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2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9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민을 위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소․과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정책비전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비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비전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비전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정책비전실장 방희범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비전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비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각종 운영위원 현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 12년도에 군포 책으로 김려령 작가 가시고백을 선정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책을 몇 권이나 구입을 하셨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2,500권을 구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통·반 조직을 활용해서 현재 책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 조직과 각종 자생단체, 관변단체, 문인협회 이런 등을 통해서 보급하고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몇 분 정도 릴레이가 된 걸로 파악이 되셨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우리가 책을 기획할 때 7~8월에 중간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직 중간점검이 안 나왔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단체 쪽에만 릴레이가 되고 있고 학교 쪽은 전혀 배부가 안 돼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학교 쪽에는 학교의 문예창작반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나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학교 쪽도 배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도 그 책을 저번에 잠깐 병원에 있으면서 봤어요.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을 학교 쪽으로도 많이 릴레이를 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라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릴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릴레이 하면서 사인을 받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책 앞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사인을 받는데 통별로 책이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사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릴레이를 해 주시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다음 페이지 74쪽에 보시면 북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북카페 중앙공원이나 철쭉동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북카페 관리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책의 보급 이런 부분은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책을 모으는 과정은 산본도서관이나 정책비전실, 중앙도서관이 같이 모아서 중앙도서관에 책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이 빈 곳에 공원녹지과의 요청이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책을 채워주고 정리하고, 또 평상시에는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원이 책을 정리하고 카페에 기증도서를 받는 것을 정리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북카페에서는 거기에서 보고 바로 거기다가 꽂아놓고 가시나요? 아니면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보실 수 있게 하시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원래는 현장에서 보고 꽂아놓게 되어 있는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실률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가지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분이 체크를 하고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체크를 안 하고 가져 가셨다가 보고 도로 가지고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북카페를 설치해 놓은 데를 가서 봤어요. 보니까 그게 분실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전문적인 데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공원관리요원이 북카페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카페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도서관이나 그쪽에서 운영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책을 우리가 읽는 것은 정말 군포시의,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아이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봤을 때 먼 미래를 봤을 때 발전적이라고 보거든요. 군포시에 토양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를 더 검토하셔서 책의 추진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나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시에서 책을 읽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한 권이라도 보게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책 읽는 군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가 먼저 선언한 책 읽는 도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거의 다, 일반적으로 책 읽는 도시다 그러면 한 도시 책읽기를 대부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북카페라든가 버스정류장에 책을 놓는다든가 전철역에 놓는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된 사례는 없고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간 적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을 하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좋고 시민 의식이라든가 전에 양심자전거라든가 양심우산 그런 것들도 해봤고 또 도서관 도서대출률이 경기도 내 1위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런 시책이 아니겠는가, 다른 시에서 실패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상징성 있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길게는 기다려주는 자세로 책 읽는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향후에 검토를 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공원 네, 북카페 해놓은 것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자료 67쪽 잠깐 좀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컴퍼지션이라는 단체한테 392만원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 단체는 청소년 독서라든가, 특히 책 읽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난 연초에 독서토론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첨부자료에 있듯이 우리 시에 이런 자료를 냈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시도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단체 구성현황을 보니까 회원수가 10명이에요. 정회원이 10명인 단체한테도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뒤에 단체 구성현황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견행위원
정회원 10명.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회원하고 준회원하고 합쳐서,
이견행위원
준회원 8명, 기타는 뭐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기타는 거기에 오는데 아직 회원으로서 회비를 낸다든가 그런 것이 구성되지 않는,
이견행위원
지원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지원이 된 거냐는 말씀이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정말 이 기준이 합당한 기준이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보조금 관계에 보면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고 거기에 인원수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형평성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에서 받으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들을 하시죠, 단체에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여 만원 기껏해야 이런 정도에 머물고 계속 보조금은 깎여나가고 있고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단체는 검증도 되지도 않은 단체이고 정회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은 단체인데 어떤 시책추진과 맞물려서 392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책 읽는 군포」하고 명확하게 같이 맥락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없는 토론회라든가 균형 있는 비판의식, 원초적인 독서습관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5월에 토론회할 때 가보셨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기 참석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에서 누구 참석하신 분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견행위원
보조금 지원하고 그것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8월달에 할 때에 참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료에 보면 신청내역하고 그 뒤에 보면 집행현황 이래 갖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청은 이 친구들이 5월, 8월, 10월, 12월 연 4회 예정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산 아직 안 들어온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산 안 들어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집행현황 자료는 뭐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낼 때 보조금 지급 거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단체의 사업실적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단체가 2010년도에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6번 사업비 집행결정은 그 사업비 정산을 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앞에 나온 정산결과가 아니고. 본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할 때 자기네들의 사업실적을 내기 위한 전에 겁니다.
이견행위원
앞에 신청내역과 관련된 정산이 아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니까 저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첨부물에 이런 내용의 서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어쨌든 8월, 10월, 12월 앞으로 3번의 토론회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과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로 지원받기 힘든 사항이에요, 우리 시에 있는 단체들이. 그러면 그런 형평성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불분명한 명확하지 않은 단체에다 큰 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일부 단체에서 받으면 내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포시에 보조금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결산검사도 하지만 좀 더 책 읽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판단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북페스티벌 운영 9월에 계획하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 부족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사업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일인데 일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부스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자원봉사 위주로 관내의 동아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북페스티벌 할 때 같이 청소년교육체육과 평생학습축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박람회, 그것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한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각자 세우려다가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페스티벌 세 가지를 연달아서 하는 것도 같은 기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날에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 재정상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페스티벌 내용 변경을 고민한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도부터 페스티벌을 한 다음에 결과를 반성하면서 3일 정도의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또 일부 문인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냥 3일 동안 하는 것도 낭비성이라든가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뜰하게 줄이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같이 3개 부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금방 9월 되는데 이게 본예산 삭감 내용이죠? 본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됐던 사항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된 것 추경에 올라와서 또 삭감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때는 삭감사유가 있었잖아요. 왜 삭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삭감했지 그냥 삭감한 것 아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습니다. 봄에는 철쭉축제, 가을에는 책축제라는 큰 축제의 틀을 가지고 하는데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기대에 차는 퀄리티가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했었고 그 정도의 행사를 되려면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검토를 해서 북페스티벌이 시민들한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북콘서트가 정책비전실 사업이었죠? 작년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올해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도 정책비전실에서 운영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작년도에는 1,500만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배가 된 데는 사유가 있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는 하나도 나온 게 없네요.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일단 북콘서트 관련해서 예·결산 정산내역,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철쭉제의 북콘서트는 철쭉제 예산에 뭉뚱그려서 그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구요.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에다 이걸 자료 요구를 해야 되나, 정책비전실에 자료 요구를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미리 확인한 거예요. 정책비전실에서 사업이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정산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고, 책 읽는 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박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틀이 아니라 내실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면 형식적인 것들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책 읽기 이것도 점심시간 10분 전, 10분 책 읽는다고 그게 책이 읽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책 읽는 도시로 가겠다 하면 이제는 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틀보다는 내실로 가야죠. 예를 들어서 전 직원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를 간다든가, 10분이 아니라, 어떤 독서토론 모임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내실로 가야지 시설이라든가 어떤 틀, 형식적인 것에 억매이다 보면 일회성 사업이 되고 말 것이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북카페가 운영되는 것에 크게 본위원은 그렇게 공감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 야외에서 책 읽는 분을 한 사람 볼까 말까고 책들도 옛날 책들이고 그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가면 이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진짜 형식적으로 간다면 김해시 같은 경우 유네스코 ‘책의 수도’로 지정 추진하고 있죠.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직 그것은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말 형식적인 그런 롤모델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본다든가 그렇게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우리 시의 규모에 맞게 간다면 정말로 그런 독서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서브적인 게 필요하지 형식적인 틀,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읽기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고 1~2년에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고 군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즉시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군포에서 훌륭한 인재라든가 또 군포의 삶이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런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하고 저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년차가 돼 가는데 하드웨어적인 것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고 또 중앙 문광부의 책 읽는 사업 과나 경기도의 도서관 과나 이런 데서 우리 군포시를 주목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박차를 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노력해서 정말 시민들이 책 읽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책 읽는 도시 정말로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렇게 지향해야 될 그러한 어떤 도시의 모습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이 요구하신 철쭉동산 북콘서트 예·결산 정산내역서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내일모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것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나머지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정책비전실에서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책 읽는 군포’ 홈페이지입니다.
한우근위원
‘책 읽는 군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죠? 2010년도에 구축해서 2011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 읽는 군포’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용량이 많은 정말 멋진 홈페이지가 되겠지만 군포시 홈페이지에 배너형식으로 아주 몇 가지 주요 메뉴만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명가량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라는 것이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재미난 접근성이 좋아야만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정보의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시 책 읽는 군포의 배너를 눌러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한 단계 더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e-Book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강의 자료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홈페이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의 가장 핵심 시책사업 중에 하나가 책 읽는 군포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책 읽는 군포’ 홈페이지가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거기 자주는 안 들어가도 들어가 봤는데, 주로 운영자라든지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올리는 글 외에는 게시판에도 그렇고 이용자들이 글을 남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핵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말마따나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는 군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들어가 보니까 내생에 첫 도서관이라는 그런 위드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도서 대출해 주는 거죠? 임신하고 출산하고 한 분한테 기간을 정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한우근위원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홈페이지에 위드북스타트의 배너가 있고 위드북스타트는 연간 군포시에서 태어난 아이가 3,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동에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생에 첫 도서관 카드처럼 이렇게 된 것을 받아요. 그러면 임산부에 대한 책 택배서비스 이런 것도 해드리고, 또 도서관에 오면 일반시민보다, 일반회원보다 우대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택배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생애 첫 도서관을 이용한 결과가 있는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얼마나 이용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제가 자료를 지금…….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홈페이지를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수시로 관리하고 이용률이 떨어졌을 때 그 사업에 제대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해놓고 나서 이용하든, 안 하든 그냥 놔두는 부분은,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할 필요가 없죠.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북카페 그 부분을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무인서가가 운영되고 있죠? 거기 문제점으로 지적한 분실 이 부분, 도서가 분실된 경우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분실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실률을 말씀드리기에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 예를 들자면 철쭉동산 북카페 같은 데 보통 300권 정도 갖다 놓으면 현재까지 계속 채워 넣기는 했는데 200권 정도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실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지 그것은 좀…….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 책을 자기가 읽고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로 해서 가져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어려우니까 또 폐지 수집형태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300권을 했는데 거의 200권 가까이 없어질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아까 모두에 박미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책 읽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 여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좁고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옛 말에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더 높여주는 그런 것을 교육하고 책을 통해서 그런 의식이 함양됐으면 더 좋겠다, 책이 없어지더라도 그 책을 어디에선가 누가 보고 있다, 그런 기대를 늘 해보고 여러 가지 책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폐도서라든가 아니면 이월도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채워 넣고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해나가도록 늘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말씀드린 대로 책을 가져가서 읽고 또 돌려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야 뭔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관련부서하고 고민 좀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1-79쪽에 독서진흥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 읽는 군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외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 간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군포를 군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책을 찾아서 읽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시민이 책과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견행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형신적인 것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1-81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법률 상담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만족들을 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20개 항목 정도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거의 98% 이상이 상당히 만족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처리하지 못한 그런 것은 날짜가 우리는 매주 월․수․금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날에는 경기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 있어서 법률상담, 민원상담에서만큼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월․수․금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씩 온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혹시 변호사나 법무사나 세무사나, 쉽게 얘기하면 부족함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장소가 협소함을 느낀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기까지는 아직은 없고 가끔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에 세무사를 별도로 해서 마지막 주에 하고 있지만 어떤 노무에 관련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 또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무부서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향후에 좀 더 요구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법률부분이나 세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개인변호사를 사든지 세무사사무실에 가서 세무 상담을 받든지 하면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쉽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1-82 현장민원처리는 넘어가고 그다음 페이지 종합관찰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처음 시작한 것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됩니다.
