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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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부천시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는 일반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상세한 업무는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팀장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한기주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우의제 주차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중 중점추진사항을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하시고 국장님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개략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각 과장들한테 보고받고 질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해당 과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을 국장께서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 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의 총체적인 2003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건설교통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장님들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노설

박노설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질의는 박노설 위원님 한 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교통국장의 2003년도 업무보고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상동부터 구도시까지 총 정리를 하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는 박노설 위원님 한 분으로 제한하고 각 과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사항,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주문은 하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이따 다 끝나고 말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끝내지 말고 미리 각 과에서 보고하기 전에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난 후에 하기로 한 것인데 그러면 윤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 질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웅

윤건웅위원

보고하기 전에 해야 돼요.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박노설 위원님과 윤건웅 위원님의 질의를 보고하시기 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익순

안익순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인데, 질의를 하다 보면 보충질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질의를 짧게 하되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고 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것이니까 질의를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는 국장의 업무보고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해서 준비할 시간을 줘서 맨 나중에 다시 한 번 국장이 보고한 후에 국장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회의가 매끄럽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나면 이따가 총괄 보고를 다시 하고 난 후에는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과장들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국장이 총괄 보고하면 껍데기만 다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총괄 보고를 다시 한다는 것은 빈 껍데기만 하는 것이니까 일단 지금 국장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한 것은 우리가 질의를 통하든지 뭐 하든지 여기서 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고 질의는 질의대로 제가 볼 때는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5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정리가 좀 덜 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체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점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 미래 지향적인 교통망의 구축 또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추진, 주차장 확충 추진 등 5개 분야를 역점 시책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린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세부적으로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향후에는 이런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한 가지 주문할게요.

이덕현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건웅

윤건웅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설교통국 전반에 관한 주문을 한 가지 할게요. 2003년도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예산에 보면 건설교통국에는 주차사업단과 교통지도사업소 둘만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에 과, 사업소, 사업단이 8개 부서죠? 8개 부서 중에서 지금 2개 부서밖에 없거든요. 6개 부서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삭감돼 버린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4개 과, 3개 사업소, 1개 사업단 해서 직원이 총 215명입니다. 지금 파악하신 대로 주차사업단과 교통지도사업소는 국외여비가 수립돼 있는데 나머지는 왜 안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지도사업소나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과에서 풀 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업무로 해외에 가야 되겠다 하면 그 여비로 쓸 수 있게끔 다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주차사업단과 교통지도사업소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교통사업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 우리 회계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풀 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갈 수 있다고 국·과장께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도시과는 보내야 되겠다. 도시과는 우리 부천시의 도시계획을 세우고 골격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도시과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협의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제재받고 그런 것 없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견학목적이 뚜렷하면 제재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의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평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이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남동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동술 지적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덕현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16쪽 오정기술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그 이유는 좀 전에 과장께서도 설명하셨죠. 또 그 질문 내용에는 1차 8만 8000평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조성할 계획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그 당시 나온 답변으로는 2차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민선 3기 30대 핵심과제예요. 시장이 이걸 가지고 연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장 30대 핵심과제 자료 17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산업의 전략적 육성 해가지고 한국 최고의 문화중심의 지식산업 집중육성 해가지고 국가지정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 만화·영상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도시과장과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송내역 부근에 이런 문화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부천테크노파크 이것은 현재 1차, 2차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지식산업, R&D기능 핵심지로 육성하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 이것은 약대동, 삼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테크노파크를 의미하는 것이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 오정기술산업단지와 연계되는 20만 평을 지식기반 중심의 벤처밸리로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오정기술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오정기술산업단지는 지금 이 보고자료 16쪽에 나오는 이 단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 단지와 연계되는 20만 평을 지식기반 중심의 벤처밸리로 육성함. 20만 평을 이런 지식기반 중심의 벤처밸리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과도 상충되고 이런 것들이 보고서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오정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는 13만 2000평을 기본계획에서 하도록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우량농지라든지 30만㎡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8만 8000평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만 4000인가 그 정도가 실제 거기에서 빠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그것을 2단계로 한다는 것은 그 빠진 부분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계획은 중앙에서부터 안 되는 계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2차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지금 얘기하는 벤처밸리로 20만 평을 가겠다 하는 부지는 아까 제가 GB 광역계획 말씀을 했었는데 광역계획에서 4, 5등급 지역이 있습니다. 1, 2, 3, 4, 5등급을 국토연구원에 건교부가 용역을 줘서 전 GB 내 국토를 등급을 매겼어요. 그런데 4, 5등급 지역으로 약 10만㎡ 이상 된 지역이 있으면 조정가능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관리계획에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인근의 삼정동과 오정동 일부 39호 국도 가는 지역이 조정가능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부지 옆에 오정대로가 개설되면서 매년 물이 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GB를 해제해 주면서 현재 GB 면적의 10%를 현안사업 부지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지정해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20만 평 정도로 얘기해서 지식산업과에서 거기에 물류시설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광역계획 자체가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를 못 드린 부분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연설하신 부분은 유통단지가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벤처밸리로 갈 것이냐 아파트형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시장이 2003년도 주요 시정계획으로 해서 30대 핵심과제로 이미 발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16p의 오정기술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질의하는고 하니 사실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질문한 내용에도 있듯이 구도시에는 무분별하게 중소기업들이 주거지역 여기 저기에 난립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됨으로써, 또한 이 20만 평이 이런 벤처밸리 부지로서 신속히 됨으로써 구도시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이전해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입장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 세제 차원이나 고용창출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차 계획은 언제 있느냐,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시정질문 하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더니 이렇게 또 집행부 수장인 시장의 30대 핵심과제, 이 내용은 2003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는 20만 평을 지식기반 벤처밸리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내놓은 이 자료가 나는 맞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우선 20만 평 이전에 8만 8000평의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20만 평 지식기반단지 이것도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벤처밸리 20만 평 조성은 도시과장이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벤처밸리 20만 평은 송내기술산업단지와 여기 삼정동 테크노파크하고 오정동 기술산업단지와 합해서 20만 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거기를 벤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 세 군데를 합해서 연결해서 벤처밸리를 조성하는데 그게 20만 평이 아니냐고요? 당장 답변을 못하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점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준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오정기술산업단지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계획연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죠?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죠? 보통 3～4년 다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에요. 가장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계남대로와 동남우회도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범박동이 입주하면 큰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조그만 사업들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지만 도시과도 관계돼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가각정리를 해서 조그만 길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관계되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계획 자체에서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시과가 건설교통국의 가장 선임과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도시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업무협조 관계로 회의를 가끔 합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근래에는 언제 했어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언제 했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단위사업별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업들을

익순

안익순위원

그럼 거기에 참석하는 게 주로 누구누구입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사업 주관부서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익순

안익순위원

주관 부서 팀장들이 참석합니까, 그럼 회의소집은 누가 합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보편적으로 국에서 소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제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떤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담당 과에 가서 팀장이라든지 주무를 만나면 보통 연계된 과와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일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협의를 분명히 거쳤을 텐데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추진하고 서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1～2년 딜레이 되는 건 모르지만 4～5년 내지 7～8년이 늦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제가 볼 때는 3～4년 정도 손도 못 대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계획이 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거니까 모든 것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각 실무 부서에서 열심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파악이 잘돼야 되는데 이 벤처밸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내용도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경제통상국에서 오정기술산업단지 옆에 별도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별도로 추진한다라면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민선 3기 내에 불가능한 사항 아니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익순

안익순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벤처밸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벤처단지라는 뜻이죠.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은 앉아서 대답하지 마시고 발언대로 자리를 옮기세요. 도시과장 잠깐 자리를 비켜주세요.

익순

안익순위원

이 부분은 저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준영 위원도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가서 알아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벤처밸리에 대한 부분은 경제통상국에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오정기술산업단지와 연계된 것이라고 봐지는데 도시계획을 종합정비할 때 우리 시가 계획하는 것과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시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많이 있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가 광역단위의 도시계획에 대한 파악을 미리 안하고 계획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알고 있는데 계획해서 진행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광역도시계획이 안 돼 갖고 못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광역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광역계획상 되지 않을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광역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GB를 해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드린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것은 광역계획과 관계없이 가는데 아까 제가 1, 2, 3, 4, 5등급을 지정해가지고 해제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제하는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광역계획으로 이 지역은 2020년까지 광역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제해 줄 것이다라고 건교부가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 사항만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중단했을 때는 곧 되겠지 되겠지 하던 것이 1년이 넘고 거의 2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계획이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가 노력을 안해서라기보다도 수도권이나 GB에 해당되는 광역권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경기도 일원에는 이런 시·군·구가 많겠네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 14p에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게 아까 이준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사업기간이나 사업예산,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적극적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이 있으면 바로 반영 받으면 5월이면 착수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지금 하는 예산액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부천시 전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나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죠. 그걸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3000만원이면 구도심 전체의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이제까지 안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얘기한 지가 수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걸로 할 수 있다면 이걸로 진작 하면 될 일 가지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사항은 안 되거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규제 때문에 그런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서울시가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한번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구도시도 발전하려고 하면 좀 어렵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다소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시행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이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진행돼야지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계속 미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시의 전체적 계획을 만들어 가는 데 상당히 미온적 대체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늦춰간 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도시계획법에서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됐던 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걸 사용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저희는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획한 것이지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늦거나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올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토연구원에 용역은 언제 줬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2000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0년 11월에 발주했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전에도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을 줬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옛날에는 일반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용역을 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공청회도 있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부천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기 사는 사람들의 의사,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지만 부천의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모를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부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개발 일변도로 계속 해왔잖아요.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아시다시피 정말 부천시 면적은 상당히 좁은데 인구는 복작복작하게 다 살고 있잖아요. 이 도시계획, 이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개념으로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런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더 시민들이 사랑하고 정말 여기에서 떠나고 싶지 않고 정말 살기 좋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봐도 기분 좋은, 우리가 길을 걸어도 야, 정말 부천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살기 좋구나 이런 도시로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각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재정비가 수립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전문 용역기관에서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냐. 원래는 여기에 부천 출신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부천의 도시계획이 중동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상동신도시도 다 잘못됐습니다. 중심 도로변에 어떻게 상업지역만 전부, 정말 어떻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좋은 자리에는 공공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화복지 이런 시설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단지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태.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면에서 앞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구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부천이란 도시에 개발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어디 가용 토지도 없지만. 그런 각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주요한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겠네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국토연구원에서 현재까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건설교통위원들과 간담회 자리도 가져서, 계획이 다 나온 다음에 공청회 열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 것은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시키고 또 이쪽 부천지역에 이런 전문가들도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시켜서 부천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돼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현재까지 나온 계획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공청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공청회도 해당 지역, 예를 들어서 소사구 쪽이다 그러면 소사구 쪽에서 공청회를 열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의견 듣고 또 꼭 이것은 정말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이다 이러면 반영시켜 주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걸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부천시 도시계획이 다 계획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수행되고 주요한 골격이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는 좀더 발상도 전환시키고 부천시가 정말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13쪽을 보면 중동, 상동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이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공청회와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 하겠다는 예정입니까? 다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

효서

박효서위원

공청회만 하고 주민공람을 안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다 할 겁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동지역의, 지나간 얘기는 다 덮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실질적으로 다 잘못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결여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사 들추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다시 정비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할 겁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죠. 주민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린 전문가도 영입해서 토론회에 같이 모시고 하면서 여기에 뜻이 있는 주민들은 다 모시고 하는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요즘 일정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특히 자동차시설이라든가 극장 쪽에는 정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때는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와서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13쪽 도시계획 종합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52.5㎢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반영하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53.45㎢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못 받아가지고 52.18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우리가 52㎢에 수용 인구를 2010년까지도 100만을 내다보지 않고 있잖아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조규양위원

