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원희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개괄적으로 올리고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우선적으로 금회 편성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새 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게시물 제작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작동 이주단지 축산농가보상비, 성곡동 구 청사 리모델링, 구 오정파출소의 경로당 리모델링, 신청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덕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그리고 국·도비 내시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사항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6.5%가 증액된 17억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 본청이 약 14억 700만원이고 동사무소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예산과목 장·관별로 보고드리면 증액된 17억 60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1억 8000만원을 차지하고 사회개발비가 3억 1800만원, 경제개발비가 8억 9000만원, 민방위비가 17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행정복지위원회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약 3.7%가 증액된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위직 공무원 직무연찬비 900만원이 되겠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비로 1000만원, 국기 구입에 800만원, 신청사 홍보 및 안내게시물 제작에 3900만원, 소회의실 음향기기 구입에 800만원, 공무원 근태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보완에 500만원, 그리고 신축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구입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자전거 하이킹코스 개발비에 190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동사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비에 3100만원, 성곡동 구 동사무소 리모델링에 1억 9900만원, 역시 성곡동 구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 3600만원, 고강1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과 관련해서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LED전광판 설치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절골약수터 보안등 설치에 2300만원, 공원관리원 일용인부임 증액이 4600만원, 산림방제 일시사역인부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구 오정파출소의 경로당 리모델링비로 약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곡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약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지역센터의 학습가이드 양성교육 교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필수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오정구청사가 신축 이전되면서 오정구민들한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는 그동안의 미비한 점을 요구한 것 같은데, 오정구 개청을 언제쯤 했죠? 개청시기가 언제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1월 20일에 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오정구청 인수시기는요? 건설업자한테 우리가 인수인계받은 게 언제쯤이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직접 안 받고 사업주체가 시 시설사업소, 대형공사 발주하고 감독부서가 시설사업소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서 인수업무를 해서 다시 우리가 인수받은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건설업자한테 인수받은 건 우리 부천시 시설사업소고 시설사업소에서 오정구청 담당자인 총무과에서 인수받은 게 재산관리 차원에서 언제냐고요? 인수시기가.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1월에 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개청 전에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개청 후입니다. 먼저 개청하고
성국
조성국위원
개청하고 받으셨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묻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아마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청사를 신축할 때 음향기기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다 삽입돼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은 작년도에 준비해가지고 통과시켜서 올해 집행을 할 거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인수시에 신청사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꼭 필요한 것을 인수받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수시에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소회의실 음향기기 구입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정으로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의회 청사 사무실의 경우도, 음향기기만큼은 각 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받기 전에 다 확인을 하고 인수받았어야 되는데 100평 이상 되는 소회의실에 앰프시설 하나 없이 인수받았다는 것은 인수시에 잘못한 것 아니냐.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54평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설계서를 봐야 되겠지만 이곳에서는 질의만 하겠습니다. 인수시에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소회의실에는 당초 설계부터 없었습니다. 음향기기가.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그 공사기간 중에 시 시설사업소에서나 입주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오정구청 담당자께서는 실지 미비된 것을, 추경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 시설 할 적에. 사전에 감독이나 감리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육성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앞의 강연자가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뒤에서 안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육성으로 안 되니까 음향기기를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성국
조성국위원
오정구청 개청하기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로 시민에게 봉사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개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행정서비스헌장제에 필요하다, 유도사인몰이 필요하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유도사인몰은 청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성국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신청사 홍보 및 안내게시물이 필요하다, 음향기기 필요하다. 이런 것은 사전준비가 덜 됐다, 인수받을 적에. 오정구청이 개청될 거라면 작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셨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임을 시인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과장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 1년 예산을 수립하실 적에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게 뭔가를 미리 공무원들이 예견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청사 홍보 및 안내게시물 제작에 3960만원인데 이 게시물 내용을 쓴다면 오정구청 점찍고 아트홀(오정구청·아트홀) 해가지고 오정구청하고 아트홀하고 같은 효과를 노릴 겁니까 아니면 오정아트홀만을 위한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청과 아트홀이 같이 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아트홀을 부각시키려고.
황원희위원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왕 하려면 아트홀은 그렇게 크게 안하더라도 오정구청이라는 것이 확 뜨이게끔 하면 오정구청하고 아트홀하고 동일 선상에서 봐지게 된단 말입니다. 오정구청을 조금 더 크게 한다든가 아트홀은 아트홀대로 한다든가 해서, 오정구청 점찍고 아트홀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오정구청아트홀로만 인식하지 오정구청하고는 다른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간판 3m, 3m면 너무 크지 않나요? 3m면 이 지붕높이보다 더 높은 건데.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대로에서 청사까지 한 1.5㎞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지나가다, 옥상광고물이라든가 고속도로의 큰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다 받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3m면 오정대로에서 확 뜨이는 걸로 그렇게, 3m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풍량이나 이런 건 다 고려되겠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전문업체한테 자문받은 겁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6급, 7급 공무원 연찬회 오정구는 끝났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6급, 7급, 중간 공직자들이 시나 구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책에 얼마 정도나 반영됐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거기에서 나온 것은 내부조직에 건의한 사항, 구청 차원에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부고객들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건의된 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차 개선해 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발표된 사례집 리포트가 책으로 엮어져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실 수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위원들도 요청하면 줄 수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인쇄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한 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례조회시 예술단 공연에 대한 보상비가 올라와 있는데 월례조회시에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하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청소년동아리?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청소년동아리는 없고 오정농협에 풍물패가 있고 여월초등학교에 대통령상을 받은 풍물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동 노동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낮은음자리표하고 이렇게 관내
선재
한선재위원
성인동아리가 여러 곳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런 각종 동아리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도 지원하고 여월초등학교 같은 곳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렇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주지 않고, 월례조회 때마다 와서 문화공연을 하는 게 아니니까 찬조출연으로 할 수는 없나요? 성인들한테는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는 보상비를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오정구청 월례조회시 예술단 초청공연에 5만원씩 10명 해서 700인데 이것을 매월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아침에 하는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아침 9시에 시작하면 한 10시 정도···.
이재진위원
원미구의 경우에는 원미구 아트오케스트라라고 해서, 가칭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1인당 5만원씩 15명 11개월 해서 9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까 15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9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도 마찬가지, 소사구는 3만원씩 책정돼 있어요. 1인당 3만원씩 15명 6개월 해서 27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음악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한선재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히 오정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려면 문화적 수준이 정말 높은 팀을 데려오든지 그게 아니면 실비보상금을 적게 해서 많은 동아리를 추진하든지 또 격월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달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하신 거죠.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은 좋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독창적인 의견이 개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동아리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직원의 문화마인드 향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좋은 공연팀을 불러서 정기적으로 공무원의 문화적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13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성곡동하고 오정동의 전산장비 23대 해서 4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곡동하고 오정동에는 전용회선이라고 하나요? 인터넷 선 있죠? 그게 현재 깔려있나요, 안 깔려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깔려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몇 회선이나, 이 정도가 다 깔려있는 건가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전산장비 대수는 그대로 두고 컴퓨터만 교체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성곡동하고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쪽에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심곡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전산실, 전산교육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은 주민자치센터로 신축하셨으니까 신축된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시민들이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산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입니다. 아마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시설됐죠?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에 의문점도 많고, 이번 부천시 예산에 보니까 전부 다 도비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하고 물품취득비가 하달됐네요. 맞습니까?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구청마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한 예로 오정구에서는 운영비로 각 동당 200만원씩 책정했고 물품구입비로 250만원 책정해서 오정구 내 각 동에 450만원의 도비가 책정돼 있고 원미구는 운영활성화 및 물품구입비를 250만원, 소사구는 운영활성화비 150만원에 비품구입비 150 해서 300만원, 이렇게 각 구마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각 구별로 다릅니까?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한 개 동에 1500만원에 3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각 동이, 부천시민이라면 오정구민이든 원미구민이든 소사구민이든, 실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동에 동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데는 활성화 해서 200만원을 책정받고 어느 데는 150만원 책정을 받고, 물품구입비 어느 동은 250만원인데 어느 동은 없고 이렇게 되면 편혜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에는 우리 과장님이 유능해서 그런지 각 동에 450만원씩 도비를 책정받고 다른 구는 25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타 구 과장님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각 구 동별로. 예산서에 보니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물품취득비가 올라왔는데 다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30%를 계상했다고 했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시민으로서 혜택이 다르면 안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별도 유인물로, 제가 다른 구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황원희위원
유인물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것을, 오정구에서 계산했는데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서로
성국
조성국위원
각 구청 과장님들끼리 이런 예산 올릴 적에 사전에 상의도 없어요? 전부 자기 주관대로 올리시는 겁니까?
박종국위원장대리
답변할 수 있는 팀장도 안 계신가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효겸
김효겸오정구주민자치과자치행정팀장
오정구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 김효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우리 오정구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예산에 책정한 거고 타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됐을 적에 시에서 당신네 구는 얼마 정도 쓰라고 도비를 내시했을 것 아닙니까.
효겸
김효겸오정구주민자치과자치행정팀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께서 우리는 활성화운영비는 얼마고 물품구입비는 얼마라고 책정해서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구는 모르겠다.
효겸
김효겸오정구주민자치과자치행정팀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다른 구는 구 나름대로의 예산 반영을 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효겸
김효겸오정구주민자치과자치행정팀장
네. 사업비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아니면 비품구입비, 각 구 실정에 맞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도비 내시된 것이 각 구 공히 같으냐 이거죠. 금액이 동 수에 따라 다를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효겸
김효겸오정구주민자치과자치행정팀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액 책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성국
조성국위원
예산 시에서 내시받을 적에 다른 구 것은 몰랐다 이거죠? 자기 담당 구 것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겸
김효겸오정구주민자치과자치행정팀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수로 한다고 하셨죠?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전덕생위원
거기 악취가 어때요? 수질상태하고.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동부간선수로에는 한강물이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악취는 없습니다. 농사짓는 물입니다.
전덕생위원
가보셨어요?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전덕생위원
한강물이 유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삼정천이 연결되지 않아요?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삼정천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전덕생위원
안 돼요?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전덕생위원
제가 보니까 악취가 상당히 많던데요.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악취는 없었습니다. 현재 그 물 갖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거기 농민들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아요?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놔두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 멀쩡하게 잘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대장동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데 일부러, 애들이 자전거 타기 위해서 거기 간다는 논리는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지만 예산 올릴 적에 그에 맞는 필수성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민방위급수시설에 보면 이게 뭐예요, 시의원 요구사항에 의해서 급수시설 중 개방시설 2개소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의회입니까, 시의원입니까? 어떤 시의원이 요구를 했어요?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관할구역의 의원님이십니다.
전덕생위원
시의원님들께서 필요성 있는 것 요구할 수는 있겠죠, 검토해 봐라. 그렇죠?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전덕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다 그래야지 시의원이 요구해서, 시의원이 요구하면 다 예산 반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항별설명서에 그런 부분 신경을 잘 써서 만들어 주세요.
병섭
문병섭오정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시의원 요구사항이라고, 시의원이 요구하면 다 해줄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절골약수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제가 번지는 안 적어왔는데 작동에 오리촌 있습니다. 거기에 양어장이 있는데 거기 위쪽에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거기 1일 몇 명쯤 다녀요?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한 350명 정도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렇게 많이 다녀요?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1일 평균이 낮부터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다니는 사람하고 저녁에, 야간등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대충 얼마나 다니겠어요?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녁보다도 새벽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원희위원
요즘 새벽이면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5시 이렇게 되면, 절골약수터만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거기 앞에서부터 7개까지 필요할까요?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376m거든요. 그래서 50m당 하나씩 하면 7개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황원희위원
50m 하는 게 법적인 거라든가 뭐에 기준한 겁니까, 아니면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 전기직 실무자가
황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절골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골약수터의 도비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에게 연락이 오기를 이달 중에 도비 3억을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부천시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왕에 약수터 보안등 설치하실 때, 이달 중에 도비가 내시 되거든요. 땅도 매입하고. 원래 취지대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정구에는 현재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80개소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동에는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정동에는 한 10개소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동에만 10개소가 있단 말인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인구는요? 노인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동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정동만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오정구 노인인구가 한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구 파출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시설이 노인정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오정동에 현재 10개 노인정이 있지만 노인인구에 비해서 노인정이 부족하므로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하는 것인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정동 주거환경개선 해서 철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정동 구 파출소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파출소는 신청사로 이전이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오정동에 노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노인정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하는 것인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개 동에 노인정이 10개 있는데 부족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정 철거가 예정됐기 때문에 대상지역으로 구 파출소를 우리가 리모델링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재개발지역에?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몇 개 없어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2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노인정이 열두 곳이었다가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정동 남녀 경로당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 단독주택인데 오정경로당 남자, 여자.
