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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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동별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정책비전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론·소통의 활성화로 창의적인 정책 활동 강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시정발전 및 시책발굴을 위해 운영중인 정책연구단, 정책실무위원회, 정책토론회의 활동 및 역량강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정기 및 수시회의, 토론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아이디어 창출 및 제안이 이루어져 창의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정책토론회 및 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시정운영에 발전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통한 창의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 시정성과가 우수하고 창의성이 높은 역점시책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수사례 전파는 물론 우수 추진부서에 대한 시상으로 직원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2월 6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군포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시책으로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책 읽는 군포가 우리 시 최고 시책으로 성공하고 대외적으로도 군포가 책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서별 책 읽는 군포 100대 시책을 발굴하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독서문화운동 생활화를 통해 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책 읽는 군포 관련 부서시책을 추진하고 공공도서관과의 업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직자 독서마인드 함양 및 역량강화와 책 읽는 군포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전국에서 가장 책 읽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운동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책을 읽고 싶어 하고 편안하고 쉼터 같은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4개소, 미니문고 14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밥상머리 북카페 운영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군포 시범학교를 금년 10개에서 20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책 읽는 군포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책 읽는 군포 심포지엄을 개회하고 CEO경영자 독서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시민으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개최되었던 북 페스티벌을 거울삼아 봄에는 철쭉제, 가을에는 책 축제가 명실상부한 시의 대표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기 작가와 함께하는 철쭉동산 북 콘서트, 밥이 되는 인문학강의를 추진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12년 군포의 책을 선정하여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전국 가족 독서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정보 공유를 위해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계간지를 발행하여 문화교양잡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독서로 쌓은 양식의 탑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으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군포의 책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소외계층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공군 8249부대 병영문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독서골든벨 지원과 인문학 강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책으로 우리 시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독서치료사 파견사업과 환경미화원·자활근로자 대상 인문학 강의를 통해 책에서 만큼은 소외계층이 동등한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생각하는 3고 현장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명제 설정으로 차량, 자전거, 도보를 통한 현장순찰 강화를 통해 각종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 생활불편민원 전용전화 운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민의 방 운영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며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월 2회 시장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생활법률 및 세무무료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및 직소민원 수시 접수 처리, 무료서비스코너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정책비전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정책비전실이 정책을 발굴해내고 또 정책들을 조율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정책비전실 업무가 맞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올해 정책비전실의 정책능력은 실장님이 평가하기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렇게 지방자치의 정책비전실은 아주 큰 틀에서 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기존에 하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러 직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정책연구단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같이 토론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정책비전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새롭게 철쭉도시, 그 다음에 책 읽는 군포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책비전실의 모든 업무가 책 읽는 군포 쪽에 치중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른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조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역점시책이 책 읽는 도시이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전 부서가 신경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에는 책 읽기 업무 외에도 수많은 업무가 많이 있지만 그 시책도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그런 시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견행위원

물론 중요한 거죠. 그게 또 가뜩이나 저희가 책 읽는 군포를 표방하면서 관련 사업들을 새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사업에 대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정책결정이 어려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좀 회의감이 들구요. 또 하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소통입니다, 소통. 토론과 소통 활성화로 창의적인 정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은 누구와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소통문화는 시민하고 소통하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시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러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계속 방치되고 어떤 해결을 위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적인 소통, 그 다음에 외부와의 소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도 수시로 대화를 하시고 또 정기적인 대화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또 서로의 생각하는 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겁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소통도 소통의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 몸이 한 분이고 열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책 읽는 군포팀이 있듯이 어떤 그런 시민과의 소통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문제들을 찾아내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실무선에서 조율을 하고 하는 과정들의 노력이 사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각 부서에서 특유의 업무가 있는 만큼 노력은 하지만 시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이 내년에는 잘 되도록,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기왕지사 올해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데 정책비전실에서 어떤 토론과 소통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이렇게 표방을 하시니까 그런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팀이라면 팀이겠죠. 직제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들이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대화와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조율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책비전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하면서 소요예산도 개략 산출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12월 2차 정례회 때 예산 요구하실 금액들입니까? 정확하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은 다 안 됐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를 작성할 당시에 계상한 자료입니다.

송정열위원

10쪽에 보면 문화시민 긍지를 높이는 독서문화운동 전개로 지금 예산이 2억 6,400이 책정된 거예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인문학 강의부터 캠핑추진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책 읽는 군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송정열위원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단위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하신 거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소통의 문제는 저도 동료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소통은,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대화고, 소통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거거든요. 대화가 잘 안 됐던 내지는 오해하고 있던, 아니면 불신하고 있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소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들어주려는 마음의 자세, 그냥 한번 딱 들어보고 “아이, 생각 다르니까 우리 그만 얘기합시다.” 이건 소통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시민의 방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방에 많은, 정말 시민의 방까지 찾아올 정도의 민원이라면 이건 악성이거든요. 대부분 과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시민의 방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슴 속에 맺혀있는 부분들이 제일 큰 거예요. 일이 진행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분들에게 더 절박한 것은 맺혀있는 한을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한을 푸는 방법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주장을 정말 성심성의껏 들어준다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민의 방 운영에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구요. 이건 권고입니다. 그리고 우수시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책비전실이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시의 모든 정책들을 조율하고 생산해내고 조율하고 하는 업무가 사실 핵심적인 업무가 되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가장 큰 시책인 책 읽는 도시라는 단위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정책비전실의 나름대로의 한계도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시책을 발굴하고 지금 발굴되어 있는 시책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T/F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지금 6페이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예산은 7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예산을 좀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책을 발굴하고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에 현장민원팀이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현장민원팀은 제가 2011년도에 저도 몇 번 현장민원팀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지역 내에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현장민원팀에 요청을 드려본 적도 있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부분들 인정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분들이 사실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 자부심 이런 부분들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 2011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시민과의 약속사항인 민선5기 추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정의 총괄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평가, 환류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사업추진에 단계별 과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정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중반기를 맞아 공약사항 등 시정 주요 시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정 주요시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목표는 공약사항 이행률 70% 이상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대비 100% 달성과 추진상황 체크의 정례화, 주요시책 담당자 실명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PDCA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지시사항,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항, 추진사항 공표를 분기 1회 정례화 하여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 주요사업의 점검·관리를 강화해서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군포소식지 또는 시정뉴스,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를 기반으로 한 창의시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해서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지식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정책품질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추진목표는 금년도 대비 제안 채택률을 100% 향상과 제안운영 개선을 통한 참여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안제도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자체 제안시스템 프레임을 통합하고 실시간 진행사항을 공개하고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규칙을 전부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안참여 동기부여 강화를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연성 있는 창안등급 결정과 테마형 시정제안을 연 4회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지식 및 혁신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표준지식관리 시스템 활용계획을 금년도 12월 중에 수립해서 제도개선, 지식활동, 학습동아리 등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심사 평가제를 실시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재정 투융자 및 용역심사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으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민간이전 보조사업 성과관리제 운영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후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축제성 경비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경비절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위한 예산 성과금제 운영으로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의존재원 확보로 재정확충을 위해 부서별 단위사업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저희 기획감사실을 주축으로 하여 모든 부서가 총력해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격려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목표는 컨설팅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기강감찰 및 취약분야 예방감사 시스템 운영 등을 운영하고 감사관용제도 확대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예방을 위해 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합감사 9개소, 위탁·보조단체 컨설팅 감사 4개 기관·단체, 특정·부분 감사와 도급액 10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대규모사업장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산기법을 활용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회계, 민원 등에 대한 전산모니터링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 4회 주요시설공사 사후점검제 운영, 조사·기강감찰, 감사관용제 확대 시행하고 열린 감사제 운영으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발주사업 및 정책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내년도에 예산절감액을 금년도 대비 5%를 향상시킨 7%인 14억을 절감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상 업무는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및 예산업무가 해당되고 계약심사는 자체사업 중 공사 2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구매·제조 2,000만원 이상, 5억원 이상의 공사 10% 이상의 설계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시책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군포 실현을 위해 청렴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제고와 부패 취약분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목표는 금품향응 수수 비위 제로화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념도 측정결과 경기도 내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 다짐의 날 연12회 운영과 공직자 청렴교육 연2회 이상 실시, 부패 취약분야 청념 책임관제 운영,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클린신고센터 운영, 전 직원 연 7시간 이상의 청념교육 의무이수제를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념도 향상대책을 연중 꾸준히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투명 청념행정 실천을 위한 청념군포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통과하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동별로 뽑고 시의원을 2명 추천해서 뽑고 이런 식으로 뽑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커다란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근본적인 본래의 취지,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심의하는 데 우선순위 이런 걸 정하는 데에 따른 그 인원들로 위원들이 모집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편의 위주로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명, 통장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 맞추기식 이런 식의 위원이 선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의도되는 대로 위원이 편성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동에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공고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공정성 있게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조례상에 전반적인 내용이 표기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모집을 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참여인원이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을 경우 각 동에서 권유를 했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공고를 했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 시민단체 쪽에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 뽑는 것부터 발생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점검을 해봐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고, 기획실장님이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취약대상자들 많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이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관련 과에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물론 각 과별로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전담 팀이 하나 있어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덜 나타나고,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시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부서에 전달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찾아보고 부서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방자치가 나름 활성화되고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기초단체에 맞게끔, 광역이면 광역단체에 맞게끔 팀제로 운영되면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책 읽는 데 독서진흥팀이 있듯이 또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나름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체계적이고, 또 앞으로도 복지, 복지 하니까 복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거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정과가 주로 관리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세입에 있어서 세정과는 자체 시비라든지 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이라고 생각해요. 의존재원이 2011년도 기준으로 총 13건에 대해서 35억 정도를 의존재원으로 확보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35억 의존재원 확보한 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어쨌든 저희 지역에는 3선의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나 다른 분들 중에서라도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에 인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건 또다시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은 없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실적은 저희 나름대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별로 중앙부처 실무 담당팀장·과장, 도의 담당팀장·과장, 시의 담당팀장·과장을 사업별로 전부 다 발췌하고 그와 연계되는 지역의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가 좋은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국내배낭여행이라든가 그런 데 우선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크게 눈에 띄게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가봐야 최종 집계가 나오는데 하여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요새 지방자치단체들 다 어렵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입은 뻔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의존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의존재원 확보 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노력한 만큼 들어오는 게 사실 의존재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35억이 실장님 말씀대로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많은 의존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는 찾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저희는 연간 1회 정도의 상급기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가 됐든 경기도 감사가 됐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 주기는 도가 감사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이고 수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각 부처라든가,

송정열위원

종합감사 같은 경우가 과장님 말씀대로 2년에 한 번이고 그 틈사이로 감사원들이 또 감사를 하잖아요. 거의 1년에 한번 꼴로 상급기관의 종합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시로 수시감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지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도 종합감사는 연례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건수가 인구 30만 이내의 시군은 보통 40건에서 50건, 많게는 60건까지, 그 정도 되고 구가 설치되어 있는 큰 시에는 80건에서 100여건씩 지적이 됩니다. 물론 지적이 되어도 경미한 사항 이런 건 현지조치를 하는 사항도 있고 보통 그 정도의,

송정열위원

2011년도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받는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급기관은 적발해 내는데 우리는 적발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우리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전에 정리될 수 있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데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건 다 문제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감사가 되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라는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2012년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석진 위원 권고사항대로 반드시 확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도감사도 목표는 이거라 그러더라구요. 징계가 아닌 컨설팅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경기도 조사팀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일부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됐다면 아마 그것은 사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청념도 향상 부분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직원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사전에 징계가 아닌 진짜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징계 내지는 불이익이 제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서라 질의가 많네요. 24쪽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에서 2011년도에 5% 10억을 감축하시는 게 목표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됐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달성됐습니다.

이길호위원

12년도 목표가 14억인데 목표액을 미리 확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계약심사가 설계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컨대 노임단가 이윤을 규정상에 10%를 주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군포시 관내에서 공사하는데 10%를 안 주고 7% 정도 줘도 그 공사에 무리가 없겠다, 그런 부분과 또 과다 설계된 부분, 과소 설계된 부분,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약심사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일상감사라는 건 정책이나 일정금액, 규정상에 있는 몇 억원 이상의 공사라든가 예비비를 쓴다든가 민간단체에 얼마 이상을 보조해 줄 때 그 집행에 앞서서 감사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챙겨가지고 지적이 되거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미리 고지를 해 주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억, 14억이라는 목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전체 1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설계 자체가 잘돼 있고 그렇다면 이 목표는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가용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200억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추진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하실 때 기술적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담당직원들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도에 부서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그쪽에 의뢰를 하거나 또 저희의 명예감사관이라고 그런 쪽에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기술사분들을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대부분 도에다 많이 의뢰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 의심이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의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보통 시 관급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많거든요. 지금 최저입찰제로 되고 있죠? 공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감독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감독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부서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라고 늘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급공사가 몇 년 안 되어서 하자 때문에 다시 시설에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굉장히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 사후점검제라고 감사부서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일정금액 이상, 또 일정금액 이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에 끼치는 그런 공사는 감사기술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외부에서 참여를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사항은 바로바로 개선하고 또 공사감독을 잘못했거나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면 공사감독 공무원 내지는 시공한 업체에 책임을 묻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적어도 부실공사가 만연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걸 잘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과 끝나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하시면 안 될까요?

