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비전실과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일부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 지원비 2억 2,8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6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지원비 4,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비 2,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3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7,500만원 등 2억 3,100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비 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00만원, 산본고가교 내진성능보강사업비 7,5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비 보수사업비 1억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00만원 등 2억 3,100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전액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2억 2,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비로 1억 9,0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비 8,0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 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자녀장학금 100만원 등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유기질 비료지원 4,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9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비로 100만원 등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산본고가교 내진성능보강사업비 2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보수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0만원과 중앙도서관 소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산본역 서부사거리부터 산본~소방서사거리 간 도로정비공사비 4억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산본역~서부사거리부터 소방서사거리간 수종갱신사업비 1억 3,000만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코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47억 9,600만원보다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2,85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시정만족도 조사 및 정책연구단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책 읽는 군포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책 읽는 군포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 책 읽는 군포 개간지 제작 8,000만원, 작가초청강연회, 책 읽는 군포 심포지엄, 인문학강좌 등의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한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제2회 군포페스티벌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 독서골든벨과 시민 독서골든벨 개최를 위해 200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손만 뻗으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북카페, 책 읽는 군포 시범학교, 미니문고, 2012년 군포의 책 도서구입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편의증진 및 생활불편사항처리를 위해 생활법률 및 세무상담관 수당, 생활민원기동봉사반 운영 등 생활민원처리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의 기동보수를 위해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시 역점시책인 책 읽는 군포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2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9,765만 5,000원을 계상하여 1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책 읽는 군포를 위한 개간지 등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로 1억 862만원,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3,200만원,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5,25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정책비전실은 정책개발과 범시민 독서진흥을 전개하고 각종 생활민원 불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치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의 가장 중점시책이 어떤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내적으로는 책 읽는 군포를 하고 외적으로는 철쭉도시 군포 그것이 어우러져서 가족이 행복한 군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책비전실 산하에서 책 읽는 군포 사업을 총괄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책 읽는 군포사업이 성공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 시민이 책을 읽게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손만 뻗히면 어느 곳에서나 책이 닿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청사 내에 “밥상머리 북카페” 그것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해서 자원활동가들도 20여분 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36명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 그대로 현재는 자원봉사에서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분들하고 용인의 느티나무도서관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느티나무도서관에 자원활동가들이 250명 정도 된다 하더라구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자원활동가들 250분 정도가 활동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이 활성화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원활동가들도 그에 못지않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특히 도서관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시범으로 밥상머리에 모집을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36명이 모였는데 주 4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실비 정도 밥값 정도는 계상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보니까 크게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분들 나름대로 팀을 꾸려서 세미나도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최우선 시책이고 그러면 전시적이고 이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동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활동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들은 반드시 따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예산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시의 최우선 시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최우선 시책인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예산 안 세우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 재정여건 상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그분들이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예정이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사업이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그 부분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로는 최우선 시책이고 그런데 그것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실장님도 저쪽 중앙공원에 1억여원 들여서 북카페 만들어 놓은 것 한번 보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지금 겨울이라서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고 여름이나 가을에도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분 안 되더라구요. 그런 것 하는데 1억씩 쏟아 부었어요. 그런 전시성 이런 예산은 이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셨으면 하고, 개간지는 몇 부 발행하시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1회에 3,000부 정도 발행합니다.
이견행위원
3,000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60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해서요.
이견행위원
배포는 어떻게 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배포는 전국 지자체에도 보내 드리고 관내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그런 데에 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통장님들도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관내에 문인단체 그런 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발행했고 12월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3000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한 권에 6,500원 정도 하는 거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고급스러운 사양으로 나오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에 보통 관공서에서 만드는 잡지는 관공서답게 만들었는데 독서진흥을 위해서 일반 문학지와 비슷한 민간 수준으로 관 냄새가 나지 않는 위주로 발행하고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 시의 독특한 인물이라든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넣었고 도서관 소개라든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책을 보니까 책이 잘 나오기는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단가를 줄여서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너무 단가를 줄이면 종이 질이라든가 활자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도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배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검토하고,
이견행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책도 괜찮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 하시면 책의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활동가 부분에 대한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반드시 수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셨고, 내역서를 쭉 보니까 사업을 28개 정도 하셨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과에서 단위사업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 사업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내에서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사업 목적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발견을 나중에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뭐라 그럴까…… 좀 잘하라는 그런 걸로 대처를 하고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한마디로 예산이 쉽게 3억 정도 세워지니까 다른 과에서 좀 까다롭다 생각되는 예산,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도 있겠지만 집행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시설 관련 사업은 골목 민원입니다. 내 집 앞 민원과 시민이 주로 관심 있게 보고 주로 본인이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데에서 생각나는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 몇 백 이내에서 사업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1,000 단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100단위에서 사업이 될 것 같지만 또 실무자 위치에서 일을 벌이다 보면 기왕에 하는 것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정책비전실에 가급적 의존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로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문섭위원
일부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미처 집행하지 못한 예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민원과 관련해서 몇 시간 내지는 며칠 만에 민원 해소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을 다 못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실장님께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다고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관련 과 예산에 치우쳐서 가는 게 3분의 1 예산 정도 됩니다, 따져보니까. 그런 걸 배제했을 때 정말로 내 집 앞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선해 줄 수 있는 소지를 과에다 배부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적은 민원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2012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물론 꼭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겠죠. 참고 좀 해 주시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도서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서관에도 일부 정책비전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죠? 소규모 예산이라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없구요.
