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송정열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정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송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장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정책비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의 역점시책인 책 읽는 군포 조성을 위하여 독서인프라 확충 및 각종 독서시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책 읽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책 읽는 군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창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 불편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책 읽는 군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입니다. 군포시의 최고 역점시책인 ‘책 읽는 군포’가 내적인 측면에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책 읽는 군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또한 독서환경 조성 및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책 읽는 군포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군포시가 향후 10년, 20년 후 최고의 책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책을 읽고 책으로 소통하는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책 읽는 군포의 내실화를 다져나가겠습니다. 2013년 군포의 책 선정 등 책 읽는 군포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시민 참여와 방안을 강구하고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독서회, 북클럽,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혁신마인드 제고를 통한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라고 판단됩니다. 간부공무원으로부터 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키고자 간부공무원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다가오는 11월 21과 22일에도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군포시 발전을 위해 함께 간부공무원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부서 1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열정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불편사항 신속한 민원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하는 현장행정, 감동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관찰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한 반복민원 발생예방, 취약지에 대한 순찰 강화,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민원 처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어려운 이웃돕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실에서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먼저 보고 조치하여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해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책비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비전실이 우리 시책추진 중추부서로서 ‘책 읽는 군포’ 그 사업을 중추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추진위원으로서 한 가지 더 확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3년도 군포의 책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011년도부터 올해 2회째 군포의 책 선정과정을 거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때는 시기적으로 늦게 출발했고 그래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책의 선정과정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12월 중부터 공개적으로 책을 추천받고 심도 있게 내실화를 기해서 선정한 다음에, 선정하고 나서도 각종 서평대회라든가 독후감대회라든가 각종 부대행사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군포의 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포의 책 선정작업을 시기적으로 한정을 두지 말고 연중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 선포를 4월에 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보통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선포한 다음달 5월달부터 관련해서 홈페이지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달 자료들을 취합한다는 거죠. 매달 취합한 자료 12월 중까지 해서 선정 들어왔던 책 중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언급했던 책을 가지고, 열 가지면 열 가지 정도를 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그 책 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항상 연중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책 읽는 도시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난번 추진위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2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을 늘리고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연중 시민이 원하는 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간부공무원 대상 벤치마킹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같은 경우 여수도 갔다 오시고 했던 부분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디 모 장소에 시의원이나 도의원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연례적으로 연초에 계획이 잡혀서 움직이는 부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고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이런 식의 움직이는 모습들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당사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뜻 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혹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연초부터 계획이 짜여지고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 문제없이 정말로 좋은, 취지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을 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하나 더 확인 좀 할게요. 현장민원처리반 운영 잘되고 계신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오전·오후로 수시 순찰을 돌고 그 외에 다른 민원도 함께 나타나는 것은 바로바로 확인 조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관련해서 운영결과 데이터 취합된 게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매일 일지는 쓰고 거기에 따른 조치라든가 예산 수립한 부분도 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가져오기는 뭐할 테니까 예산심의 전까지 현장민원처리반 운영실태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도 되죠?
송정열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좀 갖다 주셨으면 좋은 게 제가 모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창원시 예를 들면서 OK 현장출동 이것이 방송이 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왜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을 못하나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현장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것 관련해서 이 부분도 현황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시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가능하시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도 매스컴에 많이 나갔었고 시민들이 익히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면들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하는 방법을 더욱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방법도 있을 것이고 플랜카드 게첩이라든가 LED 전자현수막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게 현장민원 처리현황, 실태, 실적, 이런 거죠? 향후 홍보계획까지도 필요하신 겁니까?
이견행위원
홍보계획까지는 다음에 해도 되니까요.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민원처리반 실태하고 현황, 실적, 이 부분을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시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업무보고청취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뭐예요? 안 읽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괜찮습니까? 책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여러 가지 간과하기 쉬운 생각들을 한 번 더 일깨워 주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별위원
정작 주무부서의 장이 먼저 실천을 해야, 시장님께는 가끔 책을 권해드립니까? 이런,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라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 같이 그분들이 주는 책이라든가 해서 들춰볼 수 있도록 늘 책상에 비치해 드리고 하는데 업무관계 등으로 많이 접하지는 못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김동별위원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2년 좀 넘어가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에 책 읽는 군포팀이 생긴 것이 10월 26일로 2년이 지났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때요? 한 2년 동안 해보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지난번 심포지엄도 했다시피 여러 가지 창작과 비평이 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인프라도 잘되어 있어서 각종 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해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시민들이 쉽게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심포지엄 할 때 우리나라에 책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석학들이 오셔서 해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장기 로드맵도 만들고 독서진흥조례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서 정말 시민들이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굉장히 추상적이다 말이죠. 그렇죠? 책을 읽게 한다는 거거든요. 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시민들 자체가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됐단 말이죠. 아마 전국에서 크고 작은 도서관이 군포만큼 많은 데도 드물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장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권에는 드는데 한 5,6등 정도, 그다음에 인구수에 비한 도서관 수라든가 그런 것도 상위권 안에는 드는데 1,2등 안에는 들지는 못하지만 도서관 이용률 면에서는 경기도 1위, 대출 2위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석학들이 오셔서 심포지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책 읽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군포를 지켜보고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책 읽는 것이 국가시책이고 문광부의 시책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거기에 힘 받아서 정말 노력해서 시민들이 정말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에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5분 거리 10분 거리에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아파트 안에 도서관, 중앙,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잘돼 있단 말이죠. 이러한 도서관에 소위 얘기해서 시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시가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동기부여가 무엇이냐, 나는 포인트를 거기 다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엄마 아버지가 자식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와 똑같은 소리거든. 단, 공부를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7페이지 향후 발전방향에 보면 시민들이 직접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혹시 가지고 있어요? 붐을 어떻게 조성할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예를 들자면 단적인 면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에 북카페를 예를 든다면 250개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예약이 다된 상태입니다. 거기 와서 아이들이 책 속에서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책을 장난감처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책을 장난감처럼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기유발을 하고 시민들이 어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 발짝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읽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가는 동안에 또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절약할 것이냐,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거실을 서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집에 책장이 있지만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담소를 하다가 옆에 책이 있을 때 보는 것이고 옆에 신문이 있을 때 보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통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소파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현재 젊은 생각을 가진 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거실을 서재로 꾸미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책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시청 로비에 선생님 한 분 계시나요? 어린이들 독서교육 같은 것 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나요? 자원봉사.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자원봉사가 현재 48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38명 정도 나옵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출파트와 프로그램 파트가 있습니다. 대출파트는 말 그대로 우리 공익요원하고 같이 대출을 도와주고 서가를 정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프로그램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아이들이 왔을 때 걔네들한테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한테 유치원 선생님이 아닌 자원봉사자들만이 가진 프로그램, 기능재부처럼 그렇게 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분들은 사서학과를 나온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사서학과를 나오신 분도 있고 교육과를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전직 교사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늘 며칟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주에 어느 시간대에,
