보고 전체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그런 전문가들에게 이 일을 위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앞으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냥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평생교육법 10조 규정에 의해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의 평생학습협의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그 기본취지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해 모든 기반조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을 제공해서 열린사회교육을 통한 평생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렇게 명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언제 어디서 누구나 무엇을 공부하고자 할 때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천시에 아직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죠?

우리 시는 담당 주관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이미 14개의 복지관 그리고 각 동에 35개의 주민자치센터, 교육에 관한 단체들의 기본적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그런 것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반을 보완해서 살려가고 이런 지원센터를 전문가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많은 시민이 학습기회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부천시에 다 갖추어졌느냐고 물었고 하여튼 갖추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게 됐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천교육청에 혹시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의견을,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실상 교육문제라면 교육청하고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부터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네. 교육청 평생학습부서하고 그리고 관내 가톨릭대, 신학대 이런 곳에 전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몇 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15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죠?

네.

훌륭한 분들이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 부합되게 운영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네.

이상입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 52조6항에 의해서 시·읍·면장은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지 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조례를 정해서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10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2001년도 6월 8일 경기도로부터 본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호적과태료는 호적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읍·면장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법에 의거 별도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두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사유는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그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사용료 기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용료를 신설하고 또한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이나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 이런 사용료는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체육관 속에 재즈댄스, 힙합댄스, 발레, 나이트댄스, 차밍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경우 사용료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즈댄스의 경우 1인 월 일반의 경우 주 3회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4만 5000원, 청소년이 4만원, 힙합댄스의 경우 일반 3만 5000원, 청소년 3만원, 어린이 2만 5000원, 발레의 경우 어린이 4만원, 나이트댄스의 경우 일반이 3만원, 차밍댄스의 경우 일반이 3만 5000원 이렇게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 부분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중계방송료 이것은 종합운동장이나 시민운동장이나 부천체육관은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소사국민체육센터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V하고 라디오 중계방송료를 TV의 경우 국외 송출할 경우 6만원, 국내 중계방송 4만원, 라디오의 경우 국외 4만원, 국내 3만원 이렇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상행위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진열, 전람광고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 내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부천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 원형으로 둘러진 광고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판의 사용료를 받는데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부천체육관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판 하나에 1m×3m입니다. 그래서 3㎡인데 기준은 1일 한 개 요금은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의 경우 광고판 에이보드 하나가 1m×5m 이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조례상으로는 실내체육관을 기준으로 했지 종합운동장의 큰 보드를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3㎡의 경우 1일 한 개 중계방송시에는 8만원, 중계방송 외에는 5만원, 주경기장이 아닌 시설은 3만원, 3㎡ 이상 6㎡ 이내 즉, 종합운동장 에이보드 규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1일 한 개 사용할 때 중계방송시에는 15만원을 받고 중계방송 외에는 10만원을 받고 주경기장이 아닌 시설은 5만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부속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사유는 실내체육관의 경우 실제로 라이트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사용자들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싼 이유는 라이트시설료 전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개정안은 라이트시설 전체를 사용료로 부과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만 계산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면 훨씬 금액이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라이트시설의 기본료가 4만원인데 여기에다 월 기본료×사용일수/30＋실 전기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 후에는 기본료 4만원＋월 기본료×사용일수/30×사용면적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면적을. 만일 1,000평㎡ 중에서 600㎡만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600/1000 이렇게 해서 실 사용면적만 부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라이트시설, 전기조명, 냉난방도 사용면적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사물함은 소사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에어로빅장으로 한 개당 월 3,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개정안이고 이것은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 25일 개최했습니다만, 일단 정책심의위원회의 요금 조정을 거쳐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사국민체육센터가 2002년 7월에 준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신설되는 프로그램의 사용료기준을 정하고 부적정한 현행 체육시설관련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사국민체육센터는 개장 당시 수영, 에어로빅, 헬스장에 대해서만 운영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으나 시민들의 욕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한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재즈댄스, 힙합댄스, 발레, 나이트댄스, 차밍댄스의 월 사용료는 복사골문화센터, 강서구체육센터와 비교했을 때 일반인은 적정한 수준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이용료는 다소 많은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방송사용료 중 체육경기 중계방송은 관내 타 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적정하며 상행위 사용료 중 진열, 전람광고물은 주경기장에서 중계방송시와 중계방송 외로 사용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부속시설 사용료에서 라이트시설, 전기, 조명, 냉난방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7월 1일 준공됐기 때문에 5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 5개월밖에 안 됐네요. 한 4, 5개월 써보고 개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일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깎아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과장님은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애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했어야지 5개월 채 안 됐는데 4개월 쓰고 이러 이러한 것은 고치겠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애당초 사용료징수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당초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주목적인 수영, 에어로빅, 헬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가격이나 사용료를 규정했는데 그걸 짓고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신설해서 체육관의 사용빈도를 높이는 것이 체육관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올린 재즈라든지 힙합, 발레, 나이트댄스

