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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제1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수료 수입 등 국도보조금 포함 일반회계 114억 4,305만원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66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0억 3,287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66억 3,320만원을 합하여 총 496억 6,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보조금 10억 8,980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등 총 13억 8,58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업환경 조성사업 12억 5,63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6억 160만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비 19억 8,516만원 등 총 45억 1,235만원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소차량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2억 6,801만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7억 8,488만원 등 총 80억 5,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운행차저공해화사업 20억 3,609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9억 2,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0억 3,901만원 등 총 214억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수익과 국도비보조금 등 총 4억 8,60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음식문화개선사업 4,578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3억 9,000만원, 장사문화개선사업 3,500만원 등 총 6억 4,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9억 8,767만원이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도비보조금 5억 3,061만원으로 총 15억 1,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4억 4,572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분야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70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보전금 28억 6,232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 9,1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 분야로는 교통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 7억 6,451만원, 대중교통시설유지 및 정비사업 3억 6,451만원,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 32억 4,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25억 7,309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월금 10억,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주정차위반과태료 11억,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9억 6,000만원 등 총 66억 3,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자동차 계도 및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교통지도 분야에 21억 9,324만원, 견인차사무소 운영 등 주차관리분야 6억 3,822만원 주차환경개선 등 주차시설 관리분야 32억 6,045만원으로 총 66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해당 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2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41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억 9,432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3,835만 9,000원과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4,745만원이 증액된 13억 8,58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43쪽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2,495만 1,000원이 감액된 44억 4,831만 9,000원과 수정예산이 포함된 기정예산보다 6,403만 4,000원이 증가한 45억 1,235만 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3,000만원,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 6,000만원, 기업소규모 개선사업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 6,000만원, 승마체험교실 지원 696만원,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3억 2,899만 5,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5,462만 2,000원, 수정예산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4,294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과 기업소규모개선사업 지원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및 근로자 복지 개선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59쪽 경상적 세외수입 62억 6,801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7억 8,48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5,888만원이 증가된 80억 5,290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262쪽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494만 6,000원이 감액된 214억 3,3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 3,609만원,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7,500만원,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소모품 구입 2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6억 9,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 세척위탁처리 2억 3,300만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1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3억 8,774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용기 구입 3억 2,688만원, 환경관리소 노후시설 신규제작 및 교체 3억 7,000만원, 환경미화타운 대행사업비인 공단전출금 4억 1,754만 5,000원, 환경관리소 대행사업비 공단전출금 29억 3,414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과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소모품 구입 등 도시환경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78쪽 세외수입으로 43억 9,629만원으로 이자수입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당동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9억 6,8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79쪽 43억 9,62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당동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83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억 1,683만 2,000원이 증가된 4억 8,605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285쪽 전년도보다 2억 2,223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4,149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먹거리행사 운영비 4,000만원, 저소득층 화장장려금 지원 3,500만원, 학교우유급식 9,705만 1,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3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행사 운영과 학교 우유급식,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등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291쪽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8억 9,924만원이 감액된 15억 1,828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292쪽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3,930만 1,000원이 감액된 164억 4,57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설치 1억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70억,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 인 손실보전금 28억 6,232만 3,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 9,139만 8,000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6,620만 8,000원, 부곡공영차고지 건설 32억 4,803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공영차고지 신설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체계별 집행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99쪽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억 896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3,32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01쪽 전년도보다 1억 896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3,320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양지공원 주차장건설 기본 및 시설부대비 6억 1,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지공원의 실질적 목적은 홍수조절지라는 것입니다. 산본신도시가 탄생할 때 양지공원은 제1홍수조절지, 중앙공원은 제2홍수조절지로 조성된 것으로 홍수조절지라 함은 홍수 때 하류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만든 큰 저수지로 산본신도시 탄생 시 필요에 의거 조성된 홍수조절지로 홍수조절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양지공원 제1홍수조절지가 그간 홍수조절지로서의 이용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양지공원 내 주차장 설치와 2012년도 시정연설 내용에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지상을 공원 및 체육문화시설로 조성한다 하였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시설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교통과 125쪽을 보면 미흡한 점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민원발생, 주택가 이면도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의 잦은 분쟁 발생 및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출입이 어려워 대형화재가 우려된다 하였습니다. 우리시 주차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주차장 시설확충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시설 역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의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양지공원 내 주차장 설치 시 이용도,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4개과 2012년도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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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46쪽 하단에 보면 멀티에어컨 시스템 설치가 있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냉난방시설 개선 검토해서 이게 저희들한테 왔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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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건립해서 2007년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건립할 당시에 건물이 지하3층, 지상3층으로 총 6층인데 지하3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하3층하고 지하2층 거기 열 공급에 대한 시스템을 지열로 설계를 해놨었습니다. 지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땅속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그 물을 열에너지로 바꾸어서 냉방이나 온방으로 공급하는 장치인데 땅에서 올라올 때 물이 15도 정도 됩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물을 가지고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일정한 온도로 유지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급격히 더울 때나 추울 때는 그것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열시스템이 자료에 드린 것처럼 고장은 나있지만 여름에 제일 문제되는 건 7, 8월에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여름에 고온다습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왔는데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도 많고 힘들 것 같아서 지하3층하고 지하2층에 탈의실하고 복도, 지하2층에는 매점하고 헬스장하고 복도 거기에 에어컨을 천장 매립형으로 10대는 나와야 여름에 고온다습할 때 거기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미숙위원

2007년도 3월부터 오픈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했잖아요. 5년 정도 활용했는데 처음 건설을 할 때 우리가 수영장이 들어가는 걸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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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기에 5년도 안 되어서 다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건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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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여름이나 겨울이나 온도 차를 충분히 감안해서 처음에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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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러한 여름에 극한 상황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오히려 에어컨을 추가로 10대쯤 놨으면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런 걸 반영 못한 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족된 걸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중펌프나 이것도 교체하는 걸로 가져오셨는데 모든 기계설치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설치할 때 미흡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3월에 오픈해서부터 하자보수를 해왔는데 해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모든 게 다시 설치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관공서 건물을 보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전에 보건소 건물도 그렇고 근로복지관도 2007년도면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고 나서 모든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교체가 되어야지 5년도 제대로 못 쓰고 기계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모든 기계가 다 그런 식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 수영장이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영장이 들어가면 겨울온도, 여름온도, 사용하고 나왔을 때의 온도 같은 것을 제대로 책정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2007년도에 보면 하자를 했을 때 담당하는 분들께서 거기다가 용역을 준 상태에서 관장님한테 맡겨 버리면 그분들은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하시다가 가시면 그만이에요. 당신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들께서 제대로 가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런 게 더 나타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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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처음부터 이런 걸 충분히 고려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모든 걸 할 때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기계를 설치할 때는 팀장님이나 담당께서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몇백만원, 몇천만원 주고 설치를 했을 때 그 기계회사하고 언제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쓰다가 정말 하자가 제대로 저기하면 새로 교체할 수 있는 약정을 받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고 용량이 작아서 이런 게 나온다면 어떻게 믿고 건물이나 이런 것 다시 신축하겠어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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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만약에 교체가 되더라도 교체된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한번 교체하면 10년 정도는 기계나 전자제품 모든 건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검토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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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한테 맡기시지 말고 그쪽 담당께서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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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44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린이시박람회 참가사업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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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이 박람회에 참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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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참가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참가업체 수하고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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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린이시에 무역박람회를 처음 참석해서 군포전시관을 만들고 7개 기업이 참여해서 우리 물품에 대한 홍보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담한 건수는 252건에 12억 3,400만원 정도의 상담을 했고, 그런데 거기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팔기에는 중국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물건을 산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팔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중에 한 회사는 홍콩에 있는 회사가 와서 홍콩에 대리점을 내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되어서 홍콩에 있는 회사하고 거기에다가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첫 번째 갔던 것 치고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더 큰 효과는 7개 참여한 기업이 갔다 와서 처음에는 가서 성과를 전혀 기대 못하고 왔는데 자매도시다 보니까 거기 우리에 대한 예우, 중국 사람들에 대한 반응, 현지에 있던 농심까지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품을 알리고 우리 거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알리고 그래서 많은 자신감도 갖고 사기도 올라와서 너무 고마웠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그런저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맞아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추경으로 해서 갔다 오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집약되어서 나온 건, 집약은 안 해 보셨죠? 업체 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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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참가했던 기업들이 박람회 이후로 해서 중국 쪽하고 오퍼량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셔서 다음번에 행정감사 때라든가 이렇게 질의를 또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참가하는 기업들을 선정할 때, 이 린이시 박람회는 매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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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금년을 계기로 해서 매년 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관련 업체들을 더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업체들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참가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련 결과물들을 데이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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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51쪽에 승마체험교실은 도비지원 사항으로 시비가 붙은 사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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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줄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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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범위 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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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말 산업에 대한 육성입니다.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말에 대해 여러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소정의 6만원만 내면 됩니다. 6만원 내고 10번의 말을 타면서 말에 대한 강습도 받고 말과 친숙해 질수 있는 계획인데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견행위원