김동별위원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멍석은 깔렸단 말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유도해 내느냐, 군포시 자체를 어떤 방향으로 문학도시로 만들어 나가느냐, 여기에다 콘셉트를 맞춰야 되는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독서교육. 왜 독서를 해야 되느냐,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서방법을 가르쳐 준다 말이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멍석이 깔려 있으니까 그 위에다 프로그램을 까는 정책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 그래서 막 일방적으로 그냥 시민들이 책만 많이 읽게끔 하려고 하면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물론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형태로, 또 어른도 될 수 있고 청소년도 될 수 있고 아동도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직접 만나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 찾는 방법 또 요령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고, 그런 분야 쪽으로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직접 시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독서회라든가 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하고, 특히 학교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20개 학교에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작가를 초청하고 그 작가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습관화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 곳곳에 붙어있는 슬로건이 ‘책 읽는 군포’가 2년간 붙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책 읽는 군포’…….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드북 군포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책 읽는 군포’ 딱 관공서 슬로건이거든요. ‘책 읽는 군포’……. 제가 엊그저께 우연하게 도종환 시인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많은 걸 제가 배웠는데 서울에 중구구청인가 하여튼 어디 구청이에요, 사진으로 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책 읽는 군포’ 슬로건이 딱 붙잖아요. ‘큰시민 작은시’ 이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문구가 붙는데 그 구청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일부를 적어놨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딱 그것만 플랜카드로 시청 정면에다 딱 붙여놨더란 말이죠. ‘책 읽는 군포’ 이것보다도 이런 시 한 구절을 넣었을 때 어떤 것이 더 시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획기적인 말씀이시구요. 서울에 벤치마킹 가면 서울 옛날 시청이 도서관으로 개관되어서 거기도 가봤고 교보문고라든가 각종 신문사옥이라든가 보면 플랜카드라든가 거기에 그런 좋은 글귀들을 써서 독서주간이라든가 평상시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청 현관에 ‘큰시민 작은시’는 시 슬로건이니까 놔두고 이마트라든가 곳곳에 벽화라든가 이런 것 그릴 때 말씀하신 어느 시인의 좋은 시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사업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콘셉트를 바꿔야 된다 이거야. ‘책 읽는 군포’ 이보다도 더 진보적인 문구로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마트 같은 데도 스스로 알아서 ‘책 읽는 군포’ 이렇게 쓰는 건데 이마트 같은 것도 좋고 큰 관공서,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도 좋고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아, 그러면 시민들을 책을 많이 읽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학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 문화의 도시,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말을 끌고 가가지고 강가에서 물을 먹이는 것은 지가 먹어야 먹는 것이지 끌고 간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어차피 시작한 거고 열심히 한다 하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제는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2년 했으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이시고요. 짧은 글귀 하나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위원
시 한 구절이 사람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게 한다는 것은 책 한 권 읽으면 거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딱 한 줄 기억하면 그 사람은 책 잘 읽은 거예요. 한 줄 절대 기억 못 해요, 웬만큼 읽어가지고는. 그 한 줄을 위해서 그 큰 책 한 권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 구청장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라, 읽어라 하는 것보다 딱 그 한 시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책장사들 돈 많이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도시사회에서 책을 통해서 당신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를 우리 관이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책을 많이 읽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멍석은 이미 깔렸으니까. 동의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혁신마인드 보면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 벤치마킹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간부라 하면 5급이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6급도 이것을 좀 프로그램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그런 것이 늘상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6급이 우리 시청으로 보면 미드필더인데, 그리고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란 말이죠. 이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좋은 인재들을 좀 키워가지고 각 부서에서 똑똑한 공무원들,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런 리더십교육을 미리부터 좀 시켜라, 우리나라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중장기적으로 삼사십 명 엔트리 모아가지고 앞으로 시를 중점적으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넣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도 같이 좀 넣어라, 꼭 넣으십시오. 과장님들이 본 것하고 젊은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똑같은 장미를 보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급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시민불편사항,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해결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형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유형도 있겠고 일을 하다 고민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이라 생활민원기동봉사반이라든가 종합관찰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기동봉사반 같은 경우는 조치한 것이 한 2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관찰제는 연중 800건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200건, 800건 이것이 다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니죠,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소요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를 가는데 전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달락말락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느 특정한 부서에 업무배분을 해서 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즉시 여기에 기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니까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나요, 없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큰 부분, 정말 시민들이 고쳐야 되는데 본예산에 서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2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억 5,000 정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동별위원
이게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2억 5,000 정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동별위원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놓고 즉각즉각 순발력 있게, 불편한 것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즉각즉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큰 그림도 좋지만 시민들이 우선 당장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나는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네 시의원 하다 보면 “벤치 하나 놔줘라, 무슨 쓰레기통 하나 나줘라, 여기다가 무슨 계단 하나 놔줘라” 이런 민원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딱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딱 필요해요. 저기 대야미 어떤 할머니는 산을 올라가는데 중간에다 의자를 하나 놔야 된대요. 그 뙤약볕에 한 50분을 같이 걸어가니까 정말 의자가 딱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의자를 거기다 하나 해줬어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의자에서 고맙다고, 그것 한 200만원도 안 갈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즉각즉각 해줄 수 있도록, 여기가 보니까 기동타격대구만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즉각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의원님들이 동네 민원 한번 해결하려면 각과 가야지, 또 라인 좀 그어주라고 하면 전반기에 모아가지고 후반기에 해야 되네,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즉각즉각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동네 시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할 때 거기 가가지고 “이것 얼른 하나 해 주시오” 그러면 상황 판단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역민원이 없고 법규가 미비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 하시라고, 이것. 지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설득력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과에 상관없이 이 부서에서 이것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즉각즉각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하여간 본예산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책읽는 도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읽는 군포를 위해서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100%의 업무효율을 쓴다 하면 몇 % 정도를 우리 책읽는 도시의 업무에 집중하시나요? 실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주력하시는지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 실에 3개 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다 소관의 업무가 있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다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책읽는 군포를 주창하면서 책읽는 군포가 우리 시책의 최우선 시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상당부분 할애를 하는데 그것을 퍼센티지로,
이석진위원
퍼센티지로 기준하기는 좀 어렵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어렵습니다.
