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18일 시의회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 등에 따라 부득이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설에 따른 운영지원사업비로 도비 793만 3,000원, 시비 1,851만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지원사업비로 도비 1,049만원, 시비 2,447만 7,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도비가 15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150만원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198억 7,684만 5,000원보다 1,692만 3,000원이 증가하여 3,198억 9,3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5,000만원에서 930만원이 증가한 총 5,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 5,882만 7,000원에서 2억 1,280만원이 증가한 총 9억 7,1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사업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 역점시책에 대한 전부서 우수시책 경진대회 추진을 위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및 시청 북카페 등 책읽는 군포 추진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낭송회, 저자강연회, 북콘서트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위한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비전실 예산은 우리 시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적극 추진을 기하고 책읽는 군포시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시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은 물론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시켜 시정만족도 향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930만원이 경정되어 5,9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18만원을 증액하여 9억 7,1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책읽은 군포 도서구입 7,5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 등입니다. 국도비사업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변경 등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고 예산서는 106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민원처리 불편사항 1억원 추경예산 세우셨는데 이 금액은 항상 같은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항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게 예측치 못한 사항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필요 불급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에 2억원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전에는 4억 내지 5억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2억밖에 반영을 못해서 현재 22건에 1억 7,000 정도 사용했습니다. 하반기 예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금액을 많이 세우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긴급사황이 발생됐을 때 하나의 차가 가는데 보통 일반 시청 민원서비스 차인가요? 아니면 무슨 기동반 이렇게 해서 차가 되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반 차는 조그만 생활불편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구요. 이 예산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는, 그러니까 선 조치도 하고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 말씀을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화나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청에서 이동하는 차가 보통 경광등 달린 이런 차냐 아니면 그냥 보통 시청에서 쓰는 그런 차로 출동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말하는 더블 캡이라 해서 각종 고칠 수 있는 장비 이런 게 실려 있는 더블 캡 차가 있습니다.

화물차?

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시민들이 잘 몰라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원래 기동서비스반 전용 전화가 있죠?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차에 전화번호도 긴급기동민원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보통 시민들이 하수구 맨홀뚜껑이 됐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있고 통장님들, 각 동별로 보면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거의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에 이런 생활불편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동반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시책이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져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107쪽 북콘서트가 있는데 본예산에도 철쭉동산 북콘서트해서 1,500 예산을 5월에 사용했죠?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청소년북콘서트 1,000만원짜리 예산이 남아 있구요?

네.

그런데 800만원짜리 북콘서트를 두 번을 더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그 예산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3:7로 하는 사업입니다. 책읽는 군포에 걸맞게 앞으로 자주하면 좋겠지만 자주 못해서 도비도 따왔고 해서 10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작가를 초청해서 같이 대화하고 시낭송회도 함께하고 가을에 걸맞은 행사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도비가 480만원 들어온 게 북콘서트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했던 사항인가요?

그게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라는 시책에 함께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함께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쓰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콘서트 예산에 현재 1,600만원을 1회에 800 정도씩 두 번하는 걸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930만원 예산을 시낭송회, 저자강연회, 북콘서트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신다?

930만원이 들어왔는데 시비 합쳐서 3,100만원입니다. 북콘서트에 1,600, 저자강연회 1,200, 시낭송회 300 있거든요. 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와의 만남, 시낭송, 동화극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저자강연회는 시범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현재 작가를 원하는 8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개 학교 궁내초등학교하고, 대야초등학교는 현재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거기에 6개 남은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작가와의 만남의 장소도 만들어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저자강연회라든가 시민들,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사실 저자강연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북콘서트가 굳이 아니더라도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마을음악회를 활용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북콘서트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수년 간 마을 구석구석마다 찾아가면서 하는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부서 간 검토를 해서 책하고 연계된 그런 콘서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새로운 예산,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행사와 연계를 한다면 예산도 줄이면서 시너지효과도 더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책과 어떤 게 같이 연계되는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03 포상금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정책제안공모사업 관련해서 포상금 있죠?

