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2,137억 2,876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한 712억 6,01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무원복지카드 발전기금 세외수입 734만 6,000원 등 총 9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후생복지비 1,045만원, 인력운영비 5억 3,710만 6,000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545억 8,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회계과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비 2억원, 공공시설비 4억 270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6.7% 증가한 24억 9,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지적공부관리비 512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8억 9,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보통지방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221억 6,0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보조금 반환금 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전산행정비 6억 9,038만 8,000원, 도로정보비 2억 8,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통신운영비 3,339만 2,000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26.4% 증가한 49억 7,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부곡도서관 신축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 등 5억 1,26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도서관관리비 5,300만원, 사서비 2억 4,326만 5,000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6.2% 증가한 51억 1,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3쪽에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1,4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산본도서관 운영비 8,789만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2억 5,483만 6,000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17.5% 증가한 23억 8,0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9억 84만 6,000원이 증액된 5,2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4,605만 5,000원이 증액된 545억 8,6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양심우산 1,200만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1,900만원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3,99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7,066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9,9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대형승합차 구입 2억원, 시청사 누수공사 및 옥상태양광 설치공사 등 4억 4,300만원의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 40만원이 감액된 2억 4,5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24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9,1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으로는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지방교부세 221억 6,028만 2,000원이 증액된 2,206억 2,57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만원이 증액된 8억 1,5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4,38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3,968만원이 증액된 49억 7,0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정보교육센터 자산 및 물품구입에 3,280만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965만원, 토너절감 프로그램에 4,000만원, 온난화시스템 구축에 6억원, 한국토지지적정보시스템 교체에 2억 8,000만원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지방교부세 및 도비보조금 5억 1,260만원이 증액된 20억 6,58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196만원이 증액된 51억 8,89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상연사 북카페 설치 3,500만원, 도서관 중앙현관 캐노피 설치 2,000만원, 부곡도서관 도서 등 1억 8,946만 5,000원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도서관 관련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의 불요불급한 경정이 없는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도비보조금 1,42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0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5,623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8,03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각 도서관별 주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4개소 1,600만원과 어린이도서관의 실외놀이터 확장공사 등 시설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2억 2,600만원 등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관내에 296명이 4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250명 선에서 1년 만에 70명 이상이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좀 있는 관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달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도 4월 초에 전담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5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서하고 관련 단체하고 협력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정착하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협의회 구성원이 경찰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정보보안과장님하고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 취업과장님하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공사 안양군포사업단장, 그다음에 경기중부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의 부장입니다. 그리고 주몽사회복지관장은 하나센터하고 연결돼가지고 저희 군포 관내에 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소장, 그다음에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학교장, 그다음에 평통·자총 간사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저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그것이 군포시 협의회인가요? 북한이탈주민 군포시협의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원협의회.
김동별위원
그 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지원해 주고 한다, 그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게 자치단체마다 만들 수 있게 돼 있나요? 협의회를.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11월달에 저희가 구성할 때는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례회 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가 아직까지 절반 정도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일부 250만원을 받으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경기도에는 11개가, 저희가 열한 번째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도 이쪽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회에서 주로 운동방향은 좀 결정이 됐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지난 11월달에 구성을 해서 첫 회의하고 앞으로 경찰서하고 관련기관이 협력해서 그분들 지원, 지금 현재 저희가 주소이력이나 이런 거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신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앞으로 그분들이 무슨 문화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미진한 편입니다.
김동별위원
이왕이면 협의회에 시의원도 한 명 넣지 그랬어요? 시의원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한 명 들어가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도 들구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많이 있고 또 지원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 10단지 주몽에서 그래도, 집으로 정해져 있죠? 10단지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탈주민 중에서도 청소년 파트 쪽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탈선이라든가 사회적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 시에서 주로 그쪽에 컨셉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머지 어른들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기관단체에서 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도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심우산 있죠? 양심우산. 이것 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양심우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면서 그 잔량으로 계속 하다가 2009년도, 10년도에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운영을, 전에는 전철역이나 공공장소까지 다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에 일부 저촉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이용이 많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교통민원실, 이렇게 해서 본청의 종합민원실 이런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 몇 개 샀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500개를 샀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 또 1,500개를 사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양심우산이 되던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실은 유실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구입한 게 단가를 6,500원짜리를 했는데 바람이 불거나 하니까 쉽게 훼손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 견고한 걸로 하려고 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원래 나눠드릴 때 핸드폰이나 집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내가 연극을 보고 비가 왔어요. 들어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들어갈 때 비가 왔으면 우산을 쓰고 갔겠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연극을 보고 나오니까 비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산을 가지고 자기가 집으로 갔어요. 우산을 가지고 간 사람이 그다음에 이 우산을 어디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금동 한라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그다음에 오금동사무소에 민원을 보거나 아니면 그 근처를 지나갈 때 오금동사무소에 반납을 해도 되고 인근에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10개가 나갔다 그러면 몇 개의 회수율이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400개 이상 정도가 손 망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정부분 회수할 것도 있지만 어쨌든 훼손되고 분실되고 이런 부분이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견고한 걸 제작하고 또 전화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30% 분실이면 그건 성공적인 사업이죠. 10개가 우산이 나갔는데 7개가 남았다는 것은 그건 성공한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중에는 사용 안 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훼손된 것, 전체 1,500개 중에서 지금 1,000개 정도하고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게 그렇다는 겁니다. 회수율 그런 부분도 일단 나가고 회수율도 저희가 앞으로는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편의를 봐준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비 맞는 것마저도 시가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산을 대여해 준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별위원
1,500개다, 29만을 1,500개로 나누면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몇 분이라도 그 우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논리는 맞다고 보구요. 그런데 요점은 글쎄요, 이게 1,500개 사가지고 이 우산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내가 보기 싫어서 하는 얘기에요. 어느 집 가니까 어느 집에도 이 우산이 있고 어디 가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차라리 이것을 충분히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시대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예산에 관계없이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건지, 또 이것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정말 회갑 집만 가도 우산 주고 우산이 참 넘쳐난단 말이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군포시의 명칭이 걸어진 우산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1,500개를 놓고 29만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논리도 한번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각적으로. 그런다고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관리할 수도 없고. 양심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날 저도 의회에서 이걸 쓰고 오다 보니까 우산에 양심우산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우산이 괜히 시민의 한 사람이 오히려 양심을 파는 그런 경우의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의 의도는 좋은데 본의 아니게 자기의 어떤 그런, 내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은 좋죠. 시민을 위한 건 좋은데 이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정말 적절한가, 적절치 아니한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별거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우리 군포시민을 양심을 갖는 시민들로 만들고 특히 막상 진짜 관공서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 비가 와서 처마 끝에서 발을 옮기지 못할 때 그때의 마음은 사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도 좀,
김동별위원
양면성은 있다고 봐요. 관리만 잘되면 좋은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양심 있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양심 없는 사람으로 둔갑돼버릴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할게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250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예산에도 144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빠졌네요? 기정액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144만원은 회의수당이구요. 아까 말씀한 회의수당이고 이번에 250만원은 저희 국비지원사업으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포괄적 경비로 250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활동비로 저희가 시 자체예산으로 500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3종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0만원은 저희가 먼저는 성인들 중심으로 문화를 염두에 두고 했었고요. 이번에 250만원은 저희가 포괄적경비로 25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청소년들, 지금 방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 중심으로 25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안을, 아직 구체적인 것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분리해서,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 운영비는 회의비는 아니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회의비는 143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청소년관련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염두에 두고 지금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예산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250만원 국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이면 시비는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본예산에 500만원이 지금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의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또 이번에 1,9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정육시설에 필요한 냉장냉동시설을 실무적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그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냉동냉장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냉장속케이스를 냉장냉동시설로 하고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냉장냉동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1,700만원하고 지금 1층을 직판장을 하다보니까 냉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해서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해서 1층 직판장하고 그 외의 시설을 분전공사를 하는 비용 200만원을 해서 1,9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난해 2차 추경에서 1억 5,000이 올라왔던 거구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때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걸 이 예산이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착오라고 생각을 하구요. 문제는 새마을회관 이용객들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용객은 직판,
