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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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내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대비 11.7% 증가한 2,244억 6,574만 5,000원, 세출은 금년대비 11.6% 증가한 762억 1,237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고보조금 1,914만 4,000원 등 총 3,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무행정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비 4억 6,400만원 등 9억 4,09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비로 자율방범대 및 새마을회 등 단체지원비 3억 2,361만원 등 8억 1,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억 5,307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0억 1,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후생복지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5억 2,500만원 등 27억 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교류협력비로 자원봉사활성화 추진비 4억 8,173만 6,000원 등 9억 7,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로 488억 9,226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5.4% 증가한 568억 8,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회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3,400만원 등 9,3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무보고서 자문 및 검토용역비 등 지출 및 결산비 4,532만 3,000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2,516만원,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용 시설비 56억 6,358만 9,000원 등 65억 8,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수수료 1억 1,000만원,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민원사무 국비보조금 1억 421만 4,000원 등 2억 2,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일반민원비 2억 3,263만 5,000원, 지적행정비 1억 1,484만 5,000원 등 4억 8,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421억 2,100만원, 자동차세 348억 5,700만원, 지방소득세 293억 1,200만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48억 6,037만원, 보통교부세 470억원, 일반재정보전금 285억 8,100만원 등 총 2,225억 1,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징세관리비와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한 체납관리비 등으로 7억 6,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동안전용 CCTV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 등 5억 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보화 교육 등에 필요한 지역정보화 운영비 7,827만 5,000원, 방범CCTV 운영 등에 필요한 공간정보비 29억 9,365만 3,00원, 전산장비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행정비 6억 2,097만 8,000원 등 48억 8,1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식당 및 매점임대료 등 세외수입 8,732만원, 부곡도서관 건립관련 국도비보조금 8억 9,000만원 등 10억 2,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 21억 7,379만 6,000원, 도서 구입 등에 필요한 사서비 5억 658만 3,000원, 문화행사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봉사비 5억 1,622만 1,000원, 부곡도서관 개관준비 및 운영경비 8억 6,227만 5,000원 등 45억 8,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7쪽에 산본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물함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10만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국도비보조금 6,106만 5,000원 등 7,616만 5,000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본도서관을 포함한 당동대야 어린이도서관 등 산하 도서관에 문화행사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20억 2,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예산은 조직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만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3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국도비보조금 등 17%인 746만 6,000원이 감액된 3,5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인 29억 4,304만 5,000원이 증액된 568억 8,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 행정과는 총무 및 자치행정, 인사 및 조직, 후생복지 등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새마을회관 관리비, 북한이탈주민 위안을 위한 행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4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등 50%인 9,629만 9,00원이 감액된 9,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4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60%인 47억 5,534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8,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비, 공공시설 등의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시청사 및 의회동 내진성능 상세조사, 시청사 지구단위변경, 민원실 앞 야외휴게실 정비공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은 4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보조금 등 8%인 2,15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4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5%인 3억 9,878만원이 감액된 4억 8,7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원봉사과는 일반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 및 지적관리 등 민원행정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통합민원창구 운영경비, 금정동 주민센터 민원실 부동산 정보시스템 설치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은 4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12%인 240억 4,587만원이 증액된 2,225억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4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인 5,166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6,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정과는 세정관리, 도세 및 재산세관리, 체납세 관리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스마트 재산세 과세대상 관리 모바일시스템 구축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으로 예산안은 4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국도비보조금 등 115%인 2억 6,826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4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4%인 9억 5,107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8,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공간정보, 전산 및 통신행정 등 정보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개인정보보호 DB 접근제어 프로그램도 구입, 생활안전용 CCTV설치,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5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34%인 5억 3,060만원이 감액된 10억 2,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5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인 2억 3,073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8,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관리, 사서, 정보봉사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옥상방수 및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등 시설비와 작은 도서관 물품관리 및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군포부곡도서관 운영경비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5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45%인 6,468만 3,000원이 감액된 7,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0.1%인 394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2,8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본도서관은 산본도서관,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4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산본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대행사업용역비, 대야도서관 영상체험관 콘텐츠 임차, 어린이도서관 유리외벽 열차단 공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392쪽요.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소회의실 의자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데 소회의실 의자 교체하는 건 회의하는 소회의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2층에 있는 소회의실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교체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구입 당시에 동적인 움직임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의자가 구입되어서 확대 간부회의를 하면 동장까지 포함해서 50여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 의자 자체가, 뒤편 앞 기존 탁자에도 앉아야 되는데 의자가 폭이 넓고 이동할 수 없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되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도 좁은 데다 의자가 2개가 들어가니까 움직임도 그렇고 뒤틀림 현상이 있어서 기존에 의자는 다른 데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넓은 데로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의자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언제 구매한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구매연도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여러 단체든 사업소든 폐기는 시키지 않고 활용하도록, 만약에 신규로 구입한다 그러면 반드시 활용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회의를 가니까 앉아 봐도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교체할 정도로 낡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활용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402쪽 상단에 시설비 시청어린이집 외부 방부목 보수요. 이건 밤색이 많이 바랬더라구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준공해서 2년 정도 지났는데 방부목이다 보니까 탈색이 되고 퇴색되면서 건물 자체가 오래된 것처럼 외관이 보기 흉하고,

이길호위원

원래 방부목 재질 자체가 2년 되면 바래고 그런가요? 아니면 외부가 니스칠인가요? 어떤 방수처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다 됐는데 태양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탈색이 되어서 지금 그 상태로 두면 뒤틀림 현상이나,

이길호위원

그건 알겠는데 2년마다는 해야 되겠네요? 보수를.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도 건물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어서 하자보수나 이런 쪽도 알아보니까 도장공사 같은 건 하자보수가 1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외관도 흉하고 해서 도색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오래 가는 방법이 없나요? 2년마다 계속 보수를 해야 되나요? 1,000만원씩 들어가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980 정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밖에 없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새로운 걸 다시 공사를 하기는 또 그렇고 기존에 방부목은 아주 훼손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차후에 경과했을 때에 필요하면 다른 조치를,

이길호위원

방수칠을 한다는 말씀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소회의실 의자는 5년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내구연한이 5년은 아닐 테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을 기준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 기존 것 활용은 가능합니다.

이길호위원

꼭 다른 데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90쪽 시설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문서관리기록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다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어서 전국 자치단체가 사용을 해오다가 문서량이나 보관 이런 게 개선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22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연차적으로 문서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문서가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록원으로 문서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문서가 이관되도록 이렇게 해서 연동화되어 있습니다, 중앙하고. 다음장 23쪽을 보시면 처음 시스템이 2011년도에 도입되어서 기존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2013년도에 도입을 할 계획으로 이 6,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도입 사업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같은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석진위원

비싸네요? 4억 6,400만원씩이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문서량이나,

이석진위원

도내 자치단체가 12년까지 10개 정도 시군이 구축을 했고 나머지가 13년도면 거의 다 하는 상황이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가격은 일률적으로 이 가격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보시면 시세가 큰 데부터 시작해서 과천이라든지 시세규모가 적은 데 문서량이나 이런 것도 같이 비례합니다. 거기에 따라 책정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인구가 더 많은 데는 많고 문서라든지 이런 것 많은 데는 더 비싸고 작은 데는 싸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률적이지 않는 거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시스템을,

이석진위원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해서 설치를 안 하면 안할 수 없게 만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문서관리의 효율성이나 이게 전산화되면서 시에서 자체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더 훨씬,

이석진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니까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할 수는 없고 꼭 해야 되는데 가격은 이 정도 가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395쪽 상단에 새마을회관 관리비요. 설명서 324쪽 새마을회 운영비 이건 매년 지급되던 것 아닌가요? 매년 이 금액으로 지급됐던 건가요? 3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해서 새마을회 운영비, 바르게살기 운영비 이건 매년 똑같은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회 운영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제로 어쨌든 제한을 하고 이래서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본예산에 예산으로 별도에 의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운영비 6,350만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리비는 뭐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관리비는 건물관리비고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인건비 세 분 정도 인건비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3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리비는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따로 목을 정해서 따로 해주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난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었고,

이석진위원

3,200만원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 전에는 1층에 직판장 운영수입으로 일부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직판장 수입이 3자 위탁을 하지 않고 자매단체 직판장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이 없어지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분할해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회관 자체 관리비란 말씀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를,

이석진위원

자매단체 거기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부 위탁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무상이되 앞으로 향후 수익이 나는 일정부분에서는 지역에 일정부분 환원하는 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까지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사용료 전기료라든지, 현재까지는 사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용료 정도가 얼마나 돼요? 전기료나 사용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전기료하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3,000만원 정도가 그냥 자매단체 직판장을 운영하는 걸로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건 4층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석진위원

새마을회에서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어쨌든 이 금액을 안 냈었던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때는 1층 판매시설을 일반인들에 재위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이석진위원

임대료 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했었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습니다. 396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가 뭔가요 2억 4,200만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교육경비인데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총 인건비의 1% 이상을 교육비로 확보하도록 2010년도에 권고공문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지난해까지 교육경비를 부족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 경비를 현재 2억 4,200만원을 할 경우에 급여인건비 373억에 0.9% 정도 교육경비를 확보해서 각종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 이런 걸 이수하는 비용으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공무원들 전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은 또 뭔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들 한마음연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민간에다 위탁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국내는 개별로 교육을 받을 때 지원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은 2번 실시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2,000만원씩?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5급 이하 205명에 대해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6월18일부터 3일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석진위원

5급 이하 공무원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시행하려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올해와 유사하게, 아직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이석진위원

계획은 없고 올해와 유사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직무능력 향상분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403쪽 상단 좀 봐주세요. 체력단련실 개선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3층에 공무원들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처음 체력단련실을 만든 이후에 시설 보완 없이, 기구도 보완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운동기구도 추가 구입해서 시설 현대화 시킬 계획으로 반영으로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특별하게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어떤 걸 리모델링을 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견적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료 31쪽에 헬스장 내부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남녀 탈의실 보수공사, 신발장이라든가 붙박이오픈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헬스장 설치한 지가 한 10여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내부시설이 보면 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8년 됐다고 특별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뭐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이것은 헬스장에 결국은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특별한 건 없네요? 탈의실 보수사공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2,000만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시설에 들어갈 물품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자료 다음 보충자료에 물품 품목들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현재는 없나요? 과장님. 체력단실에 없어요? 아니면 노후화돼서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러닝머신 이런 건 기본으로 다 있지 않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있고요. 노후된 것 교체하고 신규로 보강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개선공사는 결국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 공사, 지금 현재 있는데 많이 노후된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면 아예 없나요?

실제 용도에 맞게끔 공사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비들이 2001년도 이럴 당시에 구입하고 이래서 이용이 많으면서 노후되고 이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돼서,

이석진위원

개선을 요구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 늘어나나요? 운동하시는 직원들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일과시간 후에는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이 늘어나는 편이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정확치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2억 4,200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총액 1% 범위 내에서 세우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못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1%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위탁교육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각종 기관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관에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송정열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까, 집단으로 가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집단도 있고, 집단으로 가는 것은 우리 한마음연수 같은 거라든지,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한마음연수 비용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연수비용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대부분이 한마음연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한마음연수는 격년제로 공무원 체육행사하는 연도에는 한마음연수를 안 하고, 금년도가 한마음연수를 하고 격년제로 한마음연수를 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집단으로 가실 거예요, 개인으로 가실 거예요? 2억 4,200.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억 4,200요?