이석진위원
상당히 거의 정책비전실에서 책읽는 도시를 위한 것에 70~80% 쓴다고 볼 수 있겠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좀 애매하구요. 하여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무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책읽는 도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를 쭉 했었구요. 사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책 읽으라고 계속, 물론 옆에 접해 있으면 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제공이 되니까 인프라 구축이야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무형의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말 뜬구름 잡기 식의 어떤 표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시장님 중점 시책이 책읽는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책읽는 도시로만 군포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정책비전실이면 실장님, 다른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3개 팀이 있습니다. 무슨 팀, 무슨 팀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혁신팀이 있고요. 책읽는군포팀이 있고 현장민원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책비전실이기 때문에 책읽는 군포 외에 다른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구상이나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현장민원팀이나 책읽는군포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책혁신팀이 군포의 시정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가 40개 정도 되니까 각 부서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고 고유의 시책이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멀리서 보면 잘 보인다, 또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먼발치에서 보면서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다가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것을 정책실무위원회나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젊은 직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을 통해서, 아니면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정책혁신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주문해 볼게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스페인의 빌바오 시라고 있더라고요. 그 시도 공업도시로서 쓰러져가고 몰락해 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을 지어가지고 도시가 저희 군포시하고 비슷한 규모예요. 인구규모도 35만,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런 도시가 정말 그런 미술관 하나를 건설하면서부터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우리 같이 부존자원도 없고 퇴색해 가는 그런 공업도시였는데 관광명소로 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말로는 표방을 합니다. 부존자원도 없고 관광명소도 없고 전통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함축돼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런 빌바오 시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그런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누군가가 하나 계획을 하고 만들어가야지 그게 시작이 되고 발단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정책비전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책읽는 군포에 70%를 치중한다 하면 30% 정도는 또 거기에 걸맞게 치중을 해서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본위원의 소원이라면 소원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구요. 큰 사업에 시정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부터 집중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야동에 납다골이라는 데에 거리 그림 몇 점 그려놓은 것이 전국의 네이버나 카페 이런 데에 홍보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 큰 이벤트를 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책읽는 군포인데 책읽는 군포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시민이 많은 책을 읽고 책의 도시 군포가 된다면 군포시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문학적 가치가 높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한번 정책을 개발해 보시고요. 그래야 또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길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시민불편사항 신속한 현장민원추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요 현장민원처리에, 물론 바로바로 현장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되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전송하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국장이나 실장님이나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전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어디 현장민원실에 그런 게 돼 있나요? 바로 보낼 수는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올해는 스마트폰은 아니고 392-8282라고 전화번호로 오게 되면 그곳으로 바로, 현장에서 돌아다니다가도 현장에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민원이 중앙부처에서 환경분야라든가 청소분야, 민원분야에 몇 개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전직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위에 시장부터 담당부서까지 다 같이 날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스마트 시대에 누구든지 찍어서 우리 시의 번호로 입력되면 바로 언제 어디서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을 부서에 구입해서 그리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기에 시민들이 번호를 알아야 전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그런 빠른 행정을 해나가시는 데 더 좀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지역민원 업무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2012년도의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시정주요시책의 추진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등 시정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의 시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목표는 공약사항 이행률을 90% 이상 추진하고 추진사항체크 정례화로 시정주요시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주요시책에 대해서 연 2회 추진사항점검 및 보고회를 갖고 공약사항 추진현황 공표를 분기 1회 정례화하고 군포소식지, 시정뉴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시의 시책에 대한 이해와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13년도 건전재정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성과중심 예산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방재정투융자 및 용역심사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로 재정확충을 위해 부서별 단위사업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저희 기획감사실을 주축으로 하여 모든 부서가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업무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소송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적법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민사쟁송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등 소송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법무교육, 단순 및 소액사건 공무원의 직접 소송수행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발생 원인을 사전에 찾아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통계자료 작성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시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고 통계자료의 실리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자료 및 해당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신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요 통계지표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결과공표로 통계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속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클린행정구현 컨설팅감사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사전예방제 컨설팅감사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적극적·능동적 행정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종합감사 7개소, 위탁보조단체 컨설팅감사, 특정부분 감사와 도급액 10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제 컨실팅감사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 4회 주요 시설공사 사후점검제 운영과 조사, 기관감찰, 감사관용제 확대시행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감사 및 계획심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발주사업과 주요 정책에 사전심사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절감된 예산은 각종 시책사업 예산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시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석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국회에서 마지막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작년도 3월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내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제부터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심의, 집행, 결산까지도 적용되게 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정부예산을 보니까 우리 326조 대비 3.3%, 그러니까 10조 정도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별로 통계 내놓은 것을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34개 사업 가운데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31개 사업, 고용노동부 한 26개 사업 정도가 되더라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23개 사업으로 순위가 쭉 나온 데이터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실을 봤을 때도 남성화장실 대비 여자화장실하고 50대 50으로 대부분 돼 있는데 교수분 얘기가 이제는 앞으로 3대 7대 정도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예산을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취합 중에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정부예산이 3.3% 해서 10조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2~3% 대비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상황은 취합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서를 이번 본 회기에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시범적으로 담당부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교육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일차적으로 시범 적성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라든가 청소년교육체육과 이런 부분에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건수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예산이 일반회계 총 예산의 3~3.3% 정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이 3,300억 정도 된다면 한 60억 이상 되겠네요? 3% 정도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성인지예산 개념을 보면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고 성평등 차원 아닙니까? 여성의 지위 향상도 되어 있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결산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건 보니까 특별회계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금이 정부예산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은 어떻게 돼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교육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우선 시행하고 기금이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미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심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예산 내지는 특별교부세를 보게 되면 몇 년 전에도 재궁동에 기획예산처의 상당히 높으신 실장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교부세를 갖고 내려오는 데 실질적으로 접촉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의원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한 군포시 내에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면 좀 그렇지만 이분들을 찾아뵈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살고 계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인력관리라고 보면 표현은 좀 그런데 총괄적으로 주요 인사들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중앙부처 사무관 이상들을 파악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또 도와주지 않느냐 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국가로부터 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무엇을 그분들이 도와줄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군포로 내려오는 예산이 적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 역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관련 관계공무원이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겠나, 무슨 예산이 우리 군포에서 필요한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여기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문섭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군포시 201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약 3.300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3,300억 정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2012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입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8% 에서 9%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해서는 거의 증가요인이 많지가 않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보니까 가용자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군포시 가용자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경직성 경비라든가 법정경비라든가 계속비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추계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시보다는 많이 필요한 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200억에서 300억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 또 집행부의 주요 사업들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재정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복지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름대로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존재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자체 재원 확보에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2개 부분을 열심히 해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조금씩 메워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재원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전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존재원 확보라든가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 살림살이 하는 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 상황에서는 의존재원, 국·도비, 이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도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 관계 때문에 한번 간담회를 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지방세, 도세, 국세,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국세나 도세를 지방세로 환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광역단체협의회에서 끊임없이 그런 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정착이 되려면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이 이 상태로 가서는 항상 의존재원하고, 저희는 덜한 거지만 지방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세제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국세·도세·지방세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13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취합을 다 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빡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골고루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민사소송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이러는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면 소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늘어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국민들이나 시민들 의식도 전에 같지 않고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법규가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행위를 할 적에 법령 검토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전적으로 쟁송의 요인이 없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정말 법에 맞게끔 규정에 맞게끔 행정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소송이 진행되어 결국 패소하게 되면 시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12년도의 소송결과는 어떻습니까? 승소와 패소의 승률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공교롭게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결된 사건은 전부 승소를 했고,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중인 사건이 밑에 자료에 붙인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은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담당검사 지휘 아래 2심 항소 중에 있고 내용은 참고적으로 저번에 대형마트 관련해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한 사항을 항소했고, 내부적으로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서 항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진행되지 않게끔 행정을 적법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서도 그 소송에 대처를 철저히 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기획실에서 평상시에도 감사를 쭉 진행하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2년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중앙 언론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나왔고 그래서 군포시민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게끔 법적인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소지가 없게끔 행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수시로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에 중앙에서 우리 시 자체감사 말고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시행을 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자체 감사를 제대로 성실히 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될 것이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특히 중앙감사나 이런 쪽에 지적을 받으면 신분상에 어려움도 겪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5쪽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3년 회계연도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로드맵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왔구요,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항 60여건에 19억 정도를 확정했습니다. 확정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지난달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60건에 19억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69건에 19억 9,000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동별로 평균 이삼 억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많은 동에서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지역의 현안들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지역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하고 조정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단지 내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가 시정에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동 지역회의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시 위원회로 상정이 되어서 시 위원회에서 전체에 의해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의결을 거친 걸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말에 최종 확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아주 크고 작은 민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특별한 공동주택 외에 전체적인 동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 안에 있는 건 그건 아니고요.