이문섭위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책대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요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시장은 우리 군포시를 책 읽는 군포시로 만들고 전국에서 으뜸 되는 도시로 만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도서관이 확충되면서 오히려 한쪽 도서관은 운영이 미비해서 시설물을 놀리는 경향이 많아서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면서 도움을 청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라든가 여타 연락도 없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군포, 크게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 정책간담회를 관련 있는 관심 있는 위원님과 집행부, 특히 도서관 관장이 포함된 간담회를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시장님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의회하고 시장님하고의,
이문섭위원
또 도서관 관장 그 다음에 정책팀,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책 읽는 문화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싶고, 토론이라고 보면 너무 크니까 간담회 수준으로 해서 가볍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의회에서 움직여줘야 운영과 관련해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일정도 계시고,
이문섭위원
여기 위원님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는 위원님과 지역구 위원님이 포함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일정을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있는 위원님과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12월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이문섭위원
저녁 때 시간을 하지 말고 점심시간이 위원님들이 2시간 정도 되니까 2시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가능하겠죠? 계수조정 전까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하여간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분 있으면 다른 분 먼저 하시구요.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안 하시렵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20쪽요. 민간행사보조에서 북 페스티벌 이게 올해는 하루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했는데 시에서는 청소년체육과에서 하는 평생교육도 있고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복지박람회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날 행사, 독서의 달 행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데 묶어서 책과 함께, 교육과 함께하는 그런 걸로 총 집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 1회를 했는데 너무 짧고 아쉬웠다는 결과가 나와서 3일 정도 해서,
이길호위원
확실히 맞는 겁니까? 3일 하는 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현재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4,500이었고 900 정도가 더 계상한 건데 3일 비용으로서 충분하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별도 계상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각자의 축제를 하는 것보다 함께 묶어서 하는 게 좋다 해서 방침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총 털어서 내년도 하반기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효과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효과가 여러 방면에서 시민들 반응, 관내 문인들 반응, 관내 작가들 반응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군포에서 책 읽는 것을 가지고 페스티벌 한 것을 뜻 깊게 보고, 특히 중심상가라는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지역상가 활성화라든가 왕래 인원이 많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3일 동안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용도 풍부하게 내실 있게 해서 3일 행사하는 동안 충분히 효과를 얻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책 읽는 도시 선포하고 얼마나 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작년 10월 26일 독서진흥팀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느 정도 어떤 소기의 성과라 그럴까,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당장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 걸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시적인 성과로 쉽게 얘기해서 도서대출이 예를 들어서 A도서관에서 보통 선포하기 전까지 1일 몇 권이 대출이 됐는데 선포하고 나서는 몇 권이 대출이 됐다든지, 100권이었는데 1일 120권이 됐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라도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통계가 전에 우리가 책 읽는 군포를 표방하기 전에는 도서관에서 도서대출률이라든가 도서관 이용률이라든가에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도서관 이용률이 1위고 대출률은 2위 그렇게 됐었거든요.
이석진위원
네? 어떻게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도서대출률이 2위였습니다.
이석진위원
2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우리가 기존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그런 통계가 의미가 떨어지는 그런 현재의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가까운 곳에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도서관 이용률에 있어서는 또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계를 내는 방법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분명한 것은 전보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읽는 것은 상당히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숫자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표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우리 실장님한테 물론 시책,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실에 계시면서 여념이 없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감이라든지 예산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책이라는 것은 물론 가까이 있어서 접하면 읽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린이, 학생, 청소년 물론 거기에 더불어 시민들까지 모두가 동참을 하면 좋겠죠. 그런 데이터는 학교 측에 저희는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도 독서다독왕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선포하기 전에도 쭉 해오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책 읽는 군포를 하고 나서 더 늘었는지 좀 의심스럽구요. 물론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 읽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또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든지 심지어는 가까운 버스를 탄다든지 이럴 때라도 책을 항상 옆에 끼고 다니면서 이게 진짜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군포는 책 읽는 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도서관 숫자 많이 늘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책 읽는 군포를 표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률이나 대출률에 큰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한 자리 숫자로서 7~8% 정도는 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미니문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건지, 가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말씀대로 책 읽는 도시 하면 외적으로 보기에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전철역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것이 더 보기도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붐을 조성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수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쭉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뭘 보면 거의 예산이 조금 관련되는 과는 다 수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지적을 또 한다면 책을 구입하는 것을 정책비전실에서도 하고 또 각 도서관에서 다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독서진흥팀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 팀이 있으면 그 팀에서 한꺼번에, 그래야 예를 들어서 도서를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은 어떠어떠한 분류의 책이 몇 권 필요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도서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책을 수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실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여기도 지금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밥상머리 북카페 도서구입, 120쪽에요. 시범학교 도서지원, 그런데 도서관 쪽에도 쭉 책을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을 여기도, 물론 각 도서관별로 비치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또 잘못 판단이 되면 한 가지 책을 수십 권을 구입하고 대여도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에 진열만 돼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팀을 만들었으면 그 팀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내역이 여기 1억 3,200이고 도서관별로 거의 3~4억씩 는 것 같아요, 쭉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주관하는 정책비전실 독서진흥팀에서 도서를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은 무슨 책이 몇 권 정도, 이렇게 딱 수집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하고 정기적으로 팀장급 이상의 회의를 분기마다 하고요. 또 실무자 회의는 월 1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을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예산의 절감성이라든가 또 효과성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수시로 만나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계상된 장서구입비는 도서관 나름대로 고유의 어느 책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런 것이 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책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도서관이 더 전문이기 때문에 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붐 조성 부분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시범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벼운 책, 또 그분들이 책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곁에 두고 볼 수 있고 또 접근하기 쉬운 책들 위주로 그렇게 구입해서 비치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염려말씀을 알아들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서관과 협의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책의 종류나 읽는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서 엄청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책 읽는 도시 군포를 선포하고 팀도 만들어졌고 이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은 사실 홍보를 하고 이럼으로써 읽는 게 중요한 거지, 몇 권 구비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책을 많이 읽는 데 성과나 목표가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여기 보면 군포의 책을 작년인가요? 선정을 했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제목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인가 그 책인가요? 