송정열위원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 명도 갈 수 있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쉽게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송정열위원

인재개발원에다 우리 시가 요청해서 교육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전체로 우리 시가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 경기도의 일선 시군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런 식으로 보내실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교육프로그램이 인재개발원에서 기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일선 시군하고 통합으로 하실 건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각종 교육원이 우리 군포시만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신청자가 교육을 입소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10명이면 10명, 1명이면 1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송정열위원

2억 4,200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정한 단체에다 위탁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어디다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마음연수하고 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랬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올해는 체육대회 하실 때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체육대회 예산은 어디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후생복지 쪽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뒤에서 좀 찾아주시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5,000만원 올해 반영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은 뒤에서 찾아주시구요. 위탁교육 2,000만원 2회 상하반기 하실 거죠? 상하반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2회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민간교육비 4,000만원요?

송정열위원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한 번으로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5급 이하 205명에 대해서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무자들 얘기로는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고 언제부터, 시기 같은 것은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경비는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이 반영돼서,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어요. 2013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두 번 그렇게 가느라고 4,000만원,

송정열위원

한 번 하신다면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번을 한 거구요. 금년도에는 태평양아카데미에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00만원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네.

송정열위원

참여인원은 5급 이하의 공무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2년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이게 도움이 되니까 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나와서 이걸 다시 하시는 거죠? 그것도 늘려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일단 넘어가구요. 자체교육은 뭐 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체교육은 월례조회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시책교육 같은 것을 강사 초빙해서 저희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교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직무능력 교육이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397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이건 뭐죠? 20만원씩 400명 8,000만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 경기도 농림수산부 등 각종 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전국 자치단체로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고 개인별로 교육신청을 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다시 396페이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이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요. 이것 교육훈련 위탁비는 금년도에 보면 집합교육에 2,000 신청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교육을 일과시간 후나 이럴 때 사이버교육 신청을 해서 받으면 그 기관에서 이수를 해 주면서 수강료를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4,800건을 하면서 그런 경비구요.

송정열위원

지금 내용이 비슷한 교육, 교육, 교육으로 해서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에는 교육훈련비 위탁기관에 주는 거고 밑에는 교육여비 개인들이 교육 가는 여비를,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교육비에는 여비는 없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탁기관에다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구요?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걸. 397페이지 여비 개념이 위탁기관에 내는 비용이 아니라,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공무원 개인,

송정열위원

개인여비 개념이라는 말씀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여비 개념이 2억 4200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 여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대상 프로그램인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한적입니다.

송정열위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 여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아주 세세하게 하면 양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양이 너무 많으니까 모두 하지 마시고 큰 것만 계획 나온 것 있나요? 2013년도 계획. 2013년도 계획은 아직 없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개별 신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그것은 새롭게 2013년도가 생겨야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공지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 금년도에 했던 교육들 중에서 좀 큰 것만 좀 정리 가능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0건 정도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명이나 갔고 어떤 내용이었고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관련해가지고 2012년도에 평가서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체분석평가 결과보고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문서 안 만드시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문서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구요. 395페이지 새마을회관 관리비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2012년도에 예산이 있었다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

송정열위원

2012년도 예산서에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못 봤는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송정열위원

이게 관리비라는 게 건물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에 없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억 9,000에 대해서 단체별로 신청을 해서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사해서 하는 그 경비에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 관리비를 누구한테 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 주면 거기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납부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제세공과금 포함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거고 그 밑에 있는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발생분에 대한 내지는 소모품이라든가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비용은 밑에 있는 거고, 시설 및 부대비에 있는 거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세공과금이겠네요, 포함이 아니고. 제세공과금만 있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제세공과금이네요, 한 마디로.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맞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명칭이 예산을 편성하면 제세공과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송정열위원

지금 비슷하게 오인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새마을회관 관리비하고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두 가지가 들어오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관리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비일 수도 있고 제세공과금일 수도 있고 있는데 제세공과금이라고 하기에는 3,200만원이 좀 크구요.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하기에는 밑에 쪽에 새마을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또 있다 보니까 중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떤 게 맞는 거죠? 과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 어려우세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리비는 유지보수비 200만원은 예를 들어서 퇴색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구라든지 이런 것 교체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비를 지금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건물면적비로 기본적으로 유지비를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가지고 이 200만원 계상한 것은 보통 4층 건물, 지금 현재 동청사 관리하는 유지비 정도를 계상한 거구요. 그 위에는 전기료라든지 세콤, 방재관리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승강기 관리하는 이런 비용들을 총망라해서 평균 잡아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계산을 다해서 그것을 새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회에 주고 새마을회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1층에 있는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거래장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직거래장터를 저희가 금년도에 800만원을 월 100만원 정도로 해서 800만원을 새마을회로, 지금 현재 이게 3,200만원이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직판장하고 새마을회가 공동 부담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7대 3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30%, 그다음에 새마을회에서 70%를 납부하던 것을 금년도 4월달부터 직판장이 들어오면서 월 1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전기 분할 설치를 하고 해서 그 비용을 3개 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송정열위원

비율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비율을 그래서 미터기를 별도로 달아서 1층 직판장은 그 비용을 부과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7대 3으로 해서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송정열위원

그러면 직판장은 상하수도세, 이 부분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7, 자원봉사센터 3의 분담비율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분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그것을 100만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전체 사용한 양을 근거로 해서 3개 단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7대 3이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분할비율을,

송정열위원

직거래장터는 지금 손익분기점 넘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수익은 일정 부분 난다고 하는데 아직 얼마까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얼마나 됐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4월 23일날 개장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분기 한번 평가해 보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판매실적은 저희가 받았는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게,

송정열위원

이것은 행감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냥 공간만 내준 거죠?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든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안 잡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은 잡히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판장 개설한 것은 위탁해서 위탁수입을 받은 그런 게 아니라 자매단체에,

송정열위원

그냥 해준 것 아닙니까? 행감 때 할 건데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든지 간에 우리 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용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가 지금 다 부담하고 있는 거구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유지비 부과를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월 100만원씩을 어쨌든 부과하는 형태고 내년에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행감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 공무원 정원 관련해가지고 인력배치 문제가 걸리는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영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공영자전거는 처음에 우리 시가 올라올 때 지역경제과에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했을 때 2인으로 협의를 했대요. 인력배치를.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사전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송정열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과에서는 자치행정과 얘기를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정열위원

별도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인원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인원편성 가능하다 안 하다,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이게 유인돼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부터.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한 제 내용들을 다 체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문화재단은 하겠는데 공영자전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영자전거와 관련해서 협의 안 해 주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오지 않아서 그것은 확인을 바로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 질의가 다 끝나면 그냥 서면보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그건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여기서 하자니까요. 속기록 앞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할 테니까,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해온 게 아니거든요.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뒤에서 준비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 하시면 저는 인원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장

인원확인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타 과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인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바로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바로 확인 가능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인원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2012년도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관련자료하고 자체평가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준비되는 대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이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에 공영자전거 2인으로 협의했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과에 질의하다 보니까. 그것 2인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2인으로 협의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2인으로 협의해서는 공영자전거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실무자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당초에는 환경자원과에서 3명으로 기존 계획안을 만들다가 센터직원 1명하고 배송기사 1명하고 2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로 신청을 했는데 현재 환경자원과에 정규직 직원이 공영자전거 전담 직원으로 일단은 업무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자전거를 배송만 하는, 차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야동에서 탄 자전거가 다른 데 이동했을 때에 배송해서 구역 구역에 자전거를 맞춰주는 이런 걸해서 우선은 1명으로 운영해보고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자들이 얘기를 나누었고 예산 반영은 최종적으로 1명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씀은 환경자원과에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환경자원과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배송하는 기사가 되어야 되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돼요. 하자를 보수하는 분은 위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것도 비용이에요. 배송기사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중되어 있는 거치대는 그걸 빼서 부족한 데다 옮겨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배송기사 1명 갖고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운전해야 되고 실어야 되고 이건 한 팀이에요. 1팀 2인이거든요. 1팀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2팀 정도는 운영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2팀이니까 4명이 되겠죠. 센터도 분실이나 망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24시간해야 돼요. 1인이 24시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 이것도 2인 이상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저는 숫자가 적어도 6인, 많게는 유지보수기사까지 하면 7~8인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자전거를 몇 억 주고 산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까지도 추계를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자전거 250대해서 8억 이렇게 해서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6인에서 많게는 8인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리고 기간제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공무원 정원규정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 이렇게 6인 정도가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 업무의 하중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부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협의가 안 돼 있으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양심자전거처럼 자전거 사서 나눠 줘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2인으로 됐고 1인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쓰시겠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인이에요, 3인. 3인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더 추가로 협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여유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협의할 때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송정열위원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739명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정원 증가에 대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정원 증가를 별도로 협의하는 사항은 없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에 총액인건비가 시달될 때 총 정원에 대한 건 별도로 같이 포함해서 시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에서 12월이면 아직 그것 협의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협의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군포시청의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송정열위원

내려 보내주는 게 아직 안 내려왔다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에 부곡도서관 생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직원 몇 분이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5명 내지 6명 정도.

송정열위원

신규로 뽑으실 생각이세요? 이것도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정원 오버하잖아요? 현원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명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1명 오버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5~6인을 또 오버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원도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행자부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게 있어서 정원을 오버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도서관이나 보건지소 같은 데는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해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증원이 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송정열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공영자전거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몇 명까지 보내 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안 된다면 기간제 내지는 공익근무요원,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배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서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나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어떠한 답이 없으면 공영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전거를 관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유지관리 보수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또다시 양심자전거의 실패를 다시 한번 되밟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양심자전거에서 실패를 봤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건 하면서 고칠게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님, 이것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인력운영방안 하면 되겠죠?

송정열위원

네.

이길호위원장대리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전거 운영에 관한 인력운영방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보건지소가 내년 2013년도 아니잖아요? 보건지소도 2013년도에 인원이 필요한가요? 그건 아닐 텐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내년 준공,

송정열위원

실질적인 근무는 2014년 정도부터 하니까 준비단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 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반사무 정도의 준비가 아니고 지소를 하려면 실제 근무할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인원이 필요하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보건지소는 인력 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3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3명이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2명이 오셔야 되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3명밖에 안 되면, 5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실제로 지소에서 할 일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도 업무량은 늘어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존에 했던 게 공간이 두 군데로 만들어지는데 한 군데에서 근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3명을 배정받으셨다면 5인이라는 가정 하에 2인은 기존 보건소에서 인력이 빠져 나와야 되는 건데 기존 보건소도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직원들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아무래도 최소 인력을 충원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송정열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인원 14명이 문화재단 만들어지면 빠져나올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4명이 현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감소로 진행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연감소도 있고요.

송정열위원

각 과에 추가적으로 인원이 배정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나 길게는 2년도 안 가고 자연감소분도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이나 12월 초순에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에서는 항상 행정수요가,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직원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 14분이 빠져나오면 부족 부서에 대한 인원 충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충원될 인력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없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직원들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14인이 나오면 본청에 부족 인원들을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부곡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뽑는 걸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신규 채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용은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퇴직예정자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채용은 하지만 꼭 그 인원이 그냥 지금 현재에 실무적으로 얘기 나누었다고 해서 그 부서에 그 인력이 바로 충원되고 이렇게까지 단정 짓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직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인들 과가 인원이 적고 업무는 많은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들 14분이 빠져 나오시면 직원들은 잉여인력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직원들이 또다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신규를 뽑는다면 자연감소분,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 과장급 이상 분들이라든지 퇴직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안 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정확한 방침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퇴직하는 부분 충원을 안 하다니요?

