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광열 의원 발언

제156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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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자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간사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7월 제155회 1차 정례회 이후에 사회복지팀장이었던 최병선 팀장이 영생관리사업소로 가고 그 후임으로 금광1동에서 민원팀장으로 있던 홍상표 팀장이 사회복지팀 주무팀장으로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4개 팀장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16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자료를 미리 받아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중요하게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사항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그렇게 하시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대개가 법령에 규정한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뒤에 특수시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원구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이 절감됐다는데, 작년보다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8월 27일날 노인장애인과 주관으로 해서 3개 구의 노인복지팀장들이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운영비가 한 달에 16만 5000원씩 나가는 것을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3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

순복

이순복위원

내년은 그런데, 금년에는 왜 절감이 됐느냐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 수가 없이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무슨 기준에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그러면 소속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상용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에어컨 한 대당 8만 원씩 해가지고 4개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기관단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3개월씩 그래서 7, 8, 9 3개월만 에어컨 한 대당 8만 원씩 해가지고 24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에너지 절감도 좋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어렵게 사시던 때의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서 굉장히 절약하면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절감되니까, 지난번에 무지무지 더울 때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었는데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만 한 대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운데 왜 에어컨도 안 트시냐고 여쭈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뭐 하냐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막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상용

박상용중원구노인복지팀장

지난 8월 26일날 그런 예산 문제에 관련돼서 3개 구청 직원과 본청 직원 모여가지고 경로당 일반운영비가 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만 원으로 해달라고 시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냉난방비는 별도로 없어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혜택을 많이 가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들 쉼터인 경로당을 진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경로당만큼은 지원금을 많이 주시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경로당 예산 세운 것을 삭감하겠습니까?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상용

박상용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삭감하더라도 우리 중원구청만큼은 경로당 지원금을 삭감하지 말고 잘 예산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노인정 관련해서 175페이지 웰빙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노인정 시설 운동기구나 안마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는데, 중원구 자료에 보니까 물품이라든지 운영기구를 대상을 다 선정해서 관리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닝머신이라든지 헬스자전거라고 적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파악한 게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각 경로당에 있는 물품들을 전부 파악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리 중이고 수리가 불가한 것은 폐기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선 수리대상이 12개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4대, 환풍기, 청정기 이런 것 그리고 폐기대상이 14개가 나와 있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향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필요 없는 운동기구에 대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처음에는 러닝머신이라든지 헬스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많이 보급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닝머신은 상당히 위험한 운동기구거든요. 워킹이나 달리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또한 다치는 경우가 많고 조절을 잘 못해서 앞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안마의자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노인정에서 가지고 와서 고장 난 것이라든지 사용 못하는 것을 폐기처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녹이 슨다든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향후에 관리할 것이냐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하신 러닝머신은 경로당별로 가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러닝머신은 일체 구입을 안 하고 있고 안마의자를 대량 구입해서 지금 반 정도는 보급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 한 대 이상씩은 돌아가도록 안마의자를 보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벨트마사지 같은 것은 잘 이용을 하시고 사이클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러닝머신만 저희가 사지 않고 앞으로 주로 안마의자를 많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법이 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공립 같은 데는 영양사분들이 지원되는데, 민간과 가정 같은 데는 영양사가 지원됩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최미숙입니다. 영양사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민간은 50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원됩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지원은 아니고 자체에서 인력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이라든지 가정 같은 데, 지금 가정은 정원이 총 해봤자 20명 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시설장님도 보육교사로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해서 4명까지인가요?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가정은 보육교사처럼 원아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민간은 원아들을 보지 않고 교사 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정원에 비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민간과 가정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는 국·공립 한다면서 민간과 가정을 더욱 법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과 가정에 영양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 수정, 분당 3개 구가 합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경로당에 보면 정보화교육이나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원구는 어떻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공공근로 중에 특히 컴퓨터 분야에 관한 지식이 특출한 사람을 한 명 뽑아가지고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원구에서 쓰던 회수한 컴퓨터가 성능이 아주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3대를 수리해서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기존 있는 것 중에 좀 성능이 나은 것 외에 다 교체했고, 6개는 특별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도 컴퓨터가 한 대이기 때문에 자리다툼을 하는 경로당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별도로 두 대씩이 되는 거죠. 여섯 군데를 더 보급해서 노인분들의 컴퓨터 실력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현재 한 대 또는 두 대의 컴퓨터가 경로당에 지급되어 있다는 얘기시네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컴퓨터라는 게 고장도 많이 나고 고장이 아닌데 사용방법을 몰라서 고장인줄 알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한 명이 다 그런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어르신들도 인터넷공간에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자유로운 세상을 더 경험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정보화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습득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보면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청 전산교육실에 컴퓨터가 30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분기별로 1주씩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관련된 현황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쓰기가 어려지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고장수리를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서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좋은 일 하러 많은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데 그럴 때 한 번씩 봉사하는 분들이, 직장인들도 많이들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봉사자들이 와서 성능 테스트도 할 수 있고 크고 작은 결함들도 고쳐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관련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관내에 보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분들이 다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설로 보내드릴 수 없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특히 보호자가 계신 분들은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만 저희들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의사의 판정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 분이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에도 똑같은 두툼한 옷을 입고 시청 앞에도 다니고 그러던데.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순복

