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11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201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당동 우리은행에서 당정동 의왕시계간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연장 1.57킬로입니다. 폭 35미터이며 고가교 1개소 연장 543미터로서 총사업비는 1,22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로서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21%입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 갈치호수~수리사입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갈치호수에서 수리사입구간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연장 2.37킬로미터, 폭 10~12미터이며 교량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금 104억원 중 87억원이 지출되어서 현재 보상률 8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교량·터널 등 63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63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적기 보수·보강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40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산본신도시 건설 당시 조성된 산본역 서부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 간에 노후된 차도 및 보도와 경계석을 전면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차도정비 연장 580미터 폭 25미터이며, 보도정비는 연장 580미터 폭 2.5미터로서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입니다. 군포시 가로등·보안등 총 9,574개에 대하여 연중으로 보수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시 염화칼슘 살포방식으로는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제설효과가 높은 습염용액살포 방식으로 병행 시행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완벽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로의 기능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안양천 저수호안 등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정기능 향상을 통한 수질개선은 물론 친환경적인 하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등 친수공간을 확충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산본동 안양시계에서부터 당정동 애자교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생태하천복원 연장 3.5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설계 안에 대한 보완사항이 통보되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4쪽 터널·지하차도 조도감소 개선사업입니다. 터널·지하차도의 조명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어 빠른 시간 내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나 관내 터널·지하차도 조명시설의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등기구 내·외부 청소, 조명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갈치호수~수리사 도로부분요. 총 사업비가 148억이고 현재까지 투자된 게 112억, 남은 게 36억,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84%가 완료됐고 순수하게 도로공사 비용만 얼마예요?

두 가지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발주했을 때는 68억 정도, 왜냐하면 자재는 관급을 쓰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해주게 되면 모든 자재가 사급처리로 되기 때문에 80억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했을 때는 7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총액 공사비가 148억이에요?

현재 이 사업비를 예전에 잡았는데 공사까지 하려면 사업비 자체를 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상비가 당초에 얘기됐던 것보다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까지는 생각 안 하고 148억 안에서 보상만 끝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공사비는 추가적로 확보를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을 때부터 이 도로개설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하게끔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아닙니다. 시에서 모든 걸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을 만약에 7년 전에 잡았다, 7년 전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섰다면 보상비부터 다 해결이 되는데 자꾸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보상비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공사비까지 자꾸 증액시켜야 되는데 증액을 안 시키고 보상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비까지 포함하려면 공사비 증액을 더 넣어서 200억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처음 계획된 게 2008년 3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사이에 보상비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갑자기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아나 업이 되는 거예요? 200억이면.

보상비를 처음에는 계획 잡을 때 개인 토지에 대해서만 전부 보상 주는 걸로 잡았는데 지금은 국공유지,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소관이라든지 국토해양부 소관이라든지 경기도 소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무상처리가 안 되고 유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보상비가 거의 2배 정도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 귀속을 받아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무상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유상,

그런 예상이 안 되고 계획이 입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처음에 계획될 때는 국공유지를 유상 매입 안 하고 무상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지금 유상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두 배 정도로 올라가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수원~광명간 도로 컨소시엄업체 거기에서 8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안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7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 말까지이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잘못됐어요. 컨소시엄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 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컨소시엄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것은 그네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도로죠? 그 도로가?

그들 공사용 임시도로도 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던 거죠. 국토해양부에 처음 요구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회시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왔고 저희가 별도로 수도권하고 고려개발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그네들이 해야 될 사업이네요.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니까 도로개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고려개발이 쓴다면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로 활용해서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못 되니까 우리가 도로개설을 해 줄 테니까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업무보고 자리에서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아닌데 좀 고민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네요, 이 사안은.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140쪽요. 보행환경 개선사업해서 서부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보도정비공사인데 본위원도 그쪽으로 도보로 많이 걸어 다녀봐서 아는데 보도블록 교체는 필요한 사항이에요. 아시겠지만 보행도로가 굉장히 좁죠. 1미터 정도로 해서 가로수 있는 데서는 두 사람이 교차 통행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 있듯이 법면을 정비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로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방법은 뭐예요? 가로수를 벌목을 하든가 뽑아버리든가 해서 도로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보도블록만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거기가 보도 폭은 1.5미터인데 나무가 1미터 정도를 차지해서 50센티 정도밖에 보도 폭이 안 나와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건 경찰서하고 협의부터 봤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경비교통과장, 교통시설계장,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경찰서장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서 서장님하고도 2번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경찰서 얘기는 반대 쪽 보도를 좁히고 말씀하신 1.5미터 좁은 데를 넓이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공동구 환기구가 반대편에 2개가 큰 공동구, 보기에는 작은데 오픈해 보니까 구조물 깊이도 4~5미터 정도 되고 폭도 3미터 정도 되어서 경찰서에다 다시 현장 확인 요청해서 와서 보시고 그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차로 폭을 약간 조정해서 1미터 이내로 확폭하는 걸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공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1미터 정도까지는 확장할 수 있는데 80센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행도로 80센티 정도는 확장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나무는 산본 신시가지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나무가 커서 베어버릴 수는 없고 수종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죠?

네.

나무뿌리가 겉으로 많이 들어나서 보행환경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죠?

나무를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수종 갱신하는 것으로 가고 보도는 1미터 정도 확장하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유모차가 못 다니고,

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4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경에 또 들어가요?

차도도 노후되어서 울퉁불퉁하고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석해서, 그 다음에 그걸 하려다 보니까 가로등, 도로표지판, 지하매설물까지 해서 4억 정도고 나무 이식하는 건 녹지과에서 별도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142쪽 하나만 더 갈게요.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은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예산이 3억 6,000 정도 올라왔었어요.

네.

그것과 연장선상인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건가요?

추경 때 올렸던 예산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구요. 내년도 2012년도 업무보고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고 염화칼슘, 모래, 소금 구입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걸 내년도에 연장해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5억 정도 예산이 모래나 소금, 염화칼슘 예산이고 제설장비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서 예산이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습염시설 1기가 또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건 전부 다 염화칼슘이라든지 살포기라든지 염수시설이라든지, 그건 저희가 다 설치했습니다. 동에 염화칼슘을 배부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동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께서 염화칼슘을 많이 소요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농사에 피해가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을 주는 대신에 대야동 주민들께서 제설 날 있죠?

네.

