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내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대비 8.9% 증가한 2,008억 7,223만 3,000원, 세출은 금년대비 11.7% 증가한 684억 8,01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국도비보조금 3,949만 9,000원 등 총 4,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동 기능 활성화 및 지역사회안정 지원 등 자치행정비 6억 3,358만 6,000원, 맞춤형복지 및 시청어린이집 운영 등 후생복지비 25억 9,344만원,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327억 9,363만 1,000원 등 금년대비 7,7% 증가한 총 539억 3,9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 수입 1억 6,600만원 등 총 1억 8,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출 및 결산비 4,226만 8,000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2억 2,164만원, 국유재산관리비 2,396만 4,000원, 시청사 및 차량관리 등 공공시설비 10억 5,007만 3,000원 등 금년대비 23.7% 감소한 총 20억 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수수료 및 각종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3,008만원 등 총 2억 4,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 등으로 인한 일반민원비 2억 1,396만 6,000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과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지적관리비 5억 1,428만 1,000원 등 금년대비 23.9% 증가한 총 9억 1,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62억 900만원, 세외수입 216억 7,550만원, 지방교부세 3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5억 8,100만원 등 총 1,984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정관리비 2억 5,573만 4,000원, 재산세 관리비 1억 1,434만원, 체납관리비 1억 4,621만원 등 금년대비 0.7% 감소한 총 8억 1,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억 3,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방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공간정보비 17억 6,392만 7,000원, 전산 및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전산행정비 5억 5,259만 4,000원, 통신시스템 운영비 10억 1,420만원 등 금년대비 21% 증가한 총 39억 3,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식당 및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 9,225만 3,000원, 부곡도서관 건립관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 등 총 15억 5,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곡도서관 건립비 24억 4,563만 6,000원, 중앙도서관 청사관리비 4억 4,033만 7,000원, 자료실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과 이동도서관 운영 등 정보공사비 5억 9,645만원 등 금년대비 131.8% 증가한 총 48억 5,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1쪽에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물함 임대료 등 세외수입 1,410만원, 자료구입 지원 지방교부세 6,940만원 등 총 1억 4,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서관별 문화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비와 전산유지관리비 등으로 산본도서관 12억 1,123만 1,000원, 당동도서관 6,726만 8,000원, 대야도서관 1억 6,657만 2,000원, 어린이도서관 9,286만 6,000원 등 금년대비 18.1% 증가한 총 20억 2,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도서관 소관 예산 또한 독서문화 진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들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7.13%인 40억 9,840만 4,000원이 증액된 615억 9,706만 5,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94만원을 증액하여 총 616억 400만 5,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금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3,94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민의 날 단체행사 지원 등 총무행정비로 4억 4,421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상근자 보상 등 자치행정비로 6억 3,358만 6,000원, 인사 및 저축관리비로 17억 9,575만 3,000원, 맞춤형복지제도 등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25억 9,344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74억 5,928만 7,000원 등 금년대비 7.7%인 38억 6,871만 1,000원이 증액된 539억 3,303만 9,000에서 수정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694만원을 증액하여 총 539억 3,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시 귀속금 등 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99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노후차량 구입비 1억 9,900만원, 시청사관리 일반운영비 4억 6,166만원, 청사내 사무실 구조변경 등 시설비 1억 8,000만원, 차량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325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6,867만 7,000원 등 금년예산보다 6억 2,275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661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여권발급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비로 1억 2,000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08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등 국도비보조금 1억 1,579만 3,000원 등 총 2억 4,58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민원에 2억 1,396만 2,000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등 토지관리로 3,479만 4,000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 6,744만 6,000원, 공간체계구축 시설비 등 지적공부관리비로 3억 5,312만 5,000원, 지적연구기록물 전산화 등 전산개발비로 9,071만원 등 금년대비 23.9%인 1억 7,587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1,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이 1,162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16억 7,550만원, 보통교부세 320억원, 일반재정보전금 285억 8,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8%인 150억 7,058만원이 증액된 1,984억 9,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및 접속로그 구축 등 세정관리비로 2억 5,573만 4,000원, 등록면허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 제작 및 관리운영비로 2억 8,685만 9,000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체납관리비로 1억 4,621만원 등 559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1,5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3,38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정보교육센터 이전 등 4,1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구매설치 등 시설비 3억 1,424만 7,000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3억 2,500원, 아동안전영상정보 방범용 등 CCTV 구축시설비 5억 3,488만원, 공공운영비 등 전산행정 5억 5,259만 4,000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등 통신운영 10억 1,420만원 등 금년대비 20.9%인 6억 8,217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3,089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어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식당 및 매점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865만 3,000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지방교부세 6,934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13억 1,661만 2,000원 등 14억 7,821만 4,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5,32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등 청사관리로 4억 4,033만 7,000원, 부곡도서관 신축시설비 등 24억 4,100만원, 도서구입비 5억 1,5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교체 등 중앙도서관 정보봉사로 5억 9,645만원 등 금년대비 224.6%인 26억 928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202만 7,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산본1동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 등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48억 5,20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돈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서관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1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지방교부세로 6,94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 국도비보조금 5,734만 8,000원 등 총 1억 4,08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 및 청사경비대행 용역비 2억 9,1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3억 7,000만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1억 6,200만원, 당동·대야·어린이도서관 운영 3억 2,670만 6,000원, 산본도서관 행정운영경비 4억 8,617만 6,000원 등 금년대비 18.1%인 3억 1,031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2,41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결과 세출예산에서의 주된 증가요인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사회단체 지원비, 행정 및 민원업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등 생활안전시설 구축,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등 통신기기의 개선, 책 읽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확충 및 도서구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시 재정여건과 소관 업무를 감안한 필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행사성 경비 및 단체지원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CCTV 구매, 통신기기 개선 등 정보통신사업 내용과 단가 등은 타당한지, 시설비· 도서구입비 등의 적정예산 편성 여부와 노후차량 교체 및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예산서의 보충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미리 참고자료로 만들어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빨리 예산심의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는 본 위원장도 높이 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참고자료들을 해갖고 오시면 참 좋을 텐데 회의하는 과정에 자료 요구하면 다시 가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377쪽 위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사업이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님!