선재
한선재위원
두 군데 없어진 시설을 대체해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본래는 12개였네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10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개가 없어졌다면서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8개,
선재
한선재위원
10개에서 2개 없어져서 8개란 말이죠? 그래서 파출소를 노인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네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동에 8개 내지 10개 노인정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정동이 10개입니다. 평균 9개소 내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80개 경로당이 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에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노인인구가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노인정을 새로 만들거나 지금처럼 다른 시설을 노인정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물론, 앞으로 노령사회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겠죠. 줄어들진 않겠지만 노인인구수와 노인정수를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동에 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으로서 필수 세출수요인 상동신도시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1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인 40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소관 예산요구액은 46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11억 44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56억 4200만원으로 2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4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인 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09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7%인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서 1억 1400만원, 주민자치과에서 1500만원, 시민봉사과에서 47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2억 5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6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은 3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전 공직자들은 더한층 시민을 위한 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안녕하세요,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원미구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돌화분 구입으로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것이 미관상 좋지 않고 충격에 자주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가 더 문제 같은데, 식재하는 꽃이라든가 초화류가 좋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보일 때는 돌 아니라 뭘 갖다 놓더라도 아무래도 보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돌화분을 구입해서 배치하겠다고 하는 장소는 주로 춘의사거리, 종합운동장 사거리라든지 계남대로변의 대형 행사, 시민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공공장소가 대상이 되겠는데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차를 많이 몰고 와가지고 주로 차에 받쳐서 FRP화분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식재상이나 꽃의 관리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로 인한 부딪침 이런 것으로 해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좀더 견고한 것을 둬야 할 장소에 일단 시범적으로 놓아보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그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고 일단 이번에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황원희위원
차가 들이받는다고 해서 FRP가 그렇게 금방 깨지지 않아요. 그 안에 흙도 들어있고 무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무게가 상당합니다.
황원희위원
무게가 있는데, 아마 운전 부주의로 인한 조그마한 충격이지 예를 들어서 가다가 그냥 들이받으면 자기 차도 손해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자들도 조심을 하거든요. 만약에 돌화분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돌화분한다고 해서 FRP화분보다 덜 받고, 돌이기 때문에 덜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관리적인 문제인데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17쪽에 중3동 중흥초등학교 앞 보행자도로 정비, 왜 다른 곳보다 고사가 많이 됐을까요? 나무가.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중흥초등학교 앞 바로 중흥마을 부분이 되는데 주로 배수가 불량하고 또 인위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앞에 상가가 있고 그러다 보면 관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짚어서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신도시 중에서도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나무 자체가 잘 안 자라는 지역도 있고 또 큰 나무 밑에 있어서 그늘이 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특성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시가지 조성된 지 한 10년인데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는 지역이 있고 그렇게 안 돼서 자꾸 나무를 바꿔서 보식을 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황원희위원
자연석으로 하는 것 참 좋은데 여기에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쪽에도 자연석으로 화단을 만들려고 많이 할 겁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황원희위원
2000만원 돈을 들여서 자연석 화단을 하면 고사되는 것이 다른 데보다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배수도 다 고치겠죠. 물론 그냥 하는 것보다 자연석으로 하는 게 더 좋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황원희위원
좋은 것은 결국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관련 기준은 법적으로 나와있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심곡3동 103번지의 어린이공원 명칭이 보리수공원이라고 하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화장실을 짓게 돼 있나요, 못 짓게 돼 있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을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의 녹지비율이 법정 면적이 있습니다. 그 녹지비율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다가 여러 가지 공원 이용 편의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103번지는 100%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도로변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해소해 드리려니까 이동화장실을 갖다놓고 시민들도 사용하고 공원 법적인 문제도 제기되지 않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 동에도 전에 어린이공원 내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다가 그것을 1년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사례가 있는데 법적 조항을 맞춰서라도 화장실을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물 사용을 조금 덜하고,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은 없겠지만 사용을 덜 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체해서라도 화장실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청소나 그 내용물 또 냄새 같은 것들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던데, 보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존의 이동식화장실 생태를 보시고 걱정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103번지 공원에 도입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미 화장실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실내와 실외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돼서 저희가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을 자꾸 잠가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고자 이동식화장실을,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 해결해 주려고 이것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동식화장실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었던 것은 지금은 바이오발효식 이동화장실이라고 해서 샘플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을 사용하면 청소나 이런 사후관리는 안해도 되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공원관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 경비는
선재
한선재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인정 옆의 화장실을 내부에서도 이용하고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미 설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키를 왜 잠그는 거죠? 오픈해서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노인분들이 소유개념 내지는 성가시시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인정이라는 곳은 야간에는 사용을 안하시잖아요. 밤에 와서 주변에 여러 가지 오물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관리가, 아침에 오면 전부 손을 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삼중
김삼중위원
그것 공원관리원이 하면 되잖아요. 이동식화장실 똑같은 거잖아요? 관리 문제는. 제가 거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로당 지어주고 운영비 대주고 그러는데 화장실 청소 정도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1000만원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화장실 재료가 어떤 것인지?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바이오쓰리 발효식 우드랩? 이동화장실인데 대변, 소변 겸용이고요.
옥수
이옥수위원
크기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크기는 1,330×2,680×3,650㎜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7쪽에 중3동 중흥초등학교 앞 보행자도로, 과장님께서 배수불량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거기가 통행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사의 원인이 되는데 배수로도 고치실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고 식생 관계하고
윤종
정윤종위원
배수로도 고쳐야 되고, 통행인이 많아서 자연석을 사용하면 화단이 좀 올라가겠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좀 보호가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주 잘 구상하셨는데 제 어림짐작으로도 2000만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네요. 충분한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일단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보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잘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 넓이와 그 구조에 비해서, 다음에 또 보충이 안 될까 우려가 돼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원관리원 중에도 이런 정도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공원관리원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 인부도 활용이 가능해서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산책로 장미터널 설치공사 해서 1400만원 올라왔는데 원미구에서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700만원씩 해서 9개소 63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만원 추경에 올려있는 것은 중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되는 건가요? 길이가 길어서 1400인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4동지역인데 하나는 잔디보호를 하는 보호책을 하는 거고 하나는 장미터널을 지금 만들어놓은 공사에 조금 더 연장해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장미터널을 연장하는 데 그 예산을 1400만원 잡으신 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예산할 때는 1개 설치할 때 700만원씩 해서 9개소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올릴 때는, 연결하는 건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치가 앞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도면을 제가 보여드려야 설명이 가능한데
이재진위원
길이가 긴가보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공사한 것에 연장선인데 좀 떨어져서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효성, 쌍용 있고 대우, 동부가 있거든요. 기존에 공사는 이 정도 했고 이 공사에 다시 하는 겁니다. 쭉 연결된 건 아닙니다.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재진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신규설치로 보면 되고, 기존에는 700만원 잡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400이 잡힌 이유는 뭔가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1400만원이 소요되는 산책로 장미터널공사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17쪽에 중4동 장미터널 설치공사 이게 몇 개소가 되죠? 몇 개소에 설치되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 내역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
박종국위원장대리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 100m 이상 가로수를 다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께서는 현대백화점 측에서 더 좋게 조경을 하려고 뽑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게 혹시, 기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그것을 무시한 체 백화점 쪽에 유리한 조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면을 제출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남대로변에 있는 걸 포함해서 백화점 주변을 싸고 네모형태로, 전 주변에 있는 가로수 본수와 그것을 저희가 예치금으로 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계산해서 받았고
박종국위원장대리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조경 도면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그 앞에 공사하느라고 느티나무가 뿌리째 다 드러나 있어요. 나무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느티나무가 뿌리째 드러난 게 보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창 자라는 철이거든요, 계절적으로. 그런 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내용을 잘 알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화장실건에 대해서 질의보다 개선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지어줘라, 그 다음에 공원 만들어줘라 한결같이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고 공원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느 공원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화장실이 붙어있는데 다수인이 지저분하게 이용해서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자기네 쓰기 불편하니까 화장실 저쪽에 하나 지어줘라 여기 것은 쓰지 말고, 우리 전용으로 쓰게. 이렇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경로당 지어주고 화장실 지어줬으면 다수인이 좀 이용하게 하고 어르신들이 청소도 하고 사용도 하고 이러는 것이 사회 모범을 보이는 어르신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을 갖고 공무원들이 유도해서 불편하게 여기 저기 이동화장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화장실을 몇 개씩 만들어야 돼요? 안 된다 그말이죠. 그리고 공원에 오는 사람은 산책하고 쉬러 오는 겁니다. 쉬러 왔으면 화장실이 좀 멀어도 가서 봐야 돼요. 일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편리한 곳곳에 원하는 대로 이동화장실이든 무슨 화장실이든 짓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공원에 화장실 있으면 걸어서 가야 된다. 200m든 300m든. 가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냥 막무가내 여기 저기 화장실 원하는 대로 지어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청장님도 포함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고, 경로당도 어느 동네에는 1개 있어요, 어느 동네는 8개, 10개 있어요.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해야지 해달란다고 다 해주다 보니까 어느 동네는 하나 있다, 원종2동은 경로당 하나 있어요. 그런데 10개 있는 동네도 있고 12개 있는 동네도 있고 5개 있는 동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단 말이죠. 화장실 그 공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동식화장실 해준다 그말이죠.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우에 맞게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청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21조, 22조, 23조 근거조항을 시행령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리고 원미구에 그에 해당되는 자료, 각 동별로 있겠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 숫자, 지원금 내역 등등을 이 법에 근거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명서 28쪽에 보면 경로당 가스보일러 교체설비가 있는데 이게 현재 1, 2층에 1대로 돼 있는 것을 1층 1대, 2층 1대 보일러기계를 따로 설치한다는 사항이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바닥 배관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가스보일러가 현재 고장나 가지고 다시 2개를 사입 설치하는 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한 곳에 5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아니에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 있는 배관은 건드릴 게 없고 보일러 2개만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각각 분리해서요.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분배기만 더 달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보일러 달 자리도 그 장소밖에 없다고요. 다른 데 2층에 달고 아래층에 다는 게 아니고, 배관 인입관 자체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보일러 분배기가 1, 2층 같이 쓸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1층 따로 2층 따로 해가지고 보일러를 2개만 달면 된다는 얘기가 맞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기본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저희 소사구 200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00만원이 증가된 25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64억 2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66억 8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6000만원이 증액돼서 2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 5700만원을 증액하여 147억 8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억 100만원이 증액된 53억 13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9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사무소는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8억 8800만원 대비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정구하고 소사구하고 비교해서 소사구가 동도 많고 인구수도 많은데 추경예산이 좀 적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이번 저희 소사구 추경예산안은 총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고 시에 소사구와 관련된 예산은 또 상당부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시에 요구했던 예산은 규모가 상당합니다만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소사구가 구 예산으로 치면 다른 구보다는 좀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 본청에서 쓰는 소사구의 예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 소사구 예산 자체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합산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예산 심사 때도 보면 소사구가, 사실 오정구나 소사구나 낙후된 걸로 보면 지역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의 경우에도 소사구가 상대적으로 예산 반영이, 요구는 물론 하겠죠.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데 비해서 예산이 할당되는 것은 좀 부족하다, 소사구의 소속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까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도 가능하면 소사구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하고 희망하고 이번에 추경 때도 저희 구청에서 올린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가 100억을 다 쓰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예산을 정리해 보니까 100억 정도 됐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에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섰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소사구의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요구하는 거하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눈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시고 저도 시 관계자 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청장님께 한선재 위원님 하신 것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신구도시, 신구도시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사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오정구에 있는 의원들이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100억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예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저기를 해서 의원들을 동원한다든가 기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 확보를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 되면 다음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이 오래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10월 정도에 필요한 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내년 봄에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니까 차근차근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고 또 신도시만한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소사구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각 과장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있죠? 러닝머신 구입.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러닝머신 등 19종 26점인데 품명하고 재원, 기계 사용하는 것하고. 범박동 신청사 인터넷방 컴퓨터 교체 해가지고 사항별설명서 보면 펜티엄Ⅰ으로 돼 있는데 지금 펜티엄Ⅲ도 이 가격보다 싸거든요. 조달가격인지 모르지만 164만원이면, 펜티엄Ⅲ도 이 가격보다 싸거든요.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이. 사양이 펜티엄Ⅰ으로 돼 있는데,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있는 것이Ⅰ입니다. 앞으로는 펜티엄Ⅳ로 살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러닝머신, 헬스기구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자생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총무과 소관인가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급, 7급 공무원 연찬회 하셨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도 많던데 앞으로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다든지 그에 따른 예산이 낭비됐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을 법하니까 그런 사례들도 발표해서 다시는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주민피해 내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번에 한 결과에 따라서 좋은 점은 더 받아들이고 미약한 점은 더 보완 수정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대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로 원미구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으로 이번에 도비 내시된 것 있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45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각 구마다 4500씩 배정됐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저희가 3개 구 공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소사구만 특이하게 이번에 도비 운영을 했네요? 도비 쓸 수 있는 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자치센터 운영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로만 쓰도록 돼 있어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꼭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로 편의상 그렇게 세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경연대회 시상품하고 전시 공연 등 작품준비, 경연대회 행사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정구하고 원미구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내시된 도비를 활성화운영비에 200, 물품구입비에 250씩 해가지고 450만원씩 각 동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만큼은 운영비로 150, 비품구입비 150 해서 300을 동에 내시했고 구 자체에서 운영비와 보상비로 해서 1500만원을 쓴다고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같은 구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동민이, 일반경비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상품을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해서 이미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자체경비로 세울 수 있는 것을 도에서 내려준 그 금액,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동민 입장에서는 우리 부천시 34개 동에 공히 450만원씩 내려온 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사구는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혜택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450만원 가지고 물품구입하고 운영을 하는 것과 3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체 예산, 경상적 경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시상품을 기이 확보된 금액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이하게, 복지부동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80만 시민 똑같이 복지를 누리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유독 소사구 구민만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의 문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담당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시비로 1억 7500만원 저희 구에 서 있습니다. 이 1억 7500만원은 동당 한 1700만원 지원되는 사항으로 운영비하고 강사수당, 자원봉사 급식비, 물품구입비 예산이 지원돼 있습니다. 이번에 4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작년에도 4500만원이 내려와서 동에 45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사용한 바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생긴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4년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연하게 동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구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어렵게 나온 이 도비로 자치위원님들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기도 하고,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7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질도 높이고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듦으로써 자치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도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00만원 편성한 예산 중에서 작품준비를 위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800만원은 동으로 환원되는 금액이고 다만 저희 구에서는 행사진행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만 가지고 행사진행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죠. 11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동으로 환원할 테고, 작품 준비과정에. 그 다음에 300만원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상품을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상금, 경상적 경비로 예산을 세웠다고요. 어차피 동에서 구민이 혜택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예산을 수립할 적에 편리한 쪽으로 세운 것 아니냐, 일반적인 경비, 경상적 경비로 세울 수 있는 금액을.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왜 도비로 세웠느냐 이거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상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치센터 연말평가에 대한 시상비가 별도로 120만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시상금은 이번에 자치센터 경연대회에 필요한, 그 목적에 준하는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세부사항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추진계획서 별도 유인물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경비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반영할 적에, 수립할 적에 좀더 깊이있게 생각해서 도비 내시된 것은 각 동에 똑같이 주시고, 구별로 상의를 해서. 똑같은 시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건 어차피 돌아갑니다만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하고 도비 내시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부언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실태를 파악해 보건대 4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돈을 주면 그것이 잘돼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면도 있죠. 그 낭비되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조성국 위원 말씀과 다른 얘기 같은데 구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잘되는 자치센터에 더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7월 정도 되면 작업을 한번 해가지고 그동안에 지원된 금액과 집행된 금액을 저희가 비교평가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이 아직 되지 않고 의혹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서 예산을 주는 그런 절차를 취합니다.
