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신년 하례식을 겸해서 각 국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오늘 다시 새해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실천해 나가실 텐데 올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둘째 날인 1월 17일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셋째 날인 1월 18일은 조례안 심사 및 보건소·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20일은 복지환경국과 부천문화재단 2003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업무보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은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금년에 배낭여행 및 동호인회 지원비를 많이 증액해 주셨고 아울러서 콘도 구입비 등 직원 후생복지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총무과장입니다. 이해양 회계과장입니다. 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강성모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해양 회계과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라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바로 이석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국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는데 업무보고하고 관계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가장 큰 예산 심의한 것이 2003년도 본예산인 것 같은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일 수 있겠죠. 잘못 요구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거의 집행부를 통해서 많이 요구가 되겠죠. 전에 간담회 때도 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지역정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왜곡된 부분들, 그런 사회단체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의회의 전체적인 기능을 잘못 알아서 논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 관련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 17억이라는 예산이 요구됐을 겁니다. 그 17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를 물어본 것을 가지고 동네방네 저놈이 깎으려고 했다, 저놈 안 된다, 큰일 난다, 저런 게 의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아닌 대표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관련돼 있는 단체들의 예산 심의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단체들이 봉사단체인지 국민운동단체인지 아니면 의회에 대한 압력단체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증인까지 대동할 수 있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가 들려서, 의원이 예산 심의할 때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 어떻게 쓸 건지도 물어보지 못하는 이런 식의 외도된, 잘못된 여론들이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의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선출직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빈총도 안 맞는 게 낫거든요. 근거 있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 당하고 여론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들도 자성할 수 있는, 자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는 부분 가지고 자기네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지역언론이나 인터넷상에 띄워놓고, 아마 저희가 많은 예산 심의한 것 중에서 제가 아는 일부일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못 삭감된 것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다음에 다시 올려서 반영될 수 있게 할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단체들 역시 바로 부천시를 위해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표성 있게 얘기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좀 아시고 일단 지역정보센터 관련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다루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의회 전체를 기만하고 잘못 판단하고 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집행부 차원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새마을 예산도 그날 질의한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단체의 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알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제게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나갔느냐는 거지, 집행부에서 어느 위원이 그렇게 깎으려고 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면 과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쉽게 나갈 수 있었고, 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식적인 입장을 단체 쪽에서 출석해서 답변하기 뭐하면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제출하라고 하고, 지역정보센터 쪽도 의회에 바라는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서면으로써 분명히 공개적인 본인들의 입장을, 사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정식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의회에 제시를 해줘야 저희 의원들도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의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숙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들께서는 거의 인식하고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떻든 빙산의 일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새로이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 할 때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는, 바로 이것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운신의 폭이 작아지고 의회의 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시 우리가 동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적절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보고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첫 질의를 국장께 드렸습니다.