아니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든 지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부 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에 잘못됐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당초에 그런 것을 예견해서 조례에 전부 포함을 시켜야 됐는데 소홀히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일부 전기요금을 사용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깎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돌이켜 말하면 책임자의 감독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평 썼다고 볼 수 있고 200평 썼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300평 썼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전체 썼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한테 재량이 가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사를 할 경우에 실제로 라이트를 켜는 면적이라든지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량의 여지가,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아니 전깃불을 켜는데 어떻게 반을 켜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되어 있어요? 1/4, 1/2, 전체 이렇게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재량에 따라서, 재량이 조금 포함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안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4, 5개월밖에 안 썼잖아요. 그것을 정착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고 해서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그 다음 중계방송 TV 분야에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전기요금이나 나옵니까? 10만원 받고 하루 전체 어느 TV에 중계한다 그러면 전기료나 나오는 거예요?

네. 전기료가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해도? 10만원 받고?

대개 하루 종일까지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네.

이것을 세부적으로 시간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4시간이 하루인데 10만원 가지고 하루 전기료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을 기본이 2시간이라든가

대개 하루 종일 하는 경기보다 경기시간이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구게임을 한다면 한 게임이라든지

120분이니까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용료보다 더 알리기 위한 거고 전기요금은 된다?

네.

야간에 영화 촬영 같은 것 할 때 무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야간에 영화 촬영한 적은 없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하는 것 보니까 의회 전체가 난리더라고요. 돈 얼마 받고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영화 촬영하는 것 봤는데 의회가 난리가 나요.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가 이익집단이 하고 있는 영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손해보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헬스장, 에어로빅, 힙합댄스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으로 요구해서 신설을 했을 것이고 징수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무료로 했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정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면적을 축소해서 깎아달라. 체육관 반을 어떻게 써요, 불 쓸 건 다 써야지. 복도도 쓰고 화장실도 쓰고. 똑같잖아요. 전체 쓰는 비용이나 드나드는 진입로나 로비나 현관이나 이런 것 다 써야 되잖아요. 안에 가서는 반을 쓰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는 마땅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주로 안의 라이트시설입니다. 라이트시설은 부분적으로 점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반을 사용하지만 거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화장실도 쓰고 현관도 쓰고 전체 불이 켜져서 문을 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느냐고요?

화장실 쪽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평상시에도 어두우면 켜놓고,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주로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개정해 주십시오 해서 올라온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나 점검을 특별히 해보지 않고, 누구한테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고 시설의 실제 운영자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정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사가 신축됐습니다. 곧 이사를 가는 것으로 결정돼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오정구청사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부 쓰기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 층이 205평 정도입니다. 5층 공간이 205평인데 그걸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160평을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건 일부 공간이고 전체적인 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원종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당초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종사회복지관에서 강력히 항의가 들어와서, 아트홀로 쓰고 있는 곳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인근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공간을 같은 저기로 한다고 하면 원종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이나 시설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고 원래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미지가 훼손된다 이래서 그런 면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 사유는 오정구 신청사는 2003년 1월에 준공되어 개청될 예정으로 이중 5층의 160평 규모를 구도시의 구민을 위하여 복지관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이유로는 오정구청 신청사 중 5층의 공간을 복지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친 사항으로 개관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2003년 3월 말경 개관하여 문화교육프로그램, 전문상담, 장애인아동치료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정보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1조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위탁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된다고 판단될 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11조 운영부분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11조를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을 때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2년간으로 못박아놓고 그 다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삽입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탁하는 거죠. 여기에 제한규정을 둬야지. 그리고 운영에 다 나와있잖아요. 소장은 어떻게 구성하고 소장의 자격기준 그 다음에 연구원 포함 몇 명 이런 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11조, 12조, 13조가 민간위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면 이 12조, 13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함에 넣은 것은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아까 본 위원이 다루었던 부분에 책임자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라이트시설과 전기조명사용료 조정내용이 아직 이 조례가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