그런데 4, 5년 전에도 도시계획 해가지고 책자도 받아봤고 공청회도 참여해 봤고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실패작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어요.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철 7호선이라든가 또 시흥에서도 소사전철역을 연결시키겠다, 남북 철도로 연결하겠다 이런 계획대로 하니까 지금 도시계획은 이미 수립돼서 이걸 잘 다시 정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권 과장께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여건이 없으면 인구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로 이런 계획수립을 확실하게 하고 계획도시가 되려면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가장 책임있는 것이 도로확충이에요. 여월동택지개발 반대 이유가 뭐예요. 첫째, 그 주변 사람들은, 지주들은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반대하지만 그 외의 시민들은 교통체증, 도로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보충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함을 해결한다 이런. 그래서 부천시의 도시계획은 미래 지향적으로 도로확충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교통난에, 20년 후를 내다봐도 진짜 완벽하게 됐다. 물론 지하철이 남북으로 연결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더 쉽게 해소되리라고 보지만 이런 계획에 맞춰서 이걸 잘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건교위가, 바로 도시과장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부천시의 70%를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일들이 바로 건설교통국장이 그런 점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다 이게 우리 위원들의 공통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과장은 이런 문제를, 지금 위원들이 뭡니까? 박노설 위원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전문가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후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상으로 도로확충을 확실하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 금년 예산에 없는데 건설교통국장도 듣고 계시겠지만 이런 걸 계획상으로 도로과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명지하도 같은 것은 77년부터 잘못됐다는 여론이 나왔는데 이런 걸 기술 부서에서 피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벌써 20 몇 년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산상의 이유로 중장기 대책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누군가는 해야 되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런 안을 계획을 세워서 도로과와 협력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주문하면서 확실한 대안제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300세대 이상 될 때는 재건축조합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도시권에 보면 옛날에 집을 지을 때 5층 이상은 아파트라고 해서 그래도 견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3층 이하는 연립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조적으로 했죠. 벽돌 쌓아가지고 그냥 위에 뚜껑 덮고 또 벽돌 쌓아가지고 뚜껑 덮고 해가지고 3층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시행할 때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연립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형성했을 때 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여기 맹점이 약 50평에 있던 옛날 다가구주택을 지금 헐고 아주 밀접하게 건축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도시권이 진짜 도시기반시설이 완전 제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가 연립주택이 있고 나 다가구주택이 있고 다 연립이 있고 쭉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끼리 한 단지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고층으로 해서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해서 살면 편할 텐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도 안 팔릴뿐더러 도시가 엉망이 된다 이런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맹점이 또 뭐냐 하면 꼭 20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를 만들다 보면 건축이라는 것이 업자들이 따로따로 신축해가지고 연수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이상 된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로 못을 박다 보니까 같은 단지로 묶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17년 된 것도 있고 18년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18년 된 것들은 살 만해. 그런데 진짜 20년 넘어가지고 벽에 금이 가서 손이 들어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적으로 해서 물이 새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이걸 수리하려고 하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합을 만들자고 주민들끼리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딱 걸리는 거야. 가운데 낀 게 18년밖에 안 돼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리해가지고 2년 정도 살 만하게 하려고 하니 보통 2000, 3000만원이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도저히 못 살겠으니 이것 업자한테 팔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가운데에 또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꿈은 다 수포가 돼 버리는 거야. 왜, 한쪽은 벌써 새로운 업자가 신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반을 하는 것도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300세대 이상 되는 것,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세대라든가 70세대가 모여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연립주택 몇 개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고 또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법으로 지금 20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걸 건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조합을 형성했을 때는 약간 기한이 못 미치더라도 허가를 득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20년 이상이 돼야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년이 안 되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사람이 주거하기 어렵다 할 것 같으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건축과와 도시과가 업무 분담이 되고 몇 세대 이상은 하고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이것도 물론, 단지가 조그맣지만 이것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주택업자들이 조합을 형성했을 때는 도시과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택과에서 허가 들어오면 OK 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진짜 도시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민간업자들이 도시과도 가서 상의하고 건축과도 가서 상의하고, 말이 계속 틀려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팡질팡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 이하 과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걸 해서 앞으로 구도시권도 진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고 주차장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는데도 그런 맹점 때문에 못하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해줘야 돼요. 옛날 건축용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리 넣고 하시라 넣고 기둥하고 보인가요. 이렇게 해서 한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 조적한 것, 벽돌 쌓아가지고 한 것들은 건물이 기울고 그런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0년이 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도시과에서도 같이 조정해가지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용역 시행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점을 잘 기억하시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시 일원을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거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에서 기이 나온 자료가 있다면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확정되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같이 교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 1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 취락지역 10개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 소사구 의원님, 오정구 의원님, 원미구 의원님, 3개 구 의원님들이 다 계신데 대장동 안동네, 작동이주단지, 까치울, 춘의동 당아래, 역곡동 안동네 이렇게 나만의 상식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에 표시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이 제시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이 확정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공람공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12월 13일에 의회에 전 도면을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은 의견 44건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아까 제가 보고드렸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공람된 내용의 도면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제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중식을 해야 합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해야 되는데 도시과장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회하고 다시 해야 할지, 아니면 도시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에 들어갈지 하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 마친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는 도로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아까 그것을 착각하고 이준영 위원님께서 2단지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하고 20만 평이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유통단지로 검토하고 있는 그 부지가 거기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걸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그 부분은 GB 해제 문제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부분은 송내역, 상동, 테크노파크를 연계하는, 오정산업단지와 연계하는 20만 평 사업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한 시간을 2시까지 갖도록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이종길입니다. 시설1팀장 김수경입니다. 시설2팀장 한기민입니다. 도로보수팀장 김예진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박동정입니다. 재난재해팀장 최장길입니다. 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덕현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도로과 2003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본 위원이 작년 상임위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고 지적해 오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범박지역의 계수대로, 다음에 동남우회도로, 그 다음에 범박로 이 세 개의 도로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무 과장이시니까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동남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10% 진척됐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나 또는 정례회 때라든지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금년 6월에 입주가 2,900여 세대 되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에 따라서 도로가 필수적인데 동남우회도로를 정식 개통은 안 될 망정 임시로라도 개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 10%가 진척되고 재결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임시로라도 이 도로가 개통되겠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재결에 대한 행정적인 절대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재결토지수용회를 열고 재감정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최단 기일 내에 재결이 나와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따라서 저희는 현재 토지주들에게 재결은, 그간에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은 초기 감정가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재결을 올려서 소유주들은 보다 보상가를 높게 책정 받아가지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간 저희와 아무리 협의를 해도 협의보상이 안 된 상태이고 따라서 저희가 금년 1월 8일에 재결을 올렸습니다. 재결 올렸지만 재결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결 전에라도 주민들에게 일단은 토지사용 승낙을 징구해서 공사하는 것과 보상과는,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공사 하는 것과 재결 평가하는 것과는 아무 불이익이 가지 않으니까 토지재결평가가 나오기 전에라도 토지사용을 승낙해 달라고 해서 현재 세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아직 공사에 필요한 필지는 많이 남아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보고 전화연락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내가지고 입주 전까지는 가도로라도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나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정도 진척상황과 내용을 살펴볼 적에는 임시적으로라도 개통이 입주 전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주무 과장인 도로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입주 전에 맞춰서 임시로라도 개통되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글쎄, 저희는 다소 힘들더라도 어쨌든 간 목표를 6월 말까지로 잡고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설득과 독려만 하고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세 필지 정도를 사용 승낙을 받았고 인근의 한 두 필지씩 사용 승낙을 해주시면 그 인근 주민들도 동조해가지고 해주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계속 한 분 한 분씩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역곡3동사무소에서 동장님과 그 지역 편입 토지주들을 상대로 국장님과 같이 나가가지고 상당 시간 토론을 하고 협의를 구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재결신청을 올리면 가장 빨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3개월은 걸리죠. 내려오고 나면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공탁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되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서 강제로 수용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6월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또한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적에도 몇 사람한테 토지사용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토지 주인들이 토털 몇 명입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126명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26명인데 3명 받아내가지고, 또 일부 진척된 데도 있겠죠.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그 토지주들을 다 설득시켜서 도로개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입주시기와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때문에 입주시기를 늦추든지 아니면 입주 전에 무슨 임시 다리를 놔서라도 도로를 만들어 내야 돼요. 도로가 없는데 사람이 들어간다면, 지금도 거기가 출퇴근 시간이면 차가 막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지역인데 6월에 2,900세대가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어디로 빠져 다닙니까? 그리고 나는 2003년을 시작하는 업무보고에서 도로과장께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게 계수대로 개설공사가 12월 말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이게 12월 말에 완공된다 치자 이거예요. 여기 보면 범박로는 2004년 12월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예요. 그 구간이 완전히 병목으로 돼 있는 구간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것이 각각 완공시기가 다르다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어떠한 개선점을 내놓고 이런 정도는 공기단축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떠한 업무보고를 내놔야 이게 정말 보고다운 보고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지극히 형식적인 것 가지고 보고한다면 그것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동남우회도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한신아파트, 소사동을 통해서 넘어오는 차들이 삼익1, 2차 앞으로 해서 3차 앞으로 해가지고 괴안사거리로 해서 괴안회주로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범박동에서 넘어오는 것 등등 해가지고 거기가 엉켜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면 복잡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사해 보셨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삼익1, 2차에서 그 밑으로 쭉 빠지면 삼양중기 도로가 나와요. 그 코너길로 쭉 빠져나가면 경인국도 큰 대로변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체크해가지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구나 하는 대안을 주무 부서장이 내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해당 지역 위원인 저도 공감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점을 풀어나가는 데 힘을 모아가지 그런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맨 작년 돌아가는 상황 그대로 갖고 보고하면 그것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입니다. 32쪽에 범박·심곡지역 도로구조 개선공사 해가지고 범박지역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범박지역은 동광교회 들어가는 쪽 입구, 성심고가에서 넘어가고 교통섬 있는 그쪽 입구가 되겠고 심곡지역은 하우고개 입구가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범박지역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했을 때는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어느 한 안으로 압축됐다는 얘기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한 가지 안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1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고 결정이 되면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동남우회도로의 어려운 점, 제가 집행부에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해당 지역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담당 과장도 알고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 공사의 공기가 단축돼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부수적으로는 그러한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서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28쪽 삼산택지와 상동택지 간 연결도로, 2002년 9월에 광역도로 지정을 경기도에 건의하셨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지정을 건의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에서 반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사항이 경기도에서 인천시와 협의하는 겁니까, 부천시와 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물론 경기도도 광역적으로는 총괄을 하는데 주로 부천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인천시와의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긍정적으로 인천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거꾸로 알고 계신데 인천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굴포천으로 가다 삼산택지 구간을 보면 행정구역상 아직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간 내에 인천시, 부천시 가면서 돼 있어요. 이게 딱딱 끊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 사실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총무과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할 때 현재 노선이 도성로인데 도성로 구간에 대해서, 하천을 넘어서까지 우리 부천시가 있고 도성로 위쪽으로는 하천 동쪽, 부천시 구간 쪽으로 인천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한 구간인데 우리 시 입장은 굴포천 중앙을 경계로 행정구역 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로 편입되는 구간보다 우리 부천시로 편입되는 땅이 더 많다. 같은 50 대 50이면 별 상관이 없는데 부천시로 넘어오는 땅이 더 많고 인천시가 가져가는 땅은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에서 인천과 협의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일단 지금 이 노선만 가지고 보면 총 노선이 440m입니다. 교량을 놓게 되는데 교량구간까지 포함해서 440m인데 이중에서 현재 행정구역으로 하면 우리 시 구간이 약 285m가 되고 인천 구간이 약 155m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약 50%를 내놓겠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구간이 훨씬 많지만 인천시에서는 자기네 구간 넘어서 50%까지는 사업비를 보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업비 보조 전에 일단은 행정구역 조정을 먼저 마치고 나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겁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인천시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조정하는 부분은 최근 2～3년 계획을 해가지고 누차 우리 총무과에서 주장하고 요구했던 건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지금 도로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인천시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인천시에서 땅을 뺏기는 입장에서 찬성하지는 않겠죠. 행정감사 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굴포천 공사하는 구간,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하나뿐만 아니고 그 구간이요. 그렇게 모든 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행정구역 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이 도로도 내고 굴포천 악취나는 부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차집관 공사야 하수과 관련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식토 긁어내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구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도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부터 선행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하시고 안 되면 경기도라도 협조해가지고 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또 하나, 36쪽에 노점상 정리인데 내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도로과장께, 예산 올라왔을 때 이미 2억 5000이 삭감됐던 것을 살려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억 5000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2억 5000 가지고 뭘 할 거냐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어제 구청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노점상을 단속해가지고 압수해도 바로 내주게 되는 실정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적사고 나는 부분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 나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다쳤을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처리만 됐지 시에서 치료비라든가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죠? 그간에 상급 부서에 건의한 적도 없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일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몇 번 건의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노점상 단속을 하러 관계 공무원과도 직접 나가서 있어보기도 하고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두 분, 세 분 정도 나와요. 제가 어제도 직접 목격했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힘으로라든가 모든 것에 사실상 많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집행도 마음놓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행정집행을 가서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쳐야 된다는 원칙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끔, 노점상 단속 하나 나가도 소신껏 행정집행할 수 있게끔 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간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맞는 말씀이고 제가 원미구에 있을 때도 많은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시 측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직협에서도 행정공무원이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갖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점상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 현실적으로 역세권지역만 정비하려고 해도 2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역별로 자금배정을 하고 또 추진하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해갖고 좀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저는 이왕 올해 노점상 정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한다면 2억 5000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왜 상동지역은 빠져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지금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상동지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야인시대 세트장은 주차장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위탁관리 하기로 결정돼 있고 또 기타지역 중에서 상동에서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노점상 발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기타 지역이라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대로 풀이한다면.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어쨌든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정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동은 또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집중단속지역에 4개 지역만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상권이 열릴 때, 노점상연합회에서 상동지역에 와가지고 집회 한 번 하고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초에, 초장부터 잡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거기부터 해줘야만 원칙이라는 거예요. 더 시간을 끌면 거기 더 손대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다른 역세권도 그렇고 애초에 그런 것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사실 뜨거운 감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지금부터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세요. 광고물 정비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하는데 노점상은 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상동 상가지역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야인시대 세트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노점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와 관련된 노점상에서 들어와 있어요. 때문에 노점상도 저렇게 무분별하게 내버려뒀다가는 거기는 야인시대 세트장이 아니라,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부천시에서 거기로 인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되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야인시대 세트장 그쪽도 단속을 강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확고하게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분들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대충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대하셨고 예산 올렸을 때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인가 노점상 정비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삭감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노점상들로 하여금 그 노점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써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라도 해보셨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노점상이 어느 정도 조직화가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조직이 없었는데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생겨났고 또 이러한 노점상 관련 문제가 우리 부천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관내, 또 서울시를 비롯한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점상들에게, 일정부분 노점상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필요한 지역은 인정해 주면서 노점상연합회에 불필요한 지역, 우리가 꼭 단속해야 할 지역을 그 사람들한테 단속을 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줘가지고. 그러면 부딪힐 일도 없고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단속을 한다 이거예요. 노점상 안해도 먹고 살 만큼 어떤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손쉽게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결속하게끔 만들어 놓고 엉뚱한 세력을 데려다가 단속하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런데 노점상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전노련 그런 단체들과도 몇 번 모임을 가져서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에도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노점상을 합법화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런데 합법화를 해달라는 지역이 주로 역세권 등 보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대해서 합법화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도 민원이 생기지만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역민원이 상당히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순

