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2년 11월 15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별 의원, 간사에 이길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정열 의원, 간사에 이석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연대 구성을 비롯한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의한 형식적인 구성과 활동을 탈피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활동과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역연대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사례관리팀의 운영 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위해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담당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연계조문 개정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방법, 정산절차를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목적 및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썰매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이용시민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 법인설립절차 이행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재단 인력운영의 효율성, 재단의 사업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와 복지·문화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는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차질 없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예산확보 방안의 검토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정책비전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센터부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의 책 선정을 조기에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와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은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예산편성 과정 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인지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여 줄 것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컨설팅 감사는 형식과 처벌 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 위주의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줄 것과 단독주택단지의 어르신 휴식공간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신규설치 등을 필요로 하나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추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투자확대 등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평생보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사회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지역예술인 및 생활예술인 모임을 활용한 연계·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이 복잡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으므로 절차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먹거리장터 운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것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위협과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복합화물터미널에 차고지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타시 사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은 타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등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 건립, 대감·속달지구 개발,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는바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친환경적인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제공 등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킨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군포2동과 대야동은 주민센터의 협소한 장소로 인해 평가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있는 바,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해외 자매도시 관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부곡도서관 준공과 관련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시에는 각 동의 특색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계속해서 상수과 업무보고 시에는 계획적인 노후수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향상 등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소각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후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소각시설이 되도록 사전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