네.

회의에 앞서서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몇 쪽, 상단, 중간, 하단을 표기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보셨죠?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비 계상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답변드렸듯이 11월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후에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2012년부터 본격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284명 정도의 북한이탈진주민이 있는데 조금 유동적입니다. 4월이나 6월 아니면 가을이나 해서 일단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버스 2대 정도 80여명 정도를 문화탐방을 하면서 그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소회할 수 있는, 일차적으로 얼굴을 서로 익힐 수 있는 자리를 사업으로 마련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은 정말 고향을 버리고 저희 군포시까지 와서 있는 분들인데 소외감 느끼지 않게 또 한국에 살겠다고 왔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석구석 매년 연차별로 해서 그분들한테 보여 주시고 정착을 해서 이 문화에 같이 공유해서 잘살아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산 산출기초를 뽑아 오시니까 한 눈에 더 쉽게 볼 수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다른 과에도 다음번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죠?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 중간부분 일반운영 행사운영비인데 유관기관 체육대회 추진해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올해도 올라왔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못하셨구요?

올해 못했구요. 실은 그 500만원을 지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서 일반운영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활용을 해서 그 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금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된 걸로 하고 지난해, 올해 다 개최를 못했습니다.

애초에 행사 취지는 어떤 거였죠?

시청하고 시의회,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출입기자단 정도로 해서 시민체육광장에서 2009년도까지는 체육대회를 간소하나마 개최했었습니다.

행사취지의 본래 목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다 준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차피 유관기관 체육대회다 싶으면 각 기관별로 순회하면서 주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를 해보시고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76쪽요. 사회단체보조금 산출기초 예산내역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년까지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2012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건 저희가 지정 사업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에 육성지원법에 근거해서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 외 기타 사업들은 예년과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 일부를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상경비 행사경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업들에 관련된 건.

지금까지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자총 예산이 이런 본예산서에 별도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게재가 안 됐었는데,

안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풀로 관리하는 그 경비로 임의보조금 신청을 한대로 사업을 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건 단합대회 워크숍 정도가 일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예산총괄 관리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비 정도는 개별육성지원법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기타 직능 단체와 마찬가지로 임의보조금 형태에서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각 단체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원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쪽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도 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항목을 바꾸어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단체가 사회단체니까 또 사업은 운영비 그대로, 명목은 직능사회단체니까 그 명칭을 사회단체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과목 구조가 있어서 그렇게 활용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82쪽 하단 시청어린이집 운영위탁금요. 그 부분이 5,6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부분인가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는 56명의 원생이 있습니다. 정원이 79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원생들이 적은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다행히 현재 상담이 이루어진 인원이 74명으로 79명에 육박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세반 같은 경우에는 과원이 되어서 대기할 정도로 해서 2개 반을 증설하면서 2명의 교사의 인건비 5,6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1세반 교사 2명,

1세반하고 2세반이,

2세반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교사 2명을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호봉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은요? 인건비 자연증가분.

