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덕현 의원 발언
이재영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4대 의회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여 동안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05회 1차 정례회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시민생활 및 재산권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제정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3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7월 9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0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전체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박노설 위원께서 청원 소개한 기이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날인 7월 11일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7월 12일은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는 7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심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02년도의 수입과 지출이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을 한 것으로 2002년도에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2002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 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를 심사를 하여 2004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에 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덕현 간사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저희 구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구 행정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계기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지난 6월 9일자 시 인사이동이 있어서 시의 주택과장을 하다가 저희 구로 왔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역시 6월 9일자로 소사구 시민봉사과장을 하다가 저희 오정구로 왔습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역시 지난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원미구 환경위생과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구로 전보발령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별도자료 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정구 전체에 대한 세출결산현황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저희 구 예산총액은 284억 7200만원으로 그중 248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600만원을 2003년도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되는 16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45억 5400만원 중 42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6.2%인 2억 8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1억 3700만원 중 136억 2700만원이 지출되었고 64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3.1%인 4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95억 1700만원 중 67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억 6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4%에 해당되는 8억 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2억 62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9.5%인 5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4억 5100만원으로 그중 68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억 4800만원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하는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이 75억 8600만원 중 50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억 4800만원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불용액은 9.2%에 해당하는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총 7건이 토지보상이 선행되는 사업으로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6월 말 현재로 보상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단위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민원허가과는 6300만원 중 5600만원이 지출되어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민봉사과는 2400만원 중 2000만원이 지출되어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7억 7600만원 중 17억 2000만원이 지출되어 5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대부분 주요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절감 사항 등 주로 세 가지로 분류돼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예산편성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나름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올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과장께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에 예산불용액 현황 중에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과적차량을 거의 단속을 안했더라고요, 오정구에서는. 그래서 사용을 안해 가지고 수리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단속을 많이 하면 수리할 이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아닌가 해서.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적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한 지역만이 아니고 이동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걸 피해 다니기 때문에 수주로라든지 오정대로라든지 그 지역을 이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과적은 아직 발생된 사항은 없고, 이 사항은 축중기가 저희들이 2개가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대는 수리가 됐는데 한 대는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는 그래도 단속을 좀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8쪽에 도로개설 공사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2002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2002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있고 2002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고 그렇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필지하고 번지수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거하고 그 당시 예산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2억 1500만원.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3필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3필지가 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됐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토지매입은 작년도에 매입이 완료가 됐고 현재 1억 22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용지 보상은 끝났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토지매입예산이 반영됐다는 거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2002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도 추경에요.
영석
서영석위원
토지매입비, 지금 이것은 도로개설공사비고 토지매입비는 언제 예산이 세워졌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없고 2억 15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그래서 목이 시설비가 됐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 토지매입하고 공사비가 같이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과장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진행된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2002년도 본예산 한 번 반영이 됐고 2002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한 번 반영이 됐어요. 두 번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 필지인데 한 필지 예산만 반영이 돼서 본 위원이 왜 한 필지 예산만 반영이 돼서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고 말라면 말지 왜 그 한 필지 예산만 세웠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아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한 번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한 번 세웠어요. 맞아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필지와 1대 추경 예산을 세운 필지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운 한 필지의 예산하고 1회 추경에 세운 그 두 필지의 예산이 별도의 예산인데 그 토지주, 당시의 매입 당시의 토지주하고 예산내역 그것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고 매입시기 그것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더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일정 이것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으로부터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박종학오정구민원허가과장
오정구 민원허가과장 박종학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건축지도 일반운영이 나오는데 내가 재개발을 깊숙이 좀 연구하다 보니까 지적팀에서 하는 일인데 지적 분할이 많이 됐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최근의 지도들이, 2000년도에 지침서 같은 데 보면 그때 그 일반적인 지도가 나와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원미구청을 보니까. 어떻게 오정구도 그런 정비가 되어 있는지? 지적도 분할이 많이 됐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지번에 대한 분할이 많이 됐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민원허가과장
분할도에서는 그 지적도는 확정이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지적도에서만 표시되지 실질적으로
종학
박종학오정구민원허가과장
지도에서는 표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조규양위원
지도에
종학
박종학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지도는 별도제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도에 되고 안 됐는지.
