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을 맞이하여 8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단위 행사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지난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에 바뀐 팀장이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자로 소사구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다 공보계장으로 온 전제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럼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감사실에 모두 5개의 팀이 있습니다만 현재 두 명은 감사원 교육원에 입교 중에 있고 한 명은 결원 상태로 팀장이 모두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결산검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감사가 연기돼서 금년에 감사를 많이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268가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자체감사가 소홀해서 경기도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감사를 충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시 본청은 물론 구청까지 보게 되겠습니다만 시 본청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자체감사는 시 본청 단위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구청하고 동까지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 자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누구를 지적해서 꼭 벌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예방차원으로 감사실이 있잖아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청도 할 수 있는 건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방하고 지도해 주고 그런 방향에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 차원의 감사가 돼 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벌을 주기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감사실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의 감사도 역시 그러한 지적하고 벌 주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 감사나 중앙의 감사에서 지적받아 큰 물의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 부분에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차원의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중감사를 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게 되면 이중감사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상부기관에서 많이 축소가 되고 그 기능이, 자체감사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이중감사라는 그런 부분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자체감사는 언제, 수시라도 지도차원의 감사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5월 28일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표하고 6월 18일에 국가자문행정연수원에서 우수사례 발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수사례 발표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불용액들이 66%, 100% 이렇게 생기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축소 및 세미나 미개최, 자문위원 참석수당 이런 게 안 들어가서 불용액이 많이 됐는데 이런 건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정치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런 정치 일정을 감안해서 세워야지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재난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것에 의해서 회의가 축소가 됐다거나 그런 거라면 몰라도 이런 건 정치 일정이 있는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세워놨다가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일정도 고려해서 아예 후로 세우든지 아니면 세우지 말든지 해야지 선거 있다고 이런 회의 다 잡아놨다 취소되면 다른 쪽에 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옴부즈만실이 우리가 최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도입을 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문제는 옴부즈만실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봐요. 방금 정영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거기 또 한 번의 실수를 하신 것은 정치 일정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예산을 반납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용을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불과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66%, 100%예요. 이걸 큰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두 번, 세 번 실수를 하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옴부즈만이 다른 데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특별히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청사관리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산활용 업무가 많아서 그것을 재산활용하고 청사관리로 나눴습니다. 회계과 2002년도 세출결산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16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발전기 유류비라고 있는데 물론 정전이 안 됐으니까 그 이상 더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정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발전기를 월 1회, 2회 주기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한 번도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라고요. 유류비라고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은. 나중에 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발전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유무를 월 1회나 2회씩 돌려줘야 발전기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발전기라고 하는 자체는 비상 정전용으로 해서 쓰는 건데 한 번도 돌리지 않았다는 건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소방법 16조에 의해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이 조항에 의해서 위험물 관리자가 상주돼 있는 우리 시 같은 비상발전기 동작용 탱크로 시간당 30ℓ 소비로 우리 시청 같은 데는 5,000ℓ를 보관 중이며 비상 정전시에 160시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시험가동을 연 2회 정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연 2회 했으면 기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건 지난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충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남았으면?

그건 저희가 봐가면서 차후에 보충을 할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은 걸 나중에 크게 막을 수가 있어요. 발전기가 안 돌아가고 그러면 비상시에 어떻게 돌리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검은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사놓은 기름이 있어서 일단 그걸 쓰고 보충은 아직 못했는데 그건 항상 여유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비상용이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도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때는 평수가 3만 명 이하는 250평, 3만이 넘는 동은 300평까지 그리고 전체 예산이 10억 그 기준을 두고서 하고 있죠? 지금도 그건 유효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현재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범박동, 성곡동, 소사본3동, 오정동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서 보면 평수가 전부 그 기준에 안 맞게 오버돼서 하는 이유는 뭐죠?

평수요, 건립 평수요?

네. 예산도 그렇고요.

그건 도비나 국비나 그 외에 복지시설이 추가로 더 배치될 때 이럴 때는 표준에서 그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사본3동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춰줘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을 만드느냐 하면 여기 보면 범박동이 390평이고 성곡동이 315평, 소사본3동이 286평, 오정동이 298평이에요. 오정동의 인구가 2만이죠. 현재 인구가 2만인데 298평으로 돼 있습니다. 소사본3동은 3만입니다. 그런데 286평으로 돼 있어요. 소사본3동이 국비 5억을 받아왔죠?

네.

