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오세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량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및 부천시 출자법인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출자법인은 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소관 간부공무원과 법인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재형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종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조관제 만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카툰네트워크만화주식회사 사장은 회사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권용훈 상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조철식 대표이사입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 박윤행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기획재정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금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소별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경제통상국 일반현황과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2003년도에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쪽의 연료판매업 현황에 대해서 가스판매소하고 가스충전소가 27개소가 있는데 이걸 전부 외곽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봅시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가스판매소가 시가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도 있고 실제로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외곽이전을 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지가 아직,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안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화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건 대장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지역이 도에 올라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해제가 될 경우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2차적으로는 오정기술산업단지 내로 옮겨가는 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완전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면 부지를 1,000평 정도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을 올해는 조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이 있어도 외곽으로 조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고, 또 한 가지가 정·현원 직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원이 80명인데 정원이 76명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80명에 맞춰서, 타 부서에서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정원은 76명인데 현원은 80명이니까 정원 숫자를 80명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 관계를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없어서 야단이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정·현원 관계는 사실 업무량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관리하고 있는 현원 80명도 사실상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필요한 인원을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정원으로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노력을 안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정원관리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 이후 초과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정원으로 돼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시에서도 행자부에 계속 이런 안을 건의드리고 특히, 인수위원회 쪽에도 이런 사항을 시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시장·군수 회의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80만 이상의 일반 시에 정원을 추가 책정하는 안을 공동으로 행자부에 건의하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왜 그러느냐 하면 타 부서에는 사람이 없어서 마이너스 현상이, 인원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많은 것은 저희 쪽에서는 좋습니다만 정원을 현원 인원에 맞춰서 인원감축은 없다고 하니까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계속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제광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의 정·현원에서 보면 기능직에 전산 5명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 3명하고 국제통상과에 1명, 농산지원사업소에 1명 해서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전산직이 하는 일은 전에는 보조적으로 문서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반적인 전산업무는 사실 전 직원이 거의 다 처리를 할 만큼 능력이 배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것은 일반직원과 거의 동등하게 일반사무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전산직이라고 해서 전산업무만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 사무실에서 일정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지금 경제통상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아마 정보관리과는 업무의 성격상 특수하게 그런 전산업무 쪽에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다른 과는 동일하게 대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행자부에서 전산인원을 지원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전산인력을 보내준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산인력뿐만 아니고 다른 기계직이라든지 정규직 인원한테 일반 행정 일을 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인원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서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들은 거로 하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계직이나 전기직 이런 쪽은 자기의 기술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사람들은 하는데 전산직은 왜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일반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전산직의 일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 외주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이런 5명이 일반 행정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애감을 느끼고, 8쪽에 보면 노동단체 현황이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이쪽에도 보면 민주노총에 8000만원 지원근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명확하게 대답을 들은 바가 없는데 그것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노동복지시설 현황에서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인정을 하셨다시피 지금 두 개 복지회관이 타 복지회관에 비해서 지원하는 사실이 너무 적고, 1/2, 1/3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지원금액 자체가 사실 적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먼저 노동단체는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대관계를 먼저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도 시정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저희도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복지회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해서 나온 금액 산출내용하고 실지로 하고 있는 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대로 그렇지 않아도 물론 김제광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기회가 가능하면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으로 회의 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하신 후에 바로 착수를 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아서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국장님, 작년 시작할 때부터 준비되는 대로거든요. 준비가 올해 준비될지 2006년까지 준비될지 모르거든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다시 두 번 말씀 안 드리게 2월 중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민주노총에 8000만원 지원한 근거사실을 변호사가 확인증을 끊어줬습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 법적인 내용을