종학
박종학오정구민원허가과장
그것은 민원허가과 업무가 아니고 지도는 별도
조규양위원
시민봉사과 지적팀에서 하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그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아까 내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을 잘못했는데 지적팀에서 하는데 분할이 됐잖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조규양위원
지번이 분할이 많이 됩니다. 여러 곳으로. 그런데 오정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미 시행도 되고 또 앞으로도 시행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도를 지적도에만 표시가 됐지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띄워주지, 종합적인 오정구 관내의 도면이 필요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지적공부는 전국에서 저희 하나만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도 제작소라든가 이런 사람이 할 때는 국립지리원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도면을 제작해야 됩니다.
조규양위원
지도를 만들어 달라기보다는 그 자체에서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지적도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규양위원
개인별로는 됐는데 구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도면이 그러니까 지적도가 합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정동이다 그러면 오정동에 나와있는 지적이 확실하게 돼야지 큰 도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별, 분할지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나 도시계획확인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 정비가 되는데 개인이 필요해서 전반적인 도면을 보시려면 지도 제작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립지리원에 허가를 받고 행정자치부 지적과에 나는 이런 지적을 제작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제작업자가.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도면을 제작할 때 만드는 거지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사항 같은 것도 도시과나 이런 데서 지도를 제작할 때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규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용액현황 중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에 몇 대를 설치했어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한 대 설치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대 했어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기존 한 대가 있었고 2002년도 10월 2차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10월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있던 한 대는 저희 직원들이 10회 정도 이전을 했고 용역을 안 주었고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에도 한 대가 있었잖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2002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42건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거 과태료 다 부과시켰어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젓번에 얘기 들어보면 거의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들 보고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42건이었으면 실적이 적지 않은 편이네요, 그래도.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 대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도 운영비는 거의,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뭐뭐가 지출되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전비하고 전기사용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전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전해서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누가 해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용역업체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12군데나 이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존 구형 한 대는 1년 동안 저희 직원들이 그때 공익요원하고 이전을 했고 신형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12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 한 대 운영하는 데 5만 5000원밖에 안 들어갔단 얘기잖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한 대 두 달분에 대한 전기사용료만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한 대는 1년 치가 다 나간 거 아니냐고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결국에는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정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석
서영석위원
청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오정구청장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구청장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에 관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한 필지가 반영이 되고 1회 추경에 두 필지가 반영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당시에 도로개설을 하려면 세 필지를 다 해야지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왜 본예산에 한 필지만 예산을 반영을 했는지 그 사유가 무언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밑에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님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정구에 이어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6월 9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원미구에 대한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소지하고 계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3쪽부터 시작되는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1억 860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14억 4232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이월액은 41억 1073만 5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40억 587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4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6억 330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6억 5517만원으로 지출액은 101억 7448만원이고 이월액은 38억 1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 6563만 2000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4.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4.9%인 5억 56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민원허가과는 11.2%인 745만 9000원, 시민봉사과는 2.8%인 61만 4000원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1억 12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2.