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농산지원사업소,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6월 9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 배덕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손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쪽 세출현황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2년도의 예산현황은 292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8억 1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7억 79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대비 2.3%인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7건에 71억 8800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특허 등 출원지원이 700만원, 해외인증규격 지원사업이 6400만원, 상동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26억 9400만원, 부천 문화사업아카데미센터 설립 30억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5900만원, 식물원 건립 GB훼손 부담금 11억 7200만원, 식물원 건립 대체농지 사업비 4300만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한 건에 3500만원으로 기업지원과의 금형집적화단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으며, 계속비이월액은 한 건에 45억 5600만원으로 농산지원사업소의 자연학습장 설치 사업에 대한 시설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2%인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예산 사업으로는 품질우수 상품 추천 품질검사비 200만원, 산·학·연 협동화사업비 1400만원,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800만원, 항공방제농약의 저가 구입에 따른 절감비 15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 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토록 함은 물론 금년에 계획된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결산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9일자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지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이회성입니다. 가스안전팀장 기기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역경제 일반보상금 중에서 불용액이 56%로 186만 7000원이 발생됐는데 표창하고 보상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연말에 표창을 해요?

이것은 목별로 보면 한 저거로 돼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물가조사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업체 유공자 표창, 또는 물가관리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이런 쪽 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집행을 했었고 가장 크게 남았던 데가 에너지 관련 업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기가 보통 다 연말까지 이어지나요?

연중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기업지원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까?

표현은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집행잔액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 부분도 네 가지 세목으로 돼 있는데 금형관련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당초 300만원에서 160만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계획한 것은 다 시행을 했는데 예상 외로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이고 이중에서도 가장 크게 했던 부분은 금형업체에 대한 선진국 사례조사에 6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600만원이 금형업체 선진지 사례조사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을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최근 금리가 낮은데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당장 이자차액보전을 위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정기예금도 일부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그런 걸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가장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분야 쪽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해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만기 도래된 것들로 해지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정기예금돼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기금으로 돼 있는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네.

그 이율은?

이율은 시기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90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계속해서 누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율은 가입 당시, 그러니까 만기가 되고 해지할 때 가입 당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충 몇 %나 되는지 모릅니까?

5.8%짜리도 있고 5.1%짜리도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3.8%짜리도 있습니다.

5.8%, 5.1%짜리가 있는데 3.8%짜리는 어떻게 해서 있죠?

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예금금리가 높을 때 정기적금으로 들었던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예금금리를 계속 낮추지 않습니까. 이런 때 든 부분들은 특히, 적금 말고 예금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유리하다고 해서 적금을 해약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만기도래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그걸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다른 회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계로요?

네. 다른 회계로.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저희처럼 관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옳다고요?

네.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예금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죠.

저희가 기금 출연한 현황, 일반회계에서 연도별로 출연한 현황하고 현재 예치돼 있는 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 한 군데 예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은행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한 군데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희가 기금운용은 어떤 위험이 감소된다고 할까요.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시금고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도록 기금 자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 은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금고 쪽에 함으로써 어떤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금고가 한미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2년도에 결산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2002년도부터 기업지원을 확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인증규격 취득이라든가 또는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품목에 따라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착수할 때 돈을 주면 사업을 미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해외인증 사업 같은 게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이월도 그렇고 불용액도 전반적으로 물론 예산을 딱 떨어지게 쓴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002년도 결산이 특히 불용액이 많다 그런 말씀을 여기 기업지원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품질우수상품 추천 품질검사비라든가 등등 불용액 현황을 보면 그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불용처리가 될 것 같으면 특별하게 반납을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납시키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갔다가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반납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철저히 지켜줘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산서에 예비비등이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제로로 나타났는데 결산서 92쪽에 예비비등이 2억이거든요. 그 2억이 딱 떨어져서 제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비비라고 돼 있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다 뭐에 썼는지.