한우근위원
아마 1999년도인가 그때쯤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취지가 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 직원 8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출장이라든가 이럴 때 발견이 되면 그 발견사항을 신고를 해서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한우근위원
아마 이 부분은 요즘에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현장민원 처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하고 있지만 시민이 먼저 얘기하기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 시나 또 관내에 일을 볼 때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생활민원을 찾아서 처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진행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지금 정보화이고 인터넷시대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만 너무나 빠른 신고가 들어옵니다. 인터넷에 ‘시정에 바란다’에 하루에 들어오는 게 상당수가 있고, 또 그것을 즉시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인터넷민원이 대세를 이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종합관찰제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그래도 발견되지 않은 점이 인터넷민원을 통해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어느 일부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비전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종합관찰제는 업무 중에 내 업무와 관계없이 출장이나 퇴근시간이나 이럴 적에 항상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디 불편한 부분이 없느냐, 시에서 손이 가지 않는 그런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없느냐, 이런 것을 찾는 거지 동사무소에서 업무시간에 현장을 돌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저는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동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합관찰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 종합관찰제가 제가 알기로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에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도 정책실이지만 가다가 보도블록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전선이 늘어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우리 기동반하고 가서 처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우근위원
이런 종합관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찰유공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보자고 해서 받았는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동이에요. 우수부서들이 재궁동, 군포2동 이렇게. 여기 도시과가 2011년도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종합관찰제로 보기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동에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친구한테 동직원이 가서 건수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종합관찰체가 그렇게 운영돼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2010년도에 100건씩하고, 2011년도는 한 분이 534건을 했네요. 이런 부분을 사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534건이면 거의 하루에 2건 가까이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관찰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수만 많아가지고, 건수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전 공무원이 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하는데 실적은 안낼 수 없고 그러니까 동에다가 얘기해서 빨리 실적 올려라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인센티브 자체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을 조속히 파악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점점 보상이 줄어들고 있고, 동의 직원이 많고 그런 것은 보면 동장님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순찰하는 그런 것이 일상화 돼 있고 본청에서는 사실 출장 나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게 다르고 또 일반부서에는 사업부서보다 보는 문제점의 인식의 눈이 그쪽 부서보다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건수 위주가 아닌 질적인, 여러 가지 향후를 보고 어떤 조그만 문제가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건을 저는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공평한 인센티브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이 항상 시민을 생각하고 또 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종합관찰제가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게끔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든지, 관련 부서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진행에 대한 부분을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 정책비전실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팀이 3개 있지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생활불편,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책혁신팀이나 책읽는팀이나 현장민원팀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군포시가 조직개편을 해서 정책비전실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는 뭔가 우리 군포시의 정책적인 그런 개발을 해나가면서 조금 더 군포시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한 부분이 아니냐, 조금 더 다른 시에 비해서 군포시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비전실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또 업무에 여러 가지의 기존에 정형화된 조직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책비전실이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책비전실이 조금은 너무 사업부서 형태로 흐르는 것 같다,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군포시의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비전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정책비전실이 ‘책 읽는 군포’ 그것을 추진하는 과․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군포시 하면 특별한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봄에는 철쭉축제, 가을에는 책 축제해서 책 하면 군포가 떠오르는 그런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하고 향후에 빨리 시민들한테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비전실에 그 업무를 둬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정착이 된다면 도서관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교육 분야의 과로 간다든가, 그런 것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실상부하게 정책비전실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사업을 조율하고 소통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막힌 데를 뚫어주고 그런 부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책 읽는 군포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정책연구단 운영하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실적이나 이런 것 나오는 것 있습니까? 정책연구단에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연구단은 우리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어서 18명 가량이 매주 월 1회 자유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지정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거기서 집약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입안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나온 예로 시책된 것이 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해가면서 우리 정책비전실이 정말 군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정책비전실이 필요하다고 느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With Book 대표브랜드 개발은 어디서 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With Book 로고는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이 디자인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지연이라든가 연계되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의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이것이 완성돼서 지난 3월에 상표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직원들 아이디어에 의해서 전문가가 일단 제작을 했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잘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절감하셨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브랜드 하나 개발하는데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용역기간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With Book 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대표브랜드가 ‘O2 Gunpo’가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아시고 계시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O2 Gunpo’를 개발하는 데 한 1억 정도, 정확히 한 9,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용역기간이 한 14개월 정도 그렇게 걸렸습니다. 5대 의회에서도 그걸 뭐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에 끝에 통과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CI도 교체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건 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물론 예산이 투입 안 됐다 치더라도 대표 브랜드를 사용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보고가 됐겠지만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했으면 어떨까, 저것 했으면 어떨까, 이런 그림도 낙서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그런 과정을 일실했습니다. 그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진기관이 하필이면 7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단체장 임기 또 시의원님들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기존의 대표 브랜드 B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바로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존에 BI O2 Gunp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ith Book을 추진할 동기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BI는 CI하고 틀려서 상당히 많은 사업별로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책 읽는 군포에 맞는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섭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변화가 많은데 그 대표 브랜드부터 이렇게 손을 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추세가 서울 같은 데 ‘하이 서울’도 거기에 보게 되면 당초에 ‘서울인뉴스’가 있습니다. ‘하이서울뉴스’도 지금 ‘서울이 좋아 뉴스’로 바꾸는 추세고 또한 ‘서울인뉴스’ 또 ‘서울을 사랑하는 뉴스’ 이렇게 지금 현재 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도 보게 되면 의왕시에서도 BI는 ‘해피 의왕’인데 지금 현재 ‘미래도시 의왕’ 또 ‘푸른 의왕’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도 이제 로고는 ‘하이 수원’인데 ‘휴먼시티 수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세를 보게 되면 우리 시도 ‘‘O2 Gunpo’보다는 추세가 지금 ‘With Book’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하고 BI는 달라서 사업별로 BI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단체장이 변경될 때 마다 그런 것보다는 책 읽는 군포에 맞는 브랜드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단체장이 바뀌어서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인근 시에서도 변화를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시장 시절 2012년도에 한 10월 정도 되네요. ‘하이 서울’을 슬로건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있는데 거기에 ‘하이서울뉴스’도 시대에 맞게 ‘서울이 좋아’ 이런 쪽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시장이 썼던 거니까 그래서 바꾼 건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시대 흐름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책 읽는 사업에 맞게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고무적인 것은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 정책에 맞게 With Book을 활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수고하셨고, 그러면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4년마다 바꾸어서 사용할 그런 건 아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계속해서 우리시가 책과 관련된 정책이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1-81쪽 보충질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기타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운영을 보면 열 분의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금요일,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또 법무사께서 매주 수요일 날, 또한 세무사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기타 부분이 도대체 뭡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분야별 실적을 보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소송이라든가 채무, 임대차 이런 것에 분류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질의, 법적인 논쟁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하는 그런 것, 가정불화 이런 것 등등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변호사 구성을 보니까 열 분에서 군포시에 사무실을 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여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이 바빠서 이렇게 와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계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안양 쪽에 두 분 계신데 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번 하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의 본연의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못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번도 보면 90%가 외지 분들인데 그래도 군포에 거주하는 분을 한두 명 더 자원봉사로 위촉을 하셔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법무사분들은 전부 다 90% 이상 군포에 거주하는 분들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잘 되신 것 같고, 세무사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노무사나 변리사 같은 분 있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세무사분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노무사 관련업무, 변리사 관련업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에는 한 1200여개의 기업체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아마 궁금한 분이, 현재는 상공회의소에서 일정 부분 무료법률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인이 기타 부분에 의해서 오게 되면 안내를 좀 해주셔서 우리도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은 노무사나 아니면, 변리사까지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노무사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공감이 가서 노무사는 한 분이 지금 위촉이 돼서 자치행정과,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되어서,
이문섭위원
아, 지금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노무사에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참고를 좀 하시고, 위원장님이 또 바쁘신 뭐가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중복 피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66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이 독서토론회에 본위원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견행 위원이 지적했듯이 최근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단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민간 독서운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였네요. 아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견행 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건 놔두고 저는 거기에서 조금 배워야 될 점들, 책 읽어 주는 사람들 이 단체는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성, 교육,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복지, 통일 등등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시민 문화운동 쪽으로 전개를 하려고 하는 모임이더란 말이죠. 부분적으로 이 뒤에 보조금 신청내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건 차후로 진행해 가면서 보기로 하고 이것과 연계돼서 군포 책을 선정을 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군포의 책?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군포의 책 선정합니다.
이길호위원
2011년도에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하고 올해는 ‘가시고백’을 선정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 책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라든가 여기 책 읽어주는 사람들처럼 어떤 분야별로 시에서 정해서 올해의 책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걸 다 통틀어서 그 해의 책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책 읽는 군포의 책 선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의 책은 어느 도시든지 책 읽는 도시는 상징적으로는 ‘원시티 원북’이라는 그런 시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경에 선정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책읽는추진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문인이나 또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출판계라든가 우리 도서관 사서 등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성된 분들과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군포의 책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여권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9명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데 한 4차 정도의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1차적으로 제외대상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외국인이라든지 종교적인 책이라든가 편향된 서적이라든가 이런 제외된 책을 제외하고 한 50권으로 압축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다시 집단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 책은 어떻고, 저책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5권까지 압축이 돼요. 그러면 5권의 책을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일주일가량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을 독파를 하시고 다시 모여서 그분들끼리 집중적인 독후 발표처럼 토론을 해서 어느 책이 정말 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책이고 알맞겠는가, 또 어느 책이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읽을 책인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실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이고요. 본위원이 제안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단편소설들이 합해져서 나온 책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중에 대표 작품을 책명으로 정한 거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길호위원
올해 ‘가시고백’ 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체된 가정이 화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비행들이 친구를 통해서 개선되고 돌아오는 그런 것, 청소년 문제하고 해체된 현대의 가족문제가 같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올해의 책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교육, 다문화, 복지, 통일 등등, 그러니까 시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해서 그것에 맞는 작품들로 선정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책읽는추진위원님들께서 거의, 뭐 시에서 기본적인 틀만 잡아주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분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원북 원시티’하는 시가 많으니까 그중에 장단점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책은 너무 청소년한테 치우쳐서 어른들이 안 읽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책은 또 어른들에만 치우쳐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난해한 게 있다든가,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군포시민이 올해는 이런 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장르로 가는데 올해의 ‘가시고백’ 같은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라든가 가시가 박힐 수 있는 그러한 상처를 아울러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시기의 국가적인 이슈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들 그런 게 대두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분야를 통틀어서 돌아가면서 책을 선정한다든가 그런 어떤 기준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안을 한 거거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도 내년도에는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본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비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구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2 우리 한우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현장민원 처리현황 있죠? 여기서 어려운 이웃돕기라는 게 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 재산은 있되 두 어르신들이 산다든가 홀로된 어르신이 사는데 형광등 하나를 갈지 못해서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 또 거동이 불편해서 불을 끄고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데 지장을 받는 분, 싱크대가 막혔는데 그냥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회복지과하고 동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기동민원봉사반이 나가서 뚫어주고 고쳐주고 그런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생활민원처리가 335건, 어려운 이웃돕기가 119건인데 2012년도 상반기에 보면 생활민원처리 숫자는 확 줄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라든가 이런 게 골고루 왔을 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날이 계속 가물어가지고 한번 처리해 놓으면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에 3개의 팀이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정책핵심팀, 현장민원팀, 책읽는군포팀 이것은 조직 개편할 때부터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정책비전실의 주요업무가 과연 뭐냐, 기본적으로 정책비전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부서는 아닌데 지금 사업부서화 돼 가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점점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형태는 더 강화되고 있죠, 사실. 정책비전실이 조직 개편할 때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내고 중복되는 부서의 사업들을 조정하고 정책생산 및 조정의 역할을 하는 데 정책비전실의 존립의 근거가 있었어요, 조직 개편할 당시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여타 부서에 배정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단기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비전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 개편할 당시에 정책비전실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책을 생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면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어디도 안 하려고 하는, 내지는 어디도 그 부서의 업무로 지정되기 어려운 내용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뒤치다꺼리하는 부서가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의 중요도라든가 신속도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그냥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일에 대해서 낫겠다는 것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신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책비전실이 사업부서라고 얘기하면 정책비전실의 실무역량 내지는 추진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으로만 본다면 정책비전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비전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이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하는 그런 사업부서의 모양새를 띤다면 정책비전실은 저는 뭐라고 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감사 때 고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시오, 이 얘기로 끝내면 정말 서로 기분 좋죠.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비전실의 임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비전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그게 과연 실장님을 비롯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잘못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본인의 시정의 방향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장님이 뭔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다, 정책비전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정책비전실을 만드실 당시에는 되게 큰 꿈을 갖고 만드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정책비전실은 그 꿈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못해 주고 있다는 측면이 저는 되게 아쉬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본연의 그런 조직 개편할 당시처럼 그런 정의로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고민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민선6기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잘못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의 모양새 그대로 2년이 또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책비전실을 만든 존립의 근거 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나중에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되면 정말 이것은 실패한 부서,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비전실이 사업부서로의 역할만 한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책비전실의 자기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7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게 맞다면 조직 개편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건의하셔야 되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의 핵심사업이 책 읽는 군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른 사업들도 하는데 핵심사업이 그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부정하시면 안 되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에서 하는 일이 어느 하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저는 책 있는 군포 팀이 중요하고 책 읽는 군포가 저기다 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자고요. 정책비전실의 고유한 업무로 봤을 때 정책비전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비전실의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은 정책비전실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맡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말이 되게 어렵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맡은 업무는, 그 얘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해갑니다.