참여인원은 인터넷으로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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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접수받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내 승마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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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관내 승마장은 없고 도마교동에 그걸 준비하는 분이 말을 키우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까지는 화성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내에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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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모든 절차를 밟고 도마교동에 있긴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밟고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가까운 데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46쪽 하단을 봐 주세요.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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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홍보물 제작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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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를 맺고 있는 예천, 양양, 무안 이런 자매도시에서 명절 때 특히 농산물이 폭등하고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산물 전시회를 금년에도 9월달에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홍보비용 200만원은 주로 플래카드를 각 동에 거는데 플래카드 비용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전에도 계속 이렇게 현수막 게첨을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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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홍보하는 게 현수막 홍보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행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시민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다른 행사에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단체하고 가까운 자매단체가 올라와서 같이 협조해서 행사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앞에 현수막 하나 정도 게첨해 줘도 충분할 거라고 사료되고 지금 동에서 회의자료를 통해서 통반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 이런 회의서류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행사지원비 내지는 사무관리비를 절약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현장에만 현수막 게첨을 해줘도 충분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 무슨 자매단체에서 올라와서 농산물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홍보 내지는 현수막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걸어 주고 있으니까 그것 역시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충분하게 홍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만 유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행사를 가봐요. 가보고 다른 행사도 이렇게 했을 때 간접적으로 자매단체를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7~80%는 오시는 분이 주로 와서 이용하는 사례가 많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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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게 되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여성가족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67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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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한글교실 해가지고 아시아의 창이라고 군포1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글반에 대해서 초급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과정까지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아시아의 창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가 군포에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몇 % 정도, 몇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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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80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전체 외국인 노동가 몇 명이죠? 등록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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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이문섭위원

1,000명에서 80명 정도 배우고 있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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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가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보면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다문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교원양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0시간 정도 이수를 하?되면 수료증을 주고 거기에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능통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우리 컴퓨터 봤을 때 1급, 2급, 3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국어와 관련해서 급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유도를 2차적으로 해주셔야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 와서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면 결혼이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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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포에서 또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단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들이 노동자 이쪽에서만, 물론 하는 것도 단순히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정착한다고 봤을 때 한국어가 빨리 능통해야만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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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언어로 봤을 때는 자국의 언어고 또 우리 한국어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는 다른 영어권 이렇게 하게 되면 3개 국어에 능통 내지는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우리 군포시에 외국인이 와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간접적으로 통역사 일도 맡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내지는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실적만 파악해서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 나눠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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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제도를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시아의 창에다 무조건 예산만 주지 말고 그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군포시에 있는 군포다문화센터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최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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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충분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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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7쪽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1,000만원 예산이 있구요. 이것은 적립출연금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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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각 시군이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 재원을 가지고는 농가에 대해서 대출, 융자 이런 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항목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해가지고 109만 2,000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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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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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의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융자를 얻게 되면 융자를 농협하고 체결해서 5.11%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이자를 우리 시와 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금액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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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대출한 금액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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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이자분이 109만 2,000원이면 몇 명 정도 대출받은 이자가 되나요? 어떤 내역은 나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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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2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2명에 2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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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게 1년치입니다.

이석진위원

2명에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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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주로 대야동 쪽에 있는 농업하시는 분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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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한 사람은 대야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는데 과거부터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업 조합원 자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학자금 대출받는 농업인, 규정이 돼 있어서 어려워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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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마다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빚이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신청은 이렇게 두 명만 들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명 다 모두 대출을 해 주고 이자보전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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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248쪽에 또 있어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보다 248만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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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두 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네 명 정도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농업인 자녀 중에 두 명? 분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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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34만원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네 명 해서 577만원 예산 잡으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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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내년에 네 명이고 더 늘어날, 올해는 몇 명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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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두 명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명 했는데 825만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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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820만원인데 집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집행은 270만원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농사짓는 자녀 고등학생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소득금액에 미달되는 학생들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사짓는 자녀 고등학생이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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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우선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구요. 대야동 지역에서도 아파트나 그런 데는 아니고 자연부락, 둔대마을이라든지 속달동 그런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농업의 양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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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1,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소득수준은 관계없고,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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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실제 농업만 하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네 명밖에 안 돼요? 관내에.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총 우리 관내에 농사짓는 농업인이 몇 명으로 파악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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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농업인은 350명인데 도시에 거주하는 것도 안 되고 대야동 중에서도 현대아파트, 대림아파트 그런 동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동네가 둔대동하고 속달동 그 동네 자연부락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석진위원

그 중에서 1,00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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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1,000평방미터입니다.

이석진위원

평방미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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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한 300평 농사지으면 해당되는 건데 350명 중에 네 명밖에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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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에는 거기 둔대동이나 속달동 그쪽에서도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젊은 분들은 도시에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학생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석진위원

자녀라 손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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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토만 있어도 안 되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부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도 그런 어떤 인식을 하시겠지만 본위원도 농사가 사실 힘들고, 그런 대신에 앞으로는 사실 먹거리에 의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 차원이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농업인들 있으면 혜택을 충분히 다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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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하여간 농업인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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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62쪽요. 의제21이 뭐하는 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의제는 자연환경을 위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자연환경을 위한 단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민간협력기구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어떤 것들을 개발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고. 그런데 우리 예산팀장도 여기 옆에 배석하고 계신데 이러한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10%씩 다 삭감을 했어요. 이게 뭐 과장님이 삭감 요청해서 예산안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삭감해야 될 예산이 따로 있고 어제도 계속 나오는 예산인데 확대돼야 될 예산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크지도 않아요. 200만원, 100만원 이런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지. 이번에 보니까 환경자원과에 시설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재료비가. 진공노면청소차도 구입해야 되고 5톤 지게차도 구입해야 되고 또 환경관리소 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몇 억씩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문제 삼으면 “꼭 필요한 겁니다. 집기가 노후화돼서 꼭 바꿔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느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것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10% 감액,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정말 아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향후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긴밀히 협조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추경에 꼭 편성을 하도록 해 주시구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269쪽인데 업무보고 때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할 때 그때 봉사활동 나오신 분들 식사비 정도라도 계상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재료비만 올라왔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20만원을 요구한 이후에 업무보고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268쪽 수질개선 부분요. 그 전에 쭉 다 있었던 예산인데 제목이 하천수질관리에서 수질개선으로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에 했던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이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설비 부분에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하고 하천수목제거 이것도 매년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 필요성이 그렇게 해마다 있는 사항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 퇴적물 준설은 우기에 퇴적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년도에 우기 시에 퇴적물이 없으면 추경에 삭감하고 만약에 퇴적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퇴적물을 제거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견행위원

수목제거도?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우기를 대비해서, 피해가 없으면 다시 삭감하는 사항이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올해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과에서 시설 재료라든가 자산취득이라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 운영에, 또 우리 시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더 확대는 못할지언정 유지는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71쪽 중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분들 1년 동안에 행사나 모든 들어가는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체육대회는 두 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체육대회도 좋지만 정말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지만 정말 하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은 체육대회로 하고 한 번은 1박2일 정도 해서 워크숍 정도 이렇게 해서 다른 시에 견학 겸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체육대회는 동네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5개 단체 이런 데도 1박2일로 워크숍 가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조 측과 협의를 해서 노조에서 원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전국에 보면 정말 깨끗하게 정돈이 잘 돼 있는 도시가 있을 거예요, 전국에.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견학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나, 그런 것 체험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그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체육대회 때나 지나가면서 뵈었을 때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새벽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분들은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하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군포시를 벗어나서 활력소를 넣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미화원 복리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과장님이 잘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녹색성장위원회 조례가 2010년에 만들어졌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던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녹색성장위원회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현재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후변화 용역을 지금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내년도,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해 주셔도 돼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내년도에 30명 이내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80만원으로 32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실적이 부실한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 과에서 추정한 것으로 봐서는 500만원도 모자랄 것으로 사실 판단이 됐었는데 개인당 15,000원씩 보험료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게 사실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180만원도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홍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보험에 대해서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자전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정책적으로 보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본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15,000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은 15,000원 지원해 주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과 소각장 운영하시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한 10년 됐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10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1년 6월달에 했으니까 2011년이니까 만 10년 조금 넘었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제가 좀 있나요? 한 10년 되다 보면 특별하게 나서는 문제가 있나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해물질 배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때요? 더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걱정 안 할 정도입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과에서 신경 쓰는 업무 중에 군포환경관리소가 있는데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는 시민의 건강권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 환경관리소에 대한 일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전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소모품적인 기계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주기가 되면 당연히 교체하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원론?