송정열위원

한 분 퇴직하시면 한 분 충원을 받지 않습니까? 신규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신규로 받든지 다른 시군에서 받든지 경기도에서 받든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소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2013년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받겠다는 게 우리 시의 명확한 방침이냐구요? 그게 신규가 됐든 경기도에서 됐든 어디가 됐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한계를 딱 분명히 짓기는 한계가 있구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것하고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11월 말이나 12월에 오는 총액에서 공무원이 증원되는 인원이라든지 행정수요가 발생되어서 하는 인력충원계획은 저희가 매년 10월이고 11월쯤에 인력충원계획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제출하고, 그 인력을 경기도에 위탁해서 채용하고 이런 건 연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단지, 올해 자연감소 되는 걸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 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인력 충원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송정열위원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14분이 빠져나오시면 저하고 문화공보과가 논쟁을 했을 때 어떤 논쟁을 했냐 하면 14분이 빠져 나오시면 저는 14분에 대한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14분이 나오시면 내년도 2013년도에 퇴직하시는 공무원, 그 다음에 신규로 새롭게 부곡도서관 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인력을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인력이 아니라 자연 감소되는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을 논리하고 전혀 다른 논리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니까 그 들어오시는 부분 때문에 채용을 안 한다고 분명히 한계는 못 짓지만 행정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송정열위원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부 채용은 있을 수가 있죠. 채용이 전혀 없다면,

송정열위원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송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14명이 들어오면 당초에 14명은 내년에 채용을 안 해야지 그러는 것 아니에요?

송정열위원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건 문화공보과 얘기라니까요. 제 얘기가 지금 과장님 얘기고 과장님이 제 얘기라고 얘기하는 “14명이 들어오니까 다음에는 14명 안 뽑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화공보과 얘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건 행정수요가 그 인력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이러니까,

송정열위원

그렇죠. 제 논리가 과장님 논리예요. 과장님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송정열위원

제 얘기가 맞는 거죠? 과장님 얘기가 맞는 거죠? 과장님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공보과는 “14명이 들어오면 14명을 안 뽑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총액인건비라든지 총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공무원 숫자는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부분은 신규가 됐든 뭐가 됐든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추론하면 14명이 문화재단으로 가면 문화재단으로 간만큼 본청에 인력이 줄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만큼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송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송정열위원

아니죠. 그게 왜 내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14명이 들어오니까 14명을 뽑지 말아야 됩니다.”는 제 얘기가 아니고 “14명이 들어오더라도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추가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제 논리고요, 문화공보과는 “14명이 들어오니까 14명을 채용하지 않습니다.”가 문화공보과 얘기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송정열위원

당연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신규 인력은 들어와야죠. 그게 신규가 됐든 타 시군에서 전출이 됐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는 거예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계 짓기는,

송정열위원

네, 한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마을회관 관리비에 난방전기료 등해서 3,200만원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1층 직판장에서 10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3층에 자원봉사센터도 월 9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납부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전체 960만원 정도.

이견행위원

전기료하고 난방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쓰는 것이 2층 사무실, 4층 강당 정도예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전기난방비로 이 비용이 맞나요? 3,200만원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3,2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은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70% 정도만 반영한 게 3,2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새마을회관 난방전기료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얘기로는 4,200 정도를 예상,

이견행위원

연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전기, 세콤, 방재관리, 상하수도, 난방, 온수, 전기안전, 승강기 관리 모든 걸 총 망라해서,

이견행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농산물 직판장하고 새마을회하고 협약 맺은 사실 중에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의 일정부분을 새마을회로 넘기는 부분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은 수익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새마을회로 일정부분의 금액이 협약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 비용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부분에서 감액이 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못했습니다. 올해는 월 100만원씩 해서 우선 사용료 형태로 집행하는데 2013년도에는 3개 단체가 부담한 게 금년도 사용, 또 왜냐하면 직판장이 들어오기 전에 2010년도에 사용했던 양이 있고 직판장이 2012년도에 들어와서 사용량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또 수입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정한 환원, 이런 것들을 2013년도에는 확실히 정리해서 연초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는 그걸 못했는데 2013년도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로 넘어가는 비용이 있고 이렇게 되면 새마을회관 관리비라고 3,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을 다 안 쓰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얘기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통장님들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례가 통과되어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해도 이중 지급이 안 되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무원들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 보험이 안 들어가는 만큼 별도의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의 보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분들은 어차피 이중 지급이 안 되니까 제외를 시키고, 현재 공무원들은 개인 복지포인트를 갖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본인한테 포인트로 환원이 됩니다. 이 보험 관계는 별도의 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들어가던 보험을 해지하고 이걸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는 내용을 제외하든지 그렇게 택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매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속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하고 통장상해보험으로 가입하겠다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연간 통장님들한테 1인당 들어가는 게 7만 5,000원 정도 되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인이 실손 가입한 현황을 보고해 달라 그러면 번거로워서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7만 5,000원에 해당하는 것을 통장님들한테 임의로 따로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것 증명원을 내게 되면 시에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중으로 지급되지도 않는 걸 괜히 비용을 발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을 찾아보시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403쪽에 후생관 보수공사하고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주방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뒤편에 동아리모임으로 기타동아리가 사용하던 부분들을 밀어내고 여름철에는 주방이 한증막 형태로 해서 환기가 안 되고 해서, 또 서서 전부 작업하는 시설인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냥 서서 옷을 갈아입고 업무복을 갈아입고 나오고 조금 앉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그런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공간적인 건 필요하시죠. 그러면 동아리 쪽에는 다 이해를 구한 상황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은 협소하더라도,

이견행위원

그러시고, 주방에 집기 보면 에어컨 2대해서 큰 에어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주방에 에어컨이 들어오면 다른 건 문제가 없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기존 제품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게 2000년도에 구입한 건데 일반 사무실하고 달리 사용시간이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집기 같은 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래되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부 그 부분이 2000년도 초기에 구입했던 제품들이라서 거의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일하시는 분들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통장님들 보험문제는 관련 복안을 챙기셔서 가능하시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면 아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새마을 운영비해서 사무국장해서 세 분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사무국장은 중앙에 사무국장 임명이 올라가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식 임명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사무국장 비용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년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운영비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운영비로 온다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사무국장 임명이 됐을 때 내려오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언제부터 임명이 됐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0월달쯤 정식 시험치고 합격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금년도에 군포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지금 하나요? 500만원을. 올해부터는 내려오나요? 그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10월달이니까 내년부터 내려오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박미숙위원

내려왔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내려왔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세입으로 잡혀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이것은 전에는 시에서 회장님이 몇 번째 바뀌기 전에는 사무국장이 중앙의 임명을 받으면 그 돈이 내려오면 사무국장 인건비로 활용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지원금액이 계속,

박미숙위원

운영비로 해서 새마을회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도 처음에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중앙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중앙에서 내려오지를 않기 때문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게 어쨌든.

박미숙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이 임명한 지 얼마만에 등록이 된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거의 1년 이상 사무과장으로,

박미숙위원

그냥 등록 못하신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회나 도 지회에서 발령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비단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사례는 됐지만 시군의 새마을지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국장을 발령을 내는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이런 데는 개선이 조만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보면 그런 자체를 우리 군포에서 일하는 분을 중앙에서 발령 내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모든 시스템이, 본청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더 잘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업무적 사항으로만 정말 책상에 앉아서 그림만 그려가지고 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여기 기존에 군포에서 사시는 분이 맡아서 해야 자부심도 갖고 또 군포시의 어디어디에 자원봉사를 나갔든 뭐가 됐든 간에 필요한 부분을 다 알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군포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중앙에서 그런 시스템이 잘못됨에 저희는 거기에 따르지 않고 시에서 임명을 했잖아요? 한 부분에서 중앙에서 인정을 않고 1년 넘게 혜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중앙의 혜택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 역시도 불만입니다. 불만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군포시에서부터 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럼으로써 더 새마을회에서 다른 시군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10월달에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계속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어린이집 보면 외벽보수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개장한 지가 몇 년 됐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준공할 때,

박미숙위원

2010년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2010년도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박미숙위원

2010년도 6월달이면 지금 2년 정도 됐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2년만에 도색을 해야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나무목재가 퇴색이 돼서요. 그리고 태양광 직사광선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퇴색이 돼서 조금 흉물스럽게 보이고요. 아주 흉물스러울 것까지는 아닌데 그게 도색한 부분 중에서 금이 가고 그대로 놔두면 뒤틀림 현상이 납니다. 비를 맞거나 이렇게 하면 뒤틀림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하자보수 쪽도 생각을 하는데, 도장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외관도 깨끗이 하고 이런 뒤틀림 현상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미숙위원

다시 나무가 뒤틀리지 않고 튼튼하게 다시 칠을 한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나무에 입히는 게 따로 있죠? 그냥 우리 페인트가 아니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정색 도색하는 그런 부분이 목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명칭은, 올림픽스텐지정색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확인 못 했는데 나무에 말씀하신 대로 도색하는 그런 용도가,

박미숙위원

나무에 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두 번 세 번 얼마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해보시고 지금 2년만에 다시 도색을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그걸 자주 해줘야 오래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는데 제대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야지 한번 도색을 해놓으면 뒤틀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색을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뒤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01쪽 하단에 보면 건강검진비 내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2년 격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3만원 정도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구요. 시에서 26만원 해서 30만원 정도로 했는데 최근에 대형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건강검진만큼은 매년 해서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직원복지 향상을 생각해서 내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걸로 해서 1인당 30만원 정도의 검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시행합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 시에서는 일부 하고 있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타시군 매년 검진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시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천 같은 데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하셨는데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관내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 건강검진은 여타 다른 데서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인이 꼭 검진을 하고 싶은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만 아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랬을 때 관내가 아닌 서울에 있는 모 종합병원으로 가고 대학병원으로 가고 싶을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관내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도 보게 되면 서울지역 대학병원 등 이렇게 해서 10여개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4대 병원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세브란스라든지 그런 데는 원체 수가가 비싸더라고요. 최소 기본이 6~70만원이고요. 지금 경희의료원 정도 이런 데는 가능한 걸로 협약도 할 단계까지 얘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정도는.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원체 기본 수가가 높아서 지금 30만원이 지원이 돼도 1.5배 이상을, 기본만 하는 데도 1.5배 이상을 지불해야 돼서 그런 비용까지 예산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기존에 하던 30만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협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데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경희의료원 그 정도에는 저희한테 협조문을 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겠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자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본인이 검진하고자 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가격 대비 얼마 얼마 추정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알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서울의 모 대학병원 같은 데도 일단 문호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부담이 일부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866명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아마 로비가 들어올 겁니다. 자기쪽 병원을 이렇게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시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약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단서조항이라면 그렇지만 각자 공직자 분들이 본인들이 꼭 검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피 뽑고,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은 많은데 때로는 검진하는 사람이 그 항목을 필요치 않은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일부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질병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고 꼭 싶은 부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협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년도에 피나 혈청검사나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없이 2013년도에는 특정부위만 할 수 있는 검진이 가능한지, 그것은 지금 건강검진에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검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특수부위는 내가 별도로 선택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건강검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현재 대학병원도 있으면서 1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문호는 얼마든지 개방을 해서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각각의 병원마다 자기 병원을 이러이러한 게 자기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협약할 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간과 관련해서 어느 병원이 유명하다, 그러면 그리 가는 겁니다. 건강검진 하러.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하고 여러 종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위치에서 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내를 포함한 서울 쪽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오진을 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위에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협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병원마다. 시에서 하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회사 내지는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보니까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병원 가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 페이지 402쪽에 확인만 계속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임차료에 체육관사용료 5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시청에 운동 종목별로 동아리가 있을 때 어느 체육관을 선정해서 이용하고자 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체육관 사용료는 축구하고 배드민턴입니다. 그건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 2개 동아리에, 전체적으로 동아리가 2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동아리는 축구하고 배드민턴 2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배드민턴은 이번에 생긴 산본고등학교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산본고등학교.

