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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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에서 80쪽 업무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산본전통시장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산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2개 필지 62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34면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매입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서민경제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산본시장과 군포역전시장에 268개의 점포가 있으나 대형유통업체와 SSM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산본시장의 아케이드 보수 및 CCTV를 설치하여 점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운영비와 공동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해 2014년까지 10억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진흥원 협력사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절차와 상권 및 고객분석 등 경영상담과 기초창업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관내에는 1,186개의 기업체가 경영중에 있으며 기술진보 등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시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디자인 등 기술개발 지원, 창업보육 및 상공회의소와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과 특례보증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내 근로자 채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해외 자매도시와 경제교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매도시인 중국 린이시 국제박람회에 군포시 홍보관을 공동 운영하여 우리 시의 제품판로 및 수출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조성 및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정 협력, 근로자교육 및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산 일대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은 지난해 11월 21일 착공해서 송전관 매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8단지 사거리에서 초막골공원 입구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6월말까지 전력선을 매설하고 12월말까지 기존의 송전탑 철거 및 송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소득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착실히 추진해서 취약계층이 소득활동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도 적극 발굴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및 취업률의 제고입니다. 일자리센터 내 직업상담사가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기업체까지 동행방문, 면접진행, 각종 행사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의 날을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원해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쌀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공급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며 도시농업 체험농장을 조성해서 여가 및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제를 추진해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동물들을 보호하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83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체결에 대해서 지금 단계별로 2억 5,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실적이 2011년 1월부터 해서 2012년 10월 현재까지가 17억 7,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원규모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4배수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출연했으니까 현재 20억까지 가능한데 현재 17억 7,400만원까지 지원됐는데 아직 보증잔액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증을 해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4배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 하면 40억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기 출연된 금액이 5억 1,500이라는 얘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하면,

이석진위원

지금 2년치잖아요, 2년치.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공인들이 보증을 신청하면 심사에 의해서 신청을 해주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심의를 하는데 보면 경기가 나빠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할 거라고 예상하고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경제의 어려움 요인은 여러 가지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있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자금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저희가 2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면 창업자금을 융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그런 시책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줘서 이런 제도가 바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은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도?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실은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홍보부족도 부족이지만 서류에 어떤 심사의 까다로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한 몫을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무나 막 해줄 수는 없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정해진 규칙,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보면 대체적으로 서류가 너무 까다롭고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받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받아보려고 그랬고 받기도 해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기에는 뭐랄까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서류 이런 제도가. 그것에 대해 재단 지점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는 해 보시나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출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보증심사와 지원결정은 그 재단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재단에서 생각하는 심사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출연금액도 저희가 기금출연하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수하거나 아니면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심사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심사기준을 봐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그것은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봐 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85쪽에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린이시하고 해서 박람회 참가를 업체들이 하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저도 올해 가봤죠. 올해 이견행 위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느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는 잘하고 있어, 저희 군포시는. 그런데 정말 그게 어떤 무역이고 무역에 대한 박람회 수준 차원이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 보니까 대만 이쪽에서는 주로 많이 왔고 자체적으로 온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 업체들은 거의 장사하러 온 거지 어떤 무역 마케팅을 하러 온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업체에 가서 보니까 그 업체들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그러면 전시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하고 무역거래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이런 성사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차라리 대만이나 이런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는 거다, 그런 것 같이 판매도 할 수 있는 조건도 같이 구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안 가 보셨죠? 혹시 가보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안 갔습니다.

이석진위원

국장님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린이시하고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역박람회로서의 박람회면 박람회고 아니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 선다고 그럴까요? 그런 수준밖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만 제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 꽤 많은 업체들이 있던데 그 업체들은 거의 그날 하루,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장사하는 것 그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구요. 박람회 자체가 상품을 전시해서 구매자나 또는 바이어를 발굴해서 궁극적으로는 상업활동이 대외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박람회 성과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한 결과로 지금 4개 업체가 중국 측하고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데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확정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름대로 저희가 중국 측에 우리 제품들이 나가서, 또 우리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회사들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좋은 성과가 있다고 보구요. 이런 것은 작은 규모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박람회를 참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느끼는 부분이구요. 해야죠. 그게 처음부터 큰 성과나 이걸 바라고 한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는 큰 성과가 되겠지만 조그만 성과부터 성과가 이루어지면 차츰차츰 더 큰, 정말 어떤 자매도시로서뿐만이 아니고 민간무역의 어떤 판로가 트이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린이시하고 협약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 박람회가 무역전시회로서의 어떤 역할이 되든지 아니면 겸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같이 판로까지 같이 다 할 수 있는 걸 해주든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참가했던 업체들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 지원요청한 사항들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차후에 내년도라든가,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든가 그것 관련해서 그런 게 끝나고 나서 우리 미팅 한번 하시죠? 결과보고 하고 이런 자리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서류로만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그때 린이시 갔다 와서 성과가 좋고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가지 사항이 들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갔다 오시고 나서 결과보고회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것 안 하시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다시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은 안 가졌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안 가지셨다면 한번 가지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쨌든 우리가 해외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피부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지 내년도에 갈 때 어떤 또 다른,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꼭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요, 아직 안 가지셨다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SSM 관련 조례가 우리가 1차에서 패소하고 지금 2차 상소중에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언제죠? 항소 재판날짜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1심 판결난 게 9월 13일이고 저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게 10월 4일입니다. 그다음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게 11월 2일입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재판날짜는 안 잡힌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는 패소를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승소한 것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개정된 조례로 다시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개정된 조례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그럼 12월달에 개정 조례 올라오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그 의견이 저희가 지금 수용하기 어려운 의견들을 제시해서 일단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안이 확정되면 정례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항소하게 된 이유가 검찰 측에서도 우리가 제정했던 조례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항소를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우리는 조례입법예고라든가 그다음에 상생협의회라든가 그 절차는 다 거친 사항이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거쳤는데,

이견행위원

날짜를 못박은 것 때문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범위를 강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큰 쟁점이었구요. 그다음에 영업일을 제한할 때 구체적으로 이익 이런 것은 판단 안 하고 일률적으로 정했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저희가 그 패소판결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조례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할 계획이고 다행스럽게 지금 개정된 조례,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문내용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또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된 조례안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경제민주화 이런 개념에서도 접근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는 그것이 서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상생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체크하시고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여기 90쪽에 잠깐 보시면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장이 6개소가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던 사항이 있는데 친환경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공급이 돼야 되죠. 깨끗한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깨끗한 물 공급을 지금 못 한답니다. 그래서 관정을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한테 거기까지 제기된 사항이 없구요.

이견행위원

그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농가에서 인증을 신청하면 지정을 받는 사항인데 물에 관련된 사항은 아직,

이견행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이에요. 농장 6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기 대던 물이, 농작물에 들어가던 물이 거의 폐수수준에 가깝게 다른 걸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어서 그 물을 깨끗한 수질을 공급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런 것 농가지원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정을 좀 지원해 줬으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게끔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이 어려운 것, 필요로 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이게 말로만 지원은 안 되거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8쪽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2012년까지 6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게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인증을 받은 곳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비지정이라고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떤 성격의 기업들이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가방이라는 게 있구요. 그다음에 쌀화환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길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개를 더 하실 생각이란 말씀인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난 11월 9일에 1차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신청하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2개 업체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과제빵하고 그다음에 천연비누 제조를 교육하는 강사 프로그램 회사인데요. 그것이 지정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 8개에 지원액이 3억 8,300이라는 얘기죠? 2개 신규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2개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액인가요? 아니면 8개를 전체 지원하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8개를 보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관련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자체 인증이나 심사 이런 것은 저희 일자리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개별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기업에서 하고 그 외 연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들은 주문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 90페이지요.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추진, 이게 7억 3,000이 돼 있죠? 이게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비 지원받은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조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와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이건 따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어떻게 그쪽으로 이관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으셨나,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업무가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우리하고 이원화돼 있기는 한데 한쪽 부서에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제 센터가 설립이 되고 법인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서간의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에서는 박람회를 안 하나요? 시 박람회가 있나요? 기업인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업박람회는 최근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소기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마 참여도가 많지 않고 그래서 개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참여도가 많지 않아서 관에서 않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인들이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때 제가 업무를 담당 안 했는데 제가 개최한 내용을 알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를 안 한 걸로,

김동별위원

안 한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사람도 이용 안 하는데 중국 사람이 이용하겠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기업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같은 때에 어린이날이 메인이란 말이죠, 축제 같은 것 보면. 많은 시민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오가는 시민광장 일부분에다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따로 날짜를 잡아서 기업박람회 한다 그러면 몇 사람이 오겠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축제날 시민운동장 일정부분을 해서 기업박람회를 한다든지, 체육관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군포에서 어떤,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 건지. 해외로 나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고 군포 관내에서 한다 그러면 별의별게 다 나올 거란 말이죠. 조그만 볼펜에서부터 우수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을 내년부터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하고 일정만 맞으면 가능하잖아요?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가능하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90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체험농장 및 경관보전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 전환 및 볼거리를 제공한다 했는데 어디에 하고 있죠? 제일 위에 나왔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대야동지역, 도마교동 일원 그쪽밖에 없는데 사실 도시농업 체험농장이라는 게 농가에서 1,000평 이상 규모로 일정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예를 들어서 원두막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농가당 1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면적에 주말농장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 농가단지에서, 나는 지금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는 게 주말농장 놓고 원두막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160만원을 주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시골에 땅은 있는데 농사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땅을 예를 들어서 1,500평에 대해서 도시체험농장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댈 수 있는지, 아니면 이용자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 농가에 1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 실적이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매년이라는 것은 10여년 됐어요? 본위원은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네요. 지원내역을 한번 보시고 제출해 주시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땅이 1,000평이 있어요. 내가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농사를 못 짓는데 내가 체험마을로 조성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가서 거기가 적정한가 물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가 봐서 그것이 적정하다 싶으면 준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김동별위원

지정을 해서 지시권이라든가 시에서 관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60만원의 시 예산을 줬을 때에는 시에 권한이 있잖아요, 여기다 뭘 해라. 무엇, 무엇을 한다고 거기에서 제안이 온 것이 아니고 체험마을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시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담당과장님도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확인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담당계장님들 아시나요?

송정열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지금 김동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신 것 같고,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김동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도시농업체험농장 조성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10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김동별 위원하고 다시 들어오셔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하시면서 대화 나누셨나요? 김동별 위원님!

김동별위원

네.

송정열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김동별위원

설명 좀 간단하게 해보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체험농장 조성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일정면적 이상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분양가를 농장주하고 저희하고 상호 협의하는데 평당 1만원 정도를 산정해서 분양면적에 2,000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8,000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주말농장이 조성되어서 운영되는 사항이고 분양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려는 개소 수는 5개소에 5헥타르 정도 되고 전체 예산 800만원 중에서 한 농가당 평균 160만원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0개 농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도시농업 체험농장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는 주말농장이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주말농장을 군포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런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것은 검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1년 우리가 이용할 때 보통 저희들도 해보면 1년에 5만원, 농협 같은 데는 5만원 정도 받고 그러더라구요. 주말농장을 이용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비용까지 시가 고민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제가 5대 때부터 줄곧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는 도농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깝게 농촌지역을 접하고 있어서 땅을 시가 임대하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땅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주인이 농사짓기 어려우니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땅을 임대해서 1년에 쌀 두 가마, 세 가마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참 욕심나는 게 있어요. 대야미역 앞에, 다시 말해서 대야미역 앞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의 땅을 일정부분 임대를 해서 그걸 시가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 그 공간에다 뭘 할 것이냐, 저는 그 전에는 일정부분은 교육용으로 학교기관에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 감자밭, 벼 이런 형태로. 저는 그것보다도 좀 생각이 달라진 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쌀쌀할 때 요즘에 보리 심는 계절인데 보리를 쭉 심어놓는다 이거죠, 몇 천 평. 대야미역 앞에 같은 데 보면 땅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가을에는 봉화마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메밀. 봉화마을 같은 데도 메밀밭 쭉 심어놓고 관광단지로 만든단 말이죠.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대야미 앞에 전역을 시가 1년에 쌀로 계산해서 세네 가마만 주면 1한마지기씩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이 안 받으니까. 그러면 땅 빌리는데 2,000만원, 씨 뿌리는 데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 사오천 만원만 가지면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이 나더란 말이죠. 제 말의 의도를 이해는 하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시가 예산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쪽에 농어민협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단체회원들이 많은 데에다 위탁을 줘서 기본 아이템만 제공하고 당신네들이 조성을 해봐라,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맨땅에다가 사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철쭉 20일 보는데 수백억 투자하잖아요. 나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초막골 같은 데도 작년에 보니까 거기다 메밀을 심었던가 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돼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해봤으면…….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직원들하고 전문가 대동해서 한번 연구를 쭉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2,000평에서 3,000평만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하시는 게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정적으로 농장 토지주의 의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내년에 안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어요. 담당부서의 장이 한번 하겠다 하면 그까짓 것 추진 못하겠어요? 땅 공짜로 빌리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빌려서 코스모스 씨 뿌려서 너무 간단한 건데,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도시농업 체험농장 조성 관련한 현황하고 세부내역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동별위원

네.