송정열위원
이해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책 읽는 군포가 지금 정책비전실의 최고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의 최고의 업무지만 군포시 전체의 최고의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군포시 전체 최고의 업무라고 광의의 개념으로 가자고요. 그럼 책 읽는 군포 아까 동료위원하고 질의하셨을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 아프로 5년, 10년 후 우리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5년, 10년 후에 책 읽는 군포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 시에 안착될까요? 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죠. 그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어요. 3년 계획, 5년 계획, 7년 계획, 10년 계획을 만듭니다.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책비전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 읽는 군포라는 군포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갈지 마스터플랜이 있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중장기계획은 아직 로드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2년밖에 안 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 10년 후에, 5년 후에 우리를 평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로드맵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 시기별 타임스케줄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올해 사업계획 중에 로드맵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로드맵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야죠.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그것에 맞게 1년차 계획, 2년차 계획, 3년차 계획, 4년차 계획, 5년차 계획,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그 계획대로 우리는 진행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없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그것 또한 문제다,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책 읽는 군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 읽는 군포에 대한 제1의 시책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책비전실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책 읽는 군포를 만들어가기 위한 TF팀을 만드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은 파편화 되고 있습니다. 파편적으로 여기저기서 사업은 벌어지고 있어요. 취합은 안 돼요. 평가는 안 돼요.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는 되겠죠. 책 읽는 군포를 만들어 가는데 이 단위사업이 얼마큼 복무를 했는지, 얼마큼 자기 역할을 했는지, 이 역할에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향후 10년 후 군포의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시책이라는 것이나 사업 같은 것은 분명하게 시작과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독서나 책 읽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효과나 산술적인 평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송정열위원
당연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2년 동안 하드웨어적인 것,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했거든요. 이제 위원님 말씀에 따라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책에 대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보이고,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를 보겠다고 벤치마킹 오는 경우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향후 미래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 것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고 기왕에 하는 것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말씀 부분 중에서 일부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책 읽는 군포라는 건 우리 시의 무형의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실장님 잠깐 언급하셨듯이 우리 시는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어떤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명인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를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군포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군포라는 도시가 우리 군포시민 말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각인되고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군포’ 그러면 “김포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김포 아니고 군포요.” “어디 있는데요?” “안양 옆예요.” 그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형의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 무형의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겠죠. 우리 시는 유형의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형의 도시계획을 해야 돼요. 무형의 도시계획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지금 ‘책 읽는 군포’라는 부분이에요. “군포” 그러면 “아! 책.” 하면 “아, 군포에 하면 가면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곳이야! 지적수준이 상당히 높은 도시야!”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려면 그것에 맞게 처음에 시도 할 때부터 중ㆍ장기 마스터플랜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초 시작하는 선포식 날은 어떤 의미로 선포식을 할 것이냐, 책 읽는 군포 선포식 했지 않습니까? 책 읽는 군포 선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포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선포식이 끝난 이후에 향후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 소프트웨어를 확보할 것이냐, 하드웨어를 확보할 것이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결합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단위사업들은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북카페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미니문고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도서관에서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편안하게, 반납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단위사업 연도계획안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개별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개별사업을 몇 년도까지 우리는 완성을 한다, 그리고 그 개별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의 목표는 무엇을 한다는 게 마스터플랜이죠.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우리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에 맞게 단계별 타임스케줄은 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건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 왜, 제1의 시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책 읽는 군포를 만들겠다는 사업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과연 다른 사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고민하시겠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학술적인 심포지엄도 하고 그래서 원인이나 관련 문헌정보의 교수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또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대상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한번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책 읽는 군포의 바람직한 갈 길인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함께 그런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향후 1, 2년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말 지난 시간동안 정말 힘들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계속적인 물음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환하는 시점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자꾸 파편화 시키지 말자는 거죠. 막 분산시켜서 그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계획안에 그 사업들이 배치될 수 있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집중적인 연구노력을 정책비전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단위로 내려가는 단위 조그만 파편화 되는 사업들은 실·과에다가 다 나눠주셔야 돼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독서진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업무 중에 잘 진행되지 않는 독서진흥부분,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의 말씀 지금까지 한 그런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는 고민을 해서 좋은 책 읽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실장님하고 저하고 딱 1분만 봤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과가 갖고 있는 사업적 내용들은 다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 읽는 도시라는 건 정책비전실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전 과가 다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TF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고, 그 TF팀에 맞게 역할분담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전 실·과·소에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 실·과 부서별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16건 정도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북카페가 몇 군데 있죠? 지금.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북카페가 지금 현재 밥상머리하고 철쭉동산하고 중앙공원 그렇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6단지 쪽에 있는 것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쌈지공원에 돼 있는데 카페라기보다,
송정열위원
그건 북카페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냥 미니문고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미니문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중앙공원 그다음에 철쭉동산 그다음에 6단지 앞에 있는 쌈지공원, 여기 3개에 누가 와서 책을 읽을까요? 대상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뜨는 것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아니면 아기들 키우는 유모차부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게 수치적으로 계상은 없지만 보면 책 읽는 모습 그런 것이 평화롭게 보이고 참 보기 좋게 책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몇 번 저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앙공원에 있는 작은 북카페나 철쭉동산에 있는 작은 북카페나 쌈지공원에 있는 미니문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만들었을 때 이 시설에 맞는 대상인원이 누구냐를 평가하셨을 것 아닙니까? 판단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주로 어떤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이 북카페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셨을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렇게 보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북카페라는 장소가 특정인을 위한 그런 장소는 다시 아니고,
송정열위원
아니죠. 실장님 뭘 하나 만들면, 북카페 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만들면 이 시설이 어떤 계층의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배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육교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규모가 더 큰 것, 계단을 설치하기보다는 휠체어가 더 잘 다닐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배려하잖아요. 그런 북카페를 만들면 여기에는 주로 어떤 계층의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셨어야지 그 안에 장서를 구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략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6단지 쪽에 있는 미니문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만남의 장소가 될 것도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대상자체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어떤 책들을 원하는지 알아야 그분들이 원하는 책을 거기다가 비치할 것 아닙니까? 어른들만 이용하는 곳에다가 아동문고 갖다 놓으면 읽겠습니까? 아동들만 전부 있는 데에다 철학 책 갖다 놓으면 읽겠습니까? 안 읽는 거거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카페라는 곳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을 선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상징적으로 책을 읽는 군포에 있어서 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속의 장소라든가 또 계층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계층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책을 그렇게 아동서적부터 어르신들이 간단히 읽을 수 있는 에세이집부터 이렇게 갖다 놓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나와야 책을 비치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사진을 보고 있고 과장님은 머릿속에 다 계실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북카페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할 타당한 책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처럼 그게 딱 맞게 그렇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이나 철쭉동산 같은 데는 가족나들이 공원 이용자들에 맞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가나 시청을 통해서 6단지나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아니면 청소년들, 그런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집이라든가 시집, 유아도서 이런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책이 없다니까요,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책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 책이 없다니까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책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책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용을 하는지가 판단이 되면 그분들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 거기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읽지 않잖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소설책도 아주 단편, 짧은글, 에세이집 짧은 글, 시 짧은 것,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다음에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다시 한 번 이것을 읽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비치된 책의 모든 책들은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여기 왜 전법이 들어갑니까? 여기 와서 전집 볼 일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집에서 가져나와서 꽂아 놓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기증도서 비치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북카페에다 책을 갖다 놓으실 때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책들이 비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비치가 안 돼 있어요.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해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을 빼서 읽게 만들어야 돼요. 빼서 읽게 만드는 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 거기 있을 때 갖다놓는 거예요. 여기는 전집 같은 것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장편소설 들어가면 안 되고요, 간단한 에세이집, 그것도 매달 나오는 책이라면 매달 나오는 책,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책을 통한 전문지식을 익히는 게 아니라 책하고 조금 가까워 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플랜에 있어서 지금 단계의 핵심적 목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에 맞게 저는 책을 비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니도서에도 지금 우리 시가 꽤 많이 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미니문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책들을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알아서 갖다 주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요구하는 부분을 거의 다 갖다 주지만 또 시에서 이렇게 책을 사다 보면, 또 기증도서가 들어오는 걸 보면 거기에서 원치는 않지만 사서들의 권유에 의해서 비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미니문고 같은 경우는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여론 수렴을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책들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2011년, 2012년 우리시 ‘원시티 원북’ 사업하시면서 선정된 책들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하고 ‘가시고백’하고, 그런 책들이 여기 북카페에는 일체 없어요, 북카페에는. 그런 것도 조금 비치를 해놓으셔야,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만들면 뭐합니까? 이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나 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북카페 관련 사업이 타 단체에서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실장님, 아까부터 계속 “책 읽는 도시에 대해서는 여타 지자체도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 여건하고 그 쪽의 여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도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실장님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고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잘 안 됐지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데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세요? 다른 데는 잘못됐지만 우리 시는 정말 잘해보겠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자꾸 제 귀에는 “다른 데도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이 소리만 들려요, 지금.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러니까 다른 데 그런 게 많이 봤으니까 우리 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권고를 드릴게요.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정책비전실은 기본적으로 정책비전실다워야 한다, 정책비전실다운 것은 우리 시에 무수하게 많은 정책을 개발해 내고, 조정해 내고, 통제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비전실의 고유한 업무다, 정책비전실은 하나, 하나, 하나의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라는 게 제 핵심적인 겁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비전실에서 지금 맡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해서는 정책비전실이 지금이라도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시장님이 바뀌시든, 아니면 시장님이 계속하시든 어떤 형태의 시의 최고 책임자가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그 사업은 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1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년 행감 때 자신 있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공할 겁니다.”라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한테도 제가 똑같이 질문을 할 거예요. 정책비전실이 갖고 있는 단위사업들을 가능하면 다른 부서가 맡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비전실은 정책을 조정하고 생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드릴 테니까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열심히 하신 건 인정을 해요. 다른 부서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정책비전실의 팀장님들이나 직원여러분들, 특히 생활민원팀 같은 경우는 정말 궂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저는 우리시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잘했다고 그 일 계속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했지만 넘겨주세요, 다른 데에다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김동별위원장
없죠? 있습니까? 있으면 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간단 간단하게 짧게 질의드리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공사관련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원래 예산은 1억이었던가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1억이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낙찰금액이 원래 7,400 정도인데 나중에 변경이 돼서 1,000만원 정도가 추가됐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주로 변경해서 추가된 내역이 어떤, 어떤 내역인가요?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변경사유란” 그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금액으로 치면 980만원 그 정도 되는데 당초 설계해서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계도에 대입을 하니까 현 여건상 현관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구조가 2층인데 예를 들자면 하중이, 바닥에 미치는 기둥이 1층에다 대니까 그것이 안전성 검토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하까지 뚫어서 에이치 빔을 박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좀 따라서 보강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 올라가기 쉽게 한 단계 꺾어서 만드는 그런 것,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갈 때에 설계도에서 빠진 핸드레일 같은 것, 안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지하 쪽에 어떤 구조에 대한 보강작업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어떤 보강작업을 하셨나요, 지하까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에이치 빔이 1층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까지 뚫어서 지하에서 이렇게 받쳐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느 만큼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기둥만 뚫어서,
이석진위원
기둥이 몇 개나 그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없던데 도면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기둥 4개입니다.