그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제안공모사업이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이건 별개로 하겠다?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책 읽는 군포」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에 있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직원 위주로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계속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책 읽는 군포」사업에 76건, 「가족이 행복한 도시」에 26건의 시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 시책의 전문가 한 분,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발표해서 그중에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기도 주고 제안할 수 있는 여건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상금에 대해서는 부서에 주게 되어 있는데 회식비나 이런 것보다도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 돈으로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정책제안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애초부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라면 참 좋겠다, 이게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또 다르게 이러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추경으로 올리고 그러는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책비전실이 작년도 10월 26일날 생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못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착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책비전실이 항상 새로운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콘서트 문제도 그렇고 해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만 하려구요. 「책 읽는 군포」 도서구입이 있는데 이것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지원, 여기도 그 사업이 있네요. 이건 서로 부서별로 협의를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조사한다든가 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겁니까?

협의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미니문고, 동사무소나 주민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100권, 200권 되어 있는 미니문고 위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이번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시청 현관에 북카페 설치되는 데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리모델링한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보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거죠. 학교는 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교육지원비는 별도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장선생님하고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우리가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확인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상반기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7,500만원을 계상하고, 아울러 우리 시 보조금카드, 지자체카드 등 제휴카드 발전기금 및 포인트 발생액 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인건비 등에 대한 잔액발생 예상분 2억 4,9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예산학교운영 보조금으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군평가 인센티브 1억원,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7,500만원 등 1억 7,68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1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555만 3,000원이 증액된 170억 4,695만 1,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4,448만 7,000원을 감액 경정에 대하여 170억 2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1.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에서 2억 4,96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로 2,940만원, 예비비 29억 7,528만 9,000원을 증액 경정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예비비에서 4,448만 7,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의 증가는 시군평가 인센티브에 기인하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공단전출금 감액, 예비비 증액 등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쪽을 봐주세요. 특별교부세 상반기 시군 평가 인센티브 1억원 받으셨죠?

네.

특별교부세 이런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 건 아니고 자치단체에 맞게 특수시책이라든가 시책사업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 읽는 군포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7,500도 마찬가지구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봐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상반기 시군평가 인센티브 1억원은 아까 우리 이길호 위원이 지적했던 청소년교육체육과 학교 도서지원, 이걸로 사용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평가 인센티브는 정책비전실 사업, 북카페 도서구입이구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중요시책이고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포상을 받은 것을 한쪽으로 편중을 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금액이 많으면 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는데 금액 자체가 사업비에 투입하기는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도 특별교부세 내지 시책추진보전금을 인센티브로 지원을 할 시에 그 시군에 맞게 활용토록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하여튼 우리 중요시책이고 한 부분은 맞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몰입돼가는 형태가 아니냐, 전체적인 시정 전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래서 다른 쪽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특히 이러한 부분이 시정 전반에 대한 포상 개념으로 내려왔다면 또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내려왔다면 관련해서 사업들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또 저희가 사업예산을 도에 미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꼭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괜찮다, 이렇게 공문으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형평성이 결여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하기에 불편부당하다, 이게 아닌데 좀 편중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해서 했다면 다른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좀 더 폭넓게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1% 증가한 560억 1,0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2% 증가한 1,145억 8,3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지역대회 사업비 144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지역대회 사업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05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900만원을 감액하여 무한돌봄 협력기관 워크숍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0년 긴급복지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집행잔액 등 7,414만 5,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2% 증가한 47억 3,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억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비 6,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4,2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4,186만 3,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3,418만 1,000원,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2,700만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비 2,0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561만 5,000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설치비 68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889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4% 증가한 458억 6, 7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656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193만 4,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849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23% 증가한 11억 7,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4,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0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3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426만 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한 326억 4,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센터 교육수강료 2,880만원과 잡수입으로 경륜지방재원지원금 1억 2,487만 6,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5,8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설치비 9,300만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 4,685만 8,000원, 시민체육광장의 음향시설 교체 등 시민체육광장 시설운영 및 관리비 6억 5,741만원, 산본IC체육공원 관리소,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대야동 게이트볼 창고설치공사 등 5,100만원,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위탁비 및 조성공사비 등 3억 543만 1,000원, 체육진흥기금 조성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숙소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8.62% 증가한 234억 6,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인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보증금 반환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등 1,17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삼성미도아파트 벽면 시정홍보 벽화제작비 2,04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 1,800만원, 야외영화제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2,53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7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임차비 1,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15% 증가한 35억 4,4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700만원과 향토자료실 개선공사 및 노후 CCTV 교체 등 시설비 2억 2,300만원, LED무빙라이트 구입비 3,600만원 계상 등 기정예산 대비 11.61% 증가한 31억 5,2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 후 시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예산 중 수정예산이 발생하였기에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79만 3,000원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049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보미 지원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560억 1,054만원보다 1,69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644만 3,000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3,4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한 1,145억 8,395만 2,000원보다 6,141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액은 유재식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부 경정내역은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만원이 감액된 21억 8,64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7,070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3,83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입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억원 등 9억 4,222만 8,000원이 증액되어 297억 4,948만 6,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1,842만 3,000원을 경정하여 297억 6,7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3,423만 1,000원이 증액된 458억 6,762만 7,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6,140만원을 경정하여 459억 2,903만 7,000원으로 2.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에 의한 경정이나 성립전 예산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억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4,561만 5,000원 등의 적정편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 등으로 1억 882만 4,000원 증액되어 11억 7,230만 9,000원으로 10.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 등 1억 88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억 7,23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 7,656만 2,000원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 등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4,747만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인 국도비보조금 3,370만 6,000원 감액으로 1,376만 4,000원이 증액된 204억 5,706만 6,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150만원이 수정 경정되어 204억 5,5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214만 5,000원이 증액되어 326억 4,183만 6,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150만원의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는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5,61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억 2,426만 9,000원 등을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셋째아 이상 보육료의 경정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 867만 6, 00 0원이 증액되어 21억 475만 7,000원으로 8.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7,176만 6,000원이 증액된 234억 6,674만 7,000원으로 8.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학교도서관 장서확충지원 자치단체이전 2억 4,685만 8,000원, 시민체육광장 보수공사 등 6억 5,741만원, 눈·얼음썰매장 운영 3억 543만 1,000원, 체육진흥기금조성 등 5억 554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시민체육광장 보수공사, 눈·얼음썰매장 운영,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의 적성편성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잡수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1,17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0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356만 3,000원이 증액 경정되어 35억 4,46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산물품취득비 1억 2,536만원, 국내여비 1,514만원 등입니다. 세출 중 자산취득비 등의 적정편성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31억 5,2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건물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6,700만원, 노후 CCTV 교체 등 시설비 2억 2,300만원, LED 무빙라이트 3,600만원 등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적정편성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문화공보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1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안 138쪽 셋째아 이상 보육료 부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50%가 증액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에 애초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예상인원 수가 어떻게 됐죠? 예상인원 수가.

