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441억 9,000만원으로서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88억 5,800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79억 2,500만원, 영업외수익 9억 3,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지출은 원수 및 취수비 등 총 19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공사부담금 등 총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총 251억 5,2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관 교체공사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 등에 총 5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에 181억 200만원과 예비비로 3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인 158억 3,900만원보다 29억 4,000만원이 감액된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11억 1,0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수입 107억 9,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400만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03억 5,0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영업비용으로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3억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28억 2,2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54억 300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예산의 자본적수입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16억 5,5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당정동 하수도시설개선공사 등에 총 7억 5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부담금 8억 3,800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203만 4,000원이 증가한 188억 5,80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179억 2,490만 2,000원, 영업외수익 9억 3,308만 4,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345만 2,000이 증가된 190억 3,835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업비용 187억 3,535만 6,000원, 영업외비용 300만원, 예비비 3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의 증가와 영업외수익의 감소가 있었으며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의 우선 수선유지교체비인 시설장비유지비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는 정수구입비 증액내용과 원수관로 긴급복구공사 1억원과 원수관로점검용역비 2,000만원, 활성탄 투입시설 교체비 1억 5,000만원, 무인가압장 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비 중 노후관 교체공사 5개소 29억 9,000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 3억 5,000만원, 시설물 안전진단용역 5억원, 수도전문 기술진단 및 고도정수처리 타당성용역 8억원, 침전지 유공관 매설공사 1억 2,000만원, 소수력발전설비 공사 9억원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771만원이 증가된 111억 1,040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108억 1,040만 4,000원, 영업외수익 3억원이며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5,688만 1,000원이 증가된 103억 5,077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업비용 102억 5,077만 6,000원, 예비비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 민간위탁금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대행비 701만 7,000원, 연구용역비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고시용역 2,000만원과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비 중 하수도준설공사 3억원, 당정동하수도시설개선공사 3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 봐주세요. 중간에 원수관로 긴급복구공사비 1억 예산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이 35쪽에 원수관로 점검용역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는 긴급복구공사하는 그 예산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 예산은 아니구요. 점검비는 별도로 있는 거구요. 원수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점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그러한 긴급복구공사 예산이 1억이면 충분한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원수관로나 이렇게 하게 되면 2천에서 3천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년과 비교해서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35쪽에 점검용역은 뭐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것은 평상시 원수관로 자체가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확인은 어떻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 ?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전문기관에서 분기별로 4회를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던 예산 아닌가요? 점검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예전에도 이것 용역을 줬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용역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분기별로 제수벨브에 대한 거라든가 전체 11.4킬로에 대해서 다 육안으로 확인하고 제수벨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육안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장비라든가 이게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원수관로에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도로변에 제수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양쪽으로 확인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수벨브 작동유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수벨브에 대한 것들은 상수도기술자 외에는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사항이신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글쎄요. 우리 상수과에 그만한 인력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인원이 종전에 35명에서 지금 현재 31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상수과의 인원이 적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배치돼 있는 인원도 아주 적은 인원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수행정을 용역 위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인원감소도 문제지만 과장님 지금 건축직이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우리 상수과에 관련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은 시설직이긴 하겠지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직별로 다른데요. 우리가 상수시설물에는 전기, 그다음에 기계, 요금 쪽으로 행정업무, 행정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직렬보다도 담당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물론 그러시죠. 당연히 그러신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관련, 이왕이면 그렇죠. 이왕이면 그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인사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가시면 조금이라도 더 일이 수월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열심히 하는 것하고 알면서 열심히 하는 것하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이나 기계, 시설의 계통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59쪽 한번 봐주세요. 59쪽에 보면 물수요관리용역, 시설물안전진단용역, 수도전문기술진단 및 고도정수처리 타당성용역 해가지고 용역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수립,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용역들 간에 연관관계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상수과장님께서는 우리 물과 관련된, 상수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전체적인 틀 안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응급관로 지금 끝났나요? 기본설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터널의 안정성 관계로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끝나시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로 하셨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용역이 나눠져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전체를 콘트롤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또 그 연관관계에 있어서 용역별로 추가, 여기 밑에도 보면 수도전문기술진단용역에 고도정수처리타당성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 3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런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공무원이 보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이게 한번 공사가 되면 100억 이상씩 이렇게 공사비가 나가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상수과에서는. 관련해서 우리 특별회계가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의 전체적인 틀을 살피면서 일의 우선순위도 살피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2쪽에 약품비 좀 봐주세요. 206-2. 한 1,770여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약품비가 오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32쪽 하단에 약품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약품비 자체는 물의 양에 따라서 수돗물원수공급량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원수 자체에서 탁도에 문제가 있으면 약품을 더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정수장 내 당초에 작년도에는 6만 5천 정도 했었는데 물량이 약간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 보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량증가분에 대한 인상분이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약품가격이 오른 건 아니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상수과 같은 데 컴퓨터 같은 것 구입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따로 구입하죠? 여기 본청하고 다르죠? 회계처리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6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총 16대가 지났는데 그 중에서 6대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 내에서는 하수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소라 혹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똑같은 품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본적지출에 59쪽 좀 봐주세요. 당정지구 관경확대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당정지구 관경확대공사는 종전에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하면서 일반택지가 됐었는데 그쪽 부분에 엘지자이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뷰티하우스 부분, 그쪽에 빌라 자체의 수압이 낮아가지고 민원이 제출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관경이 기존 81밀리로 지금 돼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80밀리 자체를 200밀리로 관경을 확대하면 그쪽에 수압 낮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당정지구 관경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엘지자이아파트 쪽은 아니고 그쪽에 단독주택들 있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뷰티하우스 빌라 있잖아요?
이석진위원
뷰티하우스 빌라면 어디, 당정초등학교 밑에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덕산아파트인가 당정중학교 뒤편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은편 쪽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중학교 부분쪽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쪽에 나홀로 아파트 몇 동 있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쪽이 전체적으로 80밀리가 깔려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0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0밀리가 여러 구간으로 매설이 돼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라인만 200밀리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200밀리로 교체하면 나머지 80밀리 구간도 수압이 다소 민원이 해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압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건 설명이 좀 잘 알아듣지 못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메인관로가 80밀리로 돼 있어서 그것을 200밀리로 관로를 바꿔준다면 수압이 세지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80밀리짜리를 200밀리로 교체를 해서 수압이 세지나요? 원 들어오는 관로가 예를 들어서 80밀리로 돼 있다면 그것을 바꿔주는 거지 중간중간의 라인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건너편에 500밀리 관이 있어요. 그 관에서 별도의 200밀리 관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80밀리를 개조하면서.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얼마나 되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총 연장 43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430미터를 80밀리가 돼 있는 것을 200밀리로 교체하신다 이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압이 약하다는 것은 민원처리가 될 것 같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 주변에 원활히 급수가 공급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관이 무슨 관이에요? 200밀리 관으로 바꾸는 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주철관으로,
이석진위원
주철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내 체력단련실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뭐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도사업소 내에 지하층이 원래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는데 그 부분을 마루바닥으로 해서 탁구장을 만들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총 상하수과 직원들하고 다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직원 플러스 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같이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총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상하수과, 기간제 다 해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80명 정도,
이석진위원
80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한 3~40평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마루 깔고 또 기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생각하는데 탁구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탁구대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탁구대는 몇 대 정도나 들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하나는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고요. 연습기구 하나 배치하면서 두 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3~40평이면 두 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3~40평이면 꽤 넓은 건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탁구장 옆에 거기 탈의실이라든가 세면실까지 해가지고 그 옆에 붙여서,
이석진위원
현재는 빈 공간으로 그냥 돼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탁구대 2대 정도는 그렇게 가격이 가지 않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주로 마루바닥이랑 세면실에 들어가는 시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60쪽에 보면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이것은 설명서 자세히 와서 설명을 해서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 발전 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어디에 공급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발생된 전기는 한전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한전에 매각,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한 4.4년 정도면 투자비 정도는 회수가 된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나름대로 이익금이 산출되나요?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추가로 나중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우리가 소요액을 9억으로 잡고요. 연간 2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력발전 내구연한이 15년이기 때문에 5년 정도는 투자비 회수기간으로 잡고 10년 정도는 수익금을 발생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억씩 10년 정도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겠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이게 쓰다 보면 유지관리비, 수선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시설하는 것만큼 이 정도 들어갈 일은 없고 그 정도 들어가겠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그건 몇 % 정도로 보시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10%에서 20% 정도는,
이석진위원
수리비 내지 수선비가 한 10% 정도, 2억이면 한 2,000만원 정도 수리비 들어갈 것이다? 1년간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6쪽에 수익적수입에서 중간에 자금운영이자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2억 가까이 줄었는데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자금운영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금들 있는 것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거든요. 이자에 대한 현재 있는 자금 자체를 기간이 도래됐을 때 다시 예금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발생된 예금이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연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거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어떻습니까? 연간 예탁하고 정기적금 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율이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감안해도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건 자금 운용하는 데 저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도래되거나 완료가 되면 이자수입을 잡고 바로 그 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과정에 있거든요.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낮아서 예금이자가 낮은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하니까 1년 평균 봤을 때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면 원인 파악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익적지출에서 33쪽에 재료비에서 슬러지 유출밸브 교체, 활성탄 투입시설 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투입시설이나 이런 건 보통 내구연한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교체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활성탄 투입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20년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탄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오류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투입을 시키고 인력으로 하던 걸 자동시설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탄 투입시설에 대해서는.