송정열위원

네. 로에 균열이 갔다든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로에도 균열이 갔다는 겁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로에 균열이 아니고 로에 균열이 가면 정말 큰일이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일제점검을 하면서 나선 문제점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소모품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소모품 교체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소각방식이 스토커방식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외국 같은 경우에 이 스토커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각하는 곳도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쓰레기정책은 소각정책 아닙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소각정책에 스토커방식을 제외한 다른 방식도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도 소각하는 게 기술적으로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소각방식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 소각의 다른 방식, 예전에 프리즈마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희는 스토커방식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 스토커방식을 제외한 다른 방식이 혹시 있냐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열분해 용융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토커식인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열분해 용융방식을 인근 화성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떠세요? 가보셨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세계적으로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세계적으로도 열분해 용융방식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스토커방식은 사양방식이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하향 그런 개념보다도 기술이 더,

송정열위원

신기술로 열분해 용융방식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못 가보셨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음식물쓰레기 소각 한번 해보셨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범가동 하셨을 때 시범가동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결과가 일반 쓰레기를 소각할 때와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한 차이는 없었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외국의 쓰레기 성상과 대한민국 쓰레기 성상에는 차이가 있죠? 음식물에 있어서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비교견학이 불가능하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불가능하다기보다도 쓰레기 성상이 틀리다 그래서 견학 자체가,

송정열위원

의미가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염분이에요. 염분과 수분. 염분과 수분인데 염분과 수분의 농도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외국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지 않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대세는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세계적인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지금 대세를 따라서 화성시가 운영하고 있고 군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학 가실 생각은 있으시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당연히 가야죠. 시간 내서 다녀오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74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수당 11분이시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15분 계십니다.

송정열위원

15분 중에서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11분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11분 계십니다.

송정열위원

당연직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수당을 못 받으시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1분이 수당을 받고 계시는데 2011년도에 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2011년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송정열위원

회의를 하신 거예요? 회의가 총 지금까지 11회 열렸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회의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장소는 어디서 열렸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군포환경관리소.

송정열위원

시간대는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시간대는 변동이 좀 있는데 대개 4시에서 5시쯤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오후에?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새벽에 하신 적은 없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새벽에는 홍보활동을 하죠. 개념이 좀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홍보활동에 참여하면 수당지급이 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수당은 안 줍니다.

송정열위원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수당은 안 주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해외연수 비용 3,000만원 있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법적근거가 뭐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송정열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거해서 우리 시는 운영하고 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는 안 만들어진 상태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적 사무인데 제17조 제2에 “주민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에 구성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거예요.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법적 근거가, 그렇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법적근거의 대상이 아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긴 건 긴 것이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타이틀은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17조 2의 1항에 의한 구성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시가 주민지원협의체를 확대 구성한 이유는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2001년 6월 준공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포의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걱정과 우려와 이런 부분들을 표명하시고 항의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이 안전하다,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확대해서 만든 겁니다,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조직이에요. 그렇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적 구성원인데,

송정열위원

그 대상인원이 다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구성원 내에서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저희가 위원으로 구성한 분이랑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팩트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비록 법에는 완화시켜 놨지만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 대상인원도 많이 참여를 시킨 것이고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고요. 그건 아쉬움이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가 해외연수를 가시려고 하는데 왜 가시려고 하시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포환경관리소가 11년차가 됐고 해서 기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에 검토가 된다면 이분들이 우선해서 업무적인 습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1년이 됐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11년 됐는데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선진기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분해 용융방식이시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열분해 용융방식은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인근에 1시간만 가면 되는 화성시에 그 시스템으로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다른 이유는 해외의 소각재라든가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하고 질의응답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소각방식이 최고 우선이고 소각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스토커방식을 선택했는데 지금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가고 있다, 열분해 용융방식은 대한민국의 화성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외국을 가서 본다는 말씀이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스토커식 소각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열분해 용융방식은 차후에 비교견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소각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똑같은 시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송정열위원

대한민국과 똑같은 소각시설은 갖고 있는 건 미주지역하고 일본이에요, 스토커방식은요. 스토커방식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도 몇 차례 가셔서 보셨어요. 일본 가실 때 마다 꼭 소각장 가서 봅니다. 우리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잘돼 있고. 2004년도에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번 외국을 나갔었어요. 외국을 2004년도에 나갔을 때도 그때는 어디 갔냐 하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여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군포소각장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어요. 지금 스토커방식은, 제가 질의를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하고 질의해 봐야 참 과장님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지원협의체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보다도 더 주민참여의 폭을 넓혔어요. 그 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문가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까움이구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우리 시가 그 어떤 위원회보다도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위원회가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시장님의 지시로 예산이 반영된다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송정열위원

아니,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한 것에서 팩트가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부분만을 지적해 주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의 지시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지원협의체는 다달이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의 지시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에서 현재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강력히 해외 선진사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시장님이 지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하고 면담하신 것 아니에요? 면담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배석을 했는데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전에 이미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이고 심의위원장이에요. 폐기물관리위원회도 우리 군포시에 유일하게 각동을 대표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주민지원협의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폐기물관리심의위원장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11년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폐기물관리심의위원들의 요구가 뭐였냐 하면 정말 각동 대표로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했다, 한 번 정도는 위로 차원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바람 한번 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이것 선심성입니다. 낭비성이에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에다 요구를 했어요. 선심성이고 낭비성이라는 것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쯤 예산편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그 수준이라면 이해하겠어요.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그분들이 이 쓰레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감시하고 그 누구보다도 군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분들을 최소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선진국의 기술을 보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했고, 이런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된다, 논리가 틀렸다는 거죠.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사기진작의 차원이라면 굳이 외국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 시가 기획감사실 예산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관적으로 10%씩 삭감해 버리고, 예산 10%씩 다 삭감해 버렸어요. 긴축 예산 쓰시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건 이건 아니지 않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부기가 해외연수로 되어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해외연수라는 개념으로 봐서 사기진작 책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각장 환경관리소의 운영과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외국의 더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는 것이지 사기진작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의 제주도 워크숍도 물론 어느 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이라는 개념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주도 가서 놀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다 견학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세우셨던 이유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10년이 되어서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바꾼다면 어떤 시설로 바꿀까요? 열분해 용융방식이라는 게 전체적인 대세입니다. 대세가 바로 우리시 옆에 화성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화성시 먼저 갔다 와야 돼요. 화성시 갔다 오고 나서 외국을 가든지 해야지 이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외 소모성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시설을 보기 위한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72쪽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있죠? 1억 5,000. 예산서 272쪽.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진공노면청소차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총 몇 대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4대 있는데요.

이석진위원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대를 폐차시키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대폐차입니다. 1대를 폐차시키고 대신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7년이 되어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내구연한도 넘었구요. 지금 8만, 9만 킬로,

이석진위원

84,659킬로로 되어 있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폐차를 시키는 진공청소차가 1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성능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차요?

이석진위원

아니, 폐차하는 차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거의 운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석진위원

킬로수가 보통 차는 10년이 넘어도 요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산차인지 외제인지 모르겠는데 국산차 승용차도 거의 20년, 화물차들도 거의 20년까지는 수명이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청소의 기능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능이 빨아들이지를 못해서 진공청소차의 기능을 소화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 84,000킬로 뛰었는데 차가 폐차시킬 정도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11년이 됐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서가 판단을 해본 결과 수리비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대폐차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차를 운행하면 쉽게 얘기해서 환경도 더 나쁘게 만들고, 그런데 그 기능은 되는 건가요? 전혀 빨아들이지를 못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빨아들이기야 하죠. 저희가 진공청소차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성능이 떨어진다.

이석진위원

관내에 4대 정도만 보유하면 거리 청소하는 데 이상은 없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도 되고 어떤 성능도 떨어지고 이래서 대폐차하는 것이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차들은 성능이 좋아요. 좋아서 보통 승용차들도 거의 15년, 20년씩 다 타고, 물론 이것은 특수한 경향이지만 매연을 많이 뿜어낸다든지 자동차의 성능이, 그리고 흡입하는 기능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만 관계없으면 내구연한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이석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273쪽에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2,000만원 더 계상되어 있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양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되어서 자연 상승분을 계상한 건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자연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자연 증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양은 똑같은데?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양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0만원씩 오를 정도로 물가상승이 되어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만큼 군포지구 그런 데도 입주가 되니까 아무래도 소요량이 증가되죠. 그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소요량이 증가가 된다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소요량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규격이 2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되어 있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에서 양을 논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한 수량이 늘어난 부분이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봉투 수량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267쪽에 상단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라고 되어서 버스를 구입하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버스입니다.

이석진위원

마을버스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마을버스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이 차를 구입할 때 1,6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차량 1대당 대개 버스 값이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한 1억 정도 가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9,600만원 중에서 보조를 1,600만원을 해 줍니다.