황원희위원
다른 구에서는 나누기식으로 다 나눠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해야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금액 남은 것.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1억 7000만원 중에서 송내2동에는 한 2000만원 정도, 범박동같이 좀 적은 동은 1600만원 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대체적으로 아시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자생단체원들 상해보험 다 들었나요? 소사구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저희 다 가입했습니다. 8개 단체 가입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구는 방위협의회,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가 추가로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나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저희 구도 상관은 됩니다. 처음 예산 편성을 저희가 72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1인당 2,000원씩 계산해서 들다 보니까, 단체가입일 경우에는 할인이 됩니다. 거기에서 할인돼가지고 남은 잔여분가지고 녹색어머니회하고 해병전우회까지 3개 구가 같이 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아마 심곡본1동인 것 같은데 깊은구지 성주산진입로 미관조성공사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미관조성공사라고 하는 것이 옹벽에 벽화 그리겠다고 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벽화 그리겠다고 한 계획서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원미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경인국도변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사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1년 5개월 있었는데도 미처 발견을 못한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 수시로 순시하면서 경인국도변이나 괴안회주로 보호덮개가 너무 엉망이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가로수는 2,300본입니다. 그런데 훼손된 가로보호대가 735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7600만원만 세워서 반만 하고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보호덮개가 가로수 밑에 철로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철로도 돼 있고 시멘트로도 돼 있고, 저희한테 자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엉망진창입니다. 구도시다 보니까.
성국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가로수를 보면 보도블록에 뿌리가 자라다 보니까 가로변에 울퉁불퉁 한 것들, 뿌리의 성장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것도. 그러다 보면 실지 가로수의 보호대, 아마 판일 거예요. 시멘트로 해놓으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흙으로 해서 흙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과 또 튀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덮개 한 거죠? 그것 교체사업하신다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사진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것 각 시·군 다니면서 보고 외국을 봤을 때, 시멘트로 해가지고는 그것이 견고하지도 못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둘레석을, 지금 대개 보면 둘레석을 돌로 했어요. 화강석으로. 시멘트는 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무의 성장과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호덮개 하기 전에 둘레는 시멘트로 하지 말고 이왕에 하려면 화강석으로 하고 보호덮개도 시멘트가 아닌, 지금 철제가 많거든요. 거의 철제로 했거든요. 사진에 보면 전부 시멘트로 했는데 이왕 하실 바에야 시멘트 제품이 아닌, 시멘트 제품은 파손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철로, 주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하시려면 미관에 좋게끔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소사구 관내에 약수터가 총 몇 개나 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14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에서도 정명약수터 진입로변에 벽화를 그리겠다고 했었고 약수터 주변 정비예산으로 해서 현재 4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정명약수터와 관련해서. 다른 약수터들의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거나 개선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정명약수터는 에어로빅장하고 테니스장이 양쪽에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장 옆에 수해 때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테고 작년에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약수터 주변에 팔각정이랄지 파고라 이런 걸 많이 설치했고 또 청장님께서 일일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크다 보니까 공사비를 따로 계상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약수터도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좀더, 제가 매주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간판 부서진 것도 다 교체할 계획이고 하여튼 소사구 구민 전체의 공원이다 생각하고,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에서도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공원개념으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정명약수터뿐만이 아니라라 소사구 관내에 있는 많은 약수터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각 약수터들의 관리보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단순한 약수터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한 특정한 지역만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20만원짜리 살구나무면 수령이 얼마 정도 된 나무입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수령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윤종
정윤종위원
살구나무는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세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우리 녹지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네. 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배
이성배소사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녹지팀장 이성배입니다. 살구나무는 연수로 하지 않고 뿌리부분을 재는데, 근경입니다. 12㎝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몇 년 된 것 관계없이 20만원짜리가 그냥 뿌리 부분을 재가지고, 그래도 뿌리 부분이 그 정도 나오려면 몇 년 정도 되는 살구나무인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소사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저희가 구입할 때는, 12㎝정도 되려면 13, 4년 정도 커야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3, 4년이면 살구가 많이 열리는 그런 나무
성배
이성배소사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네. 살구가 열립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살구나무 수명을 몇 년으로 보세요?
성배
이성배소사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살구나무는 수명이 한 2, 30년 갑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살구나무를 약수터 주변에 식재할 예정이잖아요?
성배
이성배소사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살구나무에 진딧물 무지 붙는 것 아시죠? 열매 맺혔을 때는 보기 좋은데 진딧물이 무지 붙습니다.
성배
이성배소사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봄철에, 지금도 보니까 벌써 많이 생겼습니다. 잎사귀에.
윤종
정윤종위원
수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 약수터 주변에 살구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가 노랗게 맺혀있을 때는 보기 좋은데 가을에 낙엽 질 때까지 진딧물 소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수터 주변에 항시 농약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런 우려의 질의를 합니다.
성배
이성배소사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번에 하는 데는 진입로하고 좌·우측에 법면이 있습니다. 그쪽을 살구단지로 꾸며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약수터 음수대 쪽은 배제를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윤종
정윤종위원
당연히 관리를 철저히 하실 텐데 약수터 주변에서 항상 농약냄새가 날까봐 그런 우려고, 살구를 6월에 수확하나요?
성배
이성배소사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네. 한 6월 되면, 장마질 때.
윤종
정윤종위원
그때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볼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종이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인접 시하고 경계들, 물론 대로변들은 조성이 잘됐고 도로도 대체적으로 잘 정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로들은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우고개 같은 길은. 여우고갯길도 시흥에서 넘어오는 길은 가로화단이나 도로 정비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부천 넘어오면서 보면 가로수나 인도 옆 조경, 철망, 화단 같은 것들이 시흥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공약 여러 가지 내세운 것 중에 이번에 61－2번지 화단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1,000평 규모의 화단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정비를 했으면 싶어요.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을 보내서라도 그쪽 지역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석재공장 주변. 이상입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분량이 상당히 많음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다른 구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한병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 456억 3300만원에서 17.4%인 79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53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자료 중 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노병들의 쉼터공간 조성을 위한 경로당 임차비 1억 5000만원, 보훈기금 출연금 2억 5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한병환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설명해 주실 거니까 생략하시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러면 저희 이번 예산이 국·도비에 따른 증액편성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 과 및 사업소 세부예산에 대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말씀드릴까요?
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드린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2쪽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가 있는데 6·25참전전우회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단체가 몇 개라고 했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한 서너 개 됩니다. 저희 관할은.
옥수
이옥수위원
월남전우회 있고 해병전우회 있고, 그 사람들도 다 원할 것 아니에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이 아니고 경로당으로 차려주려고 하는 거죠.
옥수
이옥수위원
경로당으로 한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단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되면 여성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갔다고 알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손벌리고 덤벼들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이야 나이 먹어가지고 6, 70세 정도 됐다고 하니까 경로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도 시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기네들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러한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 하나 없이 컨테이너박스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언제든지 붙어가지고 해달라고 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소홀하지 않게, 그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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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게 고민돼갖고 머리를 쓰다가 머리를 제일 잘 썼다고 만든 것이 이 건데 지금 향군회관 옥상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왜 불거졌느냐면 노인들이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세 초반이니까 괜찮았는데 70세 되니까 넘어지고 구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생겼다 해서 향군회관하고 접촉하는 게 뭐냐면 향군회관 2층 쓰던 데가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참전회장이 거기 트라이 하나봐요. 그런데 그냥 쓸 수는 없고 임차료를 내되 다른 데보다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우리도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향군회관 옥상이 아닌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월남전우회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타 단체들도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컨테이너 하나씩 갖고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전기료나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도 명분화된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 안 있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다 사무실 하나씩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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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부터 9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106쪽에 관한 사항인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 해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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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혜림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장애인복지관 본관 운영비는 어디에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표기해 주셔야죠. 그리고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이런 표기까지 전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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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자세한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서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항이 다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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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혜림원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내외,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도색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시설은 어딥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은 혜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비요.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고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또 생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비가 따로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해놓으셨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안에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보시면 내·외부 도색 3320만원이 있고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제과·제빵 자동기계 구입하는 데 4145만 7000원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분류하셨어요? 과장 답변대로 하면 이것 직업재활시설로 가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내·외부 도색 3320만원 있고 생활시설 국비 보강사업에 방수 및 보수공사, 트라비트 이것도 도장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장공사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또 부기가 달라요. 생활시설 국비 보강사업에 돈이 따로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분산해서 편성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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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장소가 다르니까, 같은 혜림원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그 밑 생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에 담장보수로 1500만원, 자동차 구입으로 1500만원. 안내서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신청하고 받고 도에다 올리고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예산 설명 듣기 전에 요구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비 해가지고 사항별설명서에 국·도비가 나와있는데 국·도비가 또 나와있고 시비도 3364만 8000원 들어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받아보니까 엉망이에요. 산출근거의 트라비트라는 것은 외벽 단열제인데 878㎡를 공사하는 데 6125만원, 어떻게 신청내역서하고 똑같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6125만원의 돈이면 약 1,500㎡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준품셈이나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정부의 표준설계하는 대로 계산해도 1,500㎡를 할 수 있는 돈이 878㎡로 잡혀있다 이말이에요. 그 후로 여기 관계되는, 신청하였던 곳의 관계자분께서 오셔서 여기에 예산이 좀 과하게 잡혔습니다. 과하게 잡혀서 남는 돈으로 캐노피 공사를 하려고, 2000 몇백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돈은 안 잡고 이 코스트를 높게 잡아놨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들이 이런 비용을 도에다 올릴 때 삭감돼가지고 한 6, 70%밖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신청한 금액에서 25만원 삭감되고 돈이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올려줘서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자동차를 사는 데도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따로 있고 이렇게 전부 분산을, 한곳에 들어가는 건데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분산해서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도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께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내시돼 있는 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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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시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책정돼 있는데,
황원희위원
비율대로 나오는 거니까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아주 깎는 게 아니고 조금만 삭감하겠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도비 삭감하면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내면 되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8500만원의 도비가 내시됐는데 8500만원 처음 신청했을 때의 내용하고 다르니까 몇 가지를 더 넣겠다고 변경신청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삭감해가지고 변경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는 시스템이 잘못된 가장 큰 이유가 대충 얼마 삭감될 것 같으니까 얼마를 해서 올려놓고 거기에서 많이 삭감되면 그대로 맞춰서 하고 삭감이 안 되면 돈이 남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남았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다른 공사를,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한곳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도비, 국비 기능보강사업, 복지관 사업, 또 복지 기능보강사업, 재활시설 보강사업 이게 한집에 있는 겁니다, 한 장소에. 이것을 왜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 개 해놓고, 조금 전에 재활시설에 기계 사야 된다는데 복지시설에 기계가 4000만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또 2200만원 해주고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설명 못하시겠으면 됐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변경신청을 반드시 하셔서 변경승인받으시고 변경승인받고 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변경승인받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의 방수공사, 담장공사, 페인트공사, 내부공사를 반드시 관련 면허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특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관할 광역권이나 부천시에 있으면서 관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 8900만원 올라왔다, 8900이든 1억이 올라왔든 간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 그랬을 때 대개 국비는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니까 시비를 얼마 책정하자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이 정도 많이 들겠는가 해서 우리 시비가 적게 올라가면 국비도 적게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책정,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무조건 안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있을 때 예산 편성하는 데 테크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그런 것을 좀, 저도 볼 때 위의 것은 기구 구입하는 것 밑에는 도색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도비다, 이것은 시비다, 이것은 도비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다 똑같은 돈이니까 유념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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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의 보훈회관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1층이 입구 빼놓으면 전부 주차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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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현재 15대 주차할 수 있는 것을 20대로 확장공사하는데 어느 부분을 공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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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 옆으로 화단 조성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건물 안 말고 건물 옆으로.