안익순위원

역민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 데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지역은 도로점용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못하게 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렇게 시행하는 지역은 제가 아직···.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해운대구 같은 데도 우리 의회에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유사한 사례는 베르네시장 같은 경우죠. 한 지역으로 몰아갖고 그쪽을

익순

안익순위원

몰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도 노점상과 몇 번 대화를 해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노점상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거야. 돈을 써도 그쪽에 써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 노점상들도 줄어들고, 자기들도 수입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리를 잘 아니까, 또 야인시대 세트장 같은 경우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음료수 같은 것을 판매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지역도 있기는 있어요. 역전 주변이나 공설운동장 주변 이런 데도 필요한 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저걸 하고 그 대신 그러한 일을 추진할 때는 시와 계약을 맺고 운영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점용료를 강하게 받았을 때 그것이 왜 정리가 안 돼요, 되지.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점용료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점에 대해서 이쪽이 역세권이니까 더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지, 그 지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받으면 되지.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런 점용료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이지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민원이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차등은 있는데 현재 역전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뒤를 봐주는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2만 5000원인가 얼마씩 내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 스스로 못하게끔 하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그 노점상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연구는 덜해 봤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더 연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방법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지금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단속 유보지역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이면도로 중에서도 일방통행 지역은 괜찮은데 양방통행 하는 데가 있다고. 이런 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데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유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자체 단속반들이 나가가지고

익순

안익순위원

자체 단속반들이 구 건설과에서 나가는데 일 처리가 안 된다고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런 지역은 우리가 용역을 세울 때 꼭 송내역이면 송내역에서 로데오, 씨마 주변이면 씨마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도 포함을 해가지고.

익순

안익순위원

구도시권 이면도로는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어요. 아주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차량운전자들과 그 시설 만들어 놓은 사람들과 다툼이 심하고 그래서 각 구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근거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도로과가 다른 데보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현재 내가 의원생활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10년 전부터 도로개설 문제 그때부터 올라오던 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있다고. 아까 이준영 위원이 지적한 지역 범박동 재개발사업이 실시되기 전부터 도로개설 문제가 나왔는데 여태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입주가 끝나도 언제 해결이 날지 전망이 아주 깜깜한 부분인데 그런 것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도 보상을 질질 끎으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춘의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도 춘의동 그 당시에 보상 650만원씩 해줬나? 그 정도 해서 그 당시에 보상받고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중동 상업용지 샀으면 그 사람들 세 배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끎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손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인식을 시켜서, 어차피 보상이 지지부진하게 늘어날수록 보상받는 사람도 손해고 시도 손해고 양자 다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하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박효서 위원이 질의한 28쪽 삼산2택지에서 상동택지 간 연결 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약대동 실내체육관 쪽인가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실내체육관 앞에서 부평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체육관에서 나가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쪽으로 쭉 연결되는 거라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쪽에도 이게 계획돼 있는 것 아닌가? 내동로가 부평 쪽으로 쭉 가게 돼 있지 않나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신흥시장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설하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것하고 내동하고는 다르죠. 내동로는 그쪽으로 쭉 안 나간다고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도로과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계도 용역을 줘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구에서 하는 소규모 하수도공사라든지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명등 교체라든지 조그만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를 하는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축사무소에 줘요, 어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엔지니어링사인데 주로 입찰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입찰로요. 설계가 나오면 도로과에서 사업비 이런 예산을 산출하나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 시설의 연장과 도로폭, 주변 보상비면 보상 공시지가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한 공사비에다가 용역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몇 % 해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면 그걸로 저희가 입찰해서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공사 결정되고 예산이 떨어지면 설계를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설계를 받아가지고 도로개설 공사비 산출을 도로과에서 하느냐 이거지.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도로과에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도로개설 공사, 이게 토목공사 아닙니까.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봐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신 공법도 있고 해서, 물론 설계 자체가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선진국이나 이런 사례도 많이 수집하고 또 연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에 계속 해오던 도로가 아니고 좀더 신공법으로 해서 도로도 더 안전하고 정말 잘 만들 수 있으면서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도로과에서 끊임없이 연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이렇게 새해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도로개설 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됐다든가 이런 걸 하면 저희들이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도도 빗물이 스며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공사를 한다는데 부천시에서도 그런 것 하게 됩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주로 자전거도로에서 투스콘이라고 투수 콘크리트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빗물이 스며들어갑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 아스팔트 도로는 그런 게 없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아스팔트는 불투수층이고 중동대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저감용 에코팔트 같은 경우는 빗물을 흡수해가지고 도로 아래쪽으로 빼기 때문에 우천시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간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많은 연구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도로유지 및 보수 추진계획도 있지만 도로관리, 점검 이것이 구청과 시청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청 건설과와 도로과가.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업무분장은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기획은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 유지·보수는 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그런데 업무분장상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 폭에 관계없이?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도로 폭에 관계없이 일단 모든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관리점검도 다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감사 때 도로관리대장도 없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전산화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랬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그런 것도 도로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관리 점검을 주로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절기 이후에 하고 하절기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동로 내동파출소에서 신흥동사무소까지 가로공원 쪽으로, 거기가 내동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저는 우리 동네니까 자주 다니는 데인데 새로 확장공사 했는데, 새로 포장했는데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내가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게 털렁털렁털렁 거리니까, 크게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도6호선 중동대로 쪽부터 내동IC 사거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공사 해도 평탄하게 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거야. 그런 것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규양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정비에서 얘기했는데 도로확충 관계인데 도로과에서는 지금 공사는 주민 입맛에 맞춰서 현재 필요한 것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팀장들이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부천시를 위한 장래 도로계획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부천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이 어떻게 형성돼야 한다 이것을 금년 중에 도로과에서 해가지고 금년 말에는 본 위원한테도 제시해 주고 도시과에 제공해서 국장님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금년 말까지 바라는데, 요청하는데···.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도 10년 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도시계획 변경하듯이 도로정비에 대한 기본계획도 변경하게 돼 있는데 그간에 부천시에서 시세 규모에 걸맞은 도로정비계획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장기적인 도로정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해가지고 도시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추경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그것을 꼭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장마로 인해서 낙석방지체계라고 하나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절개지 쪽이요?

혜성

김혜성위원

네, 절개지 쪽에. 그게 유실되면 재해예요, 재난이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냥 구조적으로 만약에 결함이 생겨서 나면 재난으로 보고 만약 여름철이나 그럴 때 폭우가 와서 유실될 경우에는 재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게 공원부지라, 작년 여름에 저희 지역구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두산아파트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성

김혜성위원

네. 그게 보고가 됐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 안 된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저희가 원칙은 도로부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도로과, 구에서는 건설과가 유지관리를 하고 다음에 녹지공원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는 공원부지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녹지공원과, 구에서는 녹지팀이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재난기금, 재해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한도금액이 있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 용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것에 시급히 써야만 하는 지침이 있고 그런 데에 한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복구를 하는 것으로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그걸 건설과에서 녹지공원과로, 녹지공원과에서 건설과로 6개월 이상을 끌었는데 어디가 해당 과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공원녹지지역이면 녹지공원과가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재난·재해라고 하더라도?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재난·재해라고 하더라도 녹지공원과에서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녹지공원과장을 불러주세요. 이게 벌써 작년 수해 때 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절개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건설과로, 구 건설과에서는 녹지공원과로 하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말을 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시민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과장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녹지공원과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예로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개설시기에는 가로수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그런 녹지조성을 합니다. 개설이 끝나면 녹지공원과로 저희가 시설이관을 시킵니다. 향후에 가로수라든지 교통섬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의 유지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그것 재해예요? 아까 제가 재난이냐 재해냐고 물어봤잖아요. 장마로 인해서.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재난이든 재해든 그걸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난, 재해를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취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취합하는 건 저희가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취합하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도록 해주는 데는 어디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해당 유지관리 부서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보를 해줬느냐고? 통보했는데 거기에서 안한 이유는 또 뭐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재해대책과 재난 관리하는 주무 과장이 통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녹지공원과장 오면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로과장께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구거를 도로로 개설해 놓고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구거 말씀하셨습니까?

이덕현위원장대리

구거를 도로로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도 시에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몇 곳이 있나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유지를 도로로 개설해 놓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나, 어느 곳인가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와도 관계되는 건데 중앙공원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북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남쪽에 둘, 동쪽에 둘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표시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조깅하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부딪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돼 있는 것을 지워야 되겠다는 것을 녹지공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간선도로에 부천으로 빠지는 IC가 있는데 이정표에 지난번에 세무서나 경찰서, 부천시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표시를 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이번에 시에서 3000만원 용역을 세워갖고 도로표지판정비기본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돼서 부천시 관내 전체 표지판에 대한 정비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구별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경인고속도로에 내동IC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다가 부천으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신호등 맞은편에 부천시청이라는 표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표시하셔서 용역에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위에 서울에서 인천신공항 방향으로 가다가 부천 출구 쪽으로 빠지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7월 업무보고 때 건설교통국장한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2003년도 업무보고에 전혀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 구간도···.

이덕현위원장대리

그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고속도로 상에 부천 지명표시를 넣어달라는···.