선정했던 책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초기에만 제가 잠깐 볼 수 있었구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읽혀졌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그것을 우리가 12월 말까지 마감시점을 두고 현재 회수를 하고 결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이 2,240개 되는데 반조직에 지금 나가 있는 거라든가 또 기관단체에 배포된 책을 회수해서 지금 정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정리하고 있는 단계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정리가 돼봐야 어떤 데이터가 좀 나오겠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데 과외적으로 각 동이라든가 동장님들한테 하면 상당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첫 해니 만큼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좀 더 보완해서 더 많은 시민이 군포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보면 2,700권 1만원씩 해서 군포의 책을 선정해서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보면 우리 시민들을 따지면 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책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쭉 돌아가면서 정말 이게 군포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 초등학생은 그렇겠습니다만 읽을 정도의 어떤 연령층이 되는, 소설을 읽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층 해서 쭉 얼마나 됐는지가 좀 궁금하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지금은 돌아가면서 읽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읽었으면 옆에 주위의 누구한테 읽어보라고 권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사장되지 않았나, 어느 책꽂이에 들어가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우리 군포시 “올해의 책 선정”이라고 인쇄가 돼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본 것 같은데, 저도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올해의 책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섭렵하고 읽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선정하고 좀 할 때 하고는 뭐랄까요, 우리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냄비 막 끓고 좀 시들시들해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상태가 지금 되지 않았나, 우려 좀 우려스럽거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독후감발표 대회라든가 서평대회도하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계속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선정한 책으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해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이라는 것이 꼭 100%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권을 선정했는데 성인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선정이 안 돼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하고 두 권 정도 선정을 해보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양하게 나름 초등학생 쪽에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하고 이런 책하고 또 중고생 이상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시려고 한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다양한 정책들, 이런 게 우리 정책비전실 독서진흥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카페 만들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밥상머리 북카페라고 하는데 그 북카페도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밥상에 앉아서라도 책을 보자는 이런 의미의 취지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본청에 밥상머리 북카페를 만들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만들고 나서 뭐랄까요, 개관한 만큼 어떤 소기의 성과는 실장님께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루에 내방해서 읽는 또 그 안에서 독서를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얼마나 됐죠?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올해 10월 3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달 안 됐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두 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달 정도 됐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래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과 어린이실을 양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장서는 성인실에 3,200권, 어린이실에 3,200권 정도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온돌로 돼 있구요. 현재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250개 정도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들한테 홍보를 했더니 2월 말까지는 오전에 30명 내지 40명이 예약을 마친 상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여기 의회도 와보고 시청에 현장체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대출실에는 개관 전보다 개관 후에 배 이상, 현재 하루에 25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되고요. 특히, 요 인근에 가까운 데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유모차에 데리고 와서 같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상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하여간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견학의 의미, 시청 내에 북카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지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책을, 어떤 의도는 본위원이 볼 때 그 의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동도 데리고 올 수 있고 본인도 시청에 볼 일을 보러 왔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그 시간에 책을 읽히기 위한 그런 장소로서의 북카페지 이게 어떤 전시성, 쉽게 얘기하면 시청 안에 이런 북카페가 있으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견학의 의미로 와서 그런 의미의 어떤 북카페는 사실은 큰 실효성이나 효과, 성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견학의 의미는 별도로 둔 거고요. 와가지고 같이 책을 읽어주고 또 우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하고 책 읽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책도 읽어주고 또 책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주고 해서 원장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나면 또 한 팀은 청사를 돌아보는 체험학습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는 책을 읽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 주고 습관화 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을 시청 본관 현관에 그런 의미로 북카페가 만들어졌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본위원은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하여튼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독서는 본인이 필요해서 책을 읽는 것이구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좀 읽어서, 쉽게 얘기하면 독서열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거든요, 책 읽는 군포를 만드는 게. 그러면 본위원은 그런 시설을 만들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붐을 조성할 수 있는 홍보에 있지 않나, 더 주력해서 예산이 꼭 수반되는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정책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서 구입하는 부분도 이왕이면 팀이 만들어졌으면 그 팀에서 한 가지 정도는 차라리 정책만 만들든지 도서 구입하는 것은 그냥 도서관 측에 맡겨서 그쪽에서 구입해서 나눠준다고 할까요, 이런 방법이 되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체계화가 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관장부터 실무자까지 검토해서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와 닿고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군포의 책 선정하는 부분도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진짜 책 읽는 군포라는 걸 표방할 수 있게끔, 소설만 하면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중학생도 고학년 정도 돼야 좀 읽을까 하는데 공부하느라 시간이 좀 그럴 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정책을 제시하면 책 읽는 군포, 책 읽는 도시를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 주력을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책비전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확인하시고 또한 확인만 하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좋은 안들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늘 위원회는 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담당 실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질의가 좀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가 정책비전실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잖아요? 정책비전실이 기본적으로 책 읽는 도시 사업, 단위사업으로 책 읽는 도시 사업, 그 다음에 정책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동봉사팀을 통한 생활민원처리 사업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매일 내지는 매주, 매달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지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해서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봉사팀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 지역 내지는 군포에 생활민원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본위원도 놀라울 정도로 즉각적인 해결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고생이 많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좀 드리고 싶구요. 그러면 첫 번째가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책 읽는 도시가 시장님이 민선5기 출범하시면서 제일 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2011년도 금년도는 기본적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부분들이 핵심적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북카페도 만들고 여기저기다가 소규모 미니문고들도 만드시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 2012년도에 책 읽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도 기반시설 확충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기반시설 쪽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강의라든가 학교부분에는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학교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북페스티벌 같은 것도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했는데 시 전체 사업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엮어서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의 정책비전실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 청소년들이 책 읽는 문제, 학교, 책 읽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체육교육과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관련 과와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데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기능들을 좀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들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는 말씀이시구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학교지원이 시범학교 해서 한 10개교 했구요. 특별하게 도서지원은 청소년과에서 한얼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면 그 학교가 변화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학교독서운동에도 많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책 읽는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2011년의 핵심적 화두는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이라면 2012년도의 화두는 광범위한 전파, 의식개혁 운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홍보의 기능들도 충분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식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이벤트성 행사라면 본위원은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작가초청 강연회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는 4회가 예상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2회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홍보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건데 시 예산상 좀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적게 책정돼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을 하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필요하다면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시에서는 기획감사실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그 총괄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추경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음 시간에 있을 기획감사실 때 포괄적 질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가 우리 시의 제일 시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2011년도 400만원이었어요, 작가초청 강연회 같은 경우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은 지금 2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갭은 200이에요. 이게 과연 이 정도 200이라는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으로 과연 설명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단돈이라는 표현은 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이라는 돈을 삭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시가 어려운 건지, 처음부터 200 올리셨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 계수조정에서 삭감되신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예산이든지,