이것은

보통 다른 데는 불용이 많은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제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팀장님도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 본다면 그게 제로로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사업비에서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실지 일을 안하고 넘어간 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 수 가 없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금운용에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3개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같이 일하게 됐는데 먼저 과장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몫을 갖고 있는 부서인 만큼 협심해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는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감사실에 있다가 이번 6월 9일자로 왔습니다. 유경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소사구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이중희 유통팀장입니다. 오정구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심사자료에 의해 지식산업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4번에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자 3.5%만 보전해 주는 거죠?

3%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요?

네.

그러면 이용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업체수가 나오나요?

업체수가 보면 연간 평균 4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년 기금을 1억원씩, 금년에도 1억원을 추가해서 현재는 기금출연액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6억원인데 그렇게 하면 농협에서 8억원 정도를 업체당 2000만원 해가지고 40개 업체에 융자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보전해 줄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어 3%면 6%로 해준다든가 전액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현재 6% 내외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절반 정도 보전해 주고 있고 본인들이 3% 내지 3.5%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액을 부담해 준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본인 부담을 없애는 것도 그건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평균 대출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업체별로.

업체별로 2000만원.

한도가 규정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유통업체들, 동네 슈퍼 대개 그런 작은 업체들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결산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 지식산업과의 예산이 115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액이 55억이에요.

네.

그러면 50%밖에 지출이 안 됐죠?

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1.8% 얘기를 하지만 전체 예산의 50%밖에, 명시이월을 시켰든 불용을 했든 이렇게 해서 5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네.

그렇다면 사업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의 50%밖에 지출원인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잘 썼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사업하고 아카데미센터 이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상당 부분 받았고 거기에 주차장사업에서는 16억이 국·도비고 아카데미센터에 20억 4700, 그러니까 약 36, 7억 정도가 국·도비 예산인데 국·도비 지원을 해주면서 시비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을, 예산을 확보했고 쓸 준비는 사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카데미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국·도비가 늦게 떨어졌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목만 있고 국·도비 지원이 먼저 됐습니다.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하고 현재 부시장님께서 계시면서 먼저 예산 지원을 해주신 그런 경우였거든요. 좀 파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지식산업과가 특히 정치적으로 배려를 많이 받는 부서네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50%가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요인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동감입니다.

절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50%도 지출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정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30%라는 제한을 두지 마시고 불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불용이 됐을 경우에는 불용 원인을 다 기재해서 보냈거든요. 자료로. 그런데 여기는 30%라는 제한을 둬서 30% 이상 불용된 내용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경제통상국이 다 그렇게 돼 있네요. 다른 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티지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의 예산에 따라서 100만원짜리는 100만원만 불용해도 100%고 1억짜리면 10%만 해도 1000만원이잖아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 원인을 반성하고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함께 그런 것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서 20억 정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100% 다 지출이 이루어졌거든요. 다른 사업비는 거의 다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등, 여비 이런 부분에서는 100%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런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소신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알뜰하게 세워서 100%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자꾸 불안하니까 특히, 수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여유있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막상 세우고 나서도 사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예산 집행에 단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요. 이왕 섰지만 옛날처럼 섰으니까 쓰자 그렇게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절약을 하려고 하고 불필요할 것 같으면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산 불용이 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하는 데서도 지금 제 경우는 사업을 일회성으로 해서 벅적지근하게 우선 벌어놓고 보자, 멋있게. 아카데미센터도 얼른 문 열고 그것보다는 준비를 잘해서 사후에, 앞으로 5년, 10년, 20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게 또 그때 가서 경상경비 부담이 계속해서 들어간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고 불필요한 경상비, 고정적인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알뜰하게 가자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센터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저희가 용역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장비 사고 공간 임대해서 물론 문은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경상비가 해마다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업체에서 필요한 교육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고 업체라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틈새를 메워줄 수 있으면서 예산은 적게 들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늦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도 알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2년도 부분에 특히 불용액이 많았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100% 거기 끼워 맞추기식으로 쓴다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일을 하지 않아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경상비 쪽에서는 가능한 줄여야 되겠죠.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고 그런 쪽에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한 물가조사를 한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많이 시정이 돼 가리라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는 추경이 몇 번 있거든요. 사실 추경은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없을수록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경이 작년 같은 경우 5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섯 번의 추경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반납시기가 충분했었는데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예산계 국장을 통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불용처리되면 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패널티를 준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린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하고 또 잘못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남는다면 바로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식산업과만 특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말고 별도로 국제통상과에서 유인물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통상과 11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을 보다 전체적인 틀은 바꾸지 않고 다만 부기별 불용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는 과정에 좀 구체적이고 사실에 접근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도에서 강사지원 받는 것하고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도하고 안 됩니까?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 기이 보조금 보조내시율도 정해져 있고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된 이후에 도가 어떤 특별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판단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인지 등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 또한 그런 측면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겁니까?