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오정구와 동일하게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15쪽에 멀뫼로 절개지 보수공사 2억 51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선형을 펴기 위해서 반터널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수공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거기 절개지가 도로 개설공사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절개지가 우기철에는 자꾸만 슬라이딩 돼 가지고 항상 흙이 내려오고 그래서 해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왕사에서 소사동 사무소 간은 더군다나 S자 코스라 그간에 25번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15명이나 사망사고가 나고 그래 가지고 이왕 절개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선형을, S자 코스를 약간 좀 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잔여부지에는 주차장 한 100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지하통로박스 위에는 약 500평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압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선형을 펴면서 반터널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작년에 2억 51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는 확보를 했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용역발주를 못했었어요. 이번에 도비 11억하고 시비 10억하고 21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도 말이지 아닌 게 아니라 사고가 잦으니까 선형을 펴고, 계속 해마다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슬라이딩 돼서 자꾸만 보수공사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5쪽에 제설차량 세 대를 달라고 그랬는데 두 대밖에 못 따놓은 것 같네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몇 번을 얘기해 가지고 그때 세 개를 사놨는데 미리 견적서 같은 거 안 받아요? 가서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세 대를 샀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두 대밖에 못하고 지금 10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한 대를 더 달 계획입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이번 9월 추경에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삽날 세 대를 동에다 지원을 해 줬는데요. 삽날을 동에 지원해준 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이 한 세 대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추경에서 확보를 하신다면 해 가지고 삽날을 하나 더 달아야 돼요. 사실 이거. 또 우리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런데 폭설이 오게 되면 나중에 난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좀 하십시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6쪽에 중간부분 부기명이 도로보수장비 및 축중기 유지비, 또 그 밑에 과적차량단속 자재구입, 그 다음 7쪽에 맨 마지막 노상적치물품 발생 폐기물처리 수수료 여기는 100% 예산이 불용이거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물론, 사유가 지금 여기 예를 들면 도로보수장비 및 축중기 유지비 하면 축중기 신규구입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도로보수장비 및 축중기 유지비 이렇게 부기명을 달았는데 사유에는 축중기 신규구입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좀 설명을,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우선 축중기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축중긴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1년에 한 640만원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축중기를 새것으로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고, 그 밑에 도로 과적차량 단속 자재구입은 라바콘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 과적차량을 단속하다 보면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로 12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그게 파손된 경우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폐기물 미발생내역은 저희가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이런 것 떼는 게 300만원, 폐기물 처리용역비인데 작년 연말에는 이 돈이, 실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500만원이 필요해요. 올해 플래카드 해가지고 이 300만원으로는 돈이 부족해서 불용액 처리하고 올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플래카드 뗀 걸 폐기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돈이 부족해서 발주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 봄에 전부 발주를 해서 처리 완료시켰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8쪽에 명시이월사업 이 건은 총 예산이 약 19억 9000, 2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도로가 소도로가 두 개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실시계획인가가 718호선은 2001년 5월이에요. 257호선은 2002년 3월 28일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물론 계획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전에 계획이 섰겠죠.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면 257호선은 토지 한 필지 근저당 설정으로 해지촉구 중이며 영업 건 두 건은 경토위에 재결신청 중이다. 그 다음에 718호선은 보상추진 중으로 사업비가 이월된다고 나오는데 이 위에 보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2년 3월부터 7월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고 설령 이 기간에 보상이 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정 기간에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보는데 지금 2003년 7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보상이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는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이월사유는 작년 연말로 돼 있는 거고 공사는 전부 지금 완료한 상태고, 그게 당초 늦어진 사유는 약대동은 불부합지기 때문에 당초 도로계획선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 네 채가 걸렸었어요. 그래 가지고 건물 네 채가 약 10억 정도 보상이 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로 선형변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형변경을 함으로써 네 채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선형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는 257호선하고 718호선은 한 필지씩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보상액보다도 차액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미불용지로 남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찾아갈 돈은 1억인데 줄 돈은 1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돈을 안 찾아가요. 근저당 설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전부 완결해서 공사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 끝났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별도로 한 부씩 드린 도면 보시면 사진에 완료된 걸로 해서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 이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네.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는 공사가 예정대로 다 완료가 됐다 이런 얘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이건 작년 연말…