김동별위원장

특별한 뭐가 있나요?

송정열위원

이따가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구요. 아까 질의과정 속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시 이길호 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이 의사 전달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정정하고자 합니다. 최저낙찰가라고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행안부 예규에 따른 제한최저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길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죠?

이길호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그럼 속기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전방향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례관련 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예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개 분야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 협력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종합복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사회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중복 방지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복지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내실 있는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중기계획과 연계된 맞춤형 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저소득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한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희망과 행복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된 시설을 환경 개선하며 후원금의 온라인 보고 확행 등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눔과 섬김의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뢰받는 「행복e음」복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의 대상인 소득·재산의 표준화와 원스톱 조사로 민원 편의와 복지서비스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개인별·가구별 통합조사 관리로 중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급여서비스 신청대상자를 현장 확인하고 방문상담 조사하며, 수시로 공적자료의 자산조사 이력정보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정기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반영하고 부정 수급과 중복누락을 최소화하여 복지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복지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의 심화 확산은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자녀 1,6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전략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위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으로 복합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수요자에게 각 기관과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기관으로서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상담희망콜 운영, 전산입력,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 사례들을 관리하며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단전·단수 등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게 국비 4억 2,000만원의 긴급지원 사업비에 도비 4억원의 무한돌봄 사업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례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이 행복한 도시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토닥토닥 쓰담쓰담 사업”을 전개하여 법적 지원이 어려운 분야의 문제를 바로 바로 지원하여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돌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쪽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6·25 참전과 베트남 참전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1월중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를 일제 조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와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보고를 듣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중복 방지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이렇게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른 과하고 연계가 가능하신 건가요? 이 사업이.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같이 해서 이게 중복되고 또 누락되는 게 없이 연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어떤 공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저희 과로 통보를 해주고 또 동에서 후원을 받거나 공적 급여가 있으면 공적 급여를 제공하고요. 그게 없으면 후원이라든가 다른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일일이 전산입력을 해서 혹시 중복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고 너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지원이 많이 가거나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전산입력 자료를 수집해서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복지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소외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중복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누락되거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복지통합조사가 있었죠? 정확한 용어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5월부터 6월 사이에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자격 부분 심사하는 것,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몇 번의 사례가 있어서 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구요.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에 기사가 난 것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어떤 분이 소송을 냈거든요. 아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군포시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탈락된 분들이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느 정도 되죠? 한 칠팔십 여명,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그때 탈락하신 분이 79세대에 89명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이견행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서류상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됐을 때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예를 들어 복지허브 무한돌봄센터 운영 같은 데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시는데 그러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셔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4인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43만 9,000원에서 149만 6,000원으로 3.9% 인상이 됩니다. 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 의료비 등 급여의 적기 지급과 수급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내실 있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자활사업과 지자체 자활사업에 총 1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활시범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에 30명,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5명을 목표로 추진해서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현재 약 170여명에 이르는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그리고 의료급여의 적정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복지관 건립공사는 지난 9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용역업체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역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향후에 경기도 투융자심사와 계약심사 등 일련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어른이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노후 소득보장 일자리 사업에 약 1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니어클럽 등 3개 단체에 880억원의 일자리를 조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소득이 보장된 문화재발굴사업단도 현재 2개소 20명에서 40여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 13일부터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350여명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급식을 하실 수 있도록 4,800만원을 투입하여 4개소의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급식자원봉사자 확보방안으로 시니어클럽의 급식도우미 8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배식시간의 연장은 물론이고 취사원의 인건비를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약 10만원 정도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에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105개소 경로당에 난방비와 사회봉사활동비 등 5억 6,000만원을,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8억 7,1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사업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에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통합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지원비 등 약 7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9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28억 4,1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46쪽에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보장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8,200여명의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등 각종 수당 24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약 340여명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5억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에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조성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약 3억 3,300만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 2,4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및 재활작업장 운영에 3억 3,300만원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4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가서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일이 적지 않은 사회복지과로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어때요? 사회복지과가 일 많으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획실장님도 제가 이런 권고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과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전담팀이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냥 팔다리 멀쩡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든 뭐하든 자기가 활동하면 살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이게 아무리 무한 베풀어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장애인인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요새는 지하철에도 리프트가 돼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다시 돌아서 몇 시간이 걸려서 빠른 노선으로 해서 가고, 이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팔다리 멀쩡한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거나 어려워도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다고 하지만 부류가 시각, 청각, 장애의 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들을 집중 관리해서 우리 군포시가 철쭉도시, 가정이 행복한 도시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추구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복지 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무한 베풀어도 사실 표시도 안 나지만 그분들이 받는 것에 대한 정도는 사실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것은 부탁 내지는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더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스템, 계획, 장애인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부유층에 속하는 장애인은 없죠. 혹 가다 몇 %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애인 쪽에, 우리 군포는 그래도 장애인이 어느 도시보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해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고서 43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어르신들 무료 급식하는 부분요. 지금 인원이 전년도에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오버가 돼서 부족한 실정이죠? 급식소가 좁고 그다음에 급식하는 데 이중삼중 이렇게 해서 확장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0세 이상 노인 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올해 4월 13일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현재 1일 평균 8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약 430명에서 배 정도 늘어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환경개선비는 복지관 환경개선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급식시설 네 군데.

이견행위원

여기 7억 8,200만원에 급식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급식시설 보강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견행위원

7억 8,200만원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7억 8,200만원은 무슨 비용이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8,200만원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개 복지관에 지원되는 급식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7억 8,200만원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 맞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예산은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은 따로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 시설비가 환경개선비가 4,800만원이 노인복지관 시설확충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른 가야복지관이라든가 주몽, 매화 이런 쪽에는 시설 확장하거나 보강해야 될 게 없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같이 네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군데 다 들어간 게 4,800이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일단 환경개선사업비 4,800만원이 노인복지관의 식기세척기하고 대형정수기하고 해서 거기 2,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매화하고 주몽, 가야는 밥솥 이런 것, 식기세척기 이렇게 해서 7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세 군데.

이견행위원

기자재 비용이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환경개선비가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늘려가지고 급식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이건 아니고 환경 쪽 개선입니다.

이견행위원

노인복지관은 시설 구조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일 820명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무료급식 인원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설확충을 위한 구조개선비용 이런 비용은 따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확충을 해서 정원을 늘리고 인력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예산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60세에서 내년부터 65세로 전환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김동별위원장

홍보가 됐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밥을 무료로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못 먹게 하면 인원이 적든 크든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섰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설계가 이미 끝났나요? 신축한다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정이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장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설계내용이 주로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의 시설보다는 더 다양한, 현대화 중심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중간, 최종용역 사전에 보고회를 통해서 문제들이 다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받았을 때는 순수하게 어르신들 중심의 어떤 놀이문화 중심으로 내부적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의 여론은 있어요. 그것을 일부 어르신들도 이용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들을 좀 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레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예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마만큼 우리 군포에 그런 레저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 2,500평의 굉장히 귀한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을 좀 더 경청해 보고 그리고 시 집행부가 좀 더 고민을 해봐서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시민과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레저타운 형태의 어떤 시설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일정부분 비용을 충당해서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수영장도 한번 검토해 보고 좀 돈이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생산적인 복지타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주로 신도시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이용하실 텐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물론 참여하겠지만 일정부분 공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을 것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견인데 한번 검토를 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의 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2쪽입니다. 먼저 50쪽입니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 함께하는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족캠프 운영 등 40개의 가족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가족과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문화 사랑나눔터를 활성화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언어와 문화, 취업 알선 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교육과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며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여 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네 번째로 여성인력 양성 및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여성회관의 현재 기능을 기능과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회관 운영 강좌수를 62개 150개 반으로 확대하고 취업설계사를 상시 배치하며 가사와 육아·산모도우미 양성교육, 여성가장세대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등 여성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안정된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은 법정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양육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셋째아에 대한 지원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결식아동 등에 대한 생활보호비와 양육보조금, 급식비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과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 및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친환경 마감재를 교체 지원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위 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가정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스타트의 산본마을과 당동마을, 드림스타트센터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 보육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저번에 서울에서 보육아동 학대하는 게 방송에 나오기도 했는데 군포시는 그런 보육시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도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부모가 보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대가 젊은 세대나 저희들 세대나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고 맡기는데 유아나 0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를 맡겨놓고 가는 부모 심정도 헤아리면서 정말 내 아이같이 볼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탁을 드리고, 지금 휴먼시아3차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가 80%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100세대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쪽은 포커스를 맞추어서 1개 정도 더 시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동에는 아이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동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린이들을 최대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여성회관 기능전환 참 잘하셨는데 현재는 문화교육 위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보면 자격증 대비반이 공인중개사 내지 음식관련 일식·중식·한식 몇 개 더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되니까 자격증반이 뭐가 추가로 확충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건,

이문섭위원

계획 중이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계획 중에 있구요. 그 반을 확대 내지는 여성회관 운영 전반적인 걸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

이문섭위원

몇 개 더 집어넣으시고,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요리자격증을 따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 여성회관에서 공부하고 나간 사람들이 1차, 2차를 봐서 시험에 패스하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학원을 다닌 경우에는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들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해에는 그 강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점검하셔서 필기시험을 봐서 2년 내에 다시 필기시험을 제외한 실기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강의가 개설이 안 되니까 그 강의를 하는 다른 시로 갈 수밖에 없다, 현실이. 적어도 연속적으로 2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강의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기능 전환을 해 주시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어려우시겠지만 한두 개는 추가로 해서, 졸업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여성회관 로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건 나눔터를,

이문섭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그게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문화 분들이 낮에는 직장을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화상통화 역시도 그 나라 자국에 그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화상통화가 되는 것이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필리핀하고 어디가 되죠? 2개 나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행안부 사업에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문섭위원

아니, 외국에는 행안부 사업이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국가에서 해준 건데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장 나가지 말고 거기에서 화상통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평상시에 이 시설이 놀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 계신 다문화가족 중에서 우리 시에 거주하지만 우리시 외에 우리나라 어디든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하고도 화상으로 연락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정보가 되더라도 다문화가정의 모국에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문섭위원

물론 외국하고 통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설물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현재 2개 나라만 되어 있는데 국내에도 우리와 같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봤을 때, 있습니다. 있을 때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끼리 소통을 이런 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화상통화를 외국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학교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학교 중식비는 어떤 아동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학생으로서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조사되는 급식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공휴일 또는 중식,

이석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 그러면 그건 점심 못 먹는 학생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무료급식 하는 애들은 대상이 아니구요. 학교에서 중식을 못 먹는 애들이 조사되면 그 애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학교에서 중식을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상급식인데 다 먹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무상급식 하면서 그 비용은 빠지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학교에서 점심은 어차피 다 주니까 못 먹는 공휴일, 토요일 예를 들어서 점심 빼고 아침·저녁, 이런 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학교중식비라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다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중식비라고 되어 있잖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급식비를 내잖아요.

이석진위원

학교 급식비가 다 무료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이석진위원

전부 다죠. 초등학생은 전부 다가 아닌가요? 중·고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고생?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생이어야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건 집행할 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어차피 청소년교육체육과에다 여쭤볼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상 어렵죠? 안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건 정확히…….

이석진위원

잘 모르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무료급식이 제공되면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이석진위원

이게 아동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보육은 고등학생까지를 아동보육이라고 그러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통 12세까지,

이석진위원

네? 12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법정 나이는 연령별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석진위원

여기는 아동보육이라 그러는데 고등학생 중식비 못 내는 건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원하는 게 이런 어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획일화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쭉 해오던 업무이니까 그냥 쭉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 구분을 잘해서 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 책상에 앉아서 숫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대가 젊은 사람이면 아동도 많고 법적으로는 보육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동에 하나씩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육인원은 연령층에 따라서 사는 주거연령층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잖아요. 젊은 세대가 많으면 그만큼 보육할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맞는 거지 법적이고 행정적인 걸로만 해서 제재를 한다면 너무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뜩이나 그쪽 지역은 소외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법적이나 제도적인 게 잘못되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아니면 사설기관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게 진취적인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2쪽 보시면 여성회관 기능·직업교육을 강화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데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실태라면 어느 쪽을,

김판수위원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운영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부 관리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행정지원 쪽 그렇게 하고요.

김판수위원

여기는 지원만 하고 계시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운영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의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어때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프로그램 강좌에 대기하는 인원이 많아서 오히려 강좌를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는데 시설의 공간이 그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여성가족과가 운영할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직접 여성가족과가 운영할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던데 현재는 어떠냐는 얘기에요. 현재 실태는. 기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실태가 어떠냐고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그렇게 비교해서 확인한 건 없는데요.