통상아카데미사업은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면 그 전에는 전 회에 걸쳐서 우리 부천시에서 강사료를 지원했는데 2002년도에 갑자기 도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도 지원사업비는 도에도 어떤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원이 되는 것도 2월이나 3월에 확정이 돼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강사지원으로 비예산사업으로 55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부천시가 부담할 부분으로 계상했던 예산인데 경기도에서 강사료에 대한 수당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천펠로우십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이에요?

외국인이나 혹은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부천시에 어떤 공적을, 부천시를 상징하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시상하는, 수출분야 유공업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공적을 남긴 분들한테 드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라고 4000만원 예산에 계상됐다가 반납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반납이 되신 거죠?

그 부분은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옳았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우리 부천시가 어떤 호텔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지원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2월에 가서야 경기도로부터 그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당해 연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12월경에 지원한 금액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호텔유치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쓰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시가 편하고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름 자체를 코리아투어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사업 그쪽에 국한해서만 쓰라고 주문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도 말이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익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수시로 접촉을 했는데 경기도 측에서는 어쨌든 지원 목적대로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하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 있어서 도리 없이 2002년 12월 31일에 가서 반납 조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2000년도 말에 받았던 거네요?

2001년 12월에 지원받은 겁니다.

2002년도 12월에 반납을 했으니까,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받았으니까 그 해에 2002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 해 가지고 있다가 역시 못 쓰고 반납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학술용역비인데 그거 받았을 때 분명히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아쉽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도비 학술용역비 4000만원이 내려왔다. 사유가 이렇게 돼서 쓰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협의라도 있었다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도비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걸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주시고, 보충해서 다른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4.5%거든요. 그렇죠?

네.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못했거나 반대로 예산을 절감시켰거나 그런 건데,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사골축제를 몇 월에 하죠?

계절적으로 5월 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하죠?

네.

실업대책총괄과가 통합된 게 언제입니까?

2002년 8월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죠?

네.

그리고 이건 다시 발생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복사골축제가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 예산은 분명하게 집행할 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바로 반납조치를 했어야죠. 왜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반납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어떤 예산집행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 예산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반납은 연도말에 가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아니죠. 그건 잘못 아시는 겁니다.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보통 추경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한 편성을 안하는 것이 좋아요. 연도말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추경을 편성할 때는 내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거나 또 발생 미사유로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한 게 있어서 남게 되면 추경에 반납해서 그 예산을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추경이라고요. 그걸 과장님이 연도 말에 가서 반납한다,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의 법칙인데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 감 예산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단독처리할 수는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감 예산할 부분을 전부 자료를 취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상정시켜서 감 예산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불미스럽게도 기획예산과에서 소액부분은 다루지 않는 바람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산법칙을. 예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집행 미발생 요인이 생기면 그 예산은 해당 과에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하게 되죠. 예산 액수를 놓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발생사유가 안 생기는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부서도 그리 알고 있고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연도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바꾸십시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추경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반납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겠습니다라고 반납시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협조해서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처리하고 넘어가야죠. 물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된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의 예산이 74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 지출액을 보면 14억 8000이에요. 20%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네.