그런데 그 기준이 맞다면 인원수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286평이지만 지하에 기계실 30여 평 빼고 나면 2층밖에 못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게 짓고 있거든요. 애당초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국비 관계없이 그 기준에 맞춰서 10억의 예산에 맞춰야 되고 300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차후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맞겠어요. 전 똑같이 10억, 그리고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내용이 전체 틀리다 이말이에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지만 부천시 기준이 부천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이 안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2만인데 어떻게 298평을 지었습니까?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회계과보다는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범박동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 이런 게 추가가 됐고 그래서 평수에 다소, 설계상이나 현재의 여건을 감안한 설계에 따라 다소의 가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범박동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시립어린이집을 포함을 시켜서 그렇다고 하지만 성곡동도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똑같이 2500에 500만원씩을 세웠어요. 소사본3동도 그렇고 오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보면 거기 예산과 시설감리비, 부대비를 같이 예산에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언제 더 올려 세워서 이렇게 증축했다는 것은 그건 기준에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기준 철저히 지켜서 한다고 얘기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데서는 2만 명되는데 298평씩이나 지으면서 여기 예산에 13억씩이나 포함을 시켜요. 국비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우리는 5억이나 국비를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5억을 더 포함시켜서 지었어야죠. 당연히 한 층을 더 올려줘서, 어차피 한 층이 더 필요한 그런 공간인데. 차후에 다시 지을 때는 예산만 더 들어가잖아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편협적으로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전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꼭 우리 동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국비 5억을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설계 및 감리, 공사 감독을 하는 시설사업소에서 전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사업소하고 연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주시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시설사업소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더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세웠으면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지켜주셔서 그러한 원칙을 준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면 시설사업소나 회계과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곳의 수요에 맞는 그러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주민자치센터와 시립어린이집하고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소사본3동, 오정동 여기 시설비로 돼 있는 설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시설비에 2002년도 10월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이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로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신축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심야전기로 설계가 돼서 그 공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정동도 됐고 지난번에 범박동도 됐고.

거기에 대한 명예감독관도 다 해놨겠네요.

명예감독관은

남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결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것에 관련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0여 공직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연말정산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직급별로 한 100명씩만 뽑아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시간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과장에 대한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세정과장이 수도행정과장으로 가게 됐고 수도행정과장을 맡고 있던 최중화 과장께서 저희 세정과장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최중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7203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581억 8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6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무재산자 및 거소불명자, 소멸시효가 완료된 103억 6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차액 517억 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2142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40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01억 6000만원 중 미수납액 100억원을 결손처분하여 401억 6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03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784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19억 4000만원 중 결손처분 3억 6000만원을 제외한 115억 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3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지방양여금 39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309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51억 1000만원, 지방채 22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억 3524만원으로 그중 27억 8925만원을 지출하고 7194만원을 명시이월해서 4억 7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약 14.2%가 되겠습니다. 불용된 주요예산으로는 각 실·과·소 공통으로 운영되는 임의단체 보조금 3557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예비비 성격의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223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공통운영경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획업무 및 세무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73억 2024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73억 3145만원이며 이중 381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73억 2764만원은 적립금 등 예비비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색인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서나 결산서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한 해만 하고 계속 안하거든요. 색인부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를 찾아보려면 전문가도 찾기 힘들어요. 어디에 뭐가 들어 있는지. 그런 것쯤 앞에 하나 기록해 놓으면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색인부만 봐도 몇 페이지에 가면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 그런 걸 안해주는 이유가 심히 이상합니다. 여기 책자에 부착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회계 뭐해서 보면 구청, 본청만 표시된다고요. 그 앞에 공보실, 기획예산과 과별로 부기 하나만 더 달아놓으면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찾기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줄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걸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삼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입에 예산액과 수납액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죠.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000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세입이 늘어난 요인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당초에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수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을 안정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추계가 예산액과 수납액의 적정선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그것을 적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적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납액하고의 관계 그것도 사실 근사치에서 머물러야, 어느 정도 예산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수록 그만큼 예측을 잘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도 6월 9일자 인사발령에서 세 사람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두 분이 새로 오시고 한 분이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세 분 다시 한 번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경영기획팀장을 맡았었는데 이번에 기획팀장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과에서 이동만 있었습니다. 김용범 팀장입니다. 새로온 예산팀장 윤정문입니다. 먼저는 청소사업소 재활용팀장으로 있다가 저희 과 예산팀장으로 왔습니다. 먼저 있던 윤용한 팀장은 정보관리과 지식관리 시스템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현재 시책개발을 맡고 있는데 먼저는 공보팀장을 맡고 있다가 우리 과에 와서 시책개발팀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의회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용 팀장입니다. 저희 과의 작년도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책개발연구단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연구단이 폐지되면서, 최인용 단장이었는데 현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보고가 끝나면 이쪽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쭉 불용액 현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연초에 시장한테 업무보고 하기 위한 자료로 세워놨다가 과 내지는 국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용으로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야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100% 다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불용처리되는 게 너무 많으면 급하게 써야 될 데 못 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용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분 부분 예산 과다책정 됐다는 말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합니다만 이게 100% 사업 시행도 안하고 불용시킨 게 너무 많아요.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예 시행도 안했어요, 하나도. 그런 것이 지금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한 열정 가지고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우리가 발굴을 하고 그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예산만 따놓고 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신다면,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향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안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불용액 30% 이상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료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꼭 30% 이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한 500만원 이상의 불용이 생겼을 경우 그런 것도 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서를 다 들춰서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30%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산에서의 30%는 별게 아니에요. 100%가 돼도 별 게 아닙니다. 큰 예산에서의 10%만 돼도 1억에서 1000만원의 불용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사업성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 액수에 제한을 두고 그런 액수가 많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크게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셔서 다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불용시키지 않도록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와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결산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목별 30% 이상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과 아울러서 500만원 이상도 발췌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액수가 10%가 돼도 퍼센티지에 관계하지 말고 사업비가 1억의 예산에서 10%면 1000만원의 불용이 생긴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크거든요. 여기 100%, 30%보다도. 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지, 애당초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에 시행착오를 하지 말자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다음에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서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산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퍼센티지에 대해서 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불용시킨 금액에 대해서 올리는 데가 있거든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30% 퍼센티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의 30%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금액으로 해서, 퍼센티지가 낮더라도 금액이 많은 것은 보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연이어서 다른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불용액 현황에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 목별로 하나 있고 부기별 불용액 현황, 경상경비 얼마 이상 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만 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2억 1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 30% 이상 불용시킨 건 약 8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억 2000 정도 불용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면 예산현황이 15억 정도 되고 세출결산 자료 26쪽을 보면 약 17억 정도 되는데 뭐가 플러스 된 거죠?