그 반영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호봉해서 승급예산까지 저희가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그게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어떤가요?

정원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국공립은.

정원기준이 1세반 같은 경우에는 5명, 2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7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과원이 됐을 때는 2명까지는 허용하도록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교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처우에 관련해서는 다른 국공립 시설하고 시청 시설하고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운영,

민간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자연증가분은 반영이 된 것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고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이것 자료 있으니까 질의할 게 없네요, 자료 보면 되니까. 37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여기에 보면 군포시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거죠?

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군포시 자율방범연합회에 가입되지 않는 자생적인 자율방범조직이 있죠?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본위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자율방범연합회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지역의 치안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원래 자율방범연합회에 해병전우회는 포함이 안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근무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후라도 그런 근무를 하고 야간 방범활동을 하는 분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구요? 이미 이건 완 티오로 다 맞추어 놓으신 거잖아요.

현재에 조사된 기준을 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야간 방범 활동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전 협의를 드려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어려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부녀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동이나 아파트단지 그쪽에서 부녀방범대가 자생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가입해야 할 자격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부녀방범대가 7개가 되는데 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녀방범대 7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7개가 어디어디죠?

군포, 당정, 재궁, 도장, 산본, 광정, 수리어머니방범대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군포, 당정, 재궁, 도장, 산본, 광정, 수리 이렇게 해서 7개 어머니방범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산본방범대는 어디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산본2동에 홍순자 지대장이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자신 있게 다 포괄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들이 있어요.

네, 그 외에 더 있으면 추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부녀방범대 중에서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 부녀방범대들이 있어요. 부녀방범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별로 자율방범대 중에서도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는, 가입하지 못한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그런 지역이 사실적으로 치안활동에 있어서 소외된 지역이에요.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소외된 지역에서 정말 자녀와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나서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큰 혜택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다른 분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 정도는 같이 누려야죠. 이것은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73쪽 하단에 당직용역비가 올해보다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당직대행이 교대근무로 2개조로 2명씩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안내도우미가 지금까지는 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집단민원이 많이 야기되면서 불시에 청사에 집단적으로 찾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남자로 한 명을 안내도우미 겸해서 청사경비에 활용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한 명분이 증액됐습니다.

한 분 정도 인건비가 더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상승분,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위탁금이라 뭐랄까요, 자연 상승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 반영 안 하고 그대로 그냥 1억 8,000이면 1억 8,000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네, 업체하고 계약하면 업체에서,

한 분 정도 늘어난 인건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8쪽 하단에 보면 우리 청에 예를 들어서 5급이면 40명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388쪽 하단에 보수에 보면 기본급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잖아요?

네, 그것은 공무원 보수는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자료에 추가 자료에 제출된 현원을, 추가 자료 제출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상수과나 교통과, 환경자원과, 사회복지과는 별도로 회계별로나 예산부서별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 내 834명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했고 그것은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급이면 5급이 40명이에요? 아니면 더 되나요?

네, 40명입니다.

40명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95쪽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는 43명으로 돼 있는데. 4급도 5명인데 6명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직무수행,

네, 직무수행경비 총괄에 보면.

네.

어디 플러스되는 인원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궁금해서요.

395쪽에 5급하고요,

388쪽에 5급하고. 4급도 다섯 분이 맞는 거예요? 다섯 명인데 이쪽에는 여섯 명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과장들이 앞에는 빠진 상태입니다.

이쪽 기본급 봉급에는 빠져 있고,

네.

직급보조비 쪽에는, 수도사업소에 세 분인가요? 과장이. 두 분이잖아요? 어디 다른 데 한 군데가 또 빠져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실장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럼 4급 쪽에는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삼선의원을 하도록 이렇게 잘 내신 과장님 처음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셨는데 376쪽에 한 가지만 중간 쪽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회장단 내지는 회원들이 각 시군에 이렇게 했을 때 회장단끼리 물어봐요, 많이. 본인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예산지원을 받고 있냐고. 또 이건 설문으로 중앙에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여쭤보면 옛날에는 민주평통 예산도 민간이전으로 내려왔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회장과 단체장과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한동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중앙에 가면 민간이전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받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마 1,000에서 1,500만원 정도 된다고 봤는데 옛날에는 2,000에서 2,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받는 것도 또 맞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동안 했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385쪽에 이것도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하단 쪽으로 보면 명예협력관 있잖아요?