처음에 2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했는데 지금 출산율이 갑자기 증가된 부분인가요?

이것은 출산율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는 5만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줬는데 2011년부터는 정부지원단가 0세 기준에서는 39만 4,000원, 5세까지는 17만 7,000원, 이렇게 소득할의 70%의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셋째아에게 그렇게 지원해주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올해부터요.

올해부터요?

네, 2011년부터 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작년까지, 저희들도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고 또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를 제가 좀 따져봤더니 정부보육료단가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동안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던 가정에서 키우던 셋째아이도 보내게 되고 또 다른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이도 우리 관내로 이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 7월까지 지원해준 게 한 270명 정도 지원해줬고요. 저희가 보육시설에 있는 셋째아를 추계해 보니까 향후 290명 정도 지원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면 기정예산 5억원은 거의 다 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1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본예산에 힘들었더라도 1차 추경에 그러면 올라왔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죠? 돈을 일단 기정예산에 5억이 있으니까,

네, 1차 추경까지는 많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이게 지원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관심을 덜 가졌는데 올해 좀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 봐주세요, 과장님. 눈썰매장 입장료 5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이 늦게 되어서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운영해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지난해 세입은 잡았고 금번 2회 추경에 500만원 올린 것은 2011년도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겨울 동안에 있을 세입을 미리 2011년도 분에 해당하는 것만 예측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네. 금년도 하반기 1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계상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미리 계상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운영됐던 것은 이미 세입처리를 다해서 1억 1,800만원이 세입으로 이미 잡힌 사항이구요.

12월이 올해니까 미리 예상해서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잡으신 거라구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기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저는 정산을 하고 잡은 건가 했더니, 입장료가 몇 천이죠? 2,0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입장료가 4,000원이었습니다.