김판수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면 실태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기에는 공단에서 적절히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당성이나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김판수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담당과장이 그걸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뭘 하는 곳이에요? 과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을 왜 설립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잘 모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시청의 공공관리 시설물을 글자 그대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책임지는 그런 전체적인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프로그램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 전담 팀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설 쪽으로 보는 것보다 운영 쪽에 비중이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행정이 엇박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행정을 결정하실 때 앞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판단해서 행정을 펴야 되는데 어느 몇 사람 생각에 의해서 이건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저건 저쪽으로 갖다 붙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태생적으로 저건 태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 집행부는 여태 시설관리공단이 도깨비방망이인양 생각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적자가 날 공산이 크니까 적자 나게 되면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면 폐쇄문제까지 나오니까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서는 안 될 쓰레기봉투도 집어넣고 결국은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센터도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시설물 관리하는 걸 존속하기 위해서 갖다 얹었다는 거예요. 행정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여성회관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사고에 의해서 행정이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성, 이 사회에서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 직종에 그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능력에 맞추어서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차라리 본위원 생각은 여성가족과가 그대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이 있는 곳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께서도 그때 과장은 안 하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들께서 무슨 정책이 내려올 때 무조건 Yes, Yes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다 직업보장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 좀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소신 갖고. 잘못된 것들은. 지시 내려오는 대로 네, 네 하지 말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향 갖고 계세요? 소신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참 진짜 답답해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리 갖다 끼워 맞추고 저쪽으로 갖다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일관성이 있으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대기업같이 사업을 해서 크나큰 변화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앞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담당과장께서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효율성 문제는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58쪽까지의 2011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59쪽의 청소년이 행복한 군포 실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청소년행사 추진 및 관련단체 지속 육성과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등 청소년들이 행복한 군포 실현을 위해서 첫 번째로 군포시는 물론 수련관, 수련원, 2개소의 문화의 집, 기타 청소년단체 등이 함께 청소년의 역동적 프로그램과 건전 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1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군포시와 청소년지원센터 4개 분과의 유해환경감시단, 기타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해서 위기청소년 상담 등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연계추진 등을 통해서 범죄 없는 청소년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시책과 관련해서는 시청 관련부서와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0쪽의 세 번째 충남 청양에 있는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의 노후시설 확충 및 부대시설 정비 등을 통해서 단순히 숙박개념에서 탈피, 실질적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정비 등을 통해서 수련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리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수련원 정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운영이 계획돼 있는 초막골 및 반월천 가족캠핑장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막골 캠핑장의 경우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34일간 운영한 결과 약 15,000여명의 시민들께서 캠핑장을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반월천까지 확대해서 캠핑장을 운영하되 캠핑장과 수영장을 분리위탁 운영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사업시행을 통해서 시내 인접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한여름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청소년 과학문화 페스티벌을 포함한 7건의 청소년 문화사업을 내년부터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운영능력이 있는 주관단체를 선정해서 특정단체에 수의계약 특혜의혹 불식은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 61쪽의 추진실적 및 61쪽의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쪽의 교육공동체와 상성하는 공교육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에게는 질 높은 환경제공 및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및 급식비 경감 등을 통한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고 44개교 42,000명 학생들에게 정규교육 프로그램비 지원과 방학후 학교운영 프로그램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학교급식비,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비 등 지원을 위해서 100억 1,70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62쪽 하단의 추진실적 및 63쪽까지의 단위사업별 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쪽의 체육활성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엘리트선수 능력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평생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이 될 수 있는 역할제고를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우수 체육꿈나무, 우수 체육단체 육성, 우수 체육인 인센티브 제공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또한 우수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9,000만원을, 꿈나무 육성을 위한 17개교 21개 운동부의 훈련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등 지원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입, 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및 시장기배 체육대회를 포함한 8개 대회 출전을 위해서 7억 7,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일반 시민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운영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9,1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67쪽의 생활체육시설의 주민활용도 제고 및 이용여건 개선 계획을 보고드리면 노후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비로 시민체육광장 노후 음향시설 교체비에 5억원을, 체육관 법면 보수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동네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800만원을, 지난 3일 개장한 대야동 지역의 게이트볼장 경계축대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에 2,000만원을, 2012년도 동절기 눈(얼음)썰매장 조성운영비 3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계획 60쪽 상단에 가족캠핑장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반월천까지 확대를 해서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도 계획에는 반월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반월천 어느 장소를 캠핑장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반월천 고가도로 밑에서 보시면 그늘촌인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올라가는 도로부분 밑에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시면서 기존에 지난여름에도 운영되었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돼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밑에까지, 그러니까 속달 돌아가는 도로 바로 밑에 그늘촌 마을 있는 데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얼마나 할 수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실측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구거라든지 실질적으로 면적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건설파트에서 면적이라든지 캠핑장을 지을 수 있는 면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는 제가 지역구이니까 잘 압니다.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돼요. 그리고 하천구거가 실질적으로 장마가 져서 그럴 때 한 며칠 정도 위쪽으로 지금 현재 물 내려가는 곳에서부터 구분해서 하천정비를 해놨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단식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넘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오면 자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도 하면 되고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차예요, 주차. 그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하천 반대편에 시유지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캠핑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더 내 것같이 깨끗하게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주차장이란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것을 안 해도 심각한 상태인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금년도에 초막골 같은 경우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보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혼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월천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부지에는 실질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고 다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의 면적을 할애를 한다든지 해서 구획을 설정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료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편익시설을 이용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사실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시면 아마 충분하게 잘 제공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62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학교 쪽에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16억이라고 돼 있던데 여기에는 내년 예산은 똑같이 17억으로 세우신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012년도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21개 학교에서 55억 9,530만 1,000원을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저희 재원이 16억, 17억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시청 직원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학교운영협의회하고 세 군데에서 나가서 실제 조사 후 우선순위를 선정했고 향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정식으로 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릴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연수를 계속적으로 17억 정도 했는데 학교에 16억 내보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투자가 돼야 사실은 학교 환경이 개선이 되리라고, 물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지만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들이 대부분 중학교든 새로 생긴 학교 외에는 거의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나면 요즘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물론 집 환경하고 학교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환경에 차이가 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집에 가서 대변을 보고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간 같은 때 요새는 남녀공학이라 오히려 남학생들이 화장실에 가서 체육복을 갈아입는다면서요? 그러면 화장실의 정도가 물론 더럽게 쓰면 점점 더럽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시설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워낙 노후화돼 있고 그런 개선할 사업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16억, 17억. 17억이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 17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개선되는 이미지, 우리가 쉽게 청소년 교육특구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공교육에 투자되는 부분도 썩 타 시군하고 비교되게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구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화장실 부분이 지금 학교 일선 현장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제일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학교를 건축한 지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 그래서 화장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전부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 사실은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줄여서라도,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지적하셨는데 사실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그런 얘기들은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름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을 해서 교육예산을 산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환경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업무능력도 추운데, 되게 더운데 하라고 하면 능률이 오르나요? 안 오르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일단은 그런 환경부터 개선이 된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라든가 더 치중해서 진짜 청소년 교육특구에 맞는 그런 도시로 발전이 돼야지, 너무 오버해서 생각은 따라주고 실질적인 것은 따라가 주지 못하고 이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쉽게 얘기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항상 같은 수준을 몇 년을 지속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현장에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차피 통과가 된 사항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므舊嗤?학교급식 지원도 사실은 2012년도에 원래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계획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기본계획이 초등학교 5,6학년, 2011년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

이석진위원

지금도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하도 대두가 돼서 하고 싶은 얘기도 아니지만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능력 되는 사람한테 밥 주면 고마운 것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부분에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같은 맥락인데 65쪽도 체육예산인데 매년 똑같거나 줄어듭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것도. 물론 맨날 1부 리그에서 15등, 14등 맨날 뒤에서 순위를 면치 못하는데 물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고 생각하면 뭐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있고 또 저비용을 들여도 효율을 높여서 순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나가는 종목이 18개 종목인데 18개 종목 협회장들이나 연합회장하고 같이 통합돼서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장이나 협회장이나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과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진지하게 소통하고 통화해서 대화하고 할 수 있게 당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포시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예산도 종목별로 책정돼 있으면 주고 거의 그냥 방치한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나름대로는 신경 쓰지만 거기에 성적 내기까지의 어떤 역할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맡으셔서 일은 많지만 그럴 때만이라도 그분들하고 차라도 한잔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이런 실정이지만 성적을 내서 군포시를 알릴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하고, 이런 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순위를 향상시키기에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좋은 말씀 앞으로,

이석진위원

이게 단체장의 마인드인지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저희보다 훨씬 적고 예산 적은 데도 이 예산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예산이 저희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겠지만 인구하고 선수종목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적 내기를 바라는 것도 안 되고, 그러더라도 소통하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2년 정도에는 그래도 창피하지 않게 중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바꿔야 거기에 맞게끔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주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구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확인만 할게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012년도에는 동별로 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는 합동으로 했구요. 2012년도에는 각 동별로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10개 종목 15,000명이 아니라 10개 동이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각 동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확정은 안 하고 아직 설명은 안 됐습니다만 체육대회 운영방식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민화합 차원에서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을 해서 실질적으로 각 종목의 경연을 통한 동별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에 했던 학교의 체육대회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운동회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그리고 운영되는 데를 내년도부터는 벤치마킹을 좀 해서 시민이 하나되는 그런 축제 속에서 체육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군데에 모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 원칙은 전체가 모여서 올해 같이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되 종목이라든지 운영방식은 그렇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 원칙은 2년에 한 번씩 각 동별로 각 동에서 소재지에서 하되 운영하는 방식을 쉽게 얘기해서 꼭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는 명랑운동회 식으로 동민들이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해는 전체가 다 모여서 100m, 400m, 축구, 배구 이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순위를 정하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대회를 2011년도에는 했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금년에 했는데 그것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송정열위원

아니, 저는 지금 2012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는 업무보고를 2012년도 하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각 동별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특정 종목을 정해서 겨루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65페이지에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주요 내용에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0개 종목 15,000명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대로라면 올해와 같은 그런 식의 체육대회인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0개 종목이 될지 8개 종목이 될지는 각 동별로 알아서 선택을 하되 규모 정도만 적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는 개별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각 동별로.

송정열위원

그리고 초막골 눈썰매장하고 캠핑장, 반월천까지 캠핑장을 확대하실 계획인데 예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걸 예산으로만 볼 수 없겠지만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투여한 예산에 비해서 세입은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4분의 1 수준 정도의 세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 두 군데를 운영하면 예산은 4억 정도 들어갈 것 같구요.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 1억도 안 될 것 같은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구요. 경기도 내 가평, 연천, 포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캠핑장의 경우에 저희가 받았던 금액의 10배에서 15배 정도 많은 금액을 받고 있어서 재정수지라고 할까, 수지가 맞는 부분을 채워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 초년도에 운영을 해봤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체육이라든지 기타 여가를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맞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최대한 투자비 대비해서 많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금액 설정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보다는 단가를 어차피 올려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캠핑장 자체가 텐트가 대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하는 걸 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도 제대로 받고 운영도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 자체가 수입창출이 목표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계속적인 세입구조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세출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렇다라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수익을 남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지분석을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좋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싸면 쌀수록 좋겠지만 싼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른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그분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캠핑장이나 눈썰매장 자체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파견이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대화가 됐던 부분인데 저는 아무리 고가에 반영이 되고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세우고 운영주체가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줘야지, 어느 공무원은 캠핑장 하는 내내 과에서 전화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직원하고. 전화해보면 계속 캠핑장에 가 있고. 그럼 캠핑장 직원이지 그게 어떻게 군포시청 공무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겨울에 눈썰매장도 그렇고 내년 여름에 있을 캠핑장도 그렇고 도와주는 걸로 끝나야지, 다 해 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셔서, 위탁하실 때 제대로 된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각종 보험이라든지 위험부담에 대한 것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손수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육결과 보고할 때도 그런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에 위탁을 주고 행정관리라든지 하는 부분만 시에서 하는 걸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소위 말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진짜 청소년기를 제대로, 비록 순간 방황은 했지만 제자리를 찾아 갈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장단기 보호대책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방문도 해 주시고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학교에 부적응하는 중·고등학생만 하더라도 저희가 알지 못한 상당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행·재정적 자체가 정상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거나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실 편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역사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모두가 고민하고 같이 그 친구들을 보호 내지는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 학교사회복지도 말씀이 있었고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발전되는 모습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 갈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나름대로 학교에 적응을 잘하거나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도 주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쉼터 같은 경우 군포에 하나로 쉼터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쉼터가 있어요. 그것 하나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과가 상당히 현 업무로도 과중하고 힘든 것 충분히 알지만 청소년 업무에 있어서 얘들은 또다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요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왔지만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추경에 요구하시든지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계획 수립하고 추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의 모범사례에 대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군포의 상황이 어떤 건지 용역을 통해서라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들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60쪽에 청소년 문화사업 주관단체 공모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에 제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사업을 이렇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욕심은 갖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사업을 공모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나은 요즘 아이들에게 걸맞은 사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꼭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아이템,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방향 전환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63쪽에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중학교 급식을 군포시는 포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계획도 아직 안 올라오고 예산도 아직 배정은 안 하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은 협의를 해서 상당부분 진전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어차피 예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계획이나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나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 2012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2013년도에 중3과 초등학교 전 학년, 2014년도에 중학교 1,2,3학년과 초등학교 전 학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걸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감히 일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 지역 지방언론에 보도됐던 “군포시 결국 내년 무상급식 확대 포기”라는 제하의 기사가 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2012년도 교육청 무상급식계획에 대한 시군 의견을 경기도를 집계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당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대로 지자체에서 가기로 준비하고 있다가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계획이 변경됐는데 인접 시 안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2,3학년을 내년에 주겠다,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3학년, 과천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과 2,3학년을 급식하겠다고 최근에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급식 자체가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보면 하나를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6학년 졸업생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하는데 그 학생은 건너뛰고 2,3학년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을 하는 대원칙을 갖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갔으면 그 친구가 1학년으로 진학을 한다면 1학년부터 하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부서하고 재정협의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초등학교 전 학년은 물론 중학교 전 학년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결국 신문내용이 오보가 됐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개의치 않고 저희 나름대로 소신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심의하면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관련해서 시장님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했었고 또 자신 있어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상태에서 이런 신문기사가 나오니까 저는 민선5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까지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안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지켜줄 수 있도록, 사실은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나머지 부분은 보나마나 한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이런 기사도 안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년 축제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청소년 축제를 보니까 청소년과학문화축제, 청소년문화존축제, 많이 있네요. 이것 중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린이들하고 접목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린이날 행사 때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올해에는 총 5개인가요? 대여섯 개 되는데 이 행사가 이루어지면 시의회로 행사날짜하고 시간하고 통보를 해 주세요. 시간 나는 의원님들 있으면 꼭 한 번 가볼게요. 저도 행사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데 굉장히 낯선 프로그램들이 많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품학교 육성 지원에 대한 이 예산은 정말 검토를 꼭 한번,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가되 2012년도에는 정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명품학교 예산은 매년 그 예산이 정기적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불편해요.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조원극 시장 때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조원극 시장님 있을 때부터 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었어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잖아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이 예산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이것이 더 시급하고 이것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시대적으로 맞는 건데 이걸 공무원들이 못 바꾼단 말이죠. 과감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교과특성화 프로그램 이건 시대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런데 명품학교 육성지원, 이 예산은 정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학교개선사업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맞다, 우리 시가 이걸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6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운영,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자녀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그래요. 이것에 근거해서 엘리트체육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초·중·고 엘리트체육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요즘에는 이탈주민이라든가 이 안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엘리트체육을 하게 되면 의외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연 학습비가 80만원 이상 들어가요. 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80만원을 낼 수 없잖아요. 엘리트체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의 선수들을 담당팀장을 보내서 검토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찾아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군포시 체육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됐나요? 안 됐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금년 초부터 별도로 조직이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각종 대회라든지 일도 분리해서 각기 생활체육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나머지 엘리트체육 부분은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완전히 분리됐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분리됐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사무국이 따로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무국이 따로 있는데 사무실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사무국은 따로 있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생활체육 사무국도 따로 있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생활축구연합회의 회장은 누구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명단을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김동별위원장