이석진위원
4개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아, 지하에서부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게 구조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강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지하를 뚫어서 에이치 빔으로 그것까지 보강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면 이 공사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실장님? 그래요? 그리고 이 도면을 제출을 하셨는데 실장님 이것 보이세요, 도면? 이것은 도면이 있던 것을 이 책자에 싣기 위해서 축소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원래 도면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변경도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위원
여기 1-12부터 당초도면하고 변경도면 해서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 도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세요? 볼 수 있겠어요, 이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도면은 상당히 큰 A3였는데 이것을 여기 책자에 맞추느라고 B4로 줄인 겁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자료로 제출한다면 그 당초하고 설계 변경된 내용하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냥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하신 건가요? 실장님 어떤 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감사자료의 공통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공통사항인데 제 질의의 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시나본데 그냥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실장님은 이것 다 감독을 다 하셨죠? 공사하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사실 돋보기를 써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성의 있는 자료다 싶으면 그 도면을 별첨자료로 따로 해서 진짜 변경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것은 진짜 필수불가결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에이치 빔을 지하에서부터 어떤 구조 안전성에 노출되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부터 뚫어서 에이치 빔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도면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도면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로 그렇게 제출이 됐어야지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을 보라고 자료를 제출한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제출한 건지, 실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에 제가,
이석진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찾을 수도 없겠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돋보기 큰 것 갖다놓고 보면 보일까 못 찾겠더라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제가 그런 기술적인 면에 조금 완벽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누를 했는데 차기에는 원안을 볼 수 있도록 크게 그대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 이런 거죠. 자료 제출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보고 싶은지 요지는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러시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원래 도면을 별첨자료로 해서 그렇게 제출하고, 예를 들어서 더 상세하게 쉽게 이해하게끔 한다면 이것 그린 전문가는 다 알잖아요. ‘아, 이 에이치 빔이 이 안전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고, 98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변경은 미사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면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실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성의 없이 뭐 위원들이 제출하라니까 그냥 제출하고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보실 수 있겠어요, 실장님? 보시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안 보이시죠, 솔직히?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저는 그걸 몇 번 도면을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밑의 자료,
이석진위원
그러시면 변경된 부분을 한번, 여기 지금 페이지가 되어 있죠? 1-32, 33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변경된 부분을 한번 짚어봐 줘 보세요. 저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이지도 않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여기에서요?
이석진위원
네. 거기 보시면 저한테 답변을 1-30쪽의 어느 부분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1-36페이지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게끔 한 사항이고요, 우측에요.
이석진위원
기존 도면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13쪽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 부분이 변경된 건가요? 하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하여튼 실장님 한번 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1-12부터 33까지 도면이 당초 그 도면이에요. 그 다음에 변경도면이라고 써가지고 1-34부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저도 그것은 좀 의아했습니다. 자료 뽑아 보면서 왜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할 때 전과 변경된 걸 비교해서 보통 자료로 하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면은 전 도면이 앞에 쫙 붙고 변경된 게 뒤에 가서 쫙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것 찾으면서 비교해서 공부하느라고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나중에라도 좀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 요지를 아시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실장님은 없는 자료 찾아서 제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볼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제출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계단 올라가서 꺾여서 있는 그것 조금 있는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도면을 이렇게 하고, 물론 설계가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된 데에 따른 980만원 정도가 소요된 건 맞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지하부터 그 보강공사,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까지 해가면서 그 금액에 맞췄다고 그러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지하까지 뚫은 게 아니고 그 바닥에 안전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하부분에서.
이석진위원
그렇죠? 실장님, 우리 시청 건축구조물이 지하까지 있는데 이미 몇 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역학적인 계산은 설계도에 옛날에 했어도, 모르겠어요. 지질에 대한 이런 안전도 뭐 이것까지 포함이 돼서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몇 층 더 증축을 해도 이상 없게끔 그 정도의 계산은 됐는데 지하에서부터 어떻게 일단 그 보가 딱 그 정도 하중은 받게끔 만들어져 있고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면 내부 1층부터 바닥부터 준2층 올리는 그쪽 부분의 에이치 빔으로 그 보강만 하면 되는 거지 지하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서, 그 금액 갖고는 제가 볼 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어서 그 부분에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때 그런 논란이 됐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지하에서부터 에이치 빔을 한 게 아니고 준 2층 올리는 부분에 대한 하중 때문에 에이치 빔으로 보강을 했다는 뭐 그런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습니다.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일부 도서가 없어진다고 그럴까요? 이런 우려가 된다고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시민 의식에 맡기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에 있는데 그게 좀 답변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책 읽는 사람의 양심을 맡기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고 중앙공원에 있는 북카페에 보니까 전면에다가 이 도서는 반품함에 넣지 말고 책꽂이에 꽂으라는 안내문 정도가 쓰여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런 정도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북카페라고 만들어 놓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공원녹지과를 시켜서라도 그런 문구 정도는 최소한 다 써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공원을 가든,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 운동장 기금은 뭐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 것까지 쭉 쓰여 있는 데도 있더군요. 그런 건 고사하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어떤 문구 안내 뭐 이런 것 정도는 써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 늘 고민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안내문은 써 붙였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 무형의 책 읽는 도시를 시장님이 중점 시책으로 내놓고 또 철쭉도시는 철쭉을 어떻게 많이 심어서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서 군포하면 철쭉도시, 이런 걸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뭐죠? 가족이 행복한 도시, 가족이 행복하면 시 전체, 국가 전체가 다 행복해지겠죠. 그런 시책 추진이 우리 군포시는 그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에 인해서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랬는데, 1-75쪽에 우리 정책비전실이 2010년 9월에 생겼나요? 10월인가요? 그 즈음에 정책비전실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010년 10월 26일자로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지금 2011년 1년하고 2012년 한 상반기 정도 됐는데 어떤 책 읽는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이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으시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상당 수준에 올라 왔다고 보고, 도서관에서는 부곡도서관이 완공되고 작은 도서관이나 미니문고에서는 앞으로 한 작은도서관이 한 10개 정도 늘어날 것이고 미니문고도 한 10개 정도 더 하면 하드웨어적인 쪽에는 어느 정도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주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정말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제일 고민스럽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직
이석직위원
물론 시민 전체가 책이라는 걸 다 읽고 사실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책은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마음의 양식을 얻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 쉽게 이야기하면 유아부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더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현상일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정책비전실에서 책 읽는 군포에 대한, 아까 우리 송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 협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많이 읽어야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더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고 진짜 책하고 접해서 살고 그 이후 또 나머지 우리 시민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시간이 많아서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본다면 그런 체계가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신 거나 어떤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 중에서 유관기간, 특히 교육청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또 시범학교로 금년도에는 한 2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고 작년도에는 10개 학교 해서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작가라든가 학생들이 원하는 인센티브가 뭔가 해서 책도 좀 사드리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들께서 신청해 주신 중앙도서관 쪽에서 각 학교와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연계한 시스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학교의 도서관에서 받은 회원증을 가지고 공공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이 공공도서관 이용하는 회원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젊은 시절에, 아니면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더 활성화하고 프로그램도 현재 많이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는 게, 책 읽는 도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물론 솔선수범 그걸 주창하는 사람은 또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장님이 하니까 공직자분들부터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씩 정도는 최소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하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인프라가 구축되고 난 다음부터는 계몽, 홍보 또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됐든, 보통 일반시민들이 됐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시는 예를 들어서 차를 탈 때도 책을 한 권씩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더라. 또 학생들도 길을 가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위험하고, 보통 학생들이 도서관이건 운동장 벤치건 어디가 됐든 간에 그렇게 책을 한 권씩은 그래도 들고 다니면서 보는, 물론 이게 형식적인 걸로 봐서는 안 되고 진짜로 책을 좋아해서 보고, 또 ‘쟤는 책을 보네? 많이 보네?’ 이런 걸 스스로 느끼는 이런 계몽·홍보로 인해서 책 읽는 도시가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점심시간 한 20분 전에 종쳐서 책보라는 시간인가요, 그 시간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건가요? 그 20분 동안 책 보면 몇 페이지 얼마나 보겠어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고 차라리 정말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건 뭐 지하철을 타건 이렇게 항상 우리 군포시민들은 최소한 그래도 책 한 권은 들고 다니더라, 다니면서 볼 수 있더라, 이런 홍보나 계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군포의 비전이고 그게 군포가 책 읽는 군포에 바라는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솔선수범하는 20분간 책 얼마 안 읽게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책을 손에 잡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구요.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모임이나 CEO모임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드리면서 그것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책을 늘 손에 들고 다니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우리 군포시가 지향하는 미래고 책 읽는 도시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고생하셨는데 지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 책 구입을 2011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몇 권 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작년도에 한 3,000권,
이석진위원
한 3,000권 정도 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책 어떻게 관리는 되나요? 아니면 어느 시민들이 그래도 대충 얼마 정도가 읽고 있다는 이런 데이터 이런 것은 추산하거나 할 수는 없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것은 작년도 연말에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가지고 그 책을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북카페라든가 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비치를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다 회수를 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회수가 다 됐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완벽하게 다 회수는 안 됐더라도,
이석진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게 60%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1,800권 정도? 3,000권이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북카페 같은 데에 보면 없던데. 제가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중앙공원에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비치해 놓으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런 책은 대중성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간도 한 10% 정도 아까 말씀하신 북카페 그런 데에 갖다놓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는 관심 있는 분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도로 갖다놓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게요. 북카페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CCTV를 달아놓을 수도 없고, 참 고민은 고민인데 시민의식을 개조한 거죠. 제가 누누이, 우리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차피 중심상가에 저녁때 10시 넘어서 보면 참 이게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 투하라든지 전단지 이런 것들 완전히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데 우리 정책비전실이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비전을 제시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부서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책 읽는 도시, 시장님 중점사업 하는 것도 더불어서 하지만 좀 전에 제가 점심 먹고 잠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또 인천 해서 단체장들, 시의회의장들 해가지고 어떤 역점사업, 어디다 역점을 두고 했느냐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발표했던데 세 가지가 거의 공통된 거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복지 이쪽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펼쳤고 자기평가가 잘 됐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시군 중에 인천시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 빼고 다 어떤 답변을 하고 그런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저희 시장님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제시 하는 것 우리 비전실에서 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비전제시요?