날만 사주면 자기네 기계에다 끼워서 대야동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스스로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야동사무소하고 상의를 하셔서 염화칼슘을 주는 대신에 제설삽날을 구입하셔서 배부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파악된 건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2002년도에 트랙터에 삽날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해서 일단 배부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2002년도에 여러 대 사가지고 대야동에 배포해 드렸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한번 쓰고 그냥 방치해놓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관리만 잘 된다면 저희 시에서,

주민들 모여서 회의 장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대야동은 바람이 아무래도 더 차갑잖아요. 눈이 오면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거기 살지만 전 주민이 나와서 도로를 치운다 해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이야기해서 삽날을 구입해 주시면 본인들이 제설작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삽날을 구입해서 드려서 유지관리만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없지만 저희가 장비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많지만 않으면 저희가 그렇게 구입해서 유지관리만 잘 되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매년 이게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눈이 안 온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도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갈치저수지~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136페이지 내용인데 정리를 명확하게 해보시자구요. 갈치저수지~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의 필요성을 시가 먼저 제기한 거예요? 아니면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측에서 제기한 거예요?

사실은 수원~광명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시가 우선 추진했던 거구요?

네.

총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4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148억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얼마죠?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가 113억입니다.

그다음에 공사비가요?

공사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도권에서 요청하는 바람에 저희가 공사비를 추가로 다시 더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고 일단 저희가 보상만 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필요성은 우리 시가 느꼈었고 시가 느껴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총액 148억 정도를 예상했고요. 그렇다라면 그 안에 토지보상비는 칠팔십 억 됐겠죠?

처음에 당초에는 사오십 억 정도,

네, 그 정도 예측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충당을 할 생각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가 설치가 되니까 설치되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공사비를 수도권서부사업단 공사 주체한테 공사비를 지금 요청한 상태죠?

공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사요청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신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확답을 받으신 거고 그 공사비는 한 7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구요?

네.

그러면 이것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와 관계없이 우리 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와 관계없이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타 문제점 및 대책을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의회는 속기록이 이야기하는 거구요. 공직사회는 문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지금 당장이야 다 살아있으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의회에 대한 역사는 속기록이 이야기하는 거고 행정의 역사는 문서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책자는 문서로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내용들을 반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그렇죠?

네.

여기에는 지금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운동까지 진행을 하셨던 사항이고. 이것은 일부가 아니에요. 다수예요, 다수. 다수의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거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하면 “낙후된 도로망 구축은 물론 도립공원과 연계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여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자 함.”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서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나요?

지역주민에 따라서 갈치호수~수리사간 납다골 주민들이 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두 개를 섞어놨어요. 이 내용은 뭐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와에 관련한 내용을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로 혼용시켜 놨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건과 그 건은 별건이에요. 이걸 시민들이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갈치저수지~수리사간 도로공사는 정말 우리 시의,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도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야미지역의 낙후된 도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걸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자 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수원~광명간에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터널을 진입하기 위한 장비가 사실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납닥골에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하시는 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고려개발이나 이런 시공사들 장비 이런 것 다니는 것 때문에 사실 반대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서 대책이 위에서 보면 문제점으로 해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극동건설에서 이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할 예정인데 고려개발, 극동건설, 서부고속도로 시공사가 할 계획이나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의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지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장비의 이용 도로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이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명확하게 이 도로는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장비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만 답변하면 그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로개설의 목적이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조도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대야미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도로망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수리산이라는 도립공원을 경기도민 내지는 전국의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보다 편리한 도로망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도로가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묶어놓다 보니까 이것은 민민 갈등의 소지도 존재한다는 거죠. 대야미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로를 왜 반대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어차피 사용하는 주민들도 하시겠지만 수원~광명간 공사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로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들게 된 이유를 제가 먼저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것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와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최초에 11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는 40에서 50억의 토지보상비, 그리고 60에서 70억이 될 수 있는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도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 플러스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보조도로의 개념으로 시행될 예정이었고 그 사업비의 일부는 시공사가 부담할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는 거죠.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개설과 관계없이 우리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로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계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민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폐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은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대책도 나올 수 없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면 우리 시 건설과에 있어서 가장 민원으로 크게 대두돼 있는 게 지금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개설공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민원이었던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그 2건이 가장 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민원인하고 나름대로 합의를 보시는 것 같고 민원인들도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걸로 납득을 하셔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화가 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대화가 되는 분들, 내가 상대편의 의견에 동의하고 상대편의 의견에 귀 기울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하고는 그냥 면담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협의하는 거고. 그런데 서로 오해가 있고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저는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죠. 그 소통은 정말 지난 시간 동안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주려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자세가 있어야만 소통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과 공사와 관련해서 정말 시장실 앞에서 소복까지 입고 계셨던 분들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몇 차에 걸쳐서 만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 만나셔서 몇 차에 걸쳐서 그분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픔도 이해를 하셨고 그분의 고통도 이해를 하셨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나름의 피해의식에 대해서도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납득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과장님이 왜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그런 대화를 못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과 대화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함께 반대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또 찬성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대화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건은 잘 해결하셨잖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민원을 잘 해결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구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돌격 앞으로 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부서가 됐든 뭐가 됐든 정리하실 때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치호수~수리사간 입구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폐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갈치호수~수리사간은 수원~광명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 보상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투입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6~70억 더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수원~광명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던 거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못 해준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정식적으로 왔지만 수도권하고 고려개발하고 극동건설은 어차피 공사용 일부 도로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시공을 하겠다라고 협약서까지 와서 저희가 송부했습니다. 도장 날인해서 송부하라고, 조금 의견은 있었죠, 저희는 공사비 일체를 부담시킨 거고 폐기물까지 법적인 사무까지 해서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모든 공사 일체를 그쪽에서 증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송부를 하는데 그쪽에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협약서를 받아서 공사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실 문제인 것 같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는 것은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온 내용 자체가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개설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수원~광명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됐을 경우에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입구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없다, 그런데 문제점이 꼭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고 대책으로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 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폐기하세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께서 주고받는 답변에 의하면 답변 자체가 행감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깊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이건 서로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와 관련해서 예산 계획 세웠던 내용들은 전부 익히 얘기를 했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발표가 언제 됐죠?

일단 발표보다 사업제안서 제출을 고려개발에서 국토해양부로 2002년도 12월에 제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제안서를 냈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때가 언제죠? 도로를 개설하도록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때가 언제죠?