송정열위원장

그럼 자료 요구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환경자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생동하는 환경도시 군포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반조성과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통하여 생동하는 환경도시 군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서 주요 내용입니다.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탄소중립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공업지역의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악취, 폐수,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첫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2개소에 대해서 지자체 간 교체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생활소음, 공사장 소음 등 환경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친환경 군포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진위천 유역을 시작으로 2013년 한강수계와 시화호 연안 등 3개 수계 전역에 대해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삭감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해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시행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년간이며 대상지역은 군포시 전역 3개 수계, 진위천유역, 한강수계, 시화호 연안입니다. 대상물질은 BOD₅와 COD, T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시스템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시스템 운영과 청결하고 시민 불편 없는 가로변 청소 실시를 위하여 7개 업체와 환경미화원 91명으로 구역별 담당제 지정을 통한 청소실명제를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는 시청의 통합관제센터의 CCTV와 현장 기동대를 병행 운영하여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단독주택 밀집, 상업지역 등 청소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하여 블랙박스 20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하여 청결관리로 청소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나 소식지, 각종 회의,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8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극대화 추진입니다. 음식쓰레기 관리방향을 사후가 아닌 사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량제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차량계근 요금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수수료가 결재되는 개별계량방식으로 변경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도 1년 동안이며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61,500세대이고 사업비는 14억원으로서 국비·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개별계량장비 879대를 설치 운영하며, 주요 내용은 현재 RFID 기반 차량계근방식에서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으로 변경하여 6월까지 시설을 설치하고 7~8월에 시범운영한 다음에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97쪽에 추진계획에서 청결하고 시민 불편 없는 가로변 청소 실시에서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지금 각 동별로 미화원들께서 거리 청소하실 때 마대자루나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중국에서 지나가다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왜 여행가방 같이 생긴 바퀴 달린 쓰레기통요, 조그맣게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중국에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쓰레기가 많을 때는 들고 다니기에 힘이 부칠 거란 말이죠. 여행가방 같이 생긴 쓰레기 차 같은 걸 개인이 끌고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여행가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퀴 달린 여행가방.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감 잡히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감 잡히는데 좋은 의견 같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96쪽 좀 봐주세요. 친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면서 물은 어떻게 많이 정화가 된 상태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없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큰 변동은 없고 대체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행감 때 자료를 보면 별로 개선되는 것 같지 않던데요, 과장님.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25개 지점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큰 변동이 없고, 다만 안양천에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건천방지를 위한 재 펌핑 거기에서부터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안양하고 협의를 해서 재 펌핑되는 하수처리에 대해서 개선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당정천에 대해서 하수관 분리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는데 근본적으로 원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기상이변으로 하수가 많이 왔을 때는 넘쳐서 조금 그 순간은 오염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항상 문제는 그때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수질오염총량제 팀이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분이 근무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에는 두 분이 근무한다 그러더니 세 분 같고 충분하게 업무 커버는 되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직은 준비단계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어서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세 분 갖고 충분하시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98쪽 좀 봐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12년도에 보면 미흡한 점이 쓰레기 종량제사업에 따른 감량실적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RFID 차량계근 이 방식으로 하나 종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다만, 예전에는 무작위로 버렸던 양을 종량, 양을 측정했는데 측정하는 방법을 개인을 내는 걸 개인별로 측정할 것인가, 아니면 합동으로 하는 공동으로 측정할 건가 하는데 차량계근방식은 아파트 동별로 음식물 담는 통을 그대로 계근해서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감량에 대한 수치가 안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감량했는지, 거기에서 얼마를 하고 싶은지,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세대별로 개인별로 카드를 지급하고 개인별로 계량할 수 있는 개별계량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내는 쓰레기양이 얼마만큼 증감됐다는 것에 따라서 어떤 감축의지가 생겨서 더 감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사례가 금년에 경북 김천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전체 쓰레기양의 약 47%가 감량했다는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47%요.

이석진위원

47%를 감량했다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들이 거기를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47% 전체 감량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개별개량하기 전에는 아파트고 공동주택이고 같이 버렸던 쓰레기양을 돈을 낸다니까 내 걸 내가 직접 낸다 그러니까 카드 지급한 사람만 거기서 버릴 수가 있고, 카드 지급한 사람들도 예전에 무작위로 버렸던 걸 옆에 농어촌이기 때문에 농지에다가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인 감량보다는 다른 데로 돈을 안 내고 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감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현재 어쨌거나 감량하는 실적은 47%를 감축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보면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서 10월부터는 전면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계근방식이나 개별계량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차이가 없다 그래도 전면 시행으로 가시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종량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언젠가는 개별계량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한 번에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량계근방식으로 N분의 1로 해서 그 나머지 개별계량방식은 예산은 국도비 받아서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그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게 그 방식으로 하나 차량계근 방식이나 옛날 종량제 방식으로 하나 별,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도 생활하시고 저희도 생활하는데 글쎄 어떤 홍보나 계도로 해서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물론 돈을 내는 게 아파트 같은 데 똑같이 내니까 별 차이가 없어서 이 개별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먹는 양이나 이런 게 똑같은데 그 버리는 양이 훨씬 줄어든다든지 훨씬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의지가 보통 가정에서 대부분 주부들이 하시는 거니까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좀 더 잔여음식찌꺼기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이는 홍보가 더 중요하지, 이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뾰족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으로 개별 계량방식으로 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이게 전면 시행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종전 방식으로 가든가. 돈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이게 17억 5,800만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서 35%, 도에서 35%, 국가에서 30% 이렇게 대고 하는 거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지 별 차이가 없으면 전면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실 사례가 경기도에 남양주라든가 또 전라북도의 전주라든가 그렇게 도시화 돼 있는 지역에서 해보니까 약 17%에서 27%의 감량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줄일 목적들이 돈보다도 국물을 짜서 버린다거나 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무슨 껍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구분 없이 버렸는데 지금은 그것을 구분해서 생활쓰레기로 해가지고 소각시키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 국물을 짜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량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시범사업은 이미 설치한 후에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실적이 없더라도 그것을 계속 함으로써 다른 단지하고 비교해가지고 만약 그게 큰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단지가 신청을 안 하겠지만 여태껏 해온 실적이라든가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실적은 있기 때문에 다른 설치하지 않은 단지에서도 아마 점차적으로 설치가 이용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것 3개월 실시하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줄어든 것 같지 않은 그런 실적이 나와도 전면 시행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설치한 단지에 한해서는 전면 시행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단지에서는 실적에 따라서, 이게 신청이기 때문에 굳이 실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신청을 많이 안 하겠는데 그게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음식물 통을 열다 보면 손에 묻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카드만 대면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적이고 또 쓰레기를 버리는 데 대해 전자화되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석진위원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일단 시범적으로 61,500세대를 시범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61,500세대는 우리 시의 전체 공동주택이구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샘플로 얼마나 하시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예산이 14억이기 때문에 14억이면 저희들이 한 35,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반은 되는 거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신청받기 때문에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설치하고 국도비는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음식물쓰레기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건데 보통 생활하는 사람들의 양이고 먹고 쓰는 양이기 때문에 그게 썩 “줄인다, 줄인다” 해서 줄여질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95쪽요. 공업지역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도 보면 “제2구미불산가스 노출 재앙을 재촉하는 군포시의 안일한 행태” 이래가지고 글이 올라와 있어요. 엊그제 며칠 전에 안개 많이 끼고 그랬을 때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토 이런 것까지, 그것 체크하시죠? 과장님.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매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 과장님 답변하셨나, 아니면 위생과장님이셨나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상부기관하고 협력해서 악취를 대폭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악취가 많이 그렇게 나고 이런 상황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10개 업체의 악취 주요배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삼양통상 같은 데 그런 데인데요. 그런데 국가의 환경공단이라는 악취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협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2009년도에 네 번 초과됐고요. 그 이후로는 2012년도에 금년도에 한 번 초과됐는데 그 10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초과된 업체고 그 중에서 아까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초과된 실적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도에 국가 환경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없었는데 금년에 또 몇 군데 나와가지고 다시 재조사한다거나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원인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원인이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다 기준 이내고 법적 범위 이내인데 그 시설도 가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 잠복근무도 하고 또 실지로 현장공사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그렇게 악취가 많이 심해가지고 같이 환경공단하고 해서 악취를 일단 잡은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다 했었죠.

이견행위원

그런데 또다시 그렇게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민원인하고 같이 나가보기도 하구요. 그런데 나갈 때는 안 나오고 집에 계실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나갔을 때는 악취가 안 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났다 이러면 그쪽 업체에서 불법 그런 게 있는 것 아닌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업체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비록 기준치 이내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도시화된 시설에서는 상당히 문제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법적 이내일지라도 저희들이 더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추가시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받아봤기 때문에 추가시설은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기준치 이내일지라도 시민들이 어떤 느낌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해가지고 추가 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법적 기준치 이내면 특별하게 재제를 할 수 있거나 이전을 촉구하거나, 여기 민원인은 지금 이전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네요? 시에서.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물론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을 보면 98%가 전부 다 행정지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초과됐을 때 4회 있었는데 그런 초과가 계속 나온다면 악취관리업체로 지정해가지고 법적 범위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전이라든가 폐쇄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결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2009년도처럼 다시 환경공단과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는 거기가 공업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단지 들어서고 이러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또 안개라든가 이런 게 끼면 그 악취가 오래 머물러 있고 이래서 민원인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고층에 있을 때 그런 것도 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민원인들한테도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시민들도 좀 안심을 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98쪽인데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쓰레기 배출방식이 계량방식, 차량계근이 됐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로 계량을 하든 간에, 아니면 칩에 의해서 배출하는 방법, 또한 스티커를 발부해서 스티커를 개별적으로 해서 매번 내는 방법, 또한 외국에서는 하나 추가하면 씽크대에서 갈아서 배출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씽크대 자체에서 기계가 하단에 있어가지고 갈아서 배출하는 방식,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가는 기계가 일정부분 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지금까지는 쓰레기 양보다는 일단 수수료는 같이 부과됐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쓰레기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그래서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6만 세대를 다 못하고 일부 세대만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장비를 받아보니까 대략 보면 인근 시에 있는 전자테그방식이 비슷한데 보면 거기는 땅속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동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성남 판교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사각형으로 된 장비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가지고 칩에 의해서 무게를 재가지고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단지 추가적으로 성남시에는 그 쓰레기가 일반 차가 와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땅속에서 해가지고 어느 한 공간에 모아져서 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용기에 의해서 차량이 와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파트에서.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지금 경기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쓰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만 해도 두세 군데 있고 또 전국적으로 7~8군데 있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꽤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통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최근 지어진 좋은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방식을 썼는데 그게 너무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이,

이문섭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과다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몇 개 시는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경기도에서 2개시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들도 보게 되면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작년 한 해 동안 1년 정도,

이문섭위원

그런데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크게 실적은 없고 보통 아까 17%에서 27% 정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실적에 따른 개인별 감량도 중요하지만 기본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평균 세대별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월 1,200원입니다. 1,200원이라면 이게 그쪽에서 50%를 줄였다고 모두 600원 줄이는데 한 달에 600원 줄이고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다면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우리 시에서 가정별로 1,200원 내는 수수료 부담률은 전체 처리비용의 약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시의 일반예산으로 하는데 그게 연간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큰 시의 예산적립과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기들이 쓰레기 줄이는 양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국가적으로, 또 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큰 환경에 좋은 여건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량을 추진하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고요.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 시도 해볼 만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주택을 하다가 결과에 따라서는 단독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종량제 시행은 환경부에서 강제사항으로 2016년까지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2012년도 금년도에 전면 시행했습니다. 시행방법은 아파트는 차량계근 방식, 단지별로 통을 하나 재가지고 세대 수로 나눈 N분의 1 방식이었고 각 가정이라든가 단독하고 음식점에는 통을 나눠줘가지고 3리터, 5리터, 20리터 통을 나눠져서 칩으로 자기가 버린 만큼, 3리터 버리면 3리터용 칩, 5리터 버리면 5리터용 칩 해서 그렇게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이라든가 음식점은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다만, 공동주택은 아까 N분의 1로 나눈 차량계근 방식이 개별의 공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계량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종량제는 전체 우리 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은 기존에 하고 있는 대로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통을 통한 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또한 3리터, 5리터, 12리터 이렇게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칩하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또 일부는 기존에 있던 50리터인가 100리터 큰 통,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120리터입니다.