이덕현위원장대리

지명표시가 아니고, 인천신공항으로 가는 전용도로가 있잖습니까. 가양동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부천으로 빠지는 IC가 없어요. 그것을 잘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국회의원과 잘 협의하면, 톨게이트 요금을 낼 수 있는 곳만 해주면 가능한 겁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IC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그것을 7월 업무보고 때 했는데도 아직 답이 없으니까 확인해 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남대로에 LG백화점에서 상동 가는 중동대로까지 보면 중앙분리대 쪽 가로수를 인도에 있는 것을 뽑아서 중앙분리대로 옮겨서 시범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왜냐하면 비싼 땅덩어리에 건물을 지었는데 세입자들은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도로로 해서 LG백화점 쪽에서 중동대로 가는 방향으로 고속도로처럼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가로수를 그쪽으로 옮기면 약간의 효율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에 보면 세 겹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인도에 있는 가로수까지 하면 네 겹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관계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답니다. 도로과장이 관계돼 있는 광고물법에 허가 내지는 받는 것도 접할 것 같아서 동시에 말씀드리고, 끝으로 석천로에서, 석천로가 어딘지 아시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석천로를 보면 덕유와 한라, 금강, 은하 해서 월마트하고 부명중학교, 거기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학교 통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갑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에코팔트로 해갖고 자전거가 인도와 같이 갈 수 있게끔 보도블록을 에코팔트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의 의견을 도로과장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보도 쪽을 자전거도로로 하면서···,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에코팔트를 거기에 쓰기에는 좀···.

이덕현위원장대리

아까워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아니요. 투스콘과 혼동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덕현위원장대리

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보행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용객이 거기 아침 통학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요청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리고 계남큰길의 가로수 이전 관계는 아까도 김혜성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이덕현위원장대리

같이 협의를 하셔서, 중앙공원에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하고 이따가 녹지공원과장 오시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효원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전에 저희 교통행정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덕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민승용 운수팀장입니다. 이승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43쪽 지하철 7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는 합니다. 노 당선자가 되고 나서 이건 광역철도가 되겠구나 개인적인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광역철도로 하면 75%가 되고 도시철도로 했을 때는 지하철이 50 %라면 6884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공약사업이라고 하겠으나 우리 부천시 재원 차원에서 따진다면 내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당성에 대해서 언론에도 상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감은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됐으니까 이대로만 추진한다 그렇게, 그러나 이런 재원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우면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못 낸다면 시의회에서라도,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자면 지금 북한에서 통일합시다 한다고 해서 막바로 공생하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논리와 같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우리가 좀 어렵다 이런 문제도 제기해야만, 그러면 또 인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해 줄 것이고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광역철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7호선 연장건설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총 금액이 6888억 됩니다. 그중에서 절반인 3300억은 국비가 되고 나머지는 부천에서 맡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철도 개념으로 처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런 수준으로 지금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추진돼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역철도로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늦었습니다. 하지만 광역철도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25%를 추가로 국비를 더 보조받거나 아니면 도비를 더 보조받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두 번씩이나 보낸 바 있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로를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많은 재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 각 동네마다 2차선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2차선으로 다니는데 한쪽에 주차를 해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차가 되지 않고 1차선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뜻만 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요. 일방통행을 해야 한다 뭐 한다 그런 것만으로 안 되고 앞으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서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해주는 이런 시책으로 개선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여기 담당 시의원들, 동장님들 모시고 한번 답사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올라온 것만 요청하면 해주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찾아서 일을 해보자 이걸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조규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조규양위원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하면, 서로 좋은 부천을 만들자는 것이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경찰서에서 하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만든다든가 신호등을 한다든가 그런 것 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담당자를 교통지도계장이라고 해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계 소관이죠.

혜성

김혜성위원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언제 회의가 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구에 두산아파트 도로가 났는데 민원 때문에 인도를 일부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를 해놓으면 양쪽에 통행을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맞보고 있다가 성질나는 사람 와갖고 주먹으로 패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도로계획 자체를 할 때부터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다라고 사전에 인지했으면 그것까지 병행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지 않는가. 또 자꾸만, 경찰서 담당자가 경위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시 80만 시민들이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열어가지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원미로에서 사람이 하나 즉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너무 신호가 길다 보니까 바빠서 무단횡단 하다 사람이 치어 죽은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 상대하지 말고 경찰서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이요, 올 1월에 건설협약서를 체결하게 돼 있는데 아직 체결 안했어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문안은 다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문구상에 해석이 좀 남아있는데 거의 100%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중으로는 체결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부천 구간의 역들은 지금 확정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나와야 확정되는 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 역 때문에 인터넷에도 뜨고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현재로써는 역의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그게 완료가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역 위치나 이런 것도 확정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의 완료가 된다고 봐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예요. 어떤 데는 자료를 보면 2009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2009년도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는 2010년으로 나왔잖아요. 2009년이에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2009년도에 완공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아까 조규양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현재는 부천시가 50%를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도비로 50%를 더 지원받든지, 그런 것이 가능성이 큰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힘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버스노선, 대중교통 이것 용역을 주고 있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갔는데 다음 달 중에는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동도 개발됐고 노선을 여러 가지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요인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버스노선이, 저희 동네를 통과하는 70번 같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바뀌더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구간을 통과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든지 뭐가 있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70번 같은 것은 종점이 영등포역까지 갔다가 또 거기도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을 타고 영등포역까지 가던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영문도 모르고. 또 이쪽 노선은 종점이 지금 어디예요? 부천에, 70번이.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송내 남부역···.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는 종점이 송내 남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그렇게 변경된단 말이에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이 영등포역까지 가는 것인데 똑같은 노선이 또 하나 있어요. 거의 똑같은 노선이 있는데 그 두 개 노선이 중복해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한 노선을 당산역까지 줄이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현재 잘 아시겠지만 버스회사의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에서 주는 시 재정보조금이 아니었으면 어려움에 부딪히는 상황까지 전개됐는데, 여하튼 간에 자기네들도 옛날 같지 않으니까 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노선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사정은 아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노선을 그렇게 간단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그리고 또 삼정동에서 영등포역까지 가는 건 그 70번밖에 없어요. 70-1번지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원종동으로 해서 중앙로 그쪽으로 빠지든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삼정동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정을 바라고, 그리고 제가 시흥시 쪽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교통표지판도 크게 해놓고 30㎞로 속도를 제한했어요. 그런데 부천에서는 그런 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상당히 잘했다. 눈에 크게 속도제한 표시 해놓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해놓으니까 나부터도 조심해서 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약대초등학교 같은 데는 후문 쪽에 수돗길이 나지 않았어요. 거기도 그 전부터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한 바로 옆의 도로들, 차도에 위험한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주변을 얘기하시는 건데 저희도 작년에 국비와 시비 합해서 1억 5000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조사 분석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약대초등학교 수돗길 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쪽에 후문도 있고 또 삼정동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그쪽에 있거든요. 다 그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학부형들은 그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서

박효서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제가 감사 때도 얘기하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무조건 100%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안전시설로 표지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횡단보도를 선만 그어놨잖아요. 선만 그을 게 아니라 안전턱을 해서 횡단보도를 중동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중동은 참 잘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이 아니더라도 중동은 횡단보도를 높게 했단 말이에요. 중동은 학교 앞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선만 쭉 그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천시 전역으로 최소한 초등학교 주변만큼은 안전시설을 100%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철 7호선 연장건에 대해서,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기본설계가 끝난 후에 각 역이 설정된다는 겁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곽이 그때 거의 드러날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은 부천시 전체 관련돼 있는 동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주민들이라도 공청회를 한 번 가져서 역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임박하면 그런 것을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글쎄, 지금 서울지하철본부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사실 기술적인 면이 많이 포함돼 있고

효서

박효서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지, 그분들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와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자는 것이지 그분들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초등학교 그것이 약대초등학교 수돗길 그쪽이 필요하고 삼정초등학교 앞에, 문예로죠. 그쪽, 또 부천초등학교 거기도 약대주공과 사잇길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데가 그 세 군데입니다. 거기가 안 돼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전부 박 위원님 지역구입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다니는 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역에서 안산 쪽으로 전철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반월공단에 원시라고 있어요. 거기부터 시흥을 거쳐가지고 소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철도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예산도 세워졌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노선이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선도 마찬가지로 기본설계가 나와야 나오겠죠. 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업이 확정된 거냐···.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사업은 확정이 됐다고 봐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확정됐습니까? 또 내년도에 착공예정인가 그렇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지하철 7호선과 비슷하죠. 그런데 소사역에서 보면 남쪽으로 나가는 건데 북쪽으로도 그것이 연장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천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북쪽으로 연결되는 전철노선에 대해서.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하고 철도청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은 소사역에서 끝내지 말고 소사역에서 연결해서 7호선과 연결함과 동시에 김포공항이라든가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달라 이런 식의 안을 냈는데 철도청에서는 김포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자기네 예산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한데 다만, 7호선과 연결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자기네가 검토해 보는데 그것도 100% 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가서 매달려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끝으로 한 가지 다짐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안한 데는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상의 자동센서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또 시외버스터미널에 속초행 고속버스 노선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결과를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한 사항이 6개월이 걸려도 묵묵부답으로 지내오시고 있는데 이것도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익순

안익순위원

57쪽 경관조명사업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거론했는데 이제야, 추진계획을 금년도부터 세웠네요. 아까 회의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천시 중요 도로에 집들을 다 지어가지고 외벽 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다 지난 다음에 이걸 하면 뭐해요.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지금 팀장들이 들어오셨는데 건축과 팀장들이 자리이동이 있었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답변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팀장 이영만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영만 팀장은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허가팀장이었다가 주택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정책팀장을 하다가 건축지도팀장으로 옮긴 한상휘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팀장을 하다가 건축허가팀장으로 옮긴 장환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전지도팀장 김성수입니다. 정방진 건축정책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제가 하다 말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설명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지금까지 경관조명에 대해서 시 정책인 물, 빛, 나무, 꽃 정책의 일환으로써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을 민간부분까지 확대 시행하려고 하면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그냥 일방적인 의무부과 사항을 민간인한테 부과하기는 어렵다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것 언제 지시받았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작년 초에.

익순

안익순위원

작년 초에 지시받았는데 이것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이나 걸려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일반 대형건물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위원회에 조건부로 경관조명을 기이 시행해 왔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시해가지고 경관조명 한 건물이 몇 개나 돼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무, 꽃, 물, 빛을 이용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한 표어를 사용한 지가 내가 알기로는 4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4년 전에 오카야마에 가가지고 녹도공원의 표어를 보고 와서 그대로 이걸 따다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무, 꽃, 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 빛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 2기 임기가 막 시작돼가지고 3년 반 남았는데 3년 반 지난 후에 이게 제대로 시행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건축물 위주로, 우선 공공건축물부터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민간인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건축물 위주로 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공공건축물 중에서 지금 외부 경관조명시설을 한 데가 어디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대표적으로 국궁장을 했고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익순

안익순위원

국궁장은 카페 장사시켜 주기 위해서 불을 밝혀놓은 것이지 그게 조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국궁장하고 또?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운동장 암벽, 인공폭포에 경관조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꿈빛도서관,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시청 건물도 돼 있고요.

