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8억 7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58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579억 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6,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증감 없이 130억 5,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20억 8,771만원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특별교부세 1,8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 6,999만원 등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5억 5,05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4억 7,685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3,464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 6,999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G-SRAR 기업육성 프로젝트 6,000만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999만원 등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6,6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7억 6,9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15억 7,169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제작 3,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488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학교우유급식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94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1,3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9억 3,791만원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261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95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4,6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총 165억 1,245만원, 세출예산은 총 429억 7,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억 5,378만원으로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도비보조금 1,699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 1,7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99억 1,426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5억원,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공사 10억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2억 6,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9억 26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논뜰공원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6,400만원, 주차장시설물 정비사업 9,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8,011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130억 5,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증감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5,0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6,600만 8,000원이 증가된 54억 7,685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164쪽 소상공인특례보전 출연금 1억원의 증액과 165쪽 민간경상보조 G-SRAR 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 6,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77억 5,21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868만 3,000원이 증액된 215억 7,16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174쪽 신규사업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94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1,34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억 4,656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3,791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81쪽 보조금반환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2억 3,261만 3,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724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5,3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49억 262만원이 증액된 299만 1,426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188쪽 부곡공영차고지 신설 10억원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서 1억 8,011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중 189쪽 논뜰공원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용역비 6,4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앞으로 검토보고 하실 때 조금만 천천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3회 추경 예산안은 3개 국에 15개 부서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서를 심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쪽 예산서를 잠깐 봐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안이 지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되는 사항인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도 지난번 일자리 박람회를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도 좀 나가서 주의 깊게 둘러보고 했는데 생각 외로 결과치를 보니까 취업내정자는 40명 정도가 되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처음 해서 그런가, 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에요. 저는 거기 오신 저기도 있고 해서 많은 인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 외로 구직자들이 많지 않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에 대한 요구도 하고 또 구인에 대한 요구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이라든가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람회에 대하여 구직자를 매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그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게 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보면 우리 관내 기업체라고 하기 뭐한 게 서비스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인원채용이 정규직원 채용보다는 다른 기간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직이라든가 이런 식의 채용 수준이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공 자체가 목표가 취약계층을 위한,
이견행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당정동 공업지역이라든가 관내의 어떤 기업체 수준의 그런 쪽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도 하고 일자리 박람회 협조를 요청했는데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하여튼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좀 더 관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감안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이런 쪽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제가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대규모점포 영업 제한하는 부분이 우리가 패소판결을 받았어요.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우리 후속조치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후속초치가 될 수 있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조례는 개정을 다시 해야 될,
이견행위원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했으면 좋겠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우리 시가 묵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마저도 고통분담을 같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통분담을 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만들어야죠.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조례개정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환경자원과 녹색정책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녹색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정형모녹색정책팀장
환경자원과 녹색정책팀장 정형모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74쪽 중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피복 해가지고 체육복 10만원씩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형모
정형모녹색정책팀장
네.
박미숙위원
저번 추경에는 5만원이 올라왔다가 지금 3회 추경에 10만원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금액이 왜 바뀌었나요?
형모
정형모녹색정책팀장
나중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5만원짜리 체육복은 너무 질이 열악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질이 낮은 거라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은 걸 주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액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박미숙위원
저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됐으면 그냥 5만원짜리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형모
정형모녹색정책팀장
하여튼 그때 그렇게 처음부터 판단이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1년에 한번 체육대회 하면서 해주는 옷이고 뭐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항상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모
정형모녹색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저번 추경에 5만원씩 했다가 10만원으로 해서 한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조금만 더 생각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모
정형모녹색정책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 녹색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모
정형모녹색정책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87쪽 하단에 보시면 공영차고지내 가로등 보완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디를 보완하신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공영차고지 내에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군포공영차고지, 보건소 앞에. 그 안에 가로등인데 거기가 가로등이 부족해서 야간에 교통사고도 발생되고 우범화가 우려돼서 신규로 가로등과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밝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몇 년 됐죠? 거기 공영차고지가 들어온 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거의 18년 정도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18년 됐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노후되고 오래돼가지고 어둡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18년씩이나 됐는데 그동안 어둡고 그렇게 했으면 진작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나, 또 밤에는 더군다나 어두우면 버스 같은 경우는 차가 크기 때문에 뒤에나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빨리 점검을 하셔서 대처를 해주셔야 사고나 이런 것을 면할 것 아니에요? 18년 됐으면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부곡버스공영차고지는 지금 보건소 앞에 있는 차고지 전체가 세트로 다 가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군포공영차고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곡동으로 다 이전되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이용하고 부곡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모자라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부곡동 공영차고지 신설할 때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논의를 계속 몇 차례 거기 입주하는 운수업체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89쪽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논뜰공원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하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용역이 지금 논뜰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추가될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
이견행위원
용역 나와 봐야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대략적인 금액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기에 평면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이견행위원
주차장이 평면주차?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하로 할 것인가, 지상에 주차장을 몇 층 올린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게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야 예산이 나오겠지만 원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용역비가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도서가 작성되고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보고서가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도서 그렇게 3가지를,