송정열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 때 물어보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3.3% 증액된 형태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세입도 마찬가지구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 증액되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기획감사실 때 추가질의 할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보면, 세출이 3.31%, 3.3%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3.3%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책 읽는 것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런데 2011년도에 논란의 핵심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2011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핵심은 기반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그 기반시설이 과연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 내용이었는데 그 접근성이 타당하나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인들의 이용에 있어서 편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이 논쟁의 쟁점이었지,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말라는 게 논쟁의 쟁점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을 통해서 2011년 사업들을 통해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 분위기는 저는 이벤트성 사업이라도 동의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책 읽는 도시, 일반 시민들이 “책을 읽어야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의식개혁 운동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저는 추경에서 재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태는 이건 책 읽는 도시 아니에요, 우리 시. 되게 형식적인 거죠. 미니문고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미니문고를 25개소를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미니문고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미니문고를 방문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미니문고가 어디 있는지 미니문고에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한테, 저는 책 읽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책 줘봐야 어려워요. 지금의 입시체제 아래에서는 공부가 우선이니까 책 읽기 어렵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범학교를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20개교를 2012년도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도서실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읽고 싶게 호기심을 유발해 줘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장소의 선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정된 책들의 백일장이라든지 아니면 독서경연대회라든지 독서골든벨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분위기, 그래서 계속 책을 읽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 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은 도서관별로 또 세워져 있구요.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011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TF팀을 구성하든 뭘 하든 간에 핵심을 만들어야 된다,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핵심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2011년도에 계속 질의과정에서 핵심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정책비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책비전실에서 그걸 총괄해야죠. 통합관리를 해야죠. 파편화되는 사업이 아니라 관통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하시고 그 노력들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서라도 충분히 세워야 한다, 왜, 이게 우리 시의 제1의 정책사업이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공감합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시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권고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 일단 시작은 다 됐으니까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비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준 대안에 대해서 예산, 예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좋은 안들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에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및 책자 제작 및 시민제안 포상금과 공무원제안 포상금 등 기획조정비로 6,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3,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예산절약 성과금, 사회단체보조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예산관리비로 50억 4,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등 의회법무의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 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제행정비로 2억 6,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민생활의식조사 등을 위한 통계조사비로 1억 2,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감사관련 사무관리비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등 감사추진비로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40억 5,0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와 사업체 고용수요 조사비로 도비보조금 51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6억 4,900만 3,000원이 감액되어 96억 7,68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7.45%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4억 3,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4억 2,299만 6,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의 일반운영비 7,994만 5,000원이며 예비비 40억 2,151만 8,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2,875만 8,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40억 5,0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기획실은 시책, 예산, 통계 등의 일상적 경비지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일반운영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쪽 좀 봐주세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에서 공무원 제안시상 600만원씩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이 엊그저께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최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건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600만원 갖고 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추경에 반영하려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연례적으로 잡혀있는 그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가를 여쭤보고 싶구요, 그냥 의례 매년 예산서가 올라오는 수준의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제안제도에서 시민한테 하는 일반보상금,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등급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된다면 조금 전에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석진위원
여기서의 예산 세운 것은 조례를 다룬 그 안과는 별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나온 창안 등급에 따른 시상금만 세운 것이고 성과금이라는 부분이 부상금으로, 저번에 조례에,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그렇죠. 예비비가 있으니까 또 계상해서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부분까지 예상하고 조례안을 올리신 것을 보면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올린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사항도 좀 더 검토해서 충분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128쪽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07-03 이 부분이 1억 6,500 정도가 줄었어요. 보통 보조금 지원도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요? 어째서 줄어들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과목구조에 지침 상에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각 사업부서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9개 단체에서는 사업부서에, 예컨대 새마을이라든가 자총이라든가 상의군경회, 보훈단체라든가 그 부분에 보면 편성되어 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순수하게 그것 외에 공모사업비로 지원하는 걸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9개 단체에 부서별로 나누어서 편성된 부분이 1억 6,500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편성금액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보다 약간 늘었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실에서 하는 건 4억 3,400 맞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예산을 세우신 건데 거기에 지원하기로 하는 자료는 공모한 자료를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앞으로 2012년에 받아가면서 해 나가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결정하고 공모사업을 공개를 하고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거쳐서 각 단체에서 내년도 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사업부서에서 1단계로 사업조정을 거쳐서 2단계로 저희 예산부서로 넣으면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 시기가 내년 1월 중순경 정도 됩니다. 지금 공모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나가 있는 상태인데 9개 단체를 부서별로 나누어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을 빼면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이래서 예산 4억 3,400 정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조금 늘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조금 늘었으면 어느 정도가 늘은 건가요? 혹시 나와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5억 9,9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올해는 6억 4,000 정도 편성해서 4,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군포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는 6억 5,000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법령에 따라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침상에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침상에 줄 수 있는 금액이 6억 5,000 정도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6억 4,000 정도 계상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 타당성 용역검토 이건 뭔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가 재단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적으로 할 사업이 있는지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추가사업이 있다면 공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거죠. 이런 계획이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설립용역을 거기서 용역 하는 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한다 그럴까요? 이런 식이 되면 그 부분 빠지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업무협조라든지 지적했던 사항이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같이 되면 돈이 들더라도 한 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단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이관이라든가 사업을 추가로 그쪽으로 줄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그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문화재단으로 빠져나가는 사항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공단으로 업무를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관련 조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취지의 어떤 설명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또 만들기 위한 조건에 보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을 이관시켜야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7개인가가 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연계해서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로, 물론 추가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법적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편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그때 같이 용역을 줘도 빠지면 그쪽에 빠지는 여건에 맞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뭔가 이런 걸 같이 줄 수 있죠. 왜, 같이 줄 수 없나요?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화재단 설립관련 용역이고 빠져 나감에 따라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공단으로 넘겨야 될 건가,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공단에서 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으로 업무를 주는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문화재단 관련 설립에 관한 조례 여기다 이걸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석진위원
네.
