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2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같은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정열 의원, 간사에 이견행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우근 의원, 간사에 이석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우근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1회 추경예산 대비 171억 4,492만원이 증가한 4,343억 4,14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81억 2,582만원 증가한 3,387억 9,79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089만원 감액된 282억 3,35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4,235만원 증가한 673억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이월금의 발생, 2011년도 지방교부세의 정산분 교부,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8,5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각 주민센터의 LED조명 교체사업은 의회가 제1회 추경시 일괄 발주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 절감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던 사항으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서 학교방송실 현대화 사업,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노후 칠판 교체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의 편성 시기와 편성 기준,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3억 3,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 중 금재로(군포중학교~당동성당입구) 보차도 경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는 도시미관 등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5,0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서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용 시민의 접근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놀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등 군포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수리산을 등반할 수 있도록 등산로 5번 코스 등 재정비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예산안 중 문예창작관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관련 조례 등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규정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전반적인 노후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밀 진단 후 의회에 사업 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교체 구간 공사 시 노후관을 꼭 제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업완료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 없이 222억 9,81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유도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며 지역 특화업종을 집중 육성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행정의 편의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초막골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시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 조성과 가족단위 체육활동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과 시민 여가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는 공간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체육공원 이용 시민의 접근성과 추가적인 주차장의 확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놀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모든 사업의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센터의 시설운영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각종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