이견행위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저기한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지금 논뜰공원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쪽 지역에 공원을 추가로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번 용역에 그 부분까지 과업지시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죠. 공원을 없애는 게 아니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5쪽 지금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나 소방서 사거리가 상당히 취약돼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지금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신호등 가공선로 지중화공사,
이문섭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그쪽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신호등 전선이 가공선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등주에 이게 전선이 묶여져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낮게 묻혀있어가지고 매번 선거 때 현수막 게첨대 하고 느끼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본위원도 현수막 게첨해가지고 현수막이 1개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붙고 장소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사거리하고 소방서 쪽이 특별히 많이 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매번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깊게 묻을 경우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매번 쓰러지고 있어요. 삐딱하게 누워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완전 무너졌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현수막 게첨대 말씀하시는,
이문섭위원
아니, 신호등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신호등에 거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신호등에 거는 거지 우리가 게첨대에 선거현수막을 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지금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이문섭위원
네, 그리고 넘어가는 현상도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임시로 보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포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하고 소방서 사거리를 정비하게 되면 군포 전체로 봤을 때 이상 없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확실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견행 위원이 질의했던 논뜰공원 용역부분에 대해서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원조성 부분까지도 용역과제에 포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에 공원을 할 부지가 있나요? 할 만한 부지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공원부지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땅치가 않은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재래시장 안에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게 2,57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한 800평 정도고 그게 지금 나대지로 그냥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중복결정을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 용역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과업내용에 넣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이 용역이 의미 없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187쪽에 주요 교차로 교통시설 보완사업, 이 사업이 신호등 낙뢰방지 서지프로젝트 설치하는 부분하고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조명등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조명등 설치가 횡단보도에 야간에 횡단보도 주변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밝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도로에 다 돼 있는데 야간에 횡단보도에만 집중적으로 밝게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의회에 심사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평소에 보행자를 위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항상 그런 교통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미처 다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그런 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추경 같은 부분에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나 새롭게 사업이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올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강자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20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7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300만원이 증액된 225억 6,000만원으로 당동지하차도 외 6개소 보수공사를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고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적합 볼라드 교체를 위하여 4억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5억 5,100만원으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기본설계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700만원이 감액된 67억 7,200만원으로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전주지중화사업 계획변경으로 14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600만원이 증액된 21억 9,400만원으로 초막골체육공원 조성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쌈지공원 시범사업조성 도비보조금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200만원이 증액된 122억 6,900만원으로 쌈지공원 시범사업조성비 3억 3,000만원, 반월호수공원 토지매입비 11억원, 초막골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증감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302만 9,000원이 증액된 225억 6,047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193쪽 당동지하차도 외 6개소 보수공사 7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890만원이 증액된 5억 5,187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97쪽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기본설계비 2,89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억 1,722만 3,000원이 감액된 67억 7,221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67억 7,221만 6,000원 중 199쪽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 한전주지중화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433만원을 감액하여 8억 8,776만원이 요구되었는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203쪽 철쭉동산 주변상가 도시경관 개선프로젝트 민간자부담 반환금 303만 6,000원이 요구되어 8억 9,492만 8,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7,6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270만원이 증가된 122억 6,913만 5,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208쪽 사방사업 2억 2,510만 9,000원이 감액된 이유와 210쪽 한얼근린공원 내 현충탑 주변 공원법면 수해복구비 1억원, 쌈지공원 시범사업조성 3억 3,000만원, 초막골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국도비 보조 반환금 164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8,454만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당동지하차도 외 6개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이 70여 개인데 상·하반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에서 노후시설물에 대해 보수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용역사에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둔대동에 이번에 반월캠핑장 했던 데인데 둔대1교 같은 경우는 1959년도에 건립된 교량인데 그런 건 소교량이라 보수를 한 번도 못했어요. 이번에 교량 점검 때 보니까 53년도에 해서 보수도 한 번도 안 했더라구요. 너무 노후되고 교각도 금이 가 있어서 그 교량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구간개간사업이나 도로개설 계기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을 못 봤던 자그마한 교량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별위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당동지하차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립된 지가 91년도니까 거의 2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차량도 많이 통과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가교 위주로 큰 교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은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미비한 게 있는데 노후된 시설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안에 금이 갔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하도 같은 경우는 벽면에 철근이 노출되거나 크랙이 계속 가서 현장도 보고 용역사에 사진 찍어서 보고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금이 많이 갔다거나 콘크리트가 탈락됐다거나 철근이 노출이 됐다거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7개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지하차도 같은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텐데…… 중간 중간에 금이 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면 괜찮나요? 안전에는 이상이 없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하차도가 총 몇 개가 있나요? 군포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하차도로 분리한 게 지하차도만 5개가 있고 지하보도가 2개가 있고 이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안에 전등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일반 전등으로 되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뻘건 것.
김동별위원
원래 지하차도는 뻘건 걸로 해야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은 메탈등이나 LED도 쓰는데 나트륨등으로 예전부터 했고 사실 나트륨등이 밝습니다. 야간에 보면 투시도 잘되고 잘 보이고 그래서 터널이나 지하보도나 지하차도나 전부 다 나트륨등으로 붉은 계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부에서도 LED로 전부 교체하라 그러는데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LED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써봤는데 실질적으로 빛이 확산이 덜 되고 뭐라 그럴까 환한 게 떨어지더라구요. 좀 더 기술이 발달되면 쓸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24시간 내내 불고 켜놓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LED로 전환을 해봐서 안전에 큰 이상이 없으면 LED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못하고 점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군포중학교~당동성당 입구 보차도가 무슨 공사죠? 군포성당 얘기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군포중학교 뒤편에 25미터 도로가 있는데,
김동별위원
군포중학교 뒤쪽?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앞에 말고 뒤쪽으로.
김동별위원
큰 도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 도로에 주민들이 계속 횡단보도 설치 요구나 과속방지턱 요구를 했어요. 경찰서에 주민들이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했더니 여러 가지 기준에 위배되어서, 횡단보도는 280미터 정도의 간격인데 간격이 얼마 없어서 안 되고 과속방지턱도 경사구간과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도 기준에 안 맞아서 곤란하다,
김동별위원
가만있어 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큰 도로를 무슨,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군포중학교 옆면이라 그래야 되나,
김동별위원
빌라 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중학교 후문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문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군포중학교 후문 쪽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후문 쪽 큰 도로.
김동별위원
이게 당동성당으로 나왔는데 내가 봐서는 군포성당 얘기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후문 쪽에서 군포성당 그 골목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뒤에 25미터 도로 4차선 도로, 옹벽 뒤로.
김동별위원
거기가 공사할 데가 없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군포중학교 측면 담장 따라서 뒤쪽으로,
김동별위원
군포중학교 후문에서 군포성당 입구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도로가 삼성미도에서 쭉,
김동별위원
삼성미도에서 나오는 큰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쭉 나와서 군포중학교 측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 도로 다가구주택들 많이 있고 단독도 있고.
김동별위원
방호울타리가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펜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펜스를 친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인도변에 무단횡단자들이 많으니까 펜스를 치겠다, 보니까 또 한 차선은 주차하게끔 주차선을 그려놔서 트럭이나 승용차나 그런 것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니까 툭툭 운전하는 사람들 시야도 가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하더라구요, 계속적으로. 펜스를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예방차원에서, 보면 다 무단횡단 하더라구요.