도시계획 승인은 최종적으로 2011년 3월 21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2011년 3월 21일,

네.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는 일단 2008년도에, 계획은 그 전에 잡았습니까? 언제 정도 잡았어요?

계획은 그 전에 저희가 용역을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08년 3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한 거예요?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그랬으면 아마 2006년도나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 정도는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그 전에 저희가 도로노선은 98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했구요.

98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했다,

98년 1월에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결정은 98년도 1월에 했습니다.

98년 11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2001년도 12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내야 되겠다는 계획은 98년도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입안을 할 때부터 결정이 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세워서 투융자는 2007년도에 했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이 도로는 시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아니었을 때 시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개설하는 걸로 쭉 준비를 해오면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9년도에 군포시가 혹시, 아까 건교부 얘기를 했죠? 지금 국토해양부입니까?

네.

국토해양부로 공문 보낸 내용 있습니까?

어떤 내용,

이 도로, 그러니까 수원~광명간 서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결국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갈치호수~수리사입구간 도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군포시가 이 도로를 내려고 보니까 작은 부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을 좀 얹혀서 그쪽에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혹시 공문 보낸 것 있어요?

국토해양부에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죠?

실시계획 의견…… 2010년 1월에 보냈습니다.

2010년 1월에?

네, 국토해양부에 갈치호수~수리사입구간 도로 개설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해양부에 뭐라고 보냈습니까?

저희는 이 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음피해대책이라든지 고가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해달라든지 갈치호수~수리사입구간 도로 개설해달라든지 이런 사항을 여러 건 묶어서 보냈던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나기 전에 협의의견 왔을 때 저희가 저희 시 요구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던 거죠.

그러면 2010년 1월달에 국토해양부에 다른 사안도 물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니 이 도로를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갖고 있으니 차라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니 주관부서가 국토해양부이니까 해양부에서 우리 군포시의 의견은 이렇다, 이 도로를 그냥 이쪽 서부고속도로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라고 의견을 낸 거죠?

그렇죠.

왜 의견을 내셨어요? 이 사업은 군포시가 98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왜 그 문구를 넣은 거예요? 2010년 1월달에.

만약에 수원~광명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갈치호수~수리사 간을 기 개설해놨다면 공사하는 시공사들이 이 도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사중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그쪽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시공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니까 저희가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됐던 거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도로를 쓰든 임시도로를 내서 쓰던 간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왕이면 이 도로를 서부고속도로 예산으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포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기 개설을 해놨다면 사용해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어차피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가 기존도로 갖고도 약간 불편함은 없지만 공사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는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 결정을 내렸냐구요. 그때 뭐 회의 한 내용, 그때 담당 과장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회의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걸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건도국장님으로 계셨죠?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용자가, 어차피 시공사도 사용하게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시 차원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차가 가는데 좀 얹혀서 가자는 이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승차하겠다는,

무임승차해보자,

네.

이왕 차 지나가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차비는 없으니까 무임승차 해보자, 이런 뜻으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군포시가 이 도로를 서부고속도로가 만들 수 있다고 동기부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군포시 필요에 의해서 했네요?

저희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토해양부라든지 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 그때는 주식회사가 설립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려개발하고 극동건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토해양부는 미반영, 못 해주겠다고 회시가 왔구요.

그 다음에 고려개발하고 극동건설한테는 언제 얘기했어요?

별도로 협의했습니다.

언제요? 국토해양부는 안 된다는 공문이 왔고,

네, 저희가 수도권에다 저희 시 자체로 별도로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죠?

저희가 (주)수도권서부고속도로 대표한테 2011년 올해 4월달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안 된다고 왔고, 2010년 1월달에?

네.

1월달에 안 된다고 왔고 1년 이후에 다시 이쪽으로 공문을 보냈네요? 해달라고.

네, 저희가 별도로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

그쪽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은 없고 구두상으로 거기에서 하겠다,

구두로 하겠다?

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오픈되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군포시는 기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런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이제는 도립공원도 만들어졌고 해서 시기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관련 과정에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발표가 됐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부고속도로는 수원~광명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필요하니까 기존 도로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는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너희들이 도로 개설을 해 주라, 이렇게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 크나큰 뒷거래가 있어서 이루어진 양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군포시 필요에 의해서 한 거네요? 2010년 1월에.

저희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 거죠.

그쪽에서 못해준다 그러면 군포시가 개설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그렇죠?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은 연결을 안 지을 수도 없고 짓기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에게 좋은 조건에서 하는 척하면서 군포시는 업혀서 가려는 이런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무임승차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네.

크게 의혹이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안 하면 군포시가 돈 대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해를 하면 그쪽에서 개설해 주도록 하면 되는 사안이네요?

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군포시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세요. 우리은행~의왕기계간 도로하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의왕시계간은 군포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군포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군포시를 지나가면서 나왔던 민원 발생 부분이기 때문에 군포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나서서 이해시키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신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있죠?

네.

저게 1.5배 정도 증가가 되죠?

그렇습니다.

증가가 되면서 저는 집이 8단지입니다만 산본IC에서 부곡화물터미널로 연결되는 도로가 꽤 넓죠? 군포 산본 신도시의 주도로죠?

네.

저는 차를 RV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배차량들이 지나가면 진짜 겁이 날 정도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려의 건의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많이 현실적으로 위험을 느끼고요. 저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되면서 대형화물차량이 배 정도 늘어나는 이 부분 또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량들이 산본 신도시를 관통하면서 도로 파손, 여름에는 아스콘 같은 것이 열에 의해서 녹으니까, 그 도로들 보십시오. 건설과장 하시니까 잘 아시죠?

네.

아예 파여 버리죠?

소성변형이라 그래서 열에 의해서 울퉁불퉁 해집니다.

그러면 군포시가 예산 투입해서 고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과가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지도 않는 시설 들어와서 군포시가 몇 년마다 도로 계속 보수해야 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터미널 쪽하고 보수 그런 문제점을 협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생각을 해 보세요? 대형 경유차들 매연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건이라고 생각해요, 군포시민들 입장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부곡화물터미널에다가 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청이긴 한데 차량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개인 일반 회사에다 그걸 부담시킬 수 있는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렵겠지만 군포시가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차가 배로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로 파손율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연공해도 더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또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생명의 위험부담도 더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침으로는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에는 좀 과장하면 차량 경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도 물어봤더니 택배 짐을 내림에 있어서 순서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순위 때문에. 물론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어느 것이 다 완벽하고 좋고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도로 파손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복합물류가 확장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한 건설과장으로서 도로담당 과장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실 주변 우회도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터미널을 사용하게 되겠는데 도로부분이 늦어져서, 의왕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인천방향으로 타는 진출입로라든지 이게 지연되고 있어서, 사실 복합터미널 부대시설로 도로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어서 분산효과가 적을 것 같고, 산본IC로 들어오는 차들도 무료구간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고속도로요금이 전부 다 개편되어서 무료구간이 없어질 것 같아요.

