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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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13.7% 증가한 608억 2,252만 7,000원이며 세출은 금년 대비 20.1% 증가한 1,265억 3,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7억 4,181만 9,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억 5,646만 8,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 6,176만원,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지원비로 1억 665만원 등 총 15억 6,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11억 4,912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6,497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 8억 8,996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억 2,065만 1,000원 등 금년 대비 16.1% 증가한 총 47억 9,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5억 7,864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91억 8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비 76억 9,551만 2,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20억 139만 4,000원 등 총 275억 8,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13억 6,544만 4,000원과 기초노령연금사업비 128억 2,585만 4,000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비 10억 5,488만 5,000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사업비 18억 7,119만 6,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로 23억 6,242만 1,000원 등 금년 대비 17% 증가한 총 498억 7,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003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 2,690만원 등 총 1억 8,7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1억 485만 9,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원 등 금년 대비 25.2% 증가한 총 13억 1,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여성회관 사용료수입으로 3억 8,393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4억 6,02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53억 5,322만 9,000원 등 총 254억 4,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5억 1,137만 8,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로 11억 2,323만 7,000원, 교직원 인건비사업비 39억 167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204억 7,097만 2,000원, 위·드림스타트마을 운영사업비로 10억 2,200만원 등 금년 대비 29.3% 증가한 총 400억 8,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센터 및 시민체육광장 등의 사용료수입으로 8억 7,055만 2,000원과 경륜지방재정지원금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쉼터운영 지원사업비로 9,6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1억 1,477만 7,000원 등 총 5억 3,08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로 6억 4,000만원과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40억 6,082만 9,000원,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78억 9,042만 6,000원,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2억 6,640만원, 군포교육센터 운영사업비로 24억 7,900만원,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12억 9,878만원 등 금년 대비 17.1% 증가한 총 238억 5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원사 사용료수입으로 8,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문화바우처 사업비 1억 1,146만원과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금으로 2,100만원 등 총 1억 5,5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군포뉴스소식지 제작 사업비로 2억 8,528만 8,000원과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 6억 390만원, 군포시 축제추진사업비로 4억 384만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 5억 3,886만원 등 금년 대비 9.2% 감소한 총 30억 6,2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억 2,106만 4,000원과 문화회원비 2,000만원 등 총 8억 4,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청사시설관리비 10억 8,210만 2,000원과 시립합창단 등 예술단 육성사업비로 5억 8,429만원, 공연기획사업비로 9억 7,954만원 등 금년 대비 28.8% 증가한 총 36억 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 2개 부서의 4개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예산이 발생하였기에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본예산안에 당초 편성한 608억 2,252만 7,000원보다 7,69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안에 당초 편성한 1,265억 3,634만 3,000원보다 4,22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은 70억 9,071만 2,000원이 증가하여 586억 6,937만 3,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2억 2,854만 2,000원이 감액되어 584 4,08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억 8,356만 6,000원이 증액된 1,216억 1,962만 6,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4,413만 4,000원이 증액되어 1,216억 6,386만원으로 금년 대비 19.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분권교부세 7억 4,181만 9,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5억 6,506만 3,000원 등 총 23억 68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등 수혜금 11억 7,532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8억 6,497만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투자 사업 8억 8,996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2,065만 1,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4억원 등으로 금년 대비 16.1%인 6억 6,485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9,1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방교부세 5억 7,864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국도비보조금 275억 8,964만 1,000원으로 총 281억 6,8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82억 3,125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8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8억 7,975만원, 도시보건지소 신축 58억 5,035만원, 민간위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억 8,694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128억 2,585만 4,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6억 3,076만 9,000원 등 금년 대비 17%인 72억 5,109만 8,000원이 증액된 498억 7,56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건립공사로 2011년 예산현액은 16억 7,300만원에서 2,01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억 5,279만원으로 2012년 예산액은 58억 5,035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2,503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1억 8,7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로 11억 485만 9,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지원 1억 3,500만원 등 금년 대비 25.1% 증가한 2억 6,448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2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여성회관 사용료 3억 8,393만 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지방교부세 1억 8,574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54억 4,973만 8,000원으로 260억 1,941만 9,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 교육지원비 22억 2,854만 2,000원이 감액되어 257억 9,08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8,049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9억 2,257만 4,000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15억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 39억 167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04억 7,079만 2,000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억 1,584만원, 5세 누리과정 운영 19억 1,640만 9,000원 등 금년 대비 29.3%인 90억 9,845만 4,000원이 증액된 400억 8,434만 3,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의 감액으로 398억 5,58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센터 교육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8억 9,955만 2,000원, 경륜지방재원지원금 등 기타 수입 4억 9,7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5억 3,087만 7,000원으로 19억 2,342만 9,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청소년동반 프로그램 지원 등 국도비지원 1억 5,158만 8,000원의 증액으로 총 20억 7,50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40억 6,082만 9,000원, 학교급식지원 78억 9,042만 6,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8,440만원, 국제교육센터 운영 24억 7,90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 등 6억 1,680만원, 시민체육광장 법면보수공사 등 8억 5,000만원 등 금년 예산 대비 17.1%인 34억 8,202만 9,000원이 증액된 238억 569만 9,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청소년동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2억 7,2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240억 784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재정비 사업으로 2011년 예산현액은 24억 1,243만 3,000원에서 집행은 1억 14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1,102만 9,000원이며 2012년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000만원, 지방교부세로 문화원사업지원비 1,063만 5,000원, 문화바우처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억 5,572만 6,000원으로 총 2억 5,13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책 읽는 군포 홍보 등 6,6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1억 4,040만 6,0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1,400만원, 군포시 철쭉대축제 추진에 4억원, 자산물품취득비 1억 4,150만원 등으로 금년 대비 9.2%인 3억 1,287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6,20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1억 1,564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수입 등 7억 942만 4,000원, 문화회원비 2,000만원으로 총 8억 4,10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대행용역비 2억 109만 4,000원, 예술단원 인건비 등 4억 2,741만 9,000원,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 5억 5,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억 6,500만원, 기계장치 개보수 등 2억 3,770만 5,000원, 공연홍보 등 일반운영비 1억 5,100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28.8%인 8억 682만원이 증액된 36억 46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참전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신규 지급, 노인복지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비 증가, 장애인시설 운영 및 활동,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료 등 출산장려 지원시책사업비, 교육 및 무료급식 확대 등에 의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노후시설 개보수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국도비 대응사업과 시민의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복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급증할 것으로 신규 사업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금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산출의 적정성과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없는지 등과 국도비의 대응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국도비 부담지시에 무리하게 편성한 불요불급 예산이나 불용예산은 없는지 등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