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별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조례를 한 부씩 복사해서 놨는데 거기 14조에 보면 입주자의 대부료 등해서 대부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고 관리비라 그래서 청소비, 사용료 같은 것은 보육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 23조가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에서 그런 걸 명시해놨는데 23조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14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문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고, 창업보육센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료 받는 게 있고 관리비라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이런 걸 받는 게 있는데 그건 운영자가 받아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데 그걸 보육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23조하고 지금 개정하는 내용하고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걸 연결시키는 조례 개정입니다. 임대료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총 졸업한 기업이 35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9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습니다.

35개소요.

3개소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창업한 건 전부 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행감 때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발전방안 토론회도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출된 회사가 관내에 둥지를 틀기를 희망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전문가들 말씀은 그렇게까지 제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수십 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창업이 되면 좋겠지만 안양이든지 수원, 또 수원에서 배출된 회사가 군포에도 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면 오히려 발전에 걸림돌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단지, 그 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회사가 관내에 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융자라든지 각종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관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토론회 때 좋은 말씀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헤쳐 나갈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열악하고 건물도 오래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흥겨움 같은 것도 줘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 할 때도 이번 발전방안을 계기로 해서 바깥에 치장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강화하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받는 건 없습니다.

하여간 창업보육센터가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엊그저께 소회의실에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토론회 있었죠?

네.

요점이 어떻게 됐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 창업에 입주하는 기업의 선발단계부터 보육단계, 졸업한 업체에 대한 관리단계, 또 지금 운영하는 수탁자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많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 입주단계에서는 처음 입주에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7-8개 회사가 왔지만 그 회사를 짧은 동안에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심사 같은 것도 2단계로 해서 1단계에서는 경영전문가, 기술전문가가 기술적인 것, 경영적인 것을 검토하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더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경영진단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드백하든지 아니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는 걸로, 그리고 2년 후에 1년을 연기해 주는데 지금은 서류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하지만 경영평가나 기술평가에서 우수하게 나타날 때만 해 주는 걸로 강화시키는 걸로 했고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했을 때는 금리 같은 것을 우대해 준다든지 경영사업 같은 걸 지원해 줘서 관내에서 둥지를 틀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고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실장이라고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매니저교육 같은 걸 정식으로 받아서 새로운 경영기법이 계속 전수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각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게 책자로 나올 겁니까?

네, 책자로 해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재난관리과 소관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한 및 층수제한 폐지를 반영하고 군부대 및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입안 여부의 효율적 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53조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인접 시의 용적률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180%에서 200%로 상향하였고, 별표4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면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9층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4와 별표5를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교정과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하였으나 경기도와 삼군사령부 정책협의 결과에 따라 군 주거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국방군사시설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별로11을 일반공업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으로 한정하여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허용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20 군포도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시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5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 36.362㎢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0도시기본계획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토지이용 현실화,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벌터, 마벨지역, 보령제약, 금정역사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주요 내용으로 교통시설은 공업지역 내 교통수요 처리 및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도로 신설 및 변경, 폐지 16개소를 계획하였고, 공간시설은 소공원과 체육공원의 신설 및 폐지 5개소, 완충녹지 변경 1개소, 공공공지 변경 및 폐지 4개소, 방제시설로 하천 1개소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한세대학교에서 주민 제안한 부지 확장 및 도시계획도로 소로 신설은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재난관리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등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의 기금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부터 제9조의 2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와 제12의 2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 성과분석 시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매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접 시의 용적률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였고 일반공업지역에서 해당지역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등 기숙사를 허용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 2009년, 목표연도 2015년이고 공간적 범위로 군포시 행정구역 전역 36.36평방킬로미터이며 2015년 기준 계획인구 333,000명으로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사업으로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을 당초 100분의 30 이상 범위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5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4항 2호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였으며, 안 조례 제11조 2항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당초 연 2회에서 연 3회로 개정하는 등 내실을 기했지만 특이사항은 없고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만 해도 결산 회계법인의 저거에 보면 적자가 4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투기 안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시설보완, 하수도 시설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삼사십 억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시설충당금을 가지고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뉴타운 한다든가 다른 택지개발도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없고 그래서 아마 원인자부담금도 들어올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와 다르게 원인자 부담 가지고 결손을 막아왔지만 앞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안 하고는 어떻게 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금년도가 40억 정도.

네.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8년 만에 처음 한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그때도 평균 33% 올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는 40%라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평균 내는 사람이 1,400원 정도 평균 더 내는 겁니다, 가정용일 경우에. 그리고 타 업종은 그 당시 2010년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거의 배 올린 업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너무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용이 제일 많습니다. 사용량도 70 몇 %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가구수로 보면 94%가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는 비용은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실질적으로 2년여 만에 올리는 겁니다. 내년 4월 고지서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만에 또 올리는 결과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가 같이 병행해서 고지되다 보니까 보통 상하수도 요금으로 해서 평균요금으로 봤을 때 2만원 정도 낼 겁니다. 거기에서 월 1,400원 나가는 겁니다. 본인들 피부로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퍼센티지가 40%라고 그러는 거지 월 나가는 요금은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세금 아닙니다. 사용료입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