김제광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내용을 해석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해준 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김제광위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화상으로 얘기한 것 말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아니요.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걸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료판매업 현황에서 보면 215개 업소가 있습니다. 215개 업소에서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료판매업소에서 차량을 무단으로 여기저기 방치해 놨는데 이 차량은, 위험물 취급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특별면허가 따로 있나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연료판매업에 관련된 유조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별도 위험물취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이영우위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구도심권에는 주유소도 다 주택가 쪽에 있는데 가스차량이나 주유소차량을 아무 데나 방치를 해놔요. 길을 막고. 대형차량들을 아무 데나 방치해놔서, 차량 차고지 조사를 해서 진짜 저녁에 차고지에 대는지 안 대는지 확인해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차고증명을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주차할 수 있는 사업장 근처에 차고지 확보를 꼭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유소도 원미주유소라든가 일반 가스판매 업체들 몇 군데를 보면 양쪽에다 차를 댈 데가 없거든요. 가게 하나만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차량들을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차고지라든지 내지는 조사를 해서 위험물 차량들은 다른 데로 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만 끊어서 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를 어디다 안전한 데다 대피해 놓을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직 그런 문제가 안 생겼지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가스를 충전소 안에다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가 아무 골목에나 세워놓고 있다고요. 만약에 그게 화재가 나서 가스통 다 터지면 동네 다 바다되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충전소가 있으나 가스차량이나 주유소차량이 아무 데나 서 있으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 현황에 보면 자매나 경제 우호 체결한 도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류체결을 해놓고 초기에는 활발하게 교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쪽이 원하지 않든 우리 쪽이 원하지 않든 간에 교류가 그동안 없는 도시들이 있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그런 도시도 일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걸 계속 이런 현황에 올려서 우리 자매도시다라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국 간에 처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류활동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은 관계되는 교류도시 쪽하고 의견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리고 보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중국, 일본 쪽으로 편중 돼 있는데 파사데나시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주도시나 파사데나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빨리 우리가 자매도시 체결을 맺어서 한쪽으로, 동남아시아권으로 편중된 걸 탈피해서 좀더 세계화로 나가는 그런 자매도시 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자료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아무래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구 원미구 청사로 쓰던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이번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로 변경이 되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변경된 사유하고 4개 팀을 다 사용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입주업체 선정과정, 그리고 사업계획이라든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벤처창업보육센터에서 만화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그런 기업체에서부터 순서대로 현재 만화 관련된 그런 업체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해 주시는 위원님과 같이 심사를 해서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은 물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 분이 참석을 하고 타 위원 여러분과 같이 선정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만화산업이 물론, 관계되시는 분도 여기 다 계시지만 그 업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작가 분들을 모시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입주업체 선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은 원활하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감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만화산업이 우리 부천시가 전에도 업무보고와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만화박물관을 비롯해서 만화산업이 전국적으로 출판만화 하면 부천시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지고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집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만화종합지원센터의 현재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가가 한 35명이 입주해 있고 업체도 26개가 입주해 있어서 물론, 이게 소규모 업체고 그렇습니다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잘 육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문화산업이 상당히 하나의 산업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집적돼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앞으로, 공기업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해에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런 것이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공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영마인드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마인드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더 우월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의 차이점이 틀려진다면 그걸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한 의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우월성, 좋은 점들을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줄 때만이 모든 사업의 진행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실제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그런 공기업도 계신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함께 참여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의지와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알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총괄해서 우리 의회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줄 필요가 있고 공기업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고 서로 지도받을 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하나로 결집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부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앞으로 그런 매개역할을 국장님이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서강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창희 경제팀장입니다. 김영식 입지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현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오세완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관심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200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도 많을 겁니다. 좀더 질의 답변이 간략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민자유치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다 생각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 부천의 공업지역이 형성된 시점을 보면 춘의동이 80년대 시작한 걸로 해서 그쪽에서 많이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도당동, 내동, 삼정동, 오정동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지역이다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공 혼재지역이 제일 극심한 지역이 어딘가 그걸 우선 파악하고 난 뒤에 4월까지는 그 지역의 공장주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사업설명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의지에 따라올 것이냐 안 따라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런 주·공 혼재지역을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취합이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역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선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민간 아파트형공장,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삼정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부지가 상당히 커요. 거기에는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을 하라고 그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주위에는 인건비나 주부사원들을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명사업이나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수가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주로 조립가공이 많이 있죠.
상용
남상용위원