김동별위원
거기를 울타리를 친단 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김동별위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닌데, 운동장 담벼락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로터리에서 쭉 군포성당 방향 쪽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에 운동장 방향 쪽으로 군포중학교 방향 쪽에 폭이 있는데 거기다가 펜스를 쳐서 사람들이 못하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기가 거의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펜스를 칠 정도면 군포시 전역 도로를 다 쳐야 된다고 봐야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생각해서 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횡단보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김동별위원
과속방지턱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큰 도로인데도 과속방지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주민들께서 요구를, 횡단보도 간격이 280미터더라구요. 성당 앞에 하고 학교 좀 지나서 280미터인데 중간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김동별위원
주택가 쪽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반대쪽을 친다 그러니 글쎄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주택가 쪽이 됐든 반대쪽이 됐든 무단횡단자가 많으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주택가 쪽으로 하면 점포들이 쭉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그런 때문에 반대쪽에다 해 놓으면, 어느 쪽이든 무단횡단을 방지해야 되니까요. 사실 주택가가 많아서 그런지 거의 다 무단횡단이지 횡단보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구요.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특히 건설 쪽에 질의를 많이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내가 특별히 관심 있어서 질의하는 걸로 오해 할 수도 있는데 요점은 건설과가 군포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항상 시설 하나 하나도 관심 있게 보는데 되도록 시설을 많이 안 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냥 도로에다 이것저것 막 설치하다 보면 도시 미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거기는 글쎄요………도로가 거기가 깔끔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깔끔해요. 인도가 굉장히 깔끔해서 보기가 좋았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는 아니고 간혹 걸어가는 도로인데 거기는 조금 검토를 해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억지로 설치하는 것보다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 자꾸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김동별위원
거기는 방지턱 설치하면 안 돼요. 거기는 큰 대로인데 오히려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더 야기될 수 있어요, 퐁당퐁당 거려서. 큰 도로인데 거기다 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주택가도 있어가지고,
김동별위원
그럼요. 거기다가 방지턱 설치하면 오히려 역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볼라드는 어디를 교체해요?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도부터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볼라드 정비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온 사항이고 그래서 반 정도 3,107개 정도가,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역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하려는 곳이 주민 통행이 많은 군포역이라든지 금정역이라든지 산본역 주변, 중심상업지역에 보면 반원형으로 해서 까만 마천석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전부 다 비규격이고 자동차도 거기에 충격 파손도 있고 그래서 비규격이기 때문에 일단 중심상업지역에는 반원형 까만 것,
김동별위원
디자인을 바꾸고자 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볼라드가 필요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볼라드는 있는데 현재 보행자에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볼라드를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법에 의해 교체하라는 내용으로 자꾸,
김동별위원
기존에 볼라드가 있는데 새 걸로 바꾸겠다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조금 부딪치더라도 완화될 수 있게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차량이나 사람에게 충격이 흡수되는 재질로 바꾸라고 계속 공문 독촉을 받고 있어서요.
김동별위원
누가 공문 독촉을 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하고 경기도 조사담당관실하고 지속적으로,
김동별위원
그런 것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나요? 지자체한테. 볼라드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재질을 쓰라고 권장사항이 내려와도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려면 볼라드도 만만치 않더군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던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 4월에 조사결과 보고서도 제출했고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별로 교체는 못했고 보수차원에서 조금씩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쪽에 사진을 찍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이 요구한 볼라드 교체지역의 현황을 사진 촬영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늘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몇 분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김동별 위원이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적합 볼라드 교체요. 이게 지금 볼라드가 경계석의 의미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계석은 저희가 인도를 봤을 때 차도하고 돼 있는 경계석은 차량이 경계석을 넘어서 인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경계석은 도로와 개인사유지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구요. 이렇습니다. 경계석과 볼라드는 개념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중심상가에 있는 것 보면 경계석의 의미도 있죠? 인도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인도를 별도로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볼라드 가지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구분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1,500개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개당 계산해 보니까 한 29만원 정도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걸 다 하신다는 거죠? 전체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전체는 아니고 반 정도를 기존에 있는 것을 부적합한 것은 교체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까 김동별 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국토해양부의 경기도의 권고사항도 있지만 꼭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인지를 일단 질의를 하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자꾸 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어떤 강제성도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시 재량으로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걸, 이 기존 경계석이 언제 설치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볼라드를 예전부터 설치해 왔고요.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법이라는 게 2008년도에 개정되면서 규격을 준 거죠. 그전에는 어떠한 규격이나 재질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보행물 구조시설 기준이 있고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반강제력을,
이길호위원
강제성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중심상가를 한번 볼게요. 중심상가 지금 도로가 거의 일방통행으로 돼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법적으로 이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한 어떤 규칙이나 저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게 된 거죠.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인데 그쪽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이 물론 교통과가 관련된 부서이긴 하지만 경계석을 좀, 볼라드니까, 경계석이 아니고. 볼라드를 설치할 때 도로 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빼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말씀은 아예 주차를 못하게 더 좁히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길호위원
네,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예 그냥 차 정차를 못하게,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4.5미터인가 폭이 될 텐데요. 그걸 차 한 대 다니게만 하려면 50센티씩 차도 쪽으로 밀어서 한 3.5미터만 하면 사실 주차를 못해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예 볼라드를 차도 쪽으로 더 넣어가지고 일방 차만 다닐 수 있게 하는지 아니면 조금 거꾸로 인도 쪽으로 빼서 차량이 주차하고 한 대씩 다닐 수 있게 하는지 하여튼 취지는 주차를 못하고 걷는 거리로만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취지라면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더 줄여야 되겠죠. 볼라드를 안쪽으로 해서 아예 주정차를 못하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기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고 식당에 식자재라든지 어떤 물품을 내릴 때 트럭이 주정차를 하면 뒤에 있는 차들이 아예 통과를 못 하니까,
이길호위원