이석진위원
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것 총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니 지역경제, 복지니 이런 것은 어느 단체에서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역점을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올랐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퀄리티를 높이고 책 읽는 도시로 가는 것이 맞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일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지역경제, 복지니 이런 부분은 공통된 사항으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의무이고 또 그런 것이 대세구요.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는 정신적인, 또 사람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책 읽는 군포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 시점에서 제일, 우리 군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볼 때도 실업률, 일자리 창출 이게 제일 다급해서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어떻게 하면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제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치중하지 않을까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기반은 우리 군포시는 다 돼 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면으로요? 군포시가 그렇다고 재정자립도나 공단이 옛날 90년대, 2000년대 이때쯤에 활성화가 최고조에 달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자립도는 70몇%까지 되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40몇%로 나오던데 어떤 근거로 제시해서 그런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에 역점을 더 두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다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책 읽기를 하는 지자체가 내세우는 지자체가 100여개는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전반적인,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정책비전실이면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심지어 상하수도 이런 데까지도 어떤 정책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면 정책비전실에서 그런 게 도출이 돼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아이디어를 직원들한테 하든 시민들한테 하든 해서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책비전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중점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로 책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이 됐으면, 하드웨어적인 게 구축이 됐으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어떤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셨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유아부터 학생들이 책을 많이 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서로 공조체제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것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는 계몽에 더 주력을 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비전실이니까 실장님이 우리 시의 어떤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구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구요. 아까 본 질의는 제가 다 했고, 제가 요구하지 않은 그런 자료라 추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한 것 자료 제출한 건 잘못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이시기 바라구요. 이석진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몇 가지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된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변경된 도면은 하나라고 하셨나요? 아까 답변하실 적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도면이 변경된 부분이 어디까지가 당초 도면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추가 변경된 도면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1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구요. 34페이지부터 변경된,
한우근위원
설계 변경된 부분이죠? 그 다음부터.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아까 한 페이지만 설계변경된 도면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당초 도면, 1-12페이지에 있는 당초 도면이 변경 후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변경된 게 1-36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한우근위원
제가 보기에 이번에 북카페 하면서 설계 변경한 부분은 좀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다소의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적은 돈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 적은 규모였지만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점점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안전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했던, 그런 시행하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비전실에서 처음에 계획할 적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요구했던 예산보다는 조금 의회에서 감액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핵심적인 그런 우리 책 읽는 군포의 가장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 계획부터 설계변경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계획부터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1-75페이지 책 읽는 군포 해서, 1-76부터 해서 작은도서관 쭉 나오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한우근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대야미 e편한세상, 중간쯤에 1-76 e편한세상 아파트문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상근인력은 유급 1명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작은도서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규정에 10평 정도, 33제곱미터 그 다음에 의자가 10개 그 다음에 책이 1,000권 이 정도요.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건축기준에 300세대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만들게끔 의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공하는 회사에서 그런 문고를 만들어 놓을 수는 있다, 만들어 놓는데 그 운영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급이라고 써 놓은 것은 아마 관리소나 아니면 주민입주자대표회의나 거기에서 사람을 써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그런 문고 형태라고 보면 된다, 이런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중앙도서관에서 주로 장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유급직원이라든가 상근직원에 대해서 순회교육도 하고 주 1회, 월 1회 정도 우리 도서관의 사서가 29개의 작은도서관을 다니면 책도 정리해 주고 또 사서들의 교육은 2개월에 한 번씩 중앙도서관에 모여서 같이 교육도 시켜주고 정보교환도 해 주며, 지난 5월에는 작은도서관에 시설하시는 분들끼리 장들끼리 모인 연합체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은 열심히 시민들이 직접 책과 접하게 할 수 있게끔, 또 관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일일 이용인원 보세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유급직원이 교육을 받아가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교육을 받아가면서 도서관이나 관련 그런 부서에서 가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이런다는데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시로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문고 내지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이런 부분을 보고 특별히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한 역할이 있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잘되는 데도 있지만 부녀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에 법에 의해서 만들라니까 강제로 만들어놓고 건설업체에서 책만 갖다 꽂아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치된 사례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책 읽는 군포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이라도 좀 활성화해서 공부방 개념처럼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사서들이 지도도 해 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모여가지고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지난 5월에는 그분들을 엮어서 서로 자기 동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게 2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담당이 중앙도서관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아이템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구요. 그 밑에 북카페사랑 i.n.g, 여기의 관리인원이 일반직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돼서 일반직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세 분이나 있는데. 1-76페이지, 북카페사랑 i.n.g. 끝에서 세 번째.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자체인력이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한우근위원
어디죠? 그게. 북카페사랑 i.n.g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제가,
한우근위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비전실에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정책비전실장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최근에 본인이 읽은 책이 있나요? 없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책 많이 읽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부서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행감 때보다 얼굴이 훨씬 더 교양 있어 보이시고 품위 있어 보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으시고 좋은 도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비전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앉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2-49쪽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예산들 다 각 동별 접수 끝났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달 말까지 받는 걸로 했는데 아직 저희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6월 말까지 받는 거였었죠?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부터 여러 가지 실장님하고 논쟁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일들을 직접 기획해 내고 그 예산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질을 도모하는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어떤 예산권을 재량이라면 재량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할애해주는 부분 그런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조례재정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랬던 부분으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위원 선정 부분이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각 동별로 15명씩 지역회의의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시에 58명.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국장님들까지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위원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9월 초순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했고. 조례에 나온 것처럼 2분의 1 이상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동 지역회에서 2명씩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개모집도 했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모집이 좀 공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개시 공고를 했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공고하고 언론에도 그때 많이 모집한다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시보에도 당시에 게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나오는 그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다음에 할 때에 그런 부분은 보충해서,
이견행위원
공개모집으로 몇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34분인가?
이견행위원
34분, 30명 모집했는데 34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조례 때부터 주장했던 얘기들은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그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찾아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때 저희가 회의록을 갖고 있어요. 그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자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거나 타 단체 벤치마킹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입맛에 맞는 분들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냐,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그런 것조차도 집행부를 못 믿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를 신뢰하고 믿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과연 실장님 말씀을 제가 신뢰를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명단을, 제가 뭐 발이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명단의 한 7~80%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네요. 물론 여기 명단에 포함되신 분들의 자질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애초에 지적했듯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 선정이 되어야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조례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믿어 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서 실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어떤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또 선정심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 이외에 더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를 했고, 또 시보에도 게재를 했고 또 각 동에다가도 그런 게 있으니까 참여하도록 공문도 시달했고, 당시에 또 언론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생각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에 위원 선정할 때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말씀은 최대한 공정하게 지금 진행된 사항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조금 그러네요. 본위원이 이렇게 발이 넓은 사람도 아닌데 본위원이 아는 분들 한 70~80%가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결과를 보고, 특히 공개모집 결과를 보고 정말 신뢰를 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가 들어요. 실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 모르겠어요.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책자를 보고 자료를 보면서 야, 내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본들, 제가 어떠한 주문을 한들,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과연 행정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질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실장님은 신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진정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은 2-60쪽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2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이렇게 보니까 자체감사보다도 상급기관감사 건이 많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9월인가, 10월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 상당히 이의신청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련의 행정절차기간이 있어서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 공무원들 신분사항 문책위, 그래서 금년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경기도 감사가 청소년지도연구원 관련 건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 종합감사가 있었고요.
이견행위원
네, 특정감사 또 한 번,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또 특별조사 그 건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 지적을 많이 당했고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게 청소년지도연구원 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청소년지도연구원 건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신분상, 재정상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왔어요. 직원들 징계도 있었고,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하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한 500여만원 가까이 되나요, 환수금액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환수는 어느 과에서 그럼 담당하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각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해당부서에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은 그럼 그쪽에다 질의를 드리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알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감사팀장은 또 안 들어오셨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보충자료를 보고서 한번,
이견행위원
네,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소년 행사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소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대부분이 정산 소홀로 해서 공무원들이 훈계라는 문책을 10명이나 받고 그 외에도 드림스타트 가족문화체험 보조금 정산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만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린이날 행사 시행자 선정이 부적정했다, 팀장 4명이 외부 위원 없이 자체 팀장 4명이서 어떤 응모자들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심사를 했던 것이 부적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하나 내려왔죠?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자 선정 공모 및 평가에 부적정하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다음에 위조문서 확인을 소홀히 했고, 행사 인건비가 부당지출 됐다 해서 재정상 환수하고 또 거기 징계가 있었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보조금 정산 소홀에 다 포함에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견행위원
네. 지금 행사 인건비라든가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서 모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정산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재정상, 신분상 어떤 그러한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네. 그런 부분들 분명히 저희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그 청소년지도연구원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저랑 김동별 위원장께서 고소까지 당했지만 그렇게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됐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감사팀에서는 감사업무를 진행을 안 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않고 도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가 하는 것보다 도에서 특별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아니죠, 실장님.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7월초에 얘기했던 거고요. 경기도감사에서는 우리 자체감사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마 시민사회 쪽에서 경기도감사팀에다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 두 번씩이나 특별감사를 따로 내려온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우리 자체 감사팀은 가동을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자체감사를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건들이 자체 감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소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부서에서 하고 그것을 또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특별하게 그것만 찍어가지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조사를 안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조사 또 도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체감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열 몇 명씩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또 보조금 지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금 여기 저는 한 500여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치예요, 2년 치. 몇 개 사업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고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의혹을 제기했던 건 2006년부터예요. 그런데 이 보조금 환수 이 부분이 어떤 시한이 있나요? 환수시한이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환수시한은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이렇게,
이견행위원
5년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보통 5년으로 예산 같은 것 자금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감사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수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감사팀에서 보시기에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저는 청지연이 위반을 했다, 이런 거예요. 2조 4항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에 해당 되지도 않았고, 4조 1항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도에 신고․등록하여야 하나 청지연이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4조 5항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없었어요, 2006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연구원이 사업을 맡아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나요, 틀리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법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은 해 주시는 것 같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관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2조 4항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그다음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보조금이 집행됐다 이거예요, 청지연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검토 없이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견행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실 사례를 들어주잖아요, 법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이고, 그것을 법에 있는 걸 갖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법에 있으면 맞는 것이고 법에 없는 것을 내가 또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가,
이견행위원
그러면 법률에 근거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진행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작년에 그 경기도 특별감사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 부분을 왜 우리 감사팀에서는 지적해서 올바르게 가게 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올해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감사팀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샘플로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귀담아서 분명하게 다음부터 보조금 정산검사 이런 것 감사를 할 때에 철저하게 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군포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차제에 다음부터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이 나오면 아까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환수해야 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뒤에 감사팀장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환수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그리고 문책 부분은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 아니면,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2년이 넘으면 징계장정규정에 문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분상 문책은 그렇고요.