한우근위원
활성탄 투입시설은 처음부터 수동이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부터 수동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었다는 말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20년 전에는 시설 자체가 직원들이 직접 활성탄을 풀어서 안에다 인력으로 투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펌프 식으로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투입시키고 자동적으로 정량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활성탄을 투입하는 시설 자체는 한 곳에서 투입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곳에서 투입하는 것이구요. 슬러지 유출밸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총 침전지 4개소에 1지당 4개가 있습니다. 총 16개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16개가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은 수시로 불량하다든가 이럴 때 교체해 주는 겁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정수장이 건립되고 나서 지금 시기에 모든 것들이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작동에 오류가 생기고 불량하고 노후화되고 이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들이 전부 시설개선으로 수도기술진단에 개선 명령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년 정도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됐다, 여러 가지 정교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슬러지 유출밸브에 대해서는 버터플라이 식으로 되어서 중간에 개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아래로 내리는 제수밸브로 설치해서 슬러지가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전에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나요? 이런 밸브 같은 경우 20년씩 쓴다? 이렇게 오래 사용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확인은 안 됐는데 현재 상태에서 슬러지가 쌓인 부분이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동을 잘 안 한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약수터 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군포시에 총 약수터가 몇 곳이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17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두 군데는 폐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7개소가 있는데 두 군데를 폐쇄하려고 그런다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폐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개보수 190만원씩 17개소 2회 하는데 어떤 것을 연에 2번씩 개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 균열이 생겼다, 아니면 시설 면에서 대리석 같은 게 깨졌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닥 전체적인 걸 개수해 주고 현지에 가보면 배수로나 이런 것 위에 스틸그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약수터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계획된 부분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예산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 개보수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영양조사 두 군데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약수터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하관정에 에어써징 이런 부분 청소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하수 영양조사 2개소 하는 게 폐쇄하려는 곳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심이 가는 곳을 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기간연장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5년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 번 하는데 350만원씩 드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금 아까 설명한 지하관정 에어써징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기계명칭인데 지하수에 보면 보통 150미터 밑에 관정이 있거든요.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 지하에 있는 걸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1개소 400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약수터가 지하관정에서 뽑아 올리는 게 11개소입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11개소입니다.
한우근위원
자연적으로 흐르는 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6개소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중에 폐쇄할 예정인 건 어떤 겁니까? 관정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레포츠랑 양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에어써징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에어써징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식수를 사용하려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5쪽에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이게 수시로 필요한 예산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몇 회 정도 긴급 복구공사를 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2011년도에는 774건이 되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444건이 누수가 발생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매년 긴급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보면 뉴타운사업지역 기존도시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도별로 보시다시피 산본1동이나 기존도시에 대한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도시 위주로 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면 아마 긴급공사비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59쪽에 나와 있듯이 주로 산본파출소, 금정초교, 당동우체국, 군포중학교, 금정역, 주로 구도심권 주택단지 쪽에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을 이번에 많이 올렸네요. 2012년 올해보다는 상당히 공사부분이 많이 예정하고 계시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금년도에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약간 개소가 줄어드는,
한우근위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작년도에도 아홉 군데 구간을 했고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교체하고 관경 확대 한 군데가 있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9쪽에 침전지 유공관 매설공사 중간에 유공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1억 2,000.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침전지 유공관은 현재 없는 상태구요. 이 공사를 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전지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어차피 관정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있는가 판단해 봤는데 침전지 수리산 법면 쪽에 2.5에서 2.7미터 간격으로 지하수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침전지 보수공사를 하려면 유공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유공관 매설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침전지 누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시설물도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침전지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인데 정수장 건립한 지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도 그렇고 기계, 전기 모든 면에서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기간이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부터 개선하고 보수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침전지 누수공사를 하려면 침전지의 역할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손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균열이 발생해서 조인트 부분 이런 데에서 나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완벽하게 보수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능을 해야 될 시설들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중간쯤에 절개지 배수로 정비공사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절개지에 배수로가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년 지나다 보니까 파손된 부위도 있고 집중호우 시에 정수시설물을 보호하고자 재난대비 차원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절개지 상단부분에는 약 500미터에 600밀리 관이 설치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380미터에 300밀리가 되어 있고요. 1고지대 배수지 쪽으로는 200미터에 400밀리 관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 자체가 노후되어서 파손이 되어서 균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경사 각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경사도는 재보지는 않았는데 산마루 측구 맨 위에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사도랑은 상관이 없는데 한 45도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20년 되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시설투자적립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적으로 정수시설물에 대해서 침전지가 됐든 배출수동이 됐든 정수를 생산하는 데 장기적으로 교체하고 보수하고 신설해서 맑은 물과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게끔 장기적으로 충당하는 보강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적립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몇 %를 적립하는 부분은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정수처리를 한다 그러면 100억이 투자된다 그러면 이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시설투자적립금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내년도 기준으로 181억인데 작년도 170 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에 당초에는 172억 정도해서 2013년도에는 18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투자를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9쪽 자본적지출요. 저는 벌써 세 번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용역이 한 번 있었고 업무보고가 있었고, 수도전문기술진단 및 고도정수처리 타당성용역 이게 같이 묶이는 건가요? 용역비용을 보면 따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같이 묶이는 게 뭐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고도정수처리와 수도전문기술진단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위원
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시설물에 대한 게 수도기술진단용역이랑 같이 맞물려서 해야지만 고도정수처리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만약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변경해야 된다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도정수처리를 했을 때 시설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는 들었지만 300억이라고 하셨죠? 고도정수처리 설치비용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예상하는 건 300억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길호위원
국고에서 최대한 지원받으면 70%,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국비가 최대한 받으면 70%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난번에 지원받은 데가 있다고 하셨나요? 지원하게 되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경기도에서 70% 받은 데는 없구요. 저희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에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건의를 드렸더니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30%를 한다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에는 사실,
이길호위원
국도비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구요. 국비를 7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 30%로 검토하시면 되는데요.
이길호위원
그게 담당자의 일반적인 말이에요? 지침이나 지원 근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침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용역을 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용역이 완료된 데를 우선으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70% 최대한 지원한다고 한 게 담당자의 어떤 의견이에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내부적인 환경부의 기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환경부의 기준입니다.