보통 업체들의 물류는 사람이 잘 통행을 안 하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고 보구요. 물론 본위원 사견입니다. 사견을 전제로 하면서 제 의견을 제안하는 건데 지금 물론 중심상업지역이 주차난으로 그런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 어떤 규칙이나 룰을 어기게끔 관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구요. 왜냐하면 제대로 법을 지키고 그런 부분들의 저기도 대변을 해줘야 된다는, 보호를 해 주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나다 보면 차들이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쪽 노상주차장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물론 주변 상가들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묵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정상적으로 룰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하는 건 안 된다고 보구요. 그런 의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구요. 다시 한 번 볼라드를 좀 더 차도 쪽으로 해서 이중주차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구요. 마찬가지로 노상주차장 그 부분도 상가 주변으로 불법 주차를 많이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셔서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치가 되면 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주문을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쪽인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우리 행감보고서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그러니까 볼라드를 얘기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말뚝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3,495개와 중심상가 볼라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한다라고 행감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보면 2012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주문한 게 전체적으로 우리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보게 되면 군포 전체가 4,552개의 볼라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적합이 3,495개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던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적합은 1,000여개 정도가 적합이 돼 있어가지고. 그 중에 중심상가를 보게 되면 총 721개의 볼라드가 있는데 반원형으로 된 게 471개, 그 외 잉카형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5분의 1 정도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료까지 말씀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텐데 안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사용설명서인데 117쪽하고 118쪽을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내지는 폭우로 인해서 도로뿐 아니라 보도블록 이런 게 많이 유실이 됐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콘크리트 측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보도블록하고 아스콘하고 경계석 그 사이에 있는 것, 측구를 보면 2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면이 어느 정도 맑고 깨끗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자갈성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5년 정도 지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시공할 때 비가 와서 위가 쓸렸다든가 아니면 시멘트 용량이 좀 적었다든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재질을 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날 경우에는 A/S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면 시청 앞에 정문에도 역시 자갈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시공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잘 좀 보시고 그다음에 아스콘이 대부분 보면 일부 신도시에 보면 지반이 침하돼가지고 아스콘이 갈라지는 틈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땜빵 식으로 하게 되면 아스콘액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스팔트를 주입합니다.
이문섭위원
아스팔트를 주입해서 그것을 일단은 막아놓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갈라지는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아스콘을 덧씌운다든가 방법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와 같이 균열이 이번에 많이 생겼더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큰 문제인데 시멘트로 된 경계석이 이번에 너무 많이 파손됐습니다. 이게 신도시가 거의 20년 동안, 주택공사에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화강암이 아니고 시멘트로 된 재질 경계석을 하다 보니까 거의 파손이 됐는데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로변은 거의 됐구요. 지금 이쪽 동부역에서 시민체육광장 가는 방향 외에는 거의 다 됐구요.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가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들어온 게 있어서요. 대로변은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대치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면도로들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대로변부터 하고 이면도로도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주택단지는 다 이면도로인데 그쪽에는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에서 일정 부분 손을 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도로유지보수비라든가 정비사업비가 최소 비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과 같이 태풍 내지는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런 것도 땜빵 식으로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 집행할 게 아니고 이게 금년만 이상기온이 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게 매번 태풍 내지는 여러 피해로 해서 생길 것인데 이번에도 이상기온에 의해서 네다섯 번의 태풍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그동안 없었던 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한두 번 정도를 비껴가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설도시국에서는 세심한 검토,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은 수명이 7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신도시 포장해 놓은 게 한 20년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다 재포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스콘이 비싸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저희 관내에 올해 서부사거리에서 소방서 한 데 이런 데 빼고는 사실 전부 다 아스팔트를 재포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맞는데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대로변부터라도 정비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한 건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근래에 군포시가 너무나 방송을 자주 타는 것 같아요. 공중파. 이것 제가 과장님하고도 질의답변을 벌써 몇 번을 했죠. 예산심의 때도 그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고. 해서 분명히 불가피하게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이면 철저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 단속반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군포시 공무원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은 결국 군포시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 얘기까지 드리면서 몇 번씩이나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어코 이런 결과가 터져버렸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한 2년 3년차 되다 보니까, 얘기는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를,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당부, 주문, 권고 많이 드리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면피용으로 답변만 하시고 마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중심상업지역이나 산본역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저희가 공무원, 경찰 이렇게 동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아시지만 정비할 때 공무원들이 물리력으로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써서 2004년부터 용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고엽제와 특수임무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4년도부터 용역을 해온 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변함없이 해왔고 여태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반월호수에서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겼어요. 반월호수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커피가 처음에 한 개가…….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단속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속과정이 잘못됐다는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이번 건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번 사건은 수사한 내용을 봤을 때는 물건을 압수할 때 공무원이 입회 안 했다, 두 번째 시청에 보관장소를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는 지금 사건화된 것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그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노점상단속반의 폭력이구요. 폭력적인 단속이구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단속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단속해야 될 것은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단속반 1년에 3억씩 주면서 우리가 용역을 쓰고 있는 것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단속반보다도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강하고 억센 분들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단속반도 사실 가서 처음에야 “치워 주십시오.”하고 계고를 계속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장사할 때는 단속반도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좋은 말로 해가지고 사실 단속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단속반이 권한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위임을 해서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이나 경찰이 나가서 노점상 단속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건데 물론 용역하는 사람들도 억센 분들이죠. 용역 단속하는 분도 억센 분들이고 노점 하는 분들도 억센 분들이고 그런데 서로 억세다 보니까 어떤 강압적인 것 아니면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하는 분들이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있고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수사 받고 와서 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만 경찰서에서 보안업무규정 때문에 공무원이나 어떤 법적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면 신원조회를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원조회를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수사 받을 때 알았지, 일단 그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인지 전과자인지 그것은 저희가 사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용역대상으로 해서 주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 시킨 적 있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제가 전체는 대상을 못 했고, 반장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언행을 조심하라고 항상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가기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까지 저도 십분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용역을 주면 끝인 거죠. “용역을 줬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네들이 올리는 시간일지 용역 일지를 심지어 조작까지 해서 지금 용역비를 타갔는데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파악을 못하시는 거죠. 그냥 그네들이 “오늘 어디어디에서 몇 시간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용역비가 나간 거예요. 그 용역친구들, 용역할 때는 하겠죠. 대부분 시간을 피시방에서 보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노점상 때문에 각종 인터넷민원이나 전화민원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답변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운전을 못합니다. 노점상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이 노점상 순찰차를 같이 타고 현장을 가서 정리를 하고 사진 찍고 인터넷민원 답변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단속원들이 피시방을 출입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거나 물건을 압수할 때 인원이 전부 다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시방 갔다 온 것은 확인해보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했으리라고,