준영
이준영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2002년 예산이라는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잘했고, 다음 16쪽 관련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금년도 한해서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돈을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은 사고이월이고, 돈을 하나도, 원인행위를 안한 상태에서 하는 건 명시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그러니까 12월에 공사를 전부 발주를 했는데 사실상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발주를 한 상태에서 12월 31일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명시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고이월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성이 덜 돼서 이월될 수밖에 없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공사는 10월에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이제 공사중지를 하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는 공사를 못하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 공사비에 한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건설과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과다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620만원 섰던 게 또 추가로 94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7%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재해복구용 중기임차료 25만원 20대 1회, 그 20대 1회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예상해 갖고 한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주로 자재대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 연말에 상동 신도시에 제설함을 설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 시비로 상동 제설함을 설치한 게 아니라 토지공사로 하여금 제설함 21개를 설치하는
혜성
김혜성위원
일반운영비가 185쪽수라고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 재해복구용 중기임차료, 양수기 수리비, 강우량 측정수리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금액이 현재 940여 만원이 되는 거죠? 예산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근데 그 금액을 40%도 못 쓴 이유가 뭐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수해도 없었고 눈도 그렇게, 설해가 없었기 때문에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 이준영 위원이 얘기했던 축중기 대체구입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구입비가 두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리할 필요성이 없다 그랬는데 예산서에는 과장님은 수리비도 청구를 했고 구입비도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
혜성
김혜성위원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0% 이상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거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주시고 물론, 재해라든가 수해라든가 대비하는 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그 외에 비품구입이라든가 기타 수리비라든가 최소 적정 한도의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멀뫼길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멀뫼길은 거기가 S자로 휘었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지하차도를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당초는 비탈면이 슬라이딩이 많이 되고 여름이면 부분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보수보다는 항구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항구대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법면만 보수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S자 코스니까 그것도 좀 선형을 잡아 가지고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게 좋을 거라는 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면도 보수를 하고 절개지를 좀 컷팅을 해서 거기다 지하통로박스를 만들어서 S자코스를 좀 완화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지하로 S자를 좀 펴서, S자를 완화시켜서 이제 자동차는 지하로 다니고 지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말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상은 지압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공원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지압공원이요.
건웅
윤건웅위원
주차장은 아니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주차장은 이제 3차선 정도가 절개지 쪽으로 들어가니까 반대편에 3차선이 남을 것 아닙니까? 성가병원 쪽으로요.
건웅
윤건웅위원
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쪽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들어서게 되네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문제는 토목공사도 그렇고 건축공사도 그렇지만 특히 토목공사는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멀쩡한데 좌우지간 자꾸 보수하고 거기다가 돈 갖다 들어붓는 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멀뫼길의 경우에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근래에는 저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터널식으로 공법을 많이 써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만 한 10년 전에는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터널을 뚫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바로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또 어렵고 그래서 최소 사업비로 해서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공사를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설계가 잘못된 거죠? 결론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건웅
윤건웅위원
누가 공사를 했든지 간에 전문직에서 판단을 못해요? 설계가 잘못됐다,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다 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간에 지금 전문직 아니에요, 건설과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그 판단이 안 서냐 그 말이에요.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 그 판단이 안 서요? 전문직에서.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설계시설기준에 보면 시속 60km 있을 때는 아아르가 얼마가 돼야 되고 이게 다 규정에 맞게끔 했는데 더군다나 그쪽에는 비탈면이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는 맞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쪽으로 선형을 좀 펴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시설기준에는 맞아도 좌우간 돈이 자꾸 거기 들어가고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결론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설계는 시설규정에 의해서 다 맞게끔 되어 있는 거죠.
