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부시장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6억 3,500만원이 증액된 4,559억 7,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5억 8,300만원이 증액된 3,593억 8,1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감액된 281억 9,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684억원입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72억 2,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5,200만원, 영유아보육료 12억 1,600만원 등 세외수입 24억 8,6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5,7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8건의 시책추진보전금 25억원과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28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51억 4,900만원 등 총 20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48.3%이고 재정자주도는 7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200만원 등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분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1억 7,100만원과 GGC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억 1,700만원 등 2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1억 5,100만원, 수리홀 옥상누수방수공사 집행잔액 5,9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원 등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6억 3,800만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 2,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복지관 신축비 43억 8,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8,500만원, 영유아보육료 59억 7,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03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1,9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7,000만원 등 2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송전탑 지중화사업비 4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로 부곡버스공영차고지 건립비 10억원, 전년도 운수업체 유가보조 정산금 2억 8,300만원, 용호고와 우리은행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비 8억원, 국도47호선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등 23억 3,600만원을 증액함과 동시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비 8,000만원을 감액하고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0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7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 인력운영비 13억 6,600만원 등 14억 4,9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는 13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 반환금 1,200만원의 세입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환경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안양시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100만원과 당동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억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3,600만원이 감소한 4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예비비로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의 세입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과도대금 700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5,500만원 등 6,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는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5억 5,200만원과 예비비 5,900만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급수공사 증가와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지원됨에 따라 4,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 원수구입비 5억 1,300만원과 정수구입비 1억 7,900만원, 수선교체비 집행잔액 1억 2,700만원, 8단지입구에서 소방서간 노후관 정비공사 8억