이길호위원
별개로 보면 되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질의할 사항들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확인만 하구요. 주민참여예산이 60여건에 2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올라올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올라올 계획이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예산이라고 표기가 되나요? 따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전에 있었던 주민의견반영사업과는 구분되는 건 아니죠?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도적으로 합법화시켰다, 조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건수가 더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100여건 되지 않았나, 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지역회하고 조사도 했구요.
이견행위원
현장실사도 하셨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예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건 국비보조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지극히 전부 다 시비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많이 불편하고 급하게 해야 될 사항,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렸고 그 사업은 대부분 다 반영을 시킨 것이고 조례에서 1% 정도 30억 정도 범위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영을 올해는 시켰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도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 그런 부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현장실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부분요. 정말로 그렇게, 여기도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나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감사라든가 검증을 통해서 징계가 됐든 어떤 절차를 밟아 놓게 되면 외부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지만 집행부 공무원들 일 잘하게끔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는 거라고 봐요. 감사가 무조건 징계위주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라고 하셨듯이 철저하게 수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고 정보공개 청구 창구가 기획감사실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정보공개가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총괄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련해서 시정 주요시책 홍보 부분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시장의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시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판공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을 더 궁금해 할 것이라고 봐요. 특정사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해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공약사항 홈페이지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보예요. 우리 시의 홍보 내용이지 정보공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사업과 관련된, 특정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공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정보공개 창구가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줄 알았더니 자치행정과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시의 반응, 공개내용, 이런 부분이 경기도 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결과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고 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정보공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니면 규정에 맞게 앞으로 좀 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시민화합도 그렇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거라고 봐요. 큰 틀에서 보면 대선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의 어떤 기초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기초의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기초의회가 있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죠, 사실 기초의회에서 견제가 되니까. 일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초의회 폐지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자체적인 예산 투명성 확보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철저하게 100% 다 공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가 자료 열람, 충고, 이게 가능하다면 굳이 기초의회가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이런 논리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도 그렇게만 된다면 기초의회가 큰 역할을 안 해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의회가 한다고 보고 그 역할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있든 없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개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송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 금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다함께 배려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7개 분과 67개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성이 강화된 지역사회복지자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참여와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두 번째로 중기 복지계획과 연계한 성과관리형 2013년도 맞춤형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초로 지역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저소득 등 9개 분야에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이 다함께 하는 편안하고 따뜻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운영에 온라인 보고를 확행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후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내집처럼 드나들기 편리한 복지관 운영에 9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신속·편리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한 소득과 재산의 표준화로 한 번의 조사에게 여러 사업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과 가구의 통합관리로 복지서비스를 정확히 산정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예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주민을 신속히 구제해 나가기 위해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비로 8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마저도 지원이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후원연계를 통하여 지원하고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혜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7개 분야 34개소의 제공기관을 통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9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1쪽 함께 여는 희망복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과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사례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자 센터운영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문형 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가정의 문제를 바로 바로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업무가 법정사무에 속하는 부분들이 많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요즘에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세대야 법적으로 관에서 보호를 해주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가구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양능력이 있는 자제분들이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한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도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라든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족이라든가 또 우리 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호받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책정되지 않은 분, 최저생계비 차상위거든요. 이를테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고요. 무한돌봄사업비는 약간 범위를 확대해서 최저생계비 17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선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나름대로 부양능력이 있다 함에도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는 움직임이 없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나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책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범위를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대처해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빨리 그런 규정이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우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계속사업이고 연계사업이죠? 신규로 하시는 사업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지금 과에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업무가 주로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로 후원사업이라든지 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도, 대개 법적 사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업무보고책자 25쪽에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9억 3,5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복지관 시설부분 노후화돼서 시설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산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탁비까지 해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프로그램,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런 거가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 다니면서 보니까 식사는 무료급식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혼자되신 분들,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와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면서 여름 같은 경우 개울물에 발이라도 한번 담궈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큰돈 들이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프로그램, 복지관 위탁받은 쪽에다 프로그램 사업비 정도로 더 할당이 된다든가 해서 배정이 돼서 그런 아주 소소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잔잔하게 와 닿을 수 있는, 수혜자들이 그러한 사업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게 손이 가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위탁받는 기관에서 보면 인건비 내지는 이것 외에는 크게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체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빡빡하고 많이 저기하고 그런 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으면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과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예산팀에서 자꾸 잘라내는 것 이런 것은 아니시죠? 혹시. 그렇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보다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저희가 위탁비도 주지만 자체적으로 자부담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 사실 협소한 공간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련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고마워하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일선에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구요. 무한돌봄센터 지금 몇 년째 계속돼오고 있고 처음에 본위원이 의회에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을까,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 했었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 어떻습니까? 지금 .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작년 4월경에 개소를 했거든요. 작년은 사실 개소한 지 처음이라서 중앙이나 이런 데서 평가할 때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늦게 한 만큼 선발주자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벤치마킹을 하고 많이 잘된 데를 수범사례로 삼고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중앙에서 평가한 것에는 전국에서 35개 시·군 가운데서 저희가 1차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 7개 시가 선정된 데서 15일날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평가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서 늦게 출발했지만 잘하고 있는 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사례관리 부분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사례관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견행위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사회가 핵가족화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화 추세도 강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무한돌봄센터 관련하면서 사례관리자 두 명이 이 지역 전체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갖고 했었던 것 아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남부네트워크하고 북부네트워크하고 한 명씩 나가 있기는 하지만 복지과에서 더 인력을 충원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 센터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두 명, 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네 명, 또 전문사례관리자 두 명 해서 여섯 명이 또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해서요. 서로 어떤 업무의 영역을 지나치게 구분하거나 이러지 않고 일단 초기 상담을 통해서 동에 들어오면 다각적으로 분야별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무한돌봄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허브기관이에요.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허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사례발굴 부분에서 확실하게 연계를 시켜서 이 복지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렇게,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무한돌봄센터 잘 했다고 하니까 저도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13년도 보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2012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중에서 아래쪽에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 대기자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 이후에 급식희망 대기자가 노인복지관으로 현재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세 군데의 사회복지관의 급식인원 확대와 각 경로당에 급식활성화, 노인복지관의 매점 설치운영 등 대기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노인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8,514제곱미터, 약 2,575평, 부지사용면적은 4,843제곱미터로 약 1,46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 중에 최종 납품도서를 받을 예정이며 내년도 3월경에 착공을 시작으로 1단계로 도시보건지소는 10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취약계층 적정보호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적정보호를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서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선보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3,007세대 약 4,465명에 대해서 적정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입원이나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의 급여 및 수당을 적기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여 형태로 나가는 수당은 총 8종에 월 지원규모는 19,000명 정도이며 연간 예산액은 26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6쪽에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자립 유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 및 능력배양을 통한 업체에 파견인원을 금년도 10명에서 내년도 20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개 사업단의 역량강화로 매출증대는 물론이고 성과중심의 사업확대로 탈수급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40명으로,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은 70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어르신이 가장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장 및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는 총 1,034자리로서 금년도보다 약 100여 자리가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인 문화재발굴사업단과 고운매사업단을 전국 롤모델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전담기관인 군포시니어클럽과 노인지회, 관내학교,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수요층의 자원봉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8쪽에 가사 및 정서안정서비스 지원으로서 독거노인이나 홀몸노인, 치매·중풍,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효율화를 통한 기능통합 추진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통합운영 관리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라든지 재활치료 프로그램, 특수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과 민간 사회적기업을 이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연계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으로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로 사회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 조사한 내용을 갖고 수급자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과장님 노인정 같은 데 보면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들은 일정 규모가 되면 노인정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서 보면 그 중 나름대로 시설도 잘 돼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주택지역에 있는 노인정들을 보면 대부분 놀이터 같은 데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설도 너무 노후화되고 이랬는데 그런 주택지역 쪽에 혹시 노인정을 더 개설해 달라는, 개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상당히 많나요, 적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축 건이 관내에 세 군데 정도가 신축을 희망하는 지역이 현재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2동에 부곡동 지역에 지금 한 군데 신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포2동에 용호고등학교 쪽 단독주택지역에 한 군데하고 금정동지역 프린스호텔 쪽의 주택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군데 지역에서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부곡동 주택단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부곡지역 아파트 지역, 저쪽에요.