정책개발연구단 것이 포함돼서

정책개발연구단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설명이 됐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책포럼 게 229억이 포함돼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본예산 다룰 때부터 계속 느끼던 건데 기획예산과의 인원 부족인지 과장님의 관리능력 부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유에 보면 기획예산을 다루는 데 관련된 부대비용들이 미집행됐어요. 사람이 없어서 이 프로젝트를, 2003년 예산편성 방향 정책토론회 발표 이것에 관련돼서 전혀 처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연초에는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야 2003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해서 작년 12월 말에 했던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보면 기본 방향부터 틀린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때도 과장님의 설명이 인원부족으로, 시간부족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올 연말에도 인원이 그렇게 늘지 않고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토론회에 관해서는 올해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에 근본적으로는 저희도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조금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는 지금 김제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포럼이나 이걸 해봤는데 실지로 그 내용보다는 거기에 오셔서, 대부분 시민들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집 앞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아주 소소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예산하고 접목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정책토론회는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자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 제도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 내용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걸 담아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을 CD로 제작, 예산 절감 같은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절감돼서 좋은데 제가 듣기로도 기획예산과 마지막에 예산을 짜고 했을 때 과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시스템으로 그걸 만들어 내는데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안을 숙지해서 그걸 못한 문제인지, 저도 예산을 다뤄본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작년 말에 보면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 미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도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올해 말에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시민들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 그게 예산에 반영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린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례들이라든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투명성, 편성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근본적으로 찬동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반기를 보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결산서 나올 때는 저희가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100% 그런 것은 없도록 철저히 주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증액이 되는 것은 기획예산과를 마지막 통과하면서 삭감이나 증액이 되죠? 시의회에서는 삭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한테 얘기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도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현실입니다. 옆에 의원 있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시민들한테는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내부심사를 해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내부 심사했을 때 조정된 것에 대한 것과 의회가 공식적으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될 텐데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총액 중에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입이 예를 들어서 3000억이다 그러면 한 너덧 배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건 조정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조정한다고 그러면 그걸 공개했을 경우에 과연 실익이 있을지 그건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공개가 아니고 최소한 담당 공무원들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담당 국·실·과·동에서 올라온 자기 예산이 어디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의회로 상정된 것까지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라든가 실·과·소에서는 다 의회에서, 2/3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거죠. 시민들이 느낄 때는 이 놈의 의회가 하는 짓이 뭐냐, 예산 올리면 다 삭감시키는 게 의회의 일이냐? 물론 맞습니다. 예산 들어오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액시키는 역할은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공무원들만큼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실·국·사업소까지는 삭감조서를 보내드려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이나 구청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의회가 욕을 먹는다. 의회는 무조건 예산을 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편성권은 우리한테 없지만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얘기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성했더라도 의회가 삭감할 때는 당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깎는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로 비치다 보니까 의원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의회가 감정적으로 뭘 깎았다고 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정당성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회가 전반적으로 예산삭감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노력해서 구나 동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이 매도되는 형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 구매할 때 조달청 기준 구매가격 이하로만 하면 하자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걸 안하고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고 비교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달청 기준 구매가격 밑으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품구입을 할 때 반드시 기준 이하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견적도 제대로 받고 시장조사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면 똑같은 물품이라도 각 과별로 올라오는 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시장조사나 이런걸 필히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물가정보지나 그런 걸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구매할 때 시장조사나 몇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서 비교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의 어려움이 그건데 예를 들어 TV 그러면 20만원부터 몇 백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양의 어떤 회사 것을 표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대강 중간 정도 되는 것을 집어넣게 마련입니다. 설명을 잘못하면 비싼 것 싼 것 때문에 왔다갔다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최근에 예산에 품목별 예산주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 집행하는 과정에서 탄력성을 주도록 아까 말씀하신 웬만한 금액은 당일 견적 아니면 견적없이 집행하도록 최근에 카드가 보편화되면서 카드 구입에 대해서는 아예 견적도 없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비교견적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꼭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비품이나 재산취득에 관해서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예산은 정보관리과의 컨폼을 받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실 때는 제발 받으셔서 작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가 세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다 들은 후에 중식을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이 바쁜 관계로 해서 세무국 소관을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이황구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장형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세정과장 오신 지 오래 되지 않으셨어도 업무숙지해서 답변하실 수 있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12쪽에 신우편번호 2200만원 예산에 1955만원이 쓰였고 계약절감으로 245만원이 절감이 됐잖아요.