이석진위원

개당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6대 정도가 증차되는 걸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거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국도비해서 해주게끔 내려와 있는 건가 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국비가 50%, 도비가 25% 지원되고 저희가 25%를 보조해 줘서 1대당 자부담 8,000만원씩 해서 9,600만원에 4대를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4대? 여기는 6대로 나와 있는데. 6대가 아니고 4대 1,600만원씩,

김진호환경자원과장

6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6대 맞죠? 과장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버스가 대폐차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차가 되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대폐차입니다.

이석진위원

대폐차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증차가 되면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교통과 쪽에 노선이 확대가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대폐차라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길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고,

이문섭위원

저는 안 길어요.

김판수위원장

간단하세요?

이문섭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현수막 예산 올라온 것을 말씀을 드릴 게요. 268쪽 상단에 보면 5만원에 홍보현수막이 5개소가 올라와 있고 270쪽 상단에 보면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6만원해서 5개소가 또 올라와 있어요. 274쪽에 상단쯤 보면 현수막이 6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간 정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현수막이 5만 5,000원해서 1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실과소를 봐도 대부분 2011년도, 2010년도를 봐서 대부분의 현수막은 5만 5,000원에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환경자원과는 과 안에서도 현수막 비용이 5만원에서 6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일관성도 없고 또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5만 5,000원씩 이렇게 부기가 올라와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특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6만원이 됐건 7만원이 됐건 8만원이 됐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예산팀에서도 전체 과를 봤을 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산설명서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세척을?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방법의 차이인데 지금 전용수거차가 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근방에서 세척을 하고 떠나갑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는 어느 정도 깨끗해졌는지 몰라도 그 주위환경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게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법의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구역을 배정해서 일단 어느 정도 수거를 해서 청소는 그 지정된 데서 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오히려 음식물전용 쓰레기통을 세척하고 나서 그 주위가 더 지저분해진다면 청소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법 또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 내지는 어떤 생각은 못해 보셨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관리하고 아울러서 그 주위의 환경도 지속적으로 잘 유지토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는 스팀을 활용해서 세척을 합니까? 아니면 물만 뿌려서 끝내고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스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스팀으로 하고 마무리는 물로 하는 것은 같은데, 그렇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통만 신경을 쓰고 주위환경을 신경 안 쓴다는 게 이게 되겠냐 이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일단 수거를 해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일괄 청소를 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에 설명서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칩방식 운영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빨리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떤 식으로 실시할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니까 종량제를 실시하면 약 20%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덜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를 비롯한 전국의 10개 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10개 시면 수도권 어디어디 쪽이 되겠습니까? 인근 시로 말하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경기도는 저희 군포시랑 평택이랑 남양주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전에 새로운 방식으로 성남 판교에서 땅속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이름이 뭐죠? 정확히.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입니다.

이문섭위원

자동집하시설, 우리 군포시도 이것과 관련해서 5대에서 검토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제가 성남도 직접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잦은 고장으로 해가지고 아예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바깥에 다 내다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어떻게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성남시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나와 있는데, 칩방식이, 그래서 거기는 지하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벨트 형식으로 자동으로, 우리 시는 이것을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칩을 활용할 용기를 바깥에 내놔서 그대로 갖고 가는 시스템인데 성남 같은 데는 지하로 돼 있는 거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유리한지를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시행할 종량제 칩방식 운영에 대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 장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 좀 해보셨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장단점이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교의 자동집하시설은 그야말로 세대에서 나오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투입장소에 넣으면 자동으로 한 곳으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섭위원

네, 맞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고장이 많고 음식물이 관 같은 데 붙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는 좀 차별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문섭위원

시스템은 틀리죠, 이것은 엄청 틀리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같이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게 신방식이네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자,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이문섭위원

그러면 기 활용하고 있는 시는 있습니까? 우리 시보다 먼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하남시 한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보다 빨리 하고 있다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전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10개 시랑 같이 최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더 빨리 한 것은 하남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하남시에, 그 방법을, 시기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또한 성남 판교하고 비교평가를 할 기회도 좀 주시고 거기에 대漫??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시스템은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음식물이 아마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가서 잘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일단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하남시를 비롯해서 다른 시설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자원과장께 위원장이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것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차량은 어떻습니까? 폐차를 합니까? 파는 겁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폐차 아니면 매각인데 지금 저희 차 같은 경우는,

김판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각하고 폐차하고 개념이 다르죠. 정확히 답변하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번에는 매각할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매각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상황처리 관계로 잠시 자비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해수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먹거리 행사 운영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좀 더 고민이 더 된 게 있으셨나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그 후에 12월 2일날 요식업위생단체 협의회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또 했습니다. 물론 그 단체들은 요새 경기도 침체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굉장히 반기는 상태였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내년 초에도 몇 군데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특산물도 없고 또 어떤 식품의 다양한 부분도 없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장소가 시민체육광장을 장소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소지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시에서 하겠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싶어서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재래시장,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과 함께 연계한 어떤 장소부분도 그런 식의, 그쪽에서 차량통행을 제한하면서 실시하면 시장과 같이 연계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음식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다니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굳이 우리가 식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면 어떤 요식업식당들의 그런 음식경연이 아니라, 먹거리 행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가 가족이 행복한 군포, 이런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요리경연대회, 언제 이런 것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 또 우리 관내에 라면업체가 큰 업체가 하나 있고 또 인근에도 하나 있는데 지난번 TV를 통해서 라면요리경연대회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식적인 상품이 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그런 데와 협조를 해서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겠다면 굳이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과에서도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계속 우려하는 것이 특산물도 없고 다양성도 부족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하여간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도 해보고 또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견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이게 장소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유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예산서 287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부분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 하고 계신 이석진 위원께서 항상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010년도에는 28개교가 대상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2개교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결과가 어떤가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먼저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8월 2일날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로 직접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최종 받은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았구요. 고등학교는 7개 중에 3개 학교만 참여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위탁급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좀 다르겠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렇게 지난번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학교로 직접 하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이게 우리 아이들 먹거리니까 그렇죠?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내년도에 학교가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다, 25개, 12개, 그다음에 고등학교만 7개 중에 3개 학교가,

이견행위원

40개교가 되겠네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세요. 굉장히 그 부분 칭찬드릴 일이네요. 직접 현장으로 하시니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감사를 드리구요. 그렇게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122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장례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위원

하반기에 뭐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하반기에 14명이 지급됐습니다.

박미숙위원

하반기에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홍보가 잘 되셨나봐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안내문을 다 하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미숙위원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해서,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과에서 관리하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민원업무 보는 데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 본청도 나름대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지금 직원들 근무환경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열악해졌는데 차량등록사무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베리아 온 거라고 표현하면 좀 심하고 거기는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가지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법도 중요하고 지침도 중요하고 중앙정부 행정지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오는 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대안을 만드셔서 쾌적하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분 언짢게는 만들지 말아야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당부드리구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한번 봐주세요. 전년 대비 줄었어요. 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과태료 수입에서 주정차과태료가 좀 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금년에 월 5,000건 단속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 보니까 42,000건, 한 45,000건 정도 돼가지고 월 4,000건으로 단속건수를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다 보니까 좀 적어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는 조금 적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가 전입금 주게 돼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도시계획세의 10% 주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20억 이내 정도 되겠네요? 내년 들어오는 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3억 5,000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올해도 13억 5,000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일단 본예산에는 7억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양지공원에 주차장 만드실 생각이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 이게 과연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공원 및 아주 기본적인 체육시설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용역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처럼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의 1안과 마지막 4안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2안입니다.

송정열위원

2안인가요? 1안은 170억 정도 되는 거였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60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460억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460억인데 “과연 어떤 게 맞습니까?”라고 여쭤봤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일단 1단계로는 지하주차장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는 걸로 돼 있었고 용역할 때도, 재정관계 때문에 2단계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해서 제가 교통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차후라고 이야기 함은 문은 열려있다는 얘기겠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여지는 모양새는 160억짜리 공사지만 나중에 완성됐을 때는 460억짜리 공사가 돼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이것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차후에 재정여건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160억짜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460억짜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실무부서 팀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한번 의논을 하셔서 예산심의를 6억 1,000짜리,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용역비 자체가 6억 1,000을 “160억짜리를 심의할깝쇼, 아니면 460억짜리를 심의할깝쇼?” 한번 여쭤봐 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6억 1,000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9,000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 1억 2,000 해서 6억 1,000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이것은 160억짜리 실시설계라는 것은 아는데 160억짜리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이후에 이게 460억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면 460억짜리가 되면 실시설계비용은 또 들어오겠죠, 당연히.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교통부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실무부서 팀장님이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차후에 검토대상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저는 양지공원에 주차장을 만드는 160억짜리 공사도 할까 말까 사실 고민하는 거거든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160억짜리 공사가 단초가 돼서 460억짜리 공사로 전환하게 된다면 저는 이 협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처음에 물어봤었어요. “이게 160억짜리 공사입니까? 아니면 460억짜리 공사입니까?”그랬더니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교통과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그 답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정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와 예산실무부서 팀장님과의 개인 사견이기 때문에,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저는 의회는 사적 대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대화, 공적 대화의 근거는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하지만 의원은 속기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160억짜리입니까, 460억짜리입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내가 주차장 만들고 교통 관리하는 담당과장이 어떻게 우리 시의 460억짜리 공사에 대해서 합니다, 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오늘 교통과에다 질의를 할 겁니다.”라고 사전에 예고를 해 드렸어요. 질의예고를 했다는 거죠. 질의예고를 했다면 최소한 집행부는 제가 질의예고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교통과장님 질의시간에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질의예고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 질의예고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질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어려우신가요? 협의해 보실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협의해 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멈추고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그때까지 협의결과치를 저한테 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를 제가 여기에서 중지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BIS 광역버스시스템, 지금 다 설치는 완료됐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 다 안 됐구요.