이길호위원
기준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만약에 지원이 됐을 때 10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조금 전에도 보니까 한우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투자적립금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런 비용을 적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사업소에서도 현재 있는 기금 자체를 장기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향후 수도사업도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이유가 팔당원수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식수에 문제가 되는 건데 팔당에서 원수 끌어들이는 수도권 인근 지자체가 많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상당히 많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차피 나중에 그런 시도해야 되겠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경기 팔당에 있는 원수를 사용하는 시군은 우리 시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남시나 수원시 이런 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안 받고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길호위원
받으려면 미리 이 조건을 갖추어놔야 된다는 말씀이시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미리 준비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접수를 해서,
이길호위원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답을 어느 정도 받으신 거예요? 먼저 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놓으면 지원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환경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확실한 저기가 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 도민들의 문제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누차에 환경부에다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 국회의원님들 다 각기 지원해가지고 기획예산부에다 이 예산을 배정하게끔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언젠가는 꼭 도민들이나 국민들 전체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냄새나지 않는 물을 마시려면 국가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전면적으로 수도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건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당위성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조건이, 예를 들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으면 지금 용역 해놓은 게 어느 시점에서는 효용성이나 이런 것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런 건 문제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시기적인 문제는 없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어떤 식으로 고도시설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좌지우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요. 하단에 보면 상수도기술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번에 제가 가서 새로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길호위원
이건 시에서 운영위원회, 부서별로 하는 운영위원회 성격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자체적으로 제가 상수과에 가서 느낀 게 전문적인 상수도 기술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를 3명으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고도정수처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고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움직이고 적정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문 받고 시행하고자 운영위원회를,
이길호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설계변경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자문 받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민원 중에서도 기술이 필요한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경에 대해서 수압이 낮다든가 그러면 그런 현장을 가서 원인도 파악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길호위원
용역으로 해결을 못하는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작년에도 없었던 게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가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 위원회, 상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시 운영에 대한 건 아니고 이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있을 때 세 분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문 받은 사항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3명이라는 말씀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도기술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24회로 되어 있어요? 24회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상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게 24회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회가 운영 될지는, 현재까지는 2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도.
이길호위원
운영을 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취지는 아주 좋네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력을 한전에 판다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연간 200,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연간 2억 정도,
김동별위원장
2억 정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을 시로 연결할 수는 없나요? 그 생산된 전력을 우리 시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게 매각하더라도 어차피 가압장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상당하거든요. 거기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전력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하는 것이 시에서는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우리 시도 어차피 전기세를 내고 쓰잖아요. 한국전력에다 파는 게 우리가 득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시청에 끄집어당겨가지고 이게 우리가 득인지 이것을 좀 계산을, 내가 보면 이쪽이 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만약에 생산되는 전력을 사용한다면 가압장 부분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생산되는 것을 전력공사에다 파는 게 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 확실한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순형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셨어요? 일반재료비.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봤습니다
이문섭위원
개방화장실하고 모범화장실하고 분리를 했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이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면서 관광지, 문화유적지, 공원, 주유소, 시장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 및 주변에 개방된 화장실이 부족한 지역, 또 주야간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고 청결하며 관리가 용이한 곳, 1일 이용객이 많은 지역,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화장실, 국도변 주유소,
이문섭위원
그런 게 개방화장실입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단, 화장실 관리가 잘되고 있고 영업장의 손님만이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 유통센터, 휴게소, 빌딩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모범화장실은요? 모범화장실 3군데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모범화장실은 도입배경이 2004년도에 경기도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속달동에 조향갈비, 이백카페, 수리사가 현재 지정돼 있구요.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모범화장실을?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직영화장실은 어떤 거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군포역 화장실요.
이문섭위원
용품구입에서는 좀 차이가 나네요. 5만원하고 10만원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간화장실은 용품구입을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9개소의 개방화장실은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냐구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모범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점, 유원지 주변에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국도변에 9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용품을 더 사주고 주유소 주변에는 아무래도 공동으로 사용자가 덜 하다 보니까 조금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말씀이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5만원 10만원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용품을 구입해서 어떤 형식으로 주고 있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화장지라든가 방향제,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매월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용품을 잘못 사주시면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페이퍼타월을 우선적으로 줘라, 지금 뭐뭐 사주고 있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화장지, 방향제.
이문섭위원
그거 봐요.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페이퍼타월을 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타월, 수건이 있게 되면 처음에 걸어놓은 사람만 쓰고 그다음부터는 안 쓴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타월이 있으니까 쓰게 되면 비위생적으로 됩니다. 오히려 안 닦은 것만도 못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에. 그래서 페이퍼타월이 안 떨어지게, 군포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에도 타올 같은 것 걸어놓지 마시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타월은 걸어놓은 사람만 한번 사용하고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물기가 있으면 사용을 안 하니까요. 꼭 페이퍼타월부터 하십시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화장실도 꼭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137쪽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수급계획 수립이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아울러 2006년도부터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이문섭위원
법정계획은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만 잡으면 뭐해요? 지금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아직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173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도 시청 내에 8개 부서에 산재해 있고 또 공공청사를 비롯해서 병원, 학교 등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전수 조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다음에 안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2월달부터 10월까지 돼 있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어린이공원에 보게 되면 신도시가 조성됐을 때 화장실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일부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서 용역결과를 시달해 주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겨울에는 무조건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는 공원녹지가 과가 되겠지만. 수립용역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업지시하실 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주 그냥 다 방치가 돼 있습니다. 겨울에는. 베니어판 같은 걸로 못으로 박아놔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것 흉물스럽게 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업무협조를 받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밑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이것은 확인만 할게요. 일단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범위만 지정돼 있어서 제한구역에 대한, 현재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 지구 등 범위만 지정돼 있어서 제한구역에 대한 경계 불문명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지형도면을 제작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정여부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군포첨단산업단지 및 당동2지구를 비롯한 택지조성사업 등 도시환경변화를 반영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대야미역을 항상 지나오거나 하게 되면 가축 키우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한번 조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에서는 좀 먼 곳에 충청도 쪽에 있는 조례를 검토해 봤고 우리 시에도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부담이 가서 못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축 키우는 분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히 많은 다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이런 데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를 확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가 그 법률 이후에 가축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해서 제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텐데, 알고 계시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대야미 현대아이파크, 그 전에는 현재는 주거 및 상업지역의 범위가 최외곽토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현재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이파크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그 이내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최외곽토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는 “축사 건축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지형도면을 제작해서 토지규제이용시스템에 저희가 등재하게 되면 지금 민원인들이 축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수과를 방문해서 “이 지역이 축사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집에서도 이 지역이 축사건설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축을 키우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법적근거로 그것을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냐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그냥 미리 기존에 설치하신,
이문섭위원
가장 중요한 게 협의예요. 협의하고 조례제정이에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진전사항이 없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진전사항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떻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현지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최외곽토지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돼 있는데, 조례상에, 환경부 권고안에는 소하고 말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돼지·닭·오리는,
이문섭위원
아니, 법은 그런데 그 양반이 이사를 가야 얘기가 되는 거지 가지 않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하냐구요. 다툼만 있지. 그것을 협의를 봤는데 어디까지 봤냐는 얘기에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저촉사유가 없습니까?
이문섭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는 저촉사유가 있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다른 데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하나도 없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단지, 대야미역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많은 걸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도.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민원 1건 들어왔습니다.
이문섭위원
1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현재 축사가 28개소가 있는데 그쪽만 들어왔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러한 민원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또 주민들도 시청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여부를 알 수 있구요.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있는 것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하수도환경 모니터링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요원이 몇 명이나 있죠? 저희가. 138페이지 행사홍보비에 보면 하수도환경모니터링봉사단 운영 예산이 올라왔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링봉사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이것은 현재는 내년도에 하수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위촉하신 것은 아니구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분 위촉하실 생각이세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내년도 계획인데요. 동별로 2명씩 20명으로 구성해서 3월에 봉사단 구성하고 발대식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동별로 두 분씩, 그러면 대야동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2분이시거든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촉행사비용으로 200만원 올리셨고 간담회 비용으로 264만원 올리셨는데 로드체킹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저희가 이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도보로 다니면서 맨홀이나 빗물받이,
송정열위원
그것은 로드체킹이 걸으면서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걸으면서 관찰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은 내시경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눈으로 봐가지고는 특별하게 문제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저희도 순찰은 하는데 이분들이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일정구간을 정해서 다니시면서 맨홀이나 빗물받이 준설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준설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시경으로 보지 않으면 아냐는 거죠. 눈으로 딱 봐가지고 준설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킹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4회인데 4회가 분기별 1회인지 아니면,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분기별 1회입니다.