이석진위원
거기 단독주택지, 아파트 빼고 단독주택지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현재는 옛날에 이쪽 하우스에서 하시던 분들 그 노인들이 거기에 점포 하나 얻어서 노인정으로 쓰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부곡동은 지금은 임대를 하고 계세요.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임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노인들이 임대해서 노인정을 개설하셨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러셨었는데 아직 안 되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금정동 프린스호텔 있는 데 주택지하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도 사실은 없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데, 그런가봐요. 노인들도 단독주택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노인정은 또 못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그런데 당정동지역에 가면 엘지아파트 말고 그쪽에 조그만 아파트들 있고 맞은편 쪽에 보면 조그만 규티하우스인가 그런 5층짜리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도 노인 분들이 80분 되는데 그분들이 아파트노인정도 못 가시고, 정말 만약에 부지가 없어서 짓지 못하면 조그만 방 같은 것 큰 것을 얻어서 거기에서 노인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그러던데, 진짜 공원에 추운데 쪼그리고 앉아계시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 구멍가게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와서 하소연들을 하시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노인분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정 개소하는 데 노인분들의 기준이 있나요? 몇 분 정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 20분 이상이,
이석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80분 정도 되니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돈만 있으면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새로 짓지 못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쪽에 민원은 혹시 안 들어왔었고 모르시나요?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지금 저희 과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신축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기준도 훨씬 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8쪽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층 수혜자가 100분 정도 주 5회 하시나봐요? 중식, 석식으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공휴일은 본인들이 해드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석진위원
제공받으시는 분들이 공휴일은 그러면 정말 해드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굶는 거네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굶지는 않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런 복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복지시설에서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저희가 A라는 분이 과연 어디에서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받는지를 지금 네트워크가 돼 있지는 않아서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그 이외에 이런 단체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과장님, 공휴일 같은 때에 이분들이 진짜 굶는지 이런 걸 사려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도 토요일날 급식을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복지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휴일날은 매화입니다.
이석진위원
가끔 설거지 봉사인가 그것 가서 보면 한 군데밖에 없더라구요. 그분들이 다 그리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없을뿐더러 정말 사려 깊게 살펴서 그분들이 최소한 굶지는 않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정동 프린스호텔 있는 부근에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꽤 오래됐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부터 적정한 장소까지 없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노인정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이미 개발이 되다 보니까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부지가 없는 지역은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예산적인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건지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그쪽 부분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그쪽에서 노인정을 설립해 달라는 희망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획을 정하든지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로 특별하게 구획을 자르면 규정은 충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형평성 차원도 있고 그쪽에 있는 노인분들이 나름대로 여가도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집행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어떤 장소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차일피일 어렵다고만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한우근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석진 위원님이 다른 데도 말씀하셨고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세 군데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사해서 시 사정에 맞게끔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36쪽에 우리 시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우리 시에 몇 가구나 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3,800명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3,800가구라고 봐야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가구 수는 약 2,500가구.
한우근위원
2,500가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자활·자립한 그런 분이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약 32% 정도 자립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립?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자활.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한우근위원
32%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32%면 다른 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32% 자립을 했다 그러면, 자활·자립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스스로 일어서라는 얘기거든요. 생계수급 주거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자꾸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술이나 이런 걸 습득해서 창업을 하든지 경비원이든 뭐든 취업을 하든지 스스로 일어서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의료혜택이라든가 주거비, 생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안주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탈수급 시 3년간 자활특례급여를 인정해준다는 부분이 탈수급을 하게 되더라도 3년 동안은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것을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계속 정책을 바꿔가면서 이분들이 설 수 있도록 자꾸 시책을 변경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죠? 3년간 자활특례급여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2년 하다가 3년으로 바뀌고 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0년도부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는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입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자립하는 데 의지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같이 좇아가줘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수시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어서 제대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몇 % 정도 됐습니까? 작년은 32% 정도 됐다 그랬는데 통계낸 게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연말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연말이 되어야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그런 또 다른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부분이니만큼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5쪽에요. 추진계획에서 취약계층의 공정한 자격관리를 통한 적정 보호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신다 그랬는데 이 위원회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위원회 기능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과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으로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저희 과로 넘기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족 단절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원들은 우리 담당자 공무원들하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전문가,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이길호위원
그분들이 실제 가정을 방문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다 합니다. 다해서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방문을 해야죠. 해서 실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 합니다.
이길호위원
하고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길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실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지급하고 나중 사후에 환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39쪽에 장애인 자립 작업장하고 이것 두 단체인데 합의가 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느 쪽에서 관리하게 된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일단 합의가 됐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재활 자립장은 저쪽 당동에 신라테크노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내년 7월까지인데 올 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가 표현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같이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이길호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당동 것을 관리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할 건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통합 보호작업장을 이전해서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한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건지,
이길호위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쪽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길호위원
관리는 누구한테 맡길지 결정이 안 됐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무래도 두 단체 간에 합의가 되어야,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합의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12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건강가정 육성과 대외기관을 통하여 우수성을 입증 받았고 다문화가족 전담조직과 센터 개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문화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 군포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시책을 확대 발굴 추진하고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사업추진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행 및 교육, 여성인력 양성 등으로 양성평등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 5월 다문화 주간에는 군포사랑 다문화축제를, 9월에는 군포1동과 아시아의창에서 주관하던 외국인 체육대회를 시에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안정된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편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수보육 운영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가정보육교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품질 향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활성화와 안정점검 및 소독,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위·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드림스타트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위스타트 산본마을은 3개동에 400명, 위스타트 당동마을은 2개동에 300명, 드림스타트 센터는 6개동에 30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건강과 복지·보육·교육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욕구조사를 통하여 보건·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2쪽에 성주류화 정책 실현이 뭔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성평등에 대한 명칭인데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성주류화가.