윤종
정윤종위원
소방서 쪽인가요, 아니면 옆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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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도로 아니고 ??초등학교 쪽으로도.
윤종
정윤종위원
정문 앞 도로와 점자도서관 앞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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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도로 앞은 아니고요, 도로는 없으니까.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은 없을 것 같은데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북쪽으로요.
윤종
정윤종위원
북쪽 화단을 없애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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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한 5대 가량 들어가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화단만 없애버리는 공사.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겁니다. 간단하게 시멘트만 바르는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 사항별설명서 9쪽 마지막에 승합차 구입으로 1500만원 잡혀있죠? 도비 1050만원, 시비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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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서 혜림원에 차량 지원했던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 혜림원에 차량 운전자 급료 이런 것 지원한 게 있는데 그것은 혜림원 자체적으로 산 차입니까?
황원희위원
복지관에 우리가 사주지, 자기네들이 사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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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운전기사 인건비도 국·도비로 나오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 준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국·도비로 나온 것은 분명히 인건비였어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를 올려줬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혜림원에 차 사준 게 한 대도 없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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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산 차라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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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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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혜림원에 차 한 대 1500만원 주고 사주면 또 운영비 지원해야 되겠네요?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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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별도 들어가는 건 없는 겁니다. 차만 해주는 겁니다. 인건비 별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내가 관계되는 법률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를 사기 전에 인건비부터 확보해놓은 건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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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건비 확보됐다, 차도 사기 전에 인건비 먼저 확보해가지고, 좋습니다. 차 사기 전에 인건비 먼저 확보해놓고 추경에 차 올려가지고, 이것 참 재밌네요. 1500만원 주고 차를 사고 나서 나중에 정산서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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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산서 받아서 남은 돈 받아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왜 그러느냐,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전부 비과세인 줄 아시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다음에 차를 살 때도 특별소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차량 값이 굉장히 쌉니다. 1500만원이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 것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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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정산해서 받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산해서 꼭 처리해 주십시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혜림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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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한병환위원장
107쪽.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것은.
한병환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었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 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400만원 삭감된 것은 혜림원이죠? 그 몇 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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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운영비들은 이번에 대개 국·도비에서 깎여져 내려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위에 3400만원, 또 밑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복지관인데 이것 100만원 삭감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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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혜림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 이렇게 국·도비를 하다 보니까 계수가 안 맞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를 다시 해준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밑에는요? 밑에도 깎여 있는데 1000만원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개 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복지관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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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혜림원에 4개, 장애인 복지회관이···, 3개, 3개 6개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본관운영비 국비가 더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주긴 했지만 운영비가 부족하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표준경비가 있습니다. 평수나 프로그램, 인원수 이런 걸 해서 그것에 맞춰서 다시 내시를 해준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7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서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몇 쪽짜리로 제작할 계획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페이지수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안했고···, 대략 200페이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략 지침 나오는 게 200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침 마련 참석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직, 안에 대해서는 이게 결재가 나면 맡으려고 하는데 시의원님 두 분하고 교수 두 분, 사회복지관의 관장 두 분과 실무자 두 분,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의 관장 두 분과 거기의 과장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책자를 만든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분들하고 심층 토론을 하고,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다 보니까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마련하게 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있다거나 책을 써본 분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끝나면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것까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제로 책 제작비보다 부수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한 650만원 정도 드는데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18쪽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본예산으로 노인일거리창출사업으로 청소 하고 있죠? 각 동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각 동이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라기보다는 키높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든가 먹자골목 쪽하고 전철 쪽에 많이 있는데 리플릿을 뿌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종국위원
노인분들이 각 동에 한 명씩인가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두 분씩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원청소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소 쪽으로 했는데 그게 약간의
박종국위원
청소 쪽인데 청소를 안하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게 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으로 돌렸는데 아무튼 더 잘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돌려도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원래 이 사업예산이 올해 1월부터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본 끝에 한 게 아홉 군데로 해가지고 먹자골목이라든가 전철역 거리 거기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원래 예산이 뒷골목 청소라든가 공원청소를 노인들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틈새를, 맨 처음에는 그렇게 됐던 건데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섰던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돌린 이유가 뭡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가 나서, 이게 하다 보면 저희 사업하고, 노인들한테 정말 일자리를 주는 것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한 게 이겁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동사무소에서도 노인분들 안 맡으려고 하고 어느 곳에서도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린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소하는 쪽하고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틈새를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왜 청소하는 부분을 배제했는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나중에,
박종국위원
왜 나중에 말씀하세요?
황원희위원
나중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지금 하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당초에 여성복지과에서는 노인일거리창출로 시작해서 노인일거리창출 중에서 몇 가지를 저희가 점검했었습니다. 공원관리원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청소 부분은 청소사업 쪽에서 확대해가지고 골목길 청소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청소는 시니어클럽보다는 지역전담제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골목길 청소는 지역전담제 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여성 쪽의 노인일거리창출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청소가 제외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더 유익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청소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박종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작년도 본예산에는 노인일거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공원이나 각 동네 뒷골목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청소사업소 쪽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사업소 쪽에서 노인 골목길 청소하는 부분의 예산을 또 세우죠? 추경에.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인일거리창출로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전담제로 해서 청소 수거업체 청소사업비로 들어갔고 저희가 그쪽에 요구한 것이 여기에는 가능하면 노인을 고용해라 이렇게
박종국위원
그것을 청소업체에서 원한 겁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에서 안을 낸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역전담제 쪽으로 가는 것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건교에서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애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일거리창출사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청소를 목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스티커 제거나 이런 쪽으로 돌려놨다고 말씀하셨고 청소사업소에서는 고령의 노인일거리창출사업으로 노인들을 고용해서 그 청소업체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박종국위원
청소업체에 고령의 노인들을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노환으로 인해서 쓰러진다든가 했을 때 청소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청소 수거업체에서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는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일을 정상인처럼 똑같이 하게 하는 게 아니고 3시간 내지 4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것도 한 분한테 32만원인가 40만원 책정돼 있는데 32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8만원 정도는 유니폼이라든가 그런 부대비로 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일반 청소하는 것하고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건···,
박종국위원
청소사업소에서는 그 안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청소업체들은 노인들 맡기 싫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거리창출사업으로 뒷골목 청소하는 걸 동사무소에 맡기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싫다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동사무소에다,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동사무소에 맡기는 것은 없는데요.
황원희위원
추천해 달라는 거지.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 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건교위에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봤는데, 동에 맡겼을 적에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건교가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 때 행정복지에 올라온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 책자, 참여교수 사례비, 운영수당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노인복지 운영 책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기본지침 이런 것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행정복지 말씀하지 마시고, 이전 예산 다룰 때도 시의원 지적에 의해서 했다고 쓰고 그랬는데 시의원이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이 없다는 얘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돈 주면서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없었고 감사도 안해봤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9개 있지 않습니까. 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예산상에 사회복지관하고 갭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침이 따로 있는 데 반해서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다 보니까 운영지침 없이 거기에 준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도 돈을 주고 노인복지회관에도 1, 2억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십억을 주는데 돈을 주면서 자체적으로 감사 나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적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적을 해주죠.
황원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노인복지회관에 돈을 지급해 주면서 2003년도 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지침도 만들어놓지 않고, 노인복지회관을 어느 쪽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런데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다섯 분 교수들에게 50만원씩을 들여서, 지침 회의 참석수당 다섯 분에 또 교수 2명을 모시고 한다는데 복지를 전공한 교수분도 좋겠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 돈을 준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 연 다섯 번 한다는 것도 좀 많고 또 참여교수 사례비를 꼭 들여가면서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저기하고 그 다음에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두 번씩이나 하는 것도, 이렇게 워크숍을 전반기하고 후반기해가지고 두 번 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 지침을 마련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 세우면서 기간을 짧은 기일에 둘 겁니다. 몇 달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서면 이것 빨리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빠른 기일 안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 정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것 가지고 지침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보면 책자를 100만원 들여서 먼저 만들고 또 저거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한병환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 직접 발언해 주셔도 돼요.
광희
이광희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네. 먼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근거 법규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보조금조례가 있고. 여기에 의해서 지도 감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걸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질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만들질 않았고. 그 이유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제작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침을 만드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기초단체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을 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흡하게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운영지침 제작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지침 제작을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예산절감을 하고 실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관계 노인복지 전문 교수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게, 여기에 금액상으로는 총액이 750만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준다면 수천만원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최대한 아끼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5월 중에 구성하고 6월 중에 1차 워크숍을 통해서 지침을 어떻게 만들고, 지금 계획은 2개 팀을 만들어서 예산과 회계관리,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한 팀 하나와 또 한 개 팀은 노인복지회관 전체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팀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고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2개 팀이 각자 맡은 임무를 가지고 9월까지 지침 초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9월경에 초안이 나오면 전체가 모여서 마무리 워크숍을 해서 지침을 확정하는 쪽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전체 해서 750만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돈을 준 것 작년에 준 것 아니잖아요. 몇 년전부터 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운영지침을 내부적으로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을 한 가지라도 안해놨다는 것이, 그것을 꼭 워크숍도 하고 참석수당까지 주면서 교수하고 지침 마련해야 될, 750만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750만 얘기하면서 용역을 주면 몇천만 원 드는데 예산 절감했다 그걸 강조하시는데 750 아니라 7500만원 들여서 좋게 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여태껏 하면서 그런 지침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스크포스팀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지침,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수들하고 상의할 때 이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주관이 우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주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면 사례를 만들든가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된 것 이렇게 해서 줘야지 우리는 하나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만들자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교수들이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냥 글만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만 하거든요. 우리는 실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더라 이런 것을, 물론 우리가 지시를 하겠지만 답안지를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광희
이광희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면 이 지침에 담겨야 될 내용은 어쨌든 간에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사회복지관의 지원기준 그리고 현재 지침이 마련돼 있는 서울시나 고양시 그리고 인천 연수구 같은 타 시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예산 지원이 적정한 수준이 돼야 될 테고 또 운영보조금 외에도 직원들의 배치기준이나 직원들의 호봉 승급에 대한 문제까지 해서 이를테면 객관적이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지침을 만들려고 하면 전문 교수님들의 전문성과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의 실무 사회복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의견이 다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황원희위원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하세요. 저는 우리도 기본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본안은 가지고 계시죠?
광희
이광희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정구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에 5267만원, 소사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개보수공사 1식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예산 설명을 듣기 전에 사회복지과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어느 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고 어느 데는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한 혜림원 지원자료를 보면 부천시에서 200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원을 해서 직접 발주 공사를 했는데 하자도 발생돼가지고 좋지 않다, 또 다른 복지관에서도 우리가 해야 제대로 잘할 수 있고 시에서 하면 이것 제대로 잘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불신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부천시 건물을 제대로 수리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하면 제대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올라오고 설명도 듣고 그럽니다.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의 개보수공사 5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소사구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오정구 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 하면 이것 분할해서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한 번에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분할해서 해도 되죠.