송정열위원
분기별 1회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수준설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5, 6월 이때잖아요? 그때 집중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건데,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로드체킹 함께하는 것은 분기별 1회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시성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의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에 하수도 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위촉한 분들하고 자기만족적인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책사업이잖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어떻게 발굴이 된 거예요? 과에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저희가 발굴한 겁니다. 제가 동장경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로드체킹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수과가 민원이 주민이 불편하다고 신고하거나 우리가 순찰해서 발견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동에 봉사원을 위촉해가지고 이분들이 모니터링도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분들 지역에 순찰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시로 해 주면 우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송정열위원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민원의 핵심은 준설이에요. 준설인데 준설은 시각적인 부분으로 체크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시책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책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봐야겠지만 이건 전시성 행사의 가능성도 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직을 하시면서 동장님 하시면서 동 순시나 이런 부분들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맨홀파손이라든지 빗물받이 퇴적 등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이분들이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시책으로,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31쪽 재료비 좀 봐주세요. 2012년도 올해 거죠. 올해도 예산 2,000이었고 내년도 예산 2,000 계상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맨홀뚜껑이 몇 개나 있어요? 총.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맨홀이 6,240개소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6,240개?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중에 100군데 정도가 매년 파손인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부 파손이에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저희가 1년에 100개 정도 구입하는데 보관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100개 정도 구입해서 보관하고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파손된 부분들 바로바로 교체를 한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개당 10만원에서 30만원짜리가 있는데 평균해서 2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되나요? 주철관 아닌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쇠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아무래도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파손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시공이 잘못돼서 삐그덕거린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파손될 일이 많지는 않은 것 아닌가요? 어때요? 과장님. 매년 100군데 정도는 파손이 된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유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의 파손이라고 본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파손되는 게 100개씩 된다? 매년 예산이 2,000만원씩 들어가면 이것도 좀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성이 있네요. 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정도로 약해가지고 맨홀뚜껑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맨홀은 소음이 나지 않는 그런 뚜껑으로 교체하는 사항도 되구요.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소리 나고 그러니까 소음이 안 나는 뚜껑이 요새 개발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걸로 충당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악취방지용도 있고요.
이석진위원
물론 그런 비용이라면 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지하수 수질측정망 보수 해가지고 1,000만원 올라와 있죠? 다섯 군데 200만원씩.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어디를 하는 건가요? 다섯 군데가.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법해사 옆에 희망약수터가 있고요. 용진사 옆에 산딸기약수터, 화산초등학교 옆에 오금약수터, 수리산역 앞에 408동 이쪽에 있는 주공4단지 약수터하고 군포IC옆에 새송이공장 내에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어떤 걸 보수하는 거예요? 수질?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측정망 정비, 청소, 도색, 필터교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18조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 및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연도가 지난 것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이것은 5개소는 아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5개소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군포시 수질측정망으로 5개소가 지정돼 있구요. 국가에서 관리는 케피코에 한 군데 있고,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이석진위원
케피코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저희 관내에 참고로 지하수가 230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군데를 시에서 수질측정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만 하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예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경기도에서 보호를 하고 경기도에서 관리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부분, 도색하고 그런 부분이라구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1개소당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약수터들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약수터는 상수과에서 관리하고요.
이석진위원
거기에서 재정돼가지고 거기만 한다? 다섯 군데만, 매년 하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년에 보수할 상황이 생겨서 하는 거구요. 매년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할 상황이 생겼을 때만 한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섯 군데는 무조건 지정돼서?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151쪽 자본적지출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당정동 하수도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하수시설에 대해서 하수도로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위치는 신한애자 건너편 하천변에 하수관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보수, 토사유입 방지장치 보수 등인데 길이가 235미터 되고 폭이 2.5미터 되는데 이 지점은 의왕에 성나자로마을 입구하고 모락초등학교 뒤편에서 발원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수관거 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 하수시설개선공사까지 다 합쳐서 3억인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식으로 해서?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공사가 2억 8,000, 용역이 2,000만원?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물이 혼탁해서,
이석진위원
당정동 908-69면 저쪽 의왕시 경계 있는 쪽?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신안애자 맞은편에 있는 하천변에 있습니다. 애자교 옆에.
이석진위원
원래 있는 것 아닌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원래 있는 건데 보수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왜?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혼탁합니다, 오수가 나오는 게. 바로 안양천으로 연결되거든요, 나오는 오수가. 너무 혼탁해서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수치상으로 검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온 걸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기에 육안으로 봐서 더럽다 해서 하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장도 몇 번 나가보고 실무자하고 했는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탁도나 이런 건 검사는 안 해봤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육안으로 봐도 바로 안양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쪽에 하수도 준설공사요. 151쪽 하수도 준설공사를 어디 하시는 거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관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오·우수 통수가 불량한 지역 하수관로를 준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느 쪽에,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산본동과 금정동을 묶고 2구역은 당동·당정동, 3구역은 대야동·부곡동 이렇게 묶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상습적으로 준설토가 쌓이거나 슬러지가 쌓이는 지역인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현재 하수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이 필요할 경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준설을 매년 할 정도로 슬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쌓이냐는 얘기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마철 지난 다음이라든지 그 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CCTV 촬영을 해봐서,
이견행위원
CCTV를 촬영해서 막혀 있거나 쌓여있는 지역은 준설을 하는 거구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준설기 집어넣어서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하실 때 공무원들 입회하시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직원들도 현장을 입회합니다.
이견행위원
현장 입회하시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관련해서 CCTV 촬영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 있었죠? 못 보셨어요? CCTV 촬영을 기존 준설지역을 이쪽에서 촬영하고 또 이쪽에서 촬영해서 마치 다른 지역같이, 한 지역을 화면을 2개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던 게 한번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설공사를 할 때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입회를 해서 이 부분을 책임져 달라는 말씀이에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효과가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맡기지만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14시까지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3년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123억 2,395만원과 영업외수익 2,12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억 5,613만 4,000원으로 총 126억 4,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으로 123억 1,163만 8,000원과 영업외비용 6,120만원, 예비비 1,231만 2,000만원, 구축물 및 기계장비 등 유형자산취득에 2억 5,613만 4,000원 등으로 전년대비 10%인 11억 7,937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4,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 각 팀별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은 대행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수당과 일반운영경비 등 사업비용 48억 9,617만 2,000원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영업외비용 4,100만원, 유형자산취득비 1,653만 9,000원 등 총 49억 1,2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팀은 문화센터 운영경비 8억 9,926만 8,000원과 여성회관 운영경비 7억 3,522만 5,000원, 시민체육광장 운영경비 3억 35만 7,000원 등 총 19억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팀은 대행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수당과 일반운영경비 등 20억 3,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팀은 환경관리소 운영경비 33억 3,388만 9,000원과 환경미화센터 운영경비 4억 2,851만 6,000원 등 37억 6,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증액 부분은 인건비의 자연 증가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전기·수도 및 일반수용비 등이 증가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인건비 및 사회보험 부담금, 성과금과 일반보상금 등의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셨나요? 본부장님 그 옆으로 앉으시죠. 옆에 앉으셔서 같이 질의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 쪽에 봐주세요. 보수부분에 보면 평균 10% 조금 더 되게 인상이 됐어요. 2,800여 만원 인상이 됐는데 그 요인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보수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전에는 각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여기 계상한 건 15명분을 계상해서 경영기획실로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적인 인상요인은 없는 거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4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것 2,600만원 줄어든 것이 이쪽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상된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영기획실인가요? 팀별로 다 있죠? 전반적으로 54쪽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이 5,1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주요 요인이 뭔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증가된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이 금년도에 9개 종목으로 통합이 되어서 일반운영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각계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사 등 잡비’ 이런 것들이 딱 목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통합되어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광범위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런 현상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된 건 없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인건비에서 자연증가분이겠죠.