이문섭위원

체육관 생겼으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축구는 시민체육광장,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군포중학교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은 사용이 원체 많아서요. 중학교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24개 동아리 중에서 2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특수한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옛날에 보게 되면 시민체육광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나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탁구는 어쨌든 공간이 지금 많습니다. 공간이 많아서 시청도 아주 활성화 돼 있고요. 또 일정 사용료를 내고 체육광장 2체육관에서,

이문섭위원

아니, 실내체육관에서 탁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단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예산지원을 지금 두 군데만 한다고 그러시니까. 축구하고 배드민턴만 말씀하셨잖아요? 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이거지.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동아리활동비를 분기별로 다 지급을 하니까 그 활동비 가지고,

이문섭위원

아니, 50만원 내에서 지금 두 군데만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임차,

이문섭위원

이 50만원 내에서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600만원은 별도로 있고 5,000만원은 별도로 동아리활동비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문섭위원

그렇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데는 24개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눠서 다 해주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24개 동아리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동아리가 어떤 공간에서 수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등산부터 시작해서 야구도 있고 산악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403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명예시민증 제작이 있는데 이것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403쪽 하단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은 시장 명의로 나가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게 몇 년 됐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시작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명예시민증발급 조례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98년도 정도에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분들이 일단은 우리 군포를 방문해서 명예시민증을 받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5개 단체인데 여섯 명이면 1개 단체가 더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명단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 관리가 되고 있어요? 명예시민권만 주고 나서 관리는 전혀 안 하면 안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명예시민권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비자를 받을 때 이 명예시민권이 있으면 비자가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받기가 힘든 게 이 명예시민증이에요. 시민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그 나라, 자기가 가는 나라에 갈 때 옛날에는 비자가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대사관에 가가지고 좀 수월하게 받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돼요. 적어도 그분들이 여기에 방문하는 것은 비용에 문제가 있지만 편지라든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주고 끝낼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상호 교류할 때 같이 참여하거나,

이문섭위원

그것은 한번밖에 못 오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꼭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도시를 방문할 때도 같이 교류하는 기간 내에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류할 때 같이 동참하고 또 저희가 새롭게 방문하는 시민들하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교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고 미국이고 상호 방문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랬을 때 이 명예시민권 받은 사람을 저녁 때 예를 들어서 축하 관련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파티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야 돼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증서 한번 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교민이 있는 데는 교포가 받을 거고,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명단을 확인해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평상시에는 답변 잘 하시더니 이번에는 별도로 말씀하실 게 많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제가 그 명단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몇 년치? 한 3년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명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네.

이문섭위원

4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게 되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750만원 정도를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분담금 내서 적립이 되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국제행사에 가는 연수 같은 것을 시군별로 차출해서 간다거나 또 우리가 국제화 교류하고 다른 데 자매단체를 할 때 그 기능업무를 보조해 주거나 이런 사항들은 옛날에는 국제화교류협의회에서 했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국제화에 행사하고 사업하는 것을 시군자치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에 필요한 분담금을 저희가 단체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지원받은 게 지금 어떻게 받아보고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군포시 공무원이 참여한다든지 또 시도 교류를 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시장·군수께서 타 나라를 방문했을 때 일부는 같이 가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경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주가 그거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주가 그건 아니고 어쨌든 목적은 그 사업에 일정한 연수사업도 있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 업무를 보는 것을 이 단체에서 알선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군수님들 연수도 있고 공무원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도 자료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된 게 언제부터죠?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것 아닌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몇 년 되고요. 그전부터 이 분담금 하는 사항들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한 3년치 좀 주십시오. 자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3년치를 어떤 내용에,

이문섭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회에서 각 시에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를 방문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려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죠? 그다음에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명예협력관 보상금이 꽤 오랫동안 매월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해외에 계신 협력관들이 다른 말은 안 합니까? 계속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인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아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어쨌든 공무원 수준에 버금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20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얘기를 못하지만 저희들하고는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명예시민증 수여한 명단, 그리고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관련 자료 최근 3년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구요. 중식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 노무사 20만원씩 12회 하는 것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92쪽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노사관계에 최근에 많이 분쟁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면서 저희가 노무사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도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처음으로 노무사 한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하고 사례 발생할 때 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상담하고 자문을 받은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추가 수당 지급 관련하고 CCTV 관련해서 모니터요원들 분쟁이 생겼을 때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금년도에 5건을 자문을 받고 실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내년에 월 1회 정도해서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시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민원사항까지도 해결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시민들까지 다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군포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그 사항들과,

한우근위원

시의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는 위탁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분이 방문합니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찾아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오실 수도 있고,

한우근위원

12회라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20만원씩 드리겠다는 얘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3월부터 시행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6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5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394쪽에 사회단체 합동 리더십 교육이 2012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9월 21일날 400명 정도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3년도 계획은 어떤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수준으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 회원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한우근위원

대상을 넓히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400명으로 하셨다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대상을 넓히고 교육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회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대상범위를 넓혀서 1회를 할 것인지, 별도로 2회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단체별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 관내에서 몇 시간을 잡아서 사회단체 회원들을 모시고 리더십을 교육하는 그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한꺼번에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어서 여쭤봤습니다. 402쪽에 장기근속을 하시는 분들 해외시찰 가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2년도에는 부부당 700만원이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13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해외시찰 가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별로.

한우근위원

이번에 우리 직원들 2013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몇 % 정도 상승하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평균적으로. 직급에 따라 다르실 테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호봉상승금 5%하고 기본인상분은 4.9% 적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호봉으로 봤을 때는 5% 정도 상승요인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상분은 4.6% 정도 평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부분은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인상분하고 같이 적용해서 그런 형태로 됩니다.

한우근위원

적용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그 부분을 반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기준이 내려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요즘에 비정규직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세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22쪽 시청사 관리에서 청사유지관리비 7,000만원이 통상 매년 하는 저기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주로 어떤 것 하는 건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청사 관리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면적당 단가로 해서 통상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는데 중요한 것 어떤 것 하는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모든 수선이나 관리에 들어가는 제경비입니다.

이길호위원

다 들어가나요? 이 비용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다 들어갑니다.

이길호위원

매년 해온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423쪽 중간에 시설비에 청사내 사무실 구조변경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구조변경을 어디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예산인데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구조가 변경될 경우에 칸막이 같은 걸 할 수 있는 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길호위원

인사이동이나 이럴 경우 부서원 증감 등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도 통상 이 정도 들어가나 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425쪽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의자요. 168개네요?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실상 의자가 보통 10년이 다 됐습니다. 앉아있는 의자가 직원들 자세에 어려움을 주고 낡았습니다.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세워서 작년에 110개를 교체했습니다. 올해 좀 교체하고 내년도에 전량 교체해서 직원들 현재 앉아있는 의자를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올해 2012년도에 110개를,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110개 정도 하셨고 내년도에 168개 하시고 연차적으로 해서 다 교체하신다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좀 불편하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불편하고 직원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기존 옛날 의자라서 신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직원들 허리 약한 직원들이 굉장히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15년, 20년 오래 쓰기 때문에 기능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업무 효율도 봐야 되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직원 복리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이길호위원

그러면 아직 쓸 만한 의자도 있을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방안 있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작년에 110개 해서 저희들이 20개 정도 쓸만한 건 창고에 보관해 놓고 올해는 다시 교체하고 남은 쓸만한 건,

이길호위원

나머지는 폐기처분하신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정도로 낡았나요? 폐기할 정도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봐서 수리해서 쓸만한 것은 모든 법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이나 기타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사회단체한테 통보해서 고쳐서 가능하면 대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필요한 곳에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회적으로 쓰고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데 찾아보셔서 아마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쓸 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무래도 관 쪽에서 좀 더 아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422쪽에 우신버스차고지 45억 예산 세웠는데 45억이면 다 매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끝납니다, 완납.

한우근위원

완납이 되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신버스차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지가 소중한 부지고 솔직히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이 부지는 저희 행정부서만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각계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6월달에 완납되면, 등기는 이미 받았습니다만 완납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도 이용에 대해서 용역주고 그런 것 아닌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장소가 외곽에 있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용하고 해서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한 부분이니까 활용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23쪽에 시청사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청사에서는 판매행위, 물건 판매나 영업행위 자체를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구내 이발관과 아미스라고 민원실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그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능했든지 알지를 못해서 현재까지 영업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청사를 30% 정도 근생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한우근위원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하세요. 저는 가까워서 들리는데 다른 분들은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시청사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자활센터 쪽에서 하는 아미스하고 구내이발관, 그러면 식당 안에 있는 매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안 되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직원 후생차원이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직원 후생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30%씩이나 할 이유가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0%씩 할 이유는 뚜렷하게 없겠지만 일단 해놓는다고 해서, 크게 30% 그 정도로 해서 영업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근위원

법적으로는 어떻습니다. 현재 여기 용도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30% 정도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근린생활시설인 부분에 대해서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법적인 절차를 밟아주면 관계가 없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게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시 422쪽에 청사청소용역관리가 2012년도에 3억 1,200이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2년도보다 대략 3억 4,800이니까 10% 이상 상승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최저인건비 등 제경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3억 1,200에서 3억 4,800이면 3,600만원인데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최저임금 이 부분들 상승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424쪽에 청사 전기요금이 4억 6,000 올라왔는데 2012년도에 얼마 예산을 잡았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기요금은 사실상 저희들 당초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단 100%는 안 세워줍니다. 올해는 4월인가 5월부터 5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올라와서 전기요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30% 이상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기사용량이 30% 이상 더 올라갔습니다. 전기요금은 작년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마무리 추경에 추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추경하고 그 앞 전 추경하고 해서 맞추고 그랬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팀 있으면 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회 추경 때 맞춘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3회 추경 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총 얼마였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4억 6,000이면 3억 7,700, 3개월 정도 추가로 반영한다 그래도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423쪽에 청사 고효율 조명등 LED등 교체공사 하는 것 6,600만원이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LED 6,600만원만 예산 편성되면 청사에 전체적으로 LED 다 교체하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재 청사 의회까지 합쳐서 40% 정도 될 겁니다, 교체한 게. 이 LED 저기는 지하 복도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뒤에 주차장 센스등으로 해서 밤새 켜있는 등이 꺼지고 사람 지나갈 때만 켜질 수 있는 걸로 교체하는 사업예산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청사 LED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52% 정도.

한우근위원

반 정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내년 예산 6,600만원 반영해 드리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등도 교체하고 창호공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쪽을 보면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시청사 전기 쓰는 것 보면 조명등에서는 큰 비용을 차지 안 하고 난방이나 온방 컴퓨터 이런 데에서 많이 차지하죠.