네.

보셨죠? 이게 지금 4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외단체가 5개 정도가 체결돼 있죠? 그런데 왜 4명만 돼 있어요?

지금 그랜드카운티는 없고 네 군데만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한 군데,

캐나다, 미국…….

미국 하나, 일본, 또 린이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또 어떻게 돼요?

린이시가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린이시도 협력관이,

지금 현재는 린이시하고 그랜트카운티가 협력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협력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사항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협력관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해외단체를 우리가 초청해서 왔을 때 상호 방문했을 때 보면 협력관들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자비부담이 부담이 가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만 보면 항공료를 반 정도 대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 이런 데나 일본 이런 데는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명예협력관 예산이 처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크락스빌 시나 벨빌 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 2009년도 이후에 저희가 어쨌든 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협력관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협력관을 그동안 지원하거나 한 적이 없었던 관계로 이분들이 최소한 초청을 해서 저희가 방문할 경우에는 일부를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가 상당부분 일조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고 또 활동이 활발해지면 예산은 충분하게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분들인 해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외교관에 걸맞은 신분으로서 양쪽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분들한테 국제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 방문을 하는데 본인은 못갈 수도 있다고 했더니 여기를 대여섯 번 정도 방문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일정을 못 맞춰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비부담 등 여러 가지 부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그분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대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선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일본이나 이 문제가 중국 같은 경우는 경비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부담이 가는 쪽이 돼가지고 문제도 함께 풀어야 될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핸드폰 비라든가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12개월치를 고정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당해 월에 교류가 없더라도 그런 협의하는 사항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희가 2012년도는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교류가 있는 달 전후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래가 잦습니다. 그래서 1년분을 지급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활동하는 달만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명예협력관이 다들 한인회장 출신입니다. 한인회장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월정액은 최소 경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교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적당하게 잘하신 것 같고 매월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한 협력관 문제 있죠?

네.

캐나다 벨빌 시하고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캐나다 벨빌 시는 그동안 2009년도부터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2012년도에는 1차적으로 청소년을 방학 때 연수 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 해외 자매단체가 활발히 같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쪽에서 갈 수 있는 예산들은 확보를 해가지고 별문제가 없는데 벨빌 시에서 여기 오는 예산문제는 그쪽하고 얘기가 됐어요? 우리만 계속 가는 겁니까? 그쪽도 왕래를 하게 된 겁니까?

그 전에는 어쨌든 저희도 갈 때 저희 예산으로 가고 또 오시는 초청여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이랬던,

그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벨빌 시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지금 정립이 돼가고 있냐,

지금 현재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체재비만 부담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쪽이 동의하신 거예요? 항공료 같은 것 부담하기로, 벨빌 시가.

그런 의견을 일부 나눴고요. 지난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고 해서 축제 때 참석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단 저희 시 방침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의회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을 한 것 아니에요? 옛날 4대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5대 때부터 상호부담 쪽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캐나다 벨빌 시 예산을 군포시가 그 전에는 부담을 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왔죠? 그 때도 예산문제를 군포시가 대는 걸로 생각하고 오셨다가 그 부분이 자부담으로 전가를 시키니까 그쪽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지난해에,

가능하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지난해에는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저희가 부담을 않다 보니까 저희 축제 때 참여를 못한,

내년 예산은 편성한답니까? 그쪽에.

계속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렵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지 말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력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협력관 여비를 저희가 최소한 협력관은 그런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협력관 초청여비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협력관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협력관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쪽 벨빌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쪽하고 교류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부담시키니까 “아이고 앞으로는 안 할란다,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 걸로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아무 진척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를 좀하세요.

네.

하여간 두루뭉실 의회에서 넘길 일이 아니고 명쾌하게 정리정돈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404쪽요.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요. 거기에서 공공운영비에서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청사승강기 정기점검비하고 그 밑에 승강기 자체검사 용역비하고 좀 다른 건가요? 나눠놓으셨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전문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를 하구요. 그리고 승강기 자체용역은 매월 자체점검을 해서 하루하루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 점검을 해요?