관수
김관수위원
분할해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부분별로 하는 거죠. 지금 들어온 게 1층 현관이라든가 1, 2층의 이중새시 교체, 건물내부 도색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받은 게 5267만원.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분할해서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항목에 무슨 무슨 공사 분할해서 발주 가능합니까? 분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항목으로 섰는데 어떻게 분할해서 가능해요. 분할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10 몇 가지로 분할해서 하겠다, 일부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도 한 항목으로 결정돼 있는 것은 분할발주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를 하면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예산을 깎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정확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잘해놔야죠. 이것 어디서 집수리 하는 사람 불러다가, 관련 면허 없는 아무나 불러다 대충 해놓고 다음에 또 예산 수립하면 지방재정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두 군데 다, 오정 노인복지회관이나 소사노인복지회관에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분할하지 않고 제대로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비용이, 여기에서 제출된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몇 가지를 빼놓고라도 제대로 공사를 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지 지방재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돈에 맞춰서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0%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그렇게 꼭 설명드리기 부탁드리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1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부천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복지관에서 시에서 공사해 주는 것을 불신하느냐 이겁니다. 정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가지고 시에서 공사설계를 잘해서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놔야죠. 거기 수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가 엄연히 부천시가 있는데 대충 해가지고 2, 3년 뒤에 똑같은 항목의 공사비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에 3명, 4회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인당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시설에 한국노총에서 하는 시설이 빠져있어서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 얘기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사랑나무어린이집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3쪽에 수석박물관 무인전자시스템 설치비가 있는데 용역비예요 아니면 시설비하고 용역비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시설비하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설비가 15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일반 업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설비는 안 받고 무료로 해주거든요, 용역비만 받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박종국위원
소규모가 평수로 몇 평을 기준합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 기준평수는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석박물관이 몇 평이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용역사에서 시설비를 안 받고 하는 경우의 평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박물관은 80평입니다.
박종국위원
소규모는 안 받고 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대규모는 받고 소규모는 안 받는다는 그 사항을 어떻게 아시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제가 아는 사람들 사업 하는 장소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출입문이 몇 개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출입문은 한 곳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가 해보니까 그냥 무료로 해주던데, 용역비만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용역업체가 몇 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견적을 받아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26쪽 열린음악회,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1억 5000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 공영방송으로서 시청료를 받고 또한 광고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상파, 전파의 주인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데 2억 5000이나 내놔라, 이것은 곧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 때 1억 5000이면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열린음악회를 이런 야외에서 안하고 KBS본관 공개홀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출연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KBS에서 다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에 와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2억 5000을 달라고 하면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챙기고 국민의 재산인 전파까지 사용하면서 부천에 와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KBS 자체의 결정이나 내부 방침 같은 것은 제가 언급할 만한 위치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수원에서 지난 3월에 개최한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봤더니 2억 20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KBS 쪽으로 재차 확인을 해봤는데 2억 2000만원 정도는 든다.
박종국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는 1억 5000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을 심의해 준 건데 지금 와서 1억을 더 달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28쪽 문화재단 위탁금에 대해서 여기 오정아트홀 문화사업비, 관리운영비 등을 인원이 증가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데 이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천에 어린이풍물단이 있습니까? 부천 관내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여월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야인시대에서 어린이날 행사하고 있죠? 6월 말일까지인가 6월 1일까지인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벤트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인천시에 소재한 어린이풍물단이 와서 공연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 내용 아세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어린이 주간에 하고 요즘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찌됐든 인천에 있는 어린이풍물단이 와서 공연을 했죠? 모르세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소속은 제가
박종국위원
티비엔투데이 홈페이지에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모르신다 이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박종국위원
여월중학교 오정농악대 육성, 도당고 풍물반 육성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은 해주면서 정작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야인시대 세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팀을 왜 인천 소재의 초등학교 어린이풍물팀을 불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인천이 가까워서 그랬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보다 티비엔투데이사에서 어린이풍물단 공연을 유치하면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했겠지만 우리 시에 있는 풍물단을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박종국위원
문화예술과와 협의가 없이 티비엔투데이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어디를 쓴다 만다 하는 내용은 협의가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이 가까워서 그런지 아니면 인천 시민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이렇게 여월중학교 농악대나 도당고 풍물반 등, 여월초등학교인가는 대통령상까지 탄 아주 우수한 풍물팀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여월초등학교는 일본에 가서 공연하겠다고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천 팀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비보상이 됐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었던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떤 풍물반이나 합창단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부천시 자원을 활용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난번 티비엔투데이와의 간담회 때도 그런 사항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 대통령상까지 타고 일본까지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우수한 팀이 있는데도 왜 굳이 인천 어린이풍물팀을 데려와서 해야 됐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인천 풍물팀이 와서 무료로 공연했는지 아니면, 우리 부천팀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인천팀 초청해서 공연료를 지급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여월초등학교 풍물팀이 가는 거죠? 일본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몇 명이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45명하고 지도교사 5명 해서 50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여월초등학교 아이들이 여월중학교에 들어가서 농악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풍물팀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부천시 내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연 하지도 못하고 또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32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로 지난번 본예산에 1억 9000 정도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으로 줄여서 올라왔네요. 왜 그런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물론 1년 치 예산이 7개월 치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자체부담 부분을 늘린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체부담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줄었는지 모르시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실습실 기자재까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실습실 기자재 예산은 쏙 빠졌어요. 사무실 집기랑 교육실 기자재만 올렸어요. 이것을 승인해 주면 다음에 실습실 기자재 또 올릴 거죠?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실 기자재랑 사무실 집기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면 “시의회 감사 지적사항의 보완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완료도 못한 상태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 보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1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뭡니까. 시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 자료 제출 후에 사무실이 확보돼서 이전을 해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 참고자료로 올려줬잖아요. 참고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적사항 보완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고. 1억 9000 본예산에 올렸다가 1억 2000으로 줄인 것에 실습실 기자재는 싹 빼고 올린 것 맞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송내동 396－4호에 임대계약을 맺었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혹시 담당과장이나 팀장께서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가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시 조례나 또는 어떤 자치법규에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임대계약서를 보니까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25만원입니다.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25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부천영상미디어센터에다가 부천시에서 6개월 동안 사용할 장비구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 과장께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더욱이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칸막이 공사, 방음시설공사, 사무실 사무기기, 홈페이지 구축 운영, 프로그램 홍보까지 모든 게 시 보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 하반기(6월～12월) 예산안에 보면 삼각표로 돼 있는 것은 전부 시 보조금 지원요청 항목사항이다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사단법인 영상미디어센터가 재력도 없고 여기에 관계되는 어떤 자산도 예치해 놓지도 않고 시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게 역력히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여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억 7700만원을 했는데 임대료는 월세를 25만원씩 주겠다 해놓고 그것은 없어요? 임대료 주겠다는 것은. 이렇게 사무실 기기를 사나 칸막이, 방음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인건비까지 지원을 시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관계 법규나 조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해에 시에서 내부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제출되고 의회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발생을 해가지고 진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법인 측에서 그동안 노력,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실을 새롭게 임대를 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부천문화재단 복사골문화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계약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특히 영상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과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시 자체에서도 미디어센터의 추진을 활력적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여성복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관련 법규나 조례도 없이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부천의 영화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부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자본금도 좀 확보해서 사업에 대한 일부 자부담도 하고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만 돈을 전부 다 갖다가 한다면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겠느냐 하는 의문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자본금이 2000 몇백만원밖에 안 되고 그것도 가짜로 만들어놓은 자본금인데 여기에다가 6개월이 지났으니까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수행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상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대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컨텐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시의 지원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지원이 없는 채로 하자면 컨텐츠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영상미디어센터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자본금도 출자하고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사업을 좀 벌여서 실적도 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과장께 제시하는 바이고,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는 이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야인시대 세트장 내 즉, 오픈세트장 관련해서 약 25억원의 예산이 분산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요금정산소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화장실공사까지, 도시기반시설 부대비까지 전부 다 올라왔는데 이 많은 금액이 세트장을 위해서만 이렇게 투자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하는데 1차로 들어가는 초대 시설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드라마 세트장은 이것과는 관련이 없고 전체 영상문화단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내용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차장 요금정산소 설치공사 하나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주변에, 지난 103회 임시회 때도 주차요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출입램프 게이트를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동의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지금 종량제에서 시범으로 정액제로 받다 보니까 고가도로 밑에서부터 계속 밀립니다, 들어가는데. 공휴일이나 차량이 많이 왔을 때. 그것은 종량제로 받든지 정액제로 받든지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차량이 많으니까 문제는 게이트를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 게이트를 몇 군데 시설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주차요금정산소라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 하나만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2개소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정산소 두 군데를 만들면 그 게이트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이 자유롭게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곳으로만 되게 하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분산시키는 겁니다. 입구 자체를. 입구가 현재는 하단부를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토공 인천지사 측하고 협의를 봐서 저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큰길가에 늘어서는 차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위쪽 그 다음에 이쪽, 현재 출구로 쓰고 있는 쪽까지도 입구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관수
김관수위원
그곳 말고 신설해야 될 곳이 두 곳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하여간 영상문화단지는 오래 전부터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책정할 때 통상 설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 여월초등학교 그 다음에 도당고등학교, 여월중학교 해서 농악하고 관련된, 풍물패하고 관련해서 보조금 예산이 3530만원 올라왔는데 여월초등학교 한·일 문화교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 자매시로서 지난번 복사골예술제에 오까야마시에서 주니어 오케스트라가 내방을 해가지고 공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방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올 때 아이들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전부 부담해서 부천에 넘어왔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쪽 부담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확인 안해 보셨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자체적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 잘못되면 타 교육기관, 부천에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04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많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좋은 팀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과 일본 또는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부천시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풍물패 혹은 놀이패 혹은 합창단 여러 가지에서 이와 유사하게 예산을 신청했을 때 어떤 타당한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특히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누누이 부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이 많다는 것이지 일회성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월초등학교는 작년도에 전국 초등학교 풍물놀이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예산 지원도 전체 46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두번째는 야인시대 세트장을 비롯한 영상문화사업단지 내에 있는 주차요금정산소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주차요금정산소 설치공사 해서 6500만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요금 정산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기계류 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6500만원인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기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 장 32쪽 주차요금정산소 설치공사 시설부대비에 보면 1억 9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앞에 있는 6500만원 두 개 해서 1억 3000하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6500만원×3개소를 신청했었습니다. 당초에 시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작성했던 건데 시 자체 예산 부족으로 2개소로 되면서 계수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서는 1억 3000×0.7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게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수정을 해주시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영상문화사업단지의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부천에서 1차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결국은 그것이 계획에 그치고 사업이 시행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어도 실행은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노외주차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도로포장 등을 해서 주차면을 한 22면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게 되는데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이후로는 다시 거기를 다른 것으로 개발하거나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도 주차장을 야인시대 세트장 주변에 만들 때 그것을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 잡석 등 기타,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주차장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봐서 도로포장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포장공사를 완벽하게 취해놓는 것이 차후에 어떤 계획이 변경될 때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주차장 관계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야인시대 앞부분에 작년에 9억을 갖고 실시한 공사 중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 2억 5000만원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만 포장이 되고 이 밑에 지역은 포장이 안 됐거든요. 여기까지는 포장이 되고 공사비 부족으로 이쪽은 포장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램프를 당초에는 이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바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했었는데 옆으로 빼면서 발생한 공간을 주차장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예산은. 그리고 도로포장공사 비용이 돼 있습니다만 도로포장공사 비용은 뒤편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먼지 발생이 굉장히 심각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는 가변적이지 않은 곳까지는 포장을 좀 할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전년도에 주차장 건립예산 9억원을 최초에 계획 세웠을 때 지금 하지 못한 면까지 포함해서 세웠던 것 아니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포함을 했는데 그때 단가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먼저 부서에서 단가적용을 잘못해서 설계금액을 9억을 신청했죠. 의회에. 그래서 9억을 가지고 시설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가로등도 설치를 못하고 그런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을 전년도에 잡았을 때 예산 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를 못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듣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면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전체 면을 하긴 하는데 부대시설에 대한 것,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아닙니다. 지금도 나가보시면 야인시대 세트 끝나는 부분부터 동춘서커스장까지의 공간이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광장분수대 조성공사가 30쪽에 있습니다. 광장분수대 조성공사 위치가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 대충 어느 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유원지부지 내에 수공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난 임시회 때의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수공간을 가급적 주민 관람객 통행로를 선형으로 둬가지고 하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쪽은 토공에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하고자 지금 3억 6500만원을 상정한 곳은 저 위치가 되겠습니다. 야인시대 앞에 광장으로 남아있는 부지 중에 가장 서쪽편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야인시대 앞쪽이 되겠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주차장 앞이죠, 지나가면서 보시면.
이재진위원
거기가 제일 적합한 자리인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원 안에는 호수가 조성되지 않나요? 그래서 분수시설이 없나요? 그 공원에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어느 공원이요?
이재진위원
그 위에 있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무슨 공원···.
이재진위원
상동공원인가 호수공원인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상동공원은 이 밑에 있죠. 이 밑 있는 데는 도로로 경계가 돼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공간하고는.