이견행위원
네, 직판장.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구비를 하고 안 하고 시험 운영하는 상태라서 아직 그렇게 이용은 파악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4월 23일날 정식 개장식을 가지면 전체 판매품목도 5개 단체 판매품목이 전체적으로 차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용객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도 지난해에 리모델링 예산 나가고 나서 왔다갔다 거기 걸어 다닐 때 보거든요. 제가 물건도 사러 한번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거기를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시범, 어쨌든 시스템 운영을 점검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새마을회관이니만큼 직판장 운영 때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원들이 활동하시면서 우리 5개 단체의 농·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되 판매품목이 산본시장이나 군포역전시장의 품목과 중복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순수하게 자매단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을 지역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잘 운영할 수 있고 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취지는 십분 공감하는 바예요. 자매단체가 국내에 5개소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5개가 있는데 그 취지는 십분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얻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매 지자체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분들도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일정부분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실효성을 답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문이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 추경에 1억 5,000 리모델링공사 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물건을 갖고 와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지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새마을회하고 5개 단체 지역대표하고 직판장 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도 청양군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가 지역의 생산품들을 같이 수집해서 정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5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대표의 대표를 결정하셔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것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지역교류로 농산물 직거래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예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의 마포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라 하면 아주 장담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려하는 사항 없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결과는 내년 이맘때 쯤,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1억 5,000 리모델링 사업비가 나가고 나서 냉동고 때문에 2,000 예산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이것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또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예산은 예산인데 문제는 거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프라자인가 거기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거기서 물건을 얼마나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내년도 행감 때가 되겠죠. 그때 자료를 다시 받고 결과를 예측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세심하게 준비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새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1,900 정도 올라와서 설명은 잘 들었고 이게 국내 자매도시 5개 도시의 농산물을 군포시민들한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뜻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결론은 그런 뜻인데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 두 군데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에서의 민원 들으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말로는 보호하자, 보호하자 하면서 시의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말로는 그러면서 이런 걸 시에서 관여를 해서 운영해서 결국은 위하는 척만 하고 말로만 위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안은 서 있는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도 그런 얘기를, 이것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계절적으로 직거래 할 때도 그런 얘기가 기 나왔었습니다. 새마을직판장은 거기에 가면 이마트나 산본전통시장처럼 모든 장을 다 보고 가는, 그렇게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을 유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개 자매도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용품 전체를 사러오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산물도 지역의 가격 형성하고 수의해서, 또 여기는 이윤을 저희가 별도로 크게 안 하니까 가격형성도 전통시장에 맞추고 해서 가능한 한 저희 산본시장이나 군포역전시장의 상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또 자매단체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상시매장으로 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설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그 부분이 쉽게 실행되지는 않겠네요. 예를 들면 감자가 자매도시에서 나오는 상품이다 그러면 직거래로 그분들이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판매를 하면 시장에 있는 것들은 유통구조가 사실 우리나라는 몇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 차이를 안 낸다 그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거기는 바로 갖고 올라와서 팔면 싸고 싱싱한 건데 그러면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5개 도시마다 특산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을 팔러 오면 그 장사를 하는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장사 못하는 거죠. 쉽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부 품목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 시장조사를 해서 어쨌든 비슷한 가격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양에 구기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통시장하고 그렇게 상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같이 일치하는 부분들은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장형성에 그런 것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쉽지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전통시장하고 매칭이 안 되는 이런 상품으로 해서 새마을회관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런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민원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17쪽요. 사무관리비에 구내식당의 식판하고 국그릇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1월에 구입한 식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는 700여개를 구입했는데 남아있는 건 400여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코팅 부분이 많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거나 해서 파손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식당 전체 홀 좌석수가 240석이 됩니다. 하루에 중식시간 같은 경우는 3교대 정도가 됩니다. 3교대가 되는데 식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식사 중에 식판을 씻고,
이길호위원
아니, 추가 구입이 아니고 교체라 그러셔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량을 교체하려고, 보통 일반 식당은 2년, 3년 정도가 되면 코팅부분이 벗겨지고 해서 위생상이나, 예를 들어서 카레라이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제 한번 목격하셨을 때도 있으실 텐데 카레라이스 같은 것은 식사를 하고 나면 두 번째 식사하는 분들은 카레자국이 식판에 다 묻고 그래서 위생상 보기에,
이길호위원
제가 자주 못 먹어봐서 그런지 아직 쓸 만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식판이 내구연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은 아닌데 저희는 4년이 됐는데 보통 일반 대중식당에서는 보통 3년 정도를, 제가 위생 담당하는 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3년 경과하면 대부분 교체를 한답니다. 이왕이면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위생적인 식판을 사용하려면 전량을 교체하는 걸로,
이길호위원
일반 시민들 민원도 많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보기에 음식물이 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색상이 변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글쎄요, 위원들도 간혹 식사를 하는데 자주 매일 먹지는 않습니다. 큰 불편을 못 느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자들 보면 조그만 것에 아주 민감하고 철저하게 아낍니다. 쓸 때는 팍팍 쓰고요, 써야 될 큰돈은.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유념하시고, 저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언제 한번 그 식판을, 같은 날 한시에 태어나도 키가 크고 작고 하듯이 식판도 사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생을 생각했고 예산 절약부분을 생각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카레 나올 때 제가 두 번째로 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수량도 좀 부족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650명 정도 사용하는데 식판이 300여개 이상이다 보니까 식사 중간에 많을 때는 식판을 씻고 있어서 대기를 하는 사항, 마르지 않은 상태,
이길호위원
추가로 보충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길호위원
그렇죠. 쓸만한 건 다시 쓰시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 누수보수공사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본청 지역경제과 5층도 누수가 됐습니다만 의회사무실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사무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의장실이 누수가 되어서 우기 전에 보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의장실하고 또 어디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시청 5층입니다, 지역경제과.
송정열위원
본청 5층?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지역경제과요.
송정열위원
태양광 설치공사는 뭐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50%고 도에서 15%해서 65% 보조사업으로 시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 65% 보조를 받으면 우리시 예산은 1억 조금 넘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일단 시 예산은 3억 5,000 확보해 놓고 국비 내려오면 나머지는 시 예산 반납하고 국비 수입 세워서 하시겠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설치하면 몇 평 정도고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규모는 옥상에다 설치하면 옥상의 4~50%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본청 옥상에 옥상조경 하신다고 올라오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녹지과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녹지과에서 올리셔도 청사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인데 그것을 녹지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알고 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50% 남는 공간은 녹지조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그때 2012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는 전면이었어요. 단순하게 옥상조경이 아니라 옥상조경의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대로라면 태양광 설치가 40~50% 스페이스를 차지하면 나머지 50% 정도 공간에 옥상조경을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맞다고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가능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시효과도 있고 교육효과도 있고 그래서 50% 정도 공간이 남으면 옥상조경을 해서 같이 꾸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옥상조경하고 태양광 설치공사의 전제는 구조안전진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냐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조안전진단 해보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옥상조경은 회계과 부서에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건 회계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예산은 공원녹지과에 세워져 있지만 그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시설은 우리시 청사에 하는 거예요. 청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회계과죠. 구조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그걸 해야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추진 자체를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시스템의 하자죠.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우리시 청사를 이용해서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보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설물의 관리감독 주체인 회계과하고도 협의하지 않고 공원녹지과가 그냥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면 T/F팀도 구성을 해요. 그렇죠? 이건 T/F팀을 구성할 필요도 없이 옥상조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옥상조경을 만들었을 때 그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안전진단을 해봤냐라고 회계과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구요.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조경공사 끝나고 나서 그 하중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건물 자체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 회계과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생각할 때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우선순위가 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나 구조상의 문제점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가 몇 층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4층입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는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층입니다.