이견행위원

아직 다 안 됐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6일까지 설치가 다 완료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치도 안 된 거고 그 시스템 내역도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20% 정도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저쪽에 기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서는 버스정거장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진 지역이름이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시험운영 중인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도 가서 사진도 찍어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굉장히 큰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번달 16일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주.

이견행위원

그럼 완료되면 시스템 전체적인 것도 가동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시범운행 해가지고 준공을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서 297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매년 일정부분씩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가는 사항인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금년까지는 다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한 거구요. 내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민원이 있는 데 급한 데 먼저 하기 위해서 1억은.

이견행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 1억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관내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다 돼 있는 상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돼 있는 상태고 보완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를 위해서 예비비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항목을 이렇게 딱 잡아서 예비비로 해놔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예비비 성격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소지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보수할 데는 계속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새롭게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비용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송정열 위원님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따 관련해서 제가 추가드릴 게 있으면 추가드리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93쪽요. 301 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하고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이게 일반버스나 마을버스 손해되는 부분을 시에서 채워주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건 아니고 농어촌버스라 그래서 옛날에 대야동 지역을 운영하는 1-2번 버스가 있습니다. 시에서 버스를 구입해 준 건데 거기에 결손나는 걸 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좋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도 해마다 6억 9,000 정도 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5단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본위원이 늘 거기를 부탁 수준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노선버스가 거의 부재해요. 동사무소라든가 8단지 쪽 학교들 있죠. 학생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노선버스가 없어서 이중으로 갈아타고 환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민원을 들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5번 버스가 가야3차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수리고등학교라든가 e비지니스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무척 불편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수차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어요. 기존 마을버스의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증차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새로 노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노선 조정을 전반적으로 여건이 바뀌면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노선변경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거기도 만약에 노선이 변경되면 늘어나는 시간 등을 따져서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거의 힘든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시에서 마을버스 지원해 주는 건 현재 없습니다. 1-2번 공영버스라 그래서 대야동에 운행하는 것 그것 하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방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운수회사하고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학생들 민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은 장애인분들 많이 사시고 노인분들도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나 학교를 가려면 애를 먹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제 답변을 좀 주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협의를 한 다음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회를,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협의해 보셨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을 좀 주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일단 설계비 6억 1,000 선 것에 대해서는 1단계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위에 공원 조성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나중에 문화 복지시설은 추후에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밖에 답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다고 저는 느끼고 중요한 건 집행부는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한 당시에 안을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1안, 2안. 1안은 160억짜리 공사, 2안은 460억짜리 공사, 맞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용역 할 때 가정 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 할 때,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1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집행부는 문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회는 속기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 역사에 남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는 문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서에서는 이미 2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460억짜리 공사라면 이 심의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60억짜리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160억짜리 공사에 대해서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160억도 타당하지 않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커져라 세져라 해서 460억이 돼 버리면 정말 속상해진다는 거죠. 그걸 내가 사전에 알고 심의를 했다면 덜 속상할 텐데 그것마저도 모르고 심의했다면 더 속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미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고 교통과에 추가질의를 할 것이니까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게 160억인지 460억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던 거구요. 그런데 지금의 답변내용은 이건 460억짜리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46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로 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들렸어요. 중장기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못하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별도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송정열위원

답변 못하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게 뭡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교통시설, 교통체계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설치 및 운영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만들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에서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입 받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에서 발생한 비용에다 과태료 수입 이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잡혀서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총액 66억이 있구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양지공원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실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재원이 있으신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재원이 현재 금년에 예비비로 있는 게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하고 2013년도에 연간 30억씩 수입 잡아서 60억해서 그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연간 30억씩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주차장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도 만들어야 대고 교통시설도 해야 되고 교통체계 보완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시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보통 평상시처럼 예산은 관계없고,

송정열위원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 받으시겠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별도로 안 받아도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양지공원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으실 생각이세요? 안 받으실 생각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다가 이용객이 증가하면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만들어진 주차장은 유료화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료화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汰揚?신설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다시 그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드는 게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양지공원을 무료로 운영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재도 이용객이 적은 데는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으면 유료로 전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재 무료로 하는 데가 어디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만들어진 주차장 중에서 무료로 하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안금정 주차장하고 당정2주차장 주차타워 있는 것 2개입니다. 그리고 당동3주차장.

송정열위원

당동3주차장이 어디 있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용호대림 밑에 주차타워 지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난 심각하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구들도 많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만들어 달라고 온 건 없었구요, 도로변에 허용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만들어 달라고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속 빠진 거죠,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 신설은 공동주택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동주택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용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못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지공원 주차장은 용도가 뭡니까?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일단 거주 주민이 쓰는 건 기본이고 수리산역 환승자, 철쭉동산 이용자, 양지공원 이용자, 수리산 도립공원 이용자 이렇게 여러 개 층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용역보고서 하실 때 가장 우선 두신 게 5단지 주민들 주차난 해소였어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먼저 핵심으로 둔 건 철쭉동산하고 수리산 도립공원입니다. 거기 명소로 만들기와 같이 쓴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녹취록이 필요하다니까요. 저희와 간담회 했을 당시에는 “5단지 주민들 주차난 해소가 가장 핵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환승주차장의 기능과 철쭉동산 이용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자리는 속기록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자구요. 그럼 5단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가 최고 목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반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5단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이라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맞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

송정열위원

맞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조금 아까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만들 수 없다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공동주택단지 안에는 못해도 그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철쭉동산이 주로 언제 많이 시민들이 갑니까? 지금 철쭉동산에 가보면 주민 한 분도 안 계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사람은 있죠. 한 명도 없지는 않고요.

송정열위원

사람은 있겠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 그때가 주 철쭉 개화기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길면 2달, 짧으면 1달 이내입니다.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용을 위해서 거기다가 17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저희 시민이 수리산 오시는 분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은, 주차장 해놓으면.

송정열위원

교통과장님, 군포시 전역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일단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주차난 해소할 있는 방안은 찾아보셨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당초 2009년도에 주차장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거기는 뉴타운사업계획과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획이 바뀌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위한 향후 2년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그 어떠한 주차장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양지공원에 160억 갖다가 주차장 만들어 버리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어야 만들죠.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재원이 없는데. 향후 2년간 모든 세입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계획 세워서 뭐 하실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데 돈이 없는데. 양지공원의 주 기능이 뭡니까? 주 기능.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주 기능은 저류조하고 공원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 기능은 저류조죠. 보조기능을 공원으로 하는 거죠. 주 기능이 저류조와 공원이 아니라.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

