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조규양 위원님께서 맡으시고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조규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징계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조규양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9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징계요구건을 심사하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네.

의장님을 역임했던 윤건웅 위원님도 좋겠지만 이것은 현직 의장을 징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을 역임했던 분이 현직의장의 징계를 위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썩 좋지 않은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3선이고 어느 분이 연장자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기를 제안합니다. 최해영 위원님이나 김덕균 위원 중에서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해영 위원님이 연장자니까 최해영 위원님을 추천하시죠.

최해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께서 위원장에 윤건웅 위원님보다는 차선책으로 김덕균 위원이나 최해영 위원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2안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추천됐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2안에 동의하고 말고

1안으로 윤건웅 위원을 추천했는데 2안으로 두 사람을 추천하는 안이 나왔으니까 2안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으로 하겠다 이것을 결정짓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덕균 위원이나 최해영 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안에 동의하시겠다면

최해영 위원님이 연장자시기 때문에 최해영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최해영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두 분이 추천됐으니까 두 분을 놓고 선출해야죠. 추천을 더 받아야죠.

제가 신상발언 좀 드려야겠는데 우선 한선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 저 본인은 위원장 자리를 고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선재 위원께서 발언하기를 윤건웅 위원님이 하시면 전직 의장으로서 좀 난감해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윤건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수행하는 데 본인 신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을,

그러니까 본인은 고사를 하신다는 얘기···.

네.

정영태 위원님께서 윤건웅 전 의장님을 추천하셨고 한선재 위원님께서는 최해영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윤건웅 위원님 또 한선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전직 의장으로서 현 의장을, 어떻게 보면 후배 의장을 징계하는 데 위원장을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윤건웅 전 의장님께서는 고사를 하셨고 또 최해영 위원님께서도 고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 우리 목적은 이렇게 아홉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유무부터 따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담 갖고 그럴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억울함 없이 조사할 건 조사하고 해서 확인을, 검증을 해가지고 진짜 죄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홉 가지 안건의 사실 유무를 따지는 그런, 확인하는 절차상 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윤건웅 의장님이나 최해영 위원님께서 고사를 하시니까 김덕균 위원님께서는 고사하실 필요도 없고 위원장을 맡아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니 전직 의장님이시고···.

그러면 정식으로 김덕균 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네.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여과를 거쳐서 김덕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 동의로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균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윤건웅 위원입니다. 징계특위는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몇 분이 새로 오셨는데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정영태 위원을 우리 특위의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덕생 부의장도 현역 의장을 징계하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방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때는 간사가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도 초선의원보다는 재선의원인 박병화 위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박병화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전 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보다는 그래도, 저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다른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방금 한선재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병화 위원님이 간사를 맡아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정영태 위원께서 고사하시면 저도 박병화 위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고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특별위원회의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부족한 제가 감히 간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이 간사로 추천해 주셨고 또 뽑아주셨기 때문에 유능하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이 위원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를 보신 부의장께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고로 우리 회기가 이달 15일까지 9일간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할 대상자를 놓고 만들었던 자체부터 문제가 되지만 그분의 해명 내지는 소명도 저희 위원회에서 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돼 있는 조례나 결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오후 시간에 별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낮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연의 위원직을 하고 특위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끌 수도 없고 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가 두 건에서 다섯 건 정도로 매우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일정을 좀 봐가면서 될 수 있으면 이외의 시간으로 일정을 잡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위원회 활동을 끝내고 바로 일과시간 내지는 오후시간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참 훌륭하신데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회 활동시간에 회의를 해야 특위가 성원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가급적 위원회 활동을 빨리 끝낸다고 하더라도 각 3개 위원회가 끝나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위원도 계시고 또 사업상 바쁘셔서 볼일 보러 가시는 위원님도 계시다 보면 특위의 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결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같은 시간에 구성을 해서 성원을 하는 예로 봤을 때 원활한 회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특위의 역할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빠지면 회의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홉 명 중에서 네 명이 빠지니까 위원장 빼놓고 네 명인데 네 명 갖고 회의가 진행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건 무리지 않느냐, 기획재정위원회만 상관없다면 괜찮은데 기획재정위원회 네 명 빠지면 회의진행 안 돼.

지금 다들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회기 전에 끝내려면 이것 마무리를 최소한 늦어도 11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 출석시키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4시부터 하면 너무 늦고, 지금 조례 보게 되면 대개 오전이나 점심시간 끝나면 막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 반이나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징계특별위원회 들어와서 두 번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4시부터 7시까지 하게 되면 저녁시간이 다 망가질 수 있는, 시간이 소비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시나 1시 반부터 집행부 퇴근시간인 6시까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박병화입니다. 사실 조례안 내지는 이번의 결산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 또 의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분을 우리가 징계해야 되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명을 받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한 점의 억울함도 없이 이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져 줘야지 앞으로 나머지 의회 활동하는 동안에 원만히 동료의원들끼리, 선배의원들끼리 서로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의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점의 의혹이 남아있는 걸 갖고 다시 의회에서 처리된다든가 하면 사실 편가르기가 되고 앞으로 남은 의정생활하는 동안에 굉장히 껄끄러운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3개 위원장님하고 한번 타협을 보셔서 우리 특위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웬만하면 오전시간 중에 상임위원회 안건을 처리해서 오후 1시 반이 됐든 2시부터든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서, 우리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할 수 있어요. 충분한 소명을 듣고 확인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3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시부터 하는 결로 결정을 하고

1차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위원장들이 협조를 한다면 이틀이면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으니까 8일, 9일은 2시부터 공무원 퇴근시간까지 하고 위원회 상황을 봐가지고 끝난 데 있으면 10일은 가급적이면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충실하게 끝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죠.