그건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게 빠져나가면서 어떤 사업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례라든가 공단 조례라든가 공단에 있는 정관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일부는 동감하지만 현행 법령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그런 팩트가 뭔지 서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 질의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에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시설관리공단 최고 경영하는 책임자라 그럴까, 그분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었으면 물론 법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이관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회관하고 문화센터가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다른 사업을 채워 주기 위한 용역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있는데 용역을 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석진위원
현재 빠져나가도 유지가 되나, 이것까지 용역을 같이 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도 맞구요,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빠져나가더라도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용역비를 세워서 검증을 거쳐서 이관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찾아서 이관시키는 부분도 있고 안 빠져나갔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합의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죠.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1,000만원 갖고 법적인 용역입니까? 정확히.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1,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보편적으로 추가사업 검토용역은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판수위원장
제외시키고 더 좋은 사업들이 있는지를 포함시키고 이러면서 1,000만원 갖고 용역이 가능하냐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그 사업이 공단에서 시행했을 때 효율적이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1,000만원짜리 용역이다……, 다른 데에서 베끼다 갖고 오지 않겠어요? 기 만들어 놓은 것에서. 집행부가 용역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왕 하더라도 제대로. 1,000만원짜리 용역은 본위원 경험에 의하면 제외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고 포함을 시키더라도 베껴서 다른 데에서 인용해서 올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석진 간사님 이렇게 하시죠. 필요한 부분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꼭 해야 될 것인지는 그때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질의하면 저쪽은 된다고 답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별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하여간 계속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안 이루어졌었고 또 따로 용역을 공단에서 빠져나오는 2개를 보충하기 위한 용역도 될 수 있고, 그런 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단본부 전출금해서 44억 2,200만원, 한 8,900 정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업되어 올라왔는데 그럼 이 기관이 빠지는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물가상승분 이런 걸해서 이게 44억 9,000 정도 되면 몇 %인가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의 전체적인 인건비와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등이 내년도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현재는 어찌됐든 1년 치를,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거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더 계신 것 같아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좀 중식시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잠깐 먼저 확인 하나 하고 진행할게요. 아까 이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포상금 관련한 것, 127쪽에 예산절약 성과금이 그것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예산이 따로 없었다고 했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1년에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을 제출 받아서 평가해서 하는 거구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제도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특위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제안을 함으로써 시의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증대를 했을 경우에 1년 후에 저희가 그것을 적용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미처 다 못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포상금 127쪽에 그 포상금은 그 개념은 아니다, 제안제도에 따라서 예산절감 성과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다음 128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다 구성이 되셨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동에 지역회의가 다 구성돼 있고 시에는 절차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다 구성됐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조례 만들 때 위원회 수당 부분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8만원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한 내용은 위원수를 위원님들께서 지역회의 위원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전체적인 저희 시의 공간적인 범위도 고려하고 재정여건도 고려해서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여타 시군도 벤치마킹 했고,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8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견행위원
저희가 지역회의는 30명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좀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위원회수당 규정에 의해서 낮출 수가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으로는 특위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과 상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속기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8만원이다, 2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런 식의 얘기로 해서 인원수를 늘릴 수 없다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수당부분이. 회의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인원을 우리 집행부 안대로 15명 내로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전체 시청 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3만원이고 지역위원회도 3만원이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된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전에 예산계장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의 위원 중에서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통장회의 참석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원씩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위원님들 형평성, 꼭 형평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런 문제도 대두된다고 일부 동에서 건의가 들여왔고 그래서 저희가 여타 타 자치단체의 사례, 물론 지역회의는 구성된 시군 자치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8개밖에 안 되는데 보수를 안 주는 데도 있고 또 저희와 비슷하게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2년 전에 행안부 지침으로 각종 자치단체에서 위원회 참석하는 수당 지급은 8만원 이내로 지침이, 그 이후로는 지침이 내려온 게 없고 그때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로 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위원수도 많고 또 그래서 그것은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차별성을 둬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의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역예산참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동일하게 3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또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시에는 좀 더 주고 지역회의는 덜 주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회의 위원들 구성하는데 불협화음에 일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정 때는 8만원이라는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인원수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 조례를 그래서 통과됐는데 그때는 안 되던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예산안 심의할 때는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느냐, 잣대가 이중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때도 만약에 이게 가능하고 그때 당시에 얘기하셨을 때 3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역회의 많이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인원수를 늘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는 안 되던 것이 예산심의 때는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견행위원
물론 여기 특위장에서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간담회장에서 이야기가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굳이 확인하거나 이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도.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적에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공간적인 범위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위원수도 많아지면 재정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8만원이니까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을 비롯해서 몇 위원님들께서 지역회의라든지는 인원수를 늘리자고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가 얘기했고, 그런데 그 우려가 사실은 또 현실이 됐고, 또 지금 지역회의라든가 여기 본청의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위원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도 들리고 또 그 선정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조례가 올바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이겠지만 그냥 동장께서 지명하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집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사항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지금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규정하려 하거나 또는 아직도 그 조례의 취지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현실, 이런 부분이 이상과 현실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관련 조례라든가 사업이 시행될 때는 그 취지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하고 지역회의 위원들 명단 다 볼 수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그 명단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견행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 아니니까 실장께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학교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실 부분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처음 제도가 도입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이 되고 저희처럼 위원이 선정된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도 있고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에서도 운영하는 상태도 있고 다른 데 이미 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론적으로 좋은 쪽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주관이 되겠지만 교육이라든가 또 필요에 따라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관련부분 가지고,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주민참여예산운영 종합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 로드맵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이런 석상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벤치마킹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겠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적인 단체에 위임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여태까지 그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래의 취지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우선하고 시민들 참여하는 시민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일반 시민들까지 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구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사실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 편성과정이라든가 예산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에 지금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술회관이라든가 시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큰 장소를 마련해서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원도 있고 저희 내부적인 위에 중앙에 입법을 한 관계공무원들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구요.