이문섭위원

그 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상당기간 동안은 단독주택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다른 시의 국민주택단지 아니면 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단지하고 여건상 상당히 다를 텐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오, 전국에서 지금 단독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한 방법은 칩하고 스티커 방식밖에 없습니다. 다만, 통을 쓰는데 통에 칩을 꽂냐, 스티커를 붙이냐인데 우리 시는 지금 스티커보다는 칩이 낫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독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통을 통한 3리터, 5리터, 20리터 통을 통하는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왕이라든가 안양 같은 데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닐봉투를 통한, 예전에 썼던 방식을 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환경부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변경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생과 들어가면 바로 중식시간하고 겹쳐서 조금만 일찍 끝내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2012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맛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먹거리장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여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터를 운영하고자 9월중에 시청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1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생산제품과 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매출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10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관내 41개 학교에 우수축산물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도에는 44개 학교 전체를 지원하고자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공급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102쪽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고품격업소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 업소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업소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최우수등급 업소를 확대 지정하고자 8월까지 이·미용 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각 업소에 통보함으로써 최우수 업소 자긍심 고취와 업소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0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44개교 30개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전담관리원 8명을 지정하여 활동토록 하며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 및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코자 합니다. 104쪽 식품의 체계적 관리로 식품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제조·가공·유통·판매 식품관리 및 수거검사 강화입니다. 식품 및 첨가물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유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시 식용유 산폐도 측정과 원산지표시 등을 병행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산물 및 한우 유전자검사를 각각 매월 분기별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05쪽 식중독 선제적 예방활동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도시락 제조업소들을 대상으로 칼과 도마, 행주 등에 대하여 오염도 측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이용을 확인 관리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먹거리장터 운영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많이 도와주셔서 잘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견행위원

평가보고회 이런 것 좀 하셨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별도 평가보고회는 저희가 마련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보완점, 보완점 정도는 평가를 하시니까 알겠고,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원은 저희가 처음 진행할 때부터 지원사항은 시설 쪽에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 있었구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타 시군 사례를 봐서도 더 많은 지원요구는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전체 매출액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전체 매출액 정도는 업주 분들께서 정확하게 말씀들을 안 하시고, 대충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판매하는데 수익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때 먹거리장터 할 때 돌아보니까 되는 데는 되는데 손님이 없는 데는 아예 없고 이래서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뵙기가.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안타까웠죠.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필요할까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 메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복되다 보니까 손님이 분산돼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업소별로 차이도 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메뉴를 조정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중복메뉴를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이건 여러 가지로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 하는 것 보니까 일단 우려보다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행사 진행하고 나시면 관계자들하고 평가보고회 이런 식으로 한번 하세요. 하셔서 더 필요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발전시킬 방향이 뭐가 있는가, 직접 뛰어본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애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평가보고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쪽에 위생서비스 평가가 이게 위생점점인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점검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만 서비스 평가를 준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상태 이런 사항을 점수화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이·미용 같은 경우?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미용, 숙박, 세탁 그다음에 위생관리업소 이런 정도로.

이견행위원

요식업 쪽의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점검을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점검반이 따로 구성이 돼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점검반은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민간인들 열여덟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하시게 되면 점검 나가시게 되면 위생상태만 점검하시나요? 아니면 잔반 재활용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하시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식재료도 일부 확인을 합니다. 식재료도 유통기한이 지난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서 지적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음식점이다 보니까 식중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점검은 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식중독 간이검사 키트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간이검사까지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연간 몇 개소 정도를 점검하시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금년도에 점검한 업소가 식품접객업소 등을 다 포함해서 1,500여 곳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하루에 5개 이상씩은,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18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한 조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민원 생기는 데는 따로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검숫자는 됩니다.

이견행위원

점검하시는 분들 수당도 다 나가고 하시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요즘에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다가서잖아요. 또 먹는 것 잘못되면 정말로 큰 피해가 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있다, 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먹거리 장터요. 물론 하루 축제의 의미도 있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음식점을 홍보해서 계속 연중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 후에 업소의 매출상황 같은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직 행사 후에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지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추후에 내년도 행사하기 전에 파악을 해 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보셔야만 축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자꾸 먹거리 쪽으로 가는데 행사를 올해 1회 했죠? 5,0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시설비라고 하는 건 천막하고 상하수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까지 다 설치해 드리는 걸로 시설비가 70% 정도 소요됩니다.

김동별위원

나는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설비 이게 물 깔아주고 천막 치는 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금년도에 전체 참여한 업체가 53개 업체인데 거기에 시설비가 약 2,000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연비 조금 들어갔고 체험부스 운영하는 데 들어갔구요. 전기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시설비 부분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이다 그러면 설렁탕 자기 가게를 홍보하러 온 거잖아요. 시가 거기에 대한 멍석을 깔아준 거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찬조비를 받고 행사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장소만 제공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시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손님들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위치 선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날짜가. 예를 들어서 축제 때 동시에 한다든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럴 때에 같이 한다든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많은 군포 관내의 음식점들을 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을 때에 멍석을 깔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시가 5,000만원 어치를 그렇게 해서 그 행사들을 유치한다, 나는 좀 헷갈리네…… 돈이 5,000만원 들어간다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장소만 빌려주면 괜찮겠는데 돈 5,000만원을 시가 깔아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광고 목적인데 그 사람들 하루 매상 이런 것도 있겠지만 5,000만원 어치의 광고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준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는 5,000만원을 투자한다면 고민할 대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글쎄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먹거리 축제를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업소에도 저희가 취지는 설명드리고 다 했습니다만 아직 타 시군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해놓은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본인들 참가하시는 업소에서 준비를 해서 참가비 정도 내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올 여름에 의원연수를 갔는데 횡성에 한우축제를 갔어요. 쭉 돌아보니 관내에 있는 식당들 이렇게 해서 자기 간판 걸고 하는데 참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락날락 거리니까, 아무리 축제가 훌륭한 축제라 해도 사람이 없으면 맹탕이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부럽더라구요. 그리고 사회단체들, 군포 같으면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 일부 하나씩 주어서 당신네들 장사하고 그 이익금 가지고 당신들 활동비로 쓰게끔 하고, 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관이. 자꾸 돈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시대예요. 경영을 해야 돼. 장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펑펑 쓰는 건 누구나 해요. 그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요. 5,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1회를 했으니까 2회부터는 다각적으로 해서 다른 데 먹거리장터 하는 데 벤치마킹을 가보고 해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봐서는 홍보되겠어요? 조그만 데 칸막이 해놓고 플랜카드 달랑 걸어 놓으면 그것이 홍성갈비네, 대야미 갈비네, 그것 기억하고 찾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요. 나는 5,000만원 투자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멍석만 깔아준 줄 알았어요.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나는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장터인 줄 알았어요. 주민들이 와서 군포 관내에서 하루 먹고 놀다가는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업 자체가.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김동별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업소를 위한 거란 말이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양쪽을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판을 벌려주려면 제대로 벌려줘야 되고 업소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선별해서 정말 홍보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 사람들도 일부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날 와서 멍석 깔아놓으면 그날 나온 이익금 본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사하고도 나름 본인들도 큰 수익을 바라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시에서 음식 업주들 대상으로 하니까 반의무감으로 나오신 분들도 상당수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상외의 수익이 있으셨다고 이웃돕기성금을 기부하신 분도 있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했고, 내년에 할 적에는 좀 더 방법을 금년하고 조금 다르게 모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금년도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 조정한 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참여업소가 늘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날짜 선정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구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03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정 및 활동을 이렇게 월1회로 되어 있는데 8명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만 주로 하시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 44개교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 다,

이석진위원

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가능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30개 구역으로 해서 여덟 분이 다니시는데 월 1회씩 점검하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불량식품이나 이런 걸 알아서 가릴 수가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저희도 어릴 때 불량식품 하면 맛있고 더 골라서 사 먹잖아요. 예를 들어 적발된다든지 이러면 그 업소들이 말 잘 듣나요? 지도점검 하는데.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주변에 일반 음식점들은 별로 없고 휴게음식점하고 분식점, 문방구 이런 정도로 업소가 있는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열악하십니다. 열악하셔서 전담원들이 가셨을 적에 바로바로 시정조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냉장고 관리나 위생 상태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다시 재차에 나가서 시정 요구를 하고 완료사항을 확인합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들 쪽에 있는 식품 그쪽에 업주야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경제적인 돈하고 관계되는 거라 팔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학교에 혹시 매점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관내에.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고등학교는 매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석진위원

다 있죠. 고등학교는 다 있는데,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중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석진위원

중학교는 대부분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다 있는데 구내매점도 식품위생 지도점검 다 나갑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점검 대상입니다.

이석진위원

점검하시구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고등학생 정도만 해도 거기서 라면이라든지 김밥 이런 걸 먹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식중독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고등학교 쪽에 구내매점, 식당이 있는데 관리가 되나 안 되나 싶어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학교 구내매점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먹거리에 관한 부분은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 1,2급 중증장애인이 되겠으며 내년도 운영대수는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콜시스템 구축비 등 운영비 3억 8,200만원과 차량구입비 1억 2,000해서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정례회 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내년 1월 중에 교통약자이동편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4월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은 우리 시 법정 대수가 12대로 내년도 3대를 구입해서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도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시외버스 전국 주요 도시 노선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포공영차고지 입구에 군포시외버스정류소가 설치되었으며 지난 7월 9일날 현판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시외버스 강릉행 노선이 개통되어 1일 왕복 16회를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까지 시외버스정류소 셀터 및 발권시스템 및 버스정보안내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및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권역별 노선 확충으로 시외버스 이용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곡동 881-1번지 일원이며 총 부지면적은 23,47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674제곱미터로 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CNG충전소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총 186대이며 소요 예산은 20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감차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와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양지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을 저류지 겸 주차장·공원시설 용도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8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로는 지하1층에 저류지 겸 주차장을 건설하고 연면적은 7,9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저류조 총 용량은 26,195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5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절차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공사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본시장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본시장 옆 논뜰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본동 89-25번지 논뜰공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및 인허가 절차를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한 후 내년 7~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하여 전문 단속장비 없이 심야시간에 직원들이 도보로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고 심야단속에 따른 단속 공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며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고질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외선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단속용 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이동하며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단속카메라의 프로그램을 내년 1월에 구입하고 민원 빈발지역을 연중 주1회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차량 행정처분 및 타 기관으로 이첩토록 하여 앞으로 단속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과와 관련해서 주요 업무에 관련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책자 112쪽요. 산본시장 내 논뜰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주차장이 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업무보고 내용인데 그 안쪽에서 주차장부지 2필지 매입하는 것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는 어떤 사항인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그 안쪽으로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인데 거기 190평 정도가 됩니다. 다소 도움은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전체 산본재래시장의 수요를 전부 충족은 못하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두 군데를 다 주차장 부지로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논뜰공원을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면 대체 용지 전반적인 건 그때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걸 미리 확보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도 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용역을 주는 게 그런 것까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용역사항에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은 끝난 것 아닌가요? 타당성 검토용역은 끝났고 실시설계는 내년 7월이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타당성 검토는 작년도에 한 건데 실시설계용역은 이번에, 전번 추경 때 보고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시설계는 내년 7월이나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인허가절차 용역을 하는데 그게 6월까지입니다.

이견행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용역?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서 대체 공원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혹시 안쪽에 그게 그것 아닌가요? 그 안쪽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공원으로 매입하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랬던 계획이 아니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고물상 부지 말고 그 안쪽에는 잡종지가 456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큰 도로변에서 못 들어가고 이면도로 쪽에서 들어오는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것 저희가 보고드린 건 논뜰공원입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시유지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이 잡종지인데,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거든요.

이견행위원

아니,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장

됐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고물상 부지 말고 그 안에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견행위원

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 456평이,

이견행위원

땅은 누구 땅이에요? 시 땅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시 땅입니다.

이견행위원

시 땅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우리가 추가적인 매입이 아니라 그냥 용도변경을 통해서 공원용지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현재 잡종지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그것은 시 땅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시 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땅을 공원용지로 확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공원과 주차장으로 이렇게 중복 결정을 해서 반지하 쪽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 부분은 공원으로도 쓰고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용역 하면서,

이견행위원

용역에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용역할 때 그런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땅이 넉넉한 땅도 아닌 상태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단순하게 공원용지로만 쓸 것이 아니라 지하는 주차장으로 가고 위에는 공원으로 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왕왕 서울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양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요. 많은 논란 끝에 내년에 시행되는데 계획에 의하면 내년 5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상황은 이 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일단은 계획된 건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인허가 절차가 내년 1월까지는 다 마무리 될 것 같고,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우리가 용역 했을 때, 타당성 용역인가요? 그것 할 때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은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타당성조사 했을 때,

이견행위원

타당성용역 사업비가 이거고 그 이전에 200 얼마가 나오고 이랬을 때는, 그렇게까지도 나왔었잖아요? 200 몇십 억까지도 나왔었잖아요? 처음 얘기 시작될 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건 개략적이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개략적이었고 이 118억 정도 사업비면 충분하게, 여기 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공원 조성 빠진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건 빠진 겁니다.

이견행위원

공원 조성비는 빠진 것이고 순수하게 주차장 부분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에 공원하고 이 부분은 별개의 예산이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이견행위원

네. 금액이 확 준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련해서 개정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지역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께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안을 참고하셔서 올라올 필요가 있다, 현재 있는 조례는 처음에 제정할 때 상당히 단순하게 내용은 복잡하지 않은 상태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법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조례를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애인 콜택시 3대를 도입하는 걸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해 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3대가 올라오는데 그 문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운영방법은 위탁으로,

이문섭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다면 장애인단체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줘도 되고 다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올리는데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어요.