매일은 않지만 그래도 가끔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 물론 승강기야 안전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전에도 승강기 정기안전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원래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비용이. 늘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연 점검하고 또 매일 점검하고 월 점검하고,

승강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전문가한테 맡겨서 점검하는 거고 연 점검은 안전도 검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안전 총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그게 검사가 유효하게 해서, 그런데 이게 또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사람 인명을 다루는 기계이기 때문에 연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위탁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아래쪽에 노후전기시설물 교체공사요.

네.

이것만 특히 1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이번에 총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요? 오래간만에,

네.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시청사 개청 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개청하고 처음이에요? 노후전기시설물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403쪽 중간쯤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대형승합 버스죠?

네.

47인승 버스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 버스가 몇 대 있죠? 대형버스로 4대인가요?

4대 맞습니다.

4대인데 하나가 연식이 다 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연식은 지났습니다. 한 9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행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요새는 버스가 47인승으로 나오나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전부 의자를 놓을 때는 47인승이고 리무진 같은 것은 28인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입하신다는 게 47인승 버스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1억 8,000이 맞는 거예요?

자동차 금액은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오버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옵션이라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들 버스 사는 것 보니까 1억 조금 넘으면 그냥 사던데 1억 8,000씩이나 가요?

1억 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10년 전에 1억을 넘었는데요. 버스금액은 크게 변동, 글쎄요…….

견적서 같은 건 안 받아보시고 그냥 예산 올리신 건가요?

네, 견적 같은 건 버스 같은 건 대중화된 금액이기 때문에 견적 받고 그런,

관광버스 최고 좋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1억 조금 넘으면 다 구입하신다고 그러던데,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저기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차하시는 거네요?

네, 대차입니다.

그 밑에 소형승용차도 역시 대차하시는 거구요?

건설과 노점용 단속차인데 14년 탔습니다. 더 이상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14년 됐다구요?

네.

어느 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요즘은 국산차 좋습니다. 한 20년 타도 별로 고장 나고 그런 부분 없어요. 내용연수 다 됐다고 다 하려면 한없지 않아요?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청사에 있는 차들 보통 5년인가요?

6년입니다.

6년이면 거의 다 6년 다 넘은 것 아니에요? 다 바꿔야 되네요?

우리 차는 보통 10년 다 넘어가 있습니다.

20년 타도 좋더라구요. 국산차들 잘나와서요. 금액을 알아보시고요.

네.

405쪽에 시설비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사 내 사무실 구조변경은 어디를 구조변경 하시나요?

이것은 사실상 조직개편이나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 칸 막는 건데 명확하게,

어디를 하겠다는 건 없고 혹시 나올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등해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유류대가 올라서 금액을 올려서 잡은 건가요? 405쪽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1억 8,096만원 올해는 1억 5,000이었는데 3,000만원 정도,

유류비 증가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름값 증가.

유류비대?

네.

이 정도로 1년 새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나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증가해 봐야, 어떤가요?

사실상 유류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상으로 예산팀에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량부품이나 모든 자체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유류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더 증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다?

네.

수리비도 있으니까, 유류비뿐만이 아니고?

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유류비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406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재정공제회비(재해복구비) 그 밑에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이런 부분은 상승분에 의해서 2,700만원 더 증가해서 예산 세우신 건가요?

이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경비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보험성으로 드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상승된 부분해서 예산 올리신 거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405쪽 중간부분에 의회청사 결로 원인진단 용역비 1,000만원 올리셨잖아요?

네.

이게 여름철에 습기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배수로 공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잡히지 않는 부분, 이게 용역비 1,000만원이면 이 사업비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1,000만원 가지면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일단 원인이 뭔가를 찾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만으로 모두 충분하시다?

네.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해 보시고요.

네.

407쪽 부분에 이따 정보통신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재난안전과, 정보통신과 4대해서 실과 전체용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실과 전체로 100대의 컴퓨터가 올라와 있고 다른 동사무소라든가 도서관 이렇게 하니까 올해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구입할 컴퓨터가 140여대가 되더라구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주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사실상 컴퓨터 관리는 사무용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구연수 따지고 현재 노후화 따져서 구매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만 회계과에서 세울 뿐이지 기기는 사실상 전문 분야인,

이 노트북 예산도 정보통신과로 가야지 왜 이건 회계과로 와 있어요?

사무용은 사무용인데 고정적이지 않고 누구나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세운 것 같은데 사실상 청내에 있는 고정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소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 본청 부분만?

네.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노트북은 여기에서 신청한다?

네.