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일단은 교육에 치중하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학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능적 측면, 예산서를 분석하고 예산서를 볼 줄 알고 하는 기능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은 정책이거든요. 정책이 사업으로 구현되기 위한 과정이 예산과정이에요. 돈이라는 게 들어가서, 정책이라는 것에 돈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게 사업이라는 걸로 탄생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예산서를 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같이 두셨으면 좋겠다, 예산서 분석하는 기능적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 운영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2011년에 모든 지자체가 다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프랑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미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사업이에요.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진보적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어요. 그게 현실화가 된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그러한 분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 위원회라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제기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도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들어간 건지 못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모집을 했고,
송정열위원
그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셨다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길게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팝업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고시공고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과장님은 고시공고가 법이라고 얘기할 거고 저는 팝업에 올리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죠?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이는 게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하다못해 플래카드라도 몇 군데만 달아놨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 봤을 텐데요.”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다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10년 이상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 단 한 분도 못 들어간 작금의 현실은 속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부분의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못 봐가지고 몰라서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잘해 나가도록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못 봐서 못 들어왔는지 아니면 못 볼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선정되신 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또다시 추가 모집할 수도 없는 거고. 필요하다면 추가 모집이라는 절차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되게 아쉽고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적인 화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인데 그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 플러스 일정 직접민주주의를 포괄시키겠다는 의미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도 주민의견반영 사업이라든가 조례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하는 것, 근본 취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편성을 해라, 분명한 것은 예산편성권자는 시민의 손으로 편성하는 시장한테 있는 거고 또 시민은, 결정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독단적인 것보다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도록 하라는 이런 것이 근본 입법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에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째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여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반영하고 편성하게끔 하는 게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행하라는 입법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충분히 살려가지고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과장님 이야기와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10년 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하셨던 분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 들어갔다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뽑는지 안 뽑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속상한 거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임기가 2년이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있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임기 2년이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2년이면 2년을 기다려요? 주민참여예산제,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다 뽑아갖고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잘하라는 뜻에서 주문하시고 다음 질의로,
송정열위원
제가 잘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2년 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김판수위원장
잘하겠다 그러고 지금 뽑혀 있는 위원을 어떻게 이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 잘 뽑으라고 주문하시고, 그 다음에 잘하겠다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또 잘못하면 내년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 때 준비하셔서 질문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어떠세요? 이해 좀 해 주시면서 계속 질의하세요.
송정열위원
몰라서 못 들어간 건 속상한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간 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신청 자체도, 신청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있어서 진짜 어쩔 수없이 추첨을 했다든지 이래서 떨어졌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신청 자체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속상하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구요. 동의하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잘하셔야죠, 어렵게 만드신 건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구요. 우리가 추경으로 올라와서 저희한테 줬던 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기존안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세입·세출의 증감률이 3.31%였는데 0.08%로 변화됐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세입은 세정과가 하는 거니까. 세출부분만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되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세입은 세정과하고 하겠고 세출에서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뭐죠? 보육 및 가족여성 같은 경우 0.59%, 거의 전년대비 같거나 조금씩 높아야 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금씩 떨어졌어요. 원인은 뭐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이 약간 다른 데 치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어들어서 같이 함께 줄어들은 것이고,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추가 보조내시가 내려온다면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복지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걸 쭉 지켜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줄어드는 추세는 결코 없습니다. 국가예산이 아마 이번 본예산에서 많이 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다면 분명히 시가 상응해서 올릴 겁니다.
송정열위원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 국도비 대응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하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예산 자체는 계속 증액되는 분위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단위도 그렇고 국가단위도 그렇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줄면 안 되는 건데 좀 줄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특정분야에서 국도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이라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부분은 메워줘야 한다, 복지는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고 일부 조금 증액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번에 추경 수정안이 올라오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산본역~소방서간 도로정비공사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왜 그랬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아시겠지만 9월부터 진행해서 11월 2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국도비 및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수시로 관련 도의원님이나 관계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군포에 거주하는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경에 산본역 서부사거리에서 군포소방서간, KT앞 쌈지공원 조성, 도장근린공원 벚꽃조성 이런 3건을 함께 시책추진보전금을 저胄?올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관계 요로에서 도움을 주셔서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을 편성하기 전에 알았으면 예산편성을 안 했을 텐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11월 29일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의회에 11월 21일날 예산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KT 쌈지공원은 안 됐나요? 시책추진보전금 대상에 포함이 안 됐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렸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3건 올리셨다 그랬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KT 쌈지공원하고 산본 서부역~소방서간 도로공사하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도장근린공원 벚꽃조성.
송정열위원
그것도 시책,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1건 내려왔습니다, 5억 9,000짜리.