수가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으로 해보는 방향도 괜찮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부천테크노파크 3차산업이 진행되고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차산업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안만 저희가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내2동에 보게 되면 유성기업이 없어졌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대우아파트 문제로 해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대우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생산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정동의 농수로 그쪽에다 생산현장을 그만큼 확보를 해야지 아파트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게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 농수로 부지는 기존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농수로 부지 자체가 공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장하고 같이 합치면 약 1만 46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공장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농수로는 지금 농업기반공사 땅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현재 농수로부지를 어떻게 업체에서 취득을 해서 농업기반공사는 어떤 식으로 사업착안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주고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스사고에 대해서 예방책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형식적인 점검체제로만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실질적으로 자격증만 맡겨놓고서 근무를 안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리고 자격증을 대여를 한다고 해도 두 시간 안에는 현장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부천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차가 밀리면 두세 시간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올해는 사고가 안 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설명하신 사항 중에 대위변제 구상 청구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원 나온 것하고 나머지 유삼진 대표나 그 이하 직원들은 전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봐야 돈 나올 구멍은 없죠? 지금 대지나 이런 것도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전부 다 매각이 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달리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다만 1%라도 건진 것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직은 건진 것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가스안전공사를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1차도 무죄인데 항소기각판결해 버렸네요, 2차에서도.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1, 2차 다 쉽게 얘기하면 무죄로 판결난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법인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액을 써가지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게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지 되지도 않을 것을 괜히 돈만 더 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고가 엊그제 있었으니까 아직 고심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받아도 승산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도 좋은 얘기는 안해주실 것 같고 상담료를 주고라도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료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주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직접 실무선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상담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하나만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실무자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검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판한 기록이나 이런 걸 얘기 해주고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우리 부천시에서 106억 9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시의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견조율이 돼서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누가 부담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니까 좌우간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실무자하고 같이 면담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막말로 그 사람들을 써서 가스안전공사 쪽에 형사처벌이 다만 조금이라도 뭐가 걸고 넘어져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유삼진이나 그 밑의 직원들 저 먹고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처벌 암만 주면 뭐 하느냐고요. 우리는 가스안전공사 아니면 전혀 구상권 행사할 그런 물건이 없다고요. 물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 해보시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실지 면담을 해보시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내동 가스사고로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기록부 있죠? 몇 월, 며칠 정기검사가 있고 일반검사가 있거든요. 검사가 두 종류예요. 전기나 가스나 똑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내동 가스폭발사고 당시에 점검은 언제 했는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건 나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질의는 아니고 금형산업단지나 테크노파크 3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번지수만 알려주시지 마시고 도면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나 그 도면을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면 좀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형산업하고 조명산업
영태
정영태위원
테크노파크 3차산업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조명산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영태
정영태위원
안이라도, 어느어느 위치에 그런 게 들어설 안이라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건 기본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고 금형은 오정기술산업단지니까 위치는 대강 나오고 테크노파크 3차산업도 현재 위치는 대강 나와있는데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 땅이고 일반 동서인더스트리 회사 땅이기 때문에 두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해서 사업추진을
영태
정영태위원
확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번지수가 나와있는 만큼 어느어느 위치에 그런 걸 유치하겠다 그런 도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서 금년에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금도 지원해주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애로사항에 기술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수급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일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보면 좋은 직장은 많이 가려고 하고 3D 업종은 안 가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그곳에 가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써의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방법으로 그런 데를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법,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융자지원 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힘드는 직종이 임금이 더 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바꿔주지 않는 한 그런 애로가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말씀에서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보면 지난 예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내려갔을 때에는 역시 보전금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상향됐을 때에 보전금을 좀더 높여줘서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무조건 일률적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얼마 보전해 줬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보전을 해줘야지 하고 하나의 당근을 주듯 하는 그런 보조금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금리가 내려갔을 때에는 조금 보조를 해서, 그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 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시 정부에서의 보조도 해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보상문제, 우리가 100억원을 들여서 선보상을 해줬습니다. 선보상 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고 당한 사람들의 생업도 중요하고 생산현장이 망가진 그런 데에 대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생산활동이나 사고를 당한 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애로를 겪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험물시설을 거기다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에 대해서 일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측에서 피해자들은 시에 몰려온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에도 보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지원해 줬는데 어떻게든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차 선고가 나기 전에 사실은 너무 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차 공판이 있었을 때 정말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지나간 것 다시 지울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가서 가스안전공사 너희들이 관리책임이 그만큼 부실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고의가 아닌 책임이 일부 있을 정도로의 자료수집이 사실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안 되면 자꾸 도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일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최종판결만 남았는데 상소한다고 해도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가 벌써 선고가 끝난 입장에서는. 그런 데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가스판매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텐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업체들이 현재 보험들을 들고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험이 아마 너무 적게 들어있을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내동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험에 많이 들어있다 해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물취급업소에는 보험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오세완위원장