건웅
윤건웅위원
다 맞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자꾸 돈을 들어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느냐 그말이에요. 잘못 안 됐으면 돈을 안 갖다 붓는데 자꾸 거기다 돈을 들어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걸 어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느냐 그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가야 잘못 안 된 건데 자꾸 돈을 거기다 갖다 들어붓고 보수를 하니까 어디가 잘못됐는데 어디가 잘못됐다고 전문직에서는 판단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과감하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만 해도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건웅
윤건웅위원
글쎄, 재정 어려운 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설계기준에는 다 맞게끔 했는데 현재에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지역여건이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결과는 좌우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설계는 시설기준에 맞게끔 한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맞는데 왜 자꾸 거기다 돈을 갖다 부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과연 비중으로 따졌을 때 잘못이 크다고 보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산에 절개를 할 때는 불확실성의 재질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링테스트나 이런 걸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암석이나 토질이나 이것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결이 암석이 종으로 박힌 것도 있고 편암으로 박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의 기울기 컷팅할 수 있는 면을 정하는데 그 면을 정할 때 이것이 많이 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재질을 다시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고속도로 이것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사고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가는 절개지가 한 세 번인가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그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때에는 토질공학박사 카이스트에서 초청을 해서 만들어 데이터로 해가지고 절개사면을 결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토질에 대해서는 암만 학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경험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런 암석의 질을 가졌다 그럴 때 얼마만큼 컷팅을 하고 어디다 보완장치를 해줘야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에 종사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론과 현실과는 다르다 이걸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그런 유사시설을 할 때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듣고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기울기를 완전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빡빡하게 잡아주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 그건 기준에 맞췄지요. 재질을 보링테스트를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기준에는 맞는데 나중 일을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완만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기울기를 완만하게 안 잡아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기울기를 그 재질에는 거기에 맞는 기울기로 잡아줬는데 혹시 그 부분에, 100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확신은 못하죠. 일정 부분이 좀 그 재질이 아닌 걸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결함이 나타나면 그것이 전이가 돼 가지고 한꺼번에 다 움직인다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파 놓고 보고서 이것은 이런 재질이고, 물이 이렇게 스미니까 지하수위가 그렇게 통과하니까 여기는 맹암거를 설치 차단을 해서 우회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커집니다. 그 일대를 필요하면 다 뒤집어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웅
윤건웅위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이 거기에 설계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건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설계는 아니죠. 설계는 알 수 없는 거로 보링테스트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고 그 설계를 위해서 시공을 할 때는 그 시공 현장에서 나온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론적으로는 맞고, 이론에는 해박한 사람들인데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긴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요, 설계하고 시공하고는 다르죠. 설계는 보링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도록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경험에 비춘 사람이 보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다 이걸 예측해 가지고 거기서 판단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데이터치를 100% 믿었다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환경보호단체 이런 데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안전하고 한 그런 터널식이나 대형 개착시 굴착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유지보수비가 항상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했을 텐데 데이터만 믿고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냥 한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
제가 보충해서
이재영위원장
청장님께 질의하실 건가요?
이덕현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청장님 발언대에 계속 서 주시고 이덕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결론은 예산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설계가 잘못됐다, 변경이 어떻다 이런 것은 다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 당시에 절개를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설계가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논의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에 효율적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 했습니다”가 답이죠. 예산만 많으면 왜 터널을 못합니까? 아까 기술적인 공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도로 가다 보면 터널식으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가까운 소래산 밑에 소래산을 절개하자고 그랬을 때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터널이라면 소래산을 지나가지만 절개로는 못 지나간다 해서 터널로 했습니다. 예산이 몇 배가 증가되는지는 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결론은 부천시에 외곽도로를 뚫을 때, 그 상황에 멀뫼길을 뚫을 때에 부천시 실정의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기 용이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절개를 했습니다.”가 답이지 예산이, 부천시가 부자고 터널식 공법을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도로는 암석을 뚫고도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한 게 터널식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부천시 예산 갖고 하다보니 설계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을 발언대에 세우지 마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위원장의 동의 없이, 승인 없이 함부로 발언대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입니다. 멀뫼길에 대해서 나는 이미 시행하겠다는 도면을 보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침묵하기에는 이 부분이 고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잘못됐느냐 이건 노선상에 선형을 잘못 잡아서 공사비를 줄였다, 터널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 공사비를 적게 들인 게 결론에 가서는 노선을 지금 직선으로 펴려고 보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선형을 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옛날에 터널을 해야 될 거를 지금 박스를 갖다 넣어 가지고 인위적인 터널을 만든단 말이지 지금, 반복이 되는. 그런데 이렇게 해놨을 때 또 어떤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 공사를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건 사실 나중에 완공해 놓고 나서 이런 예견도 된다 그런 얘깁니다. 또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미숙하게 했나 이런 면에 염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회를 요한다, 아까 남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그 인근에서는 이용을 하니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나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이 문제가 적절하게 시공을 했다고 볼 것인가, 물론 위험성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건데 이런 점, 1차적으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형을 이렇게 잡았고 또 아마 환경문제, 나는 그 당시 관여를 못했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절개를 더 이상 할 수도 없었고 공사비 때문에 그랬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결론에 가서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때 공사비를 더 확장해서 하든가. 그러나 지금 이 과정에서 박스형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합당한 건지, 아마 공사비는 적게 들겠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조규양위원