이석진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여쭤본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무관리비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사무관리비에 인건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각종 사무용 소모품비라든지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경영기획실 쪽에도 2,000만원 되어 있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00만원 정도 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다 그렇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합항목을 9개 종목으로 통합해서,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인상요인이 없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로 크게 묶어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행사 등 잡비, 기타 운영비, 위원회 수당, 회의비, 협회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는 건데 여기 4억 7,800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된 부분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인건비 자연증가율이 3.5%가 계상됐고,
이석진위원
인건비 3.5%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연증가분 그게 1억 5,400 정도가 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공단에서 60%로 반영했는데 내년부터는 10% 인상해서 70% 반영하는 걸로 해서 4,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해외연수비를 내년에 6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얼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0만원요, 해외연수비. 그다음에 동력비라고 과거에는 수도광열비라고 했습니다. 항목이 바뀌어서 동력비로 해서 3억 300만원이 계상됐고, 성과금이 금년 것만 하더라도 101%를 계상해서 올렸는데 150%해서 40% 정도 인상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1억 4,900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일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8,500만원인데 내용은 여성회관에 강좌 환불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5,400만원 계상됐고 미화센터에 민간 아파트단지하고 재활용품 수거계약 할 때 보상금 3,100만원 계상됐고, 현재 재활용품 영업확대가 5,500세대에서 내년에는 6,400세대로 증가됨으로 해서 8,5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 2,700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고용장려금하고 문화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이 2,000만원 경기도 교육기관에서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계상해서 전체 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4억 7,800.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수도광열비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수도광열비가 2,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금년에 수도광열비가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 때 다시 올려서 1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했고, 환경관리소에 안양쓰레기 반입에 따른 작업일수가 늘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2억 7,900 수도광열비를 해서 3억 3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성과금은 유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01%에서 150%까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태 101%를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50%로 편성하자,
이석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기 위해서 이리 해놨습니다.
이석진위원
우수공단해서 상 받으신 것 신문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더 우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이석진위원
경영평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전반적인 건 그렇고, 문화체육팀 문화센터에 73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전면 유리창호 누수보수공사라는데 문화센터 건물에 유리인데도 누수가 발생되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여름에 비가 들이치고 겨울엔 서리가 얼면 안으로 물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코킹을 해서 보수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면이면 큰 차도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쪽도 그렇고 주차장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유리창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진단을 받아보신 거예요? 유리 코킹 쏜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례를 들어서 이사장 방도 2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추운 겨울에는 물이 스며들고 그런 것들이 코킹을 다 쏴주고 하니까 방지가 되는 걸로 확인을 해서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창문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계상을 해서 전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코킹을 쏴줄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누수가 되거나 습기가 안으로 스며드는 걸 유리 코킹을 다시 교체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 방지가 된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어서 코킹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부 나간 부분들도 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비유지보수 보면 강의용 컴퓨터 유지보수 6회를 실시하나요? 컴퓨터가 내년도 예산에 강의용 컴퓨터 17대였던가 예산에 올라온 게 있던데 교체를 해도 유지보수를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의회에 18대를 예산 올려서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수가 16대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센터 컴퓨터가 본예산에 청소년교육체육과 거기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컴퓨터를 교체해도 이런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의용 컴퓨터 유지보수라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강좌하는 데 있는 컴퓨터 유지보수비, 맞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 31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수시로 정비도 해주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잡아놔야 된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빔프로젝트 유지보수 3개가 있나요? 문화센터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를 연 한 번씩은 해야 되는 모양이죠? 총 문화센터에 빔프로젝트가 3개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부 6대가 있습니다. 연간 수리는 3대를 잡아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총 6대인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뒷장에 76쪽에 컴퓨터 강의용 빔프로젝트 구입한다고 또 되어 있어요. 이건 강의용 컴퓨터실에 새로 또 추가로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데 성능이 다 되어서 다시 교환하시려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로 빔프로젝트 1대 더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학교실에 수강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석진위원
컴퓨터 강의용이 아니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써놨죠? 어학교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학교실입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잘못 써 놓으신 건가요? 컴퓨터 강의용 빔프로젝트라고 써져 있는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학교실은 영상장비고 컴퓨터 강의용 빔프로젝트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총 빔프로젝트가 문화센터에 7대가 되는 거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거라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컴퓨터 강의하는 데도 빔프로젝트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컴퓨터가 필요한 데도 있고 빔프로젝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5층에 어린이도서관을 개설했습니다. 거기다가도 저희는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학교실이 급하기 때문에 수강생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여기부터 하자 해서 설치가 됐는데 점차적으로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컴퓨터 강의실에 굳이 빔프로젝트가 필요할 때가 있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때에 따라서 컴퓨터 강의 시에,
이석진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면을 통해서 보여 주고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러 사람을 강좌하기 위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 교실에 보통 20명에서 25명, 많으면 30명인데 컴퓨터 하다가도 빔프로젝트를 써가지고 현황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이석진위원
보면 여성회관 대회의실에도 빔프로젝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85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성회관에 없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회관은 빔프로젝트가 1대인데 대회의실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교체하시겠다는 거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번 수리해서 쓸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교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쓰긴 쓰는 건데 내용연수만 오래됐다 말씀이신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체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회의실에 있는 것은.
이석진위원
용량에 따라서 구입가격이 달라지나 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량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대회의실에 있는 것은 2004년도인가 3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걸리는 부분도 많고 화면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구입하려는 것인데 용량에 대해서는 화면 밝기 예를 들어서 화면이 깨끗하고 밝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가격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문화센터에 있는 건 16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209만원인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회의실에는 천정에 부착되어서 빔프로젝트를 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는 보통 삼사십 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네요. 30만원, 40만원 차이가 나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아주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해놓으셨어요. 전년도 것하고 비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목을 다 바꾸시고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니까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자원절감을 올해 5,000만원 정도 절감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내년에는 2~3억 정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이견행위원
그 정도 기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서 보니까 행사비, 홍보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줄여놨어요, 예산서가. 정말 자원 절감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결과를 봐야 되겠죠.
이견행위원
그런데 목을 좀 바꾸신 게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행사홍보비에 생활문화행사 운영비로 30만원만 해놓고 2,823만 2,000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대대적인 감액이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년도에 행사홍보비가 뭐였냐면 여기에 보면 행사 등 잡비에 2,853만 2,000원이 있었는데 간담회비 40만원, 이벤트운영비 30만원, 특큰매식비 403만 2,000원, 일직수당 2,380만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특근매식비는 올해 같은 경우 급량비 쪽으로 돌려놨고, 그렇죠? 일직수당도 다른 쪽으로 돌려놓으신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홍보비 등 이런 잡비를 줄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금년에 처음 이렇게 항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부터 변경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공부하느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보기가 아직 숙달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행사 등 잡비, 기타 회의비 이런 것들이 통으로 묶어가지고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이 절감됐다, 하지만 그 항목이 없어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게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닌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해서 절감은 이제 저희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자원절감대책회의를 해서 팀별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편성 자체를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자원절감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그 중에서 절감노력을 해보시겠다, 이런 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고 보면 전년도에 의회에서 여비부분을 많이 손을 댔었어요. 올해는 거의 배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비가 사실 법정경비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1인당 월 20만원 정도 내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또 출장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 10만원 미만, 7~8만원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을 다녀와도 실비를 지급을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올리자, 또 올리는 김에 자꾸 발전하는 공단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친절으뜸이 같은 것을 1년에 네 번, 다섯 번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한 직원들도 국내여행도 시키고 더 잘하면 해외여행도 선진지 견학을 시키자 해서 이번에 해외여비도 600만원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잘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그러면 부족했던 것은 어떻게 그냥, 지급하지 않는 걸로? 지급하지 않는 걸로 처리를 하셨나요? 올해. 예를 들어서 관내여비가 책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개인비용으로 충당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지금 자기 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견행위원
고생들 많으셨네요. 그렇게 하셨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과급 부분은 2011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2011년도 결산에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수익금이 지금 85억,
이견행위원
아니, 손익계산서상. 결산서에 보면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순수익이 어느 정도가 발생됐는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수익이 저희가 8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85억?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수익지출 대비, 이월금이 어느 정도 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이월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월금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결산서상에는 이월금 나타나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결산서상에 이월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결산총괄 보면 자금결산 해가지고 전기이월, 차기이월 나오는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지출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감을 보통 20일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고 전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경영수지가 105% 이렇게 사업수익이 난 걸로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105%면 성과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행안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나다라마급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연속 다급을 받았습니다. 다급을 받으면 직원들한테는 101%에서 150%까지 지급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기본방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비율을 결정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급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1%에서 150% 사이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나급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급은 150%에서 200% 사이.
