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김판수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0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운용방안 모색과 체납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예산집행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시 지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매년 결산심사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 처리되거나 세출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계속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수반되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반영, 관련법규와 원칙에 의한 적기사업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홍보나 참여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시 집행부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 년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정책비전실 등 28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6월 16일과 17일 2일간 당정근린공원조성 공사현장을 비롯한 7개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 속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으로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께서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행정업무처리에 일부 미숙한 점이 있어 향후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제출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안전관리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부족과 지출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공사현장주변에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매번 강조되나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분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신규직원에게 업무가 분장되어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업무를 경험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공방법, 재질, 사업물량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북카페 설치와 관련 타시군 실패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시민의 편리성에 우선을 두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립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재원이 국도비라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기보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되 의회에 사전설명과 이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가 지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에 대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업체선정시 사업공모를 해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의 정상화를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 부류로 나눠진 운영진을 단일화하여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취업실적이 구인인원 대비 실적이 좋으나 단순근로의 비정규직 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는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정규직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보수공사시 일부분만 보수하기보다는 파손구역을 넓게 정하여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파손구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복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공사시 관내 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노후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후상수관을 교체하여 누수율을 저감토록 노력할 것과 교체공사 이후 지반침하로 인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복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주요 내용으로 당정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근린공원 내 다목적운동장, 야외공연장 등 각종 공연시설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시민의 공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9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