이순복위원

그분이 성남시 전체를 다 돌아다니던데 보면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직원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무연고자가 정신이상자인 경우에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노숙인들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노숙인 식사 문제는 지금 안나의 집이 증축 중에 있어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조치를 할만한 특별한 예산도 없고 현재는,

순복

이순복위원

경로식당은 회원증이 있어서 아무나 가지 못하잖아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업무 같고, 한번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우선 식사를 해결해야 기운을 차려서 일을 하든지 하지, 굶으면 기운이 없어서 일할 기운이 나겠어요. 그런 것도 좀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인 주요업무에 관해서는 일선의 구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통합조사팀, 여성복지팀 이렇게 5개 팀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 사회경제과 시절에는 4개 팀이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사회복지, 여성복지, 체육청소년, 산업경제…….

관근

지관근위원

문화체육,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5개 팀,

관근

지관근위원

팀은 같은 5개 팀이었는데 지금 업무 분장이 사회경제과로 분리됐고 해서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조직이 적합하냐, 업무 분장상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두어야 되냐 사회경제과로 두어야 되는 거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당 자치행정과나 정책기획과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실제 실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직기구 명칭이나 팀 명칭이 달라지고 또 해당 소속과가 달라지고 해서 과연 행정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이야기는 조직과 기구에 관해서 결정하는 부서는 잘 몰라요. 그 해당 실무부서에서 잘 안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제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도 변경하고 역할도 예전에 비해서는 통합적으로 하자,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했을 때는 복지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다른 세분화된 문화, 예산, 체육 또는 보건, 평생교육 여러 가지의 소위 8대 서비스 영역들이 다양하게 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주민욕구들이 있으니 원스톱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직을 개편을 해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그러한 조직개편에 관한 효율성과 효과성들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2008년도에 실제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나서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의 그렇게 조직이 편재됐는데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해당 과의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시의 해당부서에서 논할 일이겠지만, 다만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명칭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 체육이니 경제니 교육이니 이런 총 8대 사업이 망라돼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저희 과는 복지에 치중하는 업무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 과의 명칭만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명칭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행정기구나 조직에 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관계부서의 의견이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좀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주민생활지원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선에 주민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원스톱 서비스의 사례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이 될 텐데, 그 통합사례관리가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새로 생기면서 또 구에는 통합조사팀이 생겼기 때문에 각 동에서의 무슨 사례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사라든지 하는 것이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조사팀의 업무가 상일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 처리기간을 주민들이 어려우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서 항상 이틀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통합조사팀 업무의 내용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구민들 중에 기초생활수급 관계한 조사업무 외에 서비스 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컨대 상대원동에서 직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지원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당 동 팀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 단위에서는 좀 넓게 보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통합사례들이 있느냐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조사만이 아니라.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나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가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특히 긴급지원서비스 대부분이 95%가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에 몹시 몸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러 갔다가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고 한 사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특수시책은 간부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전개하고 노숙인 상담의 날 또 복지급여대상자 이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보육시설 관리 이것 외에 통합사례관리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의미로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디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192페이지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이동서비스를 한 실적이 19건,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지급여대상자 이동지원서비스잖아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통합사례관리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통합조사 업무차량을 쓰겠다는 계획이고, 현재는 복지급여 신청대상자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출소자 이게 급여이용자들에게 이동지원서비스를 하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시의 구청장과 해당부서에 그때는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는데, 구 단위에서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핵심사업들을 통합사례관리가 분당이나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수정·중원에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구 단위의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조직도 개편됐으니. 그래서 그 당시 해당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에 관한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제기가 되었든 간에 해당 구청장은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은 구정 업무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2008년도의 업무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업무상의 흐름을 본 위원이 파악하도록 해주는 것인지를 지금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서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줄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민간 사회복지관계자들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밥 한 번 먹고 헤어져요. 그 예산이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긴급솔루션을 조직해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시도해본 적이 있느냐고 봤을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문서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또 통합조사팀장께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근춘