익순

안익순위원

시청 건물이 나무에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옥상 부분에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그럼 건축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주무 과장이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실시하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한테 한 번 묻겠어요.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나무, 물, 꽃, 빛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누차, 한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앞으로 부천시 중심 도로에 어느 일정 부분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외부 경관조명을 실시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하자라고 위원회 할 때도 얘기하고 몇 번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시킨 적이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벤치마킹은 여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을 했고 올해부터는 민간건축물까지 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서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시민, 직원한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올부터 하면, 우리가 주로 계남대로가 중심 도로인데 계남대로 주변에 건물을 다 짓고 앞으로는 그렇게 큰 건물 지을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개념이, 물론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건축심의 때 경관조명을 반영시키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명도,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해서 조명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익순

안익순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건축물에 그것을 다시 하게 하려면 상당한 반발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도면에서부터 이것을 포함시켜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사업이 늦어진 것 같고, 지금 부천시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발상을 했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금년 말에나 가서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문화도시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부천의 주로 중심가 건물들이 성냥갑 쌓아놓은 것처럼 네모 반듯반듯하게 짓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의 어떤 외형상의 미를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졸속행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또 민간건축물이 조명을 했을 때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시에서 일부 보조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조례에 또 제정돼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행이 가능한 조례라든가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1년 내내는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지적하신 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아주 획일적이고 성냥갑 식으로 짓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미관심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돼 있어서 색채, 층수, 용적률, 용도까지 지정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앞으로 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도로과에서도 제가 지적하려다가 말았는데 계남대로변의 가로조명을 바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산에 올라가 보면 부천에서 가장 밝고 보기 좋은 곳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밖에 없어요. 부천에서 다른 것은 볼 게 없어요. 그만큼 부천이 가로등에 대한 것은 잘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안하셨다니까 그렇지만 다른 외국 도시는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야간에 봤을 때와 주간에 봤을 때 도시의 어떠한 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부천시도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태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간다라면 모든 부분에서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노력을 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환경친화형 공동주택 건립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재건축하는 아파트나 연립 이런 부분 외에 부천시에는 공간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에 어떠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라 이거예요. 내가 민원허가과에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싱가포르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건물과 건물 간의 이격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공간이 작고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베란다에 1평 미만의 소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녹지공간을 거기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빌라를 하는데 거기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한다면 베란다를 터서 내부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외부에 심던 나무를 베란다 공간에 심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건축과가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근무하시는 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는 것 기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시고 새로운 생각으로 부천시 건축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 58쪽 관련해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로 아파트 생활문화 정착. 이것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잘되면 아파트 생활문화가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과 산하에 아파트 지원팀 1개 팀이 존재하고 있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토털 몇 명입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파트 생활문화를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차량이 1톤 이상이면 차고지증명을 다 하게 돼 있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로 2.5톤, 5톤 이런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이 그마만큼 적어져 버리니까 주민들 간에 이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싸움을 합니다. 실제 저희 아파트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떠한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 또는 우리 시의 어떤 조례라도 있는지,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차고지증명을 하게 돼 있는 차량이 가서 주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은 항상 개방해야 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톤이나 2톤 차의 기종과 관계없이 주차는 가능합니다. 단지, 아파트 내에는 자치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모은 법입니다. 관리규약에 따라서 자기네끼리의 어떤 규약을 정해서 통제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그 답변은 5톤이 되든 몇 톤이 되든 세울 수 있는데 관리규약에 의해서 못 세우게 규정을 정하면 못 세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관리규약이 없다면 2.5톤이든 5톤이든 세워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일단 1톤 이상이면 차고지증명을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차고지에 안 대면 자기 차고지증명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 차고지에 그 차를 대라고 차고지증명을 하는 건데.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차고지증명제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 내용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과 일단은 좀 상충이 되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구도심지역의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주민들 간에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시에도 질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명쾌하게 상위법도 검토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명쾌한 답을 찾아서 시민들로부터 문의가 오면, 싸우다가 답을 찾아낼 길이 없으니까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위법을 검토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가능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서비스도 해줬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작년도에 중동신도시 아파트단지에 한전은 각성하라 이런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 보셨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 무엇 때문에 붙어있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요금인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요금인상요. 요금인상이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걸로, 몇 가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변압기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는 전기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전기실의 직원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비용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비로 걷어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정도는 전부 다 외부에 변압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변압기가 고장나면 한전에서 나와가지고 수리하고 보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단지 내의 주민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금이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료 내는 것과 밖에서 내는 것이 똑같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작년도에 중동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도 이것이 단지별로 한전과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 아파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팀까지 조성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 차원에서 한전과 대응해 주면 공동주택 아파트 생활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이 모두 맞는 얘기라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전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계약용량이 100㎾가 넘는 수용가는 자체 변압기계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는 사용용량이 100㎾가 넘기 때문에 자체 변압기를 설치한 것이고 단독주택들은 사용량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외부 변압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단지 내에 그렇게 변압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변압기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보수할 책임이 단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것은 고장이 나더라도 한전에서 와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늘어나게 되고 작년도에 중동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했고 한전은 각성하라, 요금체계를 조정하라 이런 등등의 플래카드가 붙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런 법을 뜯어고치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우리 시에 아파트 생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팀까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만약 주민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이 그런 불만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아무 불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범박지역의 재건축허가 사항과도 관련이 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동신도시나 중동신도시는 전봇대가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범박동은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지중화가 돼 있는데 범박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변으로는 전봇대가 밖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범박동에 입주할 예정인 입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가 잘못된 것인지, 뭐···.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범박로 28m 도로변의 지중화는 사업팀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서인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구간만 지중화를 한다고 해서 지중화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체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체에게 우리가 1차적으로 지중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10억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봇대 관련해서 도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축과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재건축사업이 허가가 날 시에 이런 것까지 검토가 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지중화사업 하는 것은 애당초 별개의 문제이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런 것까지 세세히, 검토가 미진한 것은 시인하는데요,

이덕현위원장대리

잠깐 중지하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이준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전 측과 도로과 직원하고 제가 주재해서 지중화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배전부장이 과장과 오셨는데 한전 측의 지중화기본계획에 이게 포함돼 있느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한전 측에 지중화기본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돼 있는데, 경인국도와 계남대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빈번하게 차량 통행이 많고 또 이런 시가화되는 구역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범박로 지역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또 향후에도 지중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러면 우선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지난번에는 1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이번에 아주 실비로 뽑아보니까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양건설 측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되는데 한전 측에서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사업비가 50% 이상 떨어지니까 기양건설에서 사업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 지중화를 할 것이냐 하는 회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대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회의결과는 별도로 이준영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도 다소 발전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은 그런 것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 해서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그 당시 재건축이 허가난 시기, 또는 중동신도시 계획이 입안되고 그런 시기 이후부터는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거의 다 지중화로 넣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시에 접수될 때 지중화가 검토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시에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옳으신 지적이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동지역과 상동지역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전체 지역을 수용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를 지었고 지으면서 실시계획 당시부터 지중화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이고 범박동 재건축지역은 단지별로 별도로 개별 재건축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양건설에서 지은 지역이 있고, 3, 4, 5, 6단지는. 1, 2단지는 또 주택조합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재건축, 일종의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개인 공동주택을 지은 겁니다. 개인 공동주택을 짓는데 지중화를 하라고 강제로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단지 내는 다 지중화가 되는데 간선도로인 25m, 28m 범박로는 지중화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도 지금 이쪽 구시가지에는 지중화가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래도 단지 내는 다 지중화가 되고 범박로 지역만 보기가 안 좋은데 범박로 지역만 했을 때 한 6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부분은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한 부분과 일반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허가 이런 법 차이 때문에 지중화가 안 됐던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만, 재건축 하면서 범박로에 대한 확장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양건설에서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답변은 애당초 지중화가 돼 있지 않은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것은 그런 저런 연유에 의해서, 사업자가 다른 의미도 있고 해서 시의 어떤 전적인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민들은 이해하기를 애당초 이게 다 들어가게끔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나와있어서 집어 넣어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관계 회사나 이런 데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넣었어야 되는 것을 안 넣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 본 위원도 이 시간 이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건 제가 잘 알았고, 어떻든 전봇대가 밖으로 나와있는 것보다는 지중화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환경친화형 공동주택건립 추진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소사구청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환경친화형 공동주택건립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능하다면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특히 구도심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가는데도 차를 몰고 갑니다. 자전거가 있는데도 어디 세워놓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5층, 6층 엘리베이터로 해가지고 전부 다 통로에 놓습니다, 구도심 지역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친화형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내용 중에 자전거보관설치대도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지금 기이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방법에도 이것을 복도에 못 놓게 돼 있죠? 작년도 어느 시점에 소방법이 바뀌었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못 놓게 돼 있다고, 못 놓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그러한 법을 위배하는 것에 대한 해소책도 되거니와 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1층에 자전거를 대놓으면 가까운 거리 갈 때에는 차를 안 가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서영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아파트 생활문화 정착에 관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담장 허물고 주차장만들기 사업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신도시는 잘 모르겠는데 구도심의 경우 아파트 내에 기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한 주차공간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 왔어요. 이를테면 1가구 2차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자체 차량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그 차량이 도로로 빠져나오는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연립이나 단독 같은 경우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는 사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지원을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기왕에 아파트 생활문화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면 기존의 주차공간으로 이미 한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검토 견해가 있거나 의견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난은 심각한 것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당초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용검사 이후의 모든 행위는 주촉법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주민동의 받아서 시에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2/3 동의라든가 절차상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는 전부 주민동의에 의해서 시에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을 좀 훼손해서 주차를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자꾸 몇 명 주민들이 건의하는데 그런 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별한 대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건축 당시에 조경면적을 감안하고 공유면적도 물론 감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체적으로 워낙 궁하니까 최대 이슈가 주차공간 확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거기 있는 차가 다 이면도로로 빠져나오니까 결국은 기왕에도 주차공간이 없는 데다가 주차공간 있던 데마저도 주차공간을 못 만들어내니까 더욱 구도심의 주차공간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과제가,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올해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행정적인 집중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55쪽에 환경친화형 공동주택건립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색채계획 유도라는 게 있어요. 그전에 보지 못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건가요? 차별화된 입면 및 색채계획 유도.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아파트 준공단계에서는 도색을 하는데 임의적인 자기 브랜드, 각 회사 브랜드를 도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색채계획을 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서 색채계획을 유도하는 사업추진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 사업은 단순히 한 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말 도시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거냐 말 거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시에서 이쪽 A아파트는 무슨 색깔을 칠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견해나 색채에 대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가 혹시 있는 건지,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시 전체적인 색채계획이 아니고 개별 단지에 대한 색채계획을 심의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초기에는 단지별로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도시 전체의 색채를 어떤 컬러로 가져갈 거냐를 결정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모여서. 그렇죠? 지금은 우리 행정이나 여러 가지 준비정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개별 단지만 그 색상 결정을 하겠지만 결국 그건 뭐예요, 우리 부천시 전체 컬러를 구역마다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건가를 결정해 나가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려면 그런 큰 그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게 될 텐데 각 단지마다 그 당시 당시에 전문적 조언을 들어서 그때 결정해서 채색을 할 거냐 아니면 부천시 전체를 놓고 그 지역의 컬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색칠하도록 유도할 거냐 이게 결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별 단지에 대한 색채심의만 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색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 사업은 샌프란시스코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도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컬러를 어떻게 결정해나가느냐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일인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을 좀더 특성화시켜서 부천시의 색깔을 생활권역별로 어떤 컬러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건물의 조감도나 색채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플랜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전제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꼭 특성화시켜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건물의 조명하고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버려두고 건물에 조명 몇 개 붙이겠다고 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부천시의 컬러를 건물을 통해서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게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색깔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명을 하겠다 이게 부차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돼 있다는 거야. 전시행정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도시행정이라면 도시색깔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갖고 그 속에서 조명이나 이런 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사업이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제 얘기를.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서영석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조명은 정말 부차적인,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에서 업무용 건축물 몇 평 이상 허가를 내주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2,000㎡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0㎡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600평 정도 되나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몇 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16층 이상이고 5,000㎡ 이상···.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아까 색채 이런 계획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나 안익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상 계남대로 도로변에도 다 획일적인 건물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천에 건축할 수 있는 남아있는 땅도 많지 않은데, 중부경찰서 그쪽 밖에 안 남아있죠? 그게 신흥로인가요? 그런 데도 다 큰 업무용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설 텐데 설계 자체가 획일적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는 없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심의대상 건축물은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선진국 사례도 그전에 연수가서 봤지만 그렇게 하니까 참 도시가 미적인 도시도 되고 아름답고, 그런 도시를 우리가 지향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긍지도 갖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조명 만들고 이런, 아무 실속도 없는 것···. 지금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고 그런데 조명 휘황찬란하게 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또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료는 어떻게 부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시행정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건축물을 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 자체의 미적 수준을 높여주고 색채 이런, 권역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아름다운 도시, 미적으로 수준이 높은 이런 도시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허가를 득할 때 충분히 건축과에서 심도있게 하시면 부천은 분명히 변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 건축과에서 허가를, 15층 이상 2,000㎡ 이상이 부천시 건축허가 사항인데 설계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부천시의 의견을 공문으로써 지시해 주시면 여러 설계사무소에서도 허가가 올 때 충분히 반영될 걸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지난 신도시가 개발될 때 여태껏 말씀하신 것처럼 성냥갑 형식의 허가는 지양하시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를 모델로 벤치마킹을 타 시·군에서 올 수 있게끔 건축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대한 조명방향 그런 것도 우리 중부경찰서는 스스로 야간에 아름답게 조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우리 부천시는 남쪽 방향에만 조명을 켰고 계남대로는 조명이 전혀 시설 안 돼 있는 것도 하나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을 잘 감안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진복입니다. 재개발팀장 최창근입니다. 택지개발팀장 신명하입니다. 공간조성팀장 김재홍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박효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한번 했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그때 참석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저도 검토해 본 결과, 또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여러 자문을 나름대로 받아본 결과 거기는 물류센터라든가 수익관련 시설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익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일정 내용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건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하부공간에 대한 용역이 이미 나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마스터플랜을 완전하게 잡았을 때, 수익사업에 대한 저기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도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 저희가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하부공간 용역을 주는 자체는 도로공사에 독자적인 하부공간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건데 수익시설은,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수익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건물이 들어가는 건 가급적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공간은 100%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청소년들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천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충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자리가 가장 그래도 적합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상동신시가지 지역은 공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관련돼서 들어간다면, 지금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부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실망도 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절대 배제한 상태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 진행 중인데 수익시설이라 하는 사항은 100%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은 장담할 수가 없고 다만 구조물, 건물이 들어서서 경관을 버린다든가 우리 공원하고 아파트지역하고 단절되는 그러한 현상들은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1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차량이 없는 도로를 설정해달라고 주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보고회 때 이루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그 부분이 도로교통법 관계가 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아직, 용역이 중간 정도 돼야만 검토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용역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그때 같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저께 저희 특위가 토지공사 방문했을 당시에 육교를 하나 놓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상문화단지하고 그쪽 공원하고 연계가 되려면 차 없는 도로가 돼야만, 그러지 않아도 외곽순환도로가 부천을 가로질러서 차단이 된 상태인데 그나마 양쪽 차량까지 다니고 그렇게 되면 거기 가운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면 그 안에 체육시설이고 이런 공간이 원만하게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횡단보도만 중간중간에 놓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연계되지 않고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공원이 완전하게 조성됐을 경우는 안전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구간은 차 없는 도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는 거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성