이견행위원
그 시간 되면 노점상 단속반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있을지 뻔히 나오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수사는 진행중인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양시 동안구청을 저희 담당팀장이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안양 동안구청을 갔다 왔습니다. 지하에 20평 정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적치하는 창고가 20평이 있고 그 중에 4평 정도가 냉동실이 있어 가지고 야채나 과일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청사가 좁아서, 사실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여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압수해 올 때 보관증을 써주고 내줄 때 인수증을 써주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구요. 법적이 됐든 시설이 됐든 보완을 해가구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뭐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물건을 압수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입회를 하고 평소에 순찰할 때는 용역반이 나가고, 왜냐하면 담당직원이 순찰차에 타서 하루 종일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또 일을 그것만 전담을 맡게 되는데 저희도 인원부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견행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데 공무원 입회를 하는 시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단속할 때 공무원들이 입회하는 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맞보기로 걸린 거겠죠, 시범케이스로 같이 걸린 거겠죠. 다른 시에서도 이 케이스로 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은 행정절차적인 부분, 지금도 보관창고를 마련하거나 그런 입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행정절차 부분은 충분히 절차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단속에 대한 어떤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노점상 용역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재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산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이 다시 들어오면.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또다시 용역을 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용역을 계획서를 제대로 받아서 계약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을 철저하게 해 좀 주십시오.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를 잠깐 답변드리면 저희 군포시에 중심상업지역이나 대로변에 노점이 없다 보니까 계속 노점상들이 치고 들어오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된 게 반월호수에서 커피 하는 분들이 못하다 보니까 경기도 광역수사대에 제보를 해서 그런 사항인데 계속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가 옵니다. 방송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을 군포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계속 오는데 그렇다고 노점상 단속을 위축되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만 행정이나 여러 가지 그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지 노점상 단속이 없다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실 지금 안산이나 안양이나 수원이나 나중에 가면 양성화하는 방향이 많지 우리 같이 단속을 확실하게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만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안 생기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이견행 위원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건이 터졌는데도 시에서 움직이는 구체적인 게 있어요?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금 단속하는 친구들 용역과정 신원조회 다시 한 번 해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려고 의뢰를 하려고 했더니 공무원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예를 들어서 건설업면허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런 것 외에는 신원조회를 받아줄 수가 없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용역 자체를, 계약 자체를 방법을 바꾸세요. 지금처럼 위탁을 줬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용역직원들 채용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명단을 다 내게끔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출근부 사인을 하고 나가서 단속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반응을 하세요. 답답합니다. 아시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미비점을 하여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행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마이크 자꾸 잡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197쪽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기본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반월저수지를 많이 가보셨을 텐데 반월저수지를 가면 잔디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관찰데크를 했습니다. 연장이 총 1,100미터 정도 돼요. 반월저수지 전체 둘레가 3,3킬로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한 바퀴 돌리는 것으로 반월저수지를 정점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제방을 건너서 산 밑으로 해서 데크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방을 건너는 데크 교량을 하나 만들고 산 밑으로 해서 물체험박물관 쪽으로 부교 내지는 관찰데크를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상 가능한 공법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물체험박물관 앞에는 수생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생식물들을 심고 수생식물들 사이로 어린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관찰데크를 만들어서 한바퀴 돌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산 밑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돌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도 잔디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를 해놓으니까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월저수지 산 밑으로 해서 순환산책로를 만들면 아마도 시민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물체험관 거기에 유치부부터 초등생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관람하고 공부하러 오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은 군포시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환경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문제성은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비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용역비만 계산을 해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하고의 협의 내지는 그 땅이 농촌공사 소유입니다. 농촌공사 부지 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용도구역상 개발제한구역입니다. GB관리계획 쪽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 시공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산비탈이 굉장히 45도 정도 비탈인데 이런 것에 대한 공법 비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기본설계만 먼저 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이나 기관 간에 협의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순환산책로가 확정이 되면 그때 실시설계비 등 계산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기본설계를 올해 12월에 마치시고, 여기 계획대로라면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해서 6월부터 공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산책로 조성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이 되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크게 보시면 이런 계획입니다. 과거에 위원님들한테 대야특화발전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쭉 용역도 했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특화발전계획 중의 일환이다,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야특화발전계획은 2026년도까지 초막골공원 내지는 대야동 일원, 군포 수리산 일원 전체를 통틀어서 장기 미래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2026년도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전체 사업비가 약 2,600억 정도 들어가는 소요 사업입니다. 그중의 하나인 잔디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를 기 마무리했고 그중에 일부분인 순환산책로 공사를 지금 이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단 과장님은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무작정 추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다고 하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승범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과장님 봐주실래요? 사방사업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왜 다 삭감이 됐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원래 사방사업하고 사방댐 설치를 도에서 지원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저희 관내 같은 데는 해당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도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조사를 했을 때 판단한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도에서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왜 할 데가 없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사방댐 같은 경우는 계곡 같은 데 막아서 물이라든가 급할 때 쓰거나 아니면 토사 그런 것들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수리산 쪽 이쪽에는 특별하게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수리산을 둘러본 저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토사가 흘러내릴 만한 데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없을 수가 있나?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조림도잘 돼 있고 계속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방사업 할 만한 그런 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요.