한우근위원

그렇죠. 난방, 온방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창호공사하고 예산을 꽤 들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의 새롭게 다 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다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차원에서는 난방이나 온방 이런 쪽에 에너지 절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 LED등 같은 경우도 꽤 절약된다고 데이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이쪽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무래도 전부 끝나고 나면 그래도, 그런데 전기가 해년마다 수요량이 늘더라구요. 똑같은 저기라도 씀씀이가 더 커서 그런가 굉장히 늘어나고 항상 전기가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LED로 바꿨다 해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고 현상유지만 한다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상당히 동절기에 추운데도 전력 소모량이 많다니까 난방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어떤 시설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면에서 조금 의문이 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게끔 업무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들겠습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유재산 우신버스차고지가 내년 6월이면 완납되는데 계획이 지금쯤은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빨리 결정되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자꾸 족구장 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좋은 땅을 쉽게 결정하는 자체도 그렇고 해서 신중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어쨌든 건물 매입이 끝나면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오랜 기간 방치 안 되도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 민간단체들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들 모두가 포괄할 수 있는 센터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임대료 받아야 되겠죠. 임대료 받고 대강의실 하나하고 소강의실, 세미나실 서너 개 하면 어려운 살림들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그런 공통의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운동장이나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들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를 또 다른 시설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은 도서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들어가기에는 거기가 외지고 산본신도시 쪽에는 좋은 도서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방향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방향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활용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 고민 좀 해주시고, 423쪽에 민원실 앞에 야외휴게실 정비공사 되어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있는 파고라라든가 이것 다 철거하고 새롭게 가시겠다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부 철거는 아니고 일부 필요한 것은 보수하고 의자 같은 것 저희들도 가서 보면 앉고 싶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건 보수하고 철거할 건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의자에 앉고 싶은 마음이 안 드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의자 자체가 매끄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견행위원

글쎄, 관리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파고라 예쁘게 잘돼 있고 한데 정비공사를 하나 싶어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정비 차원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주차장 램프 미끄럼방지공사요. 거기 위에 천장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미끄럼이 발생이 되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눈 오고 비올 때 램프타고 올라가면 차에서 물기가 흐르면서 돌아가는 커브에서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견행위원

거기에 홈도 돼 있잖아요? 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거기는 괜찮은데 커브 돌면서, 또 눈 오니까요. 이게 다 막히면서 커브 도는 데서 파란바닥 쪽에 그게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직원들이야 운전이 숙달되는데 여직원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견행위원

그럼 거기다가 일반도로 미끄럼방지시설 부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1,500씩 되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간단한 것 그냥 조달 안 하고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 가격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공유재산 그 부분은 활용도를 빨리 좀 모색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매입이 완료됐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이 나와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진행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다 해서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 청사부지 내 수목시비, 보식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우리 청사에 여러 나무, 개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많은 나무가 청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도 줘야 하고 전지는 별도로 하지만, 비료도 주고 그 관리 그런 차원입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청사 내에도 거의 죽었다고 보는데 입구 쪽에 3개에서 4그루 정도가 지금 반 정도 나무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 영양제를 주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가 완전히 죽었다고 보지는 못하고,

이문섭위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래서 내년 봄까지 더 있어봐야, 그래서 지금 영양제도 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죽지는 않고 상당히 부대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두고 보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 앞에 두 나무는 거의 죽은 것 같은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내년 봄까지 저기하면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기다렸다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청사 내에 맨 앞에 있다 보니까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겨울 지나서 이상이 있다 보면 아마 그것부터 바꿔야 되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노후 비데기 교체 관련해서 보면 우리 전체 비데기가 지금 몇 대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47대입니다.

이문섭위원

시에서 우리 관리하는 게 47대인데, 그러면 전체 47대를 우리가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렌트로 운영하고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무료로 수선해줄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으로 약정했어요? 약정기간을. 통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1년 동안 무료로 필터도 교체해 주고 또 고장났을 때는 수리도 무상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어떻게 했냐구요. 그냥 사기만 한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저희가 사서 설치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사더라도 회사하고 대량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으면, 물론 처음부터 47대를 구입한 게 아니고 5대, 10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적어도 1년 동안은 A/S를 해달라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에이젠트하고. 코디하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게 오래된 것은 3~4년, 길게는 4~5년까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개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처음에 새걸로 구입할 때 아무 약정기간을 두지 않았으면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청결상태라든가, 물론 청결은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이렇게 하겠지만 필터 자체도 교환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번 신문에 났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필터는 해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문섭위원

매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보면 422쪽에 필터교환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을 봤을 때 냉온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군포에 냉온수기도 전량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렌트를 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직원후생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문섭위원

일부는 거의 렌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렌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의 렌트로 하고 있어요. 냉온수기는 렌트로 돼 있고, 비데부분은 구입을 전량 하셨는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렌트 추세입니다. 이게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매월 얼마씩 내는 게 필터교환비 이런 게 다 무료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3년 정도 렌트기간을 해서 그게 3년 정도 되게 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관리비만 줘가지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비데를 사용 안 한답니다. 왜, 우리 시가 필터를 교환하는지 안 한지를 모르니까 못 미더워가지고. 아마 여직원들 물어보면 사용 여부가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가정집에도 냉온수기를 포함해서 비데 역시도 대부분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회사에서는 렌트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해보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렌트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문섭위원

비용대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어떤 게 유리한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필터교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년 필터비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 재작년도에 얼마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올해 135만원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이 135만원, 2011년도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

이문섭위원

2011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개 좀 돌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본위원이 봐도 매년 이렇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비데 개수가 몇 개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일반 가정집에서 보게 되면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필터를 교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필터 자체가 없는 게 더 낫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렌트가 유리한지 아니면 일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유리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일반 가정집은 참고로 6개월에 한 번씩은 필터를 교환하고 있다, 아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꼭 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23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청사건축물 석면조사,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건물 내에 석면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기준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석면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 해서 앞으로 수리 같은 것 할 때 석면처리를 하는 겁니다. 석면 자체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그런 것 없이 특수관리를 하는 거죠.

이석진위원

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석면이 들어 있으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 잔재물 같은 것도 앞으로 관리할 때 특수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석진위원

관리할 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있어서 어떤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되면 그것을 털어내는 게 아니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현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환경부에다 우리가 조사결과를 제출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잔재물 자체를 관리를 하는 거죠.

이석진위원

이게 없는 건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대부분 있고 옛날 슬레이트에는 완전히 제일 많죠.

이석진위원

아니, 이 석고보드도 거의 석면 아닌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거기도 많이 있죠.

이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를 다시 허물고 짓지 않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인테리어를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하게 될 때 그게 나오면 그 부분은 특수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신고를 해서 이 부분에 있고 이런 걸 조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있으면 털어내는 게 아니라,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냥 있는 것은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건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은 관계 없죠.

이석진위원

이것 왜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니까 조사하는 것 아닌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암유발 요인이죠.

이석진위원

네,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은 방법이 없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사 전체 건물을 조사하는 데 500만원이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우리 시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합니다.

이석진위원

의회 청사까지 전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문으로 하는 용역 무슨 회사인가 이런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를 다 조사하는데 그렇게 또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시청사 및 의회동 내진성능 상세조사,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것은 지진재해법에 의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공공청사는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자체가 재난안전상황실도 있고 그래서 먼저 본청부터 용역을 상세조사서를 만들어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면, 여태까지 난 적은 없지만 지진이 나면 거기에 대비하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면 그 내진성능으로 안 돼 있는 건물들은 결국 문제가 다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것 한다고 무슨 큰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정부에서는 우리 청사를 예를 들어서 놓고 본다면 지진에 몇 도 이상에 견디지 못한다 하면 이게 보완이 돼야 하거든요.

이석진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래서 일단 조사해서 그 후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할 건가는 그 후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는 법에 의해서,

이석진위원

하게 돼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진에 대비한 어떤 그런 설계가 반영이 안 됐을 때 분명히 지은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90년 정도에 지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여기 91년도인가,

이석진위원

그럼 거의 20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년 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넘었는데 그 전에 이걸 내진성능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짓지 않았을 거거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게 어이없는 것 같아요. 해봐야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도 지진에서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지어라,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보완한다 하겠죠.

이석진위원

보완요? 보완이 그게 기초부터 그게 들어가는 건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상상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당초 건설할 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지은 건물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게 누가 이런 머리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답답하네요. 재난안전 그쪽의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것 다시 지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조사를 해서 나와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뾰족한 방법도 없는데 조사만 하라고, 돈 들여서 그냥 조사만 하는 방법이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내 건물 같으면, 아파트 같은 것은 몇 년인가요? 한 2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하게끔 돼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래된 건물들은 이것 공공청사만 해도 상당한 수량을 차지할 텐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청사내 사무실 구조변경 하신다고 2,500만원 나왔는데 이건 또 어디를 구조변경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특정하게 어디라기보다도 구조조정이 된다든가 직원이 늘어나서 사무실 칸막이 같은 것 뜯어서 새로 확장이나 축소할 때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비용으로 총괄적으로 계상했다가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올라와 있기에 어디를 또 구조변경을 하실 데가 있나 해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병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31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1,79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우리 시청민원실에 현재는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이 따로 분리해서 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제일 앞면에다 통합창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을 배치해가지고 순번 번호표를 해서 오시는 대로 민원인들이 4개 창구에서 아무데나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순번발권기라든지 호출기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순서대로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업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이게 업무가 밀려서 시민들이 등초본 떼고 이러는 데 밀리나요? 시청에.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밀리는 경우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창구를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현재 창구구조는 공무원 위주로 돼 있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것을 은행 식으로 바꿔가지고 민원인 위주로 와서 그냥 순번발권기에 의해서 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아니, 시청에 민원서류를 떼러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밀려가지고 줄을 쭉 서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게 특별하게 필요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인 위주로 편리하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러게요. 생각 자체는 과장님께서 민원인이 편리한 위주로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물품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민원서류 등초본 예를 들어서 인감이고 서류를 뗄 때 밀리는 동사무소 하나 정도는 필요할까. 본청에도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굳이 이게 썩 필요한 그런 발상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현재는 그래서 주민등록, 인감을 떼는 게 아니고 그쪽에 보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시면 무조건 하실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석진위원

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가족관계등록은 이쪽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앞에 오시면 무조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창구는 하나로, 하나는 아닌데 하여튼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한 번에 업무를 다 볼 수 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4명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석진위원

4명이 앉아서 그 서류 필요한 것을 개인이 와서 한 사람이 세 가지 필요할 수도 네 가지 서류를 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무조건 와서 하실 수 있도록, 한 창구에서 볼일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그것 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은행 같이 순번대로 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밀려서 많아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글쎄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꼭 밀려서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구가 따로 따로 돼 있으니까 한 군데서 운영을 하니까 좀 편리한 거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바로 볼일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민원인 편에 서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3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종사자 교육인데 이것은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하는 실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둘 다 포함이에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우리가 실장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중개업 면허증소지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아니,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찰을 패용 안 하고 근무했을 때 제재하는 것은 있습니까? 한동안 그렇게 홍보를 하더니,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명찰제재 부분은 지금 특별히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구요. 간판을 잘못 단다든지 명칭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처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명찰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권고 쪽이네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서비스 제공해서 차원인데 그것을 이미 시작한 것을 제도가 좋던데. 그러면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 부동산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상당히 좋을 텐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은 하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그것 요전에 시작할 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 시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 장담점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아무래도 부동산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거와 또 저분이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시 왔다가는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명찰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나눠준 겁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 홍보를 안내책자에 의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강의하는 방법으로 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에서 나온 도로명주소에 대해 가지고 5분짜리나 10분짜리 이런 CD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문섭위원

그것도 강의 비슷한 거네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이런 것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소규모 모인 데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은,

이문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통장 전체회의라든가 아니면 예비군도 가능하나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런 교육할 때 5분, 10분짜리라면.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장소에 따라서 CD를 방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또 민원봉사과에 공직자분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공부 좀 하셔 가지고 강의 형식을 빌려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꼭 외부강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5분짜리 CD가 있다면 그것하고 또 중앙에서 자료를 공부 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표시는 안 했지만 CD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서 예산에서는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CD가 됐든 아니면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든 간에 하여튼 많은 시민이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중간 쪽에 보게 되면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인데 이런 게 많습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행안부에서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지적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그래서 대한지적공사에서는 공간정보분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시스템분야 이렇게 해서 행안부하고 위·수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행안부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개선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정보분야, 시스템분야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냐, 활용할 부분이 있냐,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낱말로만 보면 위치 정확도가 여러 가지 말뜻이 있는 건데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요. 얼마 있으면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는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문섭위원

2014년 1월이에요, 2월이에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문섭위원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행안부에서도 많은 자료가 내려오고 있을 걸요?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오래 걸렸습니다,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예산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처럼 이것도 389만 2,000원인데 국비는 50%만 부담하고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부담으로 자꾸 내려오고 예산 같은 것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반 조성은 다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예요. 일단은 알고 다녀야 되니까 새주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금정동 주민센터 부동산정보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시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정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경기도 내의 지적도라든지 도로명주소, 항공사진으로 해서 건물을 검색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조회도 됩니다. 아파트 실시간 거래가격이라든지 토지임야가격, 군포시에 대한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32인치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경기도 관내입니까, 전국입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경기도만 됩니다.