이견행위원
재산상 문제는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재산환수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보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교부받은 자와 교부한 자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어요.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에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분명히 법률에 나와 있는 벌칙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경기도 감사에서도 했지만 본위원도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분명히 이 단체에 지원됐던 보조금 지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고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집행을 안 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하여간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어서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죠. 용인, 분당, 일산, 서울, 광주, 제가 다니면서 그 업체와 거래한 업체들까지도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실제 렌탈회사라고 되어 있는 주소지에 가보면 농가 하나 있어요. 뭐 이런 게 허다합니다. 다 거기가 페이퍼컴퍼니예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또 부가세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지지가 않았고, 세무서에도 고발 의뢰가 들어가고 했는데 이렇게 부정,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축제에 자원봉사자라고 왔던 친구들이, 제가 문화축제인지 과학축제인지 기억이 제대로 안 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덕대학교 아이들 40명, 평택대학교 애들 40명, 한세대학교 애들 20명 이렇게 100명이 이렇게 왔어요. 그 명단이랑 다 왔죠. 일일이 다 활동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데 한꺼번에 지급돼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용인시의 어린이날 행사에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인덕대학교 학생이라고 했던 명단이 그쪽에 가면 평택대학교 학생 명단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시 평택대학교 학생 40명의 명단이 그쪽에 가면 인덕대학교 학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허위죠, 허위. 그렇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해서 그 친구 모 대학교에서 겸임교수직도 해임 됐고, 이런 친구거든요. 왜 이런 친구가 우리 시에서 그 동안 6년 동안 40여 건이 넘는 활동을 해왔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환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도감사를 받고 그런 걸 지적을 받았으면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환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수가 5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하여간 저희가,
이견행위원
아니, 감사팀에서 보조금 부분이 잘못 집행돼서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환수시한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그게 2년인지 5년인지 조차, 그것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팀이 있다고 해서 특정한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우리 시의 감사팀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년 계획에 의해서 정기 감사도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견행위원
감사를 하시면 어떤 것을 감사하시냐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를 왜 하는데요!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 졌는지 제대로 쓰여 졌는지 그것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업무를 태만 한지, 그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감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것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감사를 하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면밀히 판단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팀에서 뭘 하는가, 저희도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체감사라는 게 또 상급기관이 감사하는 것들을 보조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감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감사할 계획 있었어요? 없으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본위원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열흘 동안이라는 특별감사도 받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 몇 분이 신분상 제약도 받았고 또 재정상 어떤 환수조치도 내려왔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가 더해야 될 게 없을까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할 일 아닌가 싶은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에서 감사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을 했는지, 3년 치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자체조사나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가지고 감사한 것을 자체감사에서 다시 또 감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 않은 부분, 3년을 했으면 5년 해서 2년 터울의 그때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부당하게 부정하게 집행이 됐고 하면 환수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는 결과가 2년 치예요. 2년 치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가 내려왔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조금 환수 시한이 있으면 시한이 몇 년인지, 그 이전까지 5년이면 5년이라면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명히 짚어서 보조금이 잘못 부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정말로 저는 자체 감사팀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오버된 징계를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은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 여기 말은 설명서에 보면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은 좋죠. 사전예방 컨설팅감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느냐가 문제죠. 하시느냐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적은 인력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군포시 공직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비위에 연관해서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대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주시고요. 감사 본연의 목적 이것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적극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하단에 보게 되면 일본식 한자어, 그다음에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이것은 공무원만 사용하는 행정용어인데 현재 우리가 245건의 조례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 일본식 한자어하고 어려운 한자어 그다음에 공무원만 사용하는 행정용어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했다기보다 몇 프로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런 법령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정비할 부분 이런 부분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준비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262개 조례를 분류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식 한자어가 대다수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한자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장·군수까지 해서 199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의원이나 구의원은 9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일본식 표기를 손 한번 안 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 군포시의회에서조차도 항상 보면 “부의하지 않기로 함” 이러한 표현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고요.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보면 「경기도 조례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가 2012년 5월11일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 역시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후속타로 「경기도 규칙 어 등 일괄정비 규칙」 이것도 2012년 6월 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역시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훈령까지도, 「훈령 용어 등 일괄정비 규정」 이 역시도 2012년 6월 28일날 제정돼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훈령까지도 이렇게 시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지침까지인데 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지침 이 역시도 제정이 2012년 6월 28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지침 역시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준비는 다 해놨어요, 조례, 규칙, 훈령, 예규까지도. 우리 시에서 할일은 뭡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조례 정비가 완벽하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건수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규칙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확인해보니까 금년도 초부터 준비를 해서 조례는 5월 11일날, 규칙은 6월달에 이렇게 최근에 일괄정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아마 지침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도 알기 쉬운 조례 이런 것으로 최근의 조례로 바꾸도록 변경을 하도록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뽑으면서 이렇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구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경기도에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게 31개 시·군으로 시달이 되게 되면 일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든가 아니면 준칙 안이 내려오겠죠. 어떻게 하라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에 맞춰서 시·군이 조례내지 규칙, 훈령, 예규, 여러 가지를 개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보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까지 보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995년에 시장·군수를 포함해서 시·도의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돼 갖고 지금부터 17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직도 일본식으로 표기가 돼서 여태껏 쓰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담당 실장으로서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2-48쪽이요. 이것은 정책비전실에서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의사과장으로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BI가 얼마큼 힘들게 의회에서 승인이 됐는지는 익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의회에서조차 뭐 하러 BI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용역비가 9,000만원 예산이 1억 정도 투입됐는데 불구하고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부로 해서 거의 맥이 끊긴 상황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로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본위원도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근래에 만들어진 건 단 한 건밖에 못 봤습니다. 그게 바로 당정근린공원에 공원등에 조그맣게 스티커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With Book이 대표브랜드가 돼 갖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당시에 의사과장으로 계실 때 어려운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사용 범위를 좀 넓혀서, 이왕 이것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9,000만원 예산이 투입됐고 용역기간이 14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2010년 이후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해서 활용하는데 With Book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저희 BI가 ‘O2Gunpo'로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책비전실에 저번 시간에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With Book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조화롭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참고로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도 한두 번 갔다 왔는데 하다못해 미화원 유니폼에도 ‘하이서울’이라는 마크를 크게 대표브랜드 BI를 붙여서 일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하이서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O2Gunpo’야 이제 개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럴 정도의 준비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어렵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군포 택시 같은 데도 ‘O2Gunpo’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BI ‘O2Gunpo’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With Book’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O2Gunpo’를 활용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문제도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추진기간에서 9,000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이것에 맞게끔 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61쪽 보시면 조기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조기집행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서열화 시키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많은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1년 예산의 60%를 전반기에 집행을 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보통 3%에서 3.5%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0.42%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실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실적도 저조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뒤편에 좀 표현이 그런데 부족한 점, 미흡한 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조기집행을 보면 장·단점은 있겠죠. 장·단점은 있는데 현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전반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전반에 집행을 하는 데에 따른 무리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집행에 대해서 해놓은 것을 쭉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본 결과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눈으로 겉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사업비 이런 것을 주게 되면 미리 집행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분명한 것은 경제효과는 있겠죠. 있는데 그것을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또 무리하게 하반기에 꼭 해야 될 것을 내부적인 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로 무리하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이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시스템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독려하는 것은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감안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또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런 것, 이런 것 자치단체나 부처별로 듣다보면 조기집행 자체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안 해서 항상 실적은 뒤에서 저조하고 이게 날짜 뽑은 게 24위라고 하는데 6월 14일기준입니다, 올해 것은. 30일 기준이면 거의 31개 시·군에서 뒤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의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는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게 꼴찌를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군포시 이자수입의 감소는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돈이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임차를 하라고 해서 이자를 보전해줘요.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그런 것 나가고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 추가로 나갔다,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정부에서 하는 조기집행을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시·군은 엄청난 손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29억이라는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거예요. 거기 3년 동안 정부에서 주는 게 1억 5,000이에요. 지금 다른 시에서 저기했던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 24위로 작년, 올해 지금 해놓으셨는데 이랬을 때 거의 그게 없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할 생각이신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정부지침에 따라는 하는데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의 방침도 그렇고 정부정책에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하는데 저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세심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원시 수원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침에 두 끼 먹고 점심에 한 끼 먹고 저녁은 굶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런 큰 시에서도 이것을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려고 보니 너무 뒤따르는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과 부시장님 생각과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현실에 맞춰서, 정말 이것은 순위 1,2등을 하다보면 오히려 군포시가 손해라는 거죠. 거기에 꼭 맞춰서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지자체가 더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정부에서 자꾸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전반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데 후반에는 거의 일이 없잖아요. 전반에 다 일을 하고 나면 영세업자들은 더 그래서 힘든 것이고 잘나가는 업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파악하는 게 다 똑같아요, 실태가.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너무 감소가 되는 게 많다는 거죠.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선정해 주는 기계적인 목표로만 관리하시지 말고 우리 시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내년에도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시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 더 늦춰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이견행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시보나 인터넷이나 언론기사 등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셨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시보예요. 이것 어디다가 붙이죠? 시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게시판에…….
송정열위원
어디 게시판에 붙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 게시판에.
송정열위원
시 게시판에 붙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시 게시판이 어디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정문 앞에.
송정열위원
정문 앞에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인터넷에다가 올리셨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새소식하고 고시공고하고 두 군데에 우리 시가 병행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하도 오래 돼가지고 기억을…….
송정열위원
새소식 란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2011년 8월 17일” 올라가 있고요. 저희 시 것은 없어요. 없고요. 그다음으로 올라가 있는 게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해서 2012년 6월1일 날 올라간 것 있고요. 858명이 조회했네요. 어디다가 올리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인터넷 고시공고란 인가요? 하여간 올린 것으로, 제가 직접 올리지 않으니까.