송정열위원
3층, 4층인데 그것 봐도 물어보겠네요, 과장님이.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태양광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하중이 얼마나 나가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구체적으로 하중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양광 설치 하중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다 의뢰해 보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부천에 있는 태양광 설치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구조안전진단은 구조안전진단 업체에다 하셔야지 태양광 업체한테 물어보면 태양광 업체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5층 옥상에 그 전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한 층 올리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한 층 올리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게 하중을 차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축된 건축물에 새로운 변형, 변화를 줄 때는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게 가장 기본 전제예요. 전제를 해보고 그래 놓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추진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런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설치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 구조안전진단 전문 업체에다 의뢰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절차들을 거치셔야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절차들을 안 거치시는 건 저는 하자라고 보고, 태양광 설치라든지 옥상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는 전제가 되면 누수공사하고 중복되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누수공사가 전면 누수가 아니고,
송정열위원
부분 누수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일부 꺾어진 부분에서 스며드는 것이지, 물이 뚝뚝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전면적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공사하고 같이 병행할 필요가 없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것은 크게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차피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누수방지공사 이런 부분들은 병행을 하잖아요? 원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옥상조경 같은 것을 할 때는 제일 첫째가 누수관계겠죠. 그때는 전면적으로 상당히 저기하겠습니다만 태양광 자체는 일부 검토가 됐습니다. 전면적인 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태양광 공사를 하더라도 누수공사 기본 바닥공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같이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공사비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는 건데 태양광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견적서 받으신 것 있어요? 사업품별 견적.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에너지관리공단 심의실에서 기준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추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비 포함한 단가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설비하고 제품 포함한 단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단가에는 누수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시설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설치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총 하중은 얼마인지 모르시는 것이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아직…….
송정열위원
설치 업체에서는 하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품별 사업비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약될 것 같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우리가 쓰는 양의 4%~5% 정도.
송정열위원
총 양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4%~5% 정도 나오면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연 1,000만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1,000에서 1,500정도.
송정열위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공사 3,000만원 이건 뭐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5층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면서 재난상황실이 완전히 다른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작업장이라든가 인사작업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기, 등 같은 것 배치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시청사, 의회 LED 교체공사하고 맞물릴 수 있는 건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배선공사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LED는 순수 등만 바꾸는,
송정열위원
등만 바꾸는 것이고 LED 교체공사는 전구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없다, 이건 배선공사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창호 교체공사는 뭐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상황실이 완전히 5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에 칸막이를 뜯어놓고 보니까 사무실 창문을 개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빠뜨리고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회의실로 막히다 보니까 뒤에 창문이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폐식으로 열 수 있게끔 교체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재난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재난상황실하고 3층 회계과 앞에 일자리센터나 옛날 교통민원실 있는 데,
송정열위원
4층?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층입니다. 거기가 다시 5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유관단체가 들어오거든요.
송정열위원
어디가 들어오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의제21하고 평통하고 사랑장학회, 발간실하고 4개 부서가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었던 의제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하는 옛날 CPX사무실입니다.
송정열위원
CPX 사무실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임시로 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옛날에 의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5층에 있었어요. 의제가 5층에서 지하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예비군 중대하고 같이 CPX상황실로 썼던 것이구요. 그것을 CPX 상황실로 다시 교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창호공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것이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3층하고 재난상황실에 창호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3층은 뭔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층은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센터,
송정열위원
과장님, 위치를 얘기하는데 이것 얘기했다, 저것 얘기했다, 정확하게 창호공사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층 지금 일자리센터 장소고 재난상황실하고 두 군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의제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의제가 3층으로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2층, 3층 두 군데에 대해서 창호 교체공사를 하겠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창호 전면적인 교체공사 할 때 여기는 빠졌었기 때문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확인을 하고, 이건 가능하면 제 얘기가 맞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LED 교체공사 있죠? LED등 교체공사는 전액 시비로 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시비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SOC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액된 차액으로요?
송정열위원
네. SOC사업으로 해서 등 교체를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국 지자체가 아직까지 잘 안 하는 사업인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10년 전에 그걸 한번 했거든요.
송정열위원
LED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LED 말고 형광등 그걸 한번 했어요. 그런데 LED 자체 그런 사업은,
송정열위원
SOC사업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LED사업은,
송정열위원
LED사업이 아니라 SOC사업.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SOC사업이 그거예요. LED등 교체하고 그 감액분에 대해서,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했을 때 LED로 교체하면 90원, 8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원을 기준으로 그 업체에다 지불을 해 주면 나머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무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은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개인 사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SOC사업인가 그건 처음…… 접해본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도 그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저희가 봤을 때 시 본청이라면 충분히 SOC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셔서 이 사업은 가능하면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방금 전에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시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와 관련 사업비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LED사업을 추진하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30% 이상 교체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는 17.7%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찾아보시고 이게 지금 전부 낱개로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올라왔죠. 군포1동은 1동대로, 2동은 2동대로, 오금동, 궁내동, 공정동,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그렇죠? 그렇게 지금 사업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동사무소 자체는 저희들이 안 했구요. 의회사무과하고 본청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동사무소도 5개 동이 이 사업을 해요. 군포1동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산본2동 1,500, 오금동 3,000, 궁내동 2,900, 광정동 2,700, 의회 3,000. 이것을 전부 합쳐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 사업을, 사업내용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렇게 낱개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부 모아서 한 것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걸 총괄을 해서 공개입찰을 부치세요. 그러면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걸 전부 다 동별로 당신네들 알아서 예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사업의 일관성도, 가장 큰 문제는 단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에서 총괄 수합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행감 때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25쪽 상단에 국유재산관리담당자 연찬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실상 국유재산 관리는 전액 국도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5,000만원을 이번에 보조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운영비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좀 무리해서 복사기도 사고 그래서 직원들이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 많은 애로 사항을 느낍니다. 솔직히 우리가 국·공유재산이 3000필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지라기보다 잘된 지자체에,
이길호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우리 회계과만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부서 직원들을 데리고,
이길호위원
뭐 선진지 견학 같은 것 가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타 지자체에 견학을 좀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올해 처음,
이길호위원
처음 생긴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도비 내려와서 처음 생긴 겁니다.
이길호위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직은, 그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알차게 하셔가지고 다음에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쪽 하단에 보면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 모니터링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8,000만원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별개인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따로 올린 이유가 있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4월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금년 2월달에 교육청에서 저희가 금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관내 25개 초등학교에 CCTV 한 대씩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25대 운영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비조로 3,000만원하고 8,000만원은 자기네들 것 모니터 좀 해달라고 해서 모니터링 관제요원들 용역비로 8,0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8,000만원이.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1억 1,000이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용역모니터링 요원도 따로 선발을 하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모니터요원들을 12명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모니터요원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옆란 상단에 지금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해가지고 4,000만원이 본예산보다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 같이 플러스를 시켜도 된다는 얘기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늘상 저희가 만약에 모니터요원을 추가로 확보 안 했을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저희 쪽으로 지원해줬으니까 그것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걸 지출하고 우리 본예산에 있던 부분을 삭감을 시킨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나중에 또 삭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 인원은 저기할 것은 아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좀 궁금했구요. 그 밑에 온난화 시스템은 그것은 뭐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해가지고 시스템 개발한 게 온난화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50여개 중앙부처는 지금 이 온난화, 그러니까 전자결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50개 부처에서 이걸 쓰고 있구요. 경기도청하고 관내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운영중에 있고 13개 시군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 온난화시스템을 쓰는 기관에서 전자문서가 왔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가 쓰는 시스템하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호환이 안 맞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개발비는 행안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국에 확산 보급을 하기 때문에 개발비는 포함이 안 되고 있구요. 이것 추가되는 것, 개발되는 부분 이외에 추가되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서버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게 2006년도 1월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6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세 번 정도 장애가 있어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여기 6억원 비용은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어떤 설치비라든가 이런 거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서버인데 저희가 이것 예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건데요, 이중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똑같은 서버를 두 대를 해가지고 혹시 서버 하나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이쪽 시스템에서 운영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가 났을 경우에도 다른 서버에서 운영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중화로 하다 보니까 두 배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중화를 해야 되는 사업이구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중요한 어떤 서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중화 시스템을 둡니다. 그러니까 백업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중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결재나 전자결재 안에서 돌아가는 게 민원업무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예 중단이 됐을 경우에, 장애가 나가지고 중단이 됐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떼러온 분들까지도 같이 민원업무를 못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견행위원
그럼 이 온난화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준비계획을 하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행안부 계획에는 작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계획에는 2014년까지 4년에 걸쳐서 전국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도 내년쯤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장애가 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을 교체를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들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온난화 시스템으로 변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다른 정보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렸다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래요?