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대성에너지가 가스공급자 회사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덕균
김덕균위원
LPG 자동차가스를 공급해 주는 거죠? 지난번 판매소에다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용기충전이고, 용기충전이 따로 있고 자동차충전이 따로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현대인가 어디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대에서 하는 건 아니고
덕균
김덕균위원
주식회사 대성에너지가 가스를 공급해서 유삼진이라는 사람이 그 가스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 대성에너지 주식회사가 벌금 500만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죄목으로 벌금 500만원이, 당초에도 받았는데 항소기각 판결 받았으니까 500만원 굳히기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대성에너지는 유삼진이 갖고 있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가스공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유삼진이가 가스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급을 어디서 해줬는지, 현대에너지에서 해줬는지 LG에서 해줬는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LG에서 가스를 받아서 판매한 걸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날 가스공급차도 불에 탔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가스공급차는 LG의 페인팅을 해서 상호는 붙였습니다만 LG정유의 차가 아니고 그건 유삼진 대성에너지의 법인소유차량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대성에너지 유삼진 거다 할 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스를 공급해 주는 공급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판매만 하는 거지 가스를 자기가 생산을 못하잖아요. 정유공장이 있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진 씨 대성에너지가 갖고 있는 탱크차량이 가스공급기지에 가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오는 거죠.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수송했던 차도 내내 유삼진 거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유삼진한테 그걸 같이 하지 않고 대성에너지(주)에다가 벌금 500만원 별도, 대표 금고 2년, 벌금 500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여기 이 벌금이 무슨 명목으로 500만원이 섰느냐는 얘기죠. 무슨 죄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뭘 소홀히 한 이런 죄가 있다든가 안전점검을 뭘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죄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아시냐는 얘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법인에 대한 죄목은 잘 모르겠고 대표하고 법인에 각각 죄를 물은 것은 쌍벌규정에 의해서 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우리 시의 실무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벌금이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이 붙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군요.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대성에너지(주) 따로 벌금 500만원, 대표 유삼진 500만원 이런 게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걸 확인 안해보셨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별도자료가 있을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공업지역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기존의 공업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굵직한 공장들이 주변환경이나 주위 여건이 안 좋고 하니까 전부 이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천이 생산도시가 아닌 소비도시로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업지역 재개발이나 재정비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경기개발연구원에 알아보시고 대구의 성서공업단지라든가 그런 데에 비슷한 사례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정비한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유치를 해서 공업지역 재정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주도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그런 기업인들한테 싼값에 공장이나 부지를 조성해주고 공업 주변여건을 좋게 해줘야 여기 남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 문제는 어느 새로운 무슨 도시형 아파트공장을 짓는 문제보다는 기존의 어떤 공업지역의 재정비랄까 재개발이랄까 그런 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시급한 사항 같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타 도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검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맞겠는가 그걸 빨리 설정해서 추진하시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12일에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작년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방안 그 주제를 가지고 12월 12일에 심포지엄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다 듣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논리만 개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부분은 저희가 사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공업지역을 처음부터 손을 대서 전체를 다 조성해서 순번을 매겨서 제일 혼재돼 있는 이런 지역부터 한다라고 하면 그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건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하지를 못하고 도화종합기술이나 이런 건축이나 전문 설계회사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해서 우리 부천에 공업지역을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는 얼마나 들겠느냐 했더니 처음부터 조사해서 순번을 매겨서 타당성 검토하는데 한 1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을 고치고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이 혼재된 지역이 어디냐 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그리고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가서 의견 듣고 그리고 공장주나 지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가 금년 3월까지 조사하고 4월까지는 어떤 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용역을 실시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업지역을 가보십시오. 가보면 대형트럭 하나 못 들어가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먼 길가에 대놓고 그 물건을 나르고 다시 적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급한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주변에 주차장이나 도로 이런 기반시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히 가스사고 구상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카툰네트워크(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원철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안정민 만화산업팀장입니다. 신재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이정희 유통팀장입니다. 2003년도 지식산업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송내 테마파크라고 해서 송내라고 하는데 주소상으로는 상동이거든요. 왜 자꾸 송내동이라고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송내역 앞에 있어서 송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재고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지식산업과나 국제통상과나 전부 다 테마파크 이런 걸 들었을 때 송내 첨단문화센터로 해서 나가는데 송내동에 있는 주민들은 과연 우리 송내동에 그게 있느냐, 주소상으로는 원미구, 오정구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약간 혼동이 됩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맞습니다. 그 위치한 동에는 송내동이 없고 송내동은 소사구에 있는데 그 부분은 입장 정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혼동을 느끼고 또 하나는 만화정보센터의 44쪽을 보게 되면 지도 점검을 해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박물관에 만화학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소란을 피우고 상당히 지장을 준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제광 위원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광위원
한국만화영상산업컨벤션센터 설립 계획안을 제가 봤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위치는 테마파크 안에 결정이 된 게 아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자꾸 혼선이 오는 게 여기서 마스터플랜처럼 이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 물론 위에 제출할 자료이겠지만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마스터플랜은 이 안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이 안하고는 달라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을 참고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자료하고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혼동이 굉장히 많은데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기본틀은 잡혀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거기서 변동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부분에서 추진계획이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인데 이것의 예산 5억 5000만원은 다 서있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55억입니다.
김제광위원
55억 예산은?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아직 위치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예산은 본예산에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예산은 주차장 부분이 아직 안 섰습니다.
