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런 위원님들의 수고가 29만 군포시민의 입과 귀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21쪽 좀 봐주세요. 301-12 기타 보상금에 보면 예방접종 관련 상해보험이 맞는 거죠? 중간쯤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성장발달실 예방접종실에 간호사 선생님들 업무대행 경비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오. 301-12 기타 보상금.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방접종 관련 상해보험인데 추경에 감액하고 50만원인데 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석진위원
하나도 없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도 계속 남아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223쪽에 307-05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딱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모자라는 형편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이 다 됐고 연말에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석진위원
추경에 확보하고도 모자라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224쪽 상단에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0% 종전에 지원했던 사업인데 거의 백신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접종하는 인원이 줄어서 금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줄은 건 아니고 접종비 지원사업에,
이석진위원
2억 5,200여만원 중에 6,900만원 쓰고 1억 8,00이 남았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충분하다기보다는 전액 지원했는데 지원 못한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3회 추경 때 국도비 조정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조정을 못해서 잔여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접종을 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을 잡을 때 2억 5,000을 잡았으면 잡은 근거가 인원에 비례해서 잡았을 텐데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더 찾아보든지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기금하고 도비에 맞추어서 세우시는 건데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던 부분 그게 마무리 추경 때쯤 되어서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당초 보조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 사업 물량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해 주는데 변경내시 최종분이 12월 21일날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당초 예산대로 진행이 된 사항이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집행잔액도 시비가 1억 7,000 정도 되는 것이고 도비나 이런 것들이 76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거든요. 실제 사용한 것은 변경내시 내려온 게 국비가 4,000, 도비가 2,000, 이렇게 내려온 건데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당초에는 국비가 1억 2,600이고 도비가 6,300, 시비가 6,300이었습니다. 12월달에 변경내시 내려온 게 국비가 4,000, 도비가 2,000, 시비가 2,000이었는데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과다 발생된 거죠.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잠시 정회할까요?
이견행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견행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정리를 하면 예산서상에 허수와 결산서 간에 실제 집행액 간의 차이 때문에 잔액표기의 방법에 있어서 거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들은 부서서류 비고란에라도 실제 예산 들어온 거라든가 집행된 부분, 나머지 허수라는 것들이 표시가 되어져야지 혼동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결산부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건의를 저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 아랫부분 필수예방접종 비용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죠?
그 비용도 모자라지 않나요? 그것도 남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 비용은 저희 시에서 2010년 11월부터 2달간 전액 지원한 비용이거든요. 미집행사유가 두 달 동안 바로 실시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접종시스템하고 거주지 확인기간이 조금 지체되어서 2010년도 12월분에 대해서 집행이 지연된 건이 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견행위원
10월까지는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한 건 진료비용을 일반 시민들이 다 내신 것이고 11월, 12월부터 전액 지원한 사업이라서 그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