전덕생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전에도 일련의 지역정보센터에서 인터넷에 그런 의견이 개진되어서 비공식 자리지만 한병환 위원장님이나 박종국 간사님한테 사과의 말씀도 올렸고 저희도 알고 봤더니, 본인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다만 그런 조직에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견을 나름대로 표현한 게 사후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엄중 경고도 했고 그 사람이 어떠한 뜻에서 그런 것을 했는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한 결과 소박한 마음으로 일을 나름대로 욕심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정중한 사과의 글을 다시 올려드렸고 당해 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의원님 전체를 새해 벽두에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감독하는 저희 부서로서도 뜻하지 않은 일을 접했기 때문에, 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재삼 죄송하고 앞으로 관련단체의 예산이라든지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충분히 사전조율을 하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의문사항은 의견이 잘 소통돼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불편을 끼치는 일이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또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새마을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리 시 새마을 역사 이래 처음으로 그러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인 회관을 갖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혹시 숙원사업이 무산될까봐, 그러한 염려에서 아마 모 지역에서 그런 말씀이 사석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새마을 관련단체나 국민운동 4개 단체에서 그러한 숙원사업이 처음으로 풀어진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그러한 소소한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저희 관련된 단체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소속단체에 대한 의지는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의회에 대한 접근방법이 상당히 잘못됐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나 소속 위원회에 공식입장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설명보다는.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는 의회 전체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주고, 새마을 문제도 그거예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속. 심의된 뒤에, 통과가 된 뒤에 반대하는 의원은 누구누구고 이렇게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제가 증인 한 열 명도 댈 수 있어요. 듣다 보니까 덮어놓기도 뭐하고, 그게 하나의 예인데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요구했을 때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야, 예산 요구한 거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건 안 주건. 삭감된 건 둘째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장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단체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듣거든요. 단체의 공식입장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 공식입장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역정보센터도 실질적으로 의회에 대한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에다가 김진국 사무국장이든 이사장이든 우리가 이런 사항이었다는 공식입장을 줘야, 우리는 어쨌든 근거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 잘하고 나중에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공식입장을 주고 새마을도 실질적으로 회장이 그렇게 했으면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공식입장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는 그랬대 그렇게 계속 여론화될 수 있으니까 의회가 잘못됐든 그 단체가 잘못됐든 간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이 종결되어야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의 공식입장을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그걸 요구하셔서 공식입장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거나 아닌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엔 제가 적절하게 필요한 증인이 있으면 증인도 대동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 그리고 업무보고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감이 존재했었는데 향후에는 연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업무보고 때 밝혀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것은 집행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의 사고와 의회의 판단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녹아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로 제시되어진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제기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함께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었을 때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돼서 적극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드시고 또 관계공무원들께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태산입니다. 시정팀장 신경동입니다. 인사팀장 이진선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유윤형입니다. 교육팀장은 평생학습 관련 교육에 입교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서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승헌입니다. 민방위팀장 이황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 3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내실화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단계별로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서 행정정보공개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국제화·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관련 전문지식 축적, 직무수행능력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직원능력개발비를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사이버학원수강제에 대해서 매월 수강사항을 확인해서 비수강자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지원분야는 어학, 정보화 및 직무 관련 학원 수강자는 물론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이나 정보화 관련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배낭여행, 실적가점, 자격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계발 노력을 촉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도 마치고, 작년도 정례회시 위원님들께서 부천시자립장학금하고 장학기금을 통합했습니다.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통과됐는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부천시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제101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자립장학금과 부천시장학금을 통합 운영토록 우리 시 장학금 조례가 개정된바 금년도의 부천시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은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기능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3년도 1, 2월 중에 장학생 신청접수를 받아서 2월 중에 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2, 3월에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8월 말에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은 2002년도까지 총 25억 4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도까지 25억을 추가로 출연하여 50억원 이상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은 부천시장학기금 27억 4000만원과 자립장학기금 5억원, 이자수입 2억 5052만 9000원 등 총 34억 9052만 9000원이 예상되며 8월 말까지 1억 9641만 1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생 30% 78명, 고등학생 60% 156명, 대학생 10% 26명 등 총 260명에게 1억 9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조성된 부천시장학기금 25억 4000만원과 자립장학금 5억원, 2003년도 출연금 2억원 등 총 32억 4000만원은 장기성예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중 2002년도 집행잔액 6811만 2000원, 2003년도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5552만 9000원은 단기성예금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은 4쪽과 5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이월액 21억 540만원과 이자발생액 1억 7336만 2000원, 추정금 5억원 등 총 27억 7876만 2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부천시장학금 이월액 26억 8011만 2000원과 자립장학금 5206만 4000원, 이자 발생액 1억 6235만 3000원, 출연금 2억원 등 총 34억 9052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27억 7876만 2000원의 수입금 중 1억 706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26억 811만 2000원을 이월했으며 2003년도에는 총 34억 9052만 9000원의 수입 중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156명, 대학생 20명 등 총260명에게 1억 9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32억 9552만 9000원을 2004년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8쪽부터 9쪽의 부속서류는 앞에서 언급했기에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장학금과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조사 및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장학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입니다. 17쪽에 콘도 시범구입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자료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10구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 타 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콘도의 보유현황을 참고해서 하고 금년도에 세 개 내지 네 개의 콘도회사를 전부 받아서 한 쪽에 다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회사에 3구좌씩 해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1개 회사에 10구좌를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3개 회사 정도를

서너 개 구좌만 구입해서,

네.

그 방법보다는 체인화가 잘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보고드렸지만 시범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타 시에서도 이렇게 운영은 하지만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1개 사에 10개 구좌를 다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콘도회사에 분산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 이용자들이 어디가 편리한지 분석도 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범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산이 좋은 쪽에 있는 콘도, 스키 타기에 편리한 쪽에 있는 콘도, 강이나 바다 쪽에 있는 콘도 이런 식으로 선정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19쪽에 인사에 있어서 다면평가제 개선시행 이렇게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본인에 한해서 열람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 승진후보자들을 사전에 아예 공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총 몇 명인데 내가 몇 번째 순번에 있는지를 전에는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자기 클릭만 하면 자기에 대한 순위는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에 경쟁자가 있을 때 참고사항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점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승진요인이 한 명 발생했을 때 4배수로 추출을 하면 1번부터 4번까지 인사권자가 낙점할 때 실적가점이나 자격증, 다면평가내용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서 적정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자기 직급에 내가 어느 정도 순번에 들어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투명하지 않다 해서 그것을 계속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면평가제는 전면 다면평가제라고 볼 수 없네요?

아닙니다. 다면평가도 본인이 원하면 개별로 다면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좀전에 다면평가제는 동률일 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면평가는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연 2회 실시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승진인사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면평가를 실시하되?

네.

그러면 승진후보자는 앞으로는 공개할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가칭 특례 시 규정 신설 건의를 했죠?

네.

만약에 특례 시로 되면 기구, 인원 이런 것이 다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어요?

사실상 중앙정부의 방침은 작은 정부 기조 아래 조직을 많이 축소시켰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자부지침에 보면 행정기구설치기준에 70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울산광역시가 105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는 102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광역시로 승인해서 많은 직제와 조직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수원시는 100만이 넘었는데 일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만 이상의 시로 했기 때문에 조직이 광역시보다는 엄청나게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면적과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광역시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대상되는 시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이 정도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광역시가 될 수는 없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중간 레벨인 특례 시 정도로 해서 조직이나 기구를 좀 늘려달라는 이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가보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직하고 기구만 넓혀지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겠네요?

특례 시를 신설하게 되면 세부적 내용으로 보면 일반 시하고 광역시의 중간 정도로 볼 때, 우리도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가 있지만 인구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제를 신설해서 조직을 늘려준다든가 같은 인구라면 조직이라도, 광역시는 40개 과가 있는데 일반 시 70만 이상으로 해서 25개 과로 잘려 있으니까 최소한 10개 과를 더 늘려서 조직을 승인해 주든지 그 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에 특례 시를 두면 조직과 기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인원이 늘고 조직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해 줄 것 아닌가,

구상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원미갑, 원미을, 상동에 구가 하나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예상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시 인구가 81만 6000명인데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100만까지는 저기하거든요. 우리 시와 비슷하고 더 큰 도시도 지금 구가 3개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독자적으로 1개 구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현재 행정기구설치기준상에 70만 이상으로 나와있는데 50만에서 70만 이상 일반 시하고 20만 시하고 80만이 된 시하고 같은 일반 시의 기준을 적용해서 조직과 인원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구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특례 시 규정을 신설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늘려나가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주도적으로 추진하실 때 구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 더 만들어서,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구를 늘리는 게 우리 시 전 공무원의 희망사항입니다.