송정열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용역비 8,000만원, 이것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시가 전입 받은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예산으로 했던 3억 2,500만원으로 12명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하고 하나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모니터링요원들이 통합관제센터 안에 학교 CCTV, 우리 시가 설치한 CCTV를 통합으로 관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우리 것만 특화시켜서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자기네들 초등학교에 CCTV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를 교육청에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통합모니터링요원을 추가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돈은 우리가 기 세웠던 3억 2,500 낙찰가가 있어서 2억 8,400이 됐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2억 8,400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8,000만원은 2억 8,400으로 넣고 8,000만원은 우리 시 예산을 삭감하시겠다, 이 얘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안 그럴까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통합이라는 의미 자체가 방범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이고 7개 업무에 CCTV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그 업무를 업무별로 모니터링요원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통합 자체는 물리적인 통합도 있지만 장소적인 물리적 통합 다 합쳤을 경우에 통합 말 그대로 전체 어떤 모니터요원들이 전체의 CCTV를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됐는데 지금 8,000만원은 하반기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반기 예산인데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청에다 정산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추가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인력을 교육청에서 준 8,000만원을 활용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정산을 받겠냐는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모니터요원을 서너 명을 더 충원한 인원이 12명이다,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기관 간에 그런 식으로 꼼수 두면 안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돈을 아끼는 것은 좋아요. 아끼는 건 좋은데 그런 식은 아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시군 자체에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한 금액이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교육청에서 그냥 우리 시만 이뻐가지고 더 준 것도 아니고 우리만 특화해서 주라는 게 아니라 국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을 각 지자체에 전입해준 것 아닙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예산을 우리 시는 이미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공간의 문제와 인력의 문제, 장비의 문제를 우리 시는 해결한 것 아닙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해결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온 8,000만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필요도 없고 인력을 확충할 필요도 없고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 돈은 남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우리 시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만약에 인력충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관 간에 그러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끼는 것은 좋다, 우리 시 예산 아끼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들어온 돈이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고 우리 돈은 좀 아껴서 다른 데 쓰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똑같은 세금이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준 돈도 세금이고 우리 시가 쓰는 돈도 세금이고 똑같은 세금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모자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지금 회선사용료를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것은 저희가 전입 들어올 때 사용목적을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2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느 거, 어느 걸로 지정돼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모니터요원하고 전용회선하고 인터넷 사용료로 해가지고 3,000만원,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해서 8,000만원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2건으로 내려왔으면 이 2건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잖아요?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요원으로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모니터요원 8,000만원보다는 전기료 및 선 사용료가 더 추가적으로 부가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용지 지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이것은 남고 저것은 모자라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충분히 기관 간에 상호신뢰를 가지고 협의하면 저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봐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기관 간에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정보교육센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전량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언제 완공됐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고요. 4월말에 완료가 되면 5월 7일부터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월 7일부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빨리 구매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 세워지자마자. 아직 모집이나 이런 건 안 해보셨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4월 27일 다음주 금요일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모집대상은 어떻게 보시면 거예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시민 모두다 저희의 모집대상입니다.
송정열위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교육 해가지고 한글워드프로세서하고 인터넷 문서작성 이 정도만 기초교육은 저희가 시키구요. 오금정보화마을에서 고급과정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과정을 2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보교육과 관련해서는 오금정보화마을하고 정보교육센터하고 수업의 수준을 달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시겠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계를 나눠서 낮은 단계는 여기서 하고 조금 고급단계는 저쪽에서 하고 할 수 있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개인정보보안솔루션 구축 3,960만원 이것은 개발비예요, 아니면 구입비예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개발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 시가 개발하신다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시스템 도입하는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구입이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솔루션을 구입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입비지 개발비가 아니에요.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개발하는 걸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구입비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년 전에 구입하셨는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니구요. 아마 다른 명목으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저희가 개인정보시스템구입비 해가지고 2,980만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작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각종 개인정보보안 차원에서 금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저희 청내 개인용 PC에 대해서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군포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의 홈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이고 이런 홈페이지 서버에 개인정보보호솔루션을 구입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알겠구요. 아까 얘기했던 회선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용처변경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교육센터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도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쪽 중간부분 시설비요. 상연사 북카페설치 해가지고 3,5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인데 이제 삭감시키지 말라고 시책추진비로 해서 올렸네요? 그런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제가 지난달에 발령을 받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파악도 해보고 상연사를 현장방문 해본 결과 거기에 등산객들 통행도 많이 있었고 상연사 측에서도 북카페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3,500만원을 의원들이 삭감했을 때 무슨 이유로 삭감했는지는 과장님도 아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을 해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또 다르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삭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또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이제는 시책추진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올렸어요.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반시민들은 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상당부분 이해가 되구요. 그것 때문에 시책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올렸던 사항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올린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업의 필요성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그 예산 다 승인해 줬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한 거잖아요. 정말로 상연사에 북카페가 필요했으면 그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동의해줬을 때 그때 했었어야죠. 다시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자꾸 이렇게 신뢰를 안 주시면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논의하고요. 중앙현관 캐노피 설치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이 지금 건립돼서 개관한 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2008년도 3월달에 준공할 당시에 미적 감각이 뛰어난 우수한 건물로 저희도 파악도 됐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1층에 진입하는 중앙현관에 빗물받이시설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벽면하고 바로 문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서 안에 대리석 바닥에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실은 당시 준공할 때 이 부분까지 잘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캐노피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현관에 캐노피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금 1층 현재 문이 돼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뽑는 겁니다. 그 시스템 돼 있는 형상 그대로 해서 밖으로 길게 연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출입문을 앞쪽으로 씌워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출입문은 놔둔 상태고 양쪽의 기둥을 파이로 박아가지고 밖으로 내는 거죠, 창을.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9.4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높이가 한 4.3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파이로 박아서 견고하게 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했을 때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안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구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59쪽에 부곡도서관 자료확충 해서 1억 8,900 정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처음에 본예산은 2억 1,500 정도면 된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본예산에 올렸던 걸로 살 경우에는 약 18,000권 정도고 저희가 이번에 1억 4,500으로 올렸던 것까지 포함해서 14,500권 정도가 되는데 부곡도서관에 총 장서를 32,000권 정도를 비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올릴 때 아마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겠다고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석진위원
자료정리용품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합쳐서 한 게 아니고 도서구입만 2억 1,500을 올렸던 거라고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도서구입비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도서관을 지으시면서 그런 걸 계산 안 하고 본예산에 안 올리셨던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우선순위를 나누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책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2억 1,500을 계상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내년도 5월에 개관이지만 금년 하반기에 도서를 구입해서 개관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반기에 구입하는 거면 지금 1회 추경에 굳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상당기간 4개월 이상의 작업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하반기 2회 추경에라든지 하게 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서를 구입해서 자동화 태그 이런 걸 붙이고 이런 작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들 있잖아요. 거기 도서는 중앙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공급해주나요? 아니면 작은 도서관 자체에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이 저희 시내에 28개소가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를 평가해서,
이석진위원
아니, 도서는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전체적으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상당히 미약한 것 같고 북카페가 중앙공원에도 설치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볼만한 책이 없던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오래된 책들 같은 것 누가 기증한 건지 이런 책들이 거의 나와 있는 것 같고 볼만한 책이 없던데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관장을 하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서까지?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문제가 대두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책 읽는 도시해서 정책비전실에서도 하고 나름대로 북카페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중앙도서관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말로는 책 읽는 도시라고 표명하지만 가서 보면 북카페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읽을 만한 책도 없고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도 별로 없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만 꽤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놔봐야 실효용성도 없고 책 읽는 도시라고 표방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책을 볼 수 있는 이게 책 읽는 도시에 맞는 것이지 말로만 번지르르 하게 북카페 많이 만들어 놓고 작은도서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는데.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구요. 작은도서관들도 도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책이 부족하고 썩 읽을 만한 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해서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12만원이 증액된 37억 3,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 및 기금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5개 사업 1,0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국가 결핵 예방 등 2개 사업 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5억 222만원이 증액된 100억 3,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4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행정지원 외 6개 단위사업에 1억 7,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280만원과 2011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8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행정, 출산장려사업, 건강증진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 2억 96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6,36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222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3,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당초예산에 증액된 노인전문보건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인력위탁관리비 1억 1,399만 2,000원과 보건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 8,630만원 등 계상된 예산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승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요양보호사들 인력위탁관리비 증가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에 직영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2013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탁인력 50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뒤쪽에 관리비 증가사유요? 공공요금 및 제세.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액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라든가 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실과소에서는 공공운영비 증가사유가 크게 없었거든요. 보건소만 증가사유가 발생해서 올라왔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당초에 2012년도 예산 분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2011년도 지출액 대비해서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서?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옆쪽에 반환금 부분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국고가 9,300이고 시·도 보조가 4,600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앞에 세입부분에서 그것과 관련한 세입이 1억 8,700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입이 되어 있구요. 그것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까지 희귀난치 의료비를 4,372건에 2억 5,703만 3,000원을 지급했는데 전년도에 희귀난치성이 많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 지급이 많이 되면 그만큼 반환금이 줄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된 바는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금액은 1억 5,700 정도가 사용됐다는 얘기시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2억 5,703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왔던 게 4억 가까이가 들어왔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들어온 예산은 수입이 2억 2,800 정도가 들어와 있구요, 전부 다 해서.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또 국도비 내시가 떨어지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계속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면 생활터 야간운동교실 운영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낮에 시간적 제한으로 운동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제일공원이나 양지공원 2개소에서 매달 운영을 합니다. 금년에는 제일공원에서 55회, 양지공원에서 55회해서 2개소에서 총 110회를 저녁시간 때에 운동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동별위원
무슨 운동을 하나요? 밤에.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운동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밤에 운동하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고하세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체조나 스트레칭 그 정도로 저희가 운동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나가서 같이 시범을 보이면서 운동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강사가 보건소 직속인가요? 강사가 보건소 안에 있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운동처방사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데 거기의 강사는 전문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1회에 5만원씩,
김동별위원
주당 몇 회 한다고요? 1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55회 정도 하니까,
김동별위원
연간 55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연간 55회.