그래요. 방법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민행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418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해서 3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떠한 시설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08년도부터 1차시범, 09년도 2차시범을 거쳐서 경기도는 2010년도에 의왕시에서 1차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0개시 수원, 부천, 이천, 광주, 오산, 안성, 하남, 고양, 양주, 남양주가 이 사업을 끝냈고 내년도 2012년도에는 20개시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경기도 전체가 이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구요. 이것은 국토부에서는 기반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는 장비도입 비용이 부담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군포시에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20개시가 됨으로써 경기도가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게 정보통신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민원봉사과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도 1억 7,7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사고 정보통신과에서는 행정정보공개하고 우리 지적전산 한 것하고 연결이 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1억 7,700만원 예산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했구요.

네, 그렇습니다.

41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새주소위원회 있죠?

네.

올해 열렸습니까?

새주소위원회가 11명이구요, 2010년도에 1번 열렸고 2011년도에 1번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번 했어요?

네.

본위원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길호 위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참석한 기억이 없어서 이게 개최가 됐나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1번 개최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새주소를 쓰는데 의원도 회의도 참석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정 잡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417쪽 보면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 홍보사업 있죠?

네, 도로명 홍보사업.

홍보용품 제작해서 5,000원 곱하기 5,000개해서 2,500만원이고, 홍보용 전단지 제작을 200원해서 8만매해서 1,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홍보용품 비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하겠고 올해도 수건을 산바 있고 지도도 제작한 바 있고 물티슈도 제작을 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홍보유인물이 되면 각 세대별로도 배부해서 홍보를 하겠고 또한 시민들이 항상 생활하는 물품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생활용품 치약 같은 거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사겠고 또한 인쇄물도 제작해서 각 단체, 택시, 버스, 각 가정에 배부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2,500만원은 홍보용 물품비이고 하단에 있는 것은 전단지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군포시민들에게 도로명을 홍보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도로명하고 자기 단지가 몇 번지라는 것.

그러면 물건을 사주면 더 효율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수건도 사주고 지도도 하고 물티슈도 했고,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홍보는 말 그대로 전단지를 통한다든지 각 관리소를 통한다든지 도로명을 알려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물품사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내년도에 홍보예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도로 주소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물품과 인쇄 저거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의 깊게 잘 선정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로명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과 당부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정과는 세입을 총괄하고 기획감사실은 세출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네.

세입 총괄 부서기 때문에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제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세입을 전년 대비해서 35억 정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구요. 그렇죠?

네.

그 내역 중에서 주민세 상승분은 9,200만원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예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세 증가사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균등분 가계대상인 일반 세대수도 늘어나고 개인사업자라든지 법인들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구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요. 저희들도 감소하는 걸로 예측을 했는데, 또 재산분 과세대상은,

아니, 주민세부터 하시자구요. 균등할이 왜 늘어나죠?

균등할이 예를 들면 내년도 같으면 당동2지구에 500세대 정도,

당동2지구가 들어오는 게 291세대 제외하고 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어디가 들어오죠?

당동2지구는 489세대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보건소 이쪽에 주유소 있는 데 그쪽이 489세대입니다.

거기 말고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균등할이 9,200만원이 는다구요?

거기가 늘고 개인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씩 부가되는데 그것도 30건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재산분 과세대상이 주민세로 330제곱미터 100평에 대해서 250원씩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주민세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 일반세대수는 500세대 또 개인사업자가 50건, 아까 재산할 40개소 이렇게 증가로 봐서 9,200만원 늘어날 걸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세입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입예측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부족했을 경우에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너무 위축되어서 세입예측을 했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만 늘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으로서의 활용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예측이 명확해야지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담배소비세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12월 말이 토요일로 되어서 내년도에 한 달분이 1월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만요.