복합물류에서 의왕 쪽으로 도로개설 계획이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까?

네. 신부곡 IC로 연결되는 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들이 많이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외곽으로 차를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없는데 외곽으로 유도는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저는 우려하는 것이 진짜 복합물류가 확장되면서 군포시민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많은 고통이 예상되거든요.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꼭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도로 굴착을 많이 하죠? 군포시에도 굴착하고 있죠? 당동 주차장 쪽 보니까 전선 지하매설과 관련해서 굴착을 하던데 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죠?

네.

심의 받아서 하고 있죠? 굴착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원상복귀, 물론 아스콘을 파내어서 새로운 아스콘으로 메워내면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는 되지 않겠죠?

네.

맞히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건 본위원도 인정합니다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한 번 해버리면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굴착에 의해서 공사 끝나고 나서 재확인을 합니까?

재확인을 합니다. 2~3년 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나면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야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에 한전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형공사인 경우는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소규모 굴착, 상하수도나 이런 게 조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굴착하고 나서 사후에 뒤처리가 어때요?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하고 지나가 버립니까?

대형 굴착 공사인 경우는 사후처리도 잘되고 있구요.

본위원이 봤을 때 잘되어 있으면 이런 질의 안 드린다니까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고 있구요.

왜 관리 안 하세요? 담당과장님.

소규모,

소규모든 중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 아주 힘들어요, 덜커덩 거리고. 왜 말끔하게 하면 될 텐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대충해 버리는 같아요.

지금은 가복구고 전부 다 긁어내어서 포장은 전면포장 할 겁니다. 한 차선, 두 차선 전체적으로 할 건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진 다음에 포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복구를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면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양쪽 입장이 틀려서 그렇긴 한데 복구도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하면 되긴 되는데,

감독 공무원만 보내지 말고 직접 과장이 가세요, 과장이. 직접 가서 현장검증하고 현장 확인하고 문제없도록 현장을 가보세요. 굴착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은 물론 현장 가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더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동에 아스팔트 공사하는 게 한전에서 하나요? 굴착작업을.

구획정리 3개 지구 전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무슨 작업을 해요?

전주 가공으로 떠있는 전기선을 전부 지하로 집어넣는 겁니다, 산본 신시가지처럼.

군포시 전역이 도로가 난리던데,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바로 메우기를 하긴 하더란 말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싹 끌어서 다시 재포장 한다는데 그 비용은 누가 대나요?

한전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다 대줘요?

네.

이미 가포장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싹 다시 입혀주는 건 한전 예산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싹 끌어내고 다시 포장할 겁니다.

그걸 한전에서 해요? 비용을.

네.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대야미역에서 반월저수지까지 도로가 뚫린 지가 3~4년 정도 됐죠?

4년 좀 지났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상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잘돼 있단 말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라인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요즘에 대야동 쪽 반월저수지 쪽이 거리가 참 좋아서 여기활동을 그쪽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최소한도로 보호하고 자동차하고 이분화시켜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덜 할 수 있도록 자전거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반월저수지 쪽에 보면 주말이고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은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주차시설이 없단 말이죠. 본위원 생각에는 도로가 상대적으로 넓으니까 주민들 얘기는 뭐냐하면 옆으로 차선을 만들어 주라는 말이에요. 4차선인가요? 이쪽 2차, 이쪽 2차, 4차선이죠?

왕복 4차선입니다.

주차선을 그어서, 지금은 거기에 대면 불법주차잖아요.

네.

그걸 경찰서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놓겠어요.

주차선은 교통과 소관인데 교통과에 저희가,

주차선은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주차는 교통과에서,

선은 교통과고 관리하는 건 건설과고 그래요?

주정차,

그러니까 선 좀 그어주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주차선도 다 교통과 소관인데요.

내가 아까 확인하니까 건설과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145쪽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7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내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6억 9,0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자되고 사업내용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초조사 및 변경 결정안 작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간담회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정책수립,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도시계획의 투명한 계획 정보의 공개로 소통과 참여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성과목표는 내년 4월까지 본 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5억 5,350만원이 투자되고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정보의 DB구축,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 전산운용장비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월 21일날 보고서를 개최하고 관계자료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본 구축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입니다.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협의를 통한 민원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금자리주택사업 계획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당동2지구와 송정지구 2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당동2지구가 436,000평방미터, 송정지구가 51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설 호수는 당동2지구가 2,882호, 송정지구가 3,40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동2지구가 4,540억, 송정지구가 4,65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동2지구가 내년 12월에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송정지구는 2016년 12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지구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이 당동2지구가 2005년 8월 4일날 됐고 송정지구가 2007년 6월 4일날 됐습니다. 당동2지구에 대한 대지조성공사가 2008년 1월 15일날 착공되었고, 송정지구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진행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됐는데 당동2지구와 송정지구 모두 2010년 5월 7일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은 당동2지구가 2011년 8월에서 9월에 승인이 됐고 송정지구는 2013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4월에 당동2지구에 C-1블록 489세대가 입주계획이 되어 있고 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6월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송정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준공은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C1블록 입주에 따른 민원이 다소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47호선의 소음대책이라든지 인터넷민원에 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민원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도47호선 확장 및 주변도로 공사가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51쪽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기존부지 포함해서 확장면적이 321,000평방미터로 총 70만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확장에 2,601억, 사업기간은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기존에 482톤을 포함해서 1,162톤이 되겠고 사업은 한국복합물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 7월 14일날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승인되었고 2008년 8월 6일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이 6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은 내년 12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변 연결 교통시설들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지 관통물류 차량에 대한 최소화와 관련해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균형적인 도시발전 도모 계획입니다. 보령제약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금정역세권의 유통물류 기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당정지구 등 3개 지구에 조속한 개발유도로 열악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첫 번째, 보령제약부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입니다. 목표로 보령제약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보령제약부지가 31,000평방미터, 인접 역사부지가 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련법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체계적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당정지구에 “가” 내지 “사”구역 도시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당정2지구에 기반시설의 전체 15%의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전자부품지구는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감속달지구 우선해제지역과 인접한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목표로 내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둔대·속달 일원 2개 지구에 45만 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2,17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6월 27일날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12월 내에 개발계획 안을 작성해서 그린벨트해제계획을 주민공람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공영개발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따른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 방안 협의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가공선로 지중화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당정 및 당동2지구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중화공사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내년 12월까지 2개 지구의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당동지구가 0.5킬로, 당동2지구가 0.95킬로 해서 총 1.5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7억 3,000만원이 되겠고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기업 유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국내외 첨단유수의 기업유치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등 공정 75%를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287,000평방미터, 총사업비는 2,47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을 목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7월 14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8월 25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고시 했습니다. 10월 17일날 산업단지 계획안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입주의향서를 금년도 11월까지 계속 징구를 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를 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2월~4월까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달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많이 계시니까 점심 먹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7쪽요. 부곡첨단산업단지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 저희 스크랩한 것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맞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참여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주 의향조사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조만간 다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5개 업체가 요구한 분양면적은 24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것 기존 분양면적의 150%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를 포함해서 안양, 군포, 수도권에 한 1,000여개 업체에다 입주의향서하고 설문조사서와 홍보물 전에 제작한 것을 포함해서 우편으로 전부 보내드리고 거기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분양이 100%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신청건수에 보면,