새로 지금 들어서는 것보다는, 터널식보다는 이렇게 박스로 넣는 게 공사비가, 그거 비교해 봤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훨씬 적게 들죠. 터널하고는.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나도 적게 든다고 보는데 나중에,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 환경단체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조규양위원
설계과정에 참여를 하고 싶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으로부터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원미구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22쪽에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은 뭘 한 거죠? 노면청소차가 2002년도에 운영을 많이 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여기는 주로 어디를 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노면청소차가 초소형은 사용을 안했고 일반 노면청소차 그건 톨하고 그런 거 구입빕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거 구별이 안 돼서 의문을 가졌는데 초소형 노면청소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지금 원미구에 원미동사람들거리가 만들어져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 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데 여기 현재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해서 9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해서 감시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데 문제점도 있어서
혜성
김혜성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거한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라는 거는 그걸 이전하고 사용하는 데 쓰는 돈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이전비
혜성
김혜성위원
이전비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걸 한 군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뭐라는 거 다 압니다. 이 예산을 갖고 유효 적절하게 이전을 해 갖고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원미구청 끝에 보면 항상 쓰레기봉지가 서너 개씩 있어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3억 예산 들여 원미동사람들거리를 조성을 해놨는데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김혜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82.5%를 불용액으로 하면서도, 이건 우리 위원들도 자기 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장소에 이전해 달라고 많은 얘기를 주문했었습니다. 이전을 안해 놓고 지금 와서는 82.5%인 900만원이 넘게 불용처리됐거든요. 사실 이런 건 공무원들 일 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주민이 감시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하도 집 주위가 지저분하니까 그걸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좀 귀찮더라도 달아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진짜 이건 질타 좀 해야 돼요, 사실 이거.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 없이 소사구에 대한 세입세출 관련한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찬일 민원허가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소사구 예산 총액은 285억 100만원입니다. 그중 234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4300만원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17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됐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3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51억원 중 42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됐으며 예산현액 대비 12.6%인 6억 41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6억 1800만원 중 121억 2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예산현액 대비 2.5%인 3억 1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4억 7100만원 중 67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16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 그 다음에 17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됐으며 예산현액 대비 2.6%인 2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000만원 중 2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34.7%인 1억 7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 4000만원으로 그중 57억 1100만원이 지출되고 15억 2100만원이 명시이월, 17억 15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는 건설과 소관 73억 3900만원 중에 39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2%인 1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원허가과는 5000만원 중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2500만원 중 24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7억 2500만원 중 16억 9900만원이 지출되고 2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오정구, 소사구와 동일하게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구체적 내용하고는 다른데 소사구에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진행된 게 있나요? 예산 세워 가지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현재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2002년도 예산 중에서.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2002년도 예산 중에서는 현재 사고이월된 이 두 건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다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이 두 건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도로계획을 세울 때에 애초에 충분한 토지주들과의 협의과정이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토지소유자가 처음에는 전부 응한 걸로 돼 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수용절차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도로계획을 세울 때 협의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서식을 받나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맨날 사업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를테면 도로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 도로계획을 세우기 전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도시계획으로 이미 계획된 도로에 대한 개설이고 신설해서 하는 도로는 없거든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이미 수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글쎄, 도시계획에 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느냐 이거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보상을 토지소유자들은 현 시가를 바라고 있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그게 서로 안 맞아떨어진 걸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네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물론 현재의 제도가 공시지가제 감정평가액과 그 다음 현실가의 차액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기이 도로개설공사를 세우고 계획을 할 때 이미 도로계획상 있는 거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사전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제로 사후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행정력에 집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사전에 모든 체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나 과장이 현재 경기도 교육원의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보고를 구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민원허가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민원허가과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한명렬소사구민원허가과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한명렬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부기별 불용액현황을 보게 되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미신청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신청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사들이.