송정열위원
제가 도비가 내려온 걸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라고,
송정열위원
시의 역점사업이죠. 시의 역점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보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파트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님 두 분이 노력 많이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산본 서부역~소방서간 도로, 쌈지공원, 도장공원 벚꽃 관련 예산을 우리 시가 올렸을까……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시책추진보전금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군포시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도지사님이 최종적으로 군포시에 몇 억 범위 내에서, 5억 범위 내에서, 10억 범위 내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줄 테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에다가. 그러면 과에서는 전체 예산의 흐름을 보면서 이 예산이 시급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책사업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리죠. 그러면 되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올려서 이건 주고, 이건 안 주고가 아니에요. 이것 올라가기 전에 이미 도지사님과 도의원이나 시장님은 협의가 끝나 계시는 거죠, 금액 범위에서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할 수는 없구요.
송정열위원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고 안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보전금은 물론 저희 예산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안 되는,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적에는 예컨대 민원이 많거나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갈 적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올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가 올릴 것 같으면 몇 백억 짜리 초막골 같은 것 올렸으면 좋겠지만,
송정열위원
아니죠. 사전에 금액은 조율이 되어 있다니까요. 금액은 5억 범위, 10억 범위, 3억 범위, 금액은 조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올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저희가 판단해서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산본역 서부사거리에서 군포소방서 사거리간 도로정비공사에 11월 29일날 지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11월 1일날 4억 범위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 시책추진보전금을 4억 범위 내에서 주겠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올려서 산본 서부역에서 소방서간 도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약간 고개를 흔드셨던 것 아니에요.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송정열위원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면 다행이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렇지 않구요.
송정열위원
아니면 다행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부 계수조정에서 본예산 안으로 확정되어 있는 걸 삭감하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시책추진보전금의 가장 핵심은 당해연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2012년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에 유인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빼고 수정안을 집어넣는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사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위원님한테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걸 일부러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 이게 편성이 될 적에 지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편성해서 법정기일 내에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예산편성 실무 총괄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은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어느 위원님이신지 모르시지만 노력하신 도의원님,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어요, 돈 받아오시는데. 그런데 이런 돈이 회계질서를 혼란시키는 형태로 접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의회는 도비와 국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대는 것이 의원님들 세계에서는 불문율화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양지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장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복지센터나 이런 것까지 다 지으실 생각입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관련 부서에서 와서 용역관련 설명도 들으시고,
송정열위원
모르겠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용역관련 설명을 했을 때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우리 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총괄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담당과에서는 의회에다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 하면 “주차장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주차장하고 위로는 공원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의 시정연설 책자에 보면 “또한 양지공원은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지상을 공원 및 체육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수리산과 철쭉동산 양지공원을 연계하여 군포의 대표명소로 조성해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상층에 공원만 짓는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160억 정도예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는 존재하겠지만.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까지 다 넣는 건 4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양지공원과 관련해서 400억짜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160억짜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하에 주차장하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발표하셨듯이 공원과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체육·문화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체육·문화시설까지 400억짜리 공사?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400억,
송정열위원
그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개략적으로 나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400억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주차장하고 상층에 공원만 조성했을 경우에는 160억 정도가 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는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구요. 갭이 2배 차이가 넘게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우리 시의 시책을 총괄하고 있고 나아갈 길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정확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교통과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언급했듯이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공원과,
그런 쪽이라면 400억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400억이 들지 600억이 들지 확실하게 아직까지 검증되어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머지 시정연설에서 발표했듯이 그런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400억인지 600억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시가 발주한 용역의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정사업비를.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용역보고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금액의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인식하면 되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건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송정열위원
개략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그건 전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예산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지하주차장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구요. 종합적인 것은 시의 저거는 주차장만 쓰는 게 아니고 위에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으로서 철쭉동산과 연계도 시키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체육시설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지금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거기서 용역보고서를 과장님 보셨잖아요. 보셨죠? 거기 안에 1,2,3안 시,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송정열 위원님께서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스포츠센터까지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 같고, 그런 것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시정연설에 체육문화시설을 넣는다고 했는데 체육문화시설은 공원 안에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스포츠센터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단정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곤란한 게 아니라 세출에 대한 총괄부분을 기획감사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정연설에 대한 원고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원고를 시장님한테 하시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쓰셨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의중을 받아서.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에 대한 의중이 뭐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문구가 나왔다는 거죠. 이 문구의 정확한 뜻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김판수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공원 외에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일례로 트랙 자체도 체육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공연장을 만들면 문화시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체육관을 지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아니시죠? 그 범주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본인이 그것까지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해가 되셨어요? 서로 답변이 안 맞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걸 속기록에 남기시렵니까? 약간 시간도 오래되고 했는데 정회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송정열위원