박미숙위원
매년 비가 한꺼번에 폭우로 쏟아지는 게 굉장히 잦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수리산 같은 경우도 토사가 한꺼번에 물줄기에 따라서 흘러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도에서 의뢰받고 해서 도하고 같이,
박미숙위원
도에서 같이 나와서 실무팀하고 같이 군포시를 놓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한얼근린공원 내에 현충탑 주변 수해복구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쪽이 수해가 났다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현충탑 올라가는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에 경사면이 있었는데 거기가 7월 집중호우 때 일부가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밑에 세워놓은 자동차도 덮치고 그래서 피해가 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자동차 덮쳐서 피해난 것을 여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보험사에 요구를 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는 비가 한꺼번에 폭우가 내려올 때 수해가 나지 않도록 다시 복구할 때 제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반월호수공원 토지 매매해서 11억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협의수용은 안 되고 그래서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박미숙위원
결정이 났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18일까지 공탁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그게 제 때 못해 놓으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하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08쪽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지털이기 설치가 현재 어디, 어디 되어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먼지털이기가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8단지 산림욕장 입구하고 태을초교 뒤, 밤바위산, 이렇게 현재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보면 등산로가 5코스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요구가 다 되어서 하는 건데 근로자복지관에 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각각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하는 샛길에 관련된 아파트를 다 해줄 수밖에 없는데 등산안내도를 보게 되면 근로자복지관에서 연결되는 등산로는 현재는 없어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없는 상태인데 8단지 쪽에 하나 되어 있고 8단지 쪽에 되어 있는 게 1코스가 되나요? 아니면 2코스가 되겠네요, 관리초소에서 가니까. 8단지가 2코스가 되고 태을초교에서 가는 게 4코스가 되네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밤바위산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코스가 돌아서 가는 저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봤을 때 코스 시점에서 먼저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샛길에서 먼저 해줘야 되는지, 이게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샛길에서 출발하는 게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등산로는 5개소가 있는 것이구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여기에 필요해서 올라온 건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각 아파트단지에서 출발하는 데는 거의 다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본1동에서 출발하는 데는 5코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과장님, 보시고 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5코스 하게 되면 수리약수터에서 관모쉼터 관모봉에 이르는 등산로인데 여기가 가장 정비가 안 된 겁니다, 코스만 이렇게 나와 있지.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직 제가 못 올라가봤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끝나고 과장님 나하고 같이 올라가셔야 되겠어.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모르시고 있는데 송정열 부의장하고 같이 한번 올라갑시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제가 요새 다리가 시원찮아서요.
이문섭위원
아니, 그럼 뭐는 괜찮겠어! 민원이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5개 코스는 올라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바로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정비할 데 있으면 정비하고 해오름공원에 설치하는 것도 그쪽에는 당동 쪽에서 용호대림이나 엘지나 그 앞에 쌍용 그쪽에서도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다 해줘야 된다니까, 입구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근로복지회관 뒤쪽으로 녹지 쪽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쪽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하여튼 우선순위를 봐서 바로바로 내년이라도 연초에 계속 추진해서,
이문섭위원
그래서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실무과장님께서는 5코스 정도는 도셔야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다리가 아프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야 어디가 우선인지 알 수도 있고 이번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나무나 등산로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직접 보시고 특히나 수리약수터 관모쉼터에서 출발해서 관모봉까지 산본1통에서 출발하는 데는 가장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설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 나는 대로 꼭 같이 가는 겁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태풍에 의해서 나무 쓰러진 것들 정비사업을 하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정비사업 할 때 가보니까 큰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고 잘라가지고 한쪽에 다 정리를 하더군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옮겨 심을 수가 없으니까요.
김동별위원
부러진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큰 나무들이 쓰러져서 베어서 한쪽에다 놓으면 아까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것을 등산로의 의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세요. 통나무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윗동가리를 딱 자르면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것을 등산로 옆에다 의자 형태로 어르신들 올라가면서 잠깐잠깐 쉴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보면 돈 들이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구요. 잘라서 앉기 좋은데다가 놓으면 굳이 벤치를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의자가 될 수 있더라구요.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걸 연구해서 그런 목재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산을 못 올라가시니까 직원 시켜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초막골체육공원 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만들 거면 제대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체육공원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각도로 정말 한번 제대로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맞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생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반월호수에 대한, 본위원은 반월호수에 대한 애착이 많은 편인데 있는 그대로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전에 5대 때도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반월천에서 수리사까지 올라가는 그 천이 굉장히 좋은 천이거든요. 1급수에 굉장히 천 따라서 쭉 올라가면 등산로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 그것을 상품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는 높은 지대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그 천을 예산 들이지 않고 천만 잘 가꾸어서 하면 어린이들 소풍 갈 때도 그쪽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월천의 야영장이라든가 그쪽 주변 환경은, 반월호수는 어른들에게 내주고 반월천과 반월천의 주변 야영지를 중심으로 한 수리사 그 위에까지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 가재잡기라든가 뒤뜰야영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점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 그러기에는 반월천 그것만 갖고는 굉장히 좁으니까 수리사까지 연결해서 천만 다둑 다둑해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의 둑방길을 활용을 많이 못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꽃도 심고 하다 못해 코스모스라도 심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저예산으로 효율적인 좋은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항상 갖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또 흙으로 되어 있어서 아스팔트는 절대 깔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월천을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반월천으로 많이 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스토리가 있는 반월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번지점프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땅도 사니까 땅 사는 과정에 있어서 번지점프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한번 지어놓으면 본전은 나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공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반월천에 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반월천을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타 실과소 하천관리라든가 이런 데 관련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법면부지가 몇 군데 쓸려나간 데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급히 올라왔어요. 산림욕장 입구 녹지법면 거기도 유실됐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위쪽 계곡부터 물이 내려와서 집수정이 있는데 집수정 입구가 30~40센티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나뭇가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걸리면 물이 위로 넘쳐버려서 해마다 수해 비슷하게 생깁니다. 이번에 7월달 집중호우 때 넘쳤던 데 법면 유실됐던 데하고 거기까지 같이 아울러서 항구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불럭 쌓고 자연석으로 제방같이 쌓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법면 유실된 데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계곡 위쪽으로 길 바로 위쪽에 집수정이 있는데 그게 그 위에 내려오는 물하고 받는 양하고 맞지를 않아서 같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같이 고쳐서,
이견행위원
잘 알겠고 한얼공원에 저도 법면 피해 입은 걸 가서 봤어요. 공사비가 1억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입었나 해서 직접 보니까 우측 계단 옆에 일부분 묘지 아랫부분이 빼어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토사가 밑으로 흘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데 공사비가 1억씩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유실된 데 거기만이 아니고 그 옆에도 토사가 슬라이딩 될 염려가 있습니다. 밑에 서너 계단 정도는 앙카를 박아서 하고 위쪽으로는 보강공사를 할 목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거기가 땅이 시유지인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시유지하고 여산 송 씨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여산 송씨가 총 면적에 19.7%인데 전체가 근린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근린공원 관계를 개보수하고 그러는 건 시에서 하는 게 맞고 특히 수해 피해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하는 걸로,
이견행위원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다 같이 묶여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피해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옆에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옆에는 칡넝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보시면 주택가 쪽으로 삥 둘러서 내려가면서 금정동 주택가 쪽으로 지난번에 공사 한 번 한 데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쪽은 이번에 비 피해 없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는 공사를 한 뒤로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피해는 없고 그 옆에 집 두 채 있고 한 데 거기는 다시 용역을 주든가 해서 위험한지 그걸 확정해서 보강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현 상태로도 괜찮으면 안전검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둘레길이 가파르게 절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피해는 없지만 여지는 있는 거예요. 강우가 집중되거나 하면 그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해보셔야 될 같아요. 