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국 의원 발언

상동택지개발을 해서 부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거공간 확보해 주고 편의시설 해 주고 다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우리 부천 시민이고 구도시에 계신 분들도 부천 시민입니다. 상동신도시 분은 세금 100원 내는데 구도시민은 50원 내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관에서는 그것을 유도해서 부천 시민이라면 똑같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영우 동료위원께서 구도시 주민의 모든 문제점을 상동신도시에서는 배제를 하고 개발했을 때 신구도시가 균등발전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에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간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가 됐죠. 소음문제, 하부공간 활용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상하 나눴을 때 상에는 소음대책이 문제가 됐고 지상은 그 밑을 어떻게 우리 부천 시민이 이용할 것이냐 활용방안도 강구해서 도공하고 담당 부서하고 많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똑같은 도로개설을 했을 때 우리 부천시는 소음대책으로 방음막을 설치했고 서울시를 통과하는 것은 돔으로 했다 이런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음벽으로 설치했고 서울시가지를 지나가는 지역은 도시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돔으로 설치했다 이러한 변명 아닌 도공의 변명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무부서 소장께서는, 실제 우리 상동은 아파트가 그 지역보다 고층입니다. 소음피해가 더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향후 대책이 현재 안 나왔다. 돔으로 해야 되는지 방음벽을 높여야 되는지 아직도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감시카메라만 설치하고 실제 부천시에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주는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우리 부천시 통과구간이 약 3㎞가 넘으면서 하부공간이 한 7만여 평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도공하고 싸움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3대 때 시정질문 했던 것에 의하면 인천시 지역인 중앙병원 앞과 계양IC 밑은 기이 인천시 담당 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중앙병원 앞에는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 계양IC 밑에도 계양구 생활체육회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결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도공과 추후 협의하겠음 이게 답이었어요. 그게 상동 시민이 입주하고 난 후에도, 부분적으로 4월에 인수를 받은 후에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인천시의 공무원은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만큼 고생해서 하부공간을 인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인천시보다 더 긴 지역을, 3㎞ 이상 한 7만여 평을 아직까지 활용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소위 말해서 오너의 결심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구를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너의 강건한 힘이 있었다면 아니면 결단이 있었으면 기이 부천 시민이 활용했어야 될 공간을 아직까지도 도공하고 싸우고 있으니 힘이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하고 하부공간 활용방안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용역 최종요약본대로 하게 되면 실제 어느 한쪽의 편익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인 좀,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있었다는 얘기는 계양구나 남구 쪽에서 기이 활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상동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 개발된 상태에서 도공에서는 좋죠. 주민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그것 좋은 생각 아닙니까. 자기들 관할 땅인데. 집행부에서 안이했다.

이것이 관선시대의 부산물이에요. 경계와 경계에 시설물이 있었다면 도공이나 부천시에서 싸움을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관선시대에 우리 부천시를 통과하는 하부공간이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는 관선시대기 때문에 자기들 편한 대로 잘라서 논바닥이니까 지나갔는데 도시가 급격히 변화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모자라서 거기에 집을 짓고 그 공간이 주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도 수익성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선시대에 그렇게 했을망정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오너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상동개발하기 전에 이미 계양구청에서는 자기네들 활용공간을 확보해 놨는데 우리는 길 내놓고 다 개발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주려고 하겠느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우리 부천시에서 시작한 것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하지 않았느냐. 오너의 힘이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지방화시대에는 이런 일이 더 있을 수도 없겠지만 기이 된 것 제가 얘기했듯이 최종요약본이 나왔듯이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구도시나 신도시 주민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