설문이라든지 의향을 조사한 거니까 나중에 분양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됐을 때 조금의 차甄?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1쪽 한번,

네.

지금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이 내년도 말이면 다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도로부분은 2014년까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한 1년간은 지금 있는 시설의 배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차량들이 지금과 같이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좀 강구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 국도47호선에 한 차선 확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베네스트 끝나는 지점에 국도47호선 지하차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지하차도에서 의왕시 경부선 철도를 넘어서 의왕IC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의 전면 입체화 이렇게 4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될 부분이 경부선을 지나서 지하로 가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내년 말까지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토해양부나 우리가 계속 건의하는 게 시기를 어느 정도 당길 수 있을 걸로 보고 그런 대책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도로시설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추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진도가 좀 늦어졌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의왕시 구간에 도시계획 결정 관계가 좀 지연이 됐어요. 의왕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기가 좀 늦어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말까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개 노선 경부선 넘어가서 의왕IC 뒤로 연결되는 도로, 그 노선만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갖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김판수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선결되지 않고 이 차량들이 오는 것이 우리 도심을 통과한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설이 완공이 안 되면서 제한을 한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과제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보령제약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죠?

용도지역 변경 관계로 해서 우리가 2015도시관리계획, 내일 간담회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업지역 물량조정 관련해서는 수도권 심의위원회에 내놨고,

어떻게 끝났어요?

다 반영됐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 이미 보령제약 부지는 상업으로 바뀌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서 변경하는 걸로 하면서 이번에 부곡첨단산업단지 그 물량 확보까지,

그러니까 공업물량 부분에 대해서 보령제약이 대체부지가 부곡첨단부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령제약하고 부곡첨단지구하고는 사업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관계법에서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고시할 때는 같은 날짜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행을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가지고 결정고시가 되면서 용도지역이 같이 병행 처리돼요. 그 시점하고 우리 관리계획 모든 절차 거쳐서 결정하는 시점하고 맞출 거예요.

그러면 보령제약은 지금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령제약이 내일 설명하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바뀌는데 그 계획이 내년 6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도 내년 6월로 맞추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내년 6월에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산업단지가 내년 6월에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단지 승인까지 마칠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그렇게 맞출 겁니다.

토지 보상이 안 되는데 승인을 해 줍니까?

계획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계획승인만?

네, 계획이 돼야 실시설계가 돼서 토지보상협의가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계획승인 절차는 먼저 선행이 돼야죠. 그래서 그 2개의 계획승인을 내년 6월까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이,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첨단산업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는 언제 완료하실 생각이세요?

끝냈죠. 8월달에 고시했습니다.

거기는 올해 8월달에 끝났습니까?

8월 25일날 결정고시 됐습니다. 끝내놨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일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관리계획이 이번 연말까지 시의회 공람이나 주민의견 공람을 거쳐서 내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곡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절차가 단지조성공사를 2015년 12월까지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분양은 언제 가능하신 거예요? 조성공사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겁니까? 그 전에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다른 산업단지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선분양 하는 예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양도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선분양의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분양방법에 있어서 선분양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검토할 거예요.

그건 아직 검토과정 중이시다?

네.

그러면 선분양을 하신다고 했을 때 시점은 언제쯤이나 확인이 되죠?

일단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끝나고,

그건 어차피 내년 6월이라면서요?

네, 보상도 어느 정도 봐야 되겠죠. 보상도 전혀 안 된 시점에서 선분양하기 그렇잖아요.

보상까지 끝나고?

끝나면 좋지만 선분양이라는 게 사업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 그때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공급물량보다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만들 거예요. 만약에 경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배점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더 놓은 점수를 가진 사람한테 분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있을 때는 심사를 하고 경쟁이 없을 때는 선착순 우선분양에 의해서 선착순 분양을 하실 생각이고, 선분양의 시점은 2013년 정도면 되겠네요? 2013년 상반기, 지금의 행정절차대로 간다면.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대로 간다면 2013년 상반기쯤 되면 선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사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모든 사업비가 일단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보령제약으로 넘어가서요. 보령제약을 상업지역으로 지금 변경하실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보령제약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전제가 예전에 뉴타운 사업 진행할 당시에 뉴타운 대상지역으로 보령제약이 포함되면서 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이 고민됐던 거고 한 건데, 그렇죠?

네, 제가 조금 더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보령제약 부지는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2002년도부터 이미 상업으로 기본계획에는 잡혀있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나중에 나오면서 원래 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역세권개발 병행하자 해가지고 그게 역세권 뉴타운 사업계획에 포함되면서 다뤘습니다. 다뤄서 금정역세권 사업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공이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정뉴타운 때문에 그게 상업으로 갔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미 기본계획에 보령제약 부지는 금정역세권 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2020계획,

네.