이견행위원
가급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급은 200%에서 400% 사이.
이견행위원
이 경영평가라는 것은 그러면 사업수익 그걸로 하나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적으로 전체가 다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차트별로 점수가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사업수익은 그 중에 하나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어떤가요?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여타 시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경영평가상황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는 저희가 창단된 지 지금 5년차인데 상당히 양호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가 생긴 지 참 오래됐고 부천시, 안성시 이런 데도 저희보다 오래 됐는데, 포천 같은 데는 마급을 받고 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러시다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문화재단이 어찌됐든 출범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출범이 된다고 하면 빠져나가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따른 또 다른 재원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뚜렷하게, 문화재단이 아직 설립도 안 됐고 또 기존 우리 조직원들이 염연히 우리 관리공단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도래가 되면 저희가 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공단에서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가 빠져나가게 되면 경영평가상에는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
그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하기 곤란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다음 예산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전 부서를 다 자료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이것 공부하느라 한 1주일을 봤는데 자꾸 착각을,
이견행위원
얼마나 그러면 이사장님이 1주일 보셨는데 저희는 전 부서를 다 봐야 되는데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꾸 착각이 되고 이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13년도에 직원들 기본급은 평균 몇 % 정도 올라가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요?
한우근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3.5%를 계상해서 금년에 유지해 왔는데 내년도 2013년도 것은 아마 1월쯤 해서 시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인상분과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하셨죠? 하시기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인상분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5%라는 게 금년 2월에 인상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내년 예산에 계상한 거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인상이 된다면,
한우근위원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연말쯤 가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우근위원
보통 인건비가 오르면 그럼 몇 월부터 반영을 시키나요? 보통 3월 그때부터 반영시키지 않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1월 중순, 2월 초 이렇게 인상이 돼서 지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당해연도에는 금년 인상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도 가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인상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직원들을 2012년도에도 몇 분 교체하신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직원들의 변동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두 사람 이동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인건비 책정은 보통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별에 의해서,
한우근위원
직급별, 호봉별 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사회나 이런 걸 거쳐서 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급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같은 급수인데도 110만원 정도 있는 분이 150만원 이상 받는 그런 정도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선임수당이라는 뭡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 부분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니가 책임을 지고 해라”,
한우근위원
아, 선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책임수당이나 비슷한 거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같은 자격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임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 금액은 많지가 않네요. 월 1만원씩이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1만원 정도입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쭉 여러 가지 증액되는 부분, 새롭게 하는 부분들 설명을 하셨는데 56쪽에 국외여행, 직원들 세 분 해외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단2기 출범하면서 친절공단으로 정착을 시키자 해서 분기별로 친절으뜸이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170명 중에 현장근무자는 제외, 참석할 수 없어서, 월례조회 때 보통 12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리 홍보를 합니다. “이번 분기에는 이 사람이 친절으뜸이다” 해가지고 4개 팀에서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현장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친절으뜸이를 선발하는데 여기에 한 표 ,두 표 차이로 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51표로 되고 50표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소한 표차이기 때문에 그 분기에는 친절으뜸이를 두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간 친절으뜸이 선발하는 게 네 명에서 여섯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여비로 인해서 여비는 부족하지만 어떤 저희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보통 네 사람, 다섯 사람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이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장에 가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우수공단을 생각하면서 또 잘하는 사람은 더 좋은 해외로 한번 연수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가는 걸로 해가지고 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분기별로 한 분씩이면 4분기면 네 명,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명 내지 보통 다섯 여섯 사람이 나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세 분 보내는 걸로 돼 있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세 분만 해가지고, 그 친절으뜸이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람을 선발해서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직원들의 토론 속에서 이 제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친절으뜸이 아까 직원들이 나중에는 거기에서 투표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친절으뜸이를 선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고객들, 우리 시민들이 친절으뜸이를 선정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종 우리 게시판에 고객들이 너무 친절한 직원 추천도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절으뜸이 훌륭하다 하고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제삼자가 됐을 때 고객이 추천해준 분은 모범직원이라든가 다른 표창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으뜸이는 진짜 우리 직원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친절으뜸이가 될 만하다, 너무 친절하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10분씩, 한 사람 앞에 3~4분씩 다 모아놓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 친절으뜸이 예정자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설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친절한 거겠죠. 거기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편성되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이 해외여비는 꼭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60쪽에 복지제도 있죠?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60만원으로 됐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80만원으로 올리셨네요? 그다음에 21분에 대해서는 30만원 올리셨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포인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1인당 60만원입니다. 이번에 20만원 들어간 것은 복지포인트 10만원을 더 인상해서 70만원이고 그 10만원은 상해보험, 개인별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상해보험 들 수 있는 것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지포인트는 10만원이 인상이 됐고 별도로 상해보험은 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상해보험 목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복지포인트 카드에다 다 잡아넣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순전히 복지포인트를 올린다고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판단하기 쉽게끔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 문제 가지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별도로 상해보험으로 목을 만들어라 했는데 아마 직원들이 통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했는데 다음 년도부터는 이게 분리돼서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은 1인당 10만원씩 일률적으로 드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지포인트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전부 인상해서 합니다.
한우근위원
일률적으로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무원들은 보통 120만원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차이가 공무원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복지제도 측면에서 이것도 170명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공단 생기고 나서 처음 인상하는 것 아니냐 해서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이 안을 올린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1분에 대해서는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21사람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명목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실질적으로 명절 때 하는 걸로 해서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제 저기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총체적으로 복지포인트에,
한우근위원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공연하고 그러는데 강좌 환불비가 꽤 되네요? 금액이. 이렇게 환불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문화센터도 그렇고 강좌하는 부분에 대해서니 강좌환불금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전에는 여성가족과에 강좌환불금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우리 공단으로 세우자, 그런데 시에 환불금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반환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15일, 2주 정도 갑니다. 상당히 우리 고객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갑자기 내가 신청했다가 집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취소하면 바로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4일 내지 5일 정도면 환급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객이 빠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 올렸습니다. 매년 이것이 예산으로 됐던 겁니다.
한우근위원
네,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보통 분기별로 몇 분 정도나 돼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불금요?
한우근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13%, 14% 정도,
한우근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비슷한 수준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3~4% ?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강좌를 참여 안 하면 환불을 해줘야 되겠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112쪽에 환경관리소 재처리 위탁관리비요. 3억 9,000 재처리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처리비라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소에서 소각이 되면 그 나오는 재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로, 소각재 위탁해서 처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한우근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전에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위탁처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구분에는 이게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예산서 표기에는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매년 재처리를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재, 비산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거고 특수업종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처리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2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재처리비가 아니고 아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위탁을 주는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탁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상에 목이 변경된 게 이번에 엄청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하고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요금 목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공요금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게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한우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똑같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에요?
한우근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3억 9,000 정도,
한우근위원
금년에도 3억 9,000?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톤 정도 소각재, 고형화물, 비산재가 발생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20톤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하루에 20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폐기물로 봐야 되는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비산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산업폐기물로 봐야 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쪽에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처리비용도 상당히 고가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매년 똑같은 데다 위탁 줍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찰 봐가지고,
한우근위원
입찰 봐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120쪽에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매입비 6,400세대를 내년에는 세대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보다 어디 아파트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곡 5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490세대입니다.
