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영 의원 발언

위원 두 가지만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품권 부분에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수정 통과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악용될 수 있는 여지들을 예상되는 문항대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의 담당자라고 하고 기타 다른 시민들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에 돈 만지는 것은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어제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 상품권 발행하고 나서 17% 정도 매상이 올랐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상인회 조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인회 조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크게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원래 우리 성남시가 의도했던 대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세부적으로 다 점검하셔서, 어제 일부를 주셨지만 좀더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새 언론을 보면 사금융 피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뉴스를 들어 보면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사금융 업체들도 꽤 있어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피해들이 우리가 알지 못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고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황도 파악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상품권 발행하는 거뿐만 아니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성남시가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도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도 재정경제국에서 입안해 가지고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