네.

이것 사업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했던 절차를 요약정리해서 저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에 새로 전입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 세무조사팀장으로 있다가 저희 과 김기중 팀장께서 공로연수 들어간 관계로 전입 온 김남철 재산세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2002년도 세출예산 현황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부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3팀장 이용우입니다. 징수4팀장 윤길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참 편하게 하시네요. 여기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불필요한 예산집행 최소화로 예산절감 44% 1600만원. 마지막에도 보면 수수료가 인하됐는데 무슨 수수료가 어떻게 인하됐어요?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몇 %에서 몇 %로 인하됐죠?

삼성카드가 2%에서 1.5%로 인하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로 인하되면서 12%의 불용액이 발생한 근거가 그건가요?

전체적으로, 물론 인하가 되면서 발생이 된 거고 또 그것에 딱 맞추기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입금되는 대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가 알기로 수수료 인하 요금보다는 신용카드로 들어올 걸 예측했던 비용이 덜 들어와서 그게 더 큰 것 아니에요?

그런 사유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인하라고 막연하게 써놓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고객불만보상금 그래가지고 집행잔액 100만 2000원인데 고객불만보상금을 예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83%나 남았습니다. 고객불만보상금이 줄었다는 소리는 고객의 불만이 줄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졌단 소린가요?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에 대해 상품권 1만원짜리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스무 장을 구매해서 대장정리를 해가면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데 두 분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물어보자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불필요한 예산집행 최소화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불필요한 예산 최소화시킨 게 뭐가 있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절약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44%의 예산을 절감했으면 그것에 대한 요건이 있을 텐데 직원들한테 무조건 안 쓰고 안 입히고 한다는 그런, 내용없이 44%가 불용됐다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프린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꼭 필요한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 장 할 것을 두 장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남겼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이면지 발생 최소화로 토너비용 절감 59%

이건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프린트를 적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토너구입비가 절약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고 위의 일반수용비에 대한 것은, 기본 경비에 대한 것은 용지도 구입하고 관서당경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절약해서 썼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별로 획기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절약해서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저희가 추경 때라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분하고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관련해서 실제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이게 맞다고 하면 두번째 사항은 상관이 없겠지만 첫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 정책개발연구단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에 정책개발연구단 단장이셨고 현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신 최인용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입니다. 작년도 정책개발연구단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정책개발연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이 없어졌죠. 언제 해체가 됐습니까?

해체날짜는 금년 2월 28일자입니다.

여기 결산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전체 사업집행을 안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정책개발연구단이 하신 거잖아요? 작년도 사업이니까.

네.