김제광위원
주차장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나머지는 다 서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다음에 부천만화정보센터하고 박물관 운영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예시돼서 그 부분이 있긴 있는데 마지막까지 본예산 때도 보지 못한 부분이 관련해서 있는 것 같거든요.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원은 됐으니까 그 부분 안에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집행이 돼야지 흐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10년을 5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고 10년을 20년으로 늦출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화정보센터라든가 규장각사업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체킹이 잘 들어가야 되고 그쪽 사업 자체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화정보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만화교류의 중심기지 구축이라고 해서 9쪽 하단에 보게 되면 작가 100명을 부르는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이건 한 명당 얼마씩 주고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작품만 저희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를 저희들이 초빙하기에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경비도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별로 특별한 작가들 한두 사람 정도 이런 식의 초빙으로 그런 방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잠정적으로 얼마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전체 예산이 1억 8000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규장각사업으로 해서 많이 삭감됐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을 변경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에서, 만화학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 설명을 했지만 만화학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인적자원을 형성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말만 바꿔서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데 돈을 들이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돈을,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는 건 좋지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만화학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보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만화 쪽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부천시에서 만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만화컨벤션센터부터 시작해서 만화도서관, 만화규장각사업, 만화박물관사업 대외적으로 21세기는 문화에 투자가 돼야 되는 시기랍니다. 문화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기가 되고 있고 지금 만화정보센터에 투자되는 돈이 그쪽만 해도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문화 쪽에 돈이 투자돼야 된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돼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먼젓번에도 제가 규장각사업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써야 될 것이고 이 돈은 개인에게 투자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써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총 예산 12억원이 투자될 때 전반적으로 밸런스에 맞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만화규장각사업이라든가 만화에 관련된 사업을 부천시에서 대대적으로 촉진을 시키고 보조를 해주는 저기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진행을 해주셔야만이 만화컨벤션센터 설립까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설립되고 나면 명실공히 부천이 만화정보도시로서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깊으신 생각과 아량으로 차곡차곡 잘 쌓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새로 취임한 사무처장 박윤행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오늘 저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윤병철입니다. 박준규 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아주 능숙하게 상당히 오래 업무를 보신 분처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고맙습니다.
오늘 기획팀장이 참석을 안하셨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기획팀장은 내일자로 사직을 원했습니다.
사직을 해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마침 유망한 벤처기업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섭섭합니다만, 아주 유능한 기획팀장이었는데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유망사업으로 전출해 가기로 해서 내일자로 저희 기획팀장이 사직하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반갑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6, 7쪽을 참고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라든가 그게 정확하게 부천시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게 애매모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처장님 바쁘셨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네. 지금 3주째 됐습니다.
올해 추진돼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올해 DAH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11명인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22일에. 그 이사회에 저희가 내놓은 안건이 17명으로 6명의 증원입니다. 왜 6명을 증원하게 됐느냐 하면, 죄송합니만 5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조직 및 정원표가 있습니다. 5쪽에 정원 및 조직을 보시게 되면 사무처장 아래 행정지원팀, 기획팀, 마케팅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팀이 빠져 있느냐 하면 사실은 기술지원팀이 없습니다. 왜 기술지원팀이 없느냐 하면 저희가 이 기구를 처음에 조직할 때 공용장비가 구축돼 있지 않았고 또 공용장비 구축이란 작업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할 직원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무처에 원래 인원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1월 말이면 1차 공용장비 검토가 끝나면서 실용화되고 바로 2차 공용장비에 들어가면 저희가 3월에는 실용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완전히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 정도 기술 직원이 관리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는 최하 6명 정도의 인원이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번에 6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체 관리했을 때는 6명이 필요하고 외주를 줄 때는 1명으로 줄어드네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예산은 여기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기술지원팀 6명이 예측돼서 늘어나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지금 저희가 만든, 제가 와서 새해 사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공용장비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 대한 기술인력팀이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거듭해서 만약에 저희가 기술장비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기술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번에 이사회에 올리면서 예산도 그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 그걸 저희가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런 많은 인원을 끌어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급여라든가 인건비 쪽에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갔거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처장님이 오셔서 새로 만든 거고 기획팀장님도 지금 그만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장님도 새로 오신 분이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네.
디지털아트하이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꽤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직률이 높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이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전 오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월급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들은 장기간 한 사람의 매니저 관리에 의해서 추진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처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걸 파악하고 들어가기에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행정지원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 기획팀장이 빠져나가요. 지금 사무처장님은 바뀌셔서 기획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가장 많이 갈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던 팀장이 빠짐으로 해서 사무처장님이 좀 난처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생각했던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설정돼 있던 방향이 약간 틀어질 수도 있는데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에서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이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아트하이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차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의구심이 가는 건 굉장히 많아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한치의 의구심이 없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여비·교통비 지급 수수료, 도서 인쇄비, 건물관리비가 작년 대비 업이 많이 돼 있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 일체의 의구심이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비가 작년보다 많이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3개 층만을 썼습니다. 입주업체가 9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에 더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원해서 저희가 3개 층을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6개 층으로 늘어나서 18개 업체의 입주를 저희가 계획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건물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는 경기도에서도 출연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70억이란 큰돈을 저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출연해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이신 부천시에 한 점이라도 의구심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금 우리가 6개 층을 쓰고 있는데 먼저 3개 층을 쓰다가 공간이 모자라서 3개 층을 더 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네.