한우근위원

경기도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포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한우근위원

시에는 1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시에는 민원실에 1대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용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열람만 하는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터치 이렇게 해서 지적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시에서 1대 가지고 소화 못 할 정도는 아니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람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명서를 출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열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에다 두고 거리상으로 동사무소 민원 보러 가서 그런 것을 열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금정동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금정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라왔다, 본위원 생각은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여기 시청에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정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구역별로 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쭙는 건데 거기까지는 꼭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은 안 하시는 모양이죠?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열람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올해 금정동 한번 해보고 이용도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자리도 많이 안 차지 하거든요. 하나씩 해드리면 어떠냐,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한우근위원

시청에 있는 시스템 이용도를 제가 여쭤본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군포시민 모두가 할 수 있게끔 구역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크게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정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정해지면 시범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세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47쪽 좀 봐주세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기타보상금에 301-12 지방세입 징수포상금해서 시간제계약직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447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이석진위원

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이것은 체납세 징수요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활동을 나가고 있거든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석진위원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들 영치하고 그런 것 하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시간제근로자 포상금이에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급여는 따로 없나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급여는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급여는 얼마나 돼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계약직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급여는 100만원이고 포상금이 100만원이고 그런 거예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포상금은 징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400만원은 100만원씩 2명해서 12개월 해서 2,4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이게 급여예요, 포상금이에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급여가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보통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직원들이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든 과년도 체납세를 종용을 해서 받아오든 그 수납된 실적에 따라서 비율을 환산하게 되면 보통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연간 2명 2,4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4시간 정도 일한다구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하루 4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급여는 따로?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급여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급여가 100만원 정도 되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시간제계약직이라 그러는데 포상금이라고 그런 건지 급여인지, 급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고, 급여는 따로 있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2명이 매월 근무하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1-01 스마트폰 영상인식 체납조회기는 뭐예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 번호를 찍으면 체납 여부가 가려집니다.

이석진위원

결론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스마트폰 조회기가 1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1대 구입하는 겁니다. 1대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기기도 단종된 상태고 해서 새롭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종 기기로.

이석진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각자 한 분씩 나가서 활동을 하시나요? 2인1조로 활동하시나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2인1조로 나갑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하나면 된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스마트폰으로 번호를 찍으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딱 나오는 그런 기기라는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55쪽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있죠? 거기에 보면 도비까지 해서 8억 4,000이 올라왔는데 교체를 하는 건지,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대라고만 써졌는데.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생활안전용 CCTV 설치는 이번에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56대의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어디다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그동안에 경찰서가 120대를 요구해 왔고 민원인들이 148건 해서 298대를 해왔는데 우리가 국도비에 맞추어서 이번에 56대만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관제센터 안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밖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생활안전용으로 내려왔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CCTV가 설치될 만큼 된 것 아니에요? 56대를 어디다 다 설치하실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물론 개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찰부서에는 더 많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고 자기 집 앞에서 절도가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주민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등 한적하고 이런 범죄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숙위원

CCTV를 설치하다 보면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들고 다녀야 돼요. 머리에다 이고 다녀야 돼, CCTV를. 그렇잖아도 다른 시에 가면 경기도 시군 전체 모였을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군포시는 CCTV 천국이어서 군포에는 갈 수가 없데요. 진짜 술 한 잔 편안하게 가서 마실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좁은 공간에 56대를 또 새로 설치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도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2억 2,500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게 있고 경찰서에서도 신청한 것도 있고 해서 이중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도비는 2억 5,200, 시비가 5억 8,800 잡혔죠? 시비를 도비하고 반반씩 해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에 근거해서 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CCTV가 정말 필요한 곳을 선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모든 행정 하시는 것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예산 잡아놓고 전체 보면 집행을 못하는 게 많아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정보기본계획이라고 내년도에 해야 되거든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그때 기본계획 세울 때 추가로 해서 우리 관내 CCTV가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인가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어디 어디인지 쭉 빼서 줘보세요, 저희들도 보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 설치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관제센터 안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가 총 몇 개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56대나 그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우리 의견이라기보다도 경찰청에서 도에 요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일부 이 정도 수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충족은 못 시켰습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로 해서 도 보조금이 나오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걸로,

박미숙위원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하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군포경찰서에서도 CCTV 소요 개수를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파악이 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군포경찰서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청에서 도로 올렸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경찰서 계통을 통해서 경찰청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경찰서고 경찰청이고 도고 현재 군포시에 CCTV로 인해서 어떤 게 제일 시급한가를 먼저 조사를 해서 돈을 내려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제일 시급한 건, 관제센터에 설치된 게 총 몇 개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총 7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된 게요.

박미숙위원

735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게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아니죠.

박미숙위원

센터 안에 모니터 설치되어 있는 게 몇 대냐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모니터가 14대라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센터 안에서 모니터 요원에 의해서 관리하는 CCTV가 몇 개냐고, 말귀를 못 알아,

박미숙위원

센터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가 몇 개냐는 거죠. 지금 409개가 되어 있죠? 409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관제센터를 옮기면서 113대는 올해 설치한 것이고 나머지 296대는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니터가 보면 찍찍거려서 제대로 화면을,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나 경기청에서 CCTV를 확인하려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이. 화면이 찍찍거려서. 과장님 못 느끼셨어요? 과장님 안에 들어가 보시면,

「409대는 CCTV구요.」하는 공무원 있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위에서 행정 하는 걸 본청에서는 받아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걸 제대로, 군포시에는 CCTV로 인해서 어떠한 게 급한지를 물어보고 돈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생활안전에 대한 것만 생각해서 군포시에 56대를 설치하라고 내려 보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56대라는 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경찰청에서 요구한 건 우리가 원하는 숫자보다 더 많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박미숙위원

56대라는 걸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협의 하에 대수가 정해진 거냐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시에 접수된 것만 해도 148건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148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어디 설치되어야 좋으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주민들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시겠죠. 그렇지만 CCTV를 요구한다 해서 다 설치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하면 다 집 앞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문 앞에다가 다 1대씩 설치해 줘야 돼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고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내 집 앞에 다 해주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사고라는 건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지만 예상치 않는 데서 터지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 CCTV를 설치해 놓은 거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설치를 계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제센터에 가서 보면 화면이 찍찍거려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화면에서 뭔가 제대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설치해서 관리를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구요. 앞으로는 신규 설치를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지양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가 난 CCTV를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설치해 놓은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기계를 관리를 하시면서 새로 자꾸 CCTV만 설치한다는 건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 456쪽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여기서도 5대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5대가 올라왔는데 이걸 보니까 용호초 뒤편 주택가, 거기는 저번에 불나서 그러신 것 같아. 그리고 곡란중학교 밑 삼거리 입구에다 요구했고, 개나리아파트 뒤쪽 주택가, 개나리아파트 1367동 입구, 금정동IC 주택가 밑에 이렇게 5대가 요구가 들어왔어요. 지금 56대를 설치할 거라고 생각하면 주민참여예산제 따로 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떻게 다른 동은 안 올라왔는데 산본2동만 4대가 올라와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다른 동은 필요치 않겠어요? 필요하지.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시고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은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줄 압니다. 정보통신과에 보이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관제센터 안부터 문제점이 있는지, 센터 안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사고가 나더라도 수습이 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그게 안 된다면 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456쪽 제일 위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용역비 올라왔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용역비를 보면 3억 4,12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3억 2,500이 올라와서 얼마에 낙찰이 됐냐, 2억 9,300에 낙찰이 됐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낙찰이 됐는데 지금 보면 12분이 근무를 4조3교대로 하고 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4조3교대로 하는데 보면 7시30분에 출근해서 3시30분, 3시30분에서 밤 11시30분, 11시30분에 와서 아침 7시30분 이렇게 3교대가 됩니다.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다 주부들이죠? 12분이.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주부들인데 밤 11시30분에 출퇴근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모니터링 용역을 주면서 4조3교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분들이고 가정주부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버거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내년도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박미숙위원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쉴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8시간씩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1주일에 하루 쉬나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하루 쉴 때 하루 월차를 냅니다. 하루 월차를 내서 이틀을 쉬어요. 그러다 보면 세 분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두 분이서 하게 돼요. 그리고 밤에 11시 반에 퇴근을 한다는 게 남자분들도 위험해요. 세상이 참 험해서. 그런데 여성분들이 밤 11시 반에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 2억 9,300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근무하신 분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약 118만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수령액이 118만 7,360원이에요. 총액 급여는 126만원입니다. 126만원을 연봉으로 할 때 1,512만원이에요. 그것을 12로 곱해 보세요, 얼마인가. 1억 8,144만원이에요. 그랬을 때 차액이 1억 1,150만원이에요. 우리가 입찰을 줬을 때.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본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열두 분을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에다 1억 10만원이나 줘가면서 하느니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지금 교통과에서 기간제로 1년에 한 번씩 해서 활용하고 있죠? 지금 관제센터에 같이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비교가 벌써 되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시면서. 그렇죠? 급여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교통과는 기간제로 하고 관제센터에는 용역을 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급여가 한 3~40만원 차이가 날 거예요. 이렇게 되느니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1억 1,100만원을 용역에다 주느니 근무하신 분들한테 급여를 좀 더 드리고 본청에서 기간제로 돌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에 조남 과장님하고는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내년 초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본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한번 조치를 취해보겠노라고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신 과정에서 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파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파악하셨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파악이 아직 잘 안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안 됐어요? 안 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청에다 요청을 해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정말 모든 방범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밤잠 안 자고 같이 근무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회사에다 주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본청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는 우리 박미숙 위원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455쪽에 있는 생활안정용 CCTV 56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비 22억 5,200 받아가지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합쳐서 8억 4,000을.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설치할 데가 있는 거고 또 뒷장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하겠다는 것 그 부분은 따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는 걸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을 더 설치하려고 나눠놓으신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 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CCTV도 올리고 공원도 올리고 녹지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CCTV를 올린 것 중에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지역에 CCTV가 있는 거나 이것보다 좀 시급성이 없는 데는 제외를 시킨 거구요. 거기에서 우리 나름대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확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앞장에 있는 56대 설치하실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장소하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와 있는 CCTV 설치할 장소가 다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달라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을 이 56대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청에서 경기도지사하고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120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56대는 경찰서에서 경찰청에다 얘기를 해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어떤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56대 설치할 장소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장소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시급성 있는 데를, 물론 경찰에서도 여기다가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장소를 물색해서 지정해 주겠지만 과장님이 지정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CCTV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대상지 선정을 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CCTV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부의안건으로 해서,