특례 시를 건의한다고 하니까 특례 시에 걸맞게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구도 더 늘릴 계획도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입니다.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시와 광역시 사이에 특례 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건 우리 부천시에서 욕구가 충만돼 있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사항이에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수도권 일부 지역, 3개 시 내지 4개 시가 공조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됐으면 하는 요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천시는 원미구가 19개 동, 오정구가 7개 동, 소사구가 10개 동이다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는 과다 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에 준하는 조직을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민원서비스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오정구나 소사구보다는 원미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덜 받고 있다. 왜, 같은 조직인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 40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오정구나 소사구보다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고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2,000여 공직자는 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실지 부천시민이면서도 원미구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례 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부천시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인근의 고양, 수원, 안양, 성남과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다 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구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구를 하나 신설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원미구를 하나, 우리 부천시를 4개 구로 만들겠다는 의도하에 원미구가 과다 구가 됐는데 실제 현실에 맞게끔 분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 원미구 구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구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분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를 조정하자, 자체 내에서. 원미구가 너무 크니까 이러한 현실에 맞게 오정구나 소사구 쪽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실지 특례 시로 가는 것은 인근 도시와 같이 협조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현재 원미구가 과다하니까 3개 구를 동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는 3개 구가 있지만 구 간의 균형이 안 맞고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원미구를 분구하는 미래의 계획을 갖고 오정구가 개청될 때 3개 구 구 간 경계가 확정되어서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가 분구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분구가 돼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선거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분구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희망을 해도 타 시, 우리보다 시가 더 큰 데가 성남, 수원, 안양, 고양 등 4개 시가 있는데 거기 인구에 비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에게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조직이 좀 늘어나야 되고 인원도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미구가 그냥 갈 때는 늘어나는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원미구에 조직을 더 확대시켜서 공무원이 더 많이 가서 원미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상동도 3월에 분동 승인이 되면 20개 동이 됩니다. 또 9월 말에 입주가 되면 분동요청을 해서 분동이 되면 원미구가 21개 동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다 알고 고민으로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경계구역을 하는 것을, 특례 시로 해달라는 것은 이미 중앙정부에 의사도 표시하고 건의서도 올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건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전반적인 지침이, 우리가 주도해서 수원시나 공조해서 하지만 만약에 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간의 균형.

특례 시로 하는 것은 인근 도시와 협조해서 중앙정부에 할 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 가지고 싸울 거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공조를 하시고 과다 구가 실지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것과 병행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특례 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미구가 9월에 21개 동이 되면, 20만이 넘으면 구를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잘라줘야 되거든요. 분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과다 구가 된다 그러면, 실지 오정구나 소사구는 2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동을 나누어서 구 간 경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만약에 특례 시가 안 되고 분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나눠줘야만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지 실지 원미구는 너무 과다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장께서는 보고되어진 내용들이 올 업무 속에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보고순서입니다만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황천우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차부성입니다. 사회진흥팀장 류철현입니다. 다음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체육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개선방안을 보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있어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체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각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은 구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또 각 구 지역경제과 녹지팀에서는 구의 여건이나 이런 것의 관리여건을 봤을 때, 각 구에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한 63개소가 되는데, 개선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맡고 있던 분야 중에서 구청에서는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및 체력단련기구를 맡겠다 이런 의견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63개소인데 꽤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조그마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그때 수리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구에서 맡도록 하고 본청 녹지공원과에서는 근린공원 내 놀이시설 및 체력단련기구는 당초에 맡고 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맡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머지 부분, 12개 약수터가 있습니다마는 약수터 부분하고 근린공원 내 일부 체육시설을 맡는 것으로 되면 많은 부분을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스템에 맞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단은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두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만 12개 약수터라고 해서 매일 수선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는 삼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개선에 있어서는 저희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정예화해서 선수인원을 축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검도를 12명에서 10명, 육상을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인다면 3명이 줄어드는데 1인당 연간 운영경비가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도나 육상이 비인기종목입니다만 이것이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 또 시 관내 학교의 선도적인 역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정예화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직장 운동부경기부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인기종목 관계는 태권도하고 탁구, 테니스가 있는데 태권도, 탁구 이 종목을 중점으로 금년도에 창단준비를 해나가서 2005년도 경기도체전, 2006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런 방향을 제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는 태권도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 선수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명 정도, 그럴 경우에 예산 2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탁구는 안산시가 하고 있는데 9명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5명 정도로 해서 2억 정도 한다면 적절하지 않으냐 저희는 일단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민이용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의 시민이용이 아직도 사용료 과다 등으로 해서 적지 않으냐,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의 30% 감면 또는 사용료의 조정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를 했고, 하단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경기뿐만 아니라 시·구·동의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이벤트행사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단 업무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육시설 무료사용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조례에 의해서 일부 특정 학교만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고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고 입상 가능성이 있는 운동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체육시설 사용료를 저희가 학교 수영부라든지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무료사용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해나가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체육관은 소사중학교가 7월에 사용이 만료되는데 이때부터 확대시행을 하고 수영장도 신설되는 학교 수영부가 있으면 무료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사계절체육시설 해서 위치는 중동체육관 공원 내 1,294평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가 전에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축구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

네. 축구장에 인조잔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서, 왜 안 된다고 그랬는지 지금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녹지공원 공간이 모자라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녹지공간이 남나요?

