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예산에 대한 삭감조치와 보조금 예산 정산을 비롯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도비를 조정하고 외부재원 유치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 지원이 결정된 문화산책공원 조성을 비롯한 외부재원 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도 말 추경으로서 기타 경비는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부문에 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5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회계별 규모와 주요사업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5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총 7128억원으로 기정예산 7141억원보다는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문화산책공원 조성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심곡동지역의 공원조성비로 교부결정된 재정보전금 15억원, 그리고 문화산업아카데미센터 건물임차료로 국비 20억원 등이 교부되었으나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예산이 감액되어 총 12억원이 증가한 52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원이 감소한 1857억원으로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원이 감소한 1246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상수도사용료 수입과 이월금의 조정으로 14억원이 감소한 반면 하수도사업은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12억원이 감소한 611억원이며 회계별로는 교통사업이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비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약 1억원이 증가한 반면 경영수익사업은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주식매각계획 변경에 따라 1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석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는 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조정에 따라 남은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개발분야는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로부터 도비와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은 서커스전용극장 건립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문화산책공원 조성에 15억원,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심곡동지역 어린이공원 조성에 15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 국·도비내시액이 변경된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업이 완료 또는 변경된 서부도서관 건립비 등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개발분야에는 4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비사업으로 문화산업아카데미센터 건물임차료로 30억원과 자연학습장 내에 설치예정인 식물원 건립에 따른 그린벨트훼손부담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의 민방위분야는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기정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는 특별회계 분야별 내역과 주요사업조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을 조정하고 재정운용상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출 후 지난 8월의 호우피해 주택복구비로 도비 3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2002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새해 예산안 및 주요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128억 2849만 3000원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400만원을 부활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5억 1547만 2000원을 삭감 7123억 1442만 1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 민간이전비인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계상 착오로 삭감을 요한 1400만원을 부활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민간대행사업인 주차장 포장공사 3억 3547만 2000원은 현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포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3개 구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 1억 8000만원은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삭감하였고 유원지부지 남측 조경공사와 주차장 내 가로등 설치공사는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130건의 명시이월사업 중 부천활박물관 설치공사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명시이월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지리정보시스템 외 11개 사업의 계속비사업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회계관리 복리후생비 중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금의 계상 착오를 조정함으로써 삭감요구한 1억원에 대하여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1546만 6000원으로 토지매입토록 판단하여 사업잔액 1억 2219만 8000원을 삭감요구하였으나 이를 부활하여 조건부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 또는 추경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치 않음으로써 마무리 추경에서 무리하게 삭감한 예산은 없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광 남상용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준영 조성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