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용규입니다.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같은 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우근 의원, 간사에 이견행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별 의원, 간사에 박미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김동별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19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아 이월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 처리되거나 세출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 시 집행부는 전문성 확보 및 결산서 제출시기의 적정성 등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 년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던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정책비전실 등 28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30일과 31일 2일간 당동2지구 보금자리 주택공사 현장을 비롯한 13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9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7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써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 속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으로 안전관리비는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개정 시행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체납세 일제정리, 채권확보, 결손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독려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부과징수,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사업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향후 사업을 추진 시에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공방법, 재질, 사업물량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위탁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을 위하여 예산이 전향적,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운영이 아닌 일반적인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위탁계약 종료 시 전반적인 운영 개선과 법인 전입금 관계에 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명시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공사가 올해로 종료되나 연계도로공사 및 기반시설의 준공이 늦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1년 동안의 물동량 증가와 차량 도심지 통과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홍보판, 인쇄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현수막, 홍보판, 인쇄계약과 관련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금액을 낮추고 동일업체가 독식하는 병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체에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우기 전에 하수관 CCTV 조사를 통해 준설이 필요한 곳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대한 준설이 되도록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9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