2020계획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과장님, 2020계획 안에 포함되면서 보령제약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있다,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됐죠. 안 되다가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뉴타운 개발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거기만 독자 개발했을 경우에 보령제약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구요. 그리고 뉴타운 개발계획에 보령제약이 묶임으로 인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경제성이 낮아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보령제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떼어가지고 거기만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구요. 어차피 도시의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벌써 10몇 년 전부터 거기는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 해서 “기본계획에 여기는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바꾸겠습니다.”라고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동의하는 거구요. 2020계획에서도 포함됐다는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하는데 독자적으로 보령제약 부지가 독자 개발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도시계획에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하는 데 있어서 동의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섣불리.

그건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용도지역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용도지역의 변경 선행을 시가 안 해준 거라니까요.

시가 안 해준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우리가 대체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계획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공업지역 물량을 그냥 버리면 그게 버리는 자체로 바꿀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간다고 했던 것은 그 물량을 우리는 대체로 확보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절차가 지금 과정이잖아요. 이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거기는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 거지 다른 이유에서 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룰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이 이전을 합니다. LS전선이 예전에 전주로 이전을 했죠. 거기를 공장용지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용지를 변경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공업용지에 대한 물량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죠.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포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곡첨단산업단지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곡첨단산업단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가능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서 없어지는 물량을 그린벨트에 확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제 얘기의 핵심은 보령제약 부지는 용지는 공업용지지만 활용은 공업용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지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했을 경우에 토지의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특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봐요. 부곡첨단산업단지를 우리가 공업으로 확보하려고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의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보령제약, 벌터마을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기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부곡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절차가 지금 1단계 마무리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부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거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업용지를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기를 할 수 있는데 부곡첨단산업단지 계획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용도를 바꿀 수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가 기본적인 방침이 부곡첨단산업단지 갔잖아요.

아니죠. 가는 것은 부차적인 거구요. 부곡과 관계없이 보령제약은 상업용지로 변경해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가.

아니,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해줬던 이유는 특혜의 소지가,

안 해줬던 이유가 부곡첨단산업단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해준 거예요.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언제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게 2002년도에 나왔죠. 2002년도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왔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부곡첨단산업단지 얘기가 나왔다구요?

그때부터 진행된 거죠.

아니죠.

아니오, 그때부터 진행된 겁니다.

아니죠.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거기가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게 부곡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간다고 2002년도에 확정이 됐다구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부곡첨단산업단지하고 부곡지구, 송정지구, 당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모든 지역들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뤘어요.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각 시군에 그린벨트 면적의 10%를 시장·군수한테 줬어요. 너희들 10%를 환경등급 5개 중에서 3등급 이하에서 물량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라, 대외비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1개 시군에 1개의 현안사업을 추가로 허용한다, 각 시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들이 우리 조정가능 지역으로 대외비로 작업이 시작된 거고 첨단산업단지가 같이 된 거예요.

2002년도에 있잖아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지정되고 했을 때 집단취락지구 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보령제약에 대한 상업용지로서의 용도변경, 최초의 보령제약은 2002년도도 2020계획에 의해서 보령제약이 상업용지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한 요구는 2002년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보령제약의 토지주는 “토지의 용도로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당시에 시가 그걸 용도변경을 안 해줬던 이유가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의혹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저기한 건 아니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보령제약이 상업용지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오든 판매시설이 들어오든 도시계획에 맞게 시설물이 들어오겠죠. 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여타 지역에 대한 낮아진 경제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보완재 성격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보령제약 부지가 개발된다고 했을 때 그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은 특혜다, 이건.

하여튼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문제라든지 시행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통해서 토지를 개발함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이 시에 공공시설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택지개발을 하든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당연히 택지가 개발이 되면 공공용지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의 용도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그 토지의 효율성 자체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도시기반시설은 시에다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다뤄야 되겠죠.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들은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송정열 부의장! 그것은 여기서 저쪽은 아니다, 이쪽은 기다, 이런 논리인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질의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중에라도 더 이야기가 될 건데 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령제약부지에 대한 상업용지로서의 토지 용도를 변경시켜 주는 그게 개발이익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넘겨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뉴타운사업과 같이 우리 군포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시너지의 성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독자개발을 통한 독자 이득을 얻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은 맞지 않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2012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으로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 설치입니다.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책읽는 군포 및 철쭉도시, 심벌을 이용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건축물 품질무한 돌봄사업으로 관내 건축사 5명으로 하여금 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서 통보 후 건축주 의사에 따라 해당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시공 지도를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철저로 무허가 건축물 및 무허가 용도변경, 위법 시공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지시 후 불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아름다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노후된 아파트단지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5년 경과된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녹지조성사업 등 단지별 총사업비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한도액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3개단지 3,431세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100%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65페이지 시공 중인 대형건축물 품질향상 추진으로 시공 중인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여 입주민과 시공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및 의식향상 개혁으로 연중 수시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 유지관리 철저로 중심상업지역, 산본역, 대야미역 주변에 대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청소년유해광고물, LED 전광판, 현수막 등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당동 금정동 일원 812,000평방미터에 대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촉진구역별 연번부여,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인가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등의 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168쪽 좀 봐주세요.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이 결국 뉴타운 사업이죠?

네.

금정 쪽은 어떻습니까?

금정에는 유보하였습니다.

이쪽은 유보 안 하고 그대로,

이건 촉진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2020년 목표로 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네요?

네.

뉴타운과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두 군데 다 해서 20억 정도,

금정지역이 얼마죠?

그게 12억 정도 될 겁니다.

금정지역이 12억, 군포역세권은요?

8억 정도.

약 20억이 소요됐네요?

네.

20억 소요에 그동안 관이 참여했던 인력, 시민 간에 갈등,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를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쪽으로 결정을 내려줘야지, 물론 결정을 내리신 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했지만 나는 뉴타운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현실성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다, 그 결정에 의해서 행정은 마냥 따라 가면서 예산만 투입해 놓고 막대한 인력, 민·주민 간 갈등, 민·민 간 갈등,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초래해 놓고 금정역세권 뉴타운은 스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당초에 추진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추진이 됐는데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부동산경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도 경기지만 판단을 잘 못한 것이죠, 판단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걸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렇게 남발해서 지금 이렇게 와버린 것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결국 그때는 실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막대한 인력 투입해서 민·민 간에 갈등이나 조장하고 초래하고 나서 남은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뉴타운을 안 하게 되면 12억 들였던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부분 빼고 단순히 시 예산 12억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맙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건 계획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계획은 나중에 도시계획 할 때 그걸 일부 반영하고 참고해서 저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은 민주주의에서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관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이래라 저래라. 개인사유지는 그래요. 내게 최소한 손해는 안 와야만 협의를 해 주거든요.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다 안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늘 보고 빛 쏜 거예요. 새도 없는데 새 잡겠다고 여태 빛 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어서 집에 가면 끝나버리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미리 100% 예측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예측을 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나는 참 답답한 게 저도 의원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장들이 이렇게 해하면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는 진짜 잘못되고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으면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진언을 드려서, 공무원 무슨 일 있습니까? 정년 보장되어 있는데. 이 과 갔다, 저 과 가면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봉급 다 나오는데. 해가지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와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금정역세권 쪽 10구역인가 이쪽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내줬는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현황이.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뉴타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해서 설문을 조사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번 부여 받은 찬성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 중입니까?