김동별위원
그게 보건소 지침에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면 우리 군포시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자체에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자체적으로?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상은?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일반시민들 저녁 때 회사원이라든가 주부라든가 불특정다수인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확실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나요? 군포시에.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현재 운영되는 건 양지공원하고 제일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사업은 2개인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줄넘기라든가 굉장히 건강증진을 위해서,
김동별위원
토털 몇 개예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정리할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줄넘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축구 이런 건 없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줄넘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원에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체조 이런 것하고 종류는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둘 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렇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보건소에서 경로당으로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그것은 뭐, 뭐가 되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는 1명이 계속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고 양방이라든가 한방 이런 것들은 한방은 일주일에 한 번, 양방은 세 번 월·수·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의사가 가서 치료를 해 주는 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료도 해 주고,
김동별위원
건강상담도 하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마사지 같은 것 해 주는 그런 것 없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마사지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에 그런 사업 한 적 있었죠? 가서 놀아주고 이런 것,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기공체조라든가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 경로당 담당 간호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김동별위원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가서 해 주는 것 있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리고 기공체조 가서 해 주는 것 있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뭐예요? 큰 틀에서 말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큰 틀에서 보면 시민 건강 증진이죠. 진료라든가 여기는 제한적이고,
김동별위원
증진입니까, 예방입니까, 진료입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따지면 시민 건강 증진이 우선이고 그 안의 범주에 예방접종이라든가 기공체조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체조, 스트레칭, 운동처방, 굉장히 많죠.
김동별위원
증진과 예방과 진료는 용어상으로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보건소에서 굳이 이런 사업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자꾸 손을 댄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건소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양지공원에서 밤에 체조를 한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체육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업무는 그쪽에다 맡겨도 되는 건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축구교실을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이것은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지침이나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위원의 요점은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체조 이런 것은 사회체육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생체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쪽에다 좀 맡이고, 또 경로당을 가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경로당을 자주 들락 거려보면 기계체조 하는 사람 있고 앉아서 담 같은 것 강사들이 와서 이것 하고, 어떤 데는 가보면 발마사지를 해주는 데가 있고, 어떤 경로당을 가면 무슨 레크리에이션 같은 걸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왔냐 그러면 보건소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나왔다 그러고 또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보건소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비스 자체가 자꾸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교통정리라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보건소가 딱 할 수 있는 역할만 해라, 사업이 자꾸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체조도 엄밀히 얘기해 보면 중복성이죠. 외부강사까지 불러서 보건소에서 예산 잡아서 양지공원에서 체조시킨다…… 내 개념으로는 보건소가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 9조에 보면 보건소의 업무가 나옵니다. 거기 각 호에 있는데 국민건강 증진이라든가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노인보건사업, 의뢰인의 의료 지도 등에 관련 해가지고 정신보건사업, 하여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맞죠.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건데 당연히 그것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는데 보건소의 고유 업무 중에 그런 요소도 있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꼭 그런 것까지, 손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경로당 업무도 지금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건소가 꼭 투입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정리를 해서 그 나머지의 에너지를 보건소 안에서 쏟아라 이말이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간운동교실 그 정도면 됐어요?
김동별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안 되면 정회하려고 그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자금은 기정예산액보다 공단사업수익 및 자본수입에 4억 2,4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자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491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8,68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자금으로 경영기획실의 인건비 및 제수당 등 대행사업비와 장애인고용장려 지원금과 예비비 등에 1,068만 5,000원, 문화체육팀의 여성회관 인건비 및 위탁관리비 등 715만 1,000원과 시민체육광장 내 수도광열비 및 보험료와 각종 시설물 설치 등에 6,074만 6,000원, 주차관리팀의 인건비 및 배상금과 자사취득비 등 2억 9,389만 3,000원, 환경자원팀 환경관리소의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1,796만 2,000원과 환경미화타운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3,4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출자금 중 신규 증액된 각 팀별 제수당과 시민체육광장 내 시설물 구축사업과 주차관리 배상금과 당초 예산에 증액된 각 팀별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계상된 예산에 대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 올라오신 것 말고 저희 본예산에 과에서 요구한 예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충 압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회관 관련해서 시설보완공사 올리신 것 알고 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이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부 그렇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운영상에 2,000만원 이상은 시의 협조를 얻어서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경영성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영성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상에 어떤 수입과 지출 면에서 폭차가 컸을 때 평가상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회관에 대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관리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문화센터하고 시민체육광장에 대한 시설물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잡으셔야지 이게 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그 대응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송정열위원
경영평가 받을 때 수입지출 부분, 자본적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경영평가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하시면 곤란하신 거죠. 그럼 곤란하신 것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영평가는 경영을 잘하셔서 평가를 받으셔야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하나의 경영의 성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속기록 앞에 놓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는 대행사업비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평가상에 조금 잘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수순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수익창출 구조들을 만들어 냈을 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이게 평가를 잘 받는 게, 평가를 떠나서 존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큰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하고 시에서 해주고 우리는 소소한 것만 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상의 어떤 이익을 큰 이윤을 얻어서 가야만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그 이론으로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과에 올라온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들이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요구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이 전반적인 여성가족과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도 답변하실 수 있죠? 요구하셨던 사항이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성회관에 CCTV 설치하신다고 지금 과에 들어왔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성회관에서 교육강좌가 보통 밤 9시, 10시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부쩍 작년 연말부터 수강생이 아닌 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각 요소요소에 13개를 설치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13대에 대한 모니터는 누가 하시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니터는 우리 여성회관 사무실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층마다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CCTV 만능주의가 아닌가, CCTV 설치목적은 기본적으로 저는 범죄의 예방, CCTV가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라는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범죄가 났을 경우에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때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부녀자들이 주로 수강생이기 때문에 어떤 부녀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지하주차장이나 1층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경비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직자가 밤 10시까지 한 사람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층부터, 2층에 통로가 있는데 그걸 6시가 조금 넘으면 폐쇄를 해버리고 사무실에서 모든 층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생각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사장님이 판단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CCTV라는 게 한 명이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이 우선시 된다면 저는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학생이라든지 이용객이 아닌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만드셔야지, 그냥 CCTV 설치해 놓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조그만 소견으로는 그래도 하루에 몇 백 명의 유부녀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 CCTV를 설치해줌으로써 우발적인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크지 않느냐, 또 수강생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음산한 곳에 조금 이런 데는 CCTV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담회 때 작년에 연말에도 그런 건의를 받았고 금년 초에도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회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과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제가 협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구요. 시민체육광장의 운동장 틀에 라인마킹 같은 경우도 이것 지금 시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라인마킹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라인부터 3라인까지는 뛰는 분들, 경주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라인부터 8라인까지는 걷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이런 구간을 만들어서 왔는데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 추경 때 그런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쾌적한 시설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라인마킹하는 것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과에서 있었던 거고 본 질의로 들어가면 이번에 중심상가 주차장 대수 확인하는 장비 3,000만원 올라왔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작년에도 연말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연회를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 한번 했는데 만차가 됐을 때 밖에 만차표시가 실제적으로 내부하고 잘 맞지 않아가지고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우왕좌왕하고 만차인데도 만차표시가 없다, 또 만차가 아닌데도 밖에는 만차로 돼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듭니다. 일단은 만차표시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이것부터 밖에 표시해 줄 수 있는 것을 하자 해가지고 최소 경비로 3,500인가 3,400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어떤 방식인데 그게 정확하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소에서 만차가 됐을 때 1번 주차시설에서 175면까지 다 불이 들어오게끔, 점등이 들어오게끔, 만차가 돼 있을 때는 파란불이 들어온다든가 또 18번 주차면에…….