이근춘중원구통합조사팀장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이근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갑자기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통합조사팀의 기본 업무의 취지는 8대 서비스 전체를 망라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업무의 기초수급자 지정이라든지 생계라든지 긴급생활지원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에서 통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제목에는 이동지원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요에 있는 복지급여신청 대상자 635가구 940명 이게 통합서비스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지원이라든지 긴급지원, 특히 긴급지원 같은 경우가 통합조사에서 근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의료비나 생계비나 주거비를 지원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조직이 기초노령연금팀이라든지 조직도 늘어나고 또 우리 시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까지 과로 신설해 주고 이렇게 한 속에서 구 단위도 사실은 조직들이 기초노령연금팀이 생겨서 늘어난 상황이에요. 숫자적으로는 5개 팀이지만. 왜냐하면 사회경제과에 문화체육팀이나 이런 것들이 갔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늘어난 것이라고요. 늘어난 속에서의 긴급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왔죠. 문제는 인력들도 이 과 내에 늘어나고 또 해당 동에 한 명이었던 사무장이 두 명이나 되면서 체감복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실제 그런 효과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평가를 해봐야 돼요. 해당부서에서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줘도 원스톱으로 부서마다의 서비스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핑퐁 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보니까 실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종합해주고 통합해주는 것은 구 단위가 해줘야 될 일인데 그러한 업무를 일선에서 하는 주민생활지원팀장들이 있잖아요. 그 팀장들이 한 명씩 늘어났단 말예요.

근춘

이근춘중원구통합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조직이 늘어난 속에서의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간담회, 이게 구 단위에서 100만 원인가 200만 원 갖고 식사비만 책정되어서 해왔던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올해도? 민·관간의 협력시스템. 시청 말고 구청 단위에서 민·관 협력시스템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작년까지는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금년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밥 사주니까, 밥 먹고 끝내니까 선거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에 관한 여러 가지, 아까 이순복 위원께서도 바로 그런 문제라고요. 정신보건에 이상이 있는 자들이 길거리에서 활보를 했을 때 알콜중독자인지 정신보건 이상자인지 정신이상자인지 지체장애자인지 여러 가지들이 길거리에서 활보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해당 주민생활지원팀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긴급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구조를 합법적으로 논의구조를 구조화시켜 주면 선거법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래서 중원구 관내에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이게 내년부터는 주요업무에 주요과제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춘