이석진위원

CCTV설치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8억 4,000은 그러면 운영을 한 건가요? 장소가 다 된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운영위원회는 2월달쯤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2013년 2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물론 민원인들이 제기한 거나 경찰청에서 제기한 거나 어차피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 다 설치하려면 아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CCTV 천국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석진위원

성격이 다르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다르면 가격이 차이가 많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1대당 가격하고 지금 8억 4,000 나와 있는 비용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CCTV 설치 대당 가격하고 이게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중앙에서 광특이나 도비가 내려올 때 보조시에 우리가 사각지대를, 이게 회전용으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석진위원

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이게 사각지대가 도로가 3개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다 저희들이 고정형 카메라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석진위원

다시 한 번만, 어떻게 설치한다고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석진위원

사각지대를 예를 들어서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1,500만원이고 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CCTV는 대당 2,200만원이에요. 1대당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어린이 안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고정카메라를 사각이지만 더 추가로 설치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CCTV 원형 사방, 저기 보이는 저 CCTV 보이시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저런 걸 다는 것 외에 또 추가로 다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안전지대에는 저희들이 보조경을 달게끔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달게끔 내시가 됐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고정형을 더 추가해서 달면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야확보가 어두운데 잘 보인다든가 이런 건가요? 어떤 성능이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360도 회전형은 한 바퀴 도는 데 아무래도 소요시간이 있죠. 대략 4~5분 정도, 360도 도는 데. 그런 사각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고정형을 하나 더 닮으로써.

이석진위원

고정형은 한쪽 방향밖에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같이 병행해서,

이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전형이 예를 들어서 전면을 비추고 있을 때 고정형은 후면을 비출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아주 필요한 CCTV가 있어야 되는 장소,

이석진위원

사각 쪽에 집중해서 고정형은 하나 설치한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을 사각지대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회전해서 돌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456쪽요. 상단에 통합관제센터 2단계 구축.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현재 지금 이 모니터링하는 대수가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몇 대를 관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지금 9종 735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총 CCTV는 몇 대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나요? 혹시 그 통계도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한 1,200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200 맞아요? 과장님.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400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한 반 정도만 통합으로 관제를 하는 거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통합관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현재까지는 735대를 통합관제를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260대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모두 111대를 관제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2014년도에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3단계로?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 통합관제센터 구축할 때 얼마였었죠? 예산이.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약 2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다가 2단계 4억 4,800 지금 하시겠다는 게,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또 2014년까지 110대를 더하면 3단계는 추정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한 4억여원 되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한 반 정도.

이석진위원

그러면 4억이면 2억 정도?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3단계 하면 끝인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계속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또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전체를 또 관제하고. 혹시 경찰서에서 항상 경찰관 한 명이 입회 하에 근무하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이석진위원

24시간?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글쎄요, 지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단계적으로 안 들어갈 수도 없지만 이게 CCTV로 통합관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하는 것도 이게 매년 이 금액씩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물론 경찰하고 협조 하에 그런 어떤 범죄예방이라든지 모든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건데 너무 과다 설치가 돼도 사실은 사생활보호 침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역으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통합관제센터 할 때 분명히 그런 용역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이게 3단계 구축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 관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치해 놓고 관제 안 하면 그것은 그냥 거기에 필름만 보관돼 있는 거지, 그런 상태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관제 안 되는 데들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해서 추적을 경찰에서 범죄가 생겼다고 치면 그때 그것을 해독을 하나, 하여튼 다시 리바이벌 해서 봐서 찾아내고 이런 용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생활안전용은 계속 관제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검거를 그걸로 해서 68건 정도를 검거가 됐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겠습니다만 검거 내지는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생각을 안 하시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사람이 바라면 한이 없잖아요? 바라는 것 해 주면 또 바라고 그렇듯이 물론 예방 차원에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필수불가결하다고. 그러한데 또 역으로 그런 어떤 민원사항도 생길 수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감시한다고 그러나, 결국은 감시잖아요. 감시한다는 게 결코 좋은 것만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고 그런 예산도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CCTV 관련해서는 동료 선배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 45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메세지 시스템 교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민원처리 과정에서 결재까지 담당하는 통합메세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게 오래돼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문자메세지 보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어디 처리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문자메세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자체가 전면 교체를 해야 되고요.

이견행위원

이게 시스템이랄 것까지도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통합메세지 웹프로그램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프로그램의 문제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서버 포함해서 프로그램 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하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일부 서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서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사업을 언제 구축했던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가동을 못 하고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못 하는 것은 아니구요. 노후화가 됐으니까 장애가 나중에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교체할 때가 됐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커다랗게 무슨 그러한 서버도 아니고 문자발송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서버가 노후화됐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따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461쪽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이라고 5,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청으로 전화를 하면 부서로 연결할 때 연결음 말씀하시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아까 한번 해보니까 지금은 대통령선거 그 메시지가 나오던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우리 대표전화나 행정전화 연결시에 홍보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

이견행위원

그럼 전에는 통화연결음이 전혀 없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지금 대통령선거 그것은 행안부 지시로 대통령선거 연결음이 뜨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선관위에서 내려와서 별도 녹음을 해서 틀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하는 대통령선거 관련해서는 서버가 따로 있거나 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별도의 장치가 돼야죠.

이견행위원

그럼 그 비용은?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건 선관위에서,

이견행위원

그 비용은 얼마예요? 선관위에서 부담한 비용이.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CD로 제작을 해서 배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스템 따로 구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를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철쭉도시, 책읽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따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선관위 지금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CD를 구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시스템 구축할 게 아니라.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홍보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필요에 돼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기에는 좀…… 그리고 CD는 용량이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가 부적하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전화통화 기다리시는데, 제가 통화를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어느 정도 걸리나 했더니 본청 대표전화로 걸으니까 바로 신호 한 번 울리니까 받고 또 어디 과에 연결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데 한 5초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5,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의구심이 들구요. 그 밑에 영상회의 음향장비 교체 있어요. 이게 시군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것 같은데,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 장비 교체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93년도에,

이견행위원

몇 년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9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찍찍 대면서 잡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음향장비 잡음 생기는 장치만 교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도·시·군 간에 영상회의 1년에 몇 번 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수시로 하죠.

이견행위원

영상회의를 수시로 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회의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게 영상회의가 다자간 영상회의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1대 1이 아니라 1대 다자 이렇게 몇 개 시가 같이 연결이 돼서 화상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회의가 많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시스템 중에 음향장비가 노후화돼서 음향장비만 고치는 거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영상은 문제가 없는데 음향만 문제가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음향부분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영상은요? 보통 이게 영상이 더 먼저 깨지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영상은 양호한데 음향 쪽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통 한 달로 평균 따지면 몇 번이나 이런 것 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우리 과만, 저희들은 자꾸 정보문제에 대해서 신기술을 자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만 한 달에 4~5번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자간 영상통화라는 얘기죠? 과장님? 다자간 영상통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과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하는 데도 나왔는데 정말로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 살림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다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근거자료가 돼야 되니까 조달처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예산이 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절감 차원의 또 다른 어떤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과장님이 책임자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뒤에 예산부서도 있고 팀장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정말 내 살림이라면, 내가 내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할까 싶은 일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시 살림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신규 사업들 이런 것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꼭 특위장에서 이렇게 서로 어렵게 하지 마시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보통신과 관련 용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생소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하지 말까요?

김동별위원장

안 하시면 좋구요.

한우근위원

중복 질의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458쪽에 새올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나요? 458쪽.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는 2006년도에 하고 여직 안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의 6년 됐다는 얘긴데 요즘 정보화시대에 6년씩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보통 기기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주기로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그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동안에 용량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는 업무의 안전성이라든가 신속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버메모리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가 되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새롭게 기능이 향상되고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네요, 6년 만에 한 번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461쪽에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이 이게 통신장비인데 현재 분산운영 중인 주요장비 관리시스템이라고 NMS¹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관리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이번에 교체하는 건데 대상은 침입방지시스템이 13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관리하는 게 어떤, 어떤 겁니까? 13종이라 그러면 주 핵심 시스템은 어떤 게 있어요? 침입방지시스템 외에.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광선로감지시스템, 백본장비, 백 플라이트,

한우근위원

전문적인 용어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각각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합관리 하겠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하나 통합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죠? 1억 9,800이면 어때요? 이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이것도 특허 내어서 하나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도 특허권이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특허권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허권이 있겠죠, 지적인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 한번 시스템 구축하면 조금 지나면 또다시 교체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하도 장비들이 빨리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이것도 10여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0여년 정도.

한우근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200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한우근위원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있는데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통합으로 관리하라 그러는 건 아는데 각자 각자 떨어져서 관리하던 걸 통합으로 해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자체마다 용량도 부족해졌고 노후화되어서 고장도 잣고 그대로 방치하면 커다란 장애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하나로 해서 서버메모리 용량도 증설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각자 각자 있는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 시스템을 저거하면 통합되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각자 각자 있는 시스템들을 없애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통합으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 시스템은 13가지를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간 L4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통신장비의 일종인데 9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노후화되고 이 기계 자체가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되어서 유지보수비도 어렵고 기능 추가에도 한계가 있는 장비기 때문에 도·시간 L4스위치는 L1에서 L7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L4시스템이 본 장비입니다. 이걸 교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해서 안전성을 증가하고 무정전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우근위원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런 관계에 대한 업무의 연결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런 겁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부 다 이런 장비들은 고가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생활안전용 CCTV를 경찰서에서 120개를 요청했었고 우리 시민들이 148대라고 했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에 설치 요구한 게 경찰서가 120대, 그다음에 시민이 148대 정도 건의가 들어온 게 있다, 맞습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268대니까 56대하고 저쪽에 하고 그러면 한 200대를 더 설치해야 되겠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총 268대 설치를 요구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내년 같은 경우 60대 정도를 설치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그러면 200대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규로 2014년도에 또 설치하고 안 되면 2015년도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양 이상으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신규는 억제시키고 장애가 많거나 아니면 노후화되어서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한우근위원

생활안전용 CCTV는 아주 묘하게 도경에서 요구를 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했고, 위원들이 참 곤란하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 군포시에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큰 틀에서 우리 군포시에 적정한 CCTV 수량,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년 안에 어떻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런 틀에서 고민해야지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아까 안 하셨죠? 했었나요? 보충질의인가요? 무슨 질의인가요?