그쪽에는 워낙 가파르게 돼 있어서 하시는 김에 한번 전반적으로 쭉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한 2,375억 1,296만 6,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717억 7,045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으로 시간외근무 정맥인식기 암호화 솔루션 구축비 1,258만 4,000원, 노후화된 발간실 인쇄기 구입비 1,400만원, 새마을회관 냉장시설 보수공사비 6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 2억 2,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3억 4,800만원, 청사전기요금 8,956만 8,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3,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98억 1,785만 7,000원,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5억 6,747만 7,000원, 2011년도 지방세교부세 정산분 18억 3,100만원, 경기도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8,000만원 등 134억 8,6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세외수입실무자 교육연찬회 비용 4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수 증대활동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각각 1,649만 8,000원과 1,493만 6,000원, 그리고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8,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1,6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에 따른 재정보전금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비 1억 5,26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6,5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기도 도서관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비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업무용차량구입비 1,700만원, 청사관리비 1억 12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4,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9,3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으로 2011년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3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77만원이 증액된 545억 8,9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정맥인식기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축과 새마을회관 냉장쇼케이스 보수공사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국도비보조금 2억 2,620만원이 증액된 4억 6,6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764만원이 증액된 20억 8,49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신규사업과 추가 증액된 청사전기요금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에는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등 134억 8,600만 6,000원이 증액된 2,341억 1,17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640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3,18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에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체납실태조사 전담차량 구입과 체납징수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등 신규사업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조정교부금 4,200만원이 증액된 3억 8,58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기정액보다 1억 6,558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9,61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인 주행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및 교체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세입예산에는 기정액보다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9,58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는 기정액보다 1억 9,393만 5,000원이 증액된 52만 9,29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인 문예창작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보다 299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8,33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도 같이 관리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번에 추경 보니까 동사무소마다 LED 공사를 많이 하네요.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을 내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공개입찰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 이렇게 동마다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동에 지금 관리주체가,
김동별위원
동일사업이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단 회계부서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동사무소 보니까 한 군데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모아가지고 전구를 하면 그래도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살 것 아닙니까? 본위원 판단은 그런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회계관리 주체가 각 동장이 별개의 경리관으로 돼 있는 회계절차를 회계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회계절차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동일 사업이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업체가 선정되면 또 서비스라든가 나중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검토를,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회계관리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19쪽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구축이라고 해서 올라왔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솔루션 행정용어가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 인식기입니다. 인식기의 총괄서버는 저희가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찍는 기계가 전체 본청에 3개를 비롯해서 의회사무과에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23대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있는 지문인식도 암호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어쨌든 개인정보법 시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지금 저희 모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저희가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그러면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나요? 현재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불편한 게 아니라 암호화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금방 제가 솔루션과 관련된 전자사전을 찾아보니까 많이 나열이 됐네요, 복잡하게. 용어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간실 예산은 제가 의원 하면서 아마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인쇄관련 업무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특별한 기술적 요인이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보고서라든지 간단한 전단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거기 가끔 가는데 한 분뿐이 일을 안 하고 계시던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 명입니다. 지금 어쨌든 도에 사송하는 분하고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두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발간요원은 한 명입니다.
이문섭위원
옛날에 보게 되면 조금 연세라면 그러지만 더 드신 분이 두 분이 근무하시다가 요즘에는 한 분이더라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 한 분은 도하고 동 간에 사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인쇄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죠? 단순업무 쪽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은 발간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디자인이나 특별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대부분 일반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간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현재 그분 혼자 하고 계시단 말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시작만 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이 돼 있어서 분류까지 하고 있어서 한 명이 두 대 관리하는 것은 지장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여직 의원 하면서 여기 예산은 처음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발간용지 이런 소모품만 예산이 수반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기계가 94년도, 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화되고 또 현대화 되면서 부품구입 자체도 어려운 그런 기계가 돼서 부득이 이번에 대체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냉장쇼케이스인데 이것을 구매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구매하는 것은 1,900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지난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실 때 1억 9,000 반영했을 때 그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올여름에 유난히 무덥고 하면서 어쨌든 야채가 싱싱하지 않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됐는데 받아보니까 새로 구입하는 데는 1,900만원이 되고 또 승합하고 보수를 하면 600만원 정도만 되면 당분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지금 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면 2~3년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당분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또 고장 나면 새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인가 이게 설치된 겁니다. 오래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예 승합을 하면서 내부부품이 거의 교체가 되니까 외관은 조금 흉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기술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LED등 교체하는 부분, 본예산에 올라왔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회 추경에 5개동이 군포1동, 산본2동, 오금동, 광정동, 궁내동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군포2동, 금정동, 재궁동, 수리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대야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대야동사무소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대야동사무소는 산본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연결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한 군데 외에는 다 LED등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1회 추경 때 LED 그것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당시에 사실상 경리관이 각 동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로 그걸 해주십시오. 예산을 통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에서 집행까지 가능하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모처럼 동장들이 한번 사업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 회계과로 해줘야만 저희들이 집행하지 각 동장들도 경리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행하는 것을 우리 시 경리관이 저기할 수는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각 동의 것을 우리 회계과로 해서 세워주시든가 해야만 회계과에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이 여러 가지 특성이 다릅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그걸 각 동에 분배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회계과로 일괄 세워주면 일괄 설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집행이 단일화 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만약에 저기하신다면 회계과로 그걸 전부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팀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그걸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 와가지고 의회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합니까? 그건 본청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회계과에서 사실상 그걸 사전에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저는 오늘 LED 추경에 섰다는 자체도 오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오늘 알았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1차 때 얘기를 했으니까 1차 때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면 2차 때는 기획감사실 예산팀 차 계장님도 와 계신데 그렇게 하면 참 좋겠구만, 이번에도 사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봐서는 그게 억 단위가 되니까 전부 모아놓으면 아무리 봐도 돈 천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LED사업은 사실상 재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재료비는 상당히 많은데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단가차이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부분에서 일괄하면 관리차원과 그런 건 일률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관리차원에서도 좋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것은 좀 신축성 있게 하세요, 회계과에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1차 추경 때 충분히 담당부서들이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 이 부분들이 서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회계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경리관은 회계과장님이시고 동의 경리관은 동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들은 동에서 사업을 할 적에 동장이 책임 하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겠지만 의회에서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시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적인 협조를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34쪽 하단에 보시면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설치를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산본IC 태을초등학교 바로 그 위에 그 지점인데 차선이 3개 차선입니다. 1개소에 3대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50%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 CCTV가 설치 안 돼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놓고 거기 다 다시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관내로 들어오는 차선입니다.
