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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1본회의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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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규입니다.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2년 5월 2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이문섭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12년 6월 8일부터 6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석진 의원님과 이견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임명진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

부시장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의 보통교부세 교부와 시책보전금의 배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인 42억원이 증액된 4,211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3%인 41억 6,300만원이 증액된 3,248억 3,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0.1%인 3,600만원이 증액된 292억 5,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70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토요학교 지원사업비 3,000만원,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21억 2,000만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2건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9억 7,100만원 등 총 4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46.9%, 재정자주도는 74.6%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제2회 군포 북페스티벌 2,000만원, 시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비 3억 4,800만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비 8,400만원 등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통합사이렌 정비 및 설치비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로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비 6억 2,200만원, 동래정씨 종택 시설정비 1억 4,300만원, 중앙도서관 문예창작관 설치비 5,6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5.3% 증액된 8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3억 3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6,600만원, 학업중단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5,6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7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분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집행잔액 2억 3,2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2,300만원 등 2억 8,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7,400만원, 등산로 먼지떨이기 설치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사방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26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로 도장터널에서 4단지입구 도로정비 1억 7,000만원, 도로정비사업비 5,000만원 등 2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5억 9,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5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 1,1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중심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비 8억원과 주차장 시설물 정비사업 1억 2,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대응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임명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먼저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6월 13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6월 1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