한우근위원

아까 안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보충질의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석진 위원님이 두 번 하셨나요? 한 번 하셨나?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없으시죠? 이길호 위원님? 괜찮습니까? CCTV는 아무래도 예산 잘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21쪽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또 보수공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관장님!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참 위원들이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자꾸 이렇게…… 하자입니까? 아니면 이 시점이 되면 늘 일어나는 보수공사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이 건립 준공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4년 9개월 전입니다. 사실 중앙도서관이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다만 그간에 시설 개보수부분이 하자보수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자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하자는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하자는 아니고 기한이,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기간도 도래가 됐고,

이길호위원

보수시점이 돌아왔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보수하는 관계입니다. 옥상방수 같은 경우 유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코팅을 해온 부분들하고 연결부분이 끊어지고 틈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물이 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서정리실이라고 책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서정리실은 지하에 있고 그 꼭대기가 1층 화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화단을 통해서 물이 밑으로 스며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하주차장 바닥보수도 실질적으로 12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높낮이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우수가,

이길호위원

높낮이가 안 맞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주차면수가 높고 도로가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면하고 주차면이 거의 같이,

이길호위원

그건 공사하잖아요? 당연히 반대로 된 부분이 있으면 공사하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하자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당시에 설계라든지 전문가 분들이 판단해서 적정하게 시공을 했는데 운영하면서 각종 차량들이 주행을 하다가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바퀴라든지 차에 물 묻은 것이 그대로 주차장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주차장 바닥이 미끄럽고 균열이 가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시설비를 투자해서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저도 간혹 가는데 바닥이 어떻게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갈라졌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바닥도 갈라졌고 우수라인이 아파트 쪽으로 우수라인이 있는데 1층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배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번에 하면 4년 후에 하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글쎄, 예산 세워주시면 금년에 완벽하게 시공해서 더 이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늘 위원님 지적하는 게, 특히 공공건물은 더군다나 더 잘 지어야 되는데 하도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래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 건물도 하자가 발생되는 건지, 잦은 보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더군다나 공공건물은 보통 규모가 크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려와 더불어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하시게 되면 잘 좀 하셔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522쪽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인데 어떤 걸 지원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하단 쪽에 민간이전 2,000만원짜리.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엊그저께 개관한 경찰서까지 32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올리고 결재를 올린 사항들은 우선 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중앙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담당자 간에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사항이 있구요. 그것이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 담당자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약 800만원을 들여서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지원코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약 15개소 정도의 도서관을 평가를 해서 지원할 예산입니다. 작은도서관 물품지원 조차도 평가를 통해서 약 15개소 정도에 200만원씩 지원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길호위원

그냥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는 데 사용을 하라 그런 얘기구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작은도서관 웹서버 구입 이것은 작은도서관 전체를 관리하는 웹서버를 구축하는 건가요? 특정 1개소를 하는 건가요? 1식이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작은도서관 웹서버 구입.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 놓은 상태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작은도서관 간에 데이터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서버를 통해서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도서관 간에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자료를 검색 내지는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작은도서관 생긴 지가 처음에 언제 생긴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처음에 생긴 건 2001년도 3월달에 현재 군포2동사무소에 있는 군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동화나무 작은어린이집이 군포시 작은도서관 1호점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현재 몇 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재 32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통합관리하면서 도서대출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되고 그러는 건가요?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연계되게끔 서버를 구축한다는 말씀입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525쪽에 하단에 통합반납시스템은 실제 도서관에서 운영하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재도 통합반납 하는 것을 직원들이 안 하고 외주를 줘서 하루에 2회에 걸쳐서 통합반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 평균 850권 정도의 통합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통합반납시스템 위탁운영을 따로 빼놓은 건 무슨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전문 업체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공공운영비 통합반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계속 지난번에도 위탁을 했었는데 다시 한다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잠시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4분기에 안 하나요? 완전히.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실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임기가 끝나셔서,

이길호위원

끝났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10월과 11월 중에 임기 끝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12월 17일 중에 신규 위원님들 위촉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관장님 521쪽에 부곡도서관 신축 시설비요.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난주 말 공정으로 59%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55%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59%요.

이석진위원

59%?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언제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준공은 내년 4월 3일 준공계획입니다. 5월에 개관을 통해서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5월에?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운영비하고 재료비, 자산취득 다 올라온 거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한 다음에 1월부터 발주가 들어가고 개관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도서관도 실질적으로 5년 됐는데 물 새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염려스러운 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게 아무리 잘 지어도 하자가 조금씩은 발생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너무 많으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최소한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물이 샌다든지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금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미숙 위원님하고 이길호 위원님께서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성실 시공을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524쪽 자산취득비 보면 자료검색대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10대. 이것은 자료검색대에 컴퓨터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기존에 컴퓨터가 있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9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장애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검색대 컴퓨터를 신규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체만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모니터하고 같이 입니다.

이석진위원

모니터까지 합쳐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124만원이면 구입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조사해 보니까 조달단가로 해서 12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어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이 부서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정보통신과 금방 끝났지만 질의를 안 했는데 정보통신과에 200대인가 그래요. 본체가 200대 그다음에 모니터가 50대 따로 청사 내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보건소도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건 정보통신과가 됐든 컴퓨터 쪽의 주무부서가 총괄 취합을 해서 구입을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이 좋고 이런 걸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대량으로 구입하면,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구입단계에서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격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양질의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524쪽 보면 중앙도서관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주말 도서관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하시는 사업 같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프로그램도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다양화를 시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쉬운 것은 독서토론동아리 관련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동아리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사무는 아닙니다만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서회가 약 10개 정도에 180분 정도의 회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산본도서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근에는 군포의 책 관련 토론회라든지 기타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를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책읽는 도시 군포를 표방했다면 사실은 그것이 내실이거든요. 외양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것이 바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용인에 느티나무도서관 가보셨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조그만 도서관에 독서토론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자산이거든요. 제가 책 읽는 군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 외양적인 것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내실을 다졌으면 싶은 저기가 있어요. 지금 문화행사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고 얼마 전 시 홈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민원 올라왔던 것 보셨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답변한 것도 저도 봤는데 지금 역하고는 협의도 안 되는 부분인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타 기관을 얘기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철도공사가 행정기관하고 다른 부분들이 협의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더군다나 영리를 주로 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이 배제되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정역이라든지 산본역이라든지 사실은 각종 시 행정을 하면서도 원만하게 이런 시 행정이라는 것이 잘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 산본역사에 작은도서관 하는 것도 전국 최초로 시도를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구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환승역할을 하고 있는 금정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수십만의 인구가 환승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공간도 좁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사실은 시민들께서 시대의 변화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프로그램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책을 쉽게 빌리는 것도 빌리는 거지만 반납하는 것도 쉽게 반납하고 또 독서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실질적인 우리 시가 표방하는 책읽는 도시이지, 외향적으로 보이는 행사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인 책읽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무과장이시니까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하시게 되면 몇 시까지 연장을 하시게 되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행 10시까지 자료실하고 인문학자료실하고 운영을 하고 있구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도서관만 실질적으로 아침 7시부터 24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연장사업을 통해서 보조내시가 돼서 의존재원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용자분들, 더군다나 직장인들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 내시된 것은 2시간 분에 대해서 내시가 된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발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고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모델이에요, 모델. 애쓰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540쪽에 민간위탁금 청사경비에 대하여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분리를 했었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2억 9,300이 삭감되고,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분리됐다가 다시 같이 합쳐놓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이것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작년까지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했었는데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이견행위원

그 전에 같이 했었잖아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러니까 금년까지 같이 있었다가 내년도부터 또 분리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 전에는 함께 있다가 올해는 분리를 시켰어요, 2012년도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또 같이 합치잖아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청사,

이견행위원

네, 용역하고 청소하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아닙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예산서 한번 보세요. 분리돼 있지.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12년도에 청사경비대행용역비가 하나만 돼 있네요.

이견행위원

분리했잖아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분리한 사유가 있을 거고 또 다시 합친,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매년 바뀌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편의상 이렇게 분리를 하다가 다시 합쳤습니다.

이견행위원

편의상?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의상 그렇게 분리하고 합치고 하세요? 상의하고 얘기하세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요구를 예산부서로 잘못 했습니다. 무엇인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부서에서 2013년도부터는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행정착오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또다른 뜻이 있었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구요. 546쪽 시설비에 보면 여기도 방수공사, 그다음에 유리외벽 열차단 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방수공사도 역시 옥상방수인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금년 7월에 한 번 폭우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비상이 걸려서 왔는데 자료실에 많이 비가 샜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장마 끝나고 나서 업체에다 의뢰해가지고 보니까 옥상에 거기에서 벽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견행위원

금액을 보면 1,300만원인데 이게 전면방수가 아니라 부분방수네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 원인을 일단 잡았습니다.

이견행위원

누수되는 곳?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방수가 아니라 누수네요? 그럼.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것 부분방수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또 더 많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8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게 부분방수로 갈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4년 정도 지났는데 방수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결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런데 그 업체하고 확인을 했더니 확실한 곳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사실 금년에 순간적인 폭우가 너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안 그럴걸요. 계속 해가 갈수록 이상기후가 돼가지고 폭우, 폭설, 한파 이런 것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것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유리외벽 열차단 공사는 뭐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의 유리벽이 상당히 얇습니다. 유리 자체가요.

이견행위원

얇아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얇아가지고 여름에는 냉방손실이 많고 겨울에는 난방손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차단 필름을 유리에 붙이는 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걸 봤더니 2~3도 효과는 있다고 그럽니다.

이견행위원

뽁뽁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검은색 선팅 비슷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유리를 어린이도서관인데 얇은 유리를 했지? 오히려 더 강화유리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고 차단하고 이런 필름을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도 임시방편이네요? 그냥.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임시방편이라기보다는 2~3도 차이는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견행위원

겨울철에 우리 위원님 사무실들도 뽁뽁이라고 그것 붙이죠. 우리는 붙이거든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붙이면 오히려 괜찮지 않나요? 겨울철에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아마 괜찮을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수도사업소 직원들에 얘기에 의하면 2~3도 효과는 있다고 그럽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구요. 좀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방수부분도 그렇고 열차단이나 열흡수 공사도 그렇고. 한번 하고 조금 하고 또 저기하고 조금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540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용역비 3억 560만원하고 청사경비대행용역비 9,646만원, 이것은 산본도서관 것이에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아닙니다. 4개 도서관입니다.

이석진위원

4개 도서관 합쳐서?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금액이 중앙도서관보다 더 많길래. 따로 따로 분리는 안 하고 총괄적으로 산본도서관에서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뭐 입찰 아닌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이석진위원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전체 도서관 산본·대야·당동·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도서관별로 보면 조금씩 전부 옥상 화단정비, 방수 및 옥상정원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당동도 543쪽에 시설비에 있고 대야도서관도 있고. 방수를 어떤 기간이 돼서 도서관 건물에 물이 새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금년 7월에 순간적인 폭우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그때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당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나마 괜찮았는데 금년 폭우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대야도서관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당동도 그렇고, 대야는 안 했지만 당동은 리모델링 다 하지 않았어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리모델링은 했는데 천장까지는 그렇게 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안에 내부 구조 리모델링만 하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 실시설계를 다해서 하지 않나요? 관장님.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것 좀 필요하면 이것에 대한 것만 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은 사실 재작년에 32억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보수를 하다 보니까 깨끗이 됐는데 당동도서관은 5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시설만,

이석진위원

산본도서관도 마찬가지지. 하고 나서 빼먹고 다시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사항들 벌어졌었잖아요? 과장님. 물론 4개 도서관을 다 관장하시려면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할 때 제대로 정비가 돼서, 일시적인 걸로 그런 건데 그걸 여태까지 못 찾고 계속 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당동도서관 정비 다 했고 어린이도서관도 하지 않았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도 작년에 사실 내부구조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내부 실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서가가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고 서가가 높고 책이 계속 확보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공간 확보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전반적인 진단은 하죠? 건물진단은. 방수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할 때 제대로 해서 한번에 진짜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한번 수리를 해놓으면 몇 년 쓰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공공청사는 쉽게 얘기하면 부실공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물론 관장님의 어떤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리하시는 거니까 4개 도서관을 하기에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한번 할 때 정말 제대로 고쳐서 시설물이 쓰여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