금년도 12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금년도 12월분 담배소비세가 내년 1월 초에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13개월로 하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자동차세도 늘어나신다고 보신 건데 자동차세는 어느 정도 곡선을 그리면 더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2011년도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늘어나는 대수가 연간 1,100대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2010년도 11월 말에 89,000대였습니다, 저희들 총 자동차 대수가. 그런데 2011년도 10월 30일날 90,357대로 약 1,156대가 늘어났습니다. 12월 기준도 아니고 차량이 다른 차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승용차는 소형차는 감소하고 중·대형차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011년도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고 중대형화를 자꾸 하니까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자동차세 부분 전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정체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도시가 구성이 되고 상승기를 거치고 안정화가 된 다음부터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크게 상승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형차량이 중대형 차량으로 교체되면서 그것에 따른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자동차세도 1,100대면 한 달에 10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안정화 추세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밖에 경제는 나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 생활용품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형이 자꾸 늘어나는 건, 소형차가 자꾸 줄고 소형차도 저희들이 분석한 건 13%가 줄었고 중·대형차는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동차세도 의외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조금 저거 하는 것은 주행세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포함이 되어서, 옛날에는 주행세가 별도로 있었는데 자동차세로 포함이 되어서 유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주행세가 오르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세가 따라서 오르는 이런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도세 징수분에 대한 교부수입 3%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일반재정보전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만 이상, 50만 이하로 해서 재정보전금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도 64억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3% 범위 내와 일반재정보전금이 상승한 부분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세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판단은 내년도 취득세라든지 등록 면에서 도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취득세가 더 늘어나고 여기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514억으로 확정을 해서 도에서 더 받으라는 식으로 다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도의 자원이 저거 하니까. 아마 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3% 도세 전체에 대해서 3%를 저희들이 계상하다 보니까 2억 8,100만원,

도세 징수결정은 도에서 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측 판단은 저희들이 해서 올립니다.

우리가 올리는데 420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도에서는 514억으로 재조정하신다구요?

500억 정도 판단을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도세, 취득세, 도세 목표는 저희들 시세하고 달라서 도에서 자꾸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를 못하면 끝인데요. ○세정과장 이병호 그렇죠.

징수교부금 3%는 받는 데 따라서 주는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에서 500억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400억밖에 못 받으면 거기에 3% 받는 것이고 도에서 500억이라도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600억, 700억 받으면 더 느는 것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수치고,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계성격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를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입예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하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과하게 예측을 했을 경우에는 펑크가 나는 것이고 너무 낮게 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세정과는 일 잘하는 걸로 징수율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익년도로 봤을 때는 순세게잉여금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걷을 수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여기 계상한 대로 170억 정도, 총괄로 해서.

2013년도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정리했을 경우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죠?

순세계잉여금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6월달에 결산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170억도 올해 세운 것도 어떻게 보면 추계 수치입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 쓰고 남은 것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6월 결산 때 돼야만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2013년도 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희가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세입예측을 잘할 수는 없죠, 이건 예측이니까.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세정과가 돈 버는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고생 많이 하는 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많이 못 받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하고 많이 대립도 하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사기 앙양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잘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네, 4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서 434쪽에 있는 정보통신교육센터가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위치를 맞바꾸는 거죠?

네.

그런데 동영에 정보교육센터하고 일자리센터?

네, 일자리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구요?

네.

그 관련해서 이사하고 이런 기간이 많이 걸리나요?

지금 내년 4월까지는 아마 시민정보화교육은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중단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모든 장비가 3월말쯤 돼가지고 일시에 옮기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공백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9개월만 올라온 거구요?

네.

궁금해서 문의 좀 드렸구요. 그다음 쪽에 CCTV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번 3차 추경에도 CCTV 한 50대 정도 올라오죠? 어린이,

3차,

네, 추경에.

3차 추경에는,

마지막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는 저희 추가 CCTV는 요구한 게 없는데요?

없어요?

네.

여기 25개소 50대 하고 지금…… 아, 수정예산에요.

그것은 아마 저희 과 것이 아닌 걸로 지금,

아니에요? 그래요. 본위원이 그 부분은 연계비용을 설치비용으로 잘못 알았네요. 그 부분은 말구요. 436쪽 생활안전용 CCTV 구매설치비 26개소에 3억 1,200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437쪽에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비 37개소에 4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CCTV 설치단가가 그게 다 다른가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CCTV 자체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정형으로 할 경우에는 CCTV 대당 200 안팎으로 들구요, 그다음에 360도 회전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0에서 1,100만원이 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CCTV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CCTV 물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추가 서버나 시스템 도입비가 포함이 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차이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CCTV가 단가가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회계과 쪽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443쪽요. 컴퓨터 실과 전체 해가지고 100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본청만 있는 거고 상수도사업소나 아니면 각 동이나 도서관이나 의회나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는 부분이죠?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네.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본청예산만 지금,

그렇죠?

네.

보니까 제가 도서관도 보고 각 동에도 보니까 다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산구입비가. 그럼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컴퓨터 가격하고 일반 동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구매가격이 다 달라요?