6개 층이 다 찬다고 하면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18개 업체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공간은 아주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15평짜리가 네 칸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쳐서 19개 실이 있습니다. 19개 실인데 현재 2개의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업체가 사업이 부실해서 자기네가 자진 퇴실했고, 또 하나는 1월 말까지 입주하기로 한 회사 하나가 원래 2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했었는데 자체 사업을 조정하면서 사무실을 하나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무실이 공실로 발생했습니다.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내서 그때 들어온 업체들입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그렇습니다. 9개 업체는 작년 3월에 다 입주가 완료됐고 3월에 입주한 업체들 중에 자기네가 공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입주하지 못한 기업 중에서 우리 DAH에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회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장님하고 이사님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3개 층을 더 늘리자고 결정해서 최초 3개 층 쓸 계획이었던 것을 6개 층으로 늘렸습니다. 6개 층이면 굉장한 규모입니다. 사실은. 실 평수가 한 층에 보통 한 200평 정도 되니까요. 마침 오늘 중부일보를 보니까 저희 DAH는 공실이 많아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입니다.
저도 신문을 봤는데 입주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크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할 거란 말이에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제통상과 소관 5개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늘 무역진흥팀장인 류성열 팀장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즈니스업무 관련 워크숍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회의 참석대상은 각 시·군·구의 국제통상과장으로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대신 팀장을 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팀장 김완영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고용안정팀장 유광호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손영숙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우호협력 증진이라고 했는데 현재 자매결연 도시가 다섯 군데입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경기도에 화성하고 경북 봉화, 충북 옥천, 전북 무주, 전남 진도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확대할 곳은 강원, 충남, 경남, 제주도 등 네 군데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군데에 1개소씩이란 개념이 아니고 그러한 도를 중심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해서 1개 군을, 그러니까 도·농이란 측면에서 우리 시를 도시로 보고 그 광역자치단체의 1개 지자체의 군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군으로 해요, 시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군 단위입니다.
이영우위원
군 단위요. 시 단위는 아니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도·농 간 우호증진이란 측면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도 시 단위가 있고, 이제 대부분 시 단위잖아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행정단위로 부르는 것은, 시보다 군 단위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우위원
제주도는 제주시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제주도도 군이 있죠.
이영우위원
군이 따로 있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남제주군, 북제주군 그렇게 군 단위가 있죠.
이영우위원
농어촌 지역하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저희 실무 직원들이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 중에서는 지금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제주도의 북제주군은 그쪽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국제 비즈니스호텔 투자 유치인데 이게 약 2,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땅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싸게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예를 들어 전년도에 부지를 매각해서 호텔 유치를 하는 측에서 감정의뢰를 했던 부분에서 평당 공시지가로는 530～540만원 정도, 실거래로 보면 평당 70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매각한다고 하면 역시 감정평가를 밟아서 얻어진 값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매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민자유치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냥 민자유치로?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매각 쪽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매각시점에서는 상대자가 나타나서 접근해왔는데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보면 아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어렵고 호텔유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관련 법 적용함에 있어서도 민자유치가 됐든 외자유치가 됐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가 예산 측면이라든지 건설의 추진과정이라든지 등등으로 봤을 때 매각 쪽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50쪽에 보게 되면 국제교류 추진 활성화 해가지고 해외 자매·우호도시가 8개 도시에서 9개 도시로 늘어났어요. 작년 본회의에서는 6개 도시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갑자기 왜 6개 도시에서 9개 도시로 늘어났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당황하게 되는데 우선 8개 도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매도시가 4개 도시고, 우호도시가 4개 도시가 있어서 모두 8개 도시가 맞고 그 다음에 9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체코의 갈로비바리시를 자매 또는 우호 관계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교류 확대라는 표현을 쓴 부분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003년도 작년에 세운 예산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10개 도시가 올라와서 6개 도시로 삭감을 해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8개에서 9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살살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작년도 자료에는
상용
남상용위원
올 예산 가지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작년도에는 6개 도시였다가 2002년도에 체결된 도시가 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도시로 늘어났고 그것이 일본의 오카야마시와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시가 계획 속의 시로 실천으로 옮겨져서, 포함이 돼서 8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본예산을 작년도 예결위에서 다뤘지만 국제교류 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 협의 등 해서 300만원씩 해서 6개 도시로 나왔단 말입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없고 업무보고 받는 상황에서 8개 도시에서 9개 도시로 체코 갈로비바리시로 나와 있는데 6개 도시에서 9개 도시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6개 도시라고 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2년도 2월 26일에 오카야마시와 결연을 맺었고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시하고는 2002년 6월 24일에 결연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전 자료에는 6개 도시가 맞습니다. 같은 2002년도라고 하더라도 2월 26일 오카야마와 6월 24일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2개 도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8개 도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게 2003년도 예산을 다룬 것 아닙니까. 6개 도시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물론 업무를 보고받는 상태에서 2003년도 일에 대해서 잘하시리라고 그 예산 가지고 잘 쓰십시오 하면 되겠지만 지금 6개 도시에서 9개 도시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뻥튀기 튀기는 것도 아니고 6개 도시에서 왜 9개 도시로 됐느냐 그 계획을 잡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세완위원장
