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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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우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장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한 해 집행된 군포시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정책비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의 편성, 그다음에 결산의 주요 부서니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포괄적인 겁니다. 굳이 실장님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구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난 20일간 우리 김동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이 내용 다 보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내용 중에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견해와 우리 시의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이견은 없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은 지출부서인 회계부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의견을 필요로 할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이 다른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를 보면 저도 의원생활을 6년, 7년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김동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과에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금액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 사유들은 왜 그런지 포괄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산검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특히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 사고이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주거나 동의를 해줄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줬고 작년보다는 아마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충분한 저기가 됐구요. 사고이월 부분은 올해 4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 년도나 그 전 년도에 비해서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아주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 부분 좋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구요. 나름대로 이렇게 시정의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저는 요새 드라마로 얘기하면 옥의 티죠. 그런 옥의 티를 좀 없애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에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협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의 적정성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예산심의권,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고이월 제로, 사고이월을 제로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은 기본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쳐서 집행잔액을 반납조치 함으로써, 사업비 같은 경우는 반납 조치함으로써 추경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결산검사와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관계가 있다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집행되는 부분, 성립전 예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성립전 예산은 저희한테 사전 협의를 거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희하고 분명하게. 의회의결은 아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구두보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송정열위원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부서에다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경우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번 행감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몇몇 부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밖에는 없잖아요. 집행의결권, 또 집행부 내에서 그것에 대한 집행권은 또 회계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이 결산서가 행감을 앞두고 바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물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철저하게 결산을 하셨지만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결산심사를 할 때는 사전에 이런 결산서가 넘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도 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구요. 물론 위원님들 상관의 회기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청 차원에서 결산서 부분을 미리 일찍 당겨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심도 있게 나가지는 못할 거라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궁금한 사항들, 시정됐으면 하는 사항들을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46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전체 예산중에 한 15%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불용 처리된 부분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유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처음에 의도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할 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죠? 이 예산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시기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부분이 하지 못하게 된 거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회의수당도 한번 정도 수당이 나간 거죠? 여기 예산 사용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위촉식하고 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구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도 2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 성립을 해가지고 조례와 같이 했는데 이것이 조례에 따른 모집절차라든가 이런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올해부터는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분명히 좀 무리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저희가 하기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부분도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 쪽에 감사부분도 50% 정도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실질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던 그런 말씀까지 고려를 하셔서 정말로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직원들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연초에 세워서,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 결산을 통해서 제대로 썼는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결산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다른 부서에도 쭉 보면 일부 어떤 예산지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획이 잘못 됐든지 해서 사용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이 아예 진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어떤 정산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적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