이문섭위원

그건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시에서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인근 시에서도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장애인 1~2등급 했을 때 200명당 1대씩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법정대수가 12대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은 장애인단체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장애인단체하고,

이문섭위원

연합회하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연합회하고는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정대수가 1~2급 합쳐서 200명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명당 1명 해가지고 법정대수가 12대인데 12대를 내년도에 당장 하게 되면 예산상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해서 12대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도 하실 때 장애인연합회 의견을 좀 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나중에 운영할 때 어느 단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에 걸쳐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강릉행 노선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나머지 쪽의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지금 어디까지 다른 지역하고 조율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강릉 것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각 권역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로 저희가 노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외버스노선이 도 간에 서로가 연관이 돼 있고 또 업체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노선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6일날도 충북도청 교통물류과에 가서 경기도의 실무자하고 우리 시에서도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그래서 그쪽에 경상도 쪽에서도 오고 운수업체 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충청권 청주, 단양, 보은, 제천, 또 경상권 이렇게 의논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이게 노선을 넣기가 쉽지는 않고 각 운수업체마다 노선을 하게 되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업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한 군데라도 부동의를 하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11월말쯤 해서 충북도청에 또 한번 가기로 경기도 담당자하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권역별로 하여간 많이 노선을 끌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 충청도권에 대해서 협의중에 계시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아마 이것 필요할 겁니다. 지금 강릉행 한쪽만 하고 있는데 충청권 지금 협의중에 계시다니까 하여튼 경상권이 됐든 호남권이 됐든 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발권시스템 자체는 기계에서 나오는 시스템으로 하실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시스템이라고 해서 표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 거기에다 설치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113쪽도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이 잘 안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민원이 많습니다.

이문섭위원

안 되고 스티커 발부가 차종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이가 많이 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차종에 따라서요?

이문섭위원

네, 예를 들어서 cc 얘기하는 거예요. 몇 톤 차 그런 차에 대해서 틀리니까, 차 종류에 따라서. 대형차 정도는 20만원까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업체는 20만원이구요.

이문섭위원

그것을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자료가 있으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료 없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업체는 20만원이고,

이문섭위원

그럼 차종에 관계없이 20만원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cc별로, 톤수별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라든지 불법 화물차가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업체는 20만원이고 개인은 1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톤수별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톤수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문섭위원

그럼 대형 8톤차도 개인이라면 1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회사소유 업체로 돼 있을 때는 20만원이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1톤 타이탄 같은 것 있을 때도요? 같은 맥락이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톤수별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개인이냐, 업체냐 이렇게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이것 보면 운영을 민원이 야기됐을 때 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 가지고 군포 전체를 돌 수가 지금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단속용 차량도 구입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장 정도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지금 보고드린 바같 같이 밤에 0시부터 4시까지 밤샘주차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문섭위원

민원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매일 나갈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그럽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나갈 때 몇 분이 나가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두세 명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두세 명이 한 달에 한 번 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0시부터 4시까지 했을 때 걸어서 다니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밤에 0시부터 차는 타고 가는데 내려가지고 번호도 적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심야시간대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문섭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지금 자꾸 저기하시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두세 명이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다니시는데 몇 건 정도 스티커 발부가 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작년에 실적이 총 285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문섭위원

285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했고 계도,

이문섭위원

한 달에 24번이네, 건수 보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계도도 432건을 했고 단속은 285건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민원에 의해서 여기 있는 차를 밤새 못 대게끔 하는 민원이 계속 갈 텐데 지금 계도를 300건 정도 했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계도는 432건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432건 계도를 했고 스티커 발부는 한 달 평균 보니까 24장 스티커 발부를 하셨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루에 두세 명이 4시간 동안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밤샘주차가 없는 거네요? 군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정도만 긁었다고 했을 때는 밤샘주차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각 지역마다 대형차가 밤샘주차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아마 교통과에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을 걸요. 그런데 지금 단속 실적은 한 달에 24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균. 그럼 나가서 하는 일 없네요, 보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노란색 영업용 화물차만 할 수 있고 녹색면허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또 중장비도 힘들고? 그런 뭐가 있대요? 보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중장비는 건설기계 같은 것 중장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대형버스 같은 것은 무슨 색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영업용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노란색은 힘들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게 노란색 영업용,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리고 상업용 차량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안 되는 게 뭐예요? 지금.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녹색면허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녹색면허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자가용이나 개인차량 같은 것은 녹색으로 돼 있고요. 영업용은 화물차 같은 것 넘버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런 영업용 차량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문섭위원

지금 과장님 자료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이 지금 여쭤보는 것은 대형트럭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대형차량에도 녹색으로 개인 자가용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트럭도 개인으로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안 되는데 그런 차량들은 되게 미미한 것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용 차량 노란 번호판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자꾸 혼란스럽게 말씀을 하시면,

이문섭위원

뒤에 팀장께서는 자료를 줘요. 자료를 드리라고. 뒤에서 속닥속닥하지 말고 자료를 드리라고. 혼동이 되니까. 빨리 줘요, 지금. 한번에 다. 뭘 줘, 주기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한테 갖고 있는 자료가 단속실적 같은 게 저한테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이 민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민원이 저희도,

이문섭위원

교통과 민원에 상위하는 게 밤샘주차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청주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효과가 청주에서 5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시도 보면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결과가 아주 미미해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또 직접적으로 교통과로 민원이 들어온 그 사항을 보게 되면 단속실적은 거의 얼마 안 된다, 미미하다, 그렇게 되면 불법주차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료상만 보게 되면.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관내를 돌아다니고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들을 때는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야시간에 과장님도 두 달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내가 과장님 나온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가끔 봐요, 이분들 나온 것.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자료에서 보고만 받으니까 현실적으로 도로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것을 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못 나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일부러 공무원 단속할 때 두어 번 따라다녀 봤어요. 어떻게 하나. 새벽 3~4시 정도면 바깥에 차 없어요. 그런 것을 안 하고 맨날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실적을 달라고 하면 거의 없어요. 현수막만 게첨해가지고 “여기 주정차하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밤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시간이 되시면 단속요원하고 한번 순찰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을 안 가시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시간이 좀 많으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다닐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구요.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의 주된 이유가 뭐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차단속요?

이석진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주가 그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 관내를 보면 도로로 돼 있는 데, 쉽게 얘기하면 편도 1차선이 됐든 2차선이 됐든, 심지어는 1차선으로 돼 있는 데들도 거의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다 돼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요 도로변은 다 주차금지구역으로 노란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설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이석진위원

같이 협의해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리고 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지정이 안 돼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요 도로변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주차적발이라 그럴까요, 스티커 발부를 안 받을 차가 내가 볼 때는 군포시 관내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정은 그렇게 고시가 돼 있어도 단속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통량, 정말 이게 교통의 흐름에 피해를 준다, 이랬을 때 거의 하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엉뚱하게 생뚱맞게 정말 여기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데도 그것 주정차위반 표지판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그냥 하는 사례도 많죠? 그런 민원도 제기하고 많이 적발되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죠?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밤샘주차 말씀하셨는데 밤샘주차하고 이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정차 위반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지정고시 해놓고 정말 이게 어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때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스티커 발부 목적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군포시 관내 전역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돼 있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면 차 세울 사람 하나도 없고 법 안 어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정말 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만 지정을 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데는 단속을 하고 좀 아닌 데들은 정말 심지어는 이런, 과장님도 많이 그런 민원을 받으시겠지만 식사하러 와서 잠깐 차를 대는데 진짜 밥먹을 시간도 안 돼서 딱지를 끊으니까 장사도 못 한다, 이런 민원들 많이 받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식사시간, 중식시간은 저희가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부터 거의 1시 반 정도까지는 식당 주위에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피해서 단속을 하신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단속해야 될 데만 지정을 해 놓고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때도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위반 단속에. 몇 분이죠? 정차는 몇 분이에요? 몇 분 이상,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한 20여명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요, 정차가 위반되는 게 몇 분이냐구요, 몇 분. 분수로 몇 분 정차를 하면 그게 정차에 해당되느냐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정차는 5분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군포시 우리 시민들 거의 다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주정차위반 다 하고 다니는 거죠. 위반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위반하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왕왕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사안에 따라서 단속에 걸린 사람은 이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왕왕 어떤 민원은 단속을 자꾸 해달라고 저희한테 이런 민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 참 애매하죠.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흐름에 방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하는데 또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이 정도 됐다고 해서 흐름에 방해도 안 되는데 그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정차 단속이 정말 흐름에 방해되는 곳만 지정을 해서 정말 서로가 이해가 되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단속으로 지정해 놓고 또 교통의 흐름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데 단속을 하면 그런 민원으로 항상 싸우고 어떤 그런 소지가 생기고 이런 게 돼서, 글쎄요, 그것은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경찰서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관성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여기에 지정된 데 대는 것은 무조건 단속에 해당이 되니까 안 대는, 서로가 피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자세도 가지고 또 서로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정은 다 해놓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형평성의 이유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누구나가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속을 해야 될 데는 단속을 하고 아닌 데는 좀 프리하게 안 해도 될 데는 안 하는 게 낫지, 지정해 놓고 안 하면 그것도 어쨌든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동군포IC 진입로는 어떻게 확장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공사 소관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에서 거기 동군포IC로 들어가려면 화물터널 내로 들어가서 터널 같은 것 조그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해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나가죠.

이석진위원

그리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진입하려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도 다 소관이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데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럴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이석진위원

전혀 우리 시하고 IC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 진입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세금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

이석진위원

교통량만 유발시키는 건가요?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단지 시민들이 좀 편하게 톨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도시과나 이런 데하고 도로공사하고 아마 관련부서가 될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리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의 이정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이정표는 큰 이정표는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정표, 표지판이라고 하나, 도로표지판. 시설물은 신호등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담당합니다.

이석진위원

표지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외 작은 걸로 몇 미터, 어느 교회,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이런 조그맣게 돼 있는 그런 표지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튼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우선멈춤이라든지 교통시설물만 저희는 하는 거고 이정표하고,

이석진위원

그런 표지판 같은 경우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교통과하고 해당사항 없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지 잘 모르시겠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정표 내지 조그만 표지판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건설과에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단속,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중복질의는 아니고 113쪽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지금 불법 밤샘주차하는 차주들이 군포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실태조사가 되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화물차가 그렇습니다. 화물차 차고지가 저희한테 등록하게 되면 저희 군포차고지가 아니고 다른 데 차고지를 받아서 군포에서 운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 소유자가 군포시민이 많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대부분 집앞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군포시민이,

이길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우리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하는데 거기에 일정부분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기가 아니고 부곡공영차고지는 버스노선들 박차 개념이구요.

이길호위원

어느 쪽에 마련한다고 그러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복합화물터미널 내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셨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고 계속 저희가 거기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언제까지 심의를,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거기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고 어느 정도 할애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이 현장감사 가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준공시점에 가서 아마 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는 준공이 언제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기가 올 12월까지 준공인데 연기됐는지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왜냐하면 단속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군포시민인데 그분들도 다 생활하자고 일을 하는 분들인데 역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다 주차해야 되냐고 이런 식의 역민원이 들어오는 것들도 우려를 하시고, 그렇죠? 실제 그게 부딪치는 문제들이고. 그러면 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계도를 하면서 동시에 단속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물론 밤에는 차를 저기하지만 어쨌든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해서 딱지를 발급했을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설득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2011년도에 업무계획 보고한 것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1년도에 교통과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적에 미흡한 점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민원발생, 발전방향에 지속적인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 올해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실적이나 시행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은 안 됐지만 뉴타운 하게 되면 주차장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금정뉴타운 쪽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됐었나요? 그 당시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금정뉴타운요?

한우근위원

네, 금정지역 뉴타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2011년도에요?

한우근위원

작년 업무보고 할 때 11월 정도 되겠죠. 해지되지 않았어요? 작년 9월인가 해지 안 됐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해지 안 된 걸로 알고,

한우근위원

금정뉴타운은 해지됐을 거예요, 9월로 해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작년 9월에요?

한우근위원

그렇죠. 해지됐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해지가 됐던 부분인데. 군포역세권은 진행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전혀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실질적으로 주택가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물론 심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심각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심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노력을 물론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다 마련됐고 하는데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옛날부터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 하여간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여간 쉽지 않은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과장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군포시민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특히 실질적으로 직접 부딪치는 주차난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주택가 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부지를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2012년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놓고 전혀 노력을 안 했다면 사실 교통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논뜰공원 같은 것도 구도심,

한우근위원

논뜰 같은 경우는 주 핵심은 산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일정부분 주민들도 거기 주차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 부분들은 별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그전부터 그런 게 사실 신도시보다는 계속 구도심권에 계속 주차장을 송죽주차장이라든지, 신도시야 공영주차장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통과에서도 구도심 쪽에 주차장을,

한우근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송죽주차장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위에 층부터 해서 비어있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간에는 맨 꼭대기 층은 많이 비어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골목 같은 데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송죽주차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나름대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죽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시에서는 그런 목적 하에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이면도로에 대는 부분이 있고 내 집 가까운 데 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민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조금 멀면 자기 집 앞에 댈 수 있는 데로 주차를 하려고,