네.

결국은 군포역세권도 취소될 수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네.

민민 갈등은 그렇다고 치고 행정력 투입하고 예산 투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뿐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12개 시가 다 이런 봉착에 빠졌습니다.

진짜 답답하다구요, 진짜 답답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의원을 하면서 과연 내 돈이면 가능할까, 내 돈이면 이런 투자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까? 내 것이었다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옆에 과장님 땅 갖고 계시면 이것 이렇게 개발하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땅에 내 마음대로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도로 내고 다 하겠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거기에 약간 인센티브나 뭐가 있겠죠. 터무니없는 정책을 펴서 이렇게 갈등만 조장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참…… 이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업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참고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10구역 자체도 가봐야 안다?

도에서는 뉴타운 하는 시에 전체적으로 추진위가 결성이 안 된 데는 거의 다 설문을 조사해서 변경을 해서 폐지를 하던가, 빨리빨리 해라, 지금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럼 이쪽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10구역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현실은 어때요? 실태는.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 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일은 행정이 만들었으니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만든 사람이 마무리함에 있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노후된 아파트단지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군포시 전체 아파트단지가 몇 개인가요?

총 102개 단지입니다.

작년에 19개 단지에 지원을 해 주신 거죠?

네.

거의 군포시를 놓고 보면 5년이 안 된 아파트는 6개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거의 다 5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2개 단지에서 다 원할 텐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나요?

12월달까지 신청하라고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대로.

친환경녹지사업으로 해놨는데 녹지사업으로만 쓸 수 있게끔 그런 거예요?

녹지사업도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뭐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테두리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요?

네.

그러면 19개 단지는 작년에 했는데 그 단지는 빼고 연락이 간 건가요?

그렇죠.

단지를 보면 초창기에 들어온 단지들은 20년 다 되어 가잖아요. 녹지가 무성하게 된 단지도 많아요. 단지에 보면 단지가 크고 작고가 또 있죠?

네.

그건 어떻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짜리, 몇 동 이상짜리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따져서,

큰 아파트 먼저 우선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나가는 건요?

돈은 최고가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건 없구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 공사비의 100분의 40을 지원해 주는데 한도가 4,000만원이다,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4,000만원까지 소요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단지가 제일 큰 데가 산본에서 보면 율곡일 겁니다. 큰 단지는 그만큼 세대가 많이 사니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173쪽을 봐주세요.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방금 전에, 보도와 차도 경계석을 전면 재정비하는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보면 가로수를 어느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5대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 얘기한 3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당초에 재궁동 주택단지 쪽의 가로수를 수종 변경하셨고 그 다음에 을지아파트하고 7단지 사잇길도 이미 마쳤지 않습니까?

네.

그건 했습니다. 또한 엘림복지원 위쪽의 주택단지도 이미 했고, 또 작년에 태을초등학교 육교 삼거리도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차, 3차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건데 거기에서 뽑은 가로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초막골에 일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골 양어장 앞에 지금 이식이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곳곳에 숲 복원을 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양어장 앞에 부지에 거의 다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양어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양어장 상단에 있고 올라가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소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캠핑장 한,

그러면 거기에 이식해 놓은 것은 임시로 갖다놓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겁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있다가 어느 정도 나무가 회복되고, 이식을 하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뿌리가 정착이 되고 나무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에 의해서 필요 없는 나무를 양어장 쪽에 갖다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필요 없다고 수종을 바꾸어달라고 한 가로수를 다른 쪽에서 원하겠습니까?

글쎄요, 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그 가로수를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지역에 다시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러 가지 처분 방법이 생기겠지만 방치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구요. 현재 있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 옮겨놓은 나무도.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임시방편으로 잠시 갖다놔서 자연발생적으로 고사되도록 기다리지 않게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염화칼슘 문제를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한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과하고 행정감사에서도 해가지고 친환경 제품으로 많이 유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가게 되면 나무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강한 염화칼슘을 쓰다 보니까, 일부는 중국에서 온 제품도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로수 및 경계석 근처에 있는 쥐똥나무라든가 회양목 일부가 거의 고사되고 그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문제 역시도 건설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 친환경 제품으로 쓸 수 있게끔 같이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건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5대 의회에서 말씀하신 3개년 가로수 갱신에 관련해서는 추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뒤에서 자료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 알고는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건가요?

질문이 너무 어려우셔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목련길을 하고 2014년도에 궁내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거면 다 마무리가 돼요? 어느 정도,

일부 민원 들어온 데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KT 앞 쌈지공원 정비공사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4억 8,000 예산 들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KT 앞에 꽃길이 23미터고 넓이가 6미터 되는데 현재 방치되고 있어서 리모델링되어야 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자연석을 이용해서 진경산수 폭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 설치를 하고 이렇게 바닥정비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본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한 번도 정비는 안 했습니까?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게 되면 KT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조성을 해놓게 되면 KT 직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KT 쪽에도 어느 정도 예산지원 요구 내지는 어떤 접촉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실무진을 만나봐서 얘기도 했고 공문도 보내서 그 시설물은 KT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업비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어려워요? 거기 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KT 직원들이 옆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휴식공간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소지가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부 직원 내지는 관계자들이 얘기하는데 접촉도가 좀 떨어지셨나봐요,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죠? 가볍게 터치한 거죠?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랬더니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도 다시 한 번 접촉을 하셔서 그래도 중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50% 이상은 그쪽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공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리가 좀 안 좋으시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간단하게 가겠습니다. 170쪽 수리산 등산로 편익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로 미룰 것이 아니라 겨울철 등반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궁내초등학교에서 태을봉 올라가는 길 등산로를 한번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가파른데 굉장히 위험한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줄이라도 해놓으면 겨울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내년도로 미루지 마시고 올 겨울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철쭉도시 만들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축제 대비 철쭉동산 정비 및 홍보물 제작, 야외무대 지붕 등 5종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예산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2억 2,000만원. 그런데 올해 시책추진비로 10억을 받아가지고 10억을 다 안 쓰셨죠? 여기에. 한 8억 정도 쓰셨죠?