송정열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과장님, 주 기능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주 기능은 저류조입니다. 보조기능이 공원이에요. 여기다가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160억, 170억 들여서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쓴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저녁만 되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정말 길을 다 점유하고 있고 주택가에 워낙 차가 많이 세워져서 야간에 하다못해 구급차 한 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골목을 만들어 놓는 곳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주차장 건설의 우선순위를 한번 고민해 보시자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사업은 추진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우리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구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원이라는 돈을 쓸 때 110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90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 기회비용은 잘못된 겁니다. 160억, 170억 정도 되는 돈이라면 저는 지금 주차난이 한참 심각한 단독주택 단지들의 주차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앞으로 논리를 펴실 때 5단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다 주차장을 짓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리산 및 철쭉동산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 논리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가 중요합니까? 야간만 되면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몇십 분을 방황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보다 내 차를 집 앞에 세우기 위해서 뺑뺑 도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세우죠. 그분이 차를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거기는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 한 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 버려요. 이런 곳을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과장님! 과장님 그렇잖아요. 교통과장님이시잖아요. 교통과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시의 교통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잖아요. 주차장을 신설한다면 누가 봐도 명확한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잖아요. 철쭉동산, 수리산을 이용하는 시민, 거기다가 하나를 플러스 시켜서 수리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기능을 할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심각한 단독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비용을 쓰는 게 맞습니까? 교통과장님으로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보고 거주 지역주민 주차장 확보만으로 봤을 때는 당동이나 산본1동 주택 밀집지역에 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양지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160억이 사용되면 향후 2년간 2012년, 2013년도에 군포는 단 한 군데의 주차장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가지고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특별회계는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특별회계로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단 한 군데의 주차장도 신설할 수 없어요. 교통과장님 일반회계 얘기하셨죠?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용재원 기껏해야 우리 시에 200억도 안 됩니다. 200억 가용재원 가지고 주차장 하는 데 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줘요. 그것 가지고도 지금 벌려놓은 사업하기도 바빠요. 우리 시의 주차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양지공원이 맞다면 양지공원에 해야겠죠. 길어야 두 달, 짧으면 한 달 시민들이 이용하는 철쭉동산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밤이면 밤마다 차 댈 곳을 찾아서 정말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정책결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거주 지역주민 주차장 확보보다 군포시 발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을 하게 틱윱求?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거주민의 주차공간 확보보다 철쭉동산 이용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 되어서 여기다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군포시 발전에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군포시청의 교통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해봐야 과장님 견해와 제 사업의 우선순위의 견해는 다른 거니까, 다른 것 여기서 오늘 밤새도록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 해봐야 결론은 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양지공원 주차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5단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논리가 되지 못한다, 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5단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포함되는 게 양지공원이고 공원 이용 주민, 철쭉동산 이용 주민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우선인지 밤이면 밤마다 내차를 댈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주택단지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저는 밀집지역 단독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마무리 지으시자구요. 네?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저도 답답해요. 과장님하고 이런 질의응답 하는 것도 답답하고 어느 부서보다 민원도 많고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교통딱지 왜 떼었냐고 항의하시는 시민들의 욕 다 듣는 교통과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그리고 고생하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하기보다는 잘못된 정책이 나와서 그 정책을 디펜스하고 계시는 우리 교통과장님을 봤을 때 속상하고 조금은 안쓰럽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 정책을 결정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도 누구보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된 정책을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디펜스를 하셔야 되고……, 반납하실 의사도 없네요? 제고하실 의사도 없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양지공원에 대한 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버스도 이용하고 걸어서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항상 교통과장님으로서 민원현장을 찾아서 고생하시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요. 양지공원 주차장 사업은 공정하게 교통과장님으로서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2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 교체 및 신설 10군데 하신다고 1억 올리셨는데 10개밖에 없는 게 아니고 더 있는데 우선 내년에 10개를,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금년에 시행하는 게 111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11개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내년에 10개를 추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체는 오타가 났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부 신설하는 걸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전부 다 신설입니다.

이석진위원

총 관내에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는 거죠? 안내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개나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총 버스정류소는 330군데 있는데 쉘터 있는 게 249군데 있습니다. 정류장 쉘터가 없는 곳이 81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81군데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쉘터가 없는 데.

이석진위원

쉘터가 없는 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249개 중에 111개 했으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쉘터만 따졌을 때 그렇고,

이석진위원

10개가 내년에 추가로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고도 81개가 남는다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138군데 남습니다. 금년에 하면 버스정보시스템이 없는 게 138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개,

이석진위원

138개 중에 10개를 내년에 한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군데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직도 10개 빼면 128개 정도를 하려면 12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또 오래된 것 있으면 보수 또 해야 되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보수만 하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이용객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많은 데 우선해서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은 데부터 우선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걸 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추운데 상당히, 저도 많이는 안 타보고 가끔 타봅니다만 안내기가 몇 분 후에 무슨 버스가 온다 이런 안내문이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건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 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앞으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선순위가 이런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예산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94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량탑재형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금년 7월 6일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이런 걸 30만원 이상 체납했을 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차량에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카메라를 탑재,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컴퓨터하고 다 설치해서 차량에서 검색해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 끌고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체납자라는 건 교통에 관한 체납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세 전부인가요? 아니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방세는 세정과에 있구요. 이것은 주정차위반하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교통과 쪽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범칙금이라고 하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다 해당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상 안 냈으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해서 영치를 한다,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거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총 2,910만원 정도 들어간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양지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현저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0 정도 있는 것을 그리 전출해서 사용하려고 그러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양지공원 쪽뿐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교통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공원 주차장 신설과 관련해서 포커스가 양지공원 주차장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논리 자체가 궁색하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좀 아쉬운 부분이 양지공원은 일단 지대가 낮은 것을 위로 올려서 공원을 새롭게 도로하고 평면을 맞추면서 공원을 조성해보자, 이런 뜻에서 하다 보니까 지하 쪽이 주차장으로 변신하면서 나타났던 이런 공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한쪽을 놓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약간 논리에 안 맞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결과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지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답변을 하실 때, 물론 양지공원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5대 때 양지공원을 좀 조성하자, 양지공원을 조성하면 4, 5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원이 될 것이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더니 “예산, 예산”하면서 5대 때도 손을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 그다음에 지금 160억 속에는 공원조성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4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160억 중에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포함돼 있는 것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래서 일단 하여간 위원님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은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답변하시면서 명쾌하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과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명쾌하게 그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 양지공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공원문제, 물론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주차장 문제하고 병행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생긴 것이고 이렇게 정확한 펙트를 잡아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신다는 얘기에요?

김동별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지공원 주차문제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의 장은, 저도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팀원들은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의해가지고 거기에다만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마찰이 생기는 거고 많이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봐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이 양지공원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면서 밑에 주차장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특별회의장에 와야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그곳은 돈을 단시간 내에는 돈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돈 받아야 됩니다, 내가 봐서는.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언제 만들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공간이 워낙 넓고 그러기 때문에 차들이 안 들어가면 자칫하면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철쭉동산과 양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수리산역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리고 수리산을 찾는 사람, 그리고 주민들 일부 거기다 차를 대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다가 만약에 주차장이 건립이 된다면 수리산 거점지역을 거기다 만들어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수리산을 찾는 모든 차량들은 거기다 차를 대고 수리산을 갈 수 있게끔, 그러면 그 타당성이 좀 있다고 봐요. 수원에 가면 광교산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광교산이 유명해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수원에 큰 행사를 하면 광교산으로 다 갑니다. 주차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광교산이 수원에서 그래도 명산이 된 거거든요. 거기 광교산 앞에 보면 큰 주차타워가 있어요. 4시간에 1,000원씩 받습니다. 산행하고 와라, 무료는 안 되고 차량비를 1,000원씩을 그렇게 받더란 말이죠. 그러면 군포가 내세울 만한 게 수리산하고 철쭉동산 이 정도 선인데 많은 홍보를 해서 수리산을 찾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포시에서는 양지공원 주차장을 거점지역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수리산을, 그 뒤에 보면 올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올레길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올레길을 이용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는 태을봉 가고 좌측으로는 감투봉 가고 그 뒤로 넘어가면 대야미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차를 대놓고 갔을 때는 하다못해 지역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먹고 간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60억 투자한 만큼의, 지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10년, 20년 거치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저도 고민고민 하다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양지공원에 대한 주차장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아파트 몇 개 놓고 여기만 놓고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본위원 판단에는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를 수리산 거점지역으로 만들어서 수리산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서 모든 차량들은 거기다 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다 8단지에 대잖아요? 나머지는 수리산을 접근할 수 있는 데가 8단지 거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서관 주차장 말고 주말이면 거기가 이쪽저쪽 차를 대가지고 차 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지공원 쪽으로 오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군포에서 그래도 명산이라고 하는 수리산을 제1의 어떤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전년도보다 10억 9,308만원이 증액된 58억 6,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인보건센터 입소자 관리비용 등 세외수입으로 21억 4,3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도시보건지소 신축비 등 7개 사업 10억 3,820만원, 기금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등 34개 사업 16억 8,0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 10억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만원이 증액된 95억 3,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52쪽 보건행정사업 예산은 우편요금, 청소대행용역비,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비 등 3억 6,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61쪽까지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 지원 19억 4,276만원, 예방접종 1억 2,638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억 644만원, 난임부부지원 2억 6,404만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10억 9,241만원 등 41억 6,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는 467쪽까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1,62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 1,065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7,2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2억 3,176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900만원 등 5억 5,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0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8,947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3,0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800만원 등 8억 9,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3쪽 감염병예방 및 의약무관리 사업으로 예방의약 운영 3억 2,670만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1,950만원, 국가결핵예방 2,766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2,205만원, 한센병 관리사업 3,200만원 등 4억 1,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8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진료실 운영 1억 7,2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857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암조기검진 3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9,133만원 등 8억 4,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1쪽 보건센터운영 사업으로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16억 9,108만원, 기초생활 노인시설급여 4,362만원, 치매치료관리비 6,975만원,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000만원 등 1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81쪽부터 482쪽까지 보건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등 3억 3,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01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보건지소 건립을 통한 보건인프라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8,875만 3,000원과 의료법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5,552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37억 1,962만 6,000원으로 58억 6,29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자동혈압계 등 자산취득비 1억 2,476만 7,000원, 출산장려 사회보장수혜금 16억 6,0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7억 7,917만 6,00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3억 1,324만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2억 7,455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3억 3,000만원, 요양보호사 등 위탁관리비 13억 2,948만 5,000원,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16억 9,108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1%인 1억 8,000만 1,000원이 증액된 95억 3,14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검토결과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플루엔자 접종, 방문건강관리 등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건강, 전염병 발생방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기타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로 구성된 대응사업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53쪽 과장님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1억 8,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금년도에는 공공운영비를 보건소와 보건센터를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2012년부터는 공공운영비를 합산했기 때문에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그동안 보건소와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따로따로 결산을 했던 것을 왜 갑자기 하나로 하신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 보호는 센터 운영팀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라든가 공공요금은 저희 보건행정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산을 한 겁니다.