이재진위원
거기 위치가 분수대 공간, 3억 6000이면 대충 얼만한 크기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광장분수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계획서를 한 부씩 저희 위원들에게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003년도 예산안 5쪽에 보면 오정아트홀 공연비가 있죠? 8000만원. 1회 추경 재단사업예산안.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5쪽에 보면 오정아트홀 공연비 8000만원 있고 개관기념행사 공연비, 홍보비 해서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의 공연비 8000, 홍보비 2000하고 하단으로 쭉 내려오면 개관기념행사 공연비 4000.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8000만원은 오정아트홀에서 1년간 공연될 공연에 대한 기획예산이고 아래 4000만원은 이번 개관을 통해서 오정아트홀의 존재를 알린다는 의미에서 한 달 동안, 이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부터 한 달 동안 추진할 행사의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억은 1년간 공연기획비라는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금년에 몇 건의 공연을 할 건지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오정아트홀에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한 20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밑에 4000만원은 한 달간 개관기념행사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10회 공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0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어떤 공연입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박종국위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것은 재단 측에,
박종국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계획은 수립을 해놨는데
박종국위원
그 다음 11쪽 봐주시죠. 오정아트홀을 언제 인수했나요? 문화재단에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난 주 중에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 음향시설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돼 있는데 음향시설 재료구입비가 또 올라와요? 500만원이.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오정구청 오정아트홀을 시설하면서 문화재단 측과 문화예술과 측에서 같이 나가서 그 시공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연 기획하는 팀에서 볼 때는 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음향재료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게 애초에 아트홀로 설계된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400석 규모의 그런 공연장이 설계된다고 봤을 때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돼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미비하기 때문에 음향이나 조명 쪽에 1900만원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시설재료비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은 유사시를 대비한 조명재료, 전구라든지 그 다음에 음향재료로서는 비디오테이프나 일반 카세트테이프 같은 재료들을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각종 소모품 장비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시설은 완벽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모품, 예를 들면 고장이 나면 수리비나 또는 전구 교체비용, 엠프 고장나면 엠프 수리비용 이렇게 이해할까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뒤에 사항별설명서를 안 갖고 계신 모양인데 케이블커넥터 잭, 건전지, 그 다음에 조명재료로 램프, 컬러지, 케이블커넥터 이런 종류입니다. 공구로는 전동드릴, 드라이버, 인두 이런 것.
박종국위원
아는데 음향 및 조명재료 구입이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 13쪽에 오정아트홀 옥외현수막게첨대를 600만원 요구하셨는데 벽면게첨대입니까? 이게. 건물 벽면게첨대인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옥외현수막게첨대입니다.
박종국위원
옥외인데 오정아트홀 벽면에 설치해서 게첨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따로 광장이나 이런 곳에 만들 건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벽면 외에 별도 장소용으로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아트홀 벽면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입구 쪽에 현수막게첨대를 만들겠다. 아트홀 전용으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현수막 몇 개 정도 걸 수 있는 게첨대입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5개로
박종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엘립소이드 조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14쪽의 시민회관 엘립소이드 조명구입비 28개 해가지고 2600만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으로 팀장한테 좀 보고를
박종국위원
네.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시민회관에 엘립소이드 조명기는 198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하기 때문에 2,000㎾의 조명밝기를 나타내는 조명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500㎾ 정도뿐이 밝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립소이드 조명기는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조명기입니다. 또 엘립소이드 조명기는 번번히 예산이 삭감되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정아트홀을 위탁하면서 같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엘립소이드 조명이 원래 2,000㎾짜리인데 현재 밝기가 500㎾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엘립소이드 조명 500㎾짜리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설치 당시에요?
네. 이 엘립소이드 조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0㎾에서부터 3,000㎾ 그 사이까지 제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2,000㎾짜리가 맞습니다.
2000㎾가 설치돼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현재는 500㎾의 밝기뿐이 나타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돼서 그런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198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노후됐다는 게 전구가 노후돼서 500㎾의 광량이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전체 조명기 시설 자체가 노후된 거죠. 반사경이 주로 노후됐는데 이것은 재단 이전 공단시절부터 계속 시민회관 팀에서 엘립소이드 조명기를 새로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이라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오정아트홀을 위탁하면서 나름대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좀 발휘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시즌제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일련의 모든 문화예술에 관계된 그러한 공연 기획사업을 하면서 이 조명기만은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엘립소이드 조명이 양각조명이에요 아니면 사각조명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것은
팀장 아시나요? 양각조명인지 사각조명인지.
한병환위원장
팀장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문화재단 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입니다. 엘립소이드 조명기는 시민회관 대공연장의 객석 천장 상부에 위치한 조명기로 아주 먼 거리의 피사체를 투사하는 조명기가 되겠습니다. 좌우에 셔터가 달려서 사각도 만들 수 있고 원형
박종국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현재 부착돼 있는 게 양각조명인지 사각조명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양각과 사각, 어떤 말씀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각조명은 날개가 양쪽으로 달려있는 거고 사각조명은 사면에 다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개 달려있습니다. 셔터가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조명이 달려있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석박물관설치준비단 운영보조 관련해서, 수석박물관 예산은 기존에 세워지지 않았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건교위 쪽에 녹지공원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2억 확보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거기에 인건비가 있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수석박물관이요?
한병환위원장
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시설비만 있는 거고요.
한병환위원장
네. 시설비만 있었죠. 그런데 여기 단장, 학예사 인건비가 2월분 나와있어요. 그러면 수석박물관을 10월부터 오픈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1년씩 계속 줄 건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설치준비과정을 2개월로 잡는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되어지는 거죠? 단장, 학예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한병환위원장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식 개관되어지면 단장, 학예사에게 운영비로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수석박물관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운영비는 일체 안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 이것은 박물관 설치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개관까지 세팅하는 것, 전시한다든가 그 과정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이고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는 비용지급을 안하는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런데 운영비 지급을 안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준비단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진짜 전문가가 와서 봐준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2명 단장과 학예사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단장과 학예사라고 명시한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두 분 정도 모셔다가 시설공사가 끝난 데에 설치 완료하는 인건비 그 비용만 요청을 한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수석박물관은 원칙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서 예산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인건비에 단장, 학예사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즉,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와서 설치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운영과 관련해서 원칙은 정확하게 정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부기가 좀 이상해지네, 단장, 학예사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시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졌는데 기존에 인건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새롭게 인건비가 1000만원 증액된다고 했을 때 토털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글로벌500 수상도시 일본 견학이 있는데 작년에 글로벌500 추진팀에서 중국 가서 자료 제대로 못 구했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아주 못 구한 건 아닌데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하나도 못 구했다고 보는 게 옳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런 나라에 가서 자료를 못 구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선진지 견학이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에 가도 자기네 핵심적인 노하우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500상 하나 타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지, 우리나라 실정, 부천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상하게 되는 것이지 이 상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글로벌500과 관련해서 중국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우리 부천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다 보면 내년이 아니라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충분히 글로벌500상을 탈 수가 있는데 여기에 DVD 제작이나 용역 이렇게 해서 꼭 글로벌500상을 타야 되는지, 또한 일본에 자료수집을 하려고 간다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난번에 갔던 중국 모델은 우리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면적은 우리나라보다는 넓습니다만 일본 모델이 우리나라 모델하고 엇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면 우리가 적용하기도 좋고 특히 이시재 상임의장께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강력히 추천한 겁니다. 자기가 거기 가면 일본어도 많이 알고 또 거기의 문화에 오랫동안 젖었고 지인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오히려 그분이 판단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DVD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글로벌500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제일 큰 목적은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쓰는 거고 이왕 할 바에는 이것을 제작해서 UN에 올 11월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제출하다 보면 꼭 상 탄다는 것보다 기왕에 계획이 돼 있고 MBO도 다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선진지 견학 글로벌500 수상도시 일본 가는 건 그쪽에 정통한 상임의장 한 분만 가시면 되겠네요. 우루루 몰려갈 필요가 있나요? 그쪽을 잘 알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해 오고 그 나라도 DVD, 동영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 정도면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물론 가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여러 명이 가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각자 나눠서 환경시설도 돌아볼 기회도 있겠고 꼭 그 목적 말고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 글로벌 500상을 타기 위해서 글로벌500팀이 구성됐고, 그렇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타기 위해서 500팀이 구성됐고 그 팀이 구성됨으로 해서 거기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자동차 중간검사제로 해가지고 등기발송료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전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보내야 될 차량대수가 1만 7000대···.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이게 차 한 대면 한 대에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안내문도 보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독촉도 해야 되고 등등 부수적으로 여러 건이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등기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일반 우표도요. 이것은 철저하게 보낸 만큼만 후불제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옥수
이옥수위원
21만 건을 보낸다고 했는데 40원씩 해가지고 800만원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반으로 보내는 게 190원 ×, 기정예산에 4300만원 올라왔고 등기우편이 1300만원인데 전에도, 여기는 1,290원 × 110건 × 12개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 한 대당 한 번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니까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등기까지 보낼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등기 같은 것은 독촉을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만 보내는 거죠. 일반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된다, 이것은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그런 것은
옥수
이옥수위원
1,000건이 넘는데 여기 차량 대수는 1만 7000대란 말이에요. 올해. 1만 7000대니까 여기 1,000건, 3만 대밖에 안 되잖아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바로 이행하면 우편료가 줄어드는데 미이행자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세금마냥 똑같습니다. 세금도 안 내면 1차 독촉, 2차 독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우편료를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만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검사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무조건 차들이 불합격을 받고 온다고 불편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가면 무조건 안 된다 하고 서너 번씩 가서 그 공장 가가지고 고쳐 올 정도까지 돼야만 통과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장도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 한 군데서만 하면 1만 7000대라는 차가 하루에 몇 대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장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놓고 나서, 검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해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검사장 한 군데 있는 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배출가스를 한 번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강구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계속 실태를, 동향을 파악해서 건의해서 대처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글로벌500하고 관련해서 지난해 선진환경도시로 중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중국 가시기 전에 중국의 관련 시와 업무협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나 진행하고 방문하셨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간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현지에 안내라든가,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거기 관공서 오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만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이는
이재진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신 거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가보니까 더 자료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이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번에 일본에 가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일본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일본에 자료 등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목록이라든지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도 뭐해서 차일피일하고 있는데,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가와사키에서 1년 동안 연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직원을 배치시켜놨습니다. 이 직원이 일본에 대한 상당한 상식도 있고 그래서 일 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진위원
일 추진에 원활성은 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글로벌500이라고 하는 유엔 환경상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벌써 전년도에 한 번 가보고 그러한 것들이 사업예산에 반영돼서 당해연도에 그것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올해 수상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갔다 오는 것은 5월, 6월이에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언제 실지로 우리 부천시에 그 사업을 적용하고 집행할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매 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가 됐든 가기 전에 그 시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민간인들조차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 시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 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즘은 워낙 통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습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전적인 정비작업이 너무 불충분하지 않나, 막연하게, 가는 거 좋습니다. 누구라도 가는 것 좋고 가서 보면 실지로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는 확연하게 차이는 있죠. 그러나 여행을 한번 가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가서 보는 여행과 그렇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여행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엔 환경상이라고 하는, 글로벌500이라고 하는 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런 큰 뜻을 품고 하는 것에 비하면 내부적인 자료의 준비는 불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얼마나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직은 진척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부터라도 돌아가서 해외 가는 건 두번째 문제고 평상 채널을 통해서도 오고 가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늦게 가서 현지를 보더라도 이곳에서 준비한 것이 많다면 보고 느끼는 것이 더 클 수 있고 또 보고 느끼는 것이 크기 이전에 내가 질의할 것, 내가 봐야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분들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분들 중에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와사키 1년 연수 갔다 오신 분 말고라도 많은 분이 일본어에 능숙하고 능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력에 대한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진위원
두번째는 동화상 전광판 설치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에게 든다고 했던 예산보다는 절약돼서 올라왔는데 풀컬러로 해서 동영상이 제공되는 전광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진위원
기존에 부천시에 있는 다섯 개의 전광판, 부천(북부)역이라든지 기타 주요 지점에 있는 전광판은 컬러는 아니죠. 단순하게 수치만을 표현해 주고 마는데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동영상 부분을 제작해야 될 거거든요. 그 제작비는 추가로 들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는 유지비나 업데이트 비용 이런 것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 제작이 다 가능한가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올해 운영될 것까지는 다 포함되는 걸로
이재진위원
올해 12월까지?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AS기간이, 보증기간을 1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올해 설치하면 앞으로 1년간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해준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우선 올해 1년까지만, 자세한 것은 과업지시서에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전광판 안에 들어가는 동영상 제작은 몇 번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무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횟수에 관계 없이.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여기에 표출하는 관계는 저희가 100%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공보실에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짜가지고 결재받아가지고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돌리는데 동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만약 1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그네들만의 특수한 방법이고 전문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텐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는 거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재진위원
나중에 자료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우리 팀장이,
이재진위원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저희들이 전광판에 대해서는 매년 유지관리비를 세웁니다. 유지관리비를 당초예산에 1개소당 한 달에 평균 300만원 정도 반영해가지고 5개소기 때문에 한 달 평균 1500만원, 만약에 전광판이 추가로 된다면 내년도 유지관리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지금까지의 전광판은 풀컬러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수치만 보여주는
은호
조은호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쓰리컬러입니다.