보통 저희가 PC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는 100에서 1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기본사양이 100에서 110만원이고 사양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을 경우에는 2~30만원이고 3~40만원 그 차이점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건 정보통신과 관할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런 자체를 모두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해서 분배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그건 2013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수요량을 파악한 다음에 일괄 구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내역을 보다 보니까 자산구입비가 문예회관, 대야동, 금정동, 군포2동, 상수과, 대야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컴퓨터만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하는가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아예 정보통신과에서 이 모든 부분을 다 시스템을 통합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437쪽요. 민간위탁금요. 통합관제센터. 그럼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는 거죠?

네, 현재도 동영센트럴타워의 관제센터는 민간위탁 줘가지고 모니터요원 12명이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억 2,500이 추가로 이번에 증감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존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동영센터 그쪽 예산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이쪽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비네요?

그러니까 용역 인건비입니다. 관제하는 모니터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봉사과인가 행정정보 공간정보체계 DB구축, 이게 아까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주로 이 업무를 하셔야 되겠죠?

네, 실제 운영은 민원봉사과가 될 건데 현재 저희 시금고 업무 중에서 위생이나 환경 등 13개 업무를 대민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민서비스 하는 업무에는 일반 주소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지도정보까지 더해가지고 주소하고 지도정보를 같이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서버도입비로 3억 4,000을 예산 요구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DB구축비로 해가지고 내년 2012년까지 행안부에서 시스템 개발하면 20% 정도 국비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기 구축이 완료됐고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나 이런 기본 저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관장님, 예산서 504쪽 중간부분 좀 봐주세요.

네.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 그래가지고 작은 도서관 학교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저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현재 29개 있고 앞으로 40개까지 늘릴 예정이고 학교도서관이 지금 44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시면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시는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29개 사서들하고 학교도서관 44개 사서들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또 어떤 간담회라든가 그런 쪽의 운영경비입니다.

사서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작은 도서관 운영자하고 학교도서관 사서를 포함해서요.

그 취지는 저도 십분 관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구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정말로 활성화가 돼야만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고 내실이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는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좀 내실 있게 잘 다져질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옆쪽에 신간도서 요약서비스 구독이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서구입량이 중앙도서관만 해도 3억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10억 이상 됩니다. 도서구입량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시중에 발간되는 새로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서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 요약프로그램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몇백 만권 중에서 양서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골라주고 그리고 국내외 도서정보 1,400만종하고 해외 석박사 학위전문 220만종, 또 학술정보 7,500종 이런 것을 우리 국어하고 영어로 동시 번역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지금 한 70만권 되는데 그 70만권에 대한 30페이지 정도의 요약정리를 해줘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검색할 때 그 도서는 어떤 도서라는 내용을 요약하고 보면서 대출을 한다거나 그 책이 자기가 또 구입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한다거나 그런 어떤 요약정보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5개 도서관 공통 같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연결이 돼서,

네.

그러면 시민들이 책을 빌리러 와서 무슨 책을 검색을 해보면 그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요약줄거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책 제목을 모르면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 책이 우리 도서관에 이러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다라는 것도 나오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소장하는 책뿐만 아니고 국내에 시판되는 모든 베스트셀러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에 없는 책도 나오는데 도서관에 있다 없다 까지도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나 없나만 몇 권이 있나만 나왔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긴요하고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518쪽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장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색 컴퓨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컴퓨터가 산본도서관은 음란화면이라든가 도박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공익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설치해 놓으면 직원이 상주해 있으면서 그것 하는 것이 직원 컴퓨터에 뜹니다. 그럼 곧바로 가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돼 있었어요?

네.

중앙도서관도 안 돼 있나요? 모르시죠?

중앙도서관은 되어 있답니다.

중앙도서관은 되어 있고 산본도서관에 안 돼 있어서 이번에 하시는 것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하시는 거죠? 대야나 어린이나.

거기는 아닙니다. 산본도서관 먼저 해본 다음에,

해본 다음에가 아니라 얼른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이나 2013년도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호응이 좋고 그랬을 때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호응이 좋고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는 컴퓨터에서 어떤 음란화면이라든가 도박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안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렇죠?

네.

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 부분은 얼른 대야나 어린이도서관, 당동 부분에도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추경이라도 상의를 해보세요. 이런 건 당연히 얼른 해놨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517쪽요. 민간위탁금에서 청사경비대행용역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작년에는 3억 5,000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청소용역비가 일반운영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516페이지 하단에 청소대행용역비가 2억 9,1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겁니다.

청사경비대행용역비는 그대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