박미숙위원

어차피 운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55쪽에 보시면 출산장려금이 증액이 됐거든요. 2억 3,000 정도. 지금 아이들이 더 많이 탄생을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도 본예산에 부족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권고를 해 주셔가지고 본예산에 전액 반영토록 해서 2012년도 예산에는 1년치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신생아들이 둘째 아이가 거의 1,400명 정도, 또 셋째가 300명 정도 이렇게 매년 태어나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더 아이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는 추세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출생아 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해서 금년도하고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280명 정도가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어쨌든 출산이 많이, 고령화 시대에서 어르신들만 사회에서 계속 복지를 증진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탄생돼야만 현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출산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리고 459쪽에 보시면 예방접종 약품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6,200 정도가. 중간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은 어째서 삭감이 된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 약품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도 국비가 과다 내시가 돼가지고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때.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한 부분만큼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6,200을 삭감해도 적절하게 접종할 수 있다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聆爛求?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53쪽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그 밑에 시설관리 및 청소대행에서 보건소, 보건센터 해서 1억 8,500 맞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중복예산은 아닌 것 같고,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은 저희가 청소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1억 8,500은요.

이석진위원

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청소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저희가 일반시설물에 대한 사소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보건소, 보건센터 다 합쳐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청소용역요.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두 군데 하는데 청소용역이 적당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들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석진위원

우리 시청사 청소용역이 얼마죠? 1억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청사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 같은데,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적당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시설물관리에서 청소용역하고 그다음에 부가되는 게 난방이 가스로 되고 있습니다. 가스 관리에 대해서도 용역이 나가구요. 그것만 1억 8,500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가스안전관리비 포함 청소용역?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4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장비구입비가 국비 보조로 해서 내려오는데 국비 보조로 장비구입비로 일부를 내려줬습니다. 일부 보조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습니다. 차후에 보건지소 건립이 진행될 경우에 추후로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얘기 하면 착공도 안 했는데 내려와서 구입을 하면 지금 있는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구입을 할 수가 없죠. 보건지소가 내년도 12월 안으로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장비구입비가 내려오는데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만 내려준 상황입니다. 건축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매입을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462쪽에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해서 총 1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전에는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없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했던 사업이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어떠세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파악이 안 되겠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하는 분들이 연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금연을 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등록 받은 인원이 1,2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 정도가 6개월 간 금연 성공을 하고 계십니다.

이석진위원

50% 정도의 성공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6개월 정도를.

이석진위원

1,250명 중에 한 600분 정도가 금연을 성공한다는 거네요? 50%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50% 조금 넘습니다. 50.7% 정도 되는데요.

이석진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1억 1,000만원 들여서 600명이 금연 성공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해야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담배를 처음부터 배우지 못하게 하는 운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초등학교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호기심 이런 걸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는 시기가 중·고등학생 아닌가요? 그러면 오히려 금연홍보를 하려면 포커스를 중고등학교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어렸을 때부터 금연에 대한,

이석진위원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어야, 6학년 정도 되어야 호기심에 조금 피워볼 수도 있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시기는 그래도 중·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배우고 피지 않을까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중·고등학교도 금연교육을 나가고 학교에서 원하면 이동클리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을 금연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담배 피우는,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기에 많이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부터 담배를 안 배울 수 있는 제재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맞추어서 홍보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2012년도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활발하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선택예방접종 지원 이래갖고 A형간염, 뇌수막염, 계절 인플루엔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규 사업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필수예방접종은 전액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무료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는 제일 많이 위험도가 많다고 보는 A형간염하고 뇌수막염, 독감에 대해서 셋째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필수예방접종 외에 고위험이라 할 수 있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근거가 되는 인원기준이 다 달라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접종시기가 다르고 접종 횟수도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래서 상이합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A형간염은 기준이 534명으로 잡아놨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2번을 맞히는 거거든요. 12개월 때, 18개월 때 그렇게 2번을 맞히기 때문에 접종 숫자를 곱하다 보니까 합산을 해서 534명이 됐고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2,4,6,18개월 때 4번 맞히고요. 그 다음에 독감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미만은 2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2번을 맞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6개월 때는 한 번 맞히는 것이구요. 그래서 독감만 6회를 맞혀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셋째아에 해당되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셋째아 기준을 300명 가까이 잡고 그렇게 해서 대략 2번이면 600인데 시기적으로 하니까 500여명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셋째아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셋째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됐던데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선택예방접종은 저희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견행위원

우리 시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수원시에서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윱求?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선도적이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 와서 아이 많이 낳아야 되겠네요. 잘 알겠구요. 460쪽요.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가 금년도에는 행위료에 대해서 시하고 도하고 부담을 해서 전액 무료로 갔는데 행위료를 접종 횟수당 15,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고 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같이 시비 부담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건 금년도 접종비용 산정을 했을 적에 약간 5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이견행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도비에서 올해 9억여원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내년에는 도비는 일부 증액이 됐더라구요. 그렇죠? 도비는 일부가, 500여만원 정도 되나요? 증액이 됐는데 시비가 대폭 다 삭감된 거예요. 이 비용 갖고도 해결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산이 3분의 2 가까이가 죽었는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민간지원에서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가 줄은 거거든요. 국비가 접종비에서 늘어났잖아요. 국도비에서 그동안 백신비만 지원해 주다가 내년도에는 접종비 행위료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에서는 부담을 덜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견행위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국비가 지원됐다가 깎였던 사항이었죠? 그랬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좀 걱정을 했던 사업이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는 그게 충분히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깎인 사항이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471쪽요. 405번 자산취득비에 생물안전작업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현재 검사실 장비거든요. 검사실 장비인데 9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노후화됐기도 하고 검사장비 시설 갖추는 장비 기준에도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못 미쳐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95년도면 꽤 된 건데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10년이에요?

이견행위원

10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훨씬 더 지났는데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생물작업안전대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급·만성 세균을 검사하는 작업대입니다.

이견행위원

급·만성 세균 검사?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내구연한 10년인데도 15년 16년 쓰면서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됐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노후되고 해서 수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68쪽 아래쪽에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게 500이 삭감됐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경로당 어르신들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경로당으로 출장을 나가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500이 줄었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줄었나요? 아니면 별로 반응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 500이 준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도 구매하고 그러지만 약간의 다과도 준비해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긴축재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건강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길호위원

인원이 어떻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강사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축소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이길호위원

100여명만 산정되어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은데 신청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시고 거기서 저거를 하시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순차적으로 경로당의 신청을 받기도 하고, 일단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경로당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이길호위원

100여분 정도면 3~4개 정도의 경로당밖에 참여를 안 하는 거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00여명이라고 산출기초는 냈는데 100여분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 별로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시는 대로 프로그램 위주로 해야지 실비보상금 쪽으로 해서는 운영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보상금에서 조금 긴축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5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50만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저기할게요. 471페이지에 보면 연무·분무·연막소독해서 1,400만원 세우셨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쪽에도 소독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총 비용이 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돈이 꽤 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방역소독을 잘해야지만 전염병이라든가 유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작년까지는.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올해 여름에 이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안 죽는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건 연무소독이 아니겠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연무·분무·연막 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이요.

송정열위원

연무도 마찬가지구요. 분무에서 약품을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유충제거용 분무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분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연막·연무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왜 했냐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했던 이유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난리 납니다.”였어요. 하는 걸 보여줘야 시민들이 아, 하는구나라고 안심, 정서적인 측면이다, 실질적으로 이게 모기라든지 여름에 특히 모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죽지 않는다, 하지만 정서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효용성,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유충제거방식이라든지 해서 유충을 제거하려면 미꾸라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유충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집중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역부분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년 12달을 유충구제 작업은 계속 하고 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유충구제 예산은 있더라구요. 10만원 곱하기 80킬로 해서 8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은 동의하는데 연막이나 연무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막이나 연무·분무, 연막만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예산을 깎겠다, 이 얘기가 아니구요. 예산을 깎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전에 연막을 하던 그 예산을 가지고 유충제거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2011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그리고 2011년 여름까지 우리 집 앞에 연막소독차가 안 오면 괜히 보건소에 전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었는데 TV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연막소독은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 위안이지 실질적으로 예방의약 차원에서 유충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연막차만 보면 웃긴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를 저만 봤겠냐구요. 많은 시민들이 봤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 깎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만 하면 예산 깎는 줄 알고 조건 방어하시려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소독의 효용성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사항이고 저희도 방역이라든가 감염병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전환에 대한 검증이라 그럴까, 그런 사항들이 아직 시달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서도 방역에 대한 지침이 나오나요? 연막을 하라, 마라라는 지침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연막을 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는 방역을 하게끔 하죠.