이재진위원
쓰리컬러로 하는 데도 300만원씩 소요됐는데, 그건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은호
조은호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총 5개 플러스 2개를 더 설치하는 거죠?
은호
조은호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동영상으로 화면표출이 가능한 것 풀컬러 2개 나머지는 기존의 것, 기존의 것도 어쨌거나 300만원씩 해서 그동안 계속 운영비가 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더 드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은호
조은호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네. 아직까지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 유지관리비를 한번 책정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쓰리컬러로 나오는 것, 동영상 제작이 안 된 것도 적절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시정에 대한 홍보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실지로는 잘 안 봐요. 왜,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설치가 된다면 공보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정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보다 많이, 빠르게 전파되고 숙지될 수 있는 전광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잠깐만 보충해서,
한병환위원장
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이재진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그게 많은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시민들이 그다지 많이 안 보거든요. 그 원인은 대부분 딱딱한 대기오염도나 이런 것, 시민들과 밀접하지 않은 것을 표출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계상할 때, 좀더 들겠죠? 긴급뉴스라든가 주요뉴스, 예를 들자면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것, 특보 같은 것을 같이 표출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 그래야지 시민들이 좀 관심있게 보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맨날 대기오염도 이런 딱딱한 내용만 표출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은 비용 들이고 월 3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윤종
정윤종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더 드는지, 그게 너무 과다하게 든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1개소당 월 300만원 유지비가 드는데 긴급뉴스라든지 주요뉴스까지 포함될 때는 어느 정도 더 드나 이렇게 차이를 둬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예산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질의를 드립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긴급뉴스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 문제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것을 설치하고 그것은 차후로 연구검토해서
윤종
정윤종위원
아니 유지비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유지비할 때 연구검토를 하겠고 환경전광판은 환경분야가 주된 주제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하고 나머지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주된 거지만 시민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유도차원에서도 그런 게 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변경보고안이 올라와있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그 설명을 드릴까요?
한병환위원장
됐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이게 언제 변경됐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지난번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한병환위원장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했다고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변경을 하고 지난번 회의 때 2000만원을 공고했어요, 각 단체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513
한병환위원장
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1년에 몇 번 작성하게 돼 있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한병환위원장
지난번 본예산 때 기금을 올해 쓰지 않겠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했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의회에서는 그것을 받고. 그렇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때 지적을,
한병환위원장
그때 했었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런데 기금계획을 또 올릴 수 있습니까? 즉, 변경이 가능하냐고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도 승인받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만 드리는 수순을 밟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돼가지고 올린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예산계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이런 절차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기금은.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결국 집행부 입장은,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회계연도마다”라고 돼 있어요. 즉, 1년에 한 번이라고.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예산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결산할 때는 기금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는 기금을 보고하는 계획은 1년에 한 번이라는 개념이 잡히거든요. 1년에 한 번, 분명히 지난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 올해는 기금을 하나도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의회에 보고되어지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결국 의회에 보고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진 거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상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그리고 시점도 딱 정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개념은 아니라고요, 그 개념은. 그렇다고 하면 결국 지방재정법상에 규정되어진 것을 위반한 것 같은데?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병환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은호
조은호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은 매년 연말 1년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도 돼 있고요. 이렇게 추가로 된다고 했을 때 별도로 계획변경해가지고 당초대로 결산서와 그 다음에 예산서를 동시에 한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상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행자부라든지 관련 부서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딱 한 번밖에 기금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기금계획 자체를 완전히 변경한 건데, 그렇죠?
은호
조은호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 집행하지 마셔야지.
은호
조은호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 돼 있는데 변경이 됐다고 지금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첨부해가지고 제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규정도 없고, 법에도요.
한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쓰셔야지 임의로 2000만원을 쓰겠다고 하면, 그리고 기금은 재원이 딱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는 재원이라 그 정도 계획은 1년에 한 번 정도 잡아도 된다는 판단인 건데···, 2000만원 지출하지 마세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죄송합니다. 선진환경도시 견학 지금 추진되고 있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황원희위원
아직 안 가셨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황원희위원
갈 때 무엇 무엇을, 전반적인 글로벌500 추진사항이 뭐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뭘 체크하고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를 얻는 건데 그쪽에
황원희위원
자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알고 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저거할 수는 없잖아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관계 국하고 관계 시하고
황원희위원
아니죠. 예산은 확보돼 있죠. 선진도시 견학에 600만원 확보돼 있잖아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확보 안 됐습니다. 공무원 예산 부분이.
황원희위원
공무원 예산이?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황원희위원
환경정책 방향수립에 대한 용역이 2500만원이 있거든요. 글로벌추진 자문위원들 계시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여태껏 환경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췌하는 것이 돼야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용역을 25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해외 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황원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글로벌500 수상한 도시 가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워오지 않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무슨 이걸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황원희위원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우리는 노하우는 없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지상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책방향 수립 해서 2500만원 용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정책에 대해서.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방향 설정은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리고 일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500 수상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해서 상을 탔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됐고 이렇게 해서 올해 제출해서 운 좋으면 타는 거고 안 되면 또 내년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황원희위원
추진하는 건 하시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별도로 2500만원을 들여서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을 글로벌500추진자문위원들한테 또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글로벌500자문위원들한테 받는다는 뜻을, 이것은 전문 교수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환경 전문 교수한테.
황원희위원
환경에 대한 용역받은 것 한 번도 없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5개년 계획을 6년 전에 했습니다. 그것에 버금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장기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전에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에 5개년 계획 세워서 2500만원 별도로 저기를 하고 또 선진환경 해가지고, 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까지 베이스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환경정책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2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추진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 줘서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려는 겁니다.
황원희위원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은 없어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자체에서는 각 과별로 움직이고 있고 종합적인 움직임은 적습니다. 오히려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환경을 전체적으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협조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푸른부천21 이런 데서도 환경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푸른부천21이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 보고 그러면 뭔가 최종······가 나올 텐데 그런 것은 별도로 제쳐놓고, 여태껏 푸른부천 21이 행동해 온 거라든가 실천해 온 이런 사례를 우리가 토론한다든가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별도로 정책방향 수립 해서 당신 이것 해달라 해서 그것을 채택하겠다는 얘긴데, 2500만원 들여서. 그렇게 안해도 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환경 장기발전 이것은 전반적으로 부천시가 가는 각종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푸른부천21은 협의회 환경 말고도 각 분야, 복지 이런 파트도 전부 묶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지금 가야 될 장기 환경방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전문적인 것이 아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황원희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환경정책이라든가 기타, 푸른부천21에서 한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푸른부천21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환경이 가야 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녹지, 공해문제 이렇게 전반적인 환경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부천시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예산 세운다거나 할 때 안합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6년 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황원희위원
매년 안했었어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러면 환경 예산 올릴 때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대한 것만 올렸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는 환경오염이 핵심이거든요. 환경오염 예방하고 단속 그런 예산만 주로 올렸고 6년 전에 장기발전계획을 한 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황원희위원
그러면 푸른부천21이 아름다운숲가꾸기나 학교 이런 것 하는 것도 환경의 연관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연관인데 푸른부천21은 과제중심이고 옛날 새마을운동마냥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원희위원
푸른부천21에 이것 과제 같이 줘서 할 수도 있지 별도로 또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푸른부천21은 주로 민간 쪽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거다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천이 나가야 되느냐. 푸른부천21은 어떤 면에서는 시민운동, 환경운동으로 보고
황원희위원
그래도 푸른부천21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푸른부천21에서 그건 아니라고, 저도 반대질문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은 과제중심으로 조금만 하고 장기적으로 할 때는 별도로 하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코드가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푸른부천21하고 글로벌500을 추진하는 전문위원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셋이 코드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운동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해서 그렇게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저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원희위원
푸른부천21의 소요예산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상 등 홍보비, 조사비, 심사수당 이렇게 했는데 사실 3000만원 들어가는 푸른부천21과 환경정책방향 수립에 대한 용역예산 2500만원을 비교해 봤을 때 연계돼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운동 차원에서 이것만 하고 별도 무슨 문제 있을 때는 용역을 줘서 자문받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하시면 저도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같은 맥락에서 봐주는 것이 좋아요. 푸른부천21이 학문적인 연구,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고 그러면 푸른부천21 그런 말이 아니라 부천환경 무슨 운동본부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해야지, 푸른부천 가꾸기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화장실 개보수 해가지고 전에 50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 설명자료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 10쪽까지 저희 증감사항이라든지 요인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제시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세 가지의 증감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공과·잡비가 있는데 이것이 품셈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단가인상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인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82%까지 인상됐단 말이에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옥수
이옥수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다가 1차 추경, 6개월 만에 3200만원이 더 올라간 건데 너무,
전덕생위원
맞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것이 작년도 사업입니다. 5000만원은 작년도 사업이고 저희 도서관은 365일 개관하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돼 있는데 일시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용자들이 계속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2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작년도에 1차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2차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상승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5000만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작년도에 사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작년도에 사업 안했잖아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사업 했습니다. 지상 1층과 지상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작년에 이 예산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이 이번 사업 대상이 됩니다. 사업물량은 같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장께서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개별사항 보고하지 마시고 총괄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해
권진해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녹지공원과 2003년도 총 예산은 648억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가 12억 4000만원이고 공원관리, 시설관리가 21억, 산림관리가 7700, 그리고 조림관리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으로는 녹지관리 사업비가 총 51억 2900만원이고 공원시설관리비가 2억 9500만원, 그리고 산림 시책개발비가 5억 2200만원 그래서 총 59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간관계상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원안대로 잘 통과돼서 녹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미 받았고 세부적 자료까지 쭉 검토되어졌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공원화계획이 돼 있죠? 소사본1동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게이트볼, 농구장 이런 걸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42억이 되겠네요?
거기는 진영학교 운동장도 돼 있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1동에 체육공원 들어서는 곳, 일명 소사체육공원 맞나요? 그 이름이. 진영정보고등학교 윗자락에 조성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심곡근린공원 새싹마당지구.
소사체육공원에 대한 설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미 들었고 또 소사체육공원이라는 명칭도 지역과 유사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심곡근린공원 새싹마당에 대해서는 명칭이 본회의 제안설명서와 예산서, 참고자료, 사항별설명서가 다 틀려요. 이 명칭을 보고할 때나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통일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380만원이 학교숲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학교입니까?
총 사업비가 6380만원인가요?
학교에 예산 배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서 학교숲 조성해주는 건가요?
그래요? 학교숲 조성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학교 운동장은 보통 저녁시간을 제외해놓고는 6시까지 다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뜻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말씀이죠?
보통 교육경비 지원은 첫째는 시설투자 예산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천시 시책하고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예산 조달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계획 같은 것을 그 학교 측에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학교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 하고 제안서가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학교숲 조성에 대한 것은 학교 측에 정식 공문으로 “학교숲 조성공사를 원하는 학교는 제안서를 올려주시면 시에서 적절히 심의해서 학교숲 조성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가요?
푸른부천21에서 채택된 학교다?
푸른부천21에서 학교숲 조성과 관련해서 정명고등학교만 채택하였나요?
어떤 학교죠? 몇 개 교죠?
푸른부천21에서 학교숲 조성하고 관련해서 예산 지정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제작된 일자를 포함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보면 심곡본동 아니면 도당공원, 시청 청사 주변 수목식재, 이식 해놓는데 학교숲 조성은 어느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써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는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숲 조성 하면 어느 지역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특별한 뭐가 있어요? 그냥 학교숲 조성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건 없잖아요?
없는데 왜 학교를 안 썼어요? 앞으로 할 때는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쯤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계속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 투자심사로 받은 금액은 39억원이었는데 현재 총 사업비 예산이 약 5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단순하게 보상비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부지가 더 증설이 됐다?
최초 부지는 몇 평이었죠?
250평 정도가 늘었단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1,520평이었는데 250평 정도 증설됐으면 약 1,770평 된 겁니까? 맞습니까?
당초가 1,320평이었다고요?
아, ㎡.
본 위원은 최초에 평형으로 생각해서 1,520평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좋습니다. 일단 좋고, 부지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 보면 사업 추진진도가 공사 60%, 용지보상 70%, 2003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사가 60% 진행이 되었고 용지보상이 70%가 됐단 말씀이시죠? 거기 공사 한 것 없잖아요?
현재 진행이 됐습니까?
자금 집행이 됐나요?
저는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아직,
공사 60%로 되어 있는데 60%는 무슨 공사죠?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 60%, 용지보상 70% 그러면, 공사라고 함은 보통 이례적인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곳에 공사가 현재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용지보상에 대한 것도 70% 그러면 마치 보상비가 70% 나간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수치에 대한 것은 좀더 정확성을 기울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전에 녹지공원과장으로 계셨던 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님께서도 어린이공원 조성시 공원의 시설이 단순한 공원, 또 주차장 시설이 단순한 주차장 시설이 아니라 주차장과 공원이 어우러지거나 혹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 그러한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공원 조성시 단순한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이라든지 다른 편의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학교숲 조성과 관련해서 6300만원이 시비인데 학교에서는 대응투자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와 시가 6 대 4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한병환위원장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황원희위원
그러지 말고 그냥 하세요.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시간이 없어요.