송정열위원
고시공고에 올라가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공고 란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고시공고에 2011년 10월 6일자로 고시공고 제2011-642호로 올라갔습니다. 112명이 회람을 했고요. 112회는 제가 클릭한 것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주민참여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주민참여예산을 왜 많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이야기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왜 주민참여예산을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신다면 저는 과장님하고 대화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면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하고 질의하는 데 상당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자꾸 지방자치, 지방행정에 있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화두화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왜 이게 화두가 됐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민선20년인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크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지자체가 된지 20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군에서는 단체장이 당선되니까 재정위기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저희들도 정확한 것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목적, 정의,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행정 민선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불통의 시대를 뛰어넘고 소통의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장님이 바뀌면 막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바뀌고 또 새롭게 단체장님이 들어오시면 본인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공약이 시책이라는 걸로 포장이 되죠. 시책사업이라는 걸로 포장이 되어서 예산들이 융단폭격처럼 거기 다 투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자체가 후순위 사업으로 밀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 들어오시면서 모라토리엄 선언하시는 상황까지도 왔던 거고요. 인근의 용인시 같으면 경전철사업 관련해가지고 전·현 시장님, 시의회 위원장님들까지 다 조사 받고 계시는 상황이 돼 버린 거고요. 이러한 병폐들을 없애고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 직접 들어보고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들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업이 과연 지금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들이 행정의 참여라는 형태로 보장받자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조례가 2010년 9월달에 아마 만들어졌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시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보에 붙이셨고 새소식이라는 데는 안 올리셨고요. 새소식이 더 많이 봐요, 우리 시에서는. 검색 순위를 보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시 공고란에 올린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확인하실 것 없이 제가 한 장씩 드렸잖아요. 과장님 보시면 나오는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니에요. 과장님한테도 저는 드렸어요. 새소식란에는 더 많이 봅니다, 고시․공고보다. 그런데 새소식란에는 경기도 건 있는데 우리 시 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안 보는 고시공고란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바라보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기사가 나가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러셨죠? 정말 죄송하지만 기사 한 줄도 안 나갔습니다. 우리 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 보도자료는 배포를 안 했는데 이게 공고가 돼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몇 개 신문에서, 지방지에서 모집 공고한다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죄송한데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 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담당 직원한테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포함한 기사가 나간 걸 저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저는 찾아봐도 없고요.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어요, 기사가.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안 나왔어요. 보도자료 자체를 시가 배포하지 않았어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 통과될 때 되게 많이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맞느냐, 틀리느냐, 넓힐 거냐, 좁힐 거냐, 정말 많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힘들게, 힘들게 만들진 게 주민참여예산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을 모집하는데 시는 보도자료 한 장 배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 시보 누가 봅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시청 정문 우측에 있는 그 공고판에 이렇게 달랑 한 장 붙어있는 이것을 보고 주민참여 위원으로 신청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시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올려왔던 새소식란에는 없어요. 누가 이것을 고시공고라고 생각하고 고시공고 란에 가서 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사업?하지 말라고, 그런 형식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위원회고. 과장님 이건 잘못 되신 거예요. “우리 노력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노력 안 하셨어요. 하시는 것처럼만 보였지 실질적으로 노력하신 것 아닙니다, 이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시면 다음번엔 제가 반영해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고시공고하고 새소식란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새소식란을 많이 본다고 그러면 다음에 모집 공고할 때 거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도자료는 분명하게 우리가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고란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느 언론 기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하여간 신문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된다니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건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시에 주재하시는 기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10년 전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주민서명운동까지 진행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 알고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송정열위원
과장님, 우리 시 현수막 게첨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뭐 조그마한 사업만 있으면 현수막 게첨해요. 그렇죠?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 모집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하거나 하면 정말 동네 주민들이 다니는 골목골목에다 현수막 걸어요.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게 있으면 새소식란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미해서 널리 알려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중에 할 때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행의 의지가 없으면 그 제도는 종이에 불과한 것이구요. 아무리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약할지 모르는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도의 조금의 불편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6월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각 동 예산 6월 30일까지 취합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송정열위원
접수는 안 받으셨겠죠? 취합은 못 하셨겠죠, 아직?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에서는 지금 6월 30일까지 받으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받았죠, 과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20일 이상 공고를 했고 동에다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의견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365일 우리 홈페이지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겠다, 물론 뭐 1% 이내 몇 십억을 가지고서 우리 동네에 도로를 놓고 다리를 가설하고 플랜카드 게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군포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1년에 한 3,000억이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서 경비성 경비 빼놓고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예산은 어느 쪽에 조금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런 쪽에 더 많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그런 데에 어느 쪽에 군포시 예산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해는 청소행정 쪽에 많이 해서 도로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주변 환경을, 또 아니면 복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부서의 담당공무원이나 또 참모들이 그런 걸 자꾸 인식을 하도록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분명히 그런 절차 같은 것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할 것이고 지금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해서 경기도에서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지금의 현재는 존재할 수 없고요, 미래의 희망은 더더군다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균등하게 제공이 됐다면. 스스로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내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나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 드리는 부분은. 누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단 한 분도 못 들어간 걸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판단의 근거 자체를 주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해 달라고 요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라는 현실적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직접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행정의 제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조금의 불편함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27일 위촉했고, 협의회 개최했고, 분과 협의회 개최했고요. 쭉 개최했어요. 그리고 학교 4월, 5월, 3회에 걸쳐서 총 153분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우선순위를 정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형식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여태까지 주민 우선사업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주민 우선사업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훈련들을 일부 해 왔어요. 제도적 훈련들을 일부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역위원회나 시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이면 교육, 학교면 학교,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미 기 있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기 있는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다음번에 운영위를 구성하실 때, 위원님들을 새롭게 뽑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내가 들어갈까요, 말까요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줘야 된다, 나한테, 그런 방식은 다양한 방법의 홍보예요. 이런 시보 붙여가지고 게시판에 와서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홈페이지도 저기 구석에 있는 공간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플랜카드도 요소, 요소에 걸고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 저는 우리 군포시민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의지들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스스로 참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의 참여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리고 권익위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요즘은 청렴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렴대책 업무를 많이 해오고 또 글자 그대로 권익업무 이런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렴업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권익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청렴, 반부패운동 그다음에 공익신고, 이런 부분들의 주 업무를 해요. 그렇죠? 우리 시에 예산지킴이라는 시민단체들 협의회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송정열위원
구체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단체는 뭘 한다고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송정열위원
그 단체의 활동을 뭐라고 알고 계세요?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알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공식적인 건 저희가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알고 계시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스스로 예산 지킴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쪽에 어떻게 하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권익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 반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지킴이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심상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예산지킴이하고 행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행사인지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권익위하고 예산지킴이에서 시민 행사로 홍보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군포시 예산지킴이라는 단체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홍보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홍보활동으로 알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뭐 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아니면 또 견제적이라고 할까? 그런 홍보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을 위원님이 그냥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 건지 괜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감사에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니,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제가 드린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권익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예산지킴이가 뭐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예산지킴이가 중심상가에서 한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떠어떠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불명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예산지킴이도 잘 모르겠대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사업의 내용도 잘 모르시겠대요.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답변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예산지킴이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사업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 가지에 질문 드렸는데요.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부패 활동, 공익신고자 보호.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청렴업무를,
송정열위원
네, 청렴의 의무. 우리 위원님들도 개원하면 첫 번째로 선서를 해요. 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으로 선서를 합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이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송정열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지킴이 시민연대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그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7월 2일날 보도자료 배포했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결재하셨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결재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쭉 다 보셨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다 보셨을 때 권익위원회에다가 항의한 공무원이 누구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항의하신 분 있어요, 사무관한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항의하신 공무원이 계세요. “왜 이런 단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줘서 우리 군포시를 망신을 줬냐”라고 항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항의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 한번 여쭤보세요, 누가 했는지.
김동별위원장
뒤에 담당공무원이 모르시면 송 위원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항의한 공무원이 누구신지.
송정열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명한테 받았다는데 그분이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김동별위원장
아, 그래요?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두 분이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누구죠? 모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하셔도 좋고요. 저는 두 분이 누군지 좀 확인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송 위원님 끝나고 난 뒤에 한우근 위원님하고 이길호 위원님도 하시고, 이문섭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도 하셨죠? 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8시 52분 감사계속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 시간에 정회하기 전에 권익위원회하고 통화한 직원 있냐고 여쭤봤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실명은 서로 밝히지 말자구요.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회시간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2시에 기자실에서 브리핑 자료를 입수해서 봤는데 거기 나온, 부시장께서 건의를 하고 자치행정과 어느 팀장이 전화를 했었다, 거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발언내용이 이게 맞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직접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세 가지를 여쭤봤었어요.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와 예산지킴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중심상가에서 진행된 사업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세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세 가지를 여쭤봤던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듯이 청렴, 반부패활동,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활동이 국민권익위원회 활동이에요. 그리고 예산지킴이 시민연대도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집단이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서로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 추구의 지점이 동일해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25일날 행사를 진행한 팀들하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같아요. 겉으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목표, 지향,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군포YMCA 이런 3개 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죠?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언론에 나온 것을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어제 시청에 계셨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어제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근무하셨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출장 안 가셨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어제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제 근무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9일날 보도자료 보셨죠?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정열위원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제목이 “군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자치권 침해 강력규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일방적 시 비판에 검증 없이 동조, 권한 오남용, 행정처리 부실 등의 의문규명 돼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 쭉 보면 우리 시는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하면 “군포시는 권익위에 정식으로 항의의 뜻을 전했으며 신속 정확한 진상규명과 해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명확해지면 관계자 문책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라고 시의 입장을 냈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5일부터 27일까지 왜 국민권익위원회는 군포의 시민단체와 함께 가두선전전을 했는지, 그 이유를 다 파악하셨으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 아닌가요 ?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마지막 날 파악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죠? 그 행사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27일날 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 정확하게 아셨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왜 권익위원회는 거기에 참여했는지, 권익위와 시민단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공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의 실장님이 최고 책임자이신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27일날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론한 건 아니고 권익위에서, 적어도 국가기관이 그런 후원을 하거나 시에 대한 그런 일련의 내용을 검증이나 확인 없이 후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산본중심상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기관일 것 같은데 서울에서 직원이 2명씩이나 내려와서 시민단체가 하는 행사장에서 권익위원회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잖아요.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정도까지 했다면 왜 권익위원회가 여기로 왔을까,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마지막 날 오후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날 물음표가 생겼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과장님은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을 항의하니까 그런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제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업 응모를 해서 사업응모의 내용이 권익위원회 내용과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권익위는 이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그 관계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다른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하고 질의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시는 게 보도자료는 제공일자가 2012년 6월 29일로 되어 있고 제공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의 실장님 아니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실장님이 최소한 검토는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해보셨으면 이 문서를 작성한 담당직원한테 “뭐냐”라고는 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개요는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이 보도자료를 승인해 주셨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직원이 실장님한테 허락 안 받고 배포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허락 받았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다 시의 주장이 있어요. 그걸 압축시켜서 이야기한 게 “군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자치권 침해 강력규탄, 시민단체 일방적 시 비판에 검증 없이 동조, 권한오남용, 행정부실 등의 의문 규명돼야, 군포시는 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신속 정확한 진상규명과 해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명확해지면 관계자 문책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기관이 검증 없이 후원을 했다는 게, 거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어떤 검증이나 확인 없이 같이 후원했다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권익위에다가 정식적으로 전달을 했다,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어떤 대답을 하기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답을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권익위원회에, 과장님은 전화를 안 하셨죠? 다른 분이 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왜 25일부터 27일까지 산본중심상가에서 권익위 홍보활동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권익위에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군포YMCA를 비롯한 3개 단체에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사업응모에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이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해 줬고 그 예산이 집행된 것을 가지고 그 단체는 행사를 진행한 것이고, 행사를 진행하니까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에서는 후원을 하는 기관이니까 후원이라고 집어넣은 것이고 권익위원회는 이런 단체활동이 권익위원회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위상, 즉, 청렴·반부패활동·공익제보 이런 부분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익위원회 역할에 대한 홍보전을 한 거예요. 직원을 파견해서.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사실관계가 맞나요?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왜 우리 시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보도자료를 낸 바와 같이 그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에다 얘기를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권익위에서 한 얘기가 무조건 맞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의도 드리고 그런 내용의 전화도 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권익위에서 한 것이 맞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求? 그런데 저희는 결코, 권익위에서 일련의 그런 것을 해서, 뭐 군포시 세금이 줄줄 세고 뭐 어떻게 하는데 포스터나 홍보물 이런 데에다 후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라든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게, 국민 국가기관에서 공신력을 실어준 거죠. 국가기관에서 적어도 그런 것을 하려면 저희한테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하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하니까 이렇다 했으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응답 첫 번째로 질의를 먼저 드린 게 “권익위원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이번 행사를 진행한 시민단체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두 단체의 기능은 같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능이 같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권익위원회는 기능 자체가 지금 정부조직 중에서 NGO에 가까운 조직이 권익위원회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라는 거죠,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는 시민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들에 대한 공모에 동의했던 것이고, 공모에 동의를 했으니까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본인들의 기능과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와서 선전전을 진행한 것이고요. 그것도 권익위원회 선전전을 한 거예요. 이 단체가 맞습니다라고, 이 유인물을 뿌린 게 맞습니다가 아니라 권익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것이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권익위에서 하는 게 정당한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의를 했고 건의를 했고 그렇게 일련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권익위원회 활동이 타당하다, 실장님은 권익위원회의 활동이 타당하지 않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월권이다? 지금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앞으로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당하셔야죠.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현재로서는”이 어디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과장님 부서에서 나왔어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끝까지 대응하시겠다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저도 참 한심해요. 과장님이 답변 못할 것 알면서……. 이것 과장님 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보도자료 과장님 내고 싶어서 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책임을 지실만 한 분들이 기분 나쁘니까 내라고 한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저도 참 우스워지는데 과장님 답변 못하죠, 당연히. 과장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이게 단체가 활동하는 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누가 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전 할 말은 없는데 보도자료 나온 거니까 이것 한번 보면 민노당 사업이니, 민노당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당에. 이런 데 왜 사업비 지원하냐, 이게 시의 부단체장이라는 분이 하실 말씀이세요? 이게. 사업이 잘못됐으면 사업 잘못된 걸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셔야지 여기에 당을 왜 넣고, 왜 지원했냐, 마냐, 그럼 우리 시도 기분 나쁘잖아요. 예산 지원한 것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관과 기관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가기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게만 볼 수는 없구요.