이런 얘깁니다. 재작년 2001년도 연말까지는 6개 도시가 맞는 것이고 2002년도까지는 8개 도시가 맞는 것이고 지금 체코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9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남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작년 결과가 연말에 6개 도시로 나왔다는 거죠?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2003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작년 말이죠. 2003년도 올해 쓰고자 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10개 도시에서 4개 도시를 삭감해서 6개 도시로 나왔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다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비 목에 가서, 세목에 가서 국외여비 중에 국제교류 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 협의 등 해서 300만원×2명×6개 도시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것은 기이 아침에 국장님이 보고드릴 적에도 자매도시나 우호관계에 있으면서 지금 유명무실하게 관계만 성립돼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아니한 미국의 파사데나시 같은 경우를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6개 도시의 교류관계를 업무 협의를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여비는 그렇게 교류가 활발치 못한 2개 도시는 배제하고 6개 도시만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참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알았습니다. 일단 6개 도시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해서 원활하게 해보시고 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예산에 반영된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교류관계에 있는 나라만 열거한 부분이란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것은 업무보고 후에 다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중소기업체 수출촉진 기반 강화라고 해서 부천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박람회 참가, 개별참가 확대 지원 등등 해서 외국어 통·번역 지원까지 있거든요. 회사로 하면 200～300개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체크할 항목 중에 하나로 포함돼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회사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개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게 인터넷상으로 웹상으로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강화 해가지고 아까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복지회관 관련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노동복지회관의 근로자 2명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일 하기로 하고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당초에 고용승계라는 이름과 대두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 있던 5명에 대해서는 노동복지회관 수탁자 5명 중에 3명을 수용하기로 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탁자인 한국노총 측에서 2명을 수용하기로 해서 각 3명과 2명이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의 월급은 누가 줍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현재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탁자인 한국노총 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한국노총에서 쓸 인원도 없는데 그냥 데려다 쓰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쓸 수 있는 인원인지
김제광위원
과장님의 협박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협박은 아니고 5명에 대한 고용 문제를 노동복지회관 수탁자와,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과거에 노동복지회관을 수탁 관리해왔던 부분에서 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부천시의 시설을 수탁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해법을 내려서 2명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쓰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제가 쓰라고 한 부분이라고는
김제광위원
과장님의 이때까지의 횡포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과정에서 이미 1억 5800에 심의가 끝난 것을 3000만원 더 주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하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죄 없이 2명을 쓰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쓰지 않아도 될 인원인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는 필요 없는 인건비가 3000만원이 나가게 되겠네요, 1년으로 하면.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연봉개념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피해는 노동복지회관이 관련돼 있는데 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떠안아 됩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떠안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노동복지회관의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직에서 물러난다는 그런 측면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과거의 수탁자 관계, 또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김제광위원
과장님, 제발 부탁인데요. 올해부터는 과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전권을 남용하지 마세요. 제발. 왜 감히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돈을 더 주겠다느니 덜 주겠다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고 이미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예산을 다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나 4200만원에 대한 그 결정권한이 과장님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남용해서 지금도 애매모호하게 꼬여져 있고 두 복지회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운영실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의 근로자 고용문제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로 가기 전부터 이미 대두되었던 부분이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그렇죠? 수탁주기 전에도 그렇고 수탁심의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수탁되고 나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그 인원을 노동복지회관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관시켜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책임지게 하고, 전반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저기가 돼 있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올 2월까지는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돼야 될 것이고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민주노총에 8000만원 지원근거 사실은 지금 변호사한테 레터로 받아 가지고 계시다고 설명을 하셨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거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오늘 근무시간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부천시에 관련된 서포트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부천시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고문변호사입니다.
김제광위원
고문변호사가 써줘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소관되는 중소기업체 수출촉진 기반 강화라든가 국제교류 추진 활성화라든가 국제적으로 크게 외자유치를 통한 부천시 발전을 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의 역할이 부천시를 대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이 우리 부천시라든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즈음해서 공개적이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부천시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같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하기 나름으로 부천시의 대외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시고 올해는 한껏 열심히 뛰어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고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올 2003년도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대두되고 있거든요. 약 37억원이 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안녕하십니까.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 조철식입니다. 저희 회사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부천무역·개발(주)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부천무역개발(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중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노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장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60쪽에 동절기에도 꽃을 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올해 처음 실시하고
류중혁위원
여태껏 실시를 안했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거리는 어디로 예정을 잡아 놓은 곳이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건 가로변에 있는 화분식재용입니다.