있어요?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은 30개 가맹단체의 총괄 체육회장을 유영철 회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니, 저도 최근에 알아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체육회 사무국이 따로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생활체육사무국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군포시축구연합회 회장이 있어야 되고 군포시생활축구연합회 회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조직이 분리됐다고 보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회장이 한 사람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군포시배드민턴협회 회장이 있다면 군포시생활체육연합회 회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잖아요. 맞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 회장님께서 군포시축구연합회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별도로 생활체육연합회장 서정영 씨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축구연합회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정영 씨가.

김동별위원장

축구연합회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제가 이따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내가 봐서는 조직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노재영 시장님 때 해놨던 그 체계는 그대로 가 있는 거죠? 맞죠? 사무국만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직은 그대로 있다 말이죠. 요점은 이걸 완전히 분리시키라는 말이에요. 분리가 안 됩니까? 이건 분리를 시켜야 된다, 왜 사무국은 분리가 됐는데 조직은 분리가 안 되냐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연합회는 확실히 독립을 시켜주고 군포시체육회는 체육회대로 확실히 독립을 시켜서 양쪽의 업무가, 사무국이 따로 있는데 그걸 사무국장만 2명 놓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만 있는 거야. 전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엘리트하고는 완연히 다른 개념인데 이게 사무국장만 둘이야, 시스템은 하나인데. 최근에 알았어요. 이건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회장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완전히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군포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성남을 갖다와 보니까 어린이 전용 풋살구장이 아주 잘돼 있더라구요. 군포시도 그런 풋살 전용경기장 같은 것을 하나, 주말이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용구장 같은 걸 검토를 해보셔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말 되면 어린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드는 것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위에서 보니까 머리 숫자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2012년도에 업무분장을 할 때는 체육은 청소년 파트하고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어떨 때 질의하려고 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분이 업무를 제대로 어떻게 다 파악하나, 체육만 갖고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러니까 체육회가 분리됐는지, 안 됐는지도 담당과장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업무 분장을 국장님이 고려하셔서 청소년교육특구 도시인데 교육만 갖고도 힘든데 체육까지 붙여놓으니까 양쪽 다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우려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저희가 잘된 점과 발전방향을 요약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다채널 홍보를 통한 도시브랜드 공고화입니다. 민선5기 핵심 시책인 「책읽는 도시」, 「철쭉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성과와 향후 사업내용을 다양한 채널로 집중 보도·홍보해서 군포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군포소식지 발간, 군포뉴스 영상물 제작, 군포시티뉴스, 홈페이지 새소식, 블로그, 트위터 등 기존 홍보 외에도 방송 스팟 홍보나, 전자현수막, 버스광고 등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문화재·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동래정씨 종택의 담장 및 굴뚝 보수사업을 도비 30%를 지원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전통사찰 제86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리사 범종각 건립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입니다. 군포시 철쭉대축제는 금년에 15일을 개최하였습니다만 기간이 좀 길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0일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수리음악콩쿠르 및 동요대회, 수리무용콩쿠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회 군포 창작단편뮤지컬축제, 시민의 날 기념축하공연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야외 작은음악회, 다음 74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산본전통시장 우리마을 음악회, 한여름 쿨 페스티벌은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랫부분 야외 상시영화제는 영화 상영에 필요한 장비를 새로이 구입해서 금년보다 확대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가칭 군포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군포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의회 정례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 승인해 주시면 내년 초에 재단설립 전담팀을 구성해서 정관 작성이나 발기인 총회, 재단의 인가, 이사회 구성, 재단에 통합되는 7개 시설의 인수인계, 재단설립 등기, 직원 채용 등 출범 준비에 따른 제반업무를 상반기 중에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군포문화재단이 정식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에 포함되는 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센터, 군포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등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전문예술단체 지원과 예술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일부 도비 지원사업이 포함되고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으로서 금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73쪽에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를 제가 행감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작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연내용, 여기 주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짜임새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고 횟수를 줄여서, 차라리 예산도 적은 편인데 부곡동 아파트 휴먼시아 단지가 들어오면서 한 번 했었는데 사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처음 거기 들어오고, 쉽게 얘기하면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고 한 번 유치하고 난 다음에 하려면 몇 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도 그런 수준에서,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한다면 그 단지에 있는 주민의 참여율이 높아서 호응도가 있고 음악회 내용도 짜임새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횟수를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차라리 3회만 하더라도 정말 짜임새 있고 제대로 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하는 게 본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뒤페이지에 한마음 쿨 페스티벌인가 이것도 5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4,500에 5회면 1회 하는 데 500만원 돈 갖고 음악회 같은 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금년 6월 말에 문화공보과로 와서 보니까 사실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음악회도 많고 전시회도 많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다 참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녀보니까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전부터 연례화해서 신청을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획한 9번 정도는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고 예산 계상은 한 번에 1,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규모의 단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예술인이나 아주 국가적으로 유명한 그런 연예인보다는 여하튼 분야에 맞는, 우리 예총에서 그렇게 연예인들을 초빙해서 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수준이 높아지고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 횟수에 관계하지 마시구요. 어차피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지별로 거의 한 번씩은 돌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했던 단지에서 해마다 하기 위해서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한 데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횟수를 줄여서 진짜 짜임새 있고 음악회 볼 만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그래도 50% 정도는 동조를 해서 같이 나와서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음악회가 돼야지 거기 나오는 사람, 또 하는데 몇 명 나와서 계속하는 데서 하고 이것은 별 의미도 없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희 실무자, 또 진행을 했던 단체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72쪽 철쭉대축제, 금년도에 보름 기간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축제 끝나고 평가회에서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취합해서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철쭉대축제 예산이 3억 4,000만원이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제와 관련된 행사비용까지 하니까 8억원이 넘어갔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7억 이상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축제라는 단일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축제가 이렇게, 저는 10일 하겠다고 하는데 10일씩 축제를 할 만한 그런 건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축제가 4~5일 정도, 보통 웬만한 축제도 4~5일, 길어야 일주일 정도,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도 그 정도 하죠? 일주일 정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군포시민과 인근 시민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축제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어떤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축제구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축제는 집약을 해서 한 4~5일 정도에 끝내고, 어차피 철쭉이 한 달 넘게 피어 있으니까 그 기간에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행사를 섭외를 해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축제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4~5일 동안 집약적으로 축제를 해가면서 했을 때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해내는 게 어떤 동력도 상실되지 않고 또 축제 나름대로 그런 축제의 의미도 새길 수 있고 또 철쭉이 피어 있는 동안에 단위행사들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 또한 보기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해마다 축제를 할 때 보니까 철쭉꽃 피는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축제 매인행사가 개최되는데 만약 시작할 때 철쭉과 조금 안 맞으면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딱 열흘이 돼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내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국이 구성되고 하면 어쨌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축제계획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꽃피는 시기 때문에 축제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구요. 철쭉이 막 피기 시작하고 이럴 때로 축제기간을 잡을 게 아니라 철쭉이 어느 정도 왕성하게 피어있을 때를 예상하면 그게 날짜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5월초, 이게 4월말에 피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늦으면 5월초가 넘어가야 개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느 일정한 시점, 5월 10일이면 5월 10일 전후로 해서 주말을 끼어서 축제를 개막한다 이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지, 그걸 개화시기에 맞추느라고 열흘 동안 한다? 이것은 저도 행사 때 나가봤어요. 철쭉동산에 계속 나가봤는데 보면 시민들 이삼십 명 정도 있고 공무원들 또 직원들 동원이 됐죠. 직원이 동원돼서 밤늦게까지 10시까지도 거기 과별로 돌아가면서 보초 아닌 보초 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축제는 축제대로 제대로 살아나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사항도 축제와 무관하게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서 축제준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고민이 필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요. 문화재단 관련된 건데 지금 용역보고회가 언제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종 용역보고회는 지났습니다.

이길호위원

용역은 다 끝단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7월 16일까지였는데 내용정리 이런 것 때문에 8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이길호위원

확실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설립절차에 보면 1단계가 지났고 2단계에 접어든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조례도 입법예고를 하셨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 2단계가 병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1단계는 준비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아직 준비단은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단계를 하지만 1, 2단계가 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 이게 앞으로 수십억의 재원이 들어가는 단체인데 지금 단계를 무시하고 1단계 준비단도 구성이 안 되고 조례가 벌써 입법예고가 됐단 말씀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준비단에서는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운영방향, 그리고 기존 단체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어떻게 같이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준비단에서 어느 정도 확실히 틀이 잡힌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준비단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내년 초에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이길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 문화재단을 만들려면 준비단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 틀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조례를 저희 용역에서도 나왔고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성안이 됐는데 이게 입법예고를 듣고 금년에 통과가 되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상태를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단을 만들려면 준비위원회에서 틀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잡은 다음에 그 틀을 이끌어갈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현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론적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게 설립절차가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거고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 실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과장님 앞으로 재단에 흡수될 기존 단체들의 목소리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떻던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 개 시설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시설이 7개 시설인데 각자 설립목적이나 이런 게 다르게 출발했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을 때 과연 문화재단의 목적에 맞는 문화예술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단체 중에서 몇몇 단체들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구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요인이 또 작용을 해서 일부 의견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있었을 거고 제가 용역과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재단을 규모화 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7개 시설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왜냐 하면 시설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31명 정도로 많이 있지만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4명, 5명 이렇게 적은 규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하나로 묶어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운영도 되고 업무도 잘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다 이해를 하던가요? 과장님 말씀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이해를 해서 수긍을 하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죠.