그건 당초에 운동시설부지로 책정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적절한 운동시설을 그 당시 저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잔디를 심고

그건 말 바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내체육관 앞에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고 했을 때는 녹지공간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민간 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부지 그 면적부분이 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실제로 운동장부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축구장 만들어 놓은 잔디구장에 그러한 시설을 해놓았으면 그러한 얘기는 없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때 얘기하는 거랑 지금 얘기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네.

지금 실내체육관 옆 공원녹지공간에다 사계절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녹지공간을 훼손해도 되고 기존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은 그것을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했을 때 녹지공간 훼손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형평에 안 맞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사항이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사계절체육시설을 유치한다는 장소 자체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당초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잔디랑 나무 있는 곳에 만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계획서를 봤을 때는 잔디구장 말고 그 위쪽에 공원 만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는 계획서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전부 다 같이 봤죠. 그쪽에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 장소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계절체육시설 설치위치가 테크노파크 위쪽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위쪽으로.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 쌓아 놓은 공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중동대로하고 테크노파크 들어오는 길 거기에

거기는 녹지공간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얘기한 공간 아니에요, 녹지공간 아니에요.

거기는 현재 잔디로 임시로 해놓은 겁니다. 그게 녹지공간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에 잔디구장 할 때 그쪽에 인조잔디를 깔아줬으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그때 잔디를 깔아달라고 했을 때는 녹지비율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게 도대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이 부지, 사계절체육시설 한다는 이 부지는 일절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놨으면 여기에 민자유치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그걸 안해 준 것 아니냐 이거죠. 나는.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게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어떤 면에서 해 드리고 안해 드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활용계획을 보면 그야말로 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시설하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고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체에서 이것을 운영하죠?

네.

그러면 사용료도 받겠네요?

사용료는 최저한도선에서 받게 됩니다.

사용료는 생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네요?

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여건이 갖추어져도 시민이 사용을 안하면 시설 해놓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텐데 이것 활성화를 위해서 생체 관계되는 사람하고 시 집행부 관계되는 사람하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나요?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1, 2월까지 총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준비해서 3월부터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이가 한 50 되나요?

보통 부르는 나이로 52세입니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보면 시 체육회 사무국장 하면 중년층이 와서 근무를, 그분이 오시기 전에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도 50대 중년이 와서 근무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급료가 일하는 것이나 나이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에 말씀했는데 8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의 봉급을 좀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170만원 정도 되던데 그거 받아서 그 사람 기본생계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일 열심히 안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인상문제에 있어서는 체육회가, 저희 지원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급여관계는 체육회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면 원활한데 사실 아직은 미진합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실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여결정은 체육회에서 하나요?

네. 이사회.

체육회 이사회에서 한다고요.

네.

인상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여러 곳하고 많이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 학생들과 시민이 공유하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지원받고 학교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고요.

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67개 교에 1년에 3억씩,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체육예산이죠?

네. 교육청으로 나가서 거기서 학교 운동부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분배를 해주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될 경기실적 이런 것도 보고를 받습니까?

경기실적까지는 받지 못하고 다만 얼마 했다는 그런 관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받겠죠?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동네체육시설 관리체계 개선한 거 있죠?

네.

그런데 관리체계 개선한 것을 보니까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보면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놀이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은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구의 지역경제과, 전체관리, 약수터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계획에 어린이공원 내 체육시설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조금 줄일 수 없을까요?

말씀올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하자면 이것 구청에서 전부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 녹지팀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지금 개선된 것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93개소의 물량 중에서, 63개 어린이공원이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구별로. 이것을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았는데 내용이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량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이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그러면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구에 갑작스럽게 물량을 다시 넘겨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반 시민들이 약수터에 뭐가 저기돼서 그걸 하려면 구에다 하죠. 여기 보면 근린공원 약수터 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고쳐달라든가 이런 얘기를, 이런 시설과 밀접해 있는 쪽으로 몰아주면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참 좋아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관을 시키든가 관리하는 곳을 한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바대로 약수터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에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의견이, 사실 구가 산림훼손이나 이런 단속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터에 동호인들이 뭘 조금 하거나 늘리거나 할 경우에 사실은 단속해야 되는 입장인 구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낀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보수하는 것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구청의 책임, 의무도 있는데 같이 맡겨버리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서 구청의 의견을 다시

관리체계도 개선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보세요. 조금 복잡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전보다는 나은 것으로 개선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시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 즉시즉시 피드백이 서로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하면 보통 주민들이 알기는 운동장이나 하고 주차나 하고 이런 것밖에 모르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약수터라든가 어린이·쌈지공원에 벤치를 하나 하더라도 구에 저기하고 사실 의원인 저도 이게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 녹지팀과 다시 협의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관리체계 개선은 이번에 했고 다음에 또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협의 조정하고 그런 다음에는 예산을 바꿔야 합니다. 목 변경을.

그점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먼지없는학교만들기 해서 6개 교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운동장 스프링쿨러시설 해주는 건가 요?

네.