다 썼습니다.

여기에는 다 안 썼잖아요?

시책보전금 10억이 내려왔는데 다 썼습니다.

철쭉동산 정비에다?

네, 주변에도.

시책보전금 여기에 다 안 쓰시고 다른 데로 또 쓰셨잖아요?

철쭉동산하고 연계돼서 주변에도 철쭉 좀 일부 심고 정비하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8억여원이 철쭉동산 정비와 관련해서 사용됐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데로 사용되고 그랬었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이것을 남은,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또 여기 철쭉동산에 이것 예산 쓰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보고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말라는 얘기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철쭉동산에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몇 십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몇 십억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랬으면 전년도에 10억 시책추진금 나왔을 때 그 비용으로 다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 2,000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철쭉동산에 투입되는 2억 2,000이 아니고 저희들이 철쭉식재 대상지를 각 동에서 요구한 게 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8개동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 저희들이 들어갈 돈이고, 거기에 1억 6,000 정도 들어갈 돈이고 저희들이 야외무대 내년에 전압상승 때문에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도장중학교 앞에 일부 철쭉 식재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초막골에 철쭉양묘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홍보물하고 해서 약 2,000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2억 2,000이 다 철쭉동산에 들어갈 돈은 아니고 거의 동으로 이게 나갑니다. 각 동에 보면 법면에 굉장히 많이 슬라이딩이 일어나고 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업무책자를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을 같이 집어넣으셨네요. 하여간 철쭉동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이상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장마 때 무너졌던 부분은 다 완전히 복구가 됐나요?

네, 복구 다 완료했습니다.

임시로 복구했던 것 완벽하게 다시 해놓으신 거구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니면 또다시 거기에 예산 투자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철쭉도시를 표방하고 하는 觀隙?이해를 하고 다 좋은데 한 곳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를 지적하시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산본서부역 사거리에서 소방서 가는 길에 아까 건설과 할 때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가로수가 꼭 식재가 돼야 되나요?

지금 현재 버짐나무가 있는데 한 20년 정도 크다 보니까 실제 유모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버짐나무가 플라타너스죠?

네.

그러니까 그 가로수가 거기 존재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도로가 넓혀지고 보도정비 되는 동시에 안쪽으로,

안쪽에는 지금 석벽을 해놨잖아요?

네, 그 안쪽으로 해서.

석벽 안쪽에?

아니, 붙여가지고요. 붙여가지고, 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붙여서 하면 통행로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없으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도 되지 않아요?

가로수가 없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한다? 오히려 거기 보행통로가 더 확보되고 그래서 깔끔하다고 얘기 안 나올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로수도 많은 다양한 욕구가 있으니까요. 있던 지역에 가로수가 없어지면,

그 의견청취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면 가로수가 보행통로 가운데 떡하니 박혀있어가지고, 그건 과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가로수가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괜찮은지 그 의견청취를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사항이니까. 또 하나는 그 뒤에 도장근린공원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자까지 가는 부분에 도로가 돼 있고 또 길이 나 있고 빗물도랑 부분이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정비, 지금 그런 부분 정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수로까지 정비 들어가는 겁니다.

정비하고 거기다 벚나무 좀 심고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4억 3,000 정도씩 나와요?

그것은 전체적인 도장공원을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 나눴는데 어떻든 간에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는 큰 나무를 심고 위에는 오솔길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나무를 심어서 사업비를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에 거기가 야산 형태, 동산 형태로 공원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는 상태고, 다만 꽃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나무들이 자연적인 형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변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선에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사회적 약자 우대 공정계약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자입찰을 하겠다는 내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지방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품목으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건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 할 때 가점을 줘가지고 좀 더 계약하는 데 점수를 우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계약법 제25조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이게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요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하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2,000만원의 선은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계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어요. 하향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의 투명성이라는 부분들과 사회적 약자의 우대라는 부분들 속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상충되는 지점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쟁제품 195개하고 중기청지정 대상품목 120개 중에서 중소기업 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복지관련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때 내용을 잘 판단하고 또 투명성 있게 내용들을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상충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 우대 공정계약 추진이라는 이게 시책사업이에요? 아니면 중앙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아닙니까?

네, 권고사항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사항 맞죠?

네.

그런데 동방성장위원회 권고사항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선 시군에 접목하기에는 상당히 맹점이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사의 시급성 내지는 공사의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관내 업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에서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부분들과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를 선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이 정한 경쟁제품 195개, 그 다음에 중기청 지정 대상품목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 관내에 이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중간재 제품들을 생산하시는 제조업을 하시지 소비재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은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물품이 중소기업에서 선정해놓은 그 물품에 의해서 그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기업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것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발굴한 시책이 아니라 이게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사항인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상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때 수의계약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낮추는, 낮춰왔던, 지금까지의 우리 행정이 왜 낮출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견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지역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여태까지 지속해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을 요하는 공사거나 내지는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공사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사실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199쪽 좀 봐주세요. 공공건축물 건립추진, 목표는 공사감독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계약하는 주무부서지 실제 현장에서,

저희 공공시설팀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는 저희 과의 직원이 항상 공사감독을 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처음부터 공사감독을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본위원이 잘 몰랐었네요. 기획감사실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관 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많잖아요? 이게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건설과에서도 이건 담당 부서니까 관여가 되겠죠. 그러면 감사실, 건설과, 회계과 3개가 공조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잘 됐네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가 궁금했었는데 담당 팀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 기획감사실, 건설과, 회계과 3개 부서가 공조를 하셔서 부실공사가 가능하면 군포시에서는 제로가 되도록 3개 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216쪽요. 본체 없는 컴퓨터 도입사업 말이에요. 개인용 PC 총 977대 가운데에서 100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야겠다, 이런 저기죠?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아직 시스템 운영상에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일단 시범으로 개발업체한테 양해를 구해서 시범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이 없었을 경우에 100대 규모의 물량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SBC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가진 장점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