김혜성위원

여월지구 택지개발이 확정된 겁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지구지정만 돼 있고 택지개발계획은 아직 수립 안 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수립이 안 됐는데 추진계획이 자세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추진계획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을 잡아놓은 거죠. 우리가 강력하게 녹지율을 40% 이상으로 조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추진일정보다는 조금 늦어질 전망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가 40% 요구했는데 35%인가로 통보가 안 왔습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주공에서 최대 35%까지 올려가지고 왔는데 저희 방침은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40% 이상,

혜성

김혜성위원

40% 될 때까지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동의를 안하는 거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40%로 해달라는 요구를.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이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일반적인 상동택지나 중동 같은 건 지구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 사업계획은 경기도지사 이렇게 됐는데 이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이 중간에 떠있는 상태예요.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보고받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보고받았단 말이에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못 보고드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유인이 그렇게 돼서 나왔었다고, 그때. 하여튼 도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단 말이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건교부 승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앞으로 녹지문제만 해결되면 된단 말이죠? 걸려있는 게 그 문제 하나란 말이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주공에서 지금 40%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얘긴가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35%로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34%밖에 안 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목적은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의미가 없죠. 지금 건교부에서는 당초부터 29%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주공은 우리 시 눈치를 보느라고 35%까지는 올려 왔는데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게 아니라 부천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주공에서 35%까지 하겠다는데 부천시는 40%로 올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는 40%로 올리라면서 안 받아주고 건교부에서는 29%로 내리라고 안 받아주고 그럽니다, 지금.

노설

박노설위원

그거야 부천시하고 협의가 돼서 올리면 되겠지 건교부에서 35%, 40%까지 올린 걸 내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부천시에 지금 최종적인 입장은 뭐예요? 끝내 40%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40%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로 3류 6호선을 남부순환도로까지 폭 25m 도로로 개설해달라는 게 저희 사항이죠. 주된 사항이 그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무지개고가도로 중앙에 부천시 홍보판이 만화, 영화, 음악의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언제까지 철거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구두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지적사항이라는 걸로 해서 정식 공문으로 협조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남고가도로 야간조명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야간조명 설치투시도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몸이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끝으로 이석해도 괜찮은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질의에 앞서 팀장 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 황병덕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팀 박영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공사팀 양완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토목시설팀 이성노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짓고 있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올해도 원미1동, 원종동이 용역비가 세워져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잘 짓고 나서 지난번 우리가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니까 체육시설 바닥에 또 나무로 깐다고 시설비가 또 올라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송내동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완료가 안 된 데는, 체육시설이 두 군데 돼 있던데,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심곡3동하고 오정동이 지금 계획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닥은 애초에 나무 마루로 깔 수 있도록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심곡3동은 설계변경해서 들어가 있고, 너도밤나무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바닥을 나무로 깔아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매입됐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차로도 또 매입할 계획이 있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차로 매입한 거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차는 몇 평 정도 매입할 계획이에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2차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바운더리가 당초보다 좀 변경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골짜기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면 면적 산출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수련관 건물 건축하는 예산이 확보됐나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예산은 79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97억

노설

박노설위원

수련관 건립비용으로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땅값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는 이미 매입한 것 아니에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는 매입했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얼마 확보됐느냐 이거예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건립비가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0억 소요되는데 70억 다 확보됐어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올해 79억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11억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97억이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7억이면 수련관 계획대로 다 건립되는 겁니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땅이 늘어나면 더 소요될 걸로 사료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사전 환경성검토가 끝났습니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걸 어디서 하죠? 사전 환경성검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그건 체육청소년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 저기서 하는 건데, 그게. 환경성검토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사전 환경성검토는 환경부가 아니고 이쪽에 뭐야,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지방환경청에서 하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용역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알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울시립대 무슨 교수야, 그 사람이. 이경제 교수인가 그 사람이 저기 한 사전 환경성검토를 나도 봤는데 여기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여기는 개발해서는 안 된다. 부천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고 습지가 잘 보존돼 있고 여러 가지, 생태가 부천 관내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저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추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성검토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도저히 안 된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이라든가 이런 습지가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성검토 결과 후에 얘기가 또 되겠군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료 갖고 오신 것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지음에 있어서 경관조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사무소도 외진 곳이 아닌 곳에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꿈빛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정구청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은 이 부분 색깔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 색을 내도록 타임으로 돼서 시간별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전기요금은 별로 안 드는 겁니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전기요금은 많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듭니다. 꿈빛도서관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구자중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정희남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부훈 과태료관리팀장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88쪽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지도단속,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심곡동 복개천 그쪽에－대성병원 밑으로 있는 복개천을 얘기하는 겁니다－양쪽으로 카센터, 자동차 정비하고 간단하게 수리하는 정비업소들이 꽤 많은데 그로 인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제가 도로과에도 지적을 하고 여기 교통지도사업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후 전혀 개선된 바가 없거든요. 중간 중간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닐망정 차들이 다녀야 되는 도로인데 카센터에서 자동차 고치는 차량, 방문하는 차량 이런 것들이 와서 쭉 대놓다 보니까 그런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불법주차,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금년도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사실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루에 오전에 두 번, 오후에 세 번씩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 업소의 경우 노상주차장 노면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는 또 단속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그러한 차량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곳은 차를 대도 아무 하자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빌려주고 뭐하고 이런 것 관계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차가 다녀야 되는 도로인데 오는 순서대로 대다 보니까 겨우 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들락날락할 수 있는 도로가 돼 있다가 바로 차가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 도로 옆에 서있는 차는 있고 그전에 댔던 차가 빠져나가면 그 꼴이 완전히 차 한 대가 길 가운데 서 있는 꼴이 돼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답변에 1일 2회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일정 기간 집중 단속을 함으로써 여기는 대면 안 되는구나, 대기만 하면 벌과금 딱지가 붙고 안 되겠구나 이런 단속을 펼쳐야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시청 방향으로, 소방서 방향으로 올라오면 안쪽으로 쭉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사유지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형태로 차를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주차면으로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 도로변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걸 하나 지적하고, 89쪽 관련해서 주차단속 매뉴얼 마련 용역 실시, 이 용역을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렇게 해서 탄력적인 주차단속, 이것 상당히 좋은 면이다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문까지 한 내용인데 지금도 보면 소신여객 앞이라든지 부천남부역 앞에는 불법주정차 하는 차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특히 소신여객 앞 같은 데는 거기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차고에서 나와서 회전하려다 보면 거기 서있고 해서 교통체증이 되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지역들 또 부천 남부역 앞 이런 특수한 지역들은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불법주정차를 못하게끔 단속했으면 하거든요. 물론 7월 이후에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조금 손쉽게 관리하고 단속하는 방법이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그렇게 특수지역, 소신 여객 앞 같은 데는 특수지역 아닙니까. 도로폭은 좁고 버스가 이쪽저쪽 양쪽으로 들락거리고. 그런데 그 앞이 또 은행이고. 차 한 대만 대 있어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현장 확인해보신 적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하고 부천 남부역,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속차량들이 사실 중동신도시 쪽에 길이 뻥뻥 뚫려있는데 우체국에 편지 한 통 넣으러 갔다 온 사이에 딱지 붙여버리고 가고 이런 것은 정말 시민으로서, 그런 것 두세 번만 당하고 나면 시에 대해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이것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탄력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곳, 그렇지 않은 곳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좀 그렇게 실시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감을 하실 테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7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인데 시내버스, 여기 보니까 정류장 질서문란, 결행 및 감행운행, 도중회차, 운송질서 문란행위 이런 것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도사업소 업무예요? 교통행정과가 아니고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저희 지도사업소 업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이 시내버스 제일 불만이 배차시간이라 그러나, 시간 있잖아요. 그걸 안 지키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출근시간, 아침시간에는 그런 대로 자주 다니나봐요. 시간을 맞추는 모양이더라고. 11번 같은 게 8분인가 그렇게 되죠? 출근시간에는 8분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10분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런데 71번 이런 것들 보면, 70번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분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이렇게 날씨 추운데 서 있는 것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시내버스 회사들 재정상태나 이런 것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걸 우리도 다 알지만 그러나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라고요. 어디는 가야 되겠는데 차는 안 오고, 언제올지도 모르고. 한없이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전에 영등포에서 70번 기다려 보니까 30분 기다리더라고, 30분. 70－1번, 2번은 뻔질나게 오더라고. 70번만 그렇게 안 오더라고. 이런 배차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갖고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는 사실 단속하는 권한하고 업체에 배차를 준수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850건 단속을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래도 업체에서 한결같이 저희한테 항변하는 건 차량이 지체되고 또 교통이 막히니까 제대로 시간을 못 지키는 거지 결행하는 건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 다섯 명이 배차시간을 차를 타면서도 조사하고 일부는 정류장에 있으면서도 조사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또 업체 관계자한테는 항상 배차시간에 배차하는 걸 저희가 가서 점검도 해보고 이런 입장인데 현재 더러 결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업체 얘기대로 차량 운행이 늦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신여객 같으면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이런 기록들은 다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보면 어떤 때는 안 오다가 어떤 때는 몰려오고 그러더라고. 2년 전인가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교대로 모니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낮에는 30분, 40분 이렇더라고. 새해에는 이런 것이 기필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서