박미숙위원
관내에 들어오는 차선에 CCTV가 없냐 이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없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차선마다 1대씩 해서 3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금정고가, 산본고가 거기에도,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이건 업그레이드로 다시 교체하는 건데 금정고가 안양 방면으로 3대고 산본고가에 군포방향으로 1대입니다. 날이 덥고 이러면 아스팔트가 변형을 일으키고 그런 중에 큰 화물차량이 다니고 아스팔트 도로가 침하되어서 현장에 가보면 앞에 잘려 있습니다. 그게 루프방식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주행차량번호인식해서 또 1대가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려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건 주행차량인식용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서 관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CCTV관제센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센터에는 현재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숙위원
신규로 해놓은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주행차량 CCTV 영상표시장비가 4개의 모니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43개 관제영상을 1개의 모니터 LED 60인치로 해서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걸 같이,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60인치 LED 장비를 구입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나만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정확하게,
한우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현재 주행차량 CCTV 영상장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 현재 4개의 모니터로 분산되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43개소의 주행차량인식용 CCTV인데 4개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1개의 모니터 LED 60인치로 해서 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시스템을 해놓은 지 두 달 됐나요? 한 달 됐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런 장비는 신규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없고 장비를 바꾸거나 교체되는 그런 게 아니라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설명을 하실 때 저희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빨리 인식을 했을 텐데, 앞에 모니터가 아닌 안에 사무실에서 우리 군포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안에서 제대로 잘 운행이 되고 있나,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면 군포시가 CCTV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다른 시군에 가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하지 않는 어느 개인 몇 사람이 원한다 해서 CCTV를 설치할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다 해야죠. 범죄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해서, 지금 신규 설치하는 CCTV 단가가 1개소 3대에 8,400이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2,800만원씩 해서 3대해서 8,400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밑에 교체하는 것, 기존에 있는 것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단가가 여기는 2개소 4대인데 똑같은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 아닌가요? 종류가 틀린 건가요? 단가 차이가 나서, 물론 처음에 시설비는 더 추가가 되겠지만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방식은 같은 방식인데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기존에 대가 신호등처럼 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카메라 자체만으로는 단가가 같다는 얘기인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같은 종류의 기종이고 초기 설치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카메라 가격의 차이는 없다, 맞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50쪽요. 문예창작관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관내에 작가들한테 창작실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장실 있던 걸 빼서 거기에 설치하고 관장님이 일반사무실로 옮긴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 이런 부분은 보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문예창작실을 설치해줘야 되는 건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위원님께서도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1층에 도서관장실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린이가족실이 같이 위치하고 있구요. 사무실 직원들하고 관장실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관내에 80여분 되시는 문인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조그만 방에서 두세 분 정도가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80여분 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여유를 가지고 작품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서관장실을 사무실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8개 정도의 방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공간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개요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몇몇 문인 작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시비를 투여하면서까지 그러한 사무실을 만들어 줄 타당성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서포터를 해야지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설치비용만 5,600만원이에요. 그러나 그 사무실 전체적인 공간비용까지 하면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이 그 사무실을 쓰고자 한다면, 그렇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큰 비용을 들여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당위성이 썩 안 와요.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작가라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공동창작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동창작이 아니라 개별창작이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작품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란스러운 데서 글이 잘 써지는 사람들이 있?것이고 조용하게 자기만 독서실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글이 잘 써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제공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사무실 공간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당위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가 책 읽는 군포를 시정의 최상위 시책으로 해서 모든 행정력을 다 집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5개 도서관 자체가 일상적으로 도서만 대출해 주고 회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현재에 요구되고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볼 때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복합 문화 공간 기능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역할을 수행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전격적으로 전향적으로 문인들한테 공간 제공을 해서 책 읽는 군포의 성공은 물론 문인들께서 안심하고 편한 가운데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분들한테 임대료 받습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어떤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료 내고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실질적으로 문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아닌데,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 해달라면 다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 내지는 운영방법 자체를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든다든지 보완장치를 해서 최소한의 전기세라도 받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공감해요. 그렇게 관장실까지 비워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그 자세,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시에서 몇몇 문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인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우리 시에 그보다 어려운 분들이 없어서요? 소위 말해 집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잠잘 곳이 없으니까 잠잘 곳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잠잘 곳 우리가 무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업진행 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장님실 옮겼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아직 못 옮겼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잠깐 보류해 보세요. 당위성이 입증이 되어야지 이걸 어떻게 하지 당위성이 입증도 안 됐는데 그렇게 진행, 어떤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수조정까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으면 갖다 주시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내부적인 관리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운영토록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 읽는 군포 그리고 문화예술 군포시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관장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그런 걸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만약에 문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이런 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맞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에서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 크게 잘못된 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문인들이기 때문에 책과 항상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6·25전쟁 때 고생하셨던 분들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도 임대료까지 시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일 때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만약에 이렇게 설치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준다 그러면 사용료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예산관련 질의는 아니고 엊그제 신문에 나왔던 얘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식당.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
이견행위원
그건 중앙도서관인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