네, 정회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게 이번에 저희가 교통과 예산심의 할 때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1,000만원에 대해서 총예산액 범위를 얼마로 볼 거냐를 여쭤봤던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교통과에서는 160억 정도의 예산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상태고 지금 항간에는 이게 4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들이 많으니까 의회가 예산심의를, 실시설계용역비를 통과시켜 주면 본예산까지 다 통과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얼마짜리 예산심의를 하면 되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실장님은 모르신다는 거죠? 얼마짜리인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는 교통과하기 전까지 6억 1,000에 대해서 총액사업비가 개략 얼마다라는 부분을 의회에 알려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시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양지공원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비조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비조서가 빠졌어요. 이건 일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계속비조서는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구요. 이것은 보완을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양 청소년수련원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심사 특위 할 때 청양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2013년도 예산에 청양 청소년수련원 예산이 2012년 예산이 없어요. 2012년도에 공사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잠깐 예산팀장께서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재원을 마무리 제3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넣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좀 있고 넉넉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속비조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그리고 그 예산은 2011년도 예산에서 일부 남는다고 해서, 마지막 추경의 원칙은 사업비에 대한 마지막 조정이에요. 추가사업을 넣는 게 아니고요. 재원이 남는 건 잉여분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잉여분으로 넘겨서 2012년 본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원 형편상 이렇게 한 것을 위원님께서,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실장님, 기간이 오래 남았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불과 3,4일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 이걸 확보해 버리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것 이월할 것 아닙니까? 계속비라는 이유로.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22일날 2011년도 예산심사 마지막 추경 임시회 본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통과되면 불과 8일 차이예요, 8일 차이. 이런 식으로 회계질서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불가피성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송정열위원
그건 불가피한 게 아니라니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차후에는 예산편성 하는 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팀장님은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는 것 알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들 속에서 다양한 집단과 개인으로부터 예산 요구는 올라올 것이고, 사실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하시면서 집행부 요구액이나 개인과 집단이 요구한 금액을 다 합쳐보면 저는 편성 금액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될 거라고 봐요. 집행부 내 실과소에서 자체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더 줬다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깎였다고 화내는 사람은 많을 것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알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일부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원칙은 지키자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 예산안 중에서 위탁기관들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위탁기관의 인건비 인상분 있나요? 인상된 기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송정열위원
한번 여쭤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위탁사업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인건비만 딱 한정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각종 사업과 해서 총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들어온 총액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만약에 위탁사업비가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총액사업비의 변동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자연 상승분 있잖아요. 호봉 같은 경우는 자연 상승분이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됐냐는 말씀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충분하게 반영을 했는지 그 위탁기관별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열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탁기관에서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부서에서 그것을 계상을 안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봉상승분을 올린 과가 있고 호봉상승분을 미반영한 과가 따로 따로 존재한다면 제가 과에다가 질의를 할게요. 과에다 질의를 할 테니까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과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보건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인건비 인상이 내려오면 그때 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 예산부서는 추경 때 검토해서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액 대비 인건비 상승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몇 % 올라갑니다. 올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공무원의 인건비는 1% 인상, 동결, 5% 인상 이렇게 나오죠? 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호봉에 대해서는 연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승급되는 거죠. 인상분에 반영이 안 되죠? 저는 호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봉을. 몇 % 인상분이 아니라 호봉을 반영한 위탁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딘지, 무슨 과인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현황을 확인해 주시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호봉상승분에 대해 반영한 위탁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는 제 시설들의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둘째 치고 기본적인 인건비 자체, 급여 자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급여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내가 1년을 근무한 근무성과에 대한 호봉승급만큼은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동감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이분들이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금액은 적겠지만 정말 우리 시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는 모든 시설들은, 그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다고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는 있구나, 자부심을 느끼시니까, 그분들은. 권력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나 줍니까? 단순한 소명감과 책임감과 정말 이런 일을 하면서 만족하는 그분들의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를 인상을 많이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호봉상승분, 물가상승분 만큼은 인상을 해줘서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동감을 하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이번에 못 챙기셨으면 추경에라도 챙기시라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약속하신 거구요. 그다음에 이것도 과인데 이것도 원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경로당도우미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10개월로 책정돼 있어요. 알고 계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파악을 했구요. 그 부분도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개월로 예산 편성되는 것은 관례인 것 같아요. 관례다 보니까 깨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관례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존재한다는 거죠. 어르신들 경로당에 도우미 20만원씩 줘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잘 그래도 좀 나름대로 쓰셨어요. 그런데 11월, 12월달에 또 안 줘버려요. 그리고 또 1월달부터 주고. 저는 왜 예산편성을 10개월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1년으로 하면 고용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것 아닐 텐데, 그것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체크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10개월분에 대해 세부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실장님 이하 우리 예산담당 팀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힘들 때다, 정말 좋은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거의 9월부터 지금까지 직원들한테 시달리시고 또 단체에서도 시달리시고 또 개인들한테도 시달리시고 많이 시달리셨을 거예요. 다 돈 달라고 그러지 “돈 필요 없으니까 내 돈 갖다가 삭감해서 쓰세요.”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예산안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섬세했으면 좋겠다, 힘들겠지만 조금 더 섬세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작은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큰 예산들이야 그것 하나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작은 예산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거나 혜택을 못 받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호봉상승분이라든지 경로당 도우미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합쳐봐야 저는 1~2억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 하시는 데 고생하셨고, 그만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는 두 분이 왔다갔다 주고받고 하십시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회까지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개략적인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송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있는 것은 주몽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가야복지관, 매화복지관만 비교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자연승급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실장님이 참고하셔야 돼요. 2011년도 대비 2012년 임금인상분, 이게 바로 자연승급분입니다. 주몽복지관을 보게 되면 2011년도 인건비가 3억 3,0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인건비 올라온 게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1,200만원은 재단에서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가야복지관에 보게 되면 2011년도 인건비가 2억 5,000만원, 2012년도 인건비는 2억 5,900입니다. 그 차액이 900만원 좀 넘습니다. 자연승급분이에요. 매화복지관도 보면 2011년도 인건비는 3억이고 2012년도 인건비는 3억 1,000입니다. 여기에도 차액이 1,500만원입니다. 자, 그건 그러다 치고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군포시 노인복지관하고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5년 근무했을 때 월 1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사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5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군포에 있는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3개의 복지관에서는 특수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실례로 비교평가를 드리면 우리 시가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의왕시보다 낫고 안양이나 과천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하고 서울을 비교평가하면 사회복지사 3호봉이 우리 군포시에는 2,00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 해도 170만원. 그리고 선임 5호봉 같은 경우도 우리 군포시는 2,300만원, 서울시는 2,500만원, 과천은 더 많습니다. 그 차액만 해도 160만원이에요. 하여튼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금 우리 송정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 임금이 의왕시보다 좋고 나머지 시보다는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을 시정에 각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속상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목요일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