그게 어느 어느 학교인지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운동장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건은, 저희는 학교의 체육관시설 그 관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정확하게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체육부서에서는 학교 지원 중에서도 체육관시설 관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는 다른 과입니까?

네.

먼지없는학교만들기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축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애들이 먼지 풀풀 날리는 곳에서 공을 찬다고요. 그 먼지 다 마셔가면서. 그래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역할을 강화하겠다 하셔가지고 추진계획, 사업개요 쪽 나열을 했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만의 특화로 단체활동을 강화하겠다 생각해서 구 단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나 또는 다른 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해서 하셔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배경은 구 단위 이런 조직이 있으면, 지금 시 단위 조직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연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민운동이나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도 각 구별로 나름대로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부천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실무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오정구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구성하는 회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한 시간 이상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이필주 시협의회 회장도 오시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바르게살기는 전국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는 그런 단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없고 바르게살기 정관에도 각 동위원회와 시협의회만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구 단위 협의회를 지시에 의해서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다길래 그렇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본정관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행정구이지만 거대 행정구입니다. 우리 부천으로 봐도. 거대 행정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민단체원들이 사회봉사자의 개념으로 조직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단계적으로, 단위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이 상당히 활동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각 구청장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각 구청 단위로도 힘을 받아서 봉사하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공무원 파견 나가 계신 분이 7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무원 파견 나가 있는 곳은 부천시가 7명이고 성남시가 4명이에요. 다른 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사장이 파견 나가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한 곳만 있더구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총무팀에서 인사부분이나 경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획도 하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수고로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일반 사기업에서 숙련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우리 부천시의 전직 공무원 출신 말고 좀 상위급이라고 해도 일반 사기업에서 숙련된 경력자를 공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공채할 때는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결정합니다. 면접 때 주로 경력을 많이 참고하고 서류전형 때도 경력에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학력도 중요하지만 경험자를 저희가 우대하는, 그 분야의 전문경험을 가진 자에게 가점을 많이 줘서 공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부직들, 간부직원이라 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자면 팀장급 이상, 그런 분들끼리 특별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일반 회사, 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지 않은 경영이 아주 우수한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계신 거나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직장에서는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업무의 효율성이 천태만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급자인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전체의 효율성이 10에서 100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승리하려면 내부고객중심 즉, 내부 직원들 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 경쟁력시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총무팀에서 특별히, 그 관장업무를 총무팀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명실공히 내부에서도 참 융화스럽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외부에서 경영의 밑거름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관에서 위탁한 원래 소기의 목적대로 부천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99년 7월 1일 창립되었는데 많은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벤치마킹 이야기를 이재진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기업 말고 저희보다 앞서가는 시의 시설관리공단의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보다 먼저 창립되었거나 혹은 좀더 낫다고 하는 시의 시설관리공단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보다 먼저 창립된 공단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시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을 텐데 모방식으로, 모델로 삼고자 자세히 파악된 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관리시스템이 먼저 구축된 곳이 부산환경관리공단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방문해서 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왔습니다. 거기가 잘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금년에도 성과관리시스템 분야라든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수 공단에 대해서 벤치마킹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잘되고 있는 부분이 성과관리시스템

네. 그러한 분야도 잘됐고 각종 경영전략이나 추진계획에서부터 실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단이. 그 규모도 크지만 그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우리하고는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곳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가까운 곳으로 성남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이사장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어서 그러한 정보를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우리보다 일찍 창립됐나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보다 먼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은 점이 뭐가 있던가요? 성남에는.

저희가 가보진 않았는데 총괄적인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운영관리 이런 면이 좀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나 임원들의 경영능력, 업무수행능력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 교육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총체적인 그러한 것의 벤치마킹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이나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데 월등한 데가 있는가, 나은 데가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체적인 입장에서는 경기도에는 12개 공단이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받는 경영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데가 성남입니다.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할 때는 총체적인,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가 낫다고 하면 무엇이 나은가 하는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석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해나가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에 관해서는 누적률, 요금을 못 받고 체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높은데 가장 잘 받는 곳이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그렇게 성적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의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시행토록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성과관리시스템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고 다른 데 어디 하는 데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부산이라든지 종로 이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배워서 우리가 거기보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모델을 구축해서 시행해 나간다든지, 또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해서 그 체육관에 직접 직원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운영하는 데 접목시켜서 운영해 나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더, 체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해서 일반 기업, 공단뿐이 아니라 규모가 비슷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인가를 사전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팀원들이, 담당들이 또 임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이라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하는 데 좀더 접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선진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많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1팀장 황규원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1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육상경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15회를 실시했는데 제일 큰 경기가 어떤 경기였습니까?

작년에 육상경기는 11회를 했고 금년에 15회를 계획한 겁니다.

제일 큰 경기가 어떤 제목의 경기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중고등학교 경기도육상대회 선발전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한 적은 없죠?

네. 전국대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네.

보조 축구구장 이게 연간 50회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잔디가 중간중간 거의 다 죽어 있는데.

작년에 35회를 이용했거든요.

작년에 1억원 들여서 보식을 한 거죠?

1억이 아니고 2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500만원 들여서 보식하셨습니까?

네.

보식하고 난 이후에 작년 9월쯤인가 보니까 잔디가 거의 다 죽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30회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50회 사용해서 잔디가 살아남을까요?