이길호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이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모 단체가 한 용역보고회도 제가 들어가서 용역보고에 대한 결과보고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재단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만든다는 가정 하에 그것에 짜 맞추기 식의 용역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틀에 맞춰서 용역보고도 짜 맞추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왔단 얘기에요. 그것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게 아니라 얼토당토않게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것에 맞춰가지고 용역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그걸 다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어떤 것을 “하자, 안 하자”를 따지기 전에 좀 더 하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 너무 서둔다, 충분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존 단체들이, 지금 과장님이 기존 단체들하고 의견교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기존 단체들이 불안감과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재단에서 허용해서 같이 이끌어갈 거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러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현실 돌아가는 단계별로 부분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간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의견도 수렴하고 좀 더 틀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가자는 취지의 질의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하튼 좀 더 완벽하게 틀을 갖춰서 가자, “하자, 하지 말자” 이전에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겠고 또 하는 과정에 반대의견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설득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런 절차를 계속 추진해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장은 답변하시기 뭐하지만 지금 원론적인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반대했던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부각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시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약속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한번 하시는 걸 보고 다음 진행되는 것 보고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얘기를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만약에 재단을 설립한다고 생각하면 단체에서 재단에 들어가겠다는 단체도 있고 또 자기네 단체는 빼달라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민선 2기일 겁니다. 우리 군포시립 여성합창단이 3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건 아마 교과부에 문의하셔가지고 사진을 확보 좀 하시라고. 2001년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재단을 설립하면서 인근 시에서도 군포시립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군포시 여성합창단은 재단에 합류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근 시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만약에 재단을 만든다면 몽땅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러한 사항들이 준비단이 내년 초에 저희 T/F팀을 구성해서 사실 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것, 인수인계 절차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잘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서로 많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특별히 그쪽 문화관련 단체하고 소통이 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관련 단체는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다 찬성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길호 위원님도 말씀한 대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일부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 좀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던 거고 이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연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잠깐 해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은 지금 우리 시에서 12월 제2차 정례회 때 조례로 올리실 생각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할 계획이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라도 그 전에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조례추진과 관련해서. 만약에 조례추진과 관련해서 2차 정례회 때 조례를 안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질의하지 않을 것이구요. 만약에 “우리는 무조건 조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면 저는 질의를 좀 할 수밖에 없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조례를 상정을 하겠구요. 그다음에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무조건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7개 기관 및 단체를 문화재단에 포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어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 다음에 군포문화센터, 군포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중에서 찬성하는 데가 어디죠? 여론수렴 다 해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의견수렴 할 때는 반대를 안 했었는데요. 우려를 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입법예고를 하니까 당동 청소년문화의집과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해 달라, 아울러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까지도 제외를 해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은 입장을 뭘로 표명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표명을 안 했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찬성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찬성으로 공식적인 입장이 들어왔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들어온 게 아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를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문서로 정리되는 거지 그게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담이구요. 그건 사담이고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문서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재단을 만든다든지 행정의 절차를 하는데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건 사담을 나눈 거지 그게 어떻게 공식적인 입장이 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용역에서 대상기관 근무자들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월달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에 와서 8월달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종 납품받으실 당시에 바뀐 내용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 제가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 의회에서 보고하시고 이틀인가 3일 만에 시에서 보고회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틀, 3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종 보고회는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종 보고회 할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변경된 사항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변경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걸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당시에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이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중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최종 보고를 위한 중간 보고서를 받았고 불과 5분, 10분을 위원님들이 그냥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날 과장님 계셨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중간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시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세요. 시정 안 됐을 텐데 왜 시정됐다고 말씀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선이 안 된 점도 있고 된 점도 있는데 안 된 부분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은 개선을 못 했고요. 수정된 것과 안 된 것을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송정열위원

수정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수정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성과품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한 건만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요약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렵구요.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있어서 시정한 내용 한 건만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한 건만. 다 달라는 게 아니라 한 건만 주세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다시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정된 것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임 노재영 시장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그리고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또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조례 올라오면 그때 승부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자료를 다시 제가 분석을 해서,

송정열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재단을 설립하는데 재단의 설립에 의하여 시가 하는 재단설립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에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기인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기인부터 있어야 그 발기인들이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발기인이 만들어지고 그 발기인이 정관을 만들고 정관 만든 것을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이런 행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관을 만들고 하는 절차가 조례와 같은 절차예요. 그렇죠?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아까 동료 이길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화재단 설립발기인단, 그러니까 문화재단 설립준비단은 발기인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일체의 행정절차를 밟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정관부터, 조례부터 만들어가지고 올라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리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비공식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용역보고서 자체가 너무 너무 부실하고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수정과 일체의 보완 없이 갑자기 의회에다 조례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정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용역보고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설문이었습니다. 주민의견.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게 안 되면 그 이후에, 그때 용역보고회 때 눈썰매장, 캠핑장까지 수익사업을 위해서 여기다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빠졌을 수도 있겠죠. 최종 납품 본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가장 핵심은 과연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디 있냐,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이 어디냐,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과연 정당했냐, 정당하지 못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지난번 비공식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보고를 드리면 설문조사가 지적을 하고 문제가 됐었는데 물리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날짜에 대한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사무고 법정사무고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재단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면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맞춰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죠. 문화재단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는 거구요.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다고 평가가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길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단계를 이런 식으로 오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 만든다는 얘기는 확정 짓는다는 얘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미 만들기로 했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준비단이나 이런 건 저희 T/F팀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구요, 설문조사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물리적으로 다시 하거나 그러지를 못했고, 어쨌든 용역에서 찬성의견이 많았다는 걸 저는 인정을 했었고 그 뒤에 관내에 있는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것 보니까 문화재단 설립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분권과 별권으로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오늘 SBS에서도 방영됐다 그러는데 4개시 통합과 관련해서 다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앙 언론에서 중앙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 조사한 결과에 보면 군포시민의 상당수가 4개시 통합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그렇죠? 찬성과 관계없이 과연 통합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더 복무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4개시 통합해야죠. 시민이 많이 원하는데 우리 시장님 당장 선언하셔야죠. ‘하겠습니다!’ 의왕시장님 선언하셔야죠.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문화재단 저는 용역보고서의 여론조사 자체를 인정할 수도 없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믿으라구요? 동사무소에다 서류 갖다놓고 아무나 갖다 써가지고 제출한 것, 누가 냈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했는지도 모르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시민의 뜻이니까 우리는 가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감사장도 아니고 정말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전임 시장도 하려고 했다가 위원님들이 반대하셔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해서. 여건이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예술인 육성 및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이 과연 전문예술인 육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구요. 오전 시간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향후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취업, 창업,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교육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강좌를 52개에서 62개로 늘리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창업·취업을 위한 교육, 그런 강좌가 과연 전문예술인 육성 및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여기에 맞춘다면 문화예술회관은 되겠죠.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문예술인 육성 및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을 하겠다는 문화재단 설립 취지와 과연 어떤 연관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인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문예술인 육성이나 이런 건 하나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나 당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단보다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송정열위원

아까 오전시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여성회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 맞다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빼야죠. 거기서 빼서 문화재단으로 옮겨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맞으면 빼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해요. 오전시간에 동료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성회관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냐, 거기가 틀렸다고 해서 문화재단으로 옮겨 간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문화예술회관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유사한 문화시설이 7개나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 데 묶어서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7개 기관이 우리 시가 만들려고 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인 전문예술인 육성 및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에 어떤 보탬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문화, 많습니다. 정치도 문화의 개념으로 본다면 문화예요. 말장난 하지 말자는 거죠. 정치도 문화입니다, 정치문화. 정치문화를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치문화, 문화라는 두 글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이야기하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청소년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아동문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시가 만들려고 하는 문화재단의 “문화”의 의미는 그런 “문화”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전적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문예술인 육성 그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진흥이라 할 수 있겠고 문화예술에서 문화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도록 앞으로 정관 작성이나 계획을 세울 때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가 감사자리도 아니구요, 저는 저의 이런 얘기가 한 번쯤 재검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록 위원 한 명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재검토 해봐 주시고 12월 정례회가 아닌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하는 절차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밟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날짜 정해 놓은 사업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장과 과장님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세요. 이것 누가 지시한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약이라고 할 문제 아니에요. 공약도 아닌 건 폐기해야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공약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제 얘기로 하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실은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도에도 과장님, 공약이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시장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공약이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장 지시사항이었구요.

송정열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2008년도에 추진했다가 집행부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공무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2008년도부터 그런 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정이 성숙이 됐고 필요성이 더 증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도에 논의하다가 폐기했어요. 안 합니다, 손들었어요. 우리 고민해 봅시다가 아니고 우리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죠라고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의 절차가 왔던 게 아니라 2008년도 폐기했습니다. 폐기하고 이것 안 해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숙한 것 없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공약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공약을 하기까지 많은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을 것이고 검토가 됐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하고 오늘 하루 종일 질의답변하실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끝내자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끝내자고 그러는데 공약이고 저기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부터 보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고민해 보시고 여론 다시 한번 수렴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건지, 정말 이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가지고 저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셔야죠. 저한테만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다른 것 동료위원들이 다 하셔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서 시비를 줘서 행사를 주관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행사를 주관하고 축제 같은 거나 음악회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동별로 찾아가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동에 계시는 시민들이라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거의 90% 이상 행사 초청이 오면 참여를 해 봅니다. 하는 이유는 실제 가서 제가 보아야만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더 참여를 하거든요. 가서 보면 무색할 정도로 행사에 인원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건가 할 때가 많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한다면 문화 활동인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아파트도 형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홍보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한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붙여서 홍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고 각 행사마다 과에서 관계 직원분이 나와 계십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그 행사에 계셨지만 미술협회 행사에 위원님들을 다 초대해서 가서 행사하는 걸 보면 그분들이 처음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미숙한 점이 많아요. 나와서 계실뿐만 아니라 미리 가서 그분들이 행사하는 과정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행사의 달인도 아니고 주관해서 하는 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행사를 매끄럽게 할 거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미리 검토해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날 과장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행사진행이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해서 서 있는 저희들도 민망스러울 정도였어요. 시에서 보조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뒤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일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날 그런 점이 큰 경험이 되어서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날 다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한 얘기를 “네, 네”만 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시와 관련된 행사들은 공무원들이 나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나갑니다.

김판수위원

나가면 그냥 한쪽에 서 계시지 말고 그런 걸 준비를 잘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먼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업무 안 하고 그 일 보러 가셨으면 뭔가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한쪽에 계시지 말고 그런 걸 챙겨서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도 시민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75쪽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같아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보세요.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정만 쭉 나열하지 마시고 일정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니까, 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시대적인 추세라고 할까, 요청이라고 할까, 우리 시민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다고 합니다. 2만불 시대가 넘어가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양한 여가와 문화예술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예술활동이나 이런 게 증가를 해야 되겠고 업무보고를 보시면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진행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사실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일관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바꿔보자,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줘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죠. 현재 직원 3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가 되고부터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지만 실제 수준이나 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재단으로 할 때보다 잘하는지 이런 건 평가가 안 됐고 다른 시군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전에 하던 것보다 낫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광의하게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거든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 기타 등등이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 속에 다 귀속이 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많이 귀속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일부는 문화재단을 만들어도 시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문화재단으로 귀속시킬 수도 있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큰 사업들은 문화재단으로 귀속시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문성이 시에서 하면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대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제가 얘기하는 건 문화예술회관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판수위원

문화공보과에서도 직접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하는 건 축제행사라든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과장께서 담당자가 아니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하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비전문가가 하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이렇게,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더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철쭉대축제를 우리가 기획하고 집행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집행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잘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행사들이 다 통합이 되어서 운영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역대했던 것은 약간 전문성이 떨어져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문화공보과가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그리로 귀속이 될 테고 문화재단에다 귀속시키고자 하는 게 일곱 군데라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키포인트가 문화예술회관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정점으로 해서 나머지 문화공보과가 하는 업무, 기타 다른 데에서 하는 업무까지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근래 본위원 방에도 인터넷으로 해서 건의서가 온 게 청소년 문제가 문화예술 쪽으로 귀속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인터넷에 떠서 제 방에 의회사무과에서 출력해서 서류가 왔던데 그 얘기는 뭐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2개가 있는데 거기 대표되시는 분께서 원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수련원은 설립목적이 문화재단, 문화하고는 다르니까 그쪽에 들어가지 말고 제외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

시는 그쪽을 귀속시킬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범주로 봤을 때 광의의 문화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시민의 모임,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탁틴내일 이렇게 했는데 직원이 4~5명 정도로 전액 우리 시비 1억 칠팔천 지원을 해 주면 그 안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시설운영에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은 어차피 별도의 법인입니다. 적은 법인을 차라리 문화재단에 크게 규모 있게 해서 청소년 분야까지도 포함시켜서 더 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국은 청소년 플러스 문화까지도 아울러서 가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청소년 분야까지도 계획이 다 나오고 다루어지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포에 재단법인만 그렇게 많이 만들려고 그러느냐, 재단법인만, 이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을 합병 식으로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본위원도 모르고 있는 궁금한 부분들, 또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볼게요. 시간을 할애가 되더라도 좀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쪽에다 귀속을 시킬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인원문제 같은 경우도 같이 흡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흡수가 됩니다. 나가서 대화하고 할 때도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는 속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알고 가결을 하고 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 쓰고 있는 직원들을 승계를 하게 되면 인건비 차이는 많이 있죠? 재단법인하고 그쪽 위탁받은 업체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냥 쉽게 그 수준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준으로 해도 되겠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우려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감사 때. 불미스러운 일이 동료위원께서 정당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뭐한 사람이 성질낸다고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쪽에다 편중해서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서류 잘 만들어오고 편하면 계속 편하려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공무원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주는 데다 계속 주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보시면……, 어쨌든 했던 데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사고를 깨야 되거든요. 그 업체가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직접 제가 그쪽 업무하고 연관이 안 됐고 제 업무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은 혁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군데다 계속 치중해서 주고,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 받았던 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롭게 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러한 단점까지도 보완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략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추가 소요되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업비야 사업역량에 따라서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정을 못하시겠지만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재단이 만들어진다 해서 무슨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확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인원만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보다 12명 정도 인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연간 인건비가 4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인건비만 4억 3,000이면 더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사무비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크지는 않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어때요? 담당과장으로서 문화 관련해서 행사를 하다 보면 전문가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생길 것 같아요? 어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태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좀 물어봐서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못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저희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공직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답변은 잘하시니까, 4억 3,000이면 운영비 포함하면 더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타 시군 벤치마킹 해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됐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벤치마킹 해본 결과 단점은 뭐고 장점이 뭐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장점은 전문가가 와서 운영하게 되면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재단화 되면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재단에 우선 신청이나 지원 건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것이 늘어나고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 하면 글쎄요……, 일단 공무원들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는데 민간에서 유연성 있게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이런 데에서 신속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인가 이쪽에서 예산 받아보려고 재단 만드시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받음과 아울러 예산 자체가 사업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시민들의 수혜도, 문화 향유 기회 그런 게 늘어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예산지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향상됐는지, 이걸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수준이 올라갑니다.