한우근위원
490세대가 올해보다 늘어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전에 우리가 한 8곳에 재계약이 내년 1월부터 들어갑니다. 아마 거의 저희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타 업체보다 관리공단이 신뢰도를 너무 받아가지고 거의가 다 재계약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거의 다 재계약,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도 거의 다, 1건을 제외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매입비를 많이 주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는 않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매입하면서 대금 지불이나 뒤처리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부분 재계약하고 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재활용품을 매입한다 그러면 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매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단순업무 담당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세 분이서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자 한 분, 센터장하고 일반 남자직원 하나하고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약 2억 300 정도 매입비가 드는데 이것을 판매할 것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얼마만큼 수익이 창출되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항목별로 폐지, 빈병, 플라스틱, 고철, 수십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종합해서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1억 7,000 정도 매입비가 들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됐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180% 정도,
한우근위원
180% 정도 수익이 창출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매입비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0%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현재 모든 것이 단가가 2,600원 정도입니다. 2,600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평균 2,500원 정도로 다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물가책자를 본다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년도에는 이 비용이 조금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금년에 180% 순이익을 냈다 그러면 이 180%도 좀 줄어들겠죠.
한우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해외연수까지 보내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주차관리요원들이 총 몇 분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주차관리팀이 52명입니다, 일반직까지 다해서.
박미숙위원
이분들이 계속 로테이션을 돌고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2번씩 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년에 2번 도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월에 한 번씩.
박미숙위원
자리 변경이 자주 되는 것 같던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본천 같은 데는 1주일에 한 번씩 사람이 교체가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미숙위원
우리가 공단의 행사를 봤을 때 이사장께서 친절봉사를 최고로 세워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 보시면 정말 고생 많으세요. 지금 같으면 날씨가 추운데, 저희들 아침에 선거운동 한답시고 가서 한두 시간씩 서있으면 정말 춥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근무하는 시간에 밖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동동거리고 다니시고 하는 걸 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친절이 우선이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분의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친절하고는 거리가 머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뵀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안타까운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많은 분이 모여서 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모든 면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른이고 하는데 친절을 외친다 해서 잘 따라서 해 주시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까지 계속하시고 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감사 때인가요? 한번 보니까 친절하지 못해서 두 번 정도 경고를 받으면 퇴출을 하겠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진아웃제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까지 이사장님께서 내세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친절하지 못하고 불쾌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느껴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셔서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신다면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사장님께서 내세운 목적을 그분들한테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근무형태가 어쨌든 거기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신 분들까지 그 몇 분 때문에 욕을 먹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개선해서 100% 군포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본인 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 비롯해서 시장님까지 욕을 합니다. 저런 분들을 돈을 주고 일을 시키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안타까워서 이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100% 다 친절해서 군포시민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더욱 더 친절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내출장 개념을 어디까지 관내출장 개념으로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내출장을 간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라면 경기도 내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관외라 그러면 경기도를 떠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관내는 군포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 내.
김동별위원장
여기가 군포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군포시 내고 관외는 군포시를 떠난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직원은 관내 출장비가 시간당 얼마씩 배정되어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인당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간당?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시간에 1만원으로 계상되어 4시간에 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정확한 거예요? 출장을 시간당으로 계산하지 2시간씩 계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동별위원장
아니,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총 책임자가 시간외수당이 시간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출장비가 얼마인지 아직도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예산 받으러 오시면 안 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죄송한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장명령을 받을 때 관내는 시간당 얼마고 관외는 경기도는 얼마, 충청도는 얼마, 거리당 출장비가 다 있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관내 시간당 출장비가 얼마예요? 출장비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에 시간당이 아니라 1일 출장으로 봐서,
김동별위원장
1일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일 출장을 4시간 기준으로 해줍니다. 4시간에 1만원이고, 4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내부규정을 그렇게 정했다는 말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3시간 30분에 출장을 했다 그러면 1만원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4시간 이내라 그러니까,
김동별위원장
4시간 이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자기 사무실에서 출장명령을 달고 출발했을 때는 30분을 갔다 와도 1만원을 준다 이 말이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30분 출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4시간 이후가 됐을 때는 상한가가 2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4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
김동별위원장
2만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을 2012년도까지 매달 3일을 기준을 줬다는 그 얘기인가요? 3일치의 출장비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되면 칠팔 만원 정도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2만원씩 풀로 했을 때는 3일이니까 6만원을 출장비로 받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7일로 했다 이 말이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3일치가 적으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예산 올라온 것은, 공단 전 직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직원들은 출장하고는 거리가 멀고,
김동별위원장
출장을 다닐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은 잘 몰라서, 몇 명이나 되는지.
김동별위원장
아니,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시만 시간 주시면, 팀별로 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도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7일치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1인당. 출장을 갈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다 그러면 50명 곱하기 7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 받으러 오시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사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팀이 몇 개 팀이나 된다고 토털하면 딱 나오는 건데! 알겠어요. 7일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출장명령은 누구 결재를 맞고 가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 전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팀장 전결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장
팀장 전결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장
시간외수당도 팀장 전결로 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수당은 팀에서 팀장에 의해서 달아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장까지 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반직 시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과장급 라인에서 전결하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좀 세게 한 데는 국장급까지도 통제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팀장급에서 한다고 그러면 출장비도 그런 개념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10일이에요. 10일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7일이라 그러면 2만원씩 계산하면 매달 14만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명으로 기준한다면 시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개인한테는 14만원인데. 우리 일반직 시 공무원들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10시간씩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을 가지 않아도 출장을 간 것처럼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매달 2만원씩 해서 여기도 20만원씩 되겠네요, 예를 들어 2만원이라면. 매달 의무적으로 봉급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합해 보니까 이 또한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 내가 이걸 손대려다가 손을 안 댔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관공서 있잖아요?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출장명령 이 예산 지출이 아주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킬로수까지 재어서 정확하게 출장비 국밥 한 그릇 못 사먹을 정도로 계산해서 주는데 저는 교육행정직에 있다가 일반직 행정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돈들을 쓰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7일로 통과시켜 주면 공단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7일씩 다 계산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말이 안 된다면 12년치 출장 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장갈 수 있는 인원이 한 달에 몇 번을 어디를 갔는지 이것을 상세히 해서 주시고, 의회에서 아까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별위원장
1년치 자료를 받아야죠. 1년 예산을 3일치 예산을 계산해서 했다 그러니까 12월 다 갔으니까 11월까지 출장명령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공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대한민국에 공사들 많이 있잖아요. TV 봐서 알겠습니다만 공사 계장·과장들이 해외출장 갈 때 뭐타고 가는 줄 압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데 VIP석에 타서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것 보고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의회에서 공단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 하나씩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단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올해까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5년차 들어서니까 해외여행 예산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의회에서 공단 만들 때 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나빠지고 뭐해서 문제가 생겨서 공단 만든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우려스러운 차원에서, 아니 시설관리 하는데 무슨 서비스를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공단에서 돈을 막 벌어재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직원들은 김동별에 대해서 칼로 난도질 할 수도 있지만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참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 엄격한 잣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처음에 복지카드 800포인트 올라왔어요. 일반직 교원공무원들이 복지카드 15년, 20년 한 사람들 50포인트, 60포인트 받아요. 거기 시설관리공단 가라사대 “시청에는 120포인트 받는데 우리는 600포인트 받는다.” 일반직공무원들은 봉급을 나랏돈으로 주는 거예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은 군포시 시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예산 떨어지면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거고 시설관리공단 봉급도 못 주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같은 급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같은 급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만원 포인트를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1년차에 80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왜, 바로 이렇게 뚫려요. 올해 10포인트 올라온다, 내년에 또 10포인트 올라온다, 개인한테는 10만원이지만 전체 모아놓으면 큰돈입니다. 그래서 계속 뚫릴 거예요. 언젠가는 시설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시 공무원 120포인트하고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내가 거짓말 하나 보십시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도를 의회에서 자꾸 줄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라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우리가 원수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 한 번 뚫리기 시작하면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출장 5일 달았는데 2일 갖고 어쭙잖다 그런 것 아니에요. 벌써 7일로 올라오잖아요. 좀 있어 보십시오. 이삼 년 내에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10일로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갈 겁니다. 물론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나 의회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의 잣대에 대해서 그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도 내가 본 시설관리공단은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큰 상태로 이미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제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리고 본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기가 얼마를 어떻게 준지를 몰라, 각 과에서. 각 과에서도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의 최고의 책임자도 직원들이 시간외 1시간씩 근무하는 데 예산이 얼마씩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는데 시간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관내출장, 관외출장 개념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막 달라고 그러고, 예산 안 주면 막 뒤로 나자빠지고, 누가 통제합니까? 누가! 시설관리공단을. 그런다고 이 예산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려서. 우리나라가 공사가 다 그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커져서 대통령이 공사 손을 대려고 해도 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덩어리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공사사장이 장관보다도 훨씬 더 봉급을 많이 받아가고, 사각지대입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재처리비 소각재, 비산재가 하루에 약 20톤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셨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2012년도에도 3억 9,000이었다고 말씀하셨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12년도 예산서에 보면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언제 세웠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3억 9,000 예산이 반영됐구요. 2012년은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는 답변을 3억 9,000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억 9,000입니다. 내년 예산 올라간 게.
