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승범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결산서 225쪽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나와 있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을 전액 다 소진을 했어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어디 위탁이 돼 있는 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관내에 7개소 신생아도우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신생아도우미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거기 지원되는 거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신생아 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출생수하고 상관없이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신생아가 출생이 되면 도움 요청을 해 주면 저희가 자격요건을 따져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신생아 출생수하고 상관없이 지원되는 금액,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세웠던 예산이 다 소진이 됐는데 혹시 그러면 추가로 지원되거나 이런 사항도 있는가 싶어서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추가 지원 관계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추가 지원되는 관계는 없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인당 평균 지원해 주는 게 57만 2,000원 정도입니다.
이견행위원
얼마?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57만 2,000원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가 막히게 세우신 건가요? 딱맞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이게 중앙에서 배정을 해서 지원이 되구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출생아 수가 많아서 조금 더 부족해서 다음 년도에 이 부분이 추가로 지원될 그런 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구요. 다음 쪽에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지금 이게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민간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구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좀 남아가지고 삭감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괄 배정해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반환해야 될 부분이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감안해서 예산수립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 지금 다 보건소에서 처리하지 않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요?
이견행위원
지금 민간병원 접종비, 신생아.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에서 집종하고 저희한테 접종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3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해서 423만 2,000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게 한 명 강제입원명령이, 목표병원에 강제입원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계비지원을 요청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인원이 확정돼 있는 인원을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하는 모양이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부분은 1,100만원인데 예산은 1,100만원 세우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민간이전이네요, 똑같은데. 5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이 남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밑에 있는 것은 결핵환자 입원비입니다. 1,100만원짜리.
이석진위원
네? 다시 한 번,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1,100만원짜리는 강제입원명령된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입원비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하지 않았고, 밑에는 1,100만원 세웠는데 집행된 것은 500만원이고 잔액이 600만원 남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환자들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이게. 너무 이렇게 폭이, 환자의 폭이 집계를 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집계가 가능한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강제입원명령하고 그러는 것은 별도규정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결핵환자라는 게 수시로 발생하고 그러니까 몇 명 딱히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석진위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워도 제가 볼 때 과장님 이 정도면 이게 오히려 집행잔액이 오히려 예산 세운 것보다 쓴 돈이 훨씬 적고 더 많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우리 이견행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의 2011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약 100억 정도 되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 중에 출산장려, 저 출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약 17억 정도 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작년에 16억 9,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17억 가까이 썼는데 상당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저 출산을 위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 예산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먼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전국 평균 대비해서 0.2% 정도 상향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0.2% 정도?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2011년도 말고 그전 기준에 의하면,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자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 1.43%, 2009년도에 1.35%, 전국평균은 2009년도에 1.15%, 그러니까 0.1% 정도가 상향됐고요. 2010년도에는 전국이 1.2%인데 군포시가 1.45%로 0.2% 정도 이상 상향이 돼 있습니다. 2009년 대비 2010년도는 0.1% 정도가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만 따지면 뭐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군포시가 다른 시보다도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범이 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235쪽에 민간위탁금 7,000만원 사용한 부분 있죠? 7,000만원 예산 들여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8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5,0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소독이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구간별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간별로 거의 매일 우기 때만 빼고 비오는 날만 빼고는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소독을 조금 약간 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지출원인행위액이라면 방역을 실시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약품비하고 유류구입비를 소독업체 5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인력하고 장비만 가지고 저희 관내를 5개 업체가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독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이 들어가는데 방역약품하고요. 그런데 그런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5개 업체에다 위탁을 줬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방역을 좀 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5,8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5,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세창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하수과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은 현재 공로연수중으로 해당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하수과 하수행정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문영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수소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