4,000원이면 1,000명분인가? 알겠습니다. 145쪽 좀 봐주세요. 음향시설 교체공사 시설비 쪽에 401-01, 이 예산을 6억 5,000 정도 추경에 세우셨는데 시민체육광장 음향시설에도 문제가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 때마다 시민체육광장을 찾아주셔서 현장에서 느꼈으리라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민체육광장 조성 이후에 개보수 등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주 무대가 본부석일 경우 본부석 쪽으로만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청중이나 선수단이 있는 운동장 쪽에서는 전혀 음향이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나머지 1체육관을 포함해서 2,3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은 방송장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5억 2,000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시민체육광장 전면 방송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 쪽에 방송시스템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체육관은 음향에 문제가 많아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건 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는데 운동장 쪽에는,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본부석 쪽에만 계시다 보니까 운동장의 상황이 잘 체크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본부석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운동장 쪽으로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음향시설 교체하는 데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방송장비가 대부분 국내산이 아닌 독일이라든지 유럽, 미국산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단상 밑에 음향시설 되어 있죠?

믹서 자체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패널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전면 싹 다시 갈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됐는데요?

2001년도에 하고는 전혀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요?

네.

10년 정도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한 10년 정도 쓰면 수명은 다하니까,

회사마다 나라별로 실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외국산 방송기기가 전부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사양관계를 준비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설명을,

뭘 받은 건 있어요? 내역서나 이런 부분.

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오늘 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부가세 포함해서 2억 6,000 정도가 되고 1체육관이 2억 4,000 정도로 해서 사양을 받았는데,

5억 포함에는 운동장뿐만 아니고 1체육관까지 음향시설은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가 사양 받은 걸로는 일본하고 독일제가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시민체육광장 음향시설 교체 이렇게 해서 5억 2,100 금액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체육광장이 아까 말씀드린 2,3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같이 포함해서 음양시설 공사하는 데 금액이 5억 2,000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쪽, 29쪽에 보면 방수공사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지붕방수공사요.

2,3체육관 방수공사 7,700만원 따로 잡혀있고 시민체육광장 쪽에 배선 및 방수공사해서 따로 1,150만원 정도 따로 잡혀 있고, 방수공사하면 방수공사를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건 시민체육광장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군데 몰아놓은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관별로 해서 지붕방수라든가 마루샌딩이라든지 도장까지도 분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나누어주신 두성미디어에서 보낸 제품사양서 이 부분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아직 계약체결이나 이런 건 안 돼 있는 거죠?

안 된 겁니다. 사양을 나누어드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상의 방송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어차피 전자입찰이라든지 해서 공명하게 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할 사항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예를 들어 방수공사면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우리 시민체육광장에 체육관을 비롯해서 운동장까지 전반적인 음향시설 및 방수 이런 공사를 하는데 6억 5,700 예산을 세우신 거구요?

네.

예산의 쓰임새가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맞게 쓰여야 될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1체육관인가요? 1체육관 뒤로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기가 붕괴될 위험요소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 그럴까 방지책도 미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기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육관 뒤가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리는 상태로 해서 일시적으로 체육관을 휴장했던 사항도 있고 밤바위산 자체가 법면이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민체육광장이 생긴 이후에 조금 조금씩 몇 차례에 걸쳐서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임시 조치 내지는 토목공사를 일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시민체육광장이 항구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본 사업비 자체는 이후에 동절기가 아닌 내년도 본예산쯤에 계상되어서 전반적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안전에 대처해서 본예산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썰매장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이 예산은 계속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상당히 절약될 것이라고 작년에,

지난해에 마무리 추경을 통해서 2010년도 겨울에 눈·얼음썰매장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사계절 눈·얼음썰매 이용시설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코자 내부검토를 거쳐서 초막골근린공원 바로 인접되어 있는 환경관리소 올라가는 도로 좌측부분, 그 부분에다가 항구적인 눈·얼음썰매장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눈·얼음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3억 5,24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안전보험료라든지 물품임대료, 시설공사비, 사무관리를 포함한 민간위탁비까지였고 지금 현장을 보셨겠지만 지난해에 해놓은 사업 중에 남아있는 건 본 썰매장 외곽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다시 운영할 경우에 지난해보다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줄기는 했는데 그 사업비가 변동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설명하실 때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냐고 그랬더니 초막골근린공원 내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게 되면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상당부분 절감이 될 거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절감된 부분이 별로 없는데요. 다 똑같이 들어가지.