한병환위원장
소장께서
진해
권진해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이 관계는 좀 아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중에서 연초에 다 계획해서 지원 나갔습니다만 이 정명고등학교는 작년에 의제21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선정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제외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 자체에도 투자계획이 있고 우리 시비도 플러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6 대 4 대응투자가 맞죠? 학교가 4, 시가 6.
진해
권진해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정확한 투자율은 모르는데
한병환위원장
아무튼 학교의 대응투자가 있다는 거죠?
진해
권진해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진해
권진해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박종국위원
과장께서는 어느 부서에 계시다 오셨죠?
추경예산안 심사받기 전에 이것 한 번도 안 보고 들어오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답변을 못하세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쪽 마지막 칸에 시청사 주변 수목공사 3000만원, 이거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데 왜 그대로 다시 올렸나요?
고사목이 아니라 수종변경입니다. 수종변경.
다음 6쪽 한번 보시죠. 6쪽 하단에 중앙공원 수목 보식공사 5000만원, 이게 야외음악당 이전하기로 한 부지의 나무를 다 캐냈었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사다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 있던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모르시나요?
그것 다시 갖다 심으면 되죠. 인건비만 들여서. 그리고 애초에 야외음악당 시공하기로 했던 건설업체에서 그 주변을 철거를 하면서 원상복구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원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황원희위원
녹지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 예산을 검토해 보면 전임 과장께서 하신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팀장 아니면 사업소장님을 모셔놓고 답변 듣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서 몇 쪽 되지도 않는 것 하루면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최소한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는. 그런데 한 가지도 답변을 못하시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것 하루면 다 못 봅니까? 담당 팀장하고 같이 앉아서.
예산 제안설명 하러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혀 보지도 않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병환위원장
과장께서는 앞으로 예산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한병환위원장
팀장님을,
박종국위원
그러면 팀장께서 좀 나와주시죠.
6쪽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다시 질문할까요?
6쪽에 중앙공원의 수목 보식공사 5000만원, 애초에 있던 야외음악당을 이전한다고 한 위치에 보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야외음악당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금년 4월인가 그것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 위치에 나무가 식재돼 있었는데 나무은행에 가 있든지 다른 데 심었다손 치더라도, 나무은행에 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갖다 식재하면 될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야외음악당 짓기로 한 건설업체에서 그 나무를 임의대로 처분했다면 건설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 있던 나무는 나무은행에 없고 다른 지역이나 중앙공원에 심었다 이 얘기죠?
다음 7쪽 맨 마지막 시설비에 원미산 꽃축제 광장 조성해서 5억이 올라왔죠? 이게 진달래꽃축제 하는 국궁장 쪽이죠?
진달래가 몇 본이나 있나요?
본 위원이 지난 진달래축제 할 때 가서 보니까 몇 그루 있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게. 그렇게 해놓고 진달래축제를 하기 위해서이렇게 산에 5억을 들여서 축제광장 조성한다고, 굳이 인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병환위원장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이런 축제가 있는 다른 동에도 이렇게 5억씩 지원해서 광장과 무대를 만들어주실 겁니까? 앞으로 동에서 요구하면.
도당동 벚꽃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온 게 없는데?
삼중
김삼중위원
상정된 게 아니라 지난 예산에 반영돼 있어. 벌써 품의 승인 났어. 상정한 것하고 달라.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광장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건지 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로 합니까?
그 기본계획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사항별설명서 3쪽 제일 위쪽의 원종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과장업무를 보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원종근린공원 1단계 시설공사비로 광장분수, 지압보도,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등 해가지고 7억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단계 말고 2단계 공사가 또 있습니까?
원종근린공원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예산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기초적인 거고 땅 매입하고 1단계 공사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혹시 녹지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원종근린공원 공사현장에 가보셨어요?
그전에 사진 같은 것 혹시 못 보셨어요?
거기에 있던 나무 다 어디에 갔어요?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가 굉장히 비싼 나뭅니다. 잘 살면.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비싼 소나무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뿌리내리고 사는 소나무는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파주에 가서 한 그루에 2억원짜리 소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사는 소나무는 비싼데 잣나무고 소나무고 다 잘라버리고 캐버렸다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나무고아원이나 어디에 갖다놨다가 다음에 공사할 때 심을 거라고 얘기는 둘러쳤는데, 지금 기초시설 돼 있는 데에 나무 사서 다시 심을 거죠?
혹시 나무 나무은행이나 이런 데 갖다놓은 적 없습니까?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식해갔으면 이번에 공원 조성공사시에 다시 갖다 심을 것 아니에요?
자기 나무라고요?
땅값으로 보상해 준 것 아니에요?
산을 매입하면 나무값 전부 따로 줍니까? 이식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초공사를 많이 해놨는데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음 단계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분수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분수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분수를 설치하면 물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는데요?
이것 상수도 쓸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불행하게도 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원종초등학교 옆에 원종어린이공원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것 예산 들여가지고 몇 년 전에 만들어놨죠?
거기에서 아이가 빠지고 다치고 분수도 가동 안 돼가지고 흉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분수를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관리도 안 되고 또 원종근린공원 이쪽 상황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분수를 둘 정도로, 여름에 지나가는 상춘객들한테 시원한 감을 주려고 분수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시원한 것을 보여주려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이 분수 꼭 만들어야 될까요? 분수 만드는 데 1억 정도나 들어간다 그러는데 원래 설계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담당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수가 거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양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주거나 효과적인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분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분수는 자칫 잘못 만들면 흉물이 됩니다. 더욱이 6월, 7월, 8월 몇 달만 쓰기 위해서 분수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가동하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것 잔뜩 갖다 넣어놓고 오히려 흉물이 되는데 분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도 하실 생각이 없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1억 깎아도 되겠네요? 1억 깎아놓고 의견이 괜찮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되겠네요?
하여간 분수나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가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1년에 3개월 정도 쓰고 관리조차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흉물이 되고 예산 낭비도 되고 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인근에 주택도 없고 황량하기 그지 없는 고속도로변에 분수대를 만들어놓으면 자칫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공원화사업비 1억은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까?
도비 반, 시비 반. 아직 결정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를 추천할 예정은 있습니까?
원미에서 이것을 요구했습니까?
이것을 알고 했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할 예정입니까?
여건이 맞는 학교가 돼야겠네요?
학교숲이 조성될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전혀 결정된 것은 없고요?
내려온 시점이 언제쯤 되는데요?
대략 언제쯤 내려왔는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정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가 선정이 안 돼 있다고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여중에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모 여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여중에 지원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보면 최희섭동산 기념비 설치 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최희섭 씨가 언제 어느 곳에 얼마만큼 부천시에 땅을 기증했죠? 뒤에 도면에 있는 그 땅입니까? 수주로 옆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언제쯤,
이분 사진도 시청 로비에 붙어있죠?
토지를 제공하면서 이 위치에 건립해 달라는 조건부였나요?
그러면 기증한 땅에 세울 겁니까?
산 아니에요. 그렇죠?
꼭 5000만원씩 들여서 동상을 세워야 이 사람이 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을 이렇게 안 들이고도 다른 방법을 사용, 굳이 동상까지 안 세우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기부자의 뜻을 알릴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천사랑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곳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천사랑문화센터에서 최희섭 씨 동상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기념비 하나 세우는데 무슨 5000만원씩 들어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녹지공원과장 시청에 영전해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포부 겸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녹지공원과 예산은 208억원 대비 54억원이 1회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 총 예산은 208억원이고 1차 추경에 54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맞느냐고요?
예산서 맨 앞에 안 봅니까? 녹지공원과 예산은 총 208억원이고 이번 1차 추경에 54억원이 증액됐는데 맞느냔 말입니다.
200억원을 가지고 공원사업을 하는 업무가 매우 중차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또 54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번 1회 추경 54억원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2003년도 총 26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일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죠?
최선을 다하겠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계속사업이 엄청 많이 있는데 작년부터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들도 설계조차 안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하기 위해서 야외공원 계획을 세웠다면 벚꽃축제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못할뿐더러 장미공원 주변의 모든 공사가 재작년부터 계속사업 내지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됐는데 하나도 실천한 게 없는데 1회 추경에 또 54억원을, 위에서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고 설계도 의뢰한 것이 없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확보하면 정말로 시민에게 해줄 예산이 녹지공원과로 가지 일이 계속사업으로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급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각고의 노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사업으로 지연되거나 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잘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이번에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이 더러 있는데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난 103회 임시회 때 받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생겨서 그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지대하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달 말이면 장미꽃이 피기 시작하죠? 10만 그루의 동양 최대의 장미단지에 장미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의 경사로라든가 분수대 설치예산을 3000만원 주고 장미꽃이 필 때 함께 보여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설계도 안하고 있잖아요. 장미꽃이 멍울지기 시작하는데. 예산만 편성하면 뭐 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주지 못하고 녹지공원과로만 자꾸 가져가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전부 깎아도 이상 없으시죠?
다 세워줘야 됩니까?
실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장미공원을 조성할 적에 당시 오정구청장이 각서를 쓰고 사유지를 시가 틀림없이 매입해 드릴 테니 장미꽃 좀 심읍시다 해서 심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을 매입하지 않았어요. 대 오정구청장이 각서 쓰고 매입해 드리겠습니다 한 땅에 대해서.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이 동시 편성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은.
상정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난번에 안 받잖아요.
동일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은 같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법상.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일을 과연 하고 있었느냐, 시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있느냐 아니냐, 대단히 안타깝다는 얘기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와 있고 예산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동일 회기에는 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을 함께 수반할 수 없어요. 저도 매우 안타깝잖아요. 일 처리를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모르세요? 아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민원인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말이죠. 본예산 3000만원 줄 때 실례로 분수대 공사에 대해서 분수대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해 주면서 장미꽃이 필 때 함께 그 분수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만 주면 뭐 하느냐고요. 부천시 예산 대비 약 5%를 상회하고 있는 녹지공원과 예산이 실천은 안 되고 자꾸 예산만 달라 그런다 그말이죠. 이번에도 추경이 부천시 예산의 10%예요. 54억원이면. 그렇죠? 부천시 예산의 10%가 녹지공원과에 편성됐는데 작년에 208억 준 것도 진행된 게 없단 말이죠. 녹지공원과 과장님 이하 전 팀장, 전 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야근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할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상동신도시 용역이 뭘 용역한다는 거죠?
전반적인 공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계획서하고
됐어요. 용역계획서하고, 그리고 학교 보조금 조성계획서, 학교에서 아마 요구한 것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 계획서 없이 돈 달라는 것 주지 않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학교 돈 줘도 싫어하는 데 상당히 많아요.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는 많이 요구하는데 학교장들이 왜 돈 줘서 피곤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잘 조정해서 조성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주기 바라고, 보조금에 대한 조성계획서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삼중 위원님 애기했지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된 것 예산 올린 것 자진반납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되고 이번에 토지매입비라든지 올린 예산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도당공원 각종 토지 매입하는 부분 있거든요. 이게 어느 곳인지 명시를 하나도 안했어요. 예산서상에는 명시를 안하더라도 사항별설명서에는 어디에 어느 땅이라는 것은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공원에 뭐, 몇 평, 몇 ㎡. 하여튼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 예산심의 때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원미산 꽃축제 관계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전에 시설비 있던 것 갈대 심었죠? 전에 시설비 5000만원 가지고 갈대 심었잖아요?
뭘 춘의동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죠. 진달래 옆에 심었다면서요. 시설비로 다 썼죠? 그 당시 시설하라고 준 돈 싹 갈대 심고····.
어쨌든 5000만원 쓴 거 아닙니까. 심는 것은 공무원들이 심었어요.
거기에 광장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의 주 목적이 뭐예요? 왜 녹지공원과가 있는 거예요? 진달래 좋지만 갈대가 반환경 식물이라는 것 몰라요? 황폐된, 산성화된 땅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진달래 베고, 거기에 소나무를 심든가 해서 가뜩이나 공기 안 좋은데 그렇게 가줘야지 거기에 진달래 있는데 멀쩡하게 산 파가지고 억새 심었어. 사진 몇 번 찍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임업직인 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이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저기 갈대 심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네. 네. 예스맨들 돼가지고 멀쩡한 산 다 파헤쳐서 억새 심고. 거기다 또 시설한다고 이런 예산 올라오고. 하기야 올릴 수는 있겠죠. 이런 예산 통과시켜주는 우리한테도 문제 있지만 고민 좀 하고 하자고요. 예산 하더라도요. 나는 예산서를 못 뒤져보겠어. 진짜. 이상입니다.
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2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193억 6804만 4000원 중 25억 6725만 9000원을 삭감한 168억 78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11시30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23시30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고인
참고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