보조경기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말씀드리면 당초에 잔디를 심고 그게 활착된 다음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하도 이용자가 많고 급하다 보니까 미리 사용해서 그 부분이 많이 상해서 보식하게 된 부분이고 보식을 해서도 그것을 활착하기 위한 기간을 두기 때문에 상당기간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겉에서 보기에 멀쩡하니까 자꾸 왜 저기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해서 두 달 동안 주 2회 제한적으로 개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조경전문직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주변의 잔디관리 생육상태를 봐가면서 적절히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거 또 보식비 달라는 것 아니에요?

······.

30쪽에 보면 간이휴게실 운영하고 종합안내소 설치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6억 5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2억 정도를 삭감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54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그 당시 논의됐던 게 2층 매점에 간이휴게실 운영하고 종합안내소 설치운영은 효율성이 없어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예산 2억을 삭감했는데 당시 논의했던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고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층 휴게실에 어린이놀이방을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금년 계획에서 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놀이방도 그랬고, 간이휴게실이 임대한 것 아닙니까.

네. 저희 매점에 일괄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 간이휴게실을 매점 앞에 탁자, 의자를 갖다 놓는다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식음료를 팔 면서 탁자나 이것은 매점 운영하는 쪽에서 갖다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됐던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고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객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부분 중에 하나가 매점의 판매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매점 하시는 분하고 제가 만나서 가격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당초에 공개경쟁입찰로 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아마 가격도 비싸게 된 부분도 있고,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에 임했을 때는 본인이 이만한 금액을 써내서 계약기간 동안에 다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입찰에 임했을 텐데 자기가 비싸게 매점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시중에서 450원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500원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불합리한 거죠. 당연히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매점을 비싸게 위탁받았다고 해서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탁자나 의자를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제공해 주면 그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런 편의시설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그렇게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고요.

검토사항은 말씀은 들었는데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보고 지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종합운동장 전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필요에 따라서 매점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순수 영리만 추구하는 매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을 뿐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전부 제공하고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사업적 개념에서만 본다면 시설을 전부 공단이 해줬을 때의 그 임대료와 본인이 시설을 했을 때의 임대는 달라질 것이고 일반 임대로 보게 되면 나중에 권리금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시설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매점을 위한 휴식시설이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매점하고 비교한다면 그런 쪽에는 탁자나 파라솔 이런 것을 매점 측에서 갖다놓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매점 앞에는 시에서 이러한 의자, 탁자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다른 매점들하고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사장님께서 권리금관계를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계약서에 권리금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는 점포를 임대하게 되면 나중에 권리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임대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시설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빼내가야겠다는 그런 개념의 권리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지엽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임대자에게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이 중앙공원도 예를 드셨습니다만 거기는 이동식 플라스틱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즉시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 제가 다른 예를 든다면 시민회관 로비에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찾아왔을 때 잠시 휴식할 수 있게 그 공간에 의자를 전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매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매점을 위한 의자 휴식공간 설치냐 아니면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휴식공간으로서 의자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시민 전체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점 앞에 4개소인데 이것을 매점 앞에 설치함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매점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많은 논의를 했고 매점을 입찰받았으면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매점의 판매를 위한 그런 시설은 당연히 입찰받은 사람이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품진열대나 냉장고 이런 것은 입찰받은 사람이 시설하지 않습니까.

물론 매점 내부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매점 내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매점도 거기에 위치한 것이고 시민들이 매점을 이용하든 아니하든 잠시 휴식하고 그럴 때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를 놔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자가 있다고 해서 그 매점의 매상이 올라갈 문제도 아니고 또 거기에 의자가 없다고 해서 매점의 매상이 떨어지거나 이런,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매점을 위한 의자가 아니라 매점을 이용하든 매점을 이용하지 않고 운동장을 이용하든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에 의자를 놔줌으로 해서 휴식공간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뜻이고 그러한 공간이 여러 곳에 있다면 그것이 비단 매점 주변이 아니더라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자를 놔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탁자를 설치해 놓고 이용시민이 물건을 사서 섭취를 하고 탁자 위에 쓰레기를 놓고 간다면 그 청소는 매점 측에서 합니까, 운동장 측에서 합니까?

거기 청소하는 것은 매점에서 해야 되겠죠. 꼭 구분을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매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입니다. 청소하는 부분까지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포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차피 청소는 저희가 다 하는 문제인 것이고 다만 매점이 거기 있고 그 양반도 장사를 하면서 다소나마 편익을 보니까 거기를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도감독을 하면서 권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일부를 감액했는데 감액통보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2억을 삭감했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그 내역은 어떻게 들으셨나?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2억 삭감된 것에서 전체적으로 하신 것이라고요?

네.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했던 근거가 뭐냐면 간이휴게실 운영하고 종합안내소 설치운영 이것을 포함해서 2억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것을 부기를 정확하게, 이게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50 몇억이라고 하는 총괄적 금액의 위탁금으로 나가고 거기상에서 그냥 2억이 감액됐다고만 비춰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2억을 우리가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이거 이거 해서 삭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나보네요?

전달이 안 됐습니다만 물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심의된 내용들 이것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형편에 따라서, 저희도 이사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2억을 조정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까 시설관리1팀장이 얘기한 바 있는 어린이휴게실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마땅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위탁되어지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위탁금이 총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적 내역을 의회에서 다룰 수 없고 총괄적인 부분만 터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금액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해당 위탁기관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체 이사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위탁되어진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잖아요. 내역까지 다 듣고 하나 하나를 다 검토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데 즉, 사업계획서 올린 것 중에서 무엇 무엇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이거를 뺀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하달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설관리1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을 봐주십시오. 주경기장을 76일에 대해서 프로축구, 육상 해서 운동경기로 35회, 일반행사 등 축구 해가지고 41회를 대여해 주겠다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됐던 부분인데 일반행사로 주경기장을 빌려줄 때 지난번처럼 다단계회사에 대해서 올해도 빌려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부천시민을 위한 일반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이용하는 데 빌려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그 밑에 인라인스케이트대여점 운영과 스포츠용품 할인매장 운영 및 상설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 하셨죠?