이석진위원
여성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43쪽에 외국인(다문화) 체육대회를 군포1동에서 몇 년 동안 했었죠? 군포1동에서 상당기간 했었는데 군포1동에서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이관을 해오신 건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군포1동에서 주민자치 기능사업으로 군포1동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시행했었습니다. 점차 확대되면서 다문화가족이 참여하고 주민자치 기능사업으로 할 수 없게 되어서 체육회에서 주관하다가 인원도 점점 많아지고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문화가족은 관내에는 몇 가정이나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2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체육대회 하면 이분들이 다 나오시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매년 500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빠지지 않고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완전히 그 사람들은 1년 중에 하루,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 나와서 국가 대항전이에요. 되게 열성적이고 승부욕도 강하고 이렇더라구요. 제가 걱정되는 건 확대했는데 예산은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요. 이 예산 갖고 하기에는 빈약한 것 같고 확대해서 인원도 늘리고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다 참여하고 이러려면 부족할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이 체육대회에 관한 모든 주관을 하려면 그래도 남성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별로 안 계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까지 네 명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가럭
여성가럭
珦?이세창 네, 가능합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청소년교육체육과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회의 도움 없이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실 수 있다구요? 물론 하실 수야 있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행사가 알차고 다양하게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하루 군포시에서 베풀어주는 체육대회를 만족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하여튼 다문화 관련 단체나 외국인들 여론을 수렴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경험도 풍부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에서 하던 사업인데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으로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하긴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건 시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행사가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다, 이런 뜻에서 담당과가 여성가족과니까 과장님께서 맡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무리 없게, 그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체육대회를 잘 치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다문화 관련해서 자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 장 정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두세 페이지로 해서 상당히 국가정책으로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군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얼마 전에 인근 시에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4개 정도의 시장·군수가 참석해서, 거기에 아마 우리 시는 참석대상에서 빠졌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문화가 많은 순서대로 초청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 관련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 10년에서 15년 정도에 추진했던 국가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2만불 시대인데 10년 동안 다문화정책을 잘 활용해서 이끌어간다면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3만불 시대의 선진국에 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도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이번에 창립총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우리 시는 거기에 참석대상에서 빠졌지만 연계해서 자료를 활용 내지는 정보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총회가 어디에서 열렸냐 하면 엊그저께 안산시에서 열렸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열렸기 때문에, 또 총회회장이 안산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 왔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잘할 필요가 있다가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군포1동이라든가 산본1동이 많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데는 상당히 동네가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밤에는 나오기가 위험스럽고 그런 게 많습니다. 시 차원에서 할 수 없겠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환경개선사업 여부 같은 것도 논의가 됐던 것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도 그전에는 금정역세권이나 군포역세권 뉴타운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미루어왔는데 이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까지는 외국인을 위해서 정보 제공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군포시 실정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 아시아의창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군포1동 주관 체육행사 같은 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데도 동 주관으로 큰 행사를 하는 건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예산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가 몇 명이고 어느 나라 국적이 몇 명이 있으며 이런 수치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주민 파악만 되고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삶까지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군포시에서 서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내국인 한국군포 주민과 외국인과 같이 공유가 되어서 잘 사는 군포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동의하십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도 그런 쪽 예산을 부합해서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정적인 예산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끝나면 예산이 확정되어서 다음 주쯤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겠죠.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안산시청에 가셔서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그와 같은 정책에 우리 시가 접목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이번에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과 48쪽의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와 및 향후 발전방향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의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군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인프라 보강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정비보강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다양한 과학문화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과 통합지원체계운영을 강화하여 청소년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보호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외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의 공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경비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청소년교육특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원어민 영어교사를 전체 학교에 지원하고 자율형공립고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과 초등보육교실 운영 등에 대한 지원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며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유치원, 초·중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청소년에 대한 해외연수와 저소득층의 영어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의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평생학습주체 간에 인적·물적 자원의 연결을 통하여 군포를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만들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평생교육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하고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평생교육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군포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의 체육활성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체육인의 발굴 육성으로 우리 시의 체육위상을 제고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와 우수꿈나무 체육인 발굴지원 등 엘리트 체육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각종 체육대회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대회출전지원 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여 시민건강증진과 더불어 애향심을 고취하는 한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스포츠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로 이용자 편익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각종 체육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체육광장의 노후시설물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정비 및 보수를 추진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야동지역에 간이농구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도 많고 하실 텐데 그래도 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되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다른 질의보다도 좀 했으면 하는 주문사항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잘된 업무로 해서 청소년이 가족과 행복한 도시조성에서 가족캠핑장 운영 예를 들었었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내년도는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족캠핑장은 운영할 수 없고, 반월천만 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반월천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바꿔보면 방학 동안에 보통 학교에서 예전에서 스카우트 야영들을 학교 운동장에서 했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옛날에는.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떤 위탁시설로 가게 됐거든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청소년수련캠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텐트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가족캠핌장이 작년에 이렇게 해서 호응을 얻었던 부분도 예전의 어떤 캠핑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가족캠핑대회 형태로, 타이틀은 어떤 것이 됐든 학교운동장을 통한 1박 2일 가족캠핑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밤에 정말로, 우리 대야천문관도 있듯이 별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캠프파이어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식으로 1박 2일짜리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반응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GGC 부분, 지금 GGC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법정관리 상황인데 인원은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원은 외국인 원어민교사가 1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또 줄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열 명이었다가 아홉 명으로 줄은 상태고요. 교육인원은 현재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이견행위원
1,000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500에서 그 정도. 학생들은 사오백 명 정도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은 400명 수준으로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요.
이견행위원
나머지는 일반인이라는 말씀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나머지는 일반인들하고 그렇게 운영,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은 우리가 영어지원을 해 주는 학생들이 400명에서 500명 수준,
이견행위원
그렇죠? 전체는 한 1,000명에서 그 정도 되는 거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올해 예산이 500명 예상해서 7억 5,000 정도가 올라왔어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라간 사항이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년 수준하고 비슷해서 지금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부분에 있어서 법정관리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한번 나눴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도시 평생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사업이에요.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11억 5,000 정도. 저는 미래형 교육은 어떤 창의교육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미래형 도시는 어떤 평생학습도시가 미래형 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다각도의 노력을 했는데 지정을 못 받은 것도 알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미래형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라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미리 준비를 해야지 어떤 선도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발상의 전환을. 예산이 매년 10억원 안팎에서 있는 예산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표도 안 나는 거구요. 그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어떤 발상의 전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일지언정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으로 늘려가는 어떤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엘리트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과교육에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지자체에서 교과교육까지, 아이들 교과교육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봐요.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구요. 오히려 다각도로 아이들의 창의교육이 미래에 아이들을 선도할 교육이라면 그런 쪽의 교육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어떤 평생학습도시가 미래형 도시라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이런 예산 소규모 예산 갖고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발상의 전환도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컨설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현재 수립단계에 있고 금년에 중장기계획이 나올 거구요. 내년도에는 우선 평생교육을 추진하려면 관계기관 종사자나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3개 사업에 4,400만원 하고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4개 사업에 한 8,000만원 신규사업으로 그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된 사항이구요.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포시의 내일을 위해서 좀 더 평생교육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가 그런 것들을 하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일이 많은 건 알고 본위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들 전부 다 고생 제일 많이 하는 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줬으면 싶은 거고 우리가 또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세세한 부분도 사업도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말씀 드렸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기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학교 안에 있는 학생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대부분 위기라 하면 다수는 그런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든지,
이석진위원
학교 밖에 방치된 학생들이 우리 군포 관내에는 몇 명 정도나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통 한 500명 수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요.