송정열위원
센서 설치해가지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센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요금소에 있는 사람이 밖에다 표시를 해 줄 수 있게끔, 만차다, 지금은 주차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1단계적으로 금년에는 이것은 좀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들어오면 센서에 차가 닿으면 파란불로 바뀌고 안 닿으면 빨간불이 돼서 하나의 콘트롤박스 안에 표시되면 그 표시되는 걸 가지고 만차일 경우에는 만차표시를 하고 만차가 아닌 경우에는 만차가 아니라는 안내문을 보내시겠다는 건데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센서하고 연결해서 바깥에서 불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걸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제 나가서 해봤는데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얼마나 들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비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이것부터 설치해 놓고 한 번 더 발전시켜 나가보자, 그래서 지금 금년에 처음 이것 예산을 조금 올렸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래도 저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도, 또 공사하다 보면 복잡해지잖아요. 저는 할 거면 한꺼번에 돈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건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이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금년 내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많은 예산보다는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금 조금 고치다 보면 전체를 고칠 때 조금 조금 고친 부분까지 또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했을 때 과연 예산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이런 초기부터 한번 해가지고 시연도 해보고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번 한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명심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해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시급한 것은 바깥에 표시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빈 공간을 찾는 게 2차적인 문제인데 일단 빈 공간이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은 조금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감수한다 하더라도 바깥의 정보 자체는 아주 정확해야 한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에 들어와서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어디가 비어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차들이 시동 조금만 키면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편도 2차로인데 교행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차 나올 것 같으면 기다린단 말이죠, 그 차가 나올 때까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도 답답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흐름이 있어서 빠져줘야 되는데 그 차가 버티고 있으니까 흐름도 없는 거고 접촉사고를 위험도 있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건 좀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제가 할까 하다가 이번에 예산 때 비록 예산이지만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주차장 문제, 이번에 유료화 하시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시에서 유료화 해서 유료화 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드리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넘겨주는데 시에서 지금 몇 군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군데입니다.
송정열위원
다섯 군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역사 앞에 광장, 대야미 4, 대야미 5. 대야미 4가 어디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야미 4는 봉평막국수라는 집이 있어요.
송정열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야미동에 봉평막국수라는 집이 있는데 바로 그 삼거리 건너서 있는 데인데,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대야미 지리를 잘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것 됐구요. 대야미 5는 어디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야미 5는 도서관 바로 밑에 있는 데입니다.
송정열위원
도서관 앞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어디죠? 두 군데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정역사 앞에 있는 것하고,
송정열위원
당정역사 앞에 30면, 대야미 4에 17면, 대야미 5이 43면. 그리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두 군데,
송정열위원
그리고 두 군데가 어디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정역이 90면이고,
송정열위원
당정역사 앞 광장으로 30면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송정열위원
유료화 주차장 다섯 군데 확인 안 되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이사장님, 됐습니다. 다섯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당정역사 앞 광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정역사 앞 광장 30면, 대야미 4는 17면, 대야미 5는 43면 그리고 안금정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한 후에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당정 2인가요? 아마 당정 2인가 4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인지 4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정 2일 겁니다.
송정열위원
30면, 17면, 43면, 안금정이 몇 면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금정이,
송정열위원
44면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금정이 44면입니다.
송정열위원
안금정도 44면이구요. 그러면 일단 알고 있는 네 가지만 가지고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구요. 이사장님 이 네 군데 유료화 하시면 무인으로 하실 겁니까, 유인으로 하실 겁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인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가급적이면 무인화 한다든가 월정액 해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금정 같은 데는 저희가 현재 유인화로 준비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당정역광장 공영주차장은 무인화 해가지고 월정을 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당동 4는 무료화 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유료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 이렇게 돼 있고 또 대야지구 공영주차장은 월정기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야 4, 대야 5, 당정역 여기는 월정기로 무인화시스템을 가지고 월정기권만 활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월정기권으로 하면 시간제 출차하시는 분들, 시간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실 수 없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이용이 가능하고,
송정열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낮에는 거의 다 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냐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월정을 했을 때 야간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낮에는 많이 비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간제를 투입한다든가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송정열위원
기간제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간제 근로자를 써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게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이사장님도 인정하셨듯이 낮 같은 경우는 비어요. 비면 얼마 전까지 무료로 아무나 가서 차를 대셨던 분이 어느 날 시가 거기다 차단기 딱 설치하고 “월정기권을 끊는 분들만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월정기권 안 끊었으니까 나는 이용 못 하겠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낮에 지나다 보니까 그 안은 텅텅 비어있어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시민들이 받는 상실감, 분노 이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조장들과 주차관리팀 오래된 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낮에는 여태까지 무료로 댔었는데 월정했을 때 낮에는 비지 않느냐, 그럼 낮에 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내가 무료화 해가지고 낮에 대던 것이 갑자기 월정으로 해가지고 낮에 돈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낮에는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차가 다 빠져나가면, 월정기 차가 빠져나가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댈 수 있게끔 어떤 공간을 준다든가 그러면 오후 5시까지 대고 나간다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나머지는 누가 단속을 해줄 것이냐, 6시 퇴근해서 다 들어오고 차 댈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지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토론을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 많이 하셔서 저는 무인화 부분에 대해서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쉽게 말씀드려서 저녁에만 댄다고 가정했을 때 낮에는 비는 게 사실이다, 낮에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반대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월정 내고 대고 누구는 공짜로 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로화를 안 하면 이사장님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유료화에 대한 주체가 지금 이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유료화를 안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송정열위원
이사장님이 유료화를 주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하고 논쟁을 안 하는 거지 이사장님이 유료화를 주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죠. 유료화가 맞는 거냐, 무료화가 맞는 거냐에 대한 논쟁을 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유료화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주체 아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유료화가 돼서 넘겨주고 관리하세요,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의 의무만 있는 거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드리지 말자, 유료화를 하되 어떻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료화, 무료화에 대한 결정권을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다면 저는 이사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됐든 아니면 다음 기회가 됐든 논쟁을 하겠는데 이사장님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이 유료화와 무료화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시가 유료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 맡기면 시설관리공단은 위탁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안에서 운영과정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도 답답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화를 시가 결정했으니까 운영할 때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메꾸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은 “지금 계속 고민중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급적이면 불편 없도록 잘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고민하시겠죠. 그건 말씀 안 하신다고 제가 고통 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고통 안 주려고 당연히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혹시 유료화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무료화로 전환시킨 전례는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당동 4가 12면짜리가 있는데 이게 용호성당 있는 데일 겁니다. 시에서 이게 유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보수할 건 보수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도 나가보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유료화하는 것이 보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대야미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유료화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하셔서 유료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유료화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유료화가 아니었던 곳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유료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원성을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다 유로화 해서 경영수익 좋아진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나중에 가서 “이것 필요 없으니까 해산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너무 빈 공간만 있으면 주차장만 있으면 다 유료화하려고 하시니까, 이건 시한테 할 얘기지만 답답한 부분이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문화재단 하면 넘겨줘야 되는 시설이 어디어디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입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인데 그 인수인계는 잘되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인수인계라기보다는 그렇게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 넘겨드리면 거기는 어쨌든 수강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곳이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우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들이 어떤 대체사업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했고 그래서 하여간 시에서 어떤 대체사업이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체사업이 주차장으로 꽂힌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화 해가지고 대체사업이 된다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이 나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대체사업으로 주차장이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길 믿죠. 아니었으면 좋겠죠. 63페이지 책자에 보면 시설비가 쭉 올라와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왜 예산 안 세우시고 이번에 이렇게 다 세우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시민들에 대한 휴게놀이 공간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치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동 LED램프 설치 시설비라는 게 뭡니까?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동요?
