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27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지난 10월 27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준상 전문위원께서 중원구 건축과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건축과장으로 계시던 김만홍 과장께서 전입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종호 전문위원회께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혁신여론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정보문화센터 김헌주 문화교육팀장께서 전입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7급 최순관 직원이 비전추진단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비전추진단 행정7급 민진영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홍보자료팀에 근무하던 김동수 직원이 행정8급으로 승진하여 중원구 금광1동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금광1동에 근무하던 행정9급 김태군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만홍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항상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전문위원으로서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김만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지난 10월 27일자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 김헌주입니다. 먼저 탁월한 지도력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위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진영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지난 10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비전추진단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민진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한 치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민진영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군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7일자로 의회사무국 홍보자료팀으로 발령을 받은 김태군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영승위원장
영전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새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과 직원들께서는 우리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색 단풍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계절에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 날인 11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및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신 후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2일과 11월 23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등을 대상으로 2008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 등 일반의안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4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10시부터 12월 11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2일은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2일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2월 16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8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11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상욱
남상욱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의원에게 있어서 가장 막중한 역할이자 임무 중의 하나인데 지금 11월 24일 월요일 일정을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일시가 9시부터 10시, 때로는 조금 연장이 되겠지요? 너무 한정된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1월 28일 금요일이 감사 마지막 날이지요? 28일 16시 이후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의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남상욱 위원님께서 첫날보다는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16시 이후에 하자고 지금 남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를 보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고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만 하더라도 아마 역대로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더라도 4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24일 더 앞으로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날에 전체 다 나름대로는 바쁘고 상임위마다 시간이 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시간을 똑같이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11월 24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금 시간을 당겨서 여유를 가지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영애 위원님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나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11월 24일에 1시간 잡혀 있네요?

황영승위원장
예, 1시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1시간 만에 감사가 가능하겠어요?

황영승위원장
그래서 그걸 28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김재노위원
시간 자체를 하루를 잡든지 해야지 1시간을 해서, 아무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 사항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너무 졸속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년 상황을 1시간 안에 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하루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요,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총 7일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5일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일도 빡빡해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시는데, 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남상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구청 소관이거든요. 3개 구청이 비슷비슷하다보니까 마지막 날 저희가 의회사무국 소관을 다뤄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루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럼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4일 9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 17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4일 9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 17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수정안 끝에 실음-참조2
11시 24분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1조 규정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감사 위원회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이 중복되었는지 등을 협의 검토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시 및 감사장소 등이 적정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황영승위원장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별로 감사의 분야라든가 감사의 집중도가 좀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행정기획위원회가 우리시의 출연 공단·재단에 관한 조직, 인사, 총무 파트가 집중적으로 감사 대상이 될 텐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기획위원회가 우리시 집행부의 조직이나 인사를 총괄하는 위원회인데 출연 재단도 조직과 인사를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행정 재단과 공단의 업무기구에 관한 것을 진단해서 좋은 정책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과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경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 하고 경계를 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상임위원장님과 해당 위원회에 정확하게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총무의 영역과 기획의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갖고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총무라고 하는 영역은 해당 재단과 공단의 업무 분장된 총무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총무 영역을 다뤄주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에서 감사 시에 충돌되는 지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상임위원회 소관 분장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에서 다음 회기에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 업무분장이 다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20일부터 의회가 열리는데 행감 관련되는 자료나 예산 관련되는 자료가 의원들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되었어요. 언제쯤 전달될 예정입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오늘 회의 끝나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 관련되는 것하고 행감 관련되는 것하고 다 오늘 배부가 됩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감사보고서 하고 의안만 오늘 중으로 배부해 드리고 예산은 감사기간 중에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전부 행감 관련해서는 정리가 되어서 배부됩니까? 다 유인이 되어서 다 전달될 예정입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달이 되어야만 준비를 한단 말예요. 행감 관련돼서는 오늘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은 언제 전달됩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감사기간 중에 최대한 빨리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기간 중이 아니라 의회가 20일에 시작되면 시작되기 전에 전달을 해야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지, 행감 기간 동안에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는 이미 충분히 8, 9월이면 다 해서 준비가 되는 건데 지금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음주 초라도 예산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감 관련되는 것은 오늘 전부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산서도 월요일이면 됩니까? 행감 자료는 오늘 다 마무리가 돼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산서 제출기간은 11월 2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늘 다 배부해 주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법적으로 21일까지 제출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준다고 해서 탈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때까지는 꼭 줘야 된다는 기한이고 그 전에 배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행감 기간에 의회가 시작되고 나면 다들 행감 때문에 바쁘고 할 텐데 언제 검토하고 하겠어요? 원래 법적으로 20일까지인가 21일까지 의회에다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사전에 며칠 당겨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촉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재촉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법적으로는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일부터 의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받아서 정신들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는 다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빨리 유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다만 며칠이라도 빨리 주면 의원님들이 볼 시간을 주는 것 아녜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협의해서 빨리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께 확인 좀 할 게 있는데요, 교섭단체 간사님들이 아마 공문을 보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감 앞두고 집행부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급 이상이 행감 답변을 할 텐데 상당수 과장들이 바뀌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이번 행감 준비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나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들 답변 행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안 받으셨나요?

황영승위원장
답변을 과장이 꼭 하라는 거지요. 팀장이 나와서 못 하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 공문을 우리가 아직은 안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 받아봤다고요? 곧 공식적으로 보낼 테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과장들께서 행감에 관한 답변들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고,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도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서 상임위원장님들의, 또 상임위원회 역할들 부분도 얘기가 나왔다고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사무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래서 꼭 공문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준비를 완전히 하셔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팀장 답변 절대 못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황영승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장님들이 답변하시고, 과장님들이 잘 모르면 국장님들을 우선 세우시고 하시자고요.

황영승위원장
그렇지요. 팀장들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해야지.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여기서 팀장을 얘기할 것은 아녜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팀장님을 우리가 세우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 이상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장님들은 한두 분 빼고는 다 안 바뀌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황영승위원장
예.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11월 24일 9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 17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11월 24일 9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 17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