한우근위원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소규모더라도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에 많이, 주차난이 어려운 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권 주택가 쪽에는 논뜰공원 외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없으시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산본동 쪽에 국민주택단지 이쪽 부근이라든지 사실 차 한 대도 제대로 못 지나가는 이면도로도 꽤 많이 있어요, 소방차는 거기에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고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한 내용이니까 2013년도에는 가시적으로라도 구도심권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교통과가 최장시간을 기록했어요. 최장시간을 기록한 건 그만큼 교통과도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적인 민원을 받고, 격무부서잖아요.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힘들고 그런 것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는 특별하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가능하면 교통과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교통과장님이 오늘처럼 위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가능하면 격무부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난 시간 동안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풀어놓을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장시간 질의답변이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가능하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118쪽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시민 보행권 확보입니다. 차도 및 보행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상시로서 평일은 09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10시부터 22시 3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12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로환경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당정동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 및 수리산 일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도로 이용편의 제공, 시경계 도로망 확충을 통한 관내 도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이용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순환구조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연장 1.42킬로미터 폭 35미터이며, 고가교 1개소 연장 391미터 폭18에서 23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도 9월까지이며 현공정은 63%가 되겠습니다. 121쪽 두 번째, 갈치호수~수리사입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연장 2.37킬로미터 폭 10~12미터가 되겠으며 교량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이며 현공정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터널·지하차도·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보수 및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123쪽 노후도로 및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노후되거나 훼손이 심한 도로 및 보도를 연차적으로 재정비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 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용호고사거리~우리은행삼거리간 차도 2킬로미터 재포장공사, 산본고가교~금정동 한림벤쳐타운간 차도 및 보도정비 1킬로미터, 산본역 일원 노후보도 정비 530미터가 되겠으며, 2013년도 6월까지 시행코자 합니다. 124쪽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의 빛가림 현상 및 매연과 노후로 인하여 조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가로등을 교체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8단지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중앙도서관까지 노후된 가로등 44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일원 등에 공중에 있는 가공선로 연장 1,600미터에 대하여 지중화하고자 합니다. 125쪽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안양천 저수호안 등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정기능 향상을 통한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하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산본동 안양시계에서 당정동 마벨교 간이며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2.4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에 발주 및 착공하여 2013년도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송정2천 정비사업을 통한 선제적 재해예방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한 제내지 농경지 침수 등의 자연재해 예방과 주민생활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하천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마교동 409번지 일원으로 안산시계 사사1천에서 승마장간이며 사업량은 연장 1,221미터가 되겠습니다. 금해 사업구간은 681미터로서 2012년 11월에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 2012년 12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및 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쪽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제거 관련된 사업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난번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사업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단속원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근무하는데 9시경 시청 건설과에서 출근부 사인을 하고 단속에 나가고 오후반들도 13시부터인데 12시경에 와서 출근부 사인하고 단속을 나가고 있고, 현재 강제로 압수하고 그런 것보다 일단 이동조치를 유도해서 이동하고 있고 현재는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특별한 마찰이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완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줄였다는 얘기네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출근해서 출근부 사인하고 이런 건 마찬가지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전에는 사무실에 출근을 시킨 게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견행위원

현장에서 바로 가고 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압수물 보관창고 이런 건 따로 마련하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직 마련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지난번 그 방송 이후로 달라진 사항은 출근부 와서 사인하는 것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완력으로 하는 걸 지양하는 부분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완력보다도 공무원 입회, 첫 째가 공무원 입회,

이견행위원

지금도 입회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하거나 이동조치 하거나 그럴 때는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압수물품이 있을 때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사업형태로 진행하시겠다는 이런 업무보고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용역이 나간 것이 2008년부터 나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4년경부터 나갔습니다.

이견행위원

2004년부터 나갔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4년부터 입찰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2004년 이때는 어디에서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때는 입찰로 했었는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 매년 입찰을 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빈 기간에 그때 들어와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이 산본중심상가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철거하고, 제가 보니까 어떤 조례도 있었더라구요.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걸로 인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노점상 철거된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시거나 이러기 위해서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까지 융자해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94년도에 산본천이 복개되기 전에 산본시장 주변에,

이견행위원

89년부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하천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 생활기반 때문에 건설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500만원씩 해서 열일곱 분인가 융자를 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융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 사항을 제가 파악 좀 해보려고 융자를 몇 분이나 받았는지 또 언제부터 받아서 융자 상환은 제대로 상환이 됐는지 알아볼라 그러니까 자료가 쉽게 안 나오네요. 그 관련을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역경제과에서 융자해 줬다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 열일곱 분이 나갔고 열세 분은 완납됐고, 네 분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한 분은 계속 월 갚고 계시고 세 분은 사망 내지 무재산, 네 분 중에 두 분은 예금압류 해놨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이견행위원

아직도 상환하시는 분이 있나요? 원래 4년 거치 이렇게 되지 않나요 ?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년 거치 4년 상환, 이자 5% 연체율, 15% 이렇게 됐었는데 그중에서 두 분 돌아가시고 한 분은 무재산이고 한 분은 계속 월 얼마씩 갚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4년부터라 그러니까 벌써 9년 정도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단속요?

이견행위원

단속 용역을 준 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9년이면 현재까지 2억씩만 따져도 18억 그 정도 예산이라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이 예산이 너무나 아까워요, 이런 문제도 자꾸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또 하나는 이 융자조례가 200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2006년도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건설과장이셨어요.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심의 있을 때 과장님이 담당과장이셨더라구요. 그때 회의록에서 개정이유가 뭐냐 하면 “임의성의 개입과 막연하고 모호한 규정이라 지적하는 융자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해서 그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융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고 용어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해서 개정한 사항인데 2006년 이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융자된 사항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없죠.

이견행위원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조례 폐지안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면 이 조례가 살아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2억, 3억씩 해서 이렇게 완력적인 어떤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맞는 기금 활용을 해서 생활안정을 더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임의대로 3억이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건당 5만원 가까이, 2011년 결과물을 가지고 보니까 건당 5만원 가까이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차량을 다른 데로 피신시키거나 노점상 바구니를 뺐건 아니면 노점에 길가에 나와 있는 적치물들을 치우건 이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꼭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단속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해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혹시 안 해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 분은 거의 없으세요. 다 외지분이고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전화가 하루에도 아침 8시부터 퇴근 후에라도 당직실이나 이런 데 계속적으로 가게하시는 분들이,

이견행위원

주로 같은 업종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해관계도 있어야 되겠지만 금정역 앞에 24시 편의점이 있어요. 그 주변에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야쿠르트를 팔아요. 하루에 5번 정도 전화가 오는데 같은 야쿠르트의 같은 종류의 품목이겠죠. 예를 들어서 가게 주변에서 그런 장사를 한다면 계속 전화가 저희한테 오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본인이 차를 세우려고 적치물을 갖다 놨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됐든 이런 것, 그다음에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계단을 설치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많다, 꼭 장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이겠죠. 그런 게 많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관내 분은 거의 없으세요. 차를 이용했든 와서 장사를 했든 거의 다 관외 분이십니다. 저희가 융자를 줘서 그분들이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산본천 같은 데 계신 분들은 오래 거기에서 노점상을 했고 그때는 관내 분들이었고 지금은 거의 다 관외에 계시고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하고 94년도에 융자해줬던 그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죠. 이 조례안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구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부분도 사실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도 많이 달라졌고 지금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전에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매번 똑같이 어려운 애로사항 때문에 똑같이 가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은 문제도 생겼고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완장식의 개념이 되어 버려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단속반도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인식합니다. 시청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시를 그렇게밖에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시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곪아 터졌잖아요. 한번 곪아터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어떤 수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지난해와 같이 매년 똑같이 2004년부터 계속 똑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예산사업계획이 올라올 것이 아니라 방안을 찾아야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수가 됐든 이 방안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더 생기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견행위원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제도 어렵고 또 매스컴도 문제가 있어요. 광고 같은 데 보면 소규모 사업 하는데 꼭 무슨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는 걸 계속 비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트럭들도 몇 달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장사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반월호수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역전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과일차라든지 이런 상행위 차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단속을 안 한다면 그 전에 2000년도에 노점상이 생기듯 그렇게 생기는 것은 눈에 봐도 뻔한 거고 그다음에 먼저번에 경기도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했던 것도 직무유기 건으로 현재 안양지청에 송치가 돼 있는데 아직 피의자들을 부른 것은 아닌데 저희가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겠지만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지만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단속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지만 해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좀 협의해서 단속할 수는 없어요. 노점상을 협의해서 단속할 수는 없고 또 그분들이 여기 사는 분들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강력하게 단속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단속과정에서 그런 무리가 생겨가지고 또 언론에 나오셔도 상관없다? 그래도 단속해야 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예산심의 때까지 이것에 대한 보완방안을 안 갖고 나오시면 저 예산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완방안이라면,

이견행위원

그것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직접 하시는 분이니까 찾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석상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강력하게 가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똑같이 예산심의 때 이렇게 사업계획 갖고 올라오시면 저는 강력하게 또 예산삭감을 주장할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노점상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점에 내 가게인데 가게 앞에다 물건을 내놨다, 이것도 노점 불법으로 보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가게 앞에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못 하고 있구요. 인도나 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인도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일종의 그것도 불법 개념으로 보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차도·인도는 저희 도로로 돼 있고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인사유지는 당연히 안 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집을 지을 때 건축후퇴선 이런 쪽은 저희가 개인 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내 가게인데 예를 들어서 과일가게예요. 그러면 대목 같은 때, 저녁 같은 때는 장사 잘될 때 과일박스를 몇 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째로 들고 가버리고, 경고도 없이 막 들고 가버리고, 어떤 때는 윽박지르고 굉장히 아주, 저도 옆에서 한번 보니까 살벌하더만요. 그 사람들 하는 것 보니까, 얄짤 없어요. 딱 보면 현장에서 으면 그냥 막 뜯어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것 나왔어도 그냥 싣고 가버리고. 그런 건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시 공무원 개념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옆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불법 노점상은 단속하는 것은 맞죠. 다만,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노점단속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간 3억씩 주고 노점을 단속한다는 것은 도시경관도 경관이지만 또 다른 민원을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인데 그런 것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누가 좀 물어봐서 저도 물어볼게요. 우리은행간 고가도로 설계가 바뀌었나요?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그곳에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옛날에 한참 논쟁이 됐던 것처럼 위로 고가가 떨어지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먼저번에는 뉴타운 때문에 당말지하도 쪽으로 왔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넘어가는, 사거리에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대로.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47번 국도 도로의 안쪽에서 올라가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쪽 주민들이 그게 아니라고, 또 설계가 바뀌어가지고 우리은행 위쪽으로 애시당초 계획했던 대로 올라온다고 자기네들끼리 또 어디서 소리를 들었나,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것은 변경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사거리가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

변경 없다고 얘기한 것이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갈치호수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김동별위원

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

지금 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민원 제기되고 그랬던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민원제기는 덕고개가 현재 다니는 게 15% 경사인데 저희가 설계가 12.9%,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1.7미터 더 낮춰서 11.9%, 주민들은 8%까지 더 낮춰달라고 그러는데 더 낮추면 옹벽이 10미터 정도 들어서게 되니까 그것은 친환경적이지 않고 혐오스럽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 또 너무 낮추면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와 직선으로 가지만 덕고개마을로도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떨어지면 연결이 안 되고 또 덕고개로 들어가는 도로도 도시계획도로 9미터이기 때문에 거기도 향후에 개설해야 되겠지만 너무 낮추면 덕고개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임도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것은 너무 낮추면 예를 들어서 당말지하차도 같은 데도 한 4미터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혐오스러운데 10미터 옹벽이 들어서면 너무 혐오스럽고 자연친화적이지 않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당고개 앞에 조그만 구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로 지금 압축이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요점은 합의가 됐어요? 동네 주민들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겁니다. 다른 것보다 덕고개를 저희가 낮춘 것보다 더 낮춰달라는 그것 하나하고 당고개 앞에 저희가 우수를 받아서 가게 되면, 지금 옆에 흐르고 있는 게 구거 개념인데 그것을 자연하천이라고 그러시는데 하천은 아니고, 하여튼 대화로서 이해설득을 자꾸 시키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가까웠는데 대화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산본1동 산본시장 뒤쪽에 주택밀집지역 기억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도로 언제 포장했어요? 보니까 새거던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1동,

김동별위원

네, 도로 아스팔트를 언제 새로 까셨냐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상수관 교체하면서 굴착복구 하면서, 저희가 굴착을 하면 좁은 도로 같은 경우 전면포장을 저희가 조건으로 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가스나 묻게 되면 노후도로라면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허가조건을 협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다 하겠다면 저희가 허가조건을 그렇게 내서 전면 복구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상수도 시설하면서 그 사람들이 깐 거네요, 그러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건설과에서 깐 게 아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은 가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보니까 노후도로 및 보도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본1동에 산본시장 뒤에 가서 보니까 참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동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도시 자체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나는 이쪽 동네에만 있다가 그쪽 동네를 한번 가보니까 ‘여기도 군포시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보니까 도로가 아스팔트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훨씬 더 동네가 살아요. 그래서 뉴타운도 다 정리가 됐고 하니, 당동도 마찬가지고 금정동, 산본1동 주택밀집지역의 도로는 그 어떤 도로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서 그 골목이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데 아스팔트를 깨끗이 깔고 라인이라도 깔끔히 정리를 하니까 동네가 훨씬 더 산뜻하게 보이더란 말이죠. 우범지역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은 당동의 어두운 밀집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도로도 어수선하고 동네도 쓰레기 나오고 이렇게 보면 정말 섬찟하단 말이죠. 환경개선 차원이라도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주민들이 절대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을 사서 도로를 넓힐 수 없는 거고. 일단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비사업은 물론 일반도로도 중요하겠지만 어둡고 칙칙한 그 동네의 골목골목까지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먼저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본1동 기존도시 지역에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태 일을 안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각동에서 올라온 것, 그래가지고 협의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본1동 시장 뒤쪽에 소로들은 거의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구간구간 통별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보시면 산본1동이나 군포1동이나 2동이나 노후된 도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 해주고 있고. 다만,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지역이라도 개인사유지는 못 해주고 있고, 정식적인 저희 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본1동 시장 뒤쪽 주변에 지금 많이 잡혀 있어요. 군포1동 이런 데하고.