송정열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방창 설치문제 얘기하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LED램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LED요. 전기절약정책으로 인해서 ESCO사업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ESCO사업이 법률상으로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만 국도비 보조를 줘서 하는 건데 저희는 소량의 사업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LED로 조도를 낮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운동장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총 2,458개 등이 있는데 여기에 3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면 760여개 등이 되는데 작년부터 한 것이 138개 등을 해서 18%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 72%를 더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LED 교체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동 LED램프 설치 시설비인데요. 램프가 전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램프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에스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스코사업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에스코사업은 해당이 없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에스코사업에 해당되는 곳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코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환경부 예산 주잖아요. 예산을 일반 사기업이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 시민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갖고 와서 설치하고 절약되는 전기료를 가지고 돈을 보전하는 형식, 우리가 민자도로 만들듯이 이렇게 도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통행료 받아서 사업비 빼내는 그런 방식으로 에스코사업들을 많이 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에스코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중앙 부처로부터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해라 해서 그 일환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방식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포시도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동별로. 동별로 본청으로 해서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포함 사업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단위사업이라 하더라도 에스코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 대상 규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에스코 사업은 국도비를 받는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 얘기하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그렇게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램프라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체육광장 안에 있는 등 이런 것도 교체하시는 것이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495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면 다 끝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목적대로 한다면 목표량의 30%를 맞춰주는 거죠.
송정열위원
이것하면 30%?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00% 하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1,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에스코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진솔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63쪽에 파고라 있죠? 어디 파고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에 파고라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지붕이 전부 다 부식이 되어서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김판수위원
페인트칠 수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지붕을 뜯어내어서 다른 걸로 붙이는 건데,
김판수위원
개보수를 하려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섯 개 중에 세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를 보수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 두 군데는 기둥이 부식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2채가 있어서,
김판수위원
총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곳이 다섯 군데를 전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중에서 두 군데는 기둥이고 세 군데는 지붕이라는 얘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 예산 정도면 충분히 완벽하게 수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57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다가 여성회관 있죠? 이게 한 사람 분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사람인데 7개월분입니다.
김판수위원
1명 7개월 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표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1명을 추가하셨는데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여직원 하나가 출산기간이 되어서 출산휴직을 냈습니다, 7개월 동안. 그래서 그 대체인력으로, 무기직인데 대체로 기간제 요원을 쓰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여성회관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존 쓰던 분은 급료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출산휴가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73쪽 환경관리소인데 이쪽도 약간 증액이 있는데 이 증액은 무슨 내용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1년분인데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7명입니다.
김판수위원
이쪽도 보면 기정에는 3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다가 4명으로 증가하면서 증액이 됐거든요, 1,100이요. 쓰레기양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건 무기직,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채용하는 문제입니다. 무기직을 하향 채용해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 현원과의 차이가 한 사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800만원을 증액하고 경영기획실에 무기직들이 일괄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83명인데 거기에서 주차관리팀 48명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에서 40명이 되겠는데 여기에 일괄 편재되어 있는 환경관리소 무기직 보수에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1명분에 대한 1,800만원을 증액한 거죠.
김판수위원
턴키로 해서 내부에서 인원 조정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전부 다 맞춘 겁니다.
김판수위원
77쪽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판수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게 동일한 개념에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2명에서 기간제 4명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3,400만원이 증가를 해서 올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정규직에서 삭감되고 증가되는 이런 요인이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다 드렸구요. 본위원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를 완강하게 반대를 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5대 때. 결국은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과정을 보지 못해서 비극적인 현상에 의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가 됐던 건입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 입장에서는 본위원은 부담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직원들의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향상된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앞으로 걱정이 많이 돼요. 아까도 이사장님께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결국 시민의 자산을 가지고 올바르게 현실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하고 서류하고 따로 놀면서 경영평가라는 미명 아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공유하고 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순수한 자체 경영에 의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김판수위원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 내용은 이사장님도 잘 아시지만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오면 쓰레기봉투 얘기 나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판수위원
그 얘기 나오면 쓰레기봉투 얘기 나온다니까요. 봉투가 공단으로 가야 될 일은 아니죠. 경영평가 때문에 불가피하게 갔던 사안까지도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수고하시면서 아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가 다른 쪽으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혹시 다른 데로 편재가 바뀐다고 했을 때 자체 경영성과 측면에서,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또 이사장님도 직시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진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군포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기관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심상가에 주차대수 표시등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3,400만원 올라와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장
주차티켓을 발권을 받아야 차단기가 올라가잖아요? 주차티켓 발권기가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안내스티커가 다 붙어있어요. 차단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다시 1미터를 백해서 다시 재진입해서 받으라는 안내스티커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더 급한데도 불구하고 주차표시등은 이마트 형식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안에 175대 있냐, 없냐, 그것 갖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로 말하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보다는 들어오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정확히 빈 공간이 있다, 없다를 설명해 주기 위한 설치죠.
이문섭위원장
그런 건 아는데 티켓 발권기부터 고장이 나서 한쪽에는 또 닫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표시등이 만차가 되어 있다 치더라도 차단기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뽑으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계속 차가 들어가면서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보다도 들어오기 전에 표시가 만차면 만차,
이문섭위원장
그것은 일반시민들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을 한 달 정도만 사용하게 되면 요령이 생깁니다. 현재 16대 정도는 그냥 175면하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16대의 차를 세우게끔 되어 있을 때는 입구가 3개입니다. 3명을 생각하면 48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차는 티켓을 발급받고 차단기 열리면 들어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호 대기하듯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만차가 항상 24시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바쁠 때 다른 사람도 바쁩니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부터 통제할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없다,
이문섭위원장
효과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만차가 예를 들어서 2,3대 정도 여유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세 곳의 입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거의 올 겁니다, 안에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있겠죠.
