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규입니다.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11년 11월 25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 및 기금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5일 김판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문섭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 및 기금안과 2011년 12월 6일 제출예정인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한우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유로존의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내년도 성장률은 4% 이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수출증가와 내수의 동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와 비슷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의 재정여건은 당동2지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규 주택의 입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세수입도 다소 호전을 보여 교부세 등의 의존재원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수요는 복지예산 및 수송·교통 예산의 증가와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자체사업의 가용재원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크게 신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유사 중복사업의 조정 등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억원이 증액된 3,6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47억원으로 금년대비 3.2%인 9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27억원으로 금년대비 3.6%인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61억원으로 금년대비 4.6%인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62억원, 세외수입 359억원, 지방교부세 339억원, 재정보전금 286억원, 국도비보조금 70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로 7억 3,300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로 20억 2,600만원, 일반행정 경비로 195억 5,200만원 등 22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2억 7,200만원, 민방위관리비로 7억 9,700만원 등 1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등교육비로 167억 9,300만원, 평생 및 직업교육비로 11억 600만원 등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철쭉대축제, 각종 공연, 음악회 및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로 30억 6,200만원, 부곡도서관 신축, 도서구입비, 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70억 3,700만원, 우수체육인 육성, 체육진흥사업비로 31억 7,000만원 등 14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비로 2억 7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폐기물처리비로 134억 5,500만원, 대기환경관리비로 23억 1,300만원 등 16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비로 129억 7,000만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비로 105억 6,1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비로 389억 8,900만원, 노인 및 청소년복지사업비로 299억 6,300만원,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6억 5,600만원, 보훈명예수당비로 11억 4,900만원을 비롯한 보훈사업비로 16억 3,900만원 등 99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비로 92억 3,500만원, 식품의약 안전관리비로 7,100만원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9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억 6,2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3억 9,000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관리비로 9억 6,400만원 등 1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 등 기업환경 조성사업비로 12억 2,500만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를 위하여 2억 4,0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로 1,500만원 등 14억 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개설 및 시설정비관리비로 139억 4,2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70억원, 대중교통 재정지원비로 35억 8,200만원을 포함한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비로 163억 300만원 등 30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천정비 및 관리비로 10억 900만원,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1억 2,600만원, 주택행정사업비로 8억 8,400만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비로 25원과 녹지 및 공원관리비로 38억 5,500만원 등 8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 40억 2,100만원과 공무원·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 57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8,700만원 등 13억 1,200만원의 세입예산을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2012년도 처음 설치하는 계정으로서 2011년도에 부과한 당동2지구 1차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4억원과 2012년도 당동2지구 2,3차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9억 6,8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 등 43억 9,600만원의 세입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 25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2,4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그 외 수입 10억원, 지난연도 수입과 이자수입 10억 3,500만원 등 67억 3,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관리사업비 6억 3,800만원, 주차환경개선사업비 9억2,300만원, 주차시설유지관리비 5억 3,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7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4,100만원, 예비비 20억 7,5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4,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등 5억 5,6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억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 등 14억 3,3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 1,000만원, 당정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4억 3,800만원, 당동2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6억 200만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000만원 등 77억 8,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6억원, 당동2지구 한전주 지중화사업 27억 1,000만원, 당정지구 한전주 지중화사업 23억 2,200만원, 예비비로 20억 8,8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4,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 등 6억 6,7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403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9%인 3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76억 3,300만원, 영업외수익 10억 4,200만원, 이월금 206억 9,300만원, 공사 및 시설부담금 5억 2,800만원, 수용가미수금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로 86억 1,800만원, 정수비로 22억 5,600만원, 급·배수비로 6억 2,100만원, 일반관리비로 32억 7,700만원, 감가상가비로 34억 2,2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비로 29억 2,500만원, 계량기 교체 등 기계장치 시설비로 3억 2,300만원, 공기구·비품구입비로 5억 7,800만원,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72억 3,4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8억 3,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9%인 30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83억 4,5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37억 5,3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이월금 23억 8,0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대야미 및 부곡 물 말끔터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26억 2,500만원, 안양究稚낯??운영비 부담금으로 49억 1,700만원, 관거비로 77억 2,900만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12억 6,400만원, 관내 하수관거 정비 등 시설비로 49억 8,9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분담금 6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외 7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9억 200만원, 보조금 2,200만원, 예탁금 227억 4,6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0억 500만원 등 29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로 8억 4,300만원, 예치금으로 286억 7,700만원 등 29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4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3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7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과 기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9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2015년까지의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며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계획기간동안 세입에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규모는 매년 1~2% 정도의 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총사업비는 일반회계 1조 5,466억원, 기타 특별회계 1,58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939억원 등 1조 9,991억원으로 연평균 3,998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당동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4개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계정을 폐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5개년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독서진흥에 20억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6억 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225억 5,000만원, 방범CCTV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120억 8,000만원 등 1,113억 7,0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32억 2,000만원 등 85억 7,0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65억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373억 2,000만원,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12억 5,000만원 등 837억 9,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진흥비에 295억 7,000만원, 도서관 운영비에 116억 3,000만원, 체육진흥사업비에 1,135억 7,000만원 등 649억 8,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노후관 교체, 수질관리 등 상수도 사업비에 787억 4,000만원, 하수관 정비 등 하수도사업비에 456억 2,000만원, 청소관리사업비에 615억 7,000만원, 대기질 환경개선사업비에 114억원 등 3,548억 6,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685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298억 7,000만원, 보육료 지원 등 보육 가족지원 사업비에 1,597억 8,000만원, 노인복지관 신축,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비에 1,072억 6,000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비에 62억원, 근로자 복지 및 고용촉진사업비에 114억 5,000만원, 보훈 명예수당, 단체 지원 등 48억 2,000만원, 서비스 연계와 긴급지원 사업비에 112억 4,000만원 등 4,859억 3,0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 지원 96억 8,000만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에 37억 8,000만원,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비에 87억 9,000만원 등 489억 4,000만원입니다. 농림축산분야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에 20억 3,000만원 등 96억 4,6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에 43억 9,000만원, 부곡첨단사업단지 조성에 500억원, 송전탑 지중화사업비 81억원 등 421억 9,0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에 58억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78억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461억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179억원, 부곡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97억원, 우신버스차고지 매입에 102억 1,000만원 등 2,828억 9,0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3억 1,000만원,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적립금 27억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사업비에 886억 9,000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조금에 32억 4,0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등 녹지 및 공원관리비로 902억 9,000만원 등 1,677억 6,7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 283억 2,0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098억 8,000만원 등 3,382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내외적 경제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숙 의원입니다.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