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장한테 협의요청을 해서 끝날 때까지

네.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협의를 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십시오.

자료라든가 증인출석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검토를 해가지고 관계되는 공무원, 출석할 수 있는 요원들

누구, 누구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누구 오라 그러는 것보다.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출석요구자들은 대기시켜 놨다가 요구할 적에 다 데려다 놓을 거잖아요. 그때그때 사전통보만 해놓고

1번에 대해서는 강문길 기사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그것을 여기에서

첫째, 현 의장님부터 소명할 기회를 한번 드리고

아니죠, 이것을 다 조사한 후에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조사한 후에?

그러면 출석할 대상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 명단을 작성해서 대기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는 미리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도 없이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하신다고?

네.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하든가 할 테니까. 먼저 의전차량 사적운행과 관련해서 운행일지 원본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2번 향촉세트와 관련해서 향촉세트 제작현황 및 수불현황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명함 제작한 영수증, 기념품과 관련해서 기념품 제작현황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불현황.

표창장 심의현황.

일괄해서 넘어가면서 다 말해요.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의회 운영 책자 발송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보냈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 아무튼 그것 요구하고, 있든 없든.

운영 책자를 가져오라고 해요.

운영 책자하고 제작비 영수증, 발송료 영수증, 대상자까지. 그 다음에 타 지역 민원지시사항, 어떤 동에 어떤 민원인지 46건.

그것은 의장이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지역의 돌아가는 사항 한 것 46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제와 관련해서 공통경비로 해외여행 간 것 적법성 여부를 전문위원께서는 미리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의사팀장 1명만 갔나요?

의회 여비로는 의사팀장 1명입니다.

여행사를 통했겠죠. 그 여행사의 영수증, 항공료까지. 그 다음에 부산영화제 여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장 사본. 언제 입금돼서 언제 출금됐는지.

통장은 사본하기 어려우니까 지출내역을 보면 돼요.

통장 사본이 있어야 언제 뺐는지

그동안에 왔다갔다 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몰랐는지

본인은 몰랐다고 하니까 통장 사본을 그 시점부터 반납했다는 시점까지.

입출금을 확인해야 되니까.

통장 사본 요구한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추가로 영화제사무국에서 며칟날 입금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출금된 게 나오니까

영화제사무국에서 입금시킨 그 시점부터 그 다음에 반납한 시점까지 통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게, 박종국 위원님 요구하는 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는 자료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병원 입원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3번 사항, 명함 제작 지출한 영수증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건을 할 때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안 맡나요?

발주서. 품의서도 같이 첨부를 해야 맞지 않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요구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명함 제작한 업자를 대기시키라고 했는데 대기시켜 주실 수 있으면 대기시켜서 답변을 듣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서면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만 장을 만드는데 105만원 받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게 과다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 본청이나 의회에서 당신 업체에 아무런 발주를 못하게끔 하겠다,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으냐 이것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해도 105만원 받아야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든가 어떤 답변이 나오겠죠.

질의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출석을 못한다 했을 경우에 서면으로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면 돼.

출석을 안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면질의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업체에서 1만 장을 하는 데 견적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뽑아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류재구 의장의 명함을 가져가서 이렇게 만드는 데 얼마냐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것을 질의할 때 이 금액이면 우리는 앞으로 못할 것이다 이런 엄포도 놓고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얘긴지. 이상입니다.

사적운행이라고 했는데 사적운행만 빼면 안 되고, 의전차량 운행일지가 제가 알기로는 조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유현황을 전부 다 빼세요. 그래야지 ℓ당 몇 ㎞ 해가지고 조작이 몇 ㎞가 됐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세밀하게 빼주십시오.

네.

원래는 운행일지에 주유 후 몇 ℓ, 몇 ℓ라는 게 다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저 차가 언제 산 거죠?

2년 아직 안 됐지.

자동차 출고를 말씀하세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대략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출고날짜가. 1년 7, 8개월쯤 됐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 1년 8개월 보면 비슷할 거예요.

출고돼서 타기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수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터 운행일지가 있을 겁니다.

운행일지 있지.

운행일지가 있어도 운행일지를 한꺼번에, 하루에 다 썼다잖아요.

전의 것은 매일매일 썼는데 그 이후에 현 의장님이 타고 다닐 때는 한꺼번에 조작했다고 부의장님이 확인한 거니까 그 전 것까지 운행일지를 다 가져와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죠.

윤건웅 전 의장님이 새 차를 구입해서 탄 날짜부터 운행일지를 기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5월 전까지밖에 확인이 안 됐대요. 급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행일지 원본하고 주유현황을 달라고 하세요.

그거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하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