네.

공개입찰은 재산평가의 최고가로 낙찰을 하는데 임대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테마카페라든지 그렇게 시설을 해 주고 일부 수수료로 해서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그 장소만 임대해서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상설전시관 운영은 장소만 공개입찰로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장소만요? 일정 자격에.

네.

특별히 하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인라인스케이트대여점이나 스포츠용품 할인매장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부천시민을 우선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전광판을 위탁관리해서 올해 예산을 약 2600만원 정도 쓰겠다고 했는데 원래 전광판 위탁하는 데 하자보수가 작년도로 끝났다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도로 끝났죠?

그게 AS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1년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번에 수원에 전광판공사를 했는데 AS기간을 그쪽에서 2년을 요구해서 2년으로 해줬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은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1년으로 해놔서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이건 확인하는 것이고, 주경기장 전광판 주말 영화 상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공감도 가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이 부천시 종합운동장에 찾아와서 가족 단위로 또는 친구 단위로 좋은 문화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영화 상영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장비구입에 있어서 유압고가사다리차 외 1종을 올 4월에 137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차가 이렇게 쌉니까? 무슨 유압고가사다리차가 1370만원이에요?

차가 아니고 유압사다리입니다. 유압사다리.

그런데 여기는 유압고가사다리차 외 1종으로 해놔서요.

죄송합니다.

유압사다리만 하나 사겠다는 겁니까?

네.

이것 1톤 차에 장착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밀고 다니는 사다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본 위원이 99회 임시회에서 국궁장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무료 궁도교실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궁장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작년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나 도비 지원은 1원도 없이 순수 시민의 세금 40억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국궁장, 1년에 관리비만 해도 7000만원씩 들어가는 국궁장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 어린이궁도교실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 제외하고 궁도강습 월정회원을 2002년도에 145명 썼는데 올해는 약 200명 쓰게 하겠다, 궁도 무료체험도 2002년도에 2,026명 썼는데 올해는 2,500명 쓰게 하겠다, 일반회원 야간습사 운영도 작년에는 255명을 했는데 올해는 약 500명 정도 쓰게 하겠다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지 의문이 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국궁장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같이 협의하고 생활체육협의회와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을 창작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으십니까?

나름대로 저희 운동장에 있는 생체하고도 협의도 했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국궁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방 저변확대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한 국궁장이기 때문에 국궁이 아니더라도 잔디공간에 각종 이벤트행사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국궁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궁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동호인들 외에는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시 전체가 욕먹는다니까요. 시민들한테. 저거 덩그렇게 저렇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개발을 용역조사비가 필요하면 용역조사비라도 세워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어떤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시정질문을 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니까 답변은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준비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말입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시설관리팀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국궁장을 많은 시민이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아이디어도 내시고 용역조사비가 필요하면 공단에서 협의해서 세워서라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궁장을 간혹가다 한 번씩 가봅니다. 왜 제가 국궁장을 자주 가보느냐, 지역에서 국궁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떠돕니다. 국궁장 저곳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궁장 지어진 지가 1년 됐습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데서 하자보수 신청하셨어요?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하자보수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거 부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침하되고 이거 엉망이에요. 국궁장 지어진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궁장 지어진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께서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하자보수를 우리 본청의 기술팀하고 정확하게 체크해서 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검토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 상임이사님이 토목전문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국궁장에 오셔서 침하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자보수를 할 것입니다.

그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러니까 시설관리팀장께서 각별히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서 전반적인 것을 보시라 이말입니다. 어느 한 쪽 침하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부터 끝까지, 테마카페 있는 데까지 전부 쫙 보세요. 이건 하자보수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관리팀장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봐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이나 국궁장이나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본청 체육청소년과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하실 때도 긴밀히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따로 놀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과대로 따로 노는 것 같다 이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시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국궁장을 내년 9월, 10월경에 완공하겠다. 준비해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활박물관 조례 협의를 1월에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활박물관 안내카탈로그를 3월부터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사에 위의 주무부서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협의를 잘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1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도 정확하게 해놔야 되고 사업시행 같은 것도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일임해 주는 부분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과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사업을 시행하고 조례를 만들고 보수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왔다 갔다 자주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착오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2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2팀장 한기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실내체육관부지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사계절 다목적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내용은 아시나요? 겨울에 스케이트장, 여름에 인라인, 수영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다목적 사계절체육시설을 실내체육관 옆 지금 주차장부지 바로 위에 공원이 조성되어진 그쪽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되어진 사항들이 좀 있나요?

그 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 시설을 어떤 체육시설관리 업체에 위탁해서 지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을 의회에서 아마 시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체육관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입장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체육관부지가 체육공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내체육관을 위시해서 주변에 체육 관련 시설을 유치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체육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시설 자체가 저희 부천 실내체육관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체육시설이 들어설 때 어떤 조감도랄지 설계가 나와서 조화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체육시설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을 안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전에 협의되어진 바는 없고요?