송정열위원
어제 보도자료 내고 나서 신문기사 쭉 나왔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우호적인 기사가 몇 건이나 돼요? 저는 우리 시가 지금 노이즈마케팅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내용으로 군포라는 것이 자꾸 언론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중앙정부 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한테 우리 시가 자치권을 침해했으니까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처벌해라, 일반 시민들이 그 기사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권익위원회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사죠, 권익위원회 기능에 맞으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응모한 게 맞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건 잡담이에요. 우리 시가 시민단체하고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을 하셔야죠. 이게 소통하는 겁니까? 이건 불통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홍보물 제가 보니까 틀린 얘기 없네요. 1면에 보니까 지난 6년간 특정단체 행사 몰아주기, 불법행위 눈감아주기, 동료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한 청지연 관련 내용이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청지연 관련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후원했다고 글 넣었다고 문제 삼은 게 이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패널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패널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 시장님 때 이루어졌던 일도 있고 전임시장님 때 이루어졌던 일도 있어요. 전임 시장님 때 했던 일들 중에서 현 시장님이 ‘이건 우리가 맞지 않아, 할 필요 없어’ 하고 폐기한 사업도 거기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업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폐기했던 사업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시장님이 폐기하신 사업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산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단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잘못된 걸 비판할 때는 이승만 정부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부의 잘못을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의 정부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나 때 한다고 해서 시장님 임기 중에 군포시의 여태까지 예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시전을 하면 그게 다 시장님 욕보이는 거예요? 그것 아니거든요. 여기 청지연 관련해서도 이미 다 나왔네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교육특구 지정, 2006년부터, 2006년이면 시장님 임기도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임기 그런 걸 떠나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 검증 없이 비판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패널 붙여놓은 것 현 시장님 말고 전 시장님 때 했던 것 있죠? 현 시장님 들어와서 폐기시킨 사업 있죠?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왜 그러세요. 사안, 사안으로 보지 마시라구요. 그리고 비판을 받을 줄 알아야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군포시민 29만 시민이 어떻게 군포시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 번쯤 검토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찾아가세요. 아니면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대화하세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예요. 민선시장이 투표로 뽑혔다고 해서 내가 29만 시민의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여타의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거구요,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소통이라는 건 견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견해가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잡담이고 서로 의견 개진이죠. 협의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시민단체 분들도 정말 만나고 만나러가기 뭐하면 들어오시라 그러면 그분들 저는 들어올 거라고 믿어요. 들어와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당신들이 예산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명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런 해명의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해명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실장님 잘못도 아니고 문서를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 담당 팀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본인 의지가 있는 분들이 본인 의지를 가지고 이름 넣어서 보도자료 내라 그러세요. 괜히 어설픈 직원들 앞장세우지 말고 본인 이름 박아서 본인 이름으로 보도자료 내라고 그러세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관리자들이에요. 이것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속기록에 남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그 누구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 들을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죄송한데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시의 부시장이라는 분이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맞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국가기관한테 항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엄중 문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가 잘못됐었던 거예요? 예산낭비 했다고 지적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잘잘못은 저희가 건의를 했고 항의도 했으니까 나중에 판단을 하겠죠.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그쪽 권익위에서 잘못했다면 그쪽에서도 분명히 저희한테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생각에는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아직도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밟을 것이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밟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용을 하고 개선을 시켜 나가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록에 남는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속기록에 남아요. 그럼 끝까지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과장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럼 과장님 뜻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뜻이네요? 이것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 뜻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송정열위원
아니요. 잠깐 진정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감사중지
19시 52분 감사계속
김동별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하고 정말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기능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그런 상태에서 권익위원회가 우리 Y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공모한 사업을 인정했고 그 인정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지원을 해준 거고, 예산지원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회는 자기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하는 직원들을 파견해서 홍보를 하는 활동들을 했었고 그게 우리 시에서는 기분 나빴겠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 한 것을 예산낭비라고 지칭을 해놓으니까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대응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대응의 문제를.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 한번 내면 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판단은 개별 시민 각자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100% 시민이 다 만족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중에 한두 명 반대하는 사업도 있고 또 50% 이상 반대하는 사업도 있고 또 90% 이상 반대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반대하는 분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 타당성이 설명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낸다면 저는 그 사업이 조금은 지연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즉, 제가 정말 잘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할 때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는 협의고 잡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시가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비판적인 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들을 통해서 그분이 왜 이런 비판을 하는지를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오해하고 있다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 동의하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소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권익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익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의 입장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잘 수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한테 비판의 내용들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자꾸. 비판적인 얘기 자꾸 들어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또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저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이 시민단체 비판하는 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이즈마케팅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또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처해 있는 처지와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길게 이야기를 해봐야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자료 요구한 것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011년도에는 30건 했고 2012년에는 현재 6월말까지 자료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감사자료 뽑을 때가 6월 1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6월 10일까지 해서 5건이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중에 2011년도 자료 중에 행정소송 건이 아직 계류 중인 게 8건, 2012년도에는 2건. 그런데 행정소송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집행을 하는 시 입장에서 보면 패소한 게 1건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2-53쪽 19번 항목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뒤에 패소원인 및 패소금액 해가지고 나와 있긴 한데 아시는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는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니구요. 개략적으로 개념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개인택시사업 운송면허 재의처분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안 해준 거죠. 사고처리로 너무 가혹하게 했다고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가지고 개인택시면허 재의처분을 다시 원상복구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개인이 한 거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30건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 소를 제기한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한 건이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서 제기하는 건 없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거의가 개인이 억울하다든지 처분이 억울하다든지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민사소송 건에서 2011년도에는 15건이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012년도에는 지금 6월 10일경 자료 제출된 건데 벌써 14건이 접수 중에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소송이건 행정소송이건 간에 자기 권리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지는 않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기 권리주장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어떻게 딱 잘라가지고 왜 2011년도에 15건, 12년도에 14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내용을 포괄적인 제목 정도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전부 다 소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 건수나 이것에 대한 것 자료를 제출한 거지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하지만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자기 민사소송은 여러 가지 억울한 것보다는 부당이득에 대한 이런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들인데 그런 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볼 때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14건이면 상당히 많이 시를 상대로 내지는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개략적인 것을 지금 2012년도에 민사 건을 보면 14건 중에 이게 소를 제기한 게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제기한 것들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건물명도소송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만 아시고 다른 것들은 그럼 다 일반 사인들이 시를 상대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일반인들이 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 또 손해배상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이런 게 나오면 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일단 조치를 하고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또 임금부분 이런 부분, 구상금 부분. 임금도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부분 이런 부분들,
이석진위원
건물명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건명의나 이것이 그런 식으로밖에 표기가 안 되나요? 실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시에서 공문 나간 것을 보면 수신자 해가지고 “군포시 당동 871-1 군포문화센터 내 5층 일부사용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한테 한 거죠? 거기에 어느 단체가 소속돼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아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건물명도소송, 군포문화원에서 군포문화센터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허가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관련부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을 중단하고 퇴거조치명령을 해달라는 명도소송을 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제기한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시에서 제기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수신자를, 어느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구요? 우리 실장님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문화원에서 사용,
이석진위원
그러면 문화원이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문화원에 대해 나가라고 명도소송을 수신자를 하면 되지, 이것을 왜 수신자를 이런 식으로, 꼭 무슨 법적인 어떤 사무를 고려해서 이런 식의 어떤 공문을, 이것 공문인데 공문을 그런 식으로 발송하나요? 우리 시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혹?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서 공문이 나간 겁니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이석진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요. 다른 데서 나갔는데 이 민사소송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만 확인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확인해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가지고, 그게 취지에 맞게 나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든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우리 시에서 공문 같은 것을 발송할 때는 물론 작년 행감 때도 문화원 가지고 한참 말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느 법인의 사무국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징계를 해라 마라 이런 권한도 없는데 그런 권한을 했듯이, 그런 공문이 나가듯이 이 부분도 이게 문화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차라리 문화원이라고 수신자를 밝혀서 그렇게 공문이 나가는 게 맞지 이것을 군포시 당동 871-1번지 군포문화센터 내 5층 일부사용자 귀하, 사용자가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모양이죠? 그중에 어떤 거라고 이걸 알고, 직접 갖다 준 건지 우편으로 발송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는 게 혹시 맞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죠. 정당하게 차라리 문화원이 잘못됐으면 문화원이 잘못된 것에 대한 공문을 그런 요지로 보내야지 이건 어떤 법적인 사무를 피해 나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뉘앙스나 그런 느낌이 들게 이게 그런 공문이 나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물론 제가 문화원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보니까, 유독 그 건물만 2011년도 민사소송건 중에 9번 항목에 건물명도, 변호사비용만 해도 160 얼마나 들어갔네요? 그것도 2012년도에 또 건물명도소송 165만원 있구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꼭 이런 공문을 보내서 명도소송까지 해서 시의 예산을 이런 법적인 사항으로 써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 의문스럽고요. 이것은 안 해도 될 어떤 비용이 결국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전혀 감이 안 잡히시고 모르시겠다는 그런 표정이시네요? 우리 실장님은 그러신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명도 해가지고 시에서 보통 집주인이 시기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조건이 충족이 돼서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도 안 비워주니까 나가주십사 하고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다음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여쭤보는데 이 소송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우리 기획감사실 자료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민사소송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이런 것은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지 이게 많다고 좋을 소지의 어떤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적을수록 좋은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져서 점진적으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저희도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고, 물론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승소를 하기는 했는데 패소하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부분은 원인을 잘 분석해서 차후에 그런 행정이라든가 그런 처리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인들,
이석진위원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저도 알죠. 왜, 대응을 안 하면 잘못하면 시에서 잘못한 게 되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사야 될 상황이면 사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건물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소통하고 그쪽하고 충분하게 어떤 얘기가 되면 꼭 소송을 가서 이런 비용을 없애가면서까지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소를 제기해서 이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제가 볼 때는 내보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좀 인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게 전자에 얘기했듯이 소송 건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지, 이게 많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굳이 이것을 소를 제기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또 이런 소송 건에 대한 자료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구요. 그렇게 좀, 어차피 담당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첫날인데 아주 길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 성실한 질의에 감사드리고 장시간 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실장님에게 진지하게 질의하고 하는 것은 시가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일종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부서 아니겠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기획감사실 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다소의 긴장관계라든가 또 시 바깥에 시민사회단체하고의 어떤 소통관계라든가 이런 풀어야 될 매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들어서 앞으로 후반기 시청이나 의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