김판수위원

문화재단이 공직자들이 하다가 문화재단에 귀속되니까 이런 이러한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 지원받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내용 있으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당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사항들도 별도로,

김판수위원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서 그런 정도는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이것 문화재단이 뜨거운 감자라고 일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 지금도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김판수위원

벤치마킹한 것 있으면 서류 보시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그냥 문화재단을 하겠다, 하겠다,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날짜 맞춰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당위성이 있어야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니까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는 2009년부터 문화재단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있는 지자체가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포시는 철쭉축제를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재단을 만들기 전에는 다른 시군도 축제가 다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존 공직자들이 했던 축제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행사를 했던 축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 혹시 해놓으신 것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구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중대한 것은 만드실 때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장단점을 말로 하지 말고 그런 것 정도는 벤치마킹을 하셨어야죠. “재단 하기 전에 공직자들이 축제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 재단으로 바뀌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래서 재단이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오늘은 제가 답변이 미흡했지만 오히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준비할 수 기회가 돼서 저는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충분히 준비를 해오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장단점을 뭐가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군포시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으로, 또 단점은 뭐고 이런 것 정도는 명쾌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무조건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해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왕이면 의회도 전체가 반대하든지 전체가 찬성하는 것이 좀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다시 철저하게 준비를,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파악을 정확해 해 오셔서 다음 회의 때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하시든 개개인을 통해서 하시든 그건 과장님 능력대로 하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단을 만들어주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산지원요?

김동별위원장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구요.

김동별위원장

중앙에 어디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경기도 문화재단이나 중앙 문화예술관련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업을 따내면 되는데 그런 자체가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재단이 재단한테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제가,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런 말은 없던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공모하거나 할 때 시군 재단에서 신청을 하면서 상당히 반영해 주는 건수가 늘어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예산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을 인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산을 지원받는 건 아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행사 같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명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그게 가능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 봤을 때는. 군포시가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시가 완전히 군포를 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봐서는. 재단까지 만들어서, 시가 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군포를 완전히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쭉 위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제대로 문화재단에 대한 개념설정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사안도 없고 일단 그냥 들이대고 일단 의회에서 재단 만들고자 하는 어떤 조건만 만들어가지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가면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지 않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구요. 제가 답변에서 미흡했다면 그건 제 불찰이지만,

김동별위원장

제가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인적구성을 12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12명 내용의 구성요건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2명이 나왔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2명이 아니고 늘어나는 인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동별위원장

아니오, 아니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재단 안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들 빼고 12명 정도를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12명에 대한 구성조건을 한번, 어떻게 해서 12명이 나왔죠?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부장 하나 뽑아야 될 거고 홍보부장도 뽑아야 되고 회계 머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직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12명은 아까 예산이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인원증원을 말씀드린 거구요.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그 12명의 증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자체 운영인력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되면 7개 시설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영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김동별위원장

존경하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문화예술회관 직제가 경영지원본부가 생기고 문화예술본부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 2개 본부를 합치면 43명이 돼서 지금 31명보다 12명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영본부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본부하고요.

김동별위원장

문화예술본부요? 두 개 팀으로 조정 운영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부가 2개가 되고 경영지원본부에 팀이 3개가 있고,

김동별위원장

팀 3개 얘기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책기획팀하고 행정지원팀, 홍보마케팅팀, 그 다음에 문화예술본부에 4개 팀이 생깁니다. 무대기술팀, 공연기획팀, 축제사업팀, 문화사업팀.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문화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소년 파트인데 지금 조직에는 청소년 파트는 아예 하나도 없네요? 청소년은 누가 돌릴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요. 그쪽 문화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수련관 거기는 현재 위탁기관이지만 그 인력들이 팀이 돼서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기존 팀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같은 경우 현재 11명이 있기 때문에 11명 그것을 두고 그대로 경영합니다. 재단 소속으로서.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재단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은 것이지 뭘 그걸,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재단 내에서 7개 부서가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재단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각 조직으로 전파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조직으로 전파되는 업무를 경영지원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영지원본부도 결과적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본부에 주고 프로그램 나오면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이런, 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요점은 그거예요. 위원장이 위에서 들어봤을 때 지적하는 사항은 그만큼 심도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확인차 하는 거예요. 재단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를 들이대면서 우리 재단 만들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안까지 만들어서 담당실무진들은 그렇게 해서 의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잠깐만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례 상정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터 아트센터로서의 브랜드 가치 확립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기획공연 객석점유율 목표율을 70%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수리골 즐겨찾기로서 분기별 대형작품 및 인지도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썸머·윈터 페스티벌 행사에 따른 철쭉홀 다시 보기와 관객의 날,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데이(Day) 마케팅을 활용한 작품을 선정하여 객석점유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연배달서비스, 렉쳐콘서트 등 상주 공연단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클래식과 국악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함께 누리는 문화마케팅 전개로서 내년도에는 기획공연 회수율 목표율을 55%까지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청소년 및 문화소외계층 공연 집중개발을 통한 신규고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등의 홍보와 홈페이지, 보도자료제공, 개인블로그 방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입체마케팅과 충성도 높은 문화회원, 공연알리미, 어셔 등을 활용하고 문자 SMS 및 분기별 프로그램북을 제작 홍보하겠으며 또한 2012년 중점사업으로서 사랑티켓, 관객의 날 등 문화나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로 회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문화향기 가득한 쉼터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개관하는 현대화된 공연장과의 경쟁력 강화와 개관된 지 13년이 경과된 우리 시의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리노베이션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혁신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수리홀, 철쭉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4억원 등 7개 사업에 총 8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노후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행복을 응원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인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기법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공연현장 다변화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권을 증대코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공연 4회, 기획공연 3회, 소규모 현장공연 40회를 실시하고 시립예술단의 기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주 정기연습을 주 2회 내지 3회 실시하여 시민과 가족의 행복이 충만한 문화도시 군포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78쪽에 데이 마케팅을 활용한 작품선정을 해서 관객의 날,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어린이날 이런 마케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이런 게 서양에서 이런 어떤 행사를 하는 날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품회사에서 마케팅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서 만들어 놓은 날인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밸런타인데이가 있고 화이트데이 이렇게 있는데 서양에서 왔습니다. 밸런타인데이는 여자가 그때는 남자한테 사랑을 하고 또 화이트데이는 거꾸로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그렇게 해서 올해도 공연장에 그렇게 해가지고 실지 무대에서 남녀 커플이 오면 사회자가 그런 것도 시켜보고 또 카드에다 그런 걸 써가지고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뿐이 아니라 이런 데이 날이 많습니다. 어버이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것에 걸맞은 그런 작품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객석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과장님이 정확한 그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밸런타인데이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콜릿을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초콜릿회사에서 상술로 어떤 날을 만들어서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전통을 찾아서 우리의 어떤 그런 날도 있지 않아요? 단옷날이라든지 동지라든지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전통문화도 살리고 이런 부분에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례 같은 의식행사를 할 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안 되면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그런 행사라도 쉽게 얘기하면 국악으로 해서 애국가를 할 수 있는 연주가 되는 국민의례 할 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거의 국악으로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서양음악으로 계속 나오던데요.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왕이면 관에서 하는 행사가 군포시만이라도 그래도 음악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우리나라 음악은 국악이 음악인데, 그렇죠? 관장님 맞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음악이라고 하면 이게 만연돼서 서양음악이 우리나라 음악인 양 이렇게 지금 치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음악을 살리고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그런 문화예술 의식행사를 할 때 애국가 연주 같은 것을 국악으로 하는 , 또 서양의 이런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무슨 빼빼로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의 전통 명절 또 행사하는 문화, 날 있죠?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날을 더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진취적이고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가 데이 마케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사에 그런 내용의 작품을 해가지고 객석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과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고 올리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의 전통적인 걸로 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인데요, 잠시 정회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산본시장과 군포역전시장에 268개의 점포가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쟁력에 한계가 있어 자생력을 제고코자 산본전통시장에는 노후된 아케이드 교체 및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군포역전시장에는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소상공인 창업경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의 어려움의 하나인 자금과 경영기법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운영 50개 업체에 9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협력 사업으로 경영상담 전문가를 우리 시에 배치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절차, 상권 및 고객 분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을 1억 5,000만원 증액 출연하여 자금 지원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중소기업 성장동력 강화시책입니다. 관내에서 1,10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기술개발 등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수출대행, 디자인 개발사업 등 160개 업체에 5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 로 기업애로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SOS제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운영해 나가고,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코자 200억원의 지금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사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자매도시인 중국 린이시 국제박람회에 군포관을 운영 우리시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지중화사업이 지난해 2월 24일 우리시와 한국전력 간 공사계획이 체결된 후 공사설계 및 발주되어 지난 10월 신원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원활한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과 긴밀하게 공조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농촌 조성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284헥타르에 350가구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시 근교에 접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농장, 도시경관과 소득을 꽤할 수 있는 보리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구제역 등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품질 쌀을 37개 초·중·고에 326톤을 공급 좋은 반응을 나타나낸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수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자인 학교 중심의 공급선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이 생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정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계속하여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등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를 더욱 내실화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취업 지원행사, 이동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86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아트월 교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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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트월 교체를 산본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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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설을 했던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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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연성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도 위험하고 도색 문제도 있고 누수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한 지 얼마나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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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한 지 5년 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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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5년 넘어서 금속 같은 건 많이 부식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5년 만에 이것,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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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특화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8억원으로 사업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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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투자하는 게 8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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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는 6억 4,000이고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이견행위원

애초에 할 때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그런 게 확인이 안 됐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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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가연성이라 하더라도 소방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공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안전의 문제가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이걸 불연재로 바꾸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노후도 되고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시공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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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96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8개소해서 전년대비 2개소 증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어떤 사회적기업들이 새로 출범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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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를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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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정해진 건 없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계속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사회적기업들이 등록을 하도록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의 당초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시죠? 사회적기업을 무조건 확대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정말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기업이 진출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업체 수의 확장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건 맞지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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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무분별하게 관련 없는 것들을 진출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하셔서 꼭 필요한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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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89쪽에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맞춤형 기업SOS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반 16명해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 반을 운영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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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는 전기시설, 통신시설, 도로, 기타 교통시설, 이런 게 해당되는데 현재 도하고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우리 시가 공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3개반을 운영해서 종합적으로, 고용노동부까지 같이 공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조기관이 같이 관련되는 모든 민원을 함께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3개 반 16명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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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SOS를 통하면 이런 애로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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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실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석진위원

내실 있게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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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작년도 것 43건을 처리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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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겁니다.

이석진위원

올해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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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기구가 마련되어서 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93쪽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농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보면 대야동 쪽에 주로 되어 있죠? 전이라든지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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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농지가 284헥타르 그 정도 되어 있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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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농촌가구는 380가구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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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대부분 대야동 쪽에 집중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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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그쪽으로 나가면 농사짓는 그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기 나와 있는 비료 이런 것하고 또 어떤 것을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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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료도 지원해 주고 또 지금은 모든 상품을 박스 같은 데다 하다 보니까 박스 포장비라든지 농기계 구입비라든지, 우리 시가 사실상 농지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안산이나 화성 이런 데와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도 군포에 단위농협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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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단위농협하고 협조체제를 잘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앞으로는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농협과 같이 연대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게 상당히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봤지만 조금 짓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배려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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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94쪽을 봐주세요. 고품질 쌀 공급을 해서 37개 초·중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1억 5,700만원을 공급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반미라 그러나요? 예전에 학교급식을 보면 정부미라 그러든가 그걸로 밥을 하던데 그런 차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고품질 쌀 일반미를 지원하는 금액이 1억 5,700 들어가는 것 이걸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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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정부미를 급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년 초 신학기 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아키바레 쌀이 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키바레 쌀을 고품질 쌀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게 참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무상급식을 하면 쌀, 부식 이런 부분에 진짜 질 좋고 이런 걸로 먹일 수 있는 단가를 책정해서 그걸로 무상급식이 되어야지 쌀은 정부미를 쓰면서 무상급식을 하고 따로 별도로 이런 쌀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부식비 지원이 있는데 부식비 초등학교 14개교라는데 4억 1,600, 그럼 나머지 25개 학교인데 11개 학교는 부식비 지원 못 받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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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예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석진위원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잘못됐죠. 똑같은 무료급식인데 우리 군포시 관내 초등학교인데 어디는 이런 부식비 지원을 받아서 조금 좋은 부식으로 받고 11개 학교는 못 받고, 되겠어요? 아니면 6개월 치를 25개 학교에 똑같이 제공하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원화시켜서 다 먹을 수 있는 걸로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는 되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를 고품질 쌀과 부식비 지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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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이 전액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예산에 한정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14개만 했는데 저희 시에서 교육부서에서 별도로 급식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주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초등학교도 그런 질 좋은 급식으로 무상급식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면 25개 학교를 다주세요. 6개월 치가 되던지 개월 수를 줄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을 맞추려면. 부식비가 14개 학교는 친환경 부식으로 해서, 이게 친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먹고 나머지 못 받는 학생들은 그냥 이것보다는 떨어지는 질의 급식을 먹고,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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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만 주면서, 이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급업자까지 같이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A업자하고 공급했다가 하반기에는 B업자하고 공급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고육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시가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7억인가를 확보해서 금년 예산에서 친환경 관련 급식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요.