사업 예산만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불용처리하고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사업 집행을 아예 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그 당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 인원 축소가, 작년 6월 말일자로 해체되는 줄 알았습니다. 6월 말일까지 전부 축소되고 전체 인원 8명 중에서 여직원 포함 4명이 근무하면서 업무 자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업무가 중단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으면 작년에 추경이 상당히 많았어요. 5차 추경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반납을 시켜서 그 예산이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고 특히 상동유원지 부지 민간제안사업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민간인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거기에 어떠한 형태의 유원지가 개발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했단 말입니다. 예산도 편성했는데. 지금은 과연 이것이 부천시의 유원지냐 아니면 인천시의 유원지냐 그렇게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다른 부서에 가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인천 것이냐 내 것이냐 따지기 전에 특별하게 제주도처럼 타 지역에서 오면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부천시민에 한해서는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시켜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책개발연구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40%에서 50%대에서 대부분 불용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감사실도 보면 24.8%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봤을 때 일반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보면 대부분 5만원에서 8만원, 3만원에서 8만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마지막에 처리될 때 그게 다 동결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결산안을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다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다 올렸단 말이죠. 의회에서 기본 정책의 지침서에 잘못된 경우로 인해서 올리지 못했는데 올해 말에도 그러한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불용처리됐다는 소리는 사전에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항목이고 기획세무국에서 관장해서 잘 관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기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자율과 책임 이것을 꼭 확보하기 위해서 총액예산제도를 도입 운영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는 방금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책임을 갖도록 하고 이런 일반운영비 예산을 현실에 맞지 않게 세움으로 해서 부대비용을 많이 발생시킨다든가 하게 되면 반드시 패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 일반예산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내년에 당장 시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패널티를 주고 집행을 알뜰하게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패널티를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패널티를 주겠다는 겁니까?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패널티라는 거죠?

네.

예산을 진짜 절감해서 불용처리한 것들이 있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 못해서 불용처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빨리 해주면 그 예산이 다른 좋은데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널티를 단순하게 담당 과장들한테 줄 때 예산으로 준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사에도 줘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과장이면 매니징을 해야 되는데 매니징을 잘못한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인사에 관련해서까지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든가 예년부터 보면 기획예산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연 인원이 부족할까요? 제 생각에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루고 할 때 그 많은 민원과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예산을 세워 나갈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기본적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단순하게 수기로 세우나요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세우나요? 예산을 세우는 기본, 우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초기단계 심사를 하고 할 때는 수기부터 들어가죠.

제 생각은 초기단계부터 전산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복식회계가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세울 때 그 과정이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지를 잘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기본적인 경비 같은 것은 툭 떨고 나면 실제 중요한 경비들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이걸 전체 다 보려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종류별로 구분해서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점을 잘 참고하셔서 실무진들한테 지시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기단계 심사과정에서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을 세세한 것까지를 전부 심사하기란 인력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체를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바로 총액제도를 도입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과 우를 책임지도록 함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효율을 기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기준이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심의할 때는 일일이, 그 하나하나를 용지, 펜, 컴퓨터나 이런 것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견적서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총액예산제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데는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드시 그만큼의 예산을 덜 세우게 해서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부가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까 초기부터 전산화는 어렵다고 했는데 초기부터 전산화를 시켜 놓으면 쉽습니다. 각 실·과·소, 구청에서도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삼보는 얼마고 조달청은 어떻고 표준안을 해주면 그 안에서 쓰거든요. 이미 정보관리과에서 인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가, 능력이 저희가 60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구되는 것은 한 8000억, 1조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과연 심사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어떤 것은 삭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심의를 할 때는, 실무 과정에서 심의를 할 때는 어렵습니다. 전산화하는 것이.

실무과정에서 심의할 때도 자료를 전산화시킨다면 그룹핑 해서 다 볼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페이퍼로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올라왔는데 그룹핑 해서 못 보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지금 인원 부족한 것을 시스템 쪽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설명이고 복식부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총액제에 대한 설명은 총액제로 하는 건 좋은데 부서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건 좋은데 중간중간에 체크리스트라든가 컨퍼메이션 하는 게 잘 매칭이 돼 줘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무조건 총액제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실제 총액제로 갔을 때, 풀 개념으로 갔을 때는 그만한 자기 자신의 통제능력을 요구하는 체크리스트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서 각 세그멘트별로 쪼개져 있는 예산 단계에서 풀 개념으로 넘겼을 때는 그만한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넘어가야지 아무 생각없이 부서장한테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하면 뭘 근거로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체크리스트가 더 늘어난 다음에 풀 개념으로 옮겨져야지 아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넘긴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부분까지 생각하셨겠지만 잘 생각하셔서 처리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을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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