상당부분이라는 건, 저희는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운영방법을 찾다보니까 3억에서 3억 5,000 정도, 약 5,000만원 정도의 절감이 나는 사항이고 특별히 그 이상의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토목공사 같은 거나 전기 이런 건 이미 되어 있는 시설들 아닌가요?

한전에 납부하는 시설조차도 전기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휴전을 시켰다가 새로 재개할 경우에 재개비용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는 등 몇 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돈이 그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효과야 상당히 있고 근처에 우리 시민들이라면 어린이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시설이 없는 건 감안하지만 매년 3억 5,000씩 들여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목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금액이 상당히 절감되고, 입장료가 싼 건가요? 4,000원 정도면 어떤가요?

지금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 안산, 가평 같은 경우에는 8,000원씩 받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싸게 받고 어떤 효과는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사업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수입이 적다고 그러면 표현이 우스울 텐데 절감을 많이 시켜서 2년 동안 하는 거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복시설을 탈피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최적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안 153쪽에 하절기 야외영화제를 운영하겠다 해서 프로젝트, 스크린, 플레이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설치를 하게 되면 영화제 하절기에 이용하는 거죠?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여름철이고 원래 하절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절기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5월 축제 때하고 초막골 캠핑장에서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때는 프로젝트시설이 없어서 장비를 임대해서 했었고 이걸 구입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직접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철쭉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때 이용하는 것이고 5월부터 10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자기기들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도 수명이 확 바뀌죠?

하여튼 전자기기는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나오는 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기기들이 바로바로 변화가 빨라서 수명이 금방금방 바뀌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초막골 캠핑장에서 영화 하는 다섯 편에 저희가 계속 참여를 했는데 스크린이 다 망가졌습니다. 에어스크린인데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밑에 훼손되고 해서. 계속 공기를 주입해도 불균형하고 그래서 스크린은 시급히 갈아야 되겠고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던 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썼었고, 그래서 교체가 시급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화제 운영계획이 향후 어떻게 되나요?

구입하게 되면 9월, 10월 2개월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야외무대에서 할 수 있고요.

야외무대에서 하면 에어스크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희망을 할 경우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기존 프로젝트는 쓰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임대하기도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영화제 계획을 몇 번이나 갖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두 달 해봐야 여덟 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구입하면 9월, 10월 여덟 번을 할 수 있지만 구입을 안 하게 되면 9월, 10월은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축제 때하고 캠핑장까지 했던 건 기존 예산으로 임대해서 활용했지만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행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 구입 못하면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겁니다. 전자기기 사양이라는 것이 매년 자주 바뀌는데 몇 번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놔뒀다가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사양이 더 진보된 사양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도 더 길어질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프로젝트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것은 2000년도에 구입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입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102쪽 좀 봐주세요. 향토자료실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당정동 문화원사로 향토자료실이 이관, 전시실이 거기 몇 평 정도가 되죠?

약 50평 정도 됩니다.

그게 이사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소전시실 같은 걸로 사용하시겠다고 예산 7,000만원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7,000만원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평당으로 따지면 140만원 그 정도 되네요? 리모델링하는 데. 다른 전시실로 꾸미는 비용만 7,0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거죠? 전시실이면 다르게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거죠?

기존에 향토자료실 용도에 맞게 꾸며져 있던 걸 철거를 다해야 되고,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철거비용이지 특별하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나요? 도색 같은 거나,

다해야 됩니다. 도색 같은 것, 천장에 전기배선 같은 것, 전시실에 맞게끔 전기 같은 것 다 손봐야 됩니다.

전시실에 맞는 용도로?

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액은 적정한 것 같구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물만 다 이동하고 비어있는 상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 2층 객석난간 정비라든가 향토자료실 개선공사는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2층 난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실 개선공사도 자료실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둘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소공연장 공조시스템, 노후CCTV, 보안등주 도색공사, 무대시설에 LED 무빙라이트 구입, 이 부분도 98년도에 했던 거라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 올릴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셨어요?

저희가 올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잘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물론 올리셨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