한우근위원
올해 2012년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는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3억 9,000이라고 같다고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9,000이 올라간 이유는 안양쓰레기가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9,000을 더 인상을 시킨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그렇게 하셨어야죠. 뒤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시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분명히 몇 번 확인했는데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오류가 안 생기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관리팀 관련인데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중심상가에 지하주차장 이중으로 차단기가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걸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하신 것 같아요. 바깥에 주차가능대수를 표시해주는 전광판이 있죠? 전광판이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심상가 농협 쪽 입구에 하나 있고 이마트 들어가는 주차장 그쪽 동선에 하나 있고 한숲에서 교육청 쪽으로 도로변에 하나 있고 3개 있죠? 주차가능대수가 세 군데가 연동되어서 동시에 가능대수가 표지판에 나오는 거죠? 만차가 되면 주차수가 없는 것이고 주차가능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세 군데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항상 우리는 운전이 미숙한 사람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숲에서 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내가 운전하는 방향 동선에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데 그 전광판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상당히 좁습니다. 각도 조정을 하셔야 돼. 어떻게 각도를 조정하셔야 하냐 하면 만약의 경우 다른 주차장 입구에서는 주차하고자 하는 진행방향에서 혹시나 만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깥에 있는 차단기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빠서 자동차를 후진해서 다른 데로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한숲에서 이마트사거리로 진행하는 차 중에서는 전광판 각도를 조정 안 하게 되면 차가 일단 그 안에 입구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인도까지 점유해 들어가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옆에는 택시가 주차해 있고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뒤로 후진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전광판 각도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다 볼 수가 없어요. 왜, 인도에 사람 지나가는 것도 봐야지 택시가 언제 출발하는지 그게 불안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어느 속력으로 오는지 감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기둥을 설치해서 최대한 각도가 운전하는 방향에서 빨리 볼 수 있게끔, 그래야 교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또하나 뭐냐하면 이게 3개의 전광판이 연동이 돼 있어서 할 얘기는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한숲에서 이마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입구에는 유도리를 좀 주셔야 돼요. 주차장이 있는지 알고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출구로. 그래야 뒤에서 교통이 안 밀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지금 차단기를 달으셨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차단기를 사용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한다면 그럼 차단기 사용 안 하는 걸 뭐하러 했어요?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각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있는 것 같은 게 아니고 맞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한숲에서 이마트사거리로 진행하는 방향의 출입구에 대해서는 주차가능대수가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차가 들어가야 돼, 바깥에 있는 차단기가 열려줘야지 일단 들어가서 잘못 들어왔거나 아니면 주차가능대수가 없다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 교통을 순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거기에서 운진미숙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특히 저녁 때. 그러면 점심 저녁 때 되면, 특히 저녁 때 같은 경우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운전자들이 뒤로 빼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내려서 그것을 수신호를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꼭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한 각도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공단 주차팀에서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셔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각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것을 텀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현장에 나가봐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사장님이 그 뒤쪽 좀 다니셔야 되는데 꼭 앞으로만 다니시는 것 같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예산액은 총 7억 9,855만 6,000원이었으나 22만 2,000원 증액된 8억 79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0.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8,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54쪽 의원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여비 1,500만원과 의회방문기관 급식비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400만원, LED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750만원, 의원 컴퓨터구입비로 9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강강사료 200만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억 6,450만원과 국내외연수비 368만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55쪽 의정활동지원 홍보를 위해 홍보관련 일반운영비 6,800만원과 의정운영공통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법정부담금 등으로 1억 9,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6쪽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회의 정책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45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2%인 224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7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과는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54쪽에 사무관리비에 의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강강사료를 100% 인상하셨는데 이것 몇 번 하시려고 100% 올리셨어요? 554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강 강사료 말이죠?
이석진위원
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올해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강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100만원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횟수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올리셨단 말씀이세요? 100만원을.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통 강사가 얼마예요? 한 번 오시는 데.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강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석진위원
올해 한 번 했잖아요. 얼마예요? 강사료가.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올해 이분은 강원도 전문위원으로 36만원 나갔습니다. 이건 좀 싸게 나갔는데요,
이석진위원
올해 의회에서도 불러서 한 번 하지 않았나요?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것 몇 번 정도 계획을 갖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강사료가 전문성 있는 강사를 모시면 수임료가 비싸니까 그 대비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제 생각에는 2~3회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3회 정도?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올리셨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두 번 정도 했나요? 올해 2012년에.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 201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석진위원
한번요? 전반기 때 한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위에 자산취득비에 의원실 컴퓨터 구입비, 뒤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 2대, 총 11대네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본체만 교체하는 하시는 건가요? 이것 가격이 왜 죄 틀려요? 조달청 단가인가요? 아니면 의회는 따로 구입하죠?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의원실 구입비 9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네, 의원실 컴퓨터 9대하고 556쪽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교체 해가지고 2대 있잖아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총 11대잖아요. 그렇죠?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건 본체, 컴퓨터를 얘기하면 본체만 구입하시는 거냐구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본체만 100만원이에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의원실 컴퓨터가 2008년도에 구입한 건데 그게 한 4년 정도 돼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 뒤에 556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2대는 저희 2007년도 컴퓨터를 직원용으로 쓰는 건데 그것도 2대 정도 2007년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2대 정도만 교체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고 계신 거예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2대 정도만 하면 아직은,
이석진위원
직원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2대 정도만 면 큰 무리 없이, 2대가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가 거의 내용연수도 다 되고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대만 교체를 하시면 다 되는 거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저번 추경에도 2대 했고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차츰차츰 2대 정도씩?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 지금 100만원씩 했는데 본체만 한다는 겁니까? 모니터는 그냥 놔두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달청 단가로 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 124만원이 보통 1대에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대당 돼 있는데 어떤 품질의 차이인지 아니면 뭔가 기능이 빠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조금은 다르지만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본체만 한 100만원 정도,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체만 구입하는 걸로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차피 그러면 4년 돼서 교체한다고 그러면 같이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확실히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모니터는 그런 대로 쓸 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체가 자꾸 해가 갈수록 오래되면 느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체하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의회에다 심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그위에 LED 교체공사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LED교체공사를 하면 교체공사가 안 된 데는 얼마나 남은 겁니까?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LED가 금년까지 하고 현재 여기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2층에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지금 의장실은 됐고 부의장실 안 된 부분하고 부의장실하고 의장실 접견실, 또 그 옆에 자료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3층하고 복도만 안 되고 그리고 의사과장실, 전문위원 2개실 이 안 되고 거의 아마 된 걸로 지금,
한우근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로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았나요? 대부분 이 정도만 하면 거의 다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의회청사에 LED교체공사를 전체를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우선 3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뒤로 처졌는데 앞으로 차츰 해서 3층 부분하고 전문위원실, 의사과장 사무실하고는 차츰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의원실 집기구입,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원실 집기구입 18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굳이 뭐라고 품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때 그때 고장나는 부분이라든지 물품을 교환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걸 좀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비적 성격이라는 얘기죠?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런 형태로 해서 예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썼던 금액은 혹시 집계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지금 안 됐는데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래도 의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집기라든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