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근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용규입니다.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2년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문섭 의원, 간사에 이길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인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본예산 대비 530억 5,466만원이 증가한 4,170억 4,22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56억 4,211만원이 증가한 3,206억 7,211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억 3,080만원이 증가된 293억 1,973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8억 8,174만원이 증가한 670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조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입 1억 53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34억 8,73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수혜자에서 혜택이 골고루 안배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과 각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된 LED 교체사업과 컴퓨터 구입 등은 일괄 발주방법을 모색하여 예산 절감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예산안에서 제1회 책 읽는 군포문학상 시상 관련 사업은 문인협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세부사업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일회성 및 즉흥적인 사업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사업의 권위와 장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2회 군포북페스티벌사업은 사업의 성격, 내실화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로 추진하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통해 알찬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각 사업에 대해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중 여성회관 CCTV 설치공사와 군포시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용역은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5,473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서 청소년카페 조성과 관련하여 가출 청소년들의 임시보호시설 또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줄 것과 청소년 해외우리문화탐방사업 추진 시 저소득층 자녀를 10% 이상 참여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문화센터 강의실용 컴퓨터 구입, 시민체육광장의 실내체육관 외벽도장 공사, 운동장 트랙 라인마킹 및 영상감시장비 보완공사 등은 사업예산의 편성 시기와 적정성,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설명 부족 등을 고려하여 1억 3,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벽면 시정홍보 벽화제작과 관련하여 시정홍보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풍경화 등 밝은 이미지의 벽화 제작을 주문하였으며, LED 전자현수막 시정홍보, 문화원 CCTV 설치,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은 사업 전반에 걸쳐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검토를 하되 시정운영에 있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효율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민을 주문하며 8억 3,11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하는 학교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예산안에서는 자전거대여소 설치 및 자전거 구입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지정고시에 맞는 제반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대비책을 마련한 뒤에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With Book 심벌마크 스티커 제작 등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2,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예산안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장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유료화 전환 주차장의 시설물 보완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과 지역주민의 불편성 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억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서는 보차도경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시 디자인 및 재질이 시 이미지에 맞게 일관성 있게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등 노후분전함 교체공사, 조도식 점멸기 교체공사, 부적합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교체공사 등은 구체적인 설치장소가 없고 사업설명도 부족하였으며, 특히 부적합 진입억제용 말뚝 교체공사는 말뚝 교체보다는 보도에 차량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것을 주문하며 5억 3,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근린공원 내 야외탁구대 설치, 공원 풍력등 설치는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워킹코스 조성사업은 2011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해 추가 요구하는 사항임을 볼 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 예산편성 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각 1억 5,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중 양심우산 구입,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3,100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예산안 중 시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는 국·도비를 우선 확보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중 토너절감 프로그램 4,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서는 공공운영비 중 가스요금 5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중 수리홀 무대조명 디머시스템 교체, 국제회의장 조명실 디머시스템 교체 등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7억 7,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예산안의 중앙현관 캐노피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2,322만원이 증가된 447억 5,230만원으로 수도사업 예산안 중 부곡지구-송정지구 간 비상급수관로 신설공사비 3,6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5,851만원이 증가된 222억 9,81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 느낌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집행부 공직자들의 어려웠던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더라도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과연 집행부 공직자들이 각 사업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었나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 아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의회 고유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겠다는 반성과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직무에 더욱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