이석진위원

물론 과장님한테 이걸 말씀드려서 될 사항은 아닌데 창구를 예를 들어 초등학교 급식이다 그러면 현재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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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질 좋은 급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게, 이 금액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도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같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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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일원화를 시켜서 하고 또 더불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충분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쪽에 배려를 해서 중·고등학생들도 질이 높은 급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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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모든 체계가 일원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군포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도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학부모님들이 알아보세요. 그리고 공급 못 받는 학교는 쉽게 얘기하면 교장선생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주는 걸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청소년교육체육과인가요? 학교급식은 그쪽에서 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긴밀하게 협조해서 초등학교를 할 거면 초등학교 25개 학교가 다 지원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거기는 어차피 무상급식으로 질 좋은 급식을 할 거면 중·고등학교로 지원을 하든지, 도에서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그런 식의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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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본시장을 애용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편입니다. 저 역시도 가서 보면 양쪽 입구 들어가는 데 페인트 같은 거나 이런 건 노후화되어서 저걸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케이드로 해서 5년밖에 안 됐는데 재정비를 8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어이없어요. 5년 전에 정비할 때 얼마 들어간 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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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21억 들었습니다.

박미숙위원

21억이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은 게 5년 만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허술한 공사였던가를 알 수 있잖아요. 공사를 시에서 주면 입찰을 받아서 한번 주게 되어 있지만 계속 하청을 주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하청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허술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비가 30% 나온다 하지만 도비도 그냥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럴수록 철저하게 디자인이나 공사를 점검해가지고 최하 10년은 쓰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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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 이런 사업 발주할 때 예산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걸 보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봤을 때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주고 나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좋은 재질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5년밖에 안 됐는데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그건 나중에 예산 때 저희들이 할 얘기지만 누가 들어도, 시민들이 들었을 때 어이없는 사실이에요. 페인트나 이런 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어느 누가 봐도 하지만, 제가 봐도 그건 해야 되겠더라구요. 우리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서 딱 누가 와서 보면 군포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 외에 다시 몇 억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는 건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들 생각을 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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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공사 발주할 때 저희가 하여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영구적인 자재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도비·국비도 시민의 예산이고 시민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절약을 하고 시의 것도 절약을 해야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금을 덜 내어서 좋은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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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어려서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45개소,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촉구 및 관내 전역에 대해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아울러 특정수질위해물질 배출사업장 33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위반사업장은 관계 법률에 의거 강력 조치하며 67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원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는 외래식물이 있습니다. 관내 안양천변, 반월 및 갈치호수 수변구역, 반월천 등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동식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내년부터 진위천 유역을 시작으로 2013년 한강수계와 시화호 연안 등에 대해서 수질오염 총량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각종 홍보를 통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경추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에너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청결도시 군포조성을 위하여 힘을 쏟겠습니다.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올해 대란이 일어났던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 억제방향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환경관리소 환경상영향조사 및 노후시설 대수선입니다. 환경관리소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기상, 대기질, 수질, 소음 및 진동, 악취, 토양 등 환경상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노후시설인 재축출기 등 3종에 대한 대수선으로 시민들의 건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입니다. 아울러 237개소의 음식물류 대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및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를 제외한 5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에서 나눔의 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01쪽 관련인데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조성 해가지고 전에 우리 카쉐어링 했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안 하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중지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중지 이유는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카쉐어링이 시에서는 도와주고 YMCA 주관으로 사업이 됐었습니다. 아닌데 YMCA 사정상 인력난이라든가 여객운송사업법과 대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YMCA에서 중단한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지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민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민간에 지원이 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카쉐어링이 근본적으로는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차량운송사업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법률적으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차량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비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기본적인 것은 법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처음에 카쉐어링 얘기 아니고 그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검토가 안 됐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YMCA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저희는 장소제공만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한번 봐주세요.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와 관련된 생태계 교란 동·식물이 어떤 것들이 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대표적인 것은 물고기로 배스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로는 돼지똥풀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가시박이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도 지난번에 의회의 봉사단에서 해가지고 가시박 제거를 하러 나갔었어요. 반월천 상류로 해가지고. 그런 동·식물 퇴치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예산은 20만원이에요. 2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은 예산적인 측면보다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20만원은 사업비적인 측면보다는 장갑이라든가 필요한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식비라도, 밥이라도 어떻게 한 끼 사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구요. 반월호수에 배스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사업을 재미있게 배스잡기 대회라든가 그런 식의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업의 효과는 효과대로 거둘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내부적으로 실무진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획적인 프로그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배스가 반월호수는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좀 더 어떤 이런 생태계 교란 종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의식도 높일 수 있고 또 재미는 재미대로 하면서 어떤 효과는 효과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시구요. 이왕이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되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도 예산을 책정해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2쪽에 환경학교 운영하신다고 돼 있고 햇살캠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햇살캠프를 추진하시겠다는데 이게 어린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등을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애들이 어려서부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햇살캠프는 뭐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햇살캠프요? 햇살캠프는 해마다 에너지소비랑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예를 들어서 태양열조리기, 태양광자동차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디서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장소요?

이석진위원

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도 있고 경기도 평택에,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견학을 가는 거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체험해보게 하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통 몇 명이나 참가해서 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대개 60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연?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한 번?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한 번 합니다.

이석진위원

1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태양광(열)주택 설치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과장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한 가구당 200만원씩 내년도에 4가구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원해서 태양열주택 설치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차용해 주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주택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죠.

이석진위원

일반 주택 신축하는 집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돼 있는 집을, 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원하시는 주민이 있으면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가구를,

이석진위원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년에 4가구 정도씩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년간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몇 년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에 몇 년간 여태까지 해오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2~3년 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신청하는 가구가 없나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는 사실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군포는 신도시고 계획도시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보다는 전폭적인 면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석진위원

상가나 짓고 주택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신축을 못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적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예산은 이 정도 매년 책정이 돼 있는 거지 더 이상 되거나 이런 어려운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여건이 좋아져서 주민들이 더 원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하는 방향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신재생에너지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옛날에 한참 이게, 그러면 설치하면 괜찮아요? 과장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괜찮습니다.

이석진위원

옛날에 한참 설치를 하다가 또 이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들이 설치를 안 하고, 그런데 여기 과장님이 2~3년 전부터 했었다고 나와 있기에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하면 예산 더 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12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하신다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20%라고 내년을 봤을 때 20%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은 종량제를 함으로써 20% 감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상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RFID 방식이라고 해서 전자테그가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생산한 분이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을 때 칩이 있습니다. 그 칩에서 자동으로 계량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무게로 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물기나 이런 것을 최대한 말려가지고 버리는 수밖에 없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테그 방식이 종량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분은 그만큼 더 돈을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덜 내면 음식물쓰레기가 덜 발생하면 돈을 덜 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는 20%가 감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물기를 아무래도 많이 제거하고 해서 하면, 지금은 그냥 통에다 갖다 부어놓으면 가져가니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안 했지만, 그러면 전국이 다 종량제로 실시가 되나요? 군포만 그러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저희가 빨리 하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조금 빨리 한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4월 1일날 시행함으로써 저희가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번 위원회 회의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음식물대란이 일어났을 때 아직도 다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종량제로 할 때는 20% 감량이 된다면 훨씬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종량제를 잘 쓸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게 시행이 잘 안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특히 주택가 쪽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주택가 쪽이나 상가 쪽을 수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최대한 환경행정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시장님이랑 직원들이 자전거도로 쭉 돌아봤던데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돌았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저도 시장님이랑 오전 내내 자전거를 타고 관내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리가 뻐근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전거도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많고 또 확충할 부분도 많고 제도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전거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군포시 자전거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는 지형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군포는 높낮이다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올라배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야미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대야미역과 반월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를 시민들이 다양하게 레저스포츠처럼 즐길 수 있는,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시범적으로. 대야미가 가장 적격일 것 같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해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맛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먹거리 축제 개최입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축제 개최를 위하여 사업비 4,500만원으로 2012년 9월중 시민체육광장에서 약 80~9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천 쌀문화축제 등 인근 지자체 먹거리 축제를 벤치마킹하였고 319개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먹거리 축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먹거리 축제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7월경 먹거리축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장사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서호추모관의 봉안당만 협약돼 있어 장사시설이 없는 우리 시 단점보완과 복수제로 시민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2011년 10부터 2012년 3월까지 시 전용 봉안시설 및 자연장 등을 갖춘 유토피아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상반기 시 전용 봉안시설 및 자연장 사용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군포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의견청취를 거쳐 하반기 시 전용 봉안시설 및 자연장 사용 협약을 체결 한 후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장 장려금지원으로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요예산 6,350만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화장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장려금 지원실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명, 차상위계층 1명 등 9명으로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자 확대검토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이용협약 체결시 시 전용 봉안시설 사용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21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우수축산물 공급 확대로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학교급식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비 3억 2,000만원으로 관내 직영 급식학교 중 희망학교인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37개교 30,536명에 대하여 G마크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겠으며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 2회 이상 공급축산물 무작위 수거 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DNA 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22쪽 유통식품 등 체계적 관리로 식품안전성 확보입니다. 부적합 식품 생산유통 방지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740만원으로 식품제조업소, 유통업소, 재래시장 등 총 423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민 다소비 100대 식품 및 특별관리 식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어린이 기호식품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주변의 문구점, 구멍가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의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1,300만원으로 학교주변 200미터 안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에는 위생감시원 8명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문방구 내에 판매하는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18쪽 맛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먹거리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시민체육광장이에요. 왜 시민체육광장으로 장소를 설정하셨어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시민체육광장하고 중앙공원, 양지공원 몇 군데 다녀봤는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있어서 여론이 생길 것 같아서 개최할 장소를 찾아본 결과 시민체육광장 주차장하고 족구코트에서 했으면 해서, 다른 장소에는 크게 8-90개 몽골텐트 칠 장소가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시민체육광장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추후 다른 장소도 물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잠정적으로 잡으신 거구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중앙공원도 괜찮고, 중심상가는 상가들이 있어서 안 되나요? 하루 정도 축제하는 건 오히려 대중이 몰려오고 그래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저희들도 중심상가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일전에 건설행정팀장 할 때 중심상가번영회에서 중심상가지역에 축제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중심상가번영회에서 한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노점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축제를 거기에서 한다면 차후 중심상가번영회 같은 데에서 자리를 다시 달라고 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류는 해놨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장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거리 축제를 하는데 시민체육광장은 그렇게 썩 어울리는 장소도 아니려니와 인조잔디가 되어 있고 트랙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먹거리 축제를 하려면 끓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먹거리 축제를 하는 장소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장소를 정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심상가나 날짜를 어느 때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중앙공원에서 한다 그래서 도서관에 하루 정도 하는데 특별하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견행위원