보면 이월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이월의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불용액도 많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거기에 1.9%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서의 1.9%면 커요. 그렇죠?

네.

계속비이월 45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계속비이월 45억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물원 건축에 따른 건축비용하고 시설부대비가 한 33억 정도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식물원 같은 경우는 매년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매번 이월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협의매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도 고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1,400평에 대해서는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2000년도부터

그러면 금년이 마지막이네요. 계속비이월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죠?

네. 금년도에는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비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이 금년 내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 돼요. 3년 이상은 계속비이월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이 예산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 얼마나 큰 손해예요. 예산 붙잡아 놓고 있다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강제로, 협의매수가 안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라도 수용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서둘러 했어야 된다고요. 2년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연말에 가서 반납할 겁니까?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됐고 식물원도 저희가 주차장하고 식물원하고 연결시켜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늦어도 8월경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월시킬 수도 없잖아요?

네.

참고로 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월시켜 나가면 큰 문제입니다. 그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그 마무리를 금년 내에 하시고,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라고 본다면. 또 하나는 먼저 토지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 예산까지 확보해 놨죠?

이것이 GB훼손부담금, 지난해 연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금을 왜 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다고 신문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그거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당 과장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 예산이 몇 억 됩니까? 기획예산 세워주면서도 우리가 그거 왜 내야 되느냐, 왜 세워주느냐 계속 하다가 세워줬잖아요.

네. 11억 7200만원이요.

큰 예산인데 해당 과장님도그걸 충분히 아시고 내 부서에서 모르고 남의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알아보시고,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불필요한 예산은 반납을 한다든가 다른 데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1시 50분이 돼 가는데 구청 소관을 하는 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구정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오정구의 행정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3쪽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예산총액은 284억 7200만원으로 그중 248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2600만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5.8%인 16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45억 5400만원 중 42억 71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6.2%인 2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141억 3700만원 중 136억 2700만원이 지출되고 6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4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95억 1700만원 중 67억 6100만원이 지출되고 18억 6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4%에 해당하는 8억 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62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9.5%인 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7억 4700만원이며 그중 24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0.5%에 해당하는 2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9억 5300만원 중 8억 51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200만원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7억 9400만원 중 15억 95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 1억 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공공근로사업비 1300만원으로 금년도 6월 31일 현재 모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미사유로 해서 사업변동 사항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예산 대비 3.5%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결산서를 보고 두 가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인건비 6억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인건비가 어떻게 6억씩이나 불용이 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인건비에서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정경비 일용인부 관련 인건비가 8억이 섰는데 그중에 환경미화원 퇴직을 예상해서 5억 87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단체협약이 2002년 말에 협약체결을 2년 연장하므로 해서 퇴직하신 분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1/20 정도로 줄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퇴직이 안 된 관계로 불용이 됐다?

네.

그 시점이 언제죠?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기는 2002년도 예산인데 2001년에 요구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단체협약은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2002년 12월 20일에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있어요. 거기도 1억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공익요원 보상금 거기도 2500이 불용이 됐고 통반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월액이 발생이 되죠?

이월이 아니고 잔액인데

불용이 된 거죠.

네. 불용인데 통반장 수당을 통반수에 맞게 예산책정을 하는데 회의시 참여를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 드리기도 하고 또 통장님이 결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공익요원도 저희가 약 200명 정도에 대해서 늘 있을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배치가 그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다른 데서는 통반장들이 서로 하겠다고, 아닌 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서로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회의도 잘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통반장을 안하겠다고 해서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 통장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제때 위촉을 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상당수 1억이나 불용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소사구 예산총액은 285억 100만원으로 그중 234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7억 1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3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51억원 중 42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6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6억 1800만원 중 121억 2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 3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4억 7100만원 중 67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16억 9900만원은 명시이월, 17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 2억 7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000만원 중 2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34.7%인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 4400만원으로 그중 27억 4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7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13억 3200만원 중 11억 8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7억 1100만원 중 15억 53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