류중혁위원
63쪽에 항공방제 이건 해마다 하는 건입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한 번 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항공기 용역비용하고 약재하고 따지면 확실히는 기억 못하지만 5, 6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한 번 하는 데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아니죠. 2회 하는 데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류중혁위원
주로 지역은?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주로 지역은 저희 시는 오정구밖에 없으니까 오정구 전역입니다.
류중혁위원
혹시 소사구 쪽에 어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거긴 아니고요. 면적도 얼마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논 위주로 된 데를 한다는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대장벌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아까 동절기에도 꽃을 볼 수 있다는 파놀라라는 꽃이 혹시 식재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작년 가을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시청 입구 있지 않습니까. 현관에 심어놓은 게 비올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재배해온 팬지보다 저온에 굉장히 강한 걸로 해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영하 15도 내려갔을 때 그때 이건 조금 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 육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시 기온이 회복되면 소생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러면 냉기에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현재까지 보급된 팬지 같은 것보다 저온에 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잎이 색깔이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꽃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꽃이 피어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동해를 받은 것 같아요.
오세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영태
정영태위원
식물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식물원의 옥외 식물관에 전시가 되는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식물원이 국내에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국내에서 모델로 삼거나 벤치마킹한 데가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은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갔다 온 곳은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하고, 인천대공원의 식물원도 갔었고, 평택시 농업센터의 식물원도 가보고, 지난 11월에 일본에 있는 식물원도 가봤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거기에 전시되는 품목이랄까 수종이랄까 그런 게 다 결정된 상태입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설계가 2003년 3월에 완료가 됩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설계되면 전시품목이라든가 그런 걸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흔하게 볼 수 없는 걸 전시하겠지만 우리가 비행기 타고 먼 나라 가지 않더라도 열대식물이나 이런 걸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위주로 전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옥외전시관 중에는 열대식물관이 있습니다.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결정이 되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일반주택에 담쟁이라든가 강낭콩, 또 수세미 같은 것을 심기를 원하는 주민이 있다면 식물원에 방문해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어떻게 책정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담쟁이라든가 제비콩 같은 경우는 매년 충분히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분양을 원하면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각 동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동에 신청을 해서 농산지원사업소하고 연락이 돼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휴일에도 일반인들이 구경을 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전시관 안은 못 보죠.
덕균
김덕균위원
공무원들이 안 계시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냥 휴식하러 밖에 와서 구경하시는 건 되는데 안의 전시물은 못 보고 갑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25종 180만 본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가 어디에 있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 청사 위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도 양묘장이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우리가 180만 본은 순수 우리가 동당 평균 한 85평 되네요? 17개 동을 계산 해보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서 다 180만 본을 다른 원예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수 길러서 하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1년 초화류 같은 경우는 플러그묘라고 파종해서 조그만 묘를 사옵니다. 사다가 저희가 육묘 해서 어느 정도 증식할 시기가 되면 각 구라든지 동이라든지
덕균
김덕균위원
가식을 시키는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덕균
김덕균위원
한 번 옮겨서 거기서 다시 길러서 일반으로 나가는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 주고 사는 건 아기 때 사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숙성시켜서 일반인한테 공급이 된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리고 담쟁이하고 제비콩 있잖아요. 그게 심사해서 상금 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못 타는 사람들은 나중에 철거가 문제된다고 그러는데 밑에서부터 낫으로 끈까지 다 잘라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덕균
김덕균위원
파이프라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매년 그거 뜯어내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집, 옆의 집으로도 막 쳐들어가고 문제가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철사로 하면 뜯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뱅뱅 말고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씩 뜯어내려면 중간 중간에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사다리도 없고 학교 같은 데는 한 5층씩 되는데 그 끝까지 다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상 탄 데서는 얼른 잘라내는데 상 못 탄 사람들은 못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오정동 그쪽에 벼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난해 통계를 보면 부천시가 300평당 47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1년에 생산되는 쌀이 2만 톤 정도 되는데 부천시민 80만이 한 10일 정도밖에
덕균
김덕균위원
생산 전체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중에서도 수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수매량은 5,000가마 정도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쪽 분들 얘기가, 제가 한 번 들었던 얘긴데 사실인지 검증은 안 된 겁니다만 방아를 쪄도 쌀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 것은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외주로 팔고 자기네들은 다른 쌀을 사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해가 그렇게 있는 건지?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공해는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뜬소문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공해방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쌀을 보급 해주고 나중에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4분 산회
덕균
김덕균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고인
참고인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카툰네트워크(주)상무이사 권용훈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 박윤행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