네.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주차문제나 이런 것도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주차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58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240대 정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소 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차시회 씨가 나왔습니다. 지역정보팀장 위성환입니다. 정보운영팀장이 3개월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차석에 박성혜입니다. 다음은 통신팀장 임종석입니다. 지식관리팀장 정승모입니다. 2003년도 정보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각 실·과별 홈페이지 운영이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고 또 우수하게 운영되는 실·과·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내용별로, 기능별로 재분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금번 시 홈페이지 구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이 부분이 반영돼서 그쪽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전 직원이 부서별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강구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평가와 시상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런 전반적인 실적평가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맞춤 시정정보 제공을 하라고 하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보의 수시 제공과 인터넷민원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메일링시스템을 하고 있고 SMS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메일 아이디를 확보해서 시정소식이나 행사 또 각 동 민원, 공지사항 등이 안내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문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체 PC 활용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부분입니다. 교체해야 할 컴퓨터를 노인정에 배포해서 정보스테이지를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방법을 모색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거의 협의가 끝났는데 283개 경로당 중에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약 5개소 정도를 먼저 시험실시 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PC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터넷 전용선을 그쪽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인정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보관리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고속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ADSL KT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준 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깔아준 게 없어요? 요즘에 와서 전자민원 결재를 하려고 치면 자꾸 다운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새로운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다운이 돼서 그것을 못 쓰고, 문서 다 쳐놓고 나서 보내려고 하면 다운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는 수도 있다고 불편한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ATM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월 2일부터 저희들이 웹환경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M 쪽, 그러니까 행정지식관리시스템 쪽을 1월 2일부터 정식으로 오픈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네트워크환경, PC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자료를 다운받거나 결재상신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의 PC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줘라, PC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C 교체는 언제까지.

최대한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조달 신청이 가능한 대로 바로 할 겁니다. 구청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업무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준비를 해서 바로 구매해서 동사무소에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재시스템에 있는 분들, 결재하시는 분들이 PC를 가지고 있지 말고 일선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보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국장님께서 동사무소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 PC를 전부 다 창구로 내보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더 사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뺏어서 주는 경우가 어딨어요.

연말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예산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행정에 필요한 사람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줘야지, 결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PC 안 가져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부터 일하는 데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참으로 우리 부천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전화나 팩스로 민원을 받겠다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하면 전화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물론 본 위원도 어떤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 담당부서에 아무도 안 계시면 안 받아요. 왜, 다른 부서에서 받으면 복잡하고 피곤하니까 안 계셔도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이왕에 이렇게 계획도 참 좋게 세우셨으니까 시청 민원실에서는 내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도 받아가지고 담당자가 출장 중이나 부재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언제 전화를 드리게 하겠다는, 이렇게 해주시면 시민들이 참 고마워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간혹 지역 어떤 모임에 가보면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분이 많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안 받는데요, 열 번씩. 본 위원도 몇 번 전화해 봤는데 안 받아요. 한 열 번, 스무 번 해도. 그래서 다른 과 해서 거기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느냐고 그러면 거기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것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쪽입니다.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창업정보망 운영이 있는데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위생업소나 이런 데 대해서 소방필증, 즉 방염처리가 돼가지고 순간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그런 협의를 하셔야 돼요. 관공서에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 소방에 관계되는 것을 허가부서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원래 취지대로 방화물품을 사용하고 그래서 순간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허가신청 하러 와서 허가증을 교부할 때는 적어도 소방서와 그런 방염에 대한 업무교류가 서로 끝나고 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련은 지금 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구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접해서 관련 과에 또는 관련 구청에 전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 허가필증 나가는 것. 물론 부천시 민원허가과에서 위생업무나 이런 특별한 물품에 대해서 나가는 줄 알고 있지만 소방에 관계되는 것도 허가증 교부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러면 많은 시민의 화재 안전사고 의식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입니다. 차량민원서비스 상당히 중요한데 부천에 주차장이 모자란데, 상동신도시 쪽에 가보니까 갖다 버린 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차들에 대한 것은 생각 안해 보셨는지, 깨끗한 도시에 차바퀴 펑크 내놓고 유리 깨서 방치해놓은 차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업무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받게 되면 바로바로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상동신도시 쪽에도 그러한 차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쪽은 아직 주차가 어렵지는 않은데 그쪽에 가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돼 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의 내실화가 나와있는데 요즘에는 부천에 눈 많이 온 적이 별로 없죠? 한 번밖에.

지난번에 한 번 왔었습니다.

조그만 언덕길만 가도 차들이, 바로 쓸면 괜찮은데 내집앞내가쓸기, 그런데 길가까지 나와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언덕만 있으면, 이틀만 지나면 다 얼어가지고 빙판이 돼 있어요. 그런 쪽에도 염화칼슘을 갖다가, 시청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도, 그런 쪽에 염화칼슘만 비치해 놔도 그 지역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쪽 지역에 갖다만 줘도 그쪽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 원미구에는 별로 많지 않은데 소사구 쪽에는 문제 생기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번에 염화칼슘 비축은 충분하게 하셨습니까?

각 구에서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 자체는 충분히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기동반을 이용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만 상습적으로 눈이 오면 미끄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서구 쪽에 있는 은행단지 같은 데 그런 데는 사실상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가 우선 지정해서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의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이라든지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순찰을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배달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뿌려드린다든가 하는 쪽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해서 대형 공사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동하고 상동신도시 같은 경우에 2차로 도로에 한 개 차로를 막아놓고 반대편 한 개 차로로 임시로 차량을 통행시키고, 물론 그런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도 많이 있거든요. 도로에 길을 막고 범퍼카나 크레인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 예가 많고 그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물론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단속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상임이사 박영훈 총무팀장 이광택 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