박효서위원

이 부분도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는데, 올해도 BIS 확충 해가지고 예산도 몇십억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배차시간 지키지 않는 부분이 BIS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많이 확충할 텐데 이 배차시간 하나로 인해가지고, 내가 막말 한마디 할까요. 저 새끼들 예산 들여가지고 이런 것 뭐하러 하나 이렇게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BIS 구축하느라고 예산 들여서 하면 예산낭비지 뭡니까. 아까도 내가 전화 받고 그랬습니다만 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되나 안 되나 계속 점검해봤어요. 안 되고 있어요. BIS 맞지도 않고 또 배차시간도 안 맞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우성치고. 배차시간이 제대로 안 맞으면, 부천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BIS 내가 지켜볼 겁니다. BIS 관계되는 것 절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산낭비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BIS 몇십억 들여가지고, 몇십억이 아니라 앞으로 몇백억까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차시간 하나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불신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박노설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제가 5시부터 6시까지 있어봤어요. 제일 문제되는 지역에 나가가지고 같이 있어봤어요. 정말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거예요, 차가 언제 오나. 이게 안 되니까 시민들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것 계속 올라가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BIS 이런 것 왜 필요합니까. 정말 저도 그런 때는 답답한데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각 업체한테 다시 한 번 당부해서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면서도 그런 소소한 것 하나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이러잖습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견인차량을 3월 중에 구입한다 그랬는데 구입하는 차량 사진 갖고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사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주차단속 공무원 의식제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연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교육비가 얼맙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교육비가 한 회 하는 데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현재 13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어가지고 나머지 700은 총무과 교육팀에 있는 예산을 협조받아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가급적이면 주차단속 공무원들도 외국처럼 매너 좋게 친절하게 주차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연 2회가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의식을 고취시켰으면 좋겠어요. 주차단속 매뉴얼 용역 실시한다 그랬는데 용역비가 얼맙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1억인데 91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런 것도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하면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겠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현재 이것에 대한 용역은 전국에서 부천시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타 시·군 비교해 봤을 때 카센터에 요금요율표가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건 경기도 경정비업소 조합에서 나온 요금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협정요금을 받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단속을 하고 있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여성분들이 차를 고치러 가면 배터리라든가 오일 가는 것 기본적인 건 정해져 있는데 그밖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요금이 들쭉날쭉한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더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교통지도사업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저희 주차사업단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식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7급 팀장이 한 분 있는데 오늘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연가를 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하는 게 전년도에 해보고 긍정적 평가를 토대로 해서 올해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개소당 비용이 얼마죠? 한 개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약정료라 그러나요, 그걸 받는 게 얼마예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정액제로 하는데 야간에는 1만 5000원, 주간에는 3만원, 주야간으로 했을 때는 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한 면에 주야간 하는 걸로 전제하고 5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주야간 했을 때 3만원입니다. 그리고 야간만 했을 때는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할 때는 1만 5000원, 3만원 한다 이거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지정은 주차사업단에서 할 테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설치까지는 저희가 하고 요금 받고 관리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3만원이라는 게 월정액이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정액제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월 3만원이라는 거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예산이 어떻게 잡히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영석

서영석위원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시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다시 관리비로 나갑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대충 올해 수입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몇 면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30개소 1,500면이라 그랬는데 올해 목표치가 1,500면을 하는 건가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1,500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한 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지난번에는 저희가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민원이 다소 적을 구역을 임의로 선정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패턴을 바꿔서 우선은 동이나 주민들 의견을 먼저, 신청하는 지역부터 받아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전면적으로 일시에 전 동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단계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요구하는 지역에 선정기준이 일정하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주민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80% 이상 찬성하면 선정을 하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라인 결정을 하고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토대 위에서···.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주민설명회 해서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면수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우선권을 주는 것하고 주차에 큰 문제가 없나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우선은 주차면수가 적어서 골목길 분쟁이 심한 데는 신청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에 따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보다 나은 주차면 확보라든가 주차정책을 위해서는 일부 시민의 불편을 감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몇 군데나 했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처음에 세 군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스무 군데를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문제점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배정된 주차면에 다른 차량이 와서 주차했는데 그걸 빨리 못 치워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우리는 그 제도를 원치 않는다, 폐지해달라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착만 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현재 우리 지역구에도 민원이 뭐냐 하면 돈은 받아가 놓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밖에 못 댄다는 거예요.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벌써 요금을 징수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정착해 가는 단계죠.

혜성

김혜성위원

아직 안 됐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1월에 또 요금 징수하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견인차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견인차가 부족한데 또 30개소 1,500면 하면 더 부족할 것 아니에요. 무슨 대책을 마련해놓고 확대해야지.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는 일반 견인차 임대를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놓고 주민들한테 하라고 해서 제대로 됐을 때 불평이 없는 거지 돈은 내고 나는 하고 싶은데 갖다 대놓고 차가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연락해도 견인도 안해가고. 왜 내 차만 빼라 그러느냐, 다른 차도 다 있는데. 정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계도기간을 정해가지고 정착을 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1월 중에 충분하게 견인차를 확보해서 기이 계약한 주차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착이 다행히 됐으면 좋은데 안 됐으면 그걸 제도화시키고 지역 주차면에다가, 주간에 2만원, 야간에 1만 5000원이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주간 2만원이요.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주야간 하면 3만원이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다 차 번호를 아예 적어줬으면 좋겠어. 1번, 2번 하지 말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그렇게 지금···.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안내판을 좀 크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처음에는 조금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도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체계가 잡혔을 때 정착이 되는 건데 조금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박병화 위원님.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두 시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만 이 주차장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95쪽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용역추진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죠? 금년도에.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용역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부천시는 크게 볼 때 신도시와 구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신도시는 그래도 주차공간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상가 인근 주차장들이 군데군데 있고 이면도로라든지 해가지고 주차공간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구도시는 정말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 과장께서는 괴안동 같은 데를 순회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주차장을 어디 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옛날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그대로인데 차는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학교, 이면도로 그런 데 한 10분, 15분 떨어진 데다 대놓고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가능한 한 구도심지역을 위주로 각 동을 순회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해서 그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와 조사된 내용과 결부시켜서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면서, 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있지만 우선 구도심지역 각 동에 1개 동에 1개 공영주차장 만들기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공평성 원칙에 의해서 각 동이나 각 구에 형평에 맞게 주차장 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주차장 확보는 토지매입에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종합계획은 다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그래도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쉬우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매입이 어려워지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역 여러 유지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고요, 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건 각 동별로 인원도 나오고 세대수 이런 것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정말 구도심에는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고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자료에도 보면 원미시장 공영주차장, 멀뫼길, 삼우, 상동, 아남, 그나마 구도심 지역에 공영주차장들이 설정돼 있는데 일단 잘해 가는 사업이라고 보고 더 잘하고, 취약한 구도심 지역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것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1차적으로 각 동 순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참석해서 시청 주차사업단에서 나왔는데 공영주차장을 해볼 만한 데가 어디 있겠느냐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토의 좀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실시할 의향은 있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주차장 종합계획 용역 수립할 때 전문가들하고 저희하고 각 의원님들이나 동에 나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익순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현 시장이 1통 1쌈지공원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이거야. 실질적으로 1통 1주차장이 더 시급한 것 아니에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공원 못지않게 주차장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공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구호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해요? 그렇게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순위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1통 1쌈지공원을 1통 1주차장으로 바꿔서 하고 공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주차사업단장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10월 10일에 왔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302－2114로 해서 주차사업단을 연결해달라 그러면 전화가 안 되는데 전화가 없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제 자리 전화번호가 320－2841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시청 교환실에서 주차사업단 전화를 몰라요. 홍보하셨습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정보통신과에서 그 전화를 배정해 준 거거든요.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안내가 안되고 있어요?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제가 그건 다시···.

이덕현위원장대리

주차사업단장으로서 교환실에 주지를 시켜주셔서 연결되게끔 해 주시고, 97p 보면 추진계획에 삼우공영주차장 여기에 철골 2층 120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예산 삭감됐는데 철골 2층을 어떻게 세웁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당초 철골 2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작게 지평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철골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일단 설득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조정을 그때 가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예산이 잡혀있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예산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없는 예산을 추진계획에 왜 집어넣었습니까? 2003년도에.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지평식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사업규모만 조정이 나중에 돼야 되겠죠.

이덕현위원장대리

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 모르지만 아닌 건 억지로 예산 낭비해가면서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경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업무 파악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결과 저희 공단을 운영하는 데 별 무리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좋은 충언과 지적,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공단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이광택 총무팀장입니다. 윤정선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황규원 시설1팀장입니다. 한기석 시설2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덕현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외부에서 본 위원한테 제보라 할까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벌 이 제도가 조금 최근에 문제가 있었다. 다른 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뭐가 있었다 하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정식으로 거론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본 위원이 새해 업무보고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인적자원 관리를 조금 더 형평성있게 효율적으로 해 가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으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지는 이사장님께서 확인을거쳐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더욱더 공평하고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게 인적자원을 관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서 총괄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관리라든지 인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저희 기본적 이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 그것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본적 인식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형평에 맞는, 표창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 벌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것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챙기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일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도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제보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러한 제보가 있었다. 그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 없다는 본 위원도 아직 확인을 해 본 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질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더욱더 효과적이고 형평성있게 인적자원을 관리해 가십사 하는 주문의 얘기도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서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새해 연초라서 이런 저기를 얘기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제보를,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얘기 안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해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주차요원을 채용할 때 물론 나름대로 면접보고 서류심사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또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형평성이 없다.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이요. 거기에 자격기준은 특별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차요원들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요원이 여자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제가 공영주차장을 다녀봐도 거의 비슷한 분들인데 채용하는 데 있어서, 특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선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잡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간에 저는 많이 접해보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 또 노상주차장에서 일정기간 있어야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쪽은 그걸 적용시키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적용 안 시키고 막바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원끼리도 논란이 벌어져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간에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이준영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이왕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불어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이런 저기가 주차요원 현 재직자한테서 나와도 안 되고 입사하려고 가서 그런 편파적인 저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내지는 듣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지 확인 안해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릴까요? 주차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연령기준이 있고 그 사람이 근무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시키면서 적응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실례로 그냥 채용을 했더니 심지어는 주차영수증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오는가 하면 또 노상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입사한 지 며칠 안 돼서 퇴사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기간을 거쳐서 우리 나름대로 소정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시험해서 채용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규정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해가지고 그러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청소원을 뽑을 때 어디의 경우 달리기를 해서 능력검증을 해서 뽑고 그랬다는 곳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을 뽑을 때도 꼭 달리기는 아니더라도 적응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좀더 보완해서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합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일용직 주차관리원도 그렇고 인터넷에 전부 올려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소에서 취업부탁도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럽니다만 전부 통틀어서 인터넷에 접수가 되든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글씨는 쓸 줄 아는가 또는 계산 능력은 있는가, 체력상으로 봤을 때 노상에서 근무할 체력은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객관적이고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시행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에.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사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 채용 관리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로 기억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2002년도 1월 1일이 지난해인데 언제입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11월 8일자로 저희가 연령제한을 개정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11월 8일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관리규정이 바뀌면 의회에다가 바뀐 규정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기획예산과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려줬습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규정을 상급 감독기관인 시에 보고하는 것은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의회에까지 보고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이덕현위원장대리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라면 건설교통위원회라고 굳이 말을 해야 될 텐데 그 말을 제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도 관리규정이 바뀐걸 보고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갖고 왔습니다. 우리 해당 위원회에도 관리규정이 없어서 또 카피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은 근무 정신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11월 8일자로 바뀌었으면 벌써 두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0일이 되도록 아직, 집행부나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도 관리규정 바뀐 것이 삽입처리 돼야 되는데 삽입처리 안 돼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규정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했다면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규정을 논하기 전에 관리규정이 바뀌었을 때는 규정을 소관하고 있는 기관에는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규정 바뀐 걸. 그것까지 굳이 말씀을 드려서 뭐하고,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통보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집행부에도 해 주게 돼있는 걸 모르십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제가 확인해서 규정상 내부규정을 개정하거나 했을 때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규정집에 보면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57세까지 돼 있고 65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강화해서 주차 및 기타 관리요원을 18세 이상 55세로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다만 주차 및 기타 관리요원에 대하여는 65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조정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여기 맞춰서 보시면, 제가 회의를 하다가 조금 전에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 57세 된 사람이 1월 7일에 근무하다가 1월 13일에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도로 집으로 보냈답니다. 이것은 11월 8일에 규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55세 이하는 채용이 가능하고 55세 이상 된 사람은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57세 이력서를 접수받아서 교육까지 받은 사람을 일주일 근무하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다시 귀가조치시킨 그런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주차관리원은 노인 일거리창출 차원에서도 제대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는 자리를 2교대로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의사가 있느냐고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신축성있게 이사장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을 재조정해서 노인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먼저 내부규정을 의회나 감독청인 시장에게 보고해야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확인 파악한 바로는 조례, 정관, 보수규정 이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 관리 이것에 있어서는 내부규정으로서 시에 보고해야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 많은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인인구의 취업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 기능상, 역할상, 주차관리요원이 하는 업무 특성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적관리 측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단이 가야 될 효율을 증대시키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추구해야만 되는 기능적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노령인구를 많이 흡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하는 것은 가치판단 문제라서 이사회에서 논의 토론을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기이 저희가 지금 연령을 재고용하고 재임용하는 사람들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현시점에서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적정하냐 아니면 더 확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충분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주차관리요원 근무 예절교육을 월 몇 회 실시합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월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하고 그럽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리고 노외주차장 박스가 있잖습니까. 선을 그어놓고 하는 장소말입니다.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 있고 난로도 있고 보온통도 있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죠.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왜 그렇습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가 전부 공급해준 게 아니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자리면 똑같이 전기도 있어야 되고 난로도 있어야 되고, 이 추운 겨울철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기도 없는 곳이 있고 난로는 개인이 사서 부탄가스를 끼워서 몸을 녹이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통도 있다 그랬는데 보온통도 없이 본인이 물통을 갖다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수익을 많이 올려주는 분들이 노외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는 못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근무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철에 난로 안 갖다 놓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실내체육관을 보면 입구에 출입구 표시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남쪽 출입구, 동쪽 출입구, 가번, 나번 출입구 이런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부천체육관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그것이 안 돼 있고 부천실내체육관 주변을 아무리 뱅뱅 돌아다니면서 봐도 시계가 붙어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행사가, 부천체육관에 수용되는 인원이 많은 데 비해서 출입구 표시라든가 시계탑,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이런 표시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윤건웅 위원님.