이석진위원
중고 합쳐서 500명 정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500명 수준인데 현재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그걸 다 케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년도 하반기사업으로 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신문기사 나온 내용을 한번 보니까 독일 같은 데는 학교 밖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이런 기사내용이었구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면 돌봐주는 데가 여러 어른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상담사 이렇게 따라붙나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방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교육청도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내에서 교육을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가 되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높다고 생각이 들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학업을 중단한 위기학생들이 제일 문제인데요. 내년도에는 그 학생들을 한 50명 정도를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지금,
이석진위원
500명 정도가 되는데 50명 정도면 10% 정도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공간적인 문제하고 예산적인 문제하고 인력문제가 다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어느 기관에, 상담센터면 상담센터 쪽으로 다 의뢰가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본인은 오기를 꺼려하는데 학부모들이 위탁을 하는 거죠. 학교에도 보내고. 그래서 전체를 다 케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학부모가 의뢰를 한다든지 우리가 상담을 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늘려갈 생각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50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케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실질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 밖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사실 우리 관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돌봐줘야 됨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50명 정도, 또 내년에 50명 정도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더 케어할 수 있게끔, 후년에는 더, 이런 계획을 좀 과장님이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실천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청소년교육체육과 과장님이시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했다가 20명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늘려나가서 위기학생들이 점점 줄어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최대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늘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한 20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나오는 게 5~60억 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6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순차적으로 시에서는 예산관계상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던 학교는 내년에는 못 받게끔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어떤, 물론 요즘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교육이 전부 그쪽으로 지향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환경개선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격차가 사실은 많이 벌어지죠. 학교와 가정이 주택의 구조상 이런 부분들, 화장실만 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구요. 현대화돼 있는 중학교가 몇 군데나 있나요? 관내 12개 학교가 있죠? 그 중에 몇 개나 돼요? 개선사업 해서 현대화시설로 돼 있는 학교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화장실 개선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교육청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시청하고 3개 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해?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시급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 중학교 중에서 3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2개 정도가 지원되고 1개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많이 됐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군포시가 교육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집중이라고 그럴까요? 집중해서 정말 해야 될 데 집중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를 구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매년 모자라서 제대로 갖춰서 시설을 해주고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원해준 건지, 고마운 것도 사실 학교 쪽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 화장실 개선이면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해서 100% 다 하고 나서 다른 걸 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해 주시구요. 체육 쪽으로 가면 여기 내용을 보면 도민체전에 나와 있는 것 이런 부분 점수로 나와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점수가 사실은 하위점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최하위입니다.
이석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갖고 계신 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때 엘리트체육이 나가는데 예산이 점점 줄었습니다. 당초에 2억 정도 예산으로 우수체육인을 육성했었는데 금년도만 해도 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한 2억 정도로 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도민체전 예산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2부 리그에 있는 우리 반밖에 안 되는 인구의 시보다도 더 적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예산 규모로는,
이석진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예산은 적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보다 규모가 큰 1부 리그 시에는 어림도 없구요.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면 그건 나쁜 마음이 될 테고. 그래서 투자 없이 어떤 좋은 성적이 나올 수는 없구요. 혹시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것 예전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어떤 중장기계획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견이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년에 99년도, 2000년도에 부곡동에 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포시 중장기 계획에. 그런데 중앙방침이나 도방침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 시와 같이 써라, 해서 안양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를 다음 중장기계획 할 때는 빼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인근 경기도 내 타시를 얘기하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을 계획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중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규모나 중앙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현재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중앙지침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안양 가서 안양공설운동장 빌려서 하나요? 어렵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영원히 우리 군포시는 쉽게 얘기하면 저 시골 같은 데 가도 종합운동장 다 있고 심지어는 천연잔디로 돼 있는 그런 군 단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요즘은 추세가 거의 문화나 체육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고 어떤 부존자원도 없는 우리나라 입장으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경제적인 것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되고 그런 형편인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체육 쪽으로 보면 사실은 전무하고 그래서 그런 멀리 보고 계획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추진이 되든 뭐, 먼 시간이 지나서라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꿈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우리 관내에 그럴 만한 부지도 없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런 종합운동장을 지으려면 1,200에서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는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장소가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장소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충분히 있구요. 나름대로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도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돼서 안 된다라고 미리 겁부터 먹고 안 하면 그건 영원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 걸음부터 나가는 거라고 일단은 계획을 하고 어떤 시도가 있어야, 또 2,000억을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해서 해올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계획이 있고 어떤 생각 자체를 그쪽으로 맞춰서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처음부터 시작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누가 “야, 니네 이거 지어” 그러고 갖다주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계획은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는데, 한번 나중에 우리 군포시의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물론 우리 이견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제일 과중하고 제일 많다는 것은 여기 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구요. 그럼으로 더 어떤 관심과 그쪽이 활성화돼야 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 없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제가 얼마 전에 청풍명월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필드하키장이 있어요. 필드하키장이 국제규격으로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골동네인데도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목으로 그게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럽고 또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 농구장 같은 것을 대야동에 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동2지구에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 같은 경우도 규격도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언제 인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그것 정말 마땅치 않구요. 이런 농구장 같은 경우도 정말 제 규격으로 해서 이왕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지어서 보전하고 해야 후손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규격에서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체육시설은 당동 쪽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LH공사한테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체육공원을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구요. 대야동에 농구장 같은 경우는 땅이 저희 게 아니고 철도청하고 국토부의 일부 도로가 있고 해서 그런 관계를 관계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제 규격이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왕 짓는 거면 그런 땅 이용하면 더 좋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 규격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족구장이 됐든 농구장이 됐든 풋살장이 됐든 그런 구장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향후 추진할 때 제 규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업무도 과중하신데 너무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답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방향을 보고드리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공보역량 강화,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로 공감·소통하는 맞춤형 시정홍보,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살아있는 문화예술도시 구현,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군포문화재단 출범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공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약 130여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매일 보도자료 2건 이상과 기획 보도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분기별로 행정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공감 소통하는 맞춤형 시정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정소식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세련된 디자인과 영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자 하며 군포소식지를 월 5만부씩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월3회 군포뉴스를 제작하여 시정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군포시티뉴스는 3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시정소식을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상에 새소식,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기존 홍보매체 외에도 라디오 스팟광고, 전자현수막, 버스광고 등을 통해 시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재·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경기도문화재 자료 제9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동래정씨 종택의 광채, 석축 및 담장을 해체 보수하고, 경기도기념물 제131호 김만기선생묘 제실 지붕 보수를 위해 도비를 각각 30%씩 지원받아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사찰 제86호 수리사 일주문 단층과 석축을 내년 10월까지 국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8쪽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입니다. 철쭉대축제는 이제 우리 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은 금년과 같은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한여름 밤 쿨 페스티벌, 창작단편뮤지컬 축제,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야외 상시 음악회, 야외 상시 영화제 등을 비롯하여 전국수리음악콩쿠르 및 동요·무용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9쪽 문화재단 출범은 어제 의회에서 정관 제정 동의안이 부결되어 경기도에 설립허가 신청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서 제반 법정사무 절차이행과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쭉축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내년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16일을 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10일을 했는데 그것도 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축제를 보니까 함평에 있는 나비축제 이런 건 12일 정도 해서 저희보다 길고 고양의 꽃박람회 같은 경우가 18일간으로 가장 많은 축제였었고 다른 대부분의 축제는 3일에서 5일 정도로 저희보다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정말 우리 시에 걸맞고 적합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게 우리 시의 규모라든가 철쭉이 피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누적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6일에서 10일로 줄었고 그것도 길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사업내용에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양지공원이 지하주차장사업을 실시하게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먹거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도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진척이라든가 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축제기간을 선정할 때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돌발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방안 중에서 뉴스 메일링서비스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메일링서비스 수신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신율이 30%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30%씩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0%는 제가 착오를 일으켰구요, 7%에서 9% 정도.