김동별위원

금정동까지 해서 깔끔하게 해서 라인도 이쁘게 산뜻하게 쳐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과 사업을 보면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금 우리 군포를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메인로드, 그러니까 도로가 종류별로 보면 우리 군포를 가로지르는 도로 종류가 지금 뭐뭐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광로가 됐든 대로가 됐든 중로가 됐든 간에 이 앞에 왕복 6차선은 일단 대로로 봐야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광로입니다.

이문섭위원

광로로 보면, 방금 제가 왜 연차별로 계획을 해야 되냐고 질의를 하냐면 당초에 산본IC부터 그린힐까지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린힐까지 해서 판교신도시에 있는 조성돼 있는 신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가로등 내지는 등기구까지 교체를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연차별 계획이 중요하냐면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까지 오는 메인로드 광로를 가로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어디가 지금 광로로 돼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광로는 산본IC 입구부터 산본역사거리 여기까지만 40미터 광로,

이문섭위원

이것만 지금 광로로 돼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유한양행 옆에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광로사업을 진행해서 끝냈어요. 그러면 중로로 가야 됩니다. 중로로 갔을 때 시청에서 근교에 중로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대로입니다, 대로.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고가교에서부터 당말터널로 해서 당정 넘어가는 도로,

이문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로 봤을 때 가로등을 교체했을 때는 그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여기 나온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중앙도서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기 또 가로수가 한 20년 이상 돼가지고 상당히 우거져가지고, 지금 현재 산본IC부터 그린힐까지도 숲이 우거져 있을 때는 가로등이 비추는 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한양사거리에서 중앙도서관에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등기구 교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양사거리까지 가로등 내지는 등기구를 교체하는 게 우선이다. 자, 과장님 말씀대로 광로를 했다고 보니까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대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땜빵식으로 부분적으로 아무 일관성도 없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누가 봐도 우선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양사거리를 먼저 하고 한양사거리에서 중앙도서관은 등만 갈아도 된다, 원래 예산이 많다면 다 해야 되겠죠.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잠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여기가 가로등이 보통 분전반에 15개씩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0미터짜리 가로등인데 물론 숲이 우거져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가로등 자체를 나무가 감싸고 있다 보니까 불빛이 안 내려와요, 여름에는.

이문섭위원

그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데 여기가 비만 오면 가로등이 다 나가요.

이문섭위원

차단기 나가는 것은 신도시 전체적인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15개씩 돼 있는데 이 15개 연결된 등이 하나만 누전이 돼도 다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계속 이쪽이 가로등이 전부 다 나가다 보니까, 전멸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보다도 일단 여기가 계속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을 갈고 선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여기를 우선하는 거지 광로, 대로, 중로 이것을…….

이문섭위원

본위원은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단기 내려오는 것은 신도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다 나가요. 하나만 떨어지면 주위 몇 백미터 반경은 다 차단기가 떨어져가지고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걸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것까지는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물론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한아양아파트에서 중앙도서관 그쪽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누가 다 봐도 마찬가지예요. 광로로 쭉 내려왔을 때 다음에 대로를 이렇게 해서, 또 중앙도서관 쪽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순서로 해야 된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양사거리까지 하는 것을 계획을 같이 해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판교 신도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공직자 분들한테 네다섯 번을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거기 한번 갔다오시라고, 제가 네다섯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날 밤에 한번 갔더니 “아, 이게 아니구나. 이문섭 의원 얘기하는 게 맞구나” 해가지고 이게 바로 도입된 겁니다. 얼마 전에 모 과장께서는 버스정류장 쉘 있잖아요? 그 쉘이 우리 군포시는 너무 투박하고 딱딱하니까 적어도 판교신도시에 있는 그런 모양의 디자인을 우리 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답변이,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에 특허가 나서 군포로 가져와서 시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속기록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로등 작업을 하는데 과장님은 또 과감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판교는 현재 최종적으로 만든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이 다른 신도시보다는 낫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로등을 가서 보고서, 우리가 의왕…….

이문섭위원

우리가 가로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이 먼저번에 중앙분리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판교를 몇 번 갔다왔어요. 가로등은 제가 가서 위에서 봤을 때 되게 좋아서 바로 도입을 했구요. 중앙분리대는 보니까 우리 시에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이문섭위원

비슷한 것 돼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리고 광교신도시가 되면 아무래도 광교신도시가 좀 더 낫겠죠.

이문섭위원

아닙니다. 거기도 갔다왔어요. 저 거기도 자주 가요. 물론 광교신도시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된 데가 성남시예요, 그래도. 지금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휀스도 재질은 좀 틀리더라도 하여튼 상당히 많이 교체할 때 판교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휀스도 마찬가지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11단지 신안아파트 앞이라든가 12단지 앞에도 같은 비슷한 재질로 해가지고 보기가 좋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한번 갈아놓으면 적어도 10년 정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근교에서 잘돼 있는 시를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시에 접목을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가장 중요해요. 과장님은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가로등 내지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만큼 신도시에 가서 벤치마킹할 사람이 없어요. 최고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과장님께서 우리 군포시 전체의 도시미관을 얼마만큼 생각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지, 기획감사실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양사거리까지 하게 되면 가예산 정도 했을 때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문섭위원

한양사거리 8단지 사거리까지 했을 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8단지 사거리까지,

이문섭위원

참고적으로 산본IC부터 시청까지는 한 4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딱 나오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억 정도,

이문섭위원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 이하일 거예요, 그 정도 이하. 누가 봐도 아마 부분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하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는 그걸로 질타 받는 사람은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잘했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일을 해 놓고 질타를 받을 바에는 한번 생각을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 잘하시는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같이 손발을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포시가 인근 신도시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광로, 대로, 중로를 떠나서 일단 이 부분은 보행인도 많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저녁에 또 시민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또 비만 왔다 하면 계속 불이 나가고 비 안 와도 바람불어도 나가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꼭 그런 어떤 계획적인 것보다도 좀 급하다라고 해서 하게 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시설을 개선하는데 이유를 달 사람은 없어요. 또 이 예산을 우리가 부결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가지고 부담을 갖고 그런 것은 하기가 어려운 거고 이왕이면 누가 봐도 그래도 제대로 우리 군포시는 전체적인 안목을 보고 멀리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잘 알겠구요. 위원님도 해주신 산본IC부터 시민체육광장까지 됐는데, 그 가로등이. 저희가 거기 연계해서 당정동 새로 나오는 우리은행하고 의왕시계까지는 한 라인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구요. 이번에 예산이 예술회관에서 8단지 한양아파트까지 확보가 안 된다면 차후라도, 이 문제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도시미관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단기 떨어지는 문제는 신도시가 지금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저기 가로등 하나만 차단기 떨어지면 부분적으로 불 다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15개에서 20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꼭 숙지하셔서 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문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은 없구요. 지금 저희가 광로에 한 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10억 범위 내에서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 디자인거리를 흥진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비판하는 게 많아서 의회에서도 자재를 좋은 것 쓰지 말고 일반 평범한 보도블록과 시설을 하자 해서 보도블록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면서 가로등을 저희가 신도시 하면서 20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이길호위원

그 가로등이 그럼 중앙로하고 똑같은 걸로 가로등을 하는 건가요? 다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로등이 아니고 낮추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너무 높이 하면 나무가 있으니까 안 되고 해서 한 4~5미터로 낮춰서 낮은 걸로 할 겁니다. 하여튼 이문섭 위원께서 하신 장기적인 도시미관 이미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건 가시되, 지금 수리동 여기도 가로등 디자인이 일관된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정하진 않았는데 재궁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도 조도개선사업을 했어요. 너무 나무가 많아서 거기도 오픈형으로 해서 조도 개선을 몇 개 해놨는데 굉장히 좋고 환해서, 가로등 개념이라는 게 차가 주행했을 때 라이트 끄고도 달릴 수 있을 그런 정도여야 되는데 재궁동사무소 앞이나 수리산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높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조도가 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판교가 계획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서 도시가 조성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했던 것들이 낡으면서 새로 교체하는 과정인데 이쪽 예술회관부터 한양아파트까지는 어떻습니까? 가로등 상태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기는 12미터짜리 가로등인데 팔각 테마주라 그래서 요새같이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옛날 강재 종류라 녹이 슬고 그런 상태죠. 가끔 저희가 도색도 해주고 그러기는 하는데 가로등도 등주 갈려면 등만 하나에 300만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검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되어서 쫙 디자인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쓸 만한데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큰 틀의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되 노후화 했을 때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걸 의도적으로 바꾸는 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큰 틀의 장기계획은 가지고 가되 그런 것들 너무 의도적으로 하면 예산낭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견행 위원께서 노점상 불법단속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단속만이 능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점상이 계도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계도가 안 됩니다.

이석진위원

계도가 안 되어서 강력한 단속만이 필요하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역사부터 중심상업지역에 4년, 5년 걸쳐서 쫓아냈는데요.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고 타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제로 그런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군포는 노점상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생각도 사실 안 합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중국에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상하이 쪽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시 자체에서 노점상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받고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세를 받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정시간이 되면 그 도로를 차단해요. 그래가지고 노점상들이라고 하는 상점들이 쫙 즐비하게 도로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기 플러그를 꽂아서 저녁 때, 원래는 5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였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3시부터 한다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던데 일정 전기료는 받는 것 같아요. 장소 임대료는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일정구간 막아서, 불만이 없겠죠. 하기는 사회주의국가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에 노점상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고 그게 진짜 생계의 절박함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물론 개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서 제가 보고 배운 건 이것도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시에서 그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가로등 같은 데에 분전함이 다 있어서 내가 쓰는 전기를 미터라 그러나요? 그런 게 달려 있어서 자기가 쓴 것만큼 최소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 같아요. 임대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정시간이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끔 없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해보실 계획이나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여기 차 없는 거리해서 막고 차 없는 거리로 자전거나 타고 시민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시청 앞에 그 구간에서 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장소를 물색해 보면 충분히, 중국 같은 나라도 가능한데 우리 여기 군포시 같은 데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장기적인 생각이 됐든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절박해서 와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구요. 물론 지자체기 때문에 군포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정도의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노점상을 용역을 줘서 단속 안 하는 시군은 없어요.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광명이나 안산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노점상 100% 단속 못하고 있어요. 특히 광명 같은 데는 손도 못 대고 있고 부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노점상에 대해서 한번 무너지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생각에는 쭉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지역에 사시는 시민이면서도 노점상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거론을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은 다 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단속만 하실 필요가 없고 단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민의식들이 있어서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예를 들어 체육학과 나오고 건장한 이런 사람들이 점잖게 보기에도 움츠려들 수 있는 이런 것이 단속에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면 시 이미지만 나빠지고 더 반감만 살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방송에서 나온 게 진짜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려야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선사례,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 중심적으로 하는 게 중심상업지역, 광로, 대로,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신고, 저희가 사실 소로까지는 단속반이 들어갈 여력이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데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곡지구가 입주하고 나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구두수선점 같은 경우는 내보냈고 장사하는데 도로에 물건 좀 내놓는다고 계속 신고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점점 단속하거나 관할할 지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로 이하 소로 이면도로는 사실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로 위주로 하고 전화신고나 인터넷 민원이나 진정서 들어온 데를 하고 있지 뒷도로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감당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과에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도로표지판 정비라고 122쪽에 있는데 도로표지판은 큰 신호등 같이 생긴 거기에 표지판 나와 있는 그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통 표지판이라고 해서 이정표, 큰 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이석진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건설과에서 그것만 관리하고, 제가 질의했던 보차도에 있는 건 다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에서 이정표나 표지판 같은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치 안내해 주는 건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50미터 앞 무슨 초등학교 이런 것도 다 건설과에서 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여기 8단지에, 중심상가도 그렇지만 간판 정리 다 된 것 알고 계시고 깔끔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저번에 부시장님하고 위원회 끝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도 보니까 참 깔끔하게 잘됐다고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듯이 거기 도로 보차도에 보면 어느 교회, 무슨 교회 몇 미터 쭉 되어 있고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쭉 되어 있는데 중구난방 내 마음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규정 안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있으면 초등학교를 표시하는 사이즈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저 간판은 초등학교 간판, 무슨 초등학교가 여기 있구나, 중학교면 중학교 녹색이면 녹색으로 해서 쫙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따로 무슨 색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이즈는 똑같이 해서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어려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로 표지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요. 혹시 바탕색깔이 갈색 아니었습니까?

이석진위원

교회 앞 이런 건 갈색이었고 학교는 아니잖아요? 학교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단으로 설치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로표지판하고 사설 안내표지판은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시에서 갈색바탕에 흰색 글씨가 들어가는데 그런 색깔이 아니면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표지판 같은데요.

이석진위원

무단으로 막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철거해야죠.