건웅

윤건웅위원

현행법에 보면 의회 본회의장은 4급 이상만 발언하게 돼 있고 상임위원회는 5급 이상만 발언하게 돼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 팀장이 오는 것은 5급 이상 국·과장이 답변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편의상 오는 것이고 발언대에는 서지 못합니다. 단지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은, 이건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원칙은 팀장이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 이상만 발언하게 돼 있고. 그런데 공단은 임직원으로 분류된단 말씀이죠. 그러면 임원이라고 하는 건 이사 이상인데 공단에서는 팀장이 발언대에 서는지 법적인 해석을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주차사업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덕현위원장대리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거주자우선주차가 주차사업단 소관이에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단에서 지정해서 공단에 관리하도록 위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요금을 공단에서 받고 관리를 공단에서 한다.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재작년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작년에 별도로 또 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20개소.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야간 박차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돈은 내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밖에 박차를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방금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계약자보호를 위해서 견인기사 8명, 견인차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변경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조, 그 다음에 낮 1시부터 나와서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조 이렇게 편성해서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관리를 못해준 것은 시인을 하고 이후로는 그러한 계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올해 30개소에 1,500면을 주차사업단장 보고에 의하면 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정착이 됐을 때 요금을 징수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충분한 사전 준비와, 지금 보고말씀 드렸듯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려면 일방통행 같은 선결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언제부터 운영한다 이런 내용과 홍보를 한 달 아니면 두 달 이전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접수받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28면을 12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20개 동을 접수받으려면 20명이 필요합니다. 20개 동 각 동에 하나씩 배치돼서 신청받아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는데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직원 확보가 돼 있지 않고, 앞으로 접수뿐만 아니라 배정한 면까지도 1명씩 배치돼가지고 지정을 딱딱해주고 난 다음에 관리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해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차사업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돈 내고 박차하는 것 아니에요.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1만 5000원, 하루 종일은 3만원. 그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하는 데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게 정착되면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게 아니고 통장을 활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구에서는 통장들이 다 해서 동에서 접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차 번호를 적어주면 이 주차면은 그 사람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착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빼라 그래도 안 빼고 그러면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견인차도 더 필요하고 야간감시도 더 필요하겠지만 그걸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시에 부일초등학교 위 테니스장 있고 한데 거기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적자 내지는 별로 수익성이 없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밑에 부일초등학교 양쪽에 주차하기 때문에 우측에 주차라인 있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해주시고 위에는 운동장 옆처럼 월 2만원으로 월정액을 정해주면 많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책임회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하는 것도 시 정부에서 해줘야 저희는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정책팀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미공원 1인데 거기가 대형주차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가 한 아홉 대 정도 월정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가 학교 출입구라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좌우측에 주차가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또 대형차까지 진입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통학하는데 차가 좌우측에 대있으니까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주차단속도 자주 나오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도 그건데, 거기는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된 상태에서 거주자우선주차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 주차장도, 수익성이 안 맞는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해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수익성이 없는 건 관리를 안하고 해제한 곳도 몇 군데 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베르네천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도 수익성이 안 되면 차라리 해제시켜서 주민들이 불법주차 안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님.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연구를 해야지 원미공원 주차장하고 지금 김혜성 위원이 얘기한 부일초등학교 옆 주차장하고 분명히 연결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아놓고 연결을 안 시키니까 원미공원 주차장이 가득 찼을 때 길가에 주차하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걸 열어놓으면 부일초등학교에서 들어와서 멀뫼길을 이용할 수도 있고 멀뫼길에서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 활용도도 높아지고 상당히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거기다 통행금지 쇠로 된 그것 하나 갖다 놓고 별도로 주차장 운영하고 있다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양쪽을 다 원활하게 이용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멀뫼길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생기는데 꼭 부일초등학교 앞으로 들어가서 부일초등학교 앞으로 돌아나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것만 열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연구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연구가 아니고 그것 하나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도서관측과 협의도 하고

익순

안익순위원

도서관하고는 거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서관 입구가 아니고 도서관 입구 들어가는 데 차량진출입구를 막아놨잖아요. 그걸 이쪽 도로 위 공원으로 못 올라가게끔 틀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쪽이 다 터져서 다 통행이 가능한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건 저희 관리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개폐하게 되면 차량이 요금을 내고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 요금을 납부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왜 납부할 데가 없어요? 그건 바꿔 말하면 시청에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저쪽으로 나가면 돈 안 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익순

안익순위원

여기도 이쪽에서 돈 받는 사람, 저쪽에서 돈 받는 사람 양쪽에 다 있잖아요. 주차장이 관통되면 양쪽 사람이 이용하면 되지 왜 사람을 또 쓰느냐고. 어차피 있는 주차관리요원을 쓰면 되는 거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밑에 있는 주차장도 도로 상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받고 있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그건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 하나 바꾸는 걸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연구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연구보다도 그렇게 되면 이쪽 테니스장 밑 주차장도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거기를 터놓으면. 그렇게 저거하고, 현재 유료주차장도 야간에는 돈 안 받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4시간 운영하는 데 있고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24시간 운영하는 데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잖아요? 야간에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이런 쪽도 거주자우선주차 쪽으로 야간에만 돌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갑니다. 저희가 주차정책팀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 민간인이 대지로 사용하지 않는 역곡역 부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 땅이 있습니다. 한 100여 대 댈 수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러는데 현재 낮에는 한 20여 대고 저녁에는 많이 대고 있는데 거기가 한쪽에는 경인국도, 한쪽에는 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빌딩도, 사무실 있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계약자보호 측면으로 계약되지 않은 차량은 무조건 견인해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얘기도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복개천도 야간에 돈 안 받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또 북초등학교 앞도 돈 안 받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노상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노상은 안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돈 내고 쓰겠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운영을 이원화해서 낮에는 돈 받고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바꿔달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어차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 주차하는 데 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교통나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주차사업팀 소관이에요? 어린이교통나라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나라를 기획부터 설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사업은 교통행정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건 시설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주차사업팀에서 관리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거고, 이런 건 관리주체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 주차사업팀에서 관리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차사업팀, 부천시 주차업무를 실행해 가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친절로써 칭찬받는 것, 친절서비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본 위원이 겪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직원을 성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행사차 시민회관을 방문했어요. 그 당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밖에 큰 행사였기 때문에 차량을 안내하는 안내요원이 두 명 있었고 그 주차장 안에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자 분이 있었어요. 한 54, 5세 된 여자 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밖에서 주차요원이 안으로 들어가길래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차 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그 당시 본 위원이 느꼈던 건 차가 그다지 좋지 않고 사람이 변변치 못해서 그랬는지, 또 공무원처럼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대단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왜 여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기 앞으로 댈 차가 많으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본 위원이 느꼈던 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좀 높은 사람이 오면 대야 되겠는데 그런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느꼈어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대접을 안해줘서 불쾌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요원이 본 위원을 시민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것 얼마나 불쾌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차요금은 받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불과 2, 3일 전입니다. 법원 맞은편 건물 조금 안쪽으로 주차장이 하나 있죠? 사각형으로 돼 있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깁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시의원들한테는 공무상 스티커, 팻말을 하나씩 줬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차에 하나씩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 차량은 의회마크도 달고 다니는 차량도 있고요. 일단 주차를 하고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티켓을 뽑죠. 우리 공무상 차량들은 그 뒤에 차종, 차량 번호, 전화번호 이런 등등을 적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에 뭐뭐 적게 돼 있습니까? 그 티켓 뒤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종, 차량번호, 이름 그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종전에 다른 주차장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러길래 그렇게 해서 다 통용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그 주차장에서는 어디를 갖다 오는지를 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티켓에는 쓰는 난도 없어, 어디를 갖다 오는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이런 공무상 차량입니다. 공무상 차량이어도 어디를 갖다 오는지 써야 된다 이거예요. 써야 되는 난도 없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겪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보면 대시민 친절봉사 제공이고 또 친절봉사 교육, 특별교육 이것 전부 허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엊그저께 만났던 그 여자 분이 종전에 시민회관에서도 있었던 그 여자 분이 그리 가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친절한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과연 친절을 베풀 수 있겠는가. 일반시민들에게 노상 그런 나쁜 불친절을 베푼다면 시민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느냐고. 그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우리 의회는 또 어떻게 볼 것이며. 지금 요소요소에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한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불친절을 베풀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을 노상주차장은 근무시간이 토요일 오후 2시에 끝나기 때문에 2시 반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 1일 3교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상주차장 관리요원들은 일시에 다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이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시키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실지 저희가 주차관리원들에게 재량권을 주면 안 되지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는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잘해줘라.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이라든가 시의원들이나 여러분이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방금 기재를 하셨다고 하지만 공무수행이면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번호까지 쓰고 손수 해서 그냥 문 열어주고 가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이런 조금, 자기 나름대로는 일 잘한다고 한 게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저희가 신상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불친절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도 대다수 관리요원들은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또 잘하고 있는 요원들도 제가 봤고요. 일부 요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다니까 직원을 정리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충분한 교육을 또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따라오지 못하는 요원이 틀림없이 몇 명은 있습니다. 그런 요원들은 철저한 상벌제도에 의해서 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내역 앞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거기 1급지, 2급지로 나눠서 요금이 차등화되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혼선을 많이 빚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내역 부근에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남부역 쪽에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골목 쪽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북쪽으로는 철로변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고 양쪽으로 동쪽, 서쪽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3급지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데고 방금 지적하신 씨마, 법원 쪽, 로데오 쪽에 하나병원 쪽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다모스 부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1급지를 적용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하나 건너서 1급지와 3급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 환승주차장은 작년도에도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승이라는 데는 부천에는 없다. 왜냐하면 환승주차장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인천 장수동 쪽이라든가 아니면 작동 쪽, 저기 대장동 쪽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가 환승이지 역 주변에 있는 것은 환승주차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의 교통행정과나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서 제가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도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런 관계가 놓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정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가급적이면 시민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보다도 형편일률적으로 혼돈이 안 가는 범위에서 주차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일용직 고용하는데 1개월이 연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1개월 연수가 아니라,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할 때 통장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인력면이라든가 예산면에서 많은 효과도 있고 관리면에서도 좋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2001년 12월부터 도입했어요. 그래서 시간제로 우선 썼다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약식으로라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글씨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해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 전에도 될 수 있습니다만 보통 한 달 아니면 긴 분은 두 달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TO 딱 있는데 어디 자리가 없으면 시간제로 더 일해야 할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고 못은 안 박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시험을 보는 걸로 돼 있죠? 차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돼가지고 언제부터 나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규약에 보면 1개월 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이 누구는 1개월이 딱 돼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원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부천시 산하기관이니 만큼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잘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대형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주고 지정해주고 위탁관리해라 했을 때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시 소관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및 관계관은 업무현황 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

상택

김상택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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