이견행위원
그 정도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깜짝 놀랐어요. 수신율이 10%만 돼도 굉장히 많이 수신하는 거거든요. 30%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발송되는 게 3만 건 정도 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2,500에서 2,700 정도 수신이 되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것은 어떻습니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1일 방문객 수는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트위터는 군포시 파랑새라는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1,300명 정도 됩니다. 당초 저희가 출범할 때는 800명이었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팔로워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거가 100명에서 150명씩 열람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팔로워들 늘리는 것이 시 관공서라는 부분 때문에 팔로워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리트윗 하는 부분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 시간에 김동별 위원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시의 이미지 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 홍보 문구, 우리 같은 경우는 「큰시민 작은시」잖아요. 그런 것 대신에 어떤 시구를 시청 전면에 표기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트윗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공서 냄새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그것이 유인책이 아니라 다양화죠, 다양화. 시정을 홍보하고 시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도의 방법을 찾으면 팔로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걸을 통해서 의견 개진도 그렇고 많은 홍보효과, 원하는 홍보효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방법적인 부분에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시에 적합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잠깐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진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시설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9월 말 현재 공연장 가동률 52%를 2013년도에는 55%까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공연과 공동기획으로 운영방향을 재정립하고 뮤지컬, 대중음악 등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주공연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클래식 및 국악공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신규 관객 확보입니다. 신규 관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안양시, 의왕시 일원 등 수도권 일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및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문화강좌 수강생이 참여하는 작품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에는 12개 강좌 5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문화강좌가 연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께서 여가활동을 통하여 갈고 닦은 문화 예술적 소양을 작품발표회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노후화된 무대시설의 장비교체 및 정비입니다. 성공적인 문화예술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공연장 무대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13억원을 투자하여 수리홀 및 철쭉홀, 국제회의장의 노후화되고 사용연한이 경과된 시설장비를 교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행복을 응원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이들 예술단이 군포시민의 정서와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음악회를 기획하고 전개하여 시민들께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76쪽요. 관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무료공연은 어떤 걸 무료공연을 하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특별한 것보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립예술단 중에 여성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두 공연단에서 무료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물론 1만원짜리 공연도 많이 있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도 버거워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무료공연이라도, 5단지, 10단지, 13단지 사시는 어려운 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적어도 이분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분들 아시다시피 거동도 불편하고 정보 자체도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시에서 순회버스를 운행해서 그분들을 모셔 와서 관람하게끔 하는 방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 회관에서 버스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시청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있을 걸로 보는데…….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회관에는 9인승 이스타나 차가 있고 시청에는 버스가 서너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 내의 버스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약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도 잘 논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책자 71쪽에 보면 미흡한 점해서 지역예술인과의 연계·참여 프로그램 개발 미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체적인 진단으로.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포시에는 예총이 있습니다. 예총 산하 단체가 있는데 단체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예총 회장님까지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 이런 지역예술인 모임이 있잖아요. 동호회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생활음악회 연주인들도 있고 문예회관에 연습실이 따로 있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연습실이 크게 세 방이 있는데 첫째는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 합창연습실이 있고, 또 하나는 프라임 필 오케스트라 연습장이 있습니다. 또 세종국악관현악단 연습실이 있거든요. 세 군데 연습장이 있는데 한 군데 연습장은 다른 연습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회관에서 최대한 시간을 알차게 쪼개서 관내 예술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장소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주 극단 프라임 필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합창단이 있지만 항상 연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공연도 나가시기도 하고 연습 일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연습공간이 비어 있을 경우 지역예술인들한테 연습실을 대여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계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연계 프로그램일 수 있거든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회원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약 4,013명인가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공연이 있을 때마다 문자발송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저도 보면 문자가 계속 들어오던데 그런 문자발송 그다음 여기 트윗이나 페이스북도 활용 마케팅 방향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줘야지 그런 쪽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고생하셨구요.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74쪽하고 연계가 되겠는데 전시실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게 되면 전시실에서 주로 하는 게 서예관련, 미술관련, 꽃꽂이, 사군자 내지는 작은 조각품이 주로 10월, 11월에 몰아서 전시를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95%가. 이걸 예술회관과 협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건 예술회관에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부분은 봄에도 좀 하고 전시실이 현재는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데 복지관도 되고 어린이도서관도 되고 다양하게 넓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면 주로 테이프 커팅 내지는 작품전시를 하고 바깥에 나와서 과일하고 케이크 갖다 놓고 약식으로 행사하는 이게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10년 정도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장님 내지는 팀장님들이 거의 인사인동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데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작품전시회를 가봤습니다. 기존에 예술회관에 들어와 있는 게 세종오케스트라나 아니면 필하모니, 다른 예총 산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하에 연계해서 적어도 행사를 전시하기 전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문섭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오카리나 연주를 예총하고 협조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세종 내지는 필하모니 아니면 관현악단 이런 데하고, 아니면 군포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최고 잘하는 관현악단이니까 그런 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단조로워요. 그것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내지는 기금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150에서 250 주게 되어 있다, 95%가. 물론 한두 개는 400 정도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관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된다고 하니까 손을 놓고 재단으로 귀속되면 된다고 생각들을 일부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도 역시 관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각 전시회 행사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관할하는 관련 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요청을 해오면 전시실만 대여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에서도 과장님들, 팀장, 직원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회의 끝나고 다시 전파를 시키고,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했으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예총 행정적 관리는 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상주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고 있지만,
이문섭위원
그런데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부탁드리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문제는 거기 협회에 있는 회장단들하고 이미 제가 미팅을 한번 했어요. 해서 5개 단체의 회장 총무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분들 얘기가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이번부터는, 이번에 거의 전시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 봄부터는 꼭 도입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문섭위원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출산율 향상과 행복한 가족을 위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시책의 발굴 및 출산가정의 의료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모성건강 증진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신과 출산·육아 지원사업과 꾸준한 출산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에 기본이 되는 영양, 운동, 금연, 구강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기를 영위하도록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운영, 건강인증 시범학교 운영, 이동교육관 및 건강캠프를 운영하여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조성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취약계층 방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과 치매환자 조기관리체계 확립으로 건강자존감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심뇌혈관 및 건강위해요인 관리, 치매검진 및 의료비지원, 구강·낙상·정신건강 등 건강행태개선, 합병증 예방과 함께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을 관리하며 보건의료복지 연계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21쪽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유병률 1%인 2,872명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상담, 실태조사, 정신건강교육, 연극제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교육, 아울러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통한 사례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발생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염병을 예방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염병 유형별 대응체계 확립,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사업 추진, 결핵환자 발견 및 신속한 대응관리, 올바른 손 씻기 체험관 운영,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3쪽입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복부비만을 초래하며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고위험군과 비만자 200명을 대상으로 활성산소검사와 함께 건강평가를 실시하여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과장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셨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잘 들어보시고 혹시 내용이 숙지가 안 되신 게 있다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팀장님들 조언 받으셔서 차분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바로 바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