명렬
한명렬소사구민원허가과건축허가팀장
지금 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금액 자체가 건축허가수수료에 따른 50%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신청은 안한 사항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그냥 해주시는 거네?
명렬
한명렬소사구민원허가과건축허가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인상을 하든가 아예 없애든가 하는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명렬
한명렬소사구민원허가과건축허가팀장
그 금액 자체는 법적인 금액으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몇 건에 얼마인지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한명렬소사구민원허가과건축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예산절감 집행잔액인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예산이 9월 이후에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시점이 8월에 설치해 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게 한 1～2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일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회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적용시점이 늦어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예산을 늦게 세워준 겁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뇨. 설치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적용시점이.
혜성
김혜성위원
본예산에 설치 및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세워진 건가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언제, 몇 월에 됐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설치된 게 보통 8월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 한 9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설치를 한두 번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럼 예산절감이 아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2003년도에 들어선 많이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에 예산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1개월에 한 번씩 하던 걸, 1개월에 한 번씩 이전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짧아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전설치하는 걸로 올해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자꾸만 수시로 변경해서 운영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이전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무단 감시카메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무단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사전예방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적발건수가, 촬영된 건수가 199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물이 나온 건수는 한 31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 현장에 게시를 합니다. 그 사진 자체를. 현장 투기장면을 게시해서 보도록 함으로써 그것도 병행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가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한 건수가 한 4건 정도 되는데 사실상 신원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너무 비용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효과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대두된 의견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8쪽 GBT사업 파이롯플랜트평가단 운영비하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원가 연구용역 이건 GBT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지난해 이월시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사고이월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고이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명시이월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50쪽 부기별 불용액현황에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수당이 70%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보통 1년에 몇 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대략 저희가 정기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 외의 한두 번 정도는 불시회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저희가 4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보면 5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회 개최한 거예요? 2002년도에.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2002년도엔 5회 개최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회를 개최해서 115만원이 지출됐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그런데 위원들이다 참석을 안하시고 이래서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역시 협의회 위원입니다마는 사실 쓰레기문제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 가지 해결할 점이 많다고 보고 또 그런 문제인데, 회의를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금년도엔 한 번 개최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번 했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반기 중에 한 번 개최했다는 거는 너무 개최를 안하는 것 같아요. 최하 제가 생각할 땐 아무리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 뭐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좋은 이런 거를 집행부 쪽에다가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청소사업소장으로서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51쪽 수도권 매립지 소각재 반입료 이것도 100%가 다 불용이 됐는데 이게 원래 수도권 매립지에는 소각재 반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비산재는 안 되고 바닥재는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가 알기로는 바닥재도 역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함유가 돼서 거기 그 매립지 쪽에서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2, 3년서부터 알고 있는데.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바닥재는 들어 갈 순 있습니다. 있는데 가져가면 성분검사를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비산재는 못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도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여기 중동소각장 바닥재에서 제일 또 많이 검출이 됐었다고요, 중금속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재를 저기 못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전진산업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아예 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예비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전진산업이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처리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맥테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맥테코로 가고 있는데 그건 지금 대우에서, 저희 위탁사인 대우에서 한맥테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맥테코마저 무슨 회사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납부하고 계약을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일반회사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마지막 52쪽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선별장 사용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그 밑에 한 세 건 정도 보면 이런 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54%가 반납될 정도의 불용액도 예측을 못합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하고 같이 하다 보면 차량가액도 하향되고 이럼에 따라서, 요새 또 보험회사들이
혜성
김혜성위원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하면 다 빼 갖고 줘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근데 54.6%, 62.1% 이건 제가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후에는 이런 것만이라도 추가편성이 돼서 다른 예산 필요한 데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이런 건 앞으로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산회
상택
김상택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