송정열위원

방역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그게 연막방역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방역이라는 자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니까 과장님보다는 보건소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의사시니까 직접 질의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송정열위원

그러시죠.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는 것도,

김판수위원장

행정직은 원리원칙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구요. 저희가 연막을 최근 거의 안 했습니다. 2~3년 전부터 안 하다가 연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막을 꼭 필요한 부분은 하는 쪽으로, 연막이 어느 곳에 필요하냐 하면 해가 질 무렵하고 해가 뜰 무렵에 풀 같은 숲이 있는 공간은 연막을 하면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페된 공간, 하수구 같은 데나 그런 공간에 우리가 맨홀뚜껑을 열고 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만 연막을 했고 거리에다가 뿌리는 연막은 거의 안 하다가 2~3년 전부터 이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연막을 안 하니까 문제제기가 워낙 많아서 연막을 포기하지 않고 내년도에 연막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충구제가 올 겨울에도 계속적으로 정화조나 아파트 지하에 물 고인 이런 부분에도 약품 처리를 해서 모기 유충구제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가 분무소독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분무소독은 계속하는데 연무는 분무의 확대된 개념인데 효과는 분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무와 분무는 그대로 가지만 연막은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쫓는 효과 말고 특수한 경우 말고는 큰 효과가 없어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있고 지역 정서가 이것 안 오면 보건소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했었잖아요. 오해를 했다가 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적으로 빗발칠 거란 말입니다. 빗발치는 민원을 일일이 응대해서 연막소독은 안 좋고 우리는 분무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몇백만원, 몇천만원 투자해서 쓸 수도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연막이 주가 아니고 연막은 굉장히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도 연막의 불필요성이나 이런 건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왜냐하면 경유를 태워서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언론에 보도가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열에 한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시민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에 아홉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연막을 안 해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 열에 아홉 분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홍보도 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 것 같으니까 저도 안심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 속에서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에 안주하는 건 소독을 막 해버리는 거거든요. 막 돌아다니면 정말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모기는 하나도 안 죽는데. 여기 있던 모기가 저기로 이사 가 있을 뿐이고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연무도 사실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연막·연무는 최대한 줄이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일 안 한다고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유충구제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겨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겨울이 가장 유충구제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충구제사업을 올 겨울에 어떻게 명확하게, 정말 유충제로화 운동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저는 필요하다면 인력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전용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 목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인력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정화조 뚜껑 다 열고 유충구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습지대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기 확보된 예산 중에서 연막이나 연무의 범위를 줄이고 그 줄어드는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더 충원한다든지 약품을 더 구입한다든지 해서 올 겨울에 유충구제사업에 매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2008년도 맞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금년도가 5년차입니다.

이문섭위원

이 사업이 올해 국도비 사업이 거의 다인데 안 되고, 국도비사업도 우리 현실에 맞을 때는 우리가 받는 거고 맞지 않을 때는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미 맞춤형 방문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5대 의회 초에도 본위원이 행감자료를 요구해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도비사업에서 지금 현실에 우리 시는 안 맞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다른 시에서는 주치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와서 나를 진료하는 걸 원하지 간호사가 와서 진료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데, 물론 간호사는 의사선생이 왔을 때 따라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까 송정열 부의장께서 얘기하는 연막도 TV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후자 답변이 맞습니다. 연기가 없으면 분무를 방역작업을 안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당국은 갈 수밖에 없다고 TV에 나온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간호사 12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만 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의사선생님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간호사선생님들께서 나가시는데 의사선생님은 이동진료를 하시고, 이동진료 때 활용하시고 한방 의사선생님도 방문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이게 지침에 의해서 간호사만 나가게끔 돼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강남 쪽에 있는 지자체는 의사선생님이 나가가지고 이런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지침은 뭐냐하면 우리가 받으면 되고 또한 우리 현실에 맞으면 의사선생님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의사선생님이 나가시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충원이 돼야 되구요.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지침 권고사항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시도 의사선생님을 섭외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는 방문간호사업이 의사선생님이 나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보다는 간호사선생님들이 방문간호 대상되시는 분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쪽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직접 방문해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간호사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껏해야 혈압 좀 재고 맥박치수 점검하고 또한 때로는 피도 뽑아서 검사하고 또 뭐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약을 제때 복용하시는지,

이문섭위원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게, 간호사선생이 약을 처방할 수는 없는 거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시면 약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고 진료를 받으시지 못하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해서 약 처방을 해드리구요.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 적극 검토를 해야지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좋은 의견 내면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만 하면 됩니까?

이문섭위원

이 문제는 아마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답변 제대로 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이 자꾸 몸을 사리는데,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셨으니까 다시 질의답변 하십시오.

이문섭위원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소장님이요?

이문섭위원

네, 왜냐 하면 과장님이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아가지고, 부탁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섭위원

방금 질의한 것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문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보건소 의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문간호사선생님들이 나가실 때마다 의사가 항상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검토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중증환자, 꼭 의사가 나가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하려면 인력적인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게 과거처럼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그런 사항은 멀어졌고요. 현실적으로는 의사를 더 확보하든지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내년도 보건지소가 연말에 완공되고 그 이후에 되면 보건지소는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그때 배치되는 의사가 필요하다면 나가서,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하여튼 답변 감사하구요. 여기 인건비를 비교 평가하니까 간호사선생님하고 의사선생님 차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때로는 2.5배 정도 그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답변을 과장님께서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소장님께서 답변했으면 됐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보게 되면 건강측정실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생활터 야간운동교실 운영이 있고 하단에 보면 치과관련 사업이 있는데 구강보건행사, 인형극 및 리후렛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생활터 야간운동교실은 지금 금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이것은 야간에 저희 시민들의 운동부족현상을 조금 해소하시라고 야간에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두 군데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양지공원하고 금정동 제일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문섭위원

양지공원하고 금정동 제일공원이라고 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어떤 식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저희가 운동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사전신청도 받고 그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 유산소운동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주일에 3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아침에 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강사가 와서 운동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문섭위원

이것을 굳이 보건소 행사로, 이 행사가 몇 년 됐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금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크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데 1회에 4~50분씩 나오셔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정제일공원 한 곳을 증가해서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미 양지공원 이런 데서는 에어로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 인형극 및 리후렛, 이게 뭐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뮤지컬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강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리후렛도 배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치과관련 행정은 어린이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받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주로 중점이 노인하고 어린이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도 방문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주로 초등학교 내지는 유치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문섭위원

이것도 하신 지가 얼마 됐다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요?

이문섭위원

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글쎄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2년 된 것은 아닙니다. 약 10년 됐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10년 됐는데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뜻이네요? 10년 됐으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어린이들한테 구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엄숙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개인 일 보시려면 잠깐 나가서 보고 오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거기 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4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저희 관내에 입원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연장을 매달 심판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김동별위원

위원회가 매달 열려가지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어디, 다시 좀 설명해 보시죠. 어디에 있다고요? 정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입원병원이 저희 관내에,

김동별위원

어디가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당정동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당정동 어디에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당정역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몇 명이나 있는데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거기 병상이 156실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56명을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퇴원을 할 거냐, 또 입원을 할 거냐 이것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입원연장을 하게 되면 전문가 심의를 받아서 연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매달 심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건자문위원 이건 또 뭐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운영자문위원회입니다.

김동별위원

법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4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피임시술 복원비 지원,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내년이 2년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본인들이 복원수술을 하시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올 해 몇 명이나 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올해 두 분 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남자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주로 남성 분들이, 두 분 다 남성 분들입니다.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복원수술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전국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저희 시가 지자체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다른 시에 이런 것 하는 것은 없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술하고 보건소에다 청구하면 이 예산을 준다 이 말이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한 번 했는데 실패했을 때 또 하면 또 주나요? 두 번 주나요? 될 때까지 주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는데요, 방침상으로는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현 단계로 보면 될 때까지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시술에 실패를 하셨을 경우에 다시 시술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맞다고 보신다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그 대상이 돼서, 이런 사업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것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피임수술 복원비를,

김동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아직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 좀 해 주시죠.

김동별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동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인데 이게 위탁사업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미혼모시설에 있는 미혼모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는 보건소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타 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실제로 이 대상이 맞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지원실적은 없다고 파악을 했구요. 출산을 해서 출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직은 지원실적은 없다고 하고요. 내년도에는 시설입소자도 지원을 하지만 추가로 재가, 개인 집에 있는 미혼모 청소년 산모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교직에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낙태시술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안고 혼자 가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좀 널리 홍보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청소년들이 현실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2012년도 사업을. 이 사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