이근춘중원구통합조사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185쪽에 어린이 학습·취미활동 지원 활성화는 계속 사업입니까, 2008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 취미교실 운영은 지난해에도 한 사업이고요, 어린이 예절교육 및 양성평등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처음 시작이고 이번에 9월부터 10월중으로 운영계획에 있는 거지요? 여기서 보면 보육시설 원아 및 일반아동 1000명이 잡혀 있는데 금액은 300만 원이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아동은 1000명이라고 엮어놨는데 몇 개 시설에 어디를 기준으로 1000명을 잡은 겁니까? 몇 회 할 예정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개소를 잡아서 신청 아동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9월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사업지만 나름대로 뜻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위주로 해서 우선 하고요, 보육시설도 규모가 좀 큰 데를 선정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9월 10월 사업인데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인가 봐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몇 회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강사들 수당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5만 원씩 해서 20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9월말 10월초쯤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중원구 특수사업인가 봐요? 다른 구에도 이게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한 가지씩 노력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잘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설명은 이 책자로 대신하고 간단한 특수시책이나 전달사항이 있으면 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중원구 문화체육팀에서 금년도 10월 18일 개최 예정인 중원한마당축제가 남한산성입구에서 10월 18일 개최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청소년공부방 활성화 및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7월 24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도예 및 전통문화체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과학 및 레포츠캠프를 선정해서 8월 18일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 초등학생 40명이 체험학습을 완료하였으며 9월 7일 상대원1동 청소년공부방 중·고등학생 40명의 체험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에 구청장기 생활체육에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4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500만 원씩 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좀 힘드시지요? 행사 때마다 주문은 많으시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많고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5개 종목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게이트볼과 탁구경기가 있는데 이것은 클럽활동보다는 동 대항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대항할 때는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동대항에 관련된 사항들은 게이트볼이나 탁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축구나 테니스 같은 것은 동 대항보다는 클럽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파악을 한 번 해보니까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것은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것은, 게이트볼은 노인정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동에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탁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동 대항제가 자꾸 퇴색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문은 동장님들한테나 자꾸 주문은 많아지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올해 분당구에서는 이게 본예산에 벌써 게이트볼에 대해서 300만 원을 올렸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하고 탁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3개 구청에서 잘 협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생각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도 다른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청소년범죄 예방이라든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만 구청하고 같이 합동 순찰을 할 때 1만 원이 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꼭 순찰대보다, 아니면 순찰 회수를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순찰을 하실 때 지원금을 조금 늘려주시든지 이것도, 중원구가 오늘 업무보고를 첫 번째로 받다보니까 중원구에 주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3개 구 경제교통과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예산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특수한 것 특히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위생팀에 임동빈 위생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37쪽에 미취학 어린이 위생교실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신구대학과 학관협동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13개소에 488명의 어린이들의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월까지 위생교육이 끝나면 운영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좋은 시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간사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일반현황에 보시면 위생관리단체들이 여러 개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찜질방은 내용이 별도로 없는데 찜질방은 목욕업으로 들어가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찜질방 안에 보면 특히 목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허가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식판매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음식 판매 같은 것은 신고를 하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것은 다 따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마사지는 특별히 따로 허가하고 이런 것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마사지는 허가가 없습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 내용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찜질방 같은 데는 청소년들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출입을 못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온 지 4개월 되었는데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법이 시행된 게 언제부터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0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소개하시고 해주시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위생팀장

중원구청 위생팀장 임동빈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목욕탕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그냥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2년 동안 계도로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이런 비유의 말씀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 분들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짝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 흐지부지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찜질방 업소 같은 데 보면 거의 청소년들이 밤에 음주를 하고 나서 밤에 많이들 들어와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2년 전에 찜질방 법이 강화되면서 출입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가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생과에서는 이런 것 지도점검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특히 많이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위생팀장