송정열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석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무단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두 분이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협의하시는 걸로,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보차도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허가를 냈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줬든, 설치해 준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갈색 어디 교회 몇 미터 이런 건 아마 사설 개인이 신고하고 설치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초등학교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개인이 설치하거나 학교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설치했더라도 신고하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색깔별로 해서 규격을 딱 맞추어서 그러면 예쁘고 도시미관도 향상되고 딱 사람들 인식도 예를 들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표식을 알 수 있게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의왕 쪽 공사는 언제 시작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어느 정도 보상됐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설계도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기채를 경기도에서 계속 얻으려고 뛰어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몇 번 왔고 김주삼 도의원도 만나서 그분들이 기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가서 부탁도 하고,

송정열위원장

지금 우리은행~의왕시계 도로개설공사가 끝나더라도 의왕시계 구간이 공사가 안 끝나버리면 도로가 의미가 없어지는 도로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분산은 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 삼천리자전거 쪽하고 중간에 가다 보면 10미터 소로를 두 군데 개설을 해놨어요, 의왕에서. 우리가 나가니까 거기도 급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한테도 계속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에도 얘기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공장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의왕에서도 계속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빠르면 1년 정도 늦을 것 같기는 해요.

송정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의 개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이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같이 두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덕고개 구배문제예요. 덕고개 구배를 우리 시는 4미터 정도까지 낮추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1,7미터 더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옹벽하고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1.7미터 정도 낮추어도 제일 위에서 2미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2미터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높은 데는 2미터, 쭉 가다 보니까 2미터까지 올라갑니다. 1.7미터만 낮추어도.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절단면이 2미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의 하단부에서부터 절단면의 상단까지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호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장

2미터가 된다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2미터면 거기다가 생태통로를 만들기는 애매하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구배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건 안 나오죠.

송정열위원장

단절구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구배를 낮추었을 경우에 옹벽이 생겨서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생태통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생태통로 더 깔끔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러면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낮추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해소를 하고 또 거기에 생태통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또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검토를 더 해봐야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송정열위원장

검토를 해봐 주세요.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구배로 갔을 때는 과장님이 안 되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환경과 기존도로와의 연결,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태통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 더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도와 인도 사이를 왔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도 생기는 거니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배를 더 낮출 필요가 있구요. 구배를 더 낮추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해봐야 되고 또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바로 못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돌아가셔서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시하고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몇 차 정도 했죠? 지금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7~8번 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은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성과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 불통하셨던 분들이 소통의 과정들을 겪는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저는 7차, 8차, 이런 모임이고, 앞으로의 모임들은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거기 주민들 고소고발 하셨죠? 우리 시 말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공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시공사가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어디가 했습니까? 고려가 했습니까? 신성이 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도자인 신성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신성이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신성이 우리 시하고 얘기되죠? 속기록 있으니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분명하게 권고 드릴게요. 취하하라고 그러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공사용 도로라고 이야기했다면 내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땅을 팔면 당신 땅에다 우리는 공사용 도로를 짓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그분들은 내 땅을 팔 건가, 말 건가를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시는 주민들한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일부 쓰려고 하셨던 고려개발 측에서는 “공사용 차량이 진입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팔고 ‘이 도로가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고장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짧게는 몇 분에 한 대씩, 길게는 몇 십 분에 한 대씩 덤프트럭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 거기에서 분노하지 않을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분노하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해서 ‘나 화났어요, 나 분노 했어요, 나 속인 것 속상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목소리를 바로 업무방해 내지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 시는 아니겠지만 정말 시공사가 옹색하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기록 앞에 있으니까 신성하고 이야기할 수 없고, 아무튼 제가 당부드릴게요.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정말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 겁니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속달동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땅을 팔았는데 내가 짧게는 현대, 길게는 우리 조상 때부터 몇 십 년에 걸쳐서 몇 백 년에 걸쳐서 지켜온 내 땅을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아픔을 이겨내면서 팔았는데 그 땅이 궁극적으로 우리 고장에 피해가 되는 도로가 돼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 우리 시는 보듬어야 됩니다. 시공사는 보듬으셔야 돼요. 그걸 보듬지 않고 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대서 당신네들이 공사를 방해하면 우리는 계속 고발할 것이고 공사를 방해하면 계속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70년대, 80년대, 정말 민주화의 “민”자도 없던 토목공사 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저는 그런 식의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눠주세요.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7차, 8차까지 부시장님이 주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협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부시장님하고도 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도 하고,

송정열위원장

그건 저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처음에는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차분차분히 달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 잘하시는 모습들에 대한 성과도 빨리 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도로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주민들의 아픔들도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건설과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가능하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도시과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47호선 편도1차선 도로공사는 현재 47%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47호선에서 의왕ICD공사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1,361억원을 투자해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말이면 복합물류터미널 확장사업이 완료되는데 연계도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두 번째로 송정 보금자리주택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약 155,000평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3,880호를 2016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된 상태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착공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서 약 60가구의 폐가가 있는데 이게 우범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관리인을 상시 배치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 또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1일 2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131쪽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균형적인 도시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당정2지구 LS전선부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인데 2016년도 8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LS전선부지 약 73,800평에 도로 13개 노선, 주차장 2개소, 공원 3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주민공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당정 대우전자부품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도로 3개 노선, 주차장 1개, 공원 및 녹지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32쪽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둔대동, 속달동 일원 약 136,000평에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감·속달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를 국토해양부하고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7월까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까지는 대감·속달지구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개 지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당정지하차도에서 대우푸르지오아파트까지 약 1.19㎞에 대해서 지하화를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시과에서 당동,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4개 지구에 대해서 총 4차선 이상 도로 10개 구간에 대해서 10.86㎞를 지하화 했습니다. 총 투입된 사업비는 157억 2,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전액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1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쾌적한 관리입니다. 저희 군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22.738㎢으로 총 면적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입간판, 또 폐기물 처리, 훼손지 수목식재 등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곡동 522번지 일원에 약 87,000평을 대상으로 저희 군포시에서 직접 2015년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였고 지난 9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4월달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고 2015년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13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서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쉽게 얘기하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2011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업무보고에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까지로 또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큰 이유는 조정가능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기존 대감마을하고 속달마을 기존취락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 됐는데 이것 더불어 옆에 붙어 있는 안골하고 속달마을 옆에 천지사 사찰 있는 쪽 개발조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가능지를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키는데 저희 군포시는 저밀도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서 저밀도 명품주거단지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해제가 아니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하는 지역은 공공에 기여하는 방법을 가져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 국민임대를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왕 백운지식문화벨리에도 법에서 정한 부분만큼은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5층 이하 저층으로 깔아서 국민임대를 법에서 정한 부분만큼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이 다소 길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행감 때였던가요. 그때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다고 보면 거기 개발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가 언제부터 개발행위제한이 돼 있죠? 이미 해제된 데는 상당기간 개발이 제한돼서 실질적으로 비가 새고 또 거기 어떤 경제적인 면으로 한편으로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은 뭘 또 지으면 와서 항공촬영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과태료 물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게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태까지 몇 십년, 몇 백년을 그렇게 해오던 사람들인데 아직도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또 그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의 개발이라면 차라리 개발 안 하고 현 상태로 보존하고 거기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그분들이 개축을 하시든지 이래서 주거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최대한 빨리 저희가 부지런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결정이 되시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진을 하시겠다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글쎄요, 그게 답답하네요, 그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거기가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이요. 대감속달지구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군포첨단산업단지는 거기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주택지가구 말입니까?

이석진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1가구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거 사장들 혹시 민원사항 들어오고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어디 민원,

이석진위원

거기 부곡첨단산업단지 내에 가구들이 비가 새서 올라가서 고치다가 허리를 다친 사람도 있고 비가 새도 어떻게 손도 못 대면서 계속 그분들도 주장하는 게 몇 십년을 몇 백년을 거기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거야 어떻게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거지만 개발이 어떻게 보면 늦어져서 개발을 맨날 한다고 그러고 묶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면서 또 비가 새서 천막이나 이런 걸로 덮으려고, 다른 건 안 되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고 이랬다는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들으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사항들이 발생돼서는 최소한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과장님께서도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그런 거죠. 이게 31가구, 또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걸로도 시간이 또 따라서 길게 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토지주는 훨씬 더 많잖아요. 여기 가구수만 그런 거고. 토지소유주는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어려운 부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상당부분 지금 거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득했고 또 행안부의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정체가 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궁금하신 사항을 이번달 말쯤에 한번 가서 설명회를 드리려고, 그쪽 전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드리려고 했는데 대선하고 맞물려서 사람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선관위에서 말씀하셔서 대선이 끝나고 저희가 바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추진사항을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도 어려운 문제네요. 대선 끝나면 바로 또 연말이고 쉽지 않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고랑치기에서 하기로 저희가 했거든요. 거기에서 주민들 다 모여서 추진과정 내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석진위원

그럼 과장님 시공사 선정하는 도급순위 이런 것도 공개입찰하고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앞으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절차가 끝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9일날 사업설명회를 했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토건 도급서열 50위까지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약 70분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민간사업참여의향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이것을 12월 7일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 사업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 2월에서 4월달까지는 SPC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재원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까지는 행안부에서 다시 한 번 투자재원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상은 언제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내년 하반기쯤이면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2013년 하반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도 1년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단이 지정되고 저희가 물권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조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정을 하고 저희가 보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보상도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점점 늦어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소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보상이 어렵게,

이석진위원

그럼 과장님, 보상이 다 끝나서 실질적으로 토목공사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토목공사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기반시설 마련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로 보나요? 이 정도 평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 1년 정도면 기반시설은 다 끝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간목표로 돼 있는 2015년, 이런 계획대로라면 2015년 12월까지는 최소한 끝낼 수 있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타이트하게,

이석진위원

정리가 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정리가 된다면,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2015년 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어떤 토지주나 가구 주민들하고 항상 관에서 먼저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십분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래야 사실은 어떤 보상협의나 이런 것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옛날 같은 시대도 아니고. 과장님, 조속하게 이게 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 확장사업이 올 연말이면 다 공사가 정리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복합화물터미널 사내확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한우근위원

사내확장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상당히 우리 군포시민들이 화물터미널 확장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가지로 진입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연계도로는 지금 계획으로는 언제 개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기상으로는 2014년 1월입니다.

한우근위원

2014년 1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올해 확장이 마무리 된다면 1년이 조금 넘게 결국은 우리 시가지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연계도로가 1년 정도 지체가 되는 과정에서 확장된 부분에 대한 물동량 수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내 교통 처리하는 문제에 다소 지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복합물류 측하고 현재 완공되는 물류창고를 기존 업체가 사용하는 저장창고로 대체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이 물류를 확보하는 창고에 새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게 좀 해주고,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류를 저장하는 저장창고로 좀 활용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 측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동의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협의가 거의 끝났다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하겠노라고,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복합화물터미널 측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택배차량이 늘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전체를 다 저장창고나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다면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물터미널 측하고 택배차량이 시가지에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지 않게끔 다각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올해 말에 복합화물터미널이 완공되면 전체면적이 60만 헤베가 넘어가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통행제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설치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우리가 통행제한시설물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도 부각으로 됐지만 현재 설치된 것은 정문에 한 개가 기 설치가 됐고 하나 더 설치하는 부분이 후문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국도 47호에서 의왕ICD간 도로공사와 연계를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그것 마무리 단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이 개통이 돼야 되니까.

이견행위원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저도 그 얘기를 계속 짚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대형 차량들이 도심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줄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항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통행시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고요. 지난주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셋이 국토부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연계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촉구도 하고 기존 확장된 부분에 대한 물동량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우근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새로 입점하는 것은 좀 제한을 해 주고 물동량을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해주고 기존 업체한테 창고적인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구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도심통행을 제한을 해버린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심통행을 제한을 한다?

이견행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요, 현행법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죠. 통행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시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면 통행시간을 조절을 해주고 군포시가지 통과하는 것을 야간이나, 아니면 러시아워 때를 피해달라, 이런 것은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하나 일련의 방법으로 그런 차단시설을 현재 저희가 부각을 넣어서 설치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니까 전면 통행제한을 시킨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조례잖아요? 그 설치조례가 도심통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법사항은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리고 공기가 늦어지고, 이 연계도로 공기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당초 이 확장사업 시작할 때부터 2014년 1월입니다. 왜냐하면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부곡지구 개발, 당동2지구, 송정지구 이 4대 국책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걸로 발생하는 교통량 수요를 유추해가지고 국도 47호를 확장한다, 동군포IC 나들목을 진출입로를 더 만든다, 또 국도 47호에서 의왕ICD간 도로를 개설한다, 이 모든 부분을 국비에서 충당을 해서 하는 것을 계획공기를 잡을 때 벌써 복합화물터미널은 2012년도 말이면 완성되지만 그와 부수되는 연계도로는 2014년 1월이나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게 명시가 돼가지고 발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2014년 1월까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부선 지하철도 추진관계 때문에 조금은 2~3개월 정도는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저희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보고 가능하면 공기 내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잘 대처해 나가시겠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오늘 우려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부분을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도심통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교통통행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가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회에다 얘기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방법을 찾아나갈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해서 그 부분은 같이 보조를 맞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나요?