이문섭위원장
이왕 할 바에는 2억 5,000만원이면 완전히 다 하신다는데 굳이 3,400만원 들여서 땜질식으로 개선할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일단은 그렇게 해봐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마트식을 어느 정도 따라 가실 필요가 있는데 흉내만 내고 가는 쪽이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마트 형식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이문섭위원장
못 내죠, 3,400만원 갖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들어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자, 성의를 보이자 해서 이것부터 발전이 되어서 앞으로 이마트 형태대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여튼 보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세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0.3%인 234만원이 증가한 8억 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의정활동 지원홍보비로 경기도중부권 의장협의회 연회비 인상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직원 의자구입비 1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234만원이 증액된 8억 8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의회비와 자산취득비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세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403억 2,900만원보다 44억 2,300만원이 증액된 44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이월금 44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에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 등 7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시설비 등에 19억 7,900만원, 계량기 교체 설치공사 금액 4,3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에 17억 6,000만원 등 38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58억 3,900만원보다 64억 5,900만원이 증액된 22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13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자본적지출의 시설비 등에 13억 9,500만원과 시설투자충당금 55억 6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2,190만 7,000원이 증가된 195억 1,681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132만 2,000원이 증가된 252억 3,549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 수익적지출에서는 여과지 표세메인배관 교체비 2억 3,000만원, 여과지 표세펌프 및 전기설비 교체비 1억 5,000만원, 물사랑 쉼터 홍보책자 제작 5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각각 요구되었고, 상수도관 누수복수공사 1억 5,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5,000만원이 각각 증액 요구되었는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금정IC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5억 8,000만원, 궁내동~둔전초등학교 노후관 교체공사 2억 3,000만원, 8단지 입구~소방서사거리간 노후관 정비공사 8억원, 부곡지구~송정지구간 비상급수관로 신설공사 3억 6,700만원, 당정지구 관망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요구되었는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642만 6,000원이 증가된 99억 7,912만원이 요구되었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244만 8,000원이 증가된 126억 1,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증감내용은 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갈치호수~수리사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으로 연계되는 덕고개에서 납다골구간 오수관로 매설공사 2억 7,500만원과 금정동 두영빌딩에서 군포로 하수암거 보수공사 3억 9,000만원의 신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8,000만원이 요구되었는바 사업의 타당성과 환급금의 원인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 긴급해서 1억 5,000 추경 세우신 것이 본예산은 1억인데 1차 추경에는 어떻게 더 많이 세우셨네요, 본예산보다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항상 해마다 매년 2억 이상씩 세워져 있었는데 09년도에 2억원, 2010년도에 2억 4,000, 그 다음 2011년도에는 3억 3,0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본예산 때 원래 2억 정도는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4월달인데 2012년도에 긴급으로 누수복구공사를 한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시로 노후관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329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올해 2012년도에 누수현상이 벌어져서 갑자기 긴급복구를 한 사항이 있냐 이런 말씀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수시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2년 4월 18일이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쉽게 얘기하면 산본중심상가 옆에 거기도 노후관이 파손되어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시로 있으니까 복구공사 긴급예산을 하는 건 알겠고요. 그러면 올해 중심상가 쪽에 있는 부분에 한 군데 정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012년도에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2억 이상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1억 정도만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1억 5,000을 더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해서 이것도 본예산은 5,000만원 세웠는데 5,000만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셨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본예산 때 노후관 교체공사 5킬로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5킬로 정도를 추가로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비용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상수관 교체구간 관내 일원이면 이것도 잘라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연계해서 5킬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데 또 추가로 5킬로 정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용섭
이용섭상수과장
37쪽에 보시면 노후관 정비 관로신설공사 부분이 있는데 신설공사 할 때마다 거기 데이터 입력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자본적 지출에 37쪽 시설비에 금정IC 일원도 노후관 교체공사, 궁내동에서 둔전초교 간 노후관 교체공사 이 부분도 거의 본예산은 한 2억 9000 정도 세웠었는데 19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하신 거네요? 한 19억,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노후관 정비 및 관로신설공사 이 사항이 2012년도에 건수가 많았었는데 신설공사랑 정비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하기에는 전반기부터 하기에는 공사감독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노후관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 쪽에는 본예산 쪽에 세운 걸로 하고 또 지금 40-1에 시설비 금정IC 일원, 궁내동사무소, 8단지 입구, 부곡지구 여기는 하반기에 할 걸로 예상이 돼서 추경을 이렇게 19억 정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2012년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공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열 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다섯 군데 하고 하반기에 다섯 군데 나눠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당정지구 관망타당성 검토용역은 뭔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당정지구 관망타당성 검토용역은 한세대학교 동측 부분에 다세대 주택 이쪽에 지금 수압이 낮아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안책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한세대 옆쪽에, 거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지구 아닌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벌써 거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압이 약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지금 수압이 낮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 민원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원인을 분석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거기 상수도사업소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지금 한 달쯤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전체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혹시 토목직이 계신가요? 몇 분이나 계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토목직은 없습니다. 토목직은 없고 그다음에 기술파트, 저는 기술직이구요. 기술파트에 팀장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예산이라 외람된 질문인데 사실은 토목직이 상하수과에 원래 전문직 아닌가요? 그런데 한 분도 안 계시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직원은 토목직 위주로 해서 급수팀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직원들은 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이야 그렇다 해도 팀장 정도에는 토목직 전문가인 분들이 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인식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질의를 드렸구요. 하여튼 내용이 적은 노후관 교체공사가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늘상 하는 그 정도 금액을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맑은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37쪽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요. 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어떻게 진행하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매설연도를 일단 우리가 검토하고 노후관이 진행되는 것 보면 91년도, 92년도에 매설된 것 오래된 순서로 진행을 하구요. 그다음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 3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하신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을 새걸로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걸로 다 하고요. 8단지 입구에서 소방서사거리 간은 지금 에폭시로 해서 갱생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차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기관도 별로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에폭시 코팅으로 해서 갱생공사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새걸로 교체하지 않고 그렇게 코팅처리를 해도 무방하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통행이 많은 부분에서는 공사가 커지면 안 되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래서 교통체증 발생되는 부분도 있구요. 두 번째 분기관이 많다 보면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다행히도 분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면 공사비는 절감이 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약 2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부곡지구, 송정지구 간 비상급수관로 신설공사, 그 부분 송정지구는 아직 개발 전인데 지금 이 공사를 해야 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부곡지구에서 송정지구 넘어가는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급수관로를 깔지 않았을 때 매설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두 배 내지 세 배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행개발사인 LH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우리가 LH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다 징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다 징수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시행자로부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받은 돈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걸 징수를 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가 징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곡지구는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송정지구는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송정지구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개발이 되면 산정을 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송정지구 비용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일단 우리가 선투자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도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징구를 합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05쪽 봐주시겠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덕고개 납다골 구간 오수관로 매설공사 부분요. 이게 지금 갈치에서 수리사간 도로 확포장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아까 상수과랑 똑같이 나중에 하면 도로굴착이 따르기 때문에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고려개발 측에서 부담하기로, 이 도로 확포장공사 하는 걸로,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요. 다만 도로개발 거기에서 우수관은 하지만 이것은 오수관입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이견행위원
그래서 고려개발 측에다 이걸 부담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하수관만 거기에서 하고 저는 오수고 거기에서는 우수관만 도로개설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하수관은 고려개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하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았구요. 그 뒷부분 한번 봐주세요. 반환금 해가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 해가지고 한 1억 8,000을 반환을 하게 된 사항인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때 감사지적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허가 당시 받아야 되는 것을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받는 시점으로 받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1년 뒤에 날 수도 있고 2년 뒤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차에 따른 추가 더 받은 것을 각 건축주한테 환불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건축허가가 날 시점에서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았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니, 나중에 받은 거죠. 그 시점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당시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매년 저희가 1월초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약간씩 오릅니다, 몇 만원씩. 그것에 대한 차액을 건축주한테 환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1억 8,000씩 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환급은 다 이루어졌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 예산을 세워서 환급을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2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본예산 대비 530억 5,466만원이 증가한 4,170억 4,22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56억 4,211만원 증가한 3,206억 7,211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억 3,080만원 증가된 293억 1,973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8억 8,174만원 증가한 670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조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료수입 1억 53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34억 8,73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제1회 책읽는 군포문학상 시상, 제2회 군포북페스티벌 등 3,200만원,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CCTV 설치공사, 군포시 중장기보육발전계획용역 등 5,47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문화센터 강의실용 컴퓨터 구입, 시민체육광장 실내체육관 외벽 도장공사, 시민체육광장 운동장트랙 라인마킹, 시민체육광장 영상감시장비 보완공사 등 1억 3,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LED전자현수막 시정홍보, 문화원 CCTV 설치,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 등 8억 3,11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위드북 심벌마크 스티커 제작 등 2,230만원,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유료화 전환 주차장 시설물 보완사업 등 2억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가로등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 조도식 점멸기 교체공사, 부적합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교체공사 등 5억 3,65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근린공원 내 야외탁구대 설치, 공원풍력등 설치, 워킹코스 조성사업 등 1억 5,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양심우산 구입,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3,100만원을,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시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 3억 5,000만원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토너절감 프로그램 4,000만원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운영비 중 가스요금비 500만원을,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중 수리홀 무대조명 디머시스템 교체, 국제회의장 조명실 디머시스템 교체 등 7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의 중앙현관 캐노피 설치공사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서는 부곡지구 송정지구 간 비상급수관로 신설공사 3,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