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허가문제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도 분명히 찜질방 허가만 내고 여러 개 업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탁소 회수 건조기 설치 의무화도 시행된 지 좀 되었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시잖아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세탁소가 소규모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기가 보통 얼마인지 아시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회수기가 비싸서 실제로 설치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회수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미설치 업소가 중원구에서만 145개가 있다는데 지금 설치한 업소가 56개소지요? 거의 70% 이상이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자체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정용한위원

이런 게 없으면 지금 현재 경기신용재단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신용재단에서 1000만 원 미만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분들한테 특히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것을 대출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때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설치 의무화라고만 해놓고 향후계획 보면 회수건조기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용한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세탁소 회수건조기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도 지원인데 지금 많은 미설치업소가 영세업체들이 많지요.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비좁잖아요. 공간이 비좁은데 이 기계를, 200~300만 원짜리 기계를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회수건조기 안전기준 마련 등이 아직 선행이 안 되어서 약간의 업무 혼선이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기준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단순히 지도업무만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본청 부서는 어느 과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건위생과면 결국에는 세탁소 관계자나 혹은 시민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보건위생과 소관이라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상 의원발의로 준비를 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해놨는데 실지 집행부하고 이 내용에 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격화시켜내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설치할 만한 장소들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없는 데가 많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가능한데 기존의 구 건물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비좁은 공간에다가 이것의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엄청 세탁소 점포주들로부터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령 그것을 지원해주게 되면 실내에다가 해야 될지 실외에 해야 될지 기계설비에 따른 것이 규모가 작으면 모르는데 아주 큰 기계란 말예요.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왕 구 단위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적용을 하려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해당 본청이 되었든 또 복지부 쪽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영세 세탁소 운영하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두 번째로는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개방화장실.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위생과에서는 그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구에서 실제 개방화장실을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줘서 홍보해서 유도하고 많이 설치가 돼 줘야 되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 제도 인센티브제도가 현실적인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적어도 홍보는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로 해서 개방화장실을 많은 민간 일반 건물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홍보를 많이 강화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의 유관단체 회의할 때마다 라도 홍보를 하고 또 유관단체의 홍보를 할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각종 문화체육회 간부진들이 관내에 업소를 운영하는데 이 양반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예요. 오히려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월 10만 원씩인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몇 개월간이라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줘서 신청을 해주고 또 구 단위에서는 물품을 10만 원 지원하는 것 이외에 좀 다른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활용도가 낮은 신축건물 저 외곽건물에다가 개방화장실을 하면 누가 얼마나 이용합니까? 실제 유동인구가 많은데, 급하게 용무를 봐야 되는 곳에 일반 건물 내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해줘야 실효를 거두는데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단 말예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일반 건물 내에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구 단위에서 행정적인 지원 이외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24시간 개방이 안 되면 밤 12시까지 개방을 하는, 이렇게 해서 업소들이 관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관단체 회의 시에 가서 홍보도 하고 좋은 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232쪽 이웃사랑실천 위생업소 지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생활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이 모르셔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요. 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가정에다 우편으로 해서 서신으로 보내주면 그 업소가 중원구에 미·이용업소가 어디어디다. 무슨 동에 어디쯤에 있는 무슨 업소라는 것까지 다 해서 보내주시면 이용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할인 이용은 많이 하셨는데 무료이용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지정업소로 된 업소 명단하고 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3년도 10월 2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셨는데 본 조례 제2조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에 대한 사항 중에서 자료를 임야 불법훼손에 대한 조사 고발 내용 해당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법적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2월 25일 도시계획 시행규칙 개정안에 본 조례 제2조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및 삭제사항에 보게 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사고임지 명시 사실이 삭제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원상이 회복되면 사고임지 사실을 삭제하게끔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서 사고임지 명시 사실이 삭제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제 전과 후의 자료 제출과 원상회복 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한 민원사항, 구청이 성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주고받은 문서에 대한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 한 장을 제가 자료로 드릴 테니까 직원은 받아 가시고 다음 회기 이전에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