같은 사항인데,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의도라고 할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된 거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현재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저희 시민들도 군포시의 특별한 먹거리 같은 걸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청에서 기획한 것이구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주민들 상가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다고 하고 설문조사도 했다고 하는데 그쪽 반응은 어떤가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위생단체 협회에서는 하는 걸 원했고, 설문조사를 위생교육 할 때 위생업소들한테 설문지를 줘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사계절 중에 언제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가을 쪽으로 선택한 분들이 많고 날짜는 며칠 했으면 좋겠냐 해서 1박2일, 2박3일이 제일 많아서 3일 정도 하려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문제점으로 과에서도 파악해 놓은 부분이 지역 특산품이 없고 먹거리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특산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먹거리나 음식을 준비하기가 썩 쉽지가 않을 상황인데 8~90개 업소를 모아서 할 수 있겠어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일단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업소들이 많아서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업소를 찾아서 군포시에도 뭔가 먹거리 한두 가지는 특출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찾아볼 겸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업소는 군포시 관내에 등록된 업소만 참여가 가능한 거구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관련 위생단체하고도 좀 더 얘기를 더해야 되고, 8~90개 업소가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몇 개가 중복되고 이렇게 하면 크게 이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저희들이 내일모레 파주 장단콩축제도 다녀보고, 하여튼 장단점을 파악하고 업소 중복 이런 건 다시 위생단체하고 업소들하고 간담회를 두세 차례 개최해서 결정은 내년 7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성과로는 광역교통정보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강남과 일산 광역직행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에 이바지하였으며 군포부곡지구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의 잦은 오류와 주택가 주차난 등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첨단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버스정보시스템 공사는 1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적률은 70%입니다. 11월 하순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 후 내년 초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버스정보시스템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총 111개소의 버스정보시스템과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수요자 중심의 차량등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등록번호 선택도우미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시 10개의 번호 중에서 1개의 번호를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량등록민원실 3개소에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민원 인터넷 이용 홍보와 신속한 차량압류 해제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량관리시스템 신청부서 사용자에게 압류해제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부곡버스공영차고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7일 경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부곡동 88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3,471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674평방미터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1억원 중 58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6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0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보상을,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9쪽 양지근린공원 내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양지근린공원 주차장 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8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한 후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규모 등을 확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 내 지하 1층 262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시 1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6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2012년 7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업체 선정을, 2013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0쪽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포시아와 푸른희망군포21 합동으로 마을버스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마을버스 운행질서 공표제를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과 관 간에 불신의 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이의신청심사위원회에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원 등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민원해결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항상 밖으로 뛰어다니시고 이런 걸 제가 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6쪽에 버스정보시스템이 101개만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340여개의 버스정류장 중 101개면 한 30% 정도 되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체계나 이런 게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있고, 129쪽에 양지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 120여억원 해서 공원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서는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첨단 교통정보시스템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이런 게 7~80% 내지는 90%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물론 주차장 시설뿐만 아니라 양지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시 전역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거의 주차난에 허덕이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 이런 데의 시스템을 더 잘 갖추어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버스정류장이 340여개 되는데 버스 셀터가 있는 건 230여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공사 중이지만 금년에 101개를 하고 내년에 20개 더하면 필요한 데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계획에는 10개소, 지금 방금도 설명하셨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구요. 지금 설명은 또 20개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50개씩 하든지 빨리 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겹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우선순위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01개 설치하고 금년에 예산 선 게 1억 3,700이 있는데 공사 중이라서 설치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사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에 1억원을 확보해서 2억 3,7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130군데가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시민들의 욕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우선순위를 거기 다 두어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25쪽요. 아래쪽에 발전 방향에서 지속적인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 신도시는 다 주차난이 골칫거리인데 고육지책으로 이 말을 쓰신지 모르겠지만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전개하신다 그랬는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지금까지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길호위원

단독주택이라든가 신축하는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도심 쪽이라든가 주택가 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주택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런 게,

이길호위원

담장을 헐어서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린파킹은 어떤 내용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건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 이면도로 같은 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주문하는데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양정초등학교 쪽에 상가들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점심시간 대는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예를 들어 당정지역 있죠? 엘지아파트 들어가는 상가 쪽에는 제가 최근에 갔었는데 1시 30분까지, 몇 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관내에는 거의 다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도 지역도 고르게 해서 상가들이 영업하는 데 배려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신차고지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최근에 가봤는데 울타리 다 치셨고, 거기를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겠지만 그 공간을 임시로라도 비용 많이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사용문제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활용을 뭐로 썼으면 좋겠냐고 받고 있습니다. 다 받으면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크게 앞으로 뭘 할 큰 그림은 큰 계획대로 가고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회계과에서 이달 말까지 접수받아서 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지공원은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다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되고 공원도 되고요.

김동별위원장

주차장이 메인이에요, 공원이 메인이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차장이 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양지공원에 뚜껑을 덮겠다는 얘기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비용 면에서 주차장 비중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비용 면에서.

김동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공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생긴 건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이 생긴 건지,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담당과장도 잘 모르시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201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44쪽 출산율 향상 및 행복한 가족을 위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시책을 梔湛岵막?발굴하여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산부 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도모하고자 임신, 출산, 육아지원사업과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선택예방접종 3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245쪽 올바른 성장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청소년기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배양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건강체험 이동교육관과 초등학생 음악줄넘기 교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6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확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금연클리닉 운영과 영양플러스사업,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교실, 저소득층의 암조기검진을 위한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7쪽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군포 만들기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위생 회충을 구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감염병 유형별 감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환자의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산화스트레스 검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암과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 노화의 원인인 산화스트레스 수치를 활성산소 및 황산화물 검사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성인병예방 및 노화방지를 도모하여 건강위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에 따른 시민의 건강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9쪽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입소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낙상 및 사고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요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응급상황 관리와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낙상 및 욕창방지를 위한 개인별 위험도를 측정 평가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상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2011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상수과는 2012년도 정책목표를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두고 4대 전략목표, 12개 단위과제를 중심과제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서 유수율 제고를 통해 공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 82킬로미터 중 20 14년까지 38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산본동을 비롯한 9개 구간 총 12킬로미터로서 총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신형 누수탐지기를 활용한 과학적 탐지를 강화하고 누수지점 발견 시 보수업체를 신속히 투입해서 긴급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계량기로 인한 누수 및 불감수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8년 이상 경과된 계량기 2,800개를 교체토록 하겠으며, 공기변, 이토변 등 제수변 시설을 교체하고 부적정 수도관 12개소에 대해서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동파 및 누수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관에서 가정으로 분기된 불용관을 정비하고 엄격한 자질검사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망도 작성 및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관망도를 수정·보완해서 전산화 작업을 조기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블록별 수도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침제도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입니다. 모든 공과금이 매월 납입제인데 반해 수도요금만은 격월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생활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계량기의 누수부분 확인이 지연됨으로써 유수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에 매월 검침제로 개선해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전략 과제로서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4시간 철저한 감시를 통해 약품투입량을 조절하고 법정 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미네랄이 풍부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잔류염소는 법정기준치 이하를 유지해서 맛있는 물을 생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유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압장과 배수지에 실시간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수질오염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태별 매뉴얼을 정비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도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 높은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계획입니다. 시설노후로 기능이 약화된 실험실은 내부환경을 정비해서 수질검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수질검사장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검사장비 3대를 교체, 건강한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경영혁신 전략입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원가절감이 가능한 모든 원료자재를 대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의 제도 및 관습에 일몰제를 철저히 적용해서 전례 답습적인 행태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빙교육과 워크숍을 강화해서 조직구성원 각자가 보유한 기술과 지식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정수장을 가족단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정 3대 역점시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정수장 내에 철쭉동산 조성, 북카페 조성 등 가족이 함께 학습하는 나들이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물테마박물관에는 3D 영상관을 조성해서 가족이 함께하고 즐기는 배움의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4쪽 안정적 급수를 위한 응급관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가압장에서 공급되는 원수관로와 청계통합 정수장에서 당동배수지로 오는 송수관로에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돗물 공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용 관로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사업물량으로는 정수장과 배수지에 각각 1개소의 가압시설 포함해서 600밀리 관을 3킬로미터 관을 매설하는 데 총 9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기본설비를 위한 소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4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상수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유수율 제고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원가절감도 되고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2010년도에는 우리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1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83%로 하락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견행위원

2010년도에 83%, 이게 하락된 거라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09년도에는 85% 정도 됐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올해 3% 정도를 향상시켰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0월말 현재는 85% 정도로 유수율을 높였습니다. 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는 2% 내지 3% 정도를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연말까지 3% 정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내년에도 3% 정도를 향상시키는 거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노후된 상수도관이 교체되면 당연히 유수율이 좋아지겠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량계를 수시로 교체한다든지 계량기를 교체해서 불관율을 좀 줄이고 또 누수를 줄이는, 또 불용관도 정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유수율이 향상되고, 이게 보니까 1% 증가할 때마다 2억여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향상시키는 데 최대한 하는 것은 맞는 부분 같아요. 제일 우선되는 게, 제일 큰 부분이 상수도관 교체가 제일 큰 부분이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나머지는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263쪽 한번 더 봐주세요.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조성 해가지고 이렇게 과제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물테마 박물관에 3D 영상체험관이 설치돼 있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3D 영상관은 설치 안 돼 있고 빔프로젝트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물테마 박물관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야동 물말끔센터고 우리 정수장에는 별도의 공간에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영상관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물테마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대야물말끔터를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수도사업소 내에 북카페 설치하고 물테마 박물관에 3D영상체험관도 같이 물말끔터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래서 그 영상자료는 하수과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서로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물말끔터에 북카페나 3D 영상체험관 설치해 놓고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쪽에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구요.

이견행위원

하수과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55쪽에 과장님,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이 11.98킬로미터 노후관을 교체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2014년도까지 38킬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는 11.98킬로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맞으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총 배수관이 82.4킬로인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82킬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총은 그럼 몇 킬로인가요? 우리 관내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0킬로 정도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200킬로 중에 20년 이상 노후된 게 80.4킬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많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동안 계속 이 노후관은 교체를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매년 3내지 4킬로 구간씩 교체를 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간에 뉴타운 사업 때문에 산본 쪽하고 뉴타운 지구는 못하고 그걸 좀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루다가는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12킬로 정도 교체할 생각입니다.

이석진위원

사업비는 44억 정도면, 어떻게 이 금액은 적당한 건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개략 설계로 4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계약설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개략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금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적당한 건지 그건 알 수 없겠네요? 미터당 계산해 보니까 한 36만 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어떻게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하면 이건 전자입찰제로 해서 과장님 소관으로 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요즘에는 계약관계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직영 기업인데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행안부 방안대로 2,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본청 계약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체결이 아니라 업자선정을 본청에서 하고 선정이 되면 계약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네요.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구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258쪽에 과장님 내년부터는 검침을 다달이 하겠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매월.

이석진위원

이게 짝수 달로 검침을 했나요? 홀수 달로, 정해져 있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짝수, 정해져 있는데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했으면 다음 달을 건너뛰고 다음다음 달에, 2개월마다 한 번씩 해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을 매월 하겠다는 거죠.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매월 하시면 이게 주부검침원들이 현재는 6명이 그걸 소화했었는데 3명 증원하면 이것 다 커버가 돼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침을 해가지고 PDA 같은 걸로 전송을 하면 우리 사업소 내에 PC에 이게 다 입력이 돼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입력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톤 정도 썼었는데 터무니없게 200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튀어나오나요? PC를 켜면,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누수가 된다, 이런 것을 알아내시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지난 10월달에 100톤을 썼는데 11월달에 검침해 보니까 200톤이 됐다, 그러면 100톤이 왜 늘어났는지 그런 게 분석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그런 시스템까지 돼 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이 많은 걸 가정,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로 계산이 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단지에 매인 계량기 하나를 적용이 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 전역을 이 아홉 분 검침원들이 매월 하시는 거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시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석진위원

저번 언젠가 다른 인원도 상당히 모자라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고 안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혼자 사신다든지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가 안 돌아가면 그런 것도 확인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런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하고 연계가 되나요? 우리 본청 쪽하고 연계가 돼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나요? 그런 게 빨리 어떤 보고채널이 돼야, 이게 사실은 자연사로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쉽게 파악하는 게 그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상당히 좀 어렵구요. 그런 관계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량기 검침을 해서 만약에 이사를 갔다거나 아니면 집이 공가됐을 경우에는 제로가 되고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경우는 생기지만 사고사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량기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그런 것은 어렵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8쪽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공기업 수지개선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누수결손 금액증가와 총괄원가 대비 연수입 율이 계속 저하되는 등 공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야·부곡 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운영비 등의 증가와 해양투기 근절, 방류수 수질강화 등 정책적 환경비용 부담에 따른 주요 시설 투자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올해 실시한 하수도사용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상반기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여 경영수지 개선 및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등 하수도 공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69쪽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85억 7,200만원의 예산의 소요되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근절되는 등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을 대야·부곡 물말끔터에 설치하는 등 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통한 방류수질기준 준수로 위생적인 하수처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하수관거 총연장 40킬로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3,700만원이며 현재 총 공정률은 75%인 30킬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 37억 5,400만원 확보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후된 하수관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71쪽 하수시설물의 관리체계 최적화입니다. 하수관거, 맨홀 등 소규모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긴급복구 등을 위한 전문 민간위탁사업과 우기 전후 하수관거 내 퇴적조사와 슬러지를 제거하는 준설공사를 통해 풍수단면을 확대하여 하수의 유속증진과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재해예방과 악취를 해소하고 하수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소규모 공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최적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아까 상수과장한테 잘못 질의했던 부분인데 물말끔터 북카페하고 3D영상관 시설을 해 놓고 이용률이 좀 어떤 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40% 정도, 현재 8,000명이 견학 내지는 관람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전보다 40% 정도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런데 관련돼서 홍보는 우리 관내만 했지 관외인 수원이라든가 안산, 서울 금천구까지 안양시나 그런 데는 안 했습니다. 관내만 했는데도 40% 정도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꽤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내 홍보만 했을 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관내는 전부 다 홍보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이견행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 사업은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래서 우리 물말끔터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정에 대한 홍보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11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