한우근위원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시과하고 연관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복합화물터미널 그쪽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12월에 마무리 된다고 하셨는데 화물터미널 차고지를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시과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교통과에게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교통과에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화물터미널 확장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과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우리 도시과에서도 화물터미널 측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마칩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3개 과가 남았는데. 그러면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9시까지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19시에 속개 가능하시겠죠?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지역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석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의 설치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책 읽는 군포 및 철쭉도시 심벌을 이용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겠으며, 당동2지구 주택용지 건축현장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건축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 시공 여부, 무단 용도변경 및 가구 수 증가를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사업입니다.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홍보 후 건축주 의사에 따라 해당 건축사를 선정하여 기술지도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철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무허가 건축물, 위법시공 건축물을 단속하여 건축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은 양성화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등 시정지시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성능 향상을 위해 시공 중인 건축물 중점관리입니다.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시공 중인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 실태, 감리수행 사항을 점검하여 지적사항을 현장 조치 및 행정지시로 입주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11개 단지에 대하여 5년 경과된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녹지 조성사업 등으로 단지별 사업비 40%에서 80% 이내로 지원하겠으며 상한액은 4,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단지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입니다. 3개 단지인 가야2차, 주몽1차, 매화1차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전기료 100%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3개 단지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및 의식향상 개혁으로 4,000여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10단지 맞은 편 건물 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합동단속반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특정관리구역인 중심상업지역 외 5개 구역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군포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당동 일원으로 면적은 55,624평방미터, 군포5구역, 10구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8,1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정비계획수립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계획세대 및 인구는 1,491세대에 3,877명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금년도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정비사업 전환지역으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유지 면적이 20% 이하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조합설립인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47쪽요. 총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산출이 되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사업비는 기반시설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당초에 뉴타운사업 하면서 구역별로 사업비 추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뉴타운 했을 때 그것에 준해서 이걸 잡아놓으신 거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아직도 이해를 못 했는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군포역세권 개발이 총 14개 구역이었습니다. 14개 구역 중에서 당초에 8개 구역은 연번이 부여됐고 6개 구역은 연번이 부여가 안 됐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조사단에서 6개 구역 25% 이상이 뉴타운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8개 구역 중에 2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고 추진위가 구성 안 된 연번 부여된 6개 구역 중에 5개 구역이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뉴타운 반대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추진위가 구성된 2개 구역에서는 추진위 구성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 66% 이상이 정비계획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2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구역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려고,

이길호위원

지금 기타사항 아래쪽에 무슨 추진위원회인가요? 여기에서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이게 진행되는 건데 그것에 관계없이 일단 용역비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용역비는 세우고 내년도 6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까지 주민 전체 70% 이상 동의를 받았다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못하겠다,

이길호위원

일단 세워놓고 이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 집행한다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뉴타운이 해지가 되면서 시에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안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 2개 구역 그것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안에 관계없이 5구역, 10구역에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되면 그것은 인정하고 사업 시행이나 이런 걸 지원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건 그렇게 간다고 쳐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안 같은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5구역하고 10구역을 현재 군포역세권 그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현 여건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이길호위원

장기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개발안 같은 것들을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 두 번째 항에 이번 업무보고는 건축 미관 쪽에 비중을 많이 뒀네요. 그중에서 아름다운 공동주택단지 조성, 본위원 생각에는 아름다운 단독주택단지 조성 쪽으로 콘셉트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신도시라 그렇고 또 기존도시의 단지도 보면 주변 경관들이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제가 사실 당동 주택단지에서부터 시간이 나서 운동 삼아서 저기 산본1동 주택단지 골목골목을 많이 다녀봤어요. 정말 매우 심각한 곳은 정말 매우 심각하고 제가 처음 가본 골목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군포시가 단독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산본1동 같은 경우 가서 보니 7평, 8평에 사는 사람들도 참 많고 단독주택 4,5층짜리에 10집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도 군포시민이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심각하게 내가 느낀 것은 도시가 너무 어두워요, 그 공간들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다 콘셉트를 맞추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 온화한 쪽으로, 주택단지 재개발도 못하고 뉴타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그것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뉴타운도 안 되고 재개발을 하려면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동네들이라 그동안 우리가 뉴타운 한다고 해서 방치했는데 내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가도 한번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랑 쭉 돌아보면 정말 해야 될 게 많아. 그런데 집을 때려 부수고 집을 사가지고 공원 만들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집을 나와서 바깥에 나왔을 때 골목을 걸어갈 때에 적어도 조금 포근하고 온화하고 안정감 있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골목에다 예쁜 벽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골목단지에 있는 주택에다는, 스위스 가니까 그렇게 하더군요. 거기는 다 단독 주택형이에요. 창가 쪽으로 베란다에다 철망 같은 것 해서 꽃을 쭉 놓고 시에서는 꽃을 제공해 줘요. 망도 설치해 주고. 골목이 예술이에요, 예술. 안에야 어찌됐든 간에 안에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그런 방향 쪽으로 주택과에서는 콘셉트를 바꿨으면 좋겠다, 거기에 영세한 쪽은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어린 조그만 아이들이 골목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어른들은 술 취해서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외국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1년에 1억 정도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화분 하나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골목에 쫙쫙 놓여 있는 것. 그런 방향 쪽으로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보니까 참 좋은 문구예요. “아름다운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다.” 전부 다 보니까 건축에 관련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나는 그런 방향으로 시가 연간 2~3억만 투자해도 금방 하지 않겠어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렇게 해서 벽화도 그려주고, 예를 들어서 주택들 몇 채 사서 거기는 녹지가 필요해요. 정말로 녹지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없는 거예요. 경제지역과에서 산본시장 일대를 사서 거기다 주차타워 세운다 그러는데 그것은 더 살벌한 것이고, 내가 주문은 그렇게 했어요. 지하로 주차장하고 위에는 전부 다 녹지공간해서 주민들 여름에 와서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정말로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뉴타운 재개발 내가 봐서는 이것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관에서 없이 사는 사람들 더더욱 경시하는 그런 관심 없는 행정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저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 골목골목.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뉴타운이나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중간 중간에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주차난이라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권고를 드릴게요. 145쪽에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 유지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상가하고 산본역 주변은 간판 정비가 됐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저쪽 8단지 쪽도 정리가 됐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대야미역 주변하고, SK벤티움은 당정동에 SK벤티움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여기는 정리도 안 됐는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벤티움 건물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여기도 정리가 됐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SK벤티움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정리 된 것 같이 보이지 않던데, 대야미역 주변도 정비를 하신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그래요? 이런 거죠. 아까 교통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8단지 거기 정비사업 한 지, 올해 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보니까 정리 잘돼 있고 도시미관이 아주 깔끔하잖아요. 신도시 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됐고 구도시권으로는 과장님 말씀은 대야미역 주변하고 SK벤티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글쎄 됐다는 느낌을 못 받고, 하여튼 구도시 당동 쪽 쌍용아파트 사거리 쪽하고 당정동 엘지아파트 올라가는 데 상가들 거기도 정리가 안 되어서 무질서하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그쪽에도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도시미관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구요. 그다음에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처음 간판 달 때 규격이 다 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특정구역으로 고시하면 부곡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단지 내 상가나 이런 데는 규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미리 해야 규격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안 한 데는 어떤 규정할 방법이 없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지구단위 수립하든가 이렇게,

이석진위원장대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새로 다는 간판들도 지금 정비사업 해놓은 규격으로 달면 예를 들어 올해 들어서 정비사업을 하게 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권고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도 외국에 다 나가보셨겠지만 상해 같은 데는 경관을 번쩍이는 그런 걸로 밤에, 그게 관광자원이고 그런데 이건 관광자원도 아닌데 영세 장사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너무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자기 돋보이게 하려고, 물론 장사 잘되게 하려고 다는 거지만 외국 같은 데 사례 보면 간판 잘 달았다고 장사 잘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권고말씀 드립니다. 애초에 처음 달 때부터 규격대로 해서 달아서 시간이 지나서 정비사업을 할 때 그래도 적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고말씀 드려봅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승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2012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산림 휴양시설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수리산 샛길 폐쇄 및 등산로 정비와 도립공원과 연계한 안양시계 구간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림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업비 9,050만원을 투자 16개소 48경 간에 목책 및 안내문을 설치 샛길을 폐쇄하고 훼손 등산로 3개소 1.2킬로미터에 대해 복구작업 및 편의시설물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등산로 제5코스 수리약수터에서 관모봉 구간이 안양시계와 인접하여 있어 이정표 등 편의시설물이 부족하므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훼손 등산로 복구, 신규 이정표 및 종합안내판 설치 등 편의시설물 재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리산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가로수 수종갱신입니다. 쾌적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국제교육센터에서 궁내동사무소 구간에 회화나무 70여 본을 왕벚나무로 수종 교체할 계획으로 동 지역은 가로수가 대형 목으로 성장함에 따라 통행 불편 및 병해충으로 인한 주민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곳으로 수종 갱신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 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우리시 대표적인 생태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초막골체육공원과 철쭉동산 및 수리산도립공원과 연계하여 생태학습 및 여가문화의 주요 거점지로 이용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기존 하천을 이용한 하천생태원 및 생태연못, 잔디광장, 생태학습장, 주차장 등의 주요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며, 2014년 6월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각종 행정절차 변경 등 재 이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착공전 문화재 시굴조사 이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시행을 최대한 앞당겨 조성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초막골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초막골체육공원은 사계절 썰매장 및 물놀이장을 주요 시설로 하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공원 위주의 초막골근린공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공간 조성으로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군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3년 6월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 46억 6,000만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실시하는 등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공원은 근린공원12개소 등 총 10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근린, 어린이, 수변공원 등의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정비, 조경수 등의 관리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도장근린공원 철도 쪽 법면이 일부 붕괴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방지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사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장소는 4호선 철도에 인접하여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인 만큼 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꿈과 낭만을 키우는 안전한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근린공원 외 5개소 등 총 15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27일 이후 준공된 놀이시설 29개소는 기준에 맞으나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66개소는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부적합 판명되어 2011년에 33개소에 10억원, 2012년에 16개소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 또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적합 어린이 놀이시설 17개소 중 7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10개소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수리산에 샛길 폐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구간이라든가 이런 건 확인이 된 사항이신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대상지를 전부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다 확정이 된 상태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리산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 샛길이 점차 대로가 돼버리고 이래서 나무도 뿌리가 다 들어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샛길 폐쇄보다도 안식년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샛길이라도 먼저 폐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가지는 건 좋지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되면서 생태계가 완전 파괴가 돼버리면 그마저도 있는 자원도 잃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초막골근린공원에 추진실적에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에 관련되어 지표조사결과 뭐가 나온 게 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표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거기는 문화재청에 시굴조사지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굴조사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만약에 시굴하다가 시굴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거나 이러면 공사전면 중단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게 일반 자기 파편이라든가 도자기 파편 이런 것 나오고 그러는 건 특별한 저기가 없는데 다만 주거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 그때에는 공사 관계 이런 것들이 전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지표조사결과 뭐가 나온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해야 된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초막골공원이 추진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쭉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시설을 변형을 시키거나 새로 무엇을 만들어 내거나 이런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말 그대로 생태공원화 하는 거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을 살려내는 그런 공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생태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이외에는 추가 설치하는 게 안 될 겁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이견행위원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강하게 그렇게 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철도법면 보수·보강공사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 지나오면서 보면 항상 퍼런 포대 천막으로 덮혀 있어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이 부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저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거기가 한 90평 정도가 시 소유로 돼 있고 10% 정도가 철도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철도공사 측과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많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거기는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시유지가 90%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철도부지가 10%, 하단부에 10%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시 소유가 90%인데 이제까지 공사를 미뤘던 이유는 뭐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협의관계 때문에 공사주체라든가 방법, 거기가 4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철관계 해서 대형사고, 또 고압선도 지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이상을 철도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우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걸로,

이견행위원

협의가 완료됐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협의가 아직도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쪽하고 저희하고 공사 주체를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공사 주체?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철도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철도부지라서 그쪽 철도청 쪽에서 이 공사를 못 하는 걸로 그렇게 1년이 넘도록 방치가 돼 있길래 우리 시 거라면 우리가 왜 진작 못 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공사 주체를 놓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거라서 협상이 안 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고압선도 지나가고 또 철로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공사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난해합니다. 그래서 공사방법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철도부지에는 말뚝 하나라도 박으려면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도 철도공사죠? 지금 공식 명칭이.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철도공사 쪽에서 그게 그렇게 됐으면 철도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에다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친구들도 이상한 친구들이네요. 저는 거기 지나올 때마다 저것 저러다가 크게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 같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5억 4,0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법면 보강하는 데 5억 4,000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현충탑 거기는 1억 5,000인가 그랬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150제곱미터니까 45평 정도 보강공사를 하는 건데요. 철도가 지나가는 데다 보니까 향후에라도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복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일반 이런 사면보강공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글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어쩌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관련해서 산출내역 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157쪽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 및 대응역량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와 재난대비능력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365 재난상황실 운영 및 효율적 재난관리계획으로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재난대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예경보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해유형별 맞춤식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군포시 안전관리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해상습 침수지역 및 시설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역지변 설치 및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방자재 확보 및 점검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159쪽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전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각종 재난위험 요소의 사전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점검대상은 생활주변 재난위험시설, 재난취약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 등과 함께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2회, 계절별 안전점검 5회,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무료안전점검 2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계획으로 전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재난안전미디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자율민방위대 육성 및 시설장비 확충 분야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대처능력 강화 및 실용적 교육 훈련을 통한 사회적 역할과 공익활동 자율참여 민방위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민방위대 육성계획으로 연차별 실용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재난예방 자율참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 계획으로 군포시청 급수시설 외 7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점검을 철저히 하고 군포시청 사이렌 경보시설 등 20개소의 경보시설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상대비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석진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에서 전문업체 위탁관리한다는 게 어떤 걸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경보시설 관계로 해서 우리 재난상황실의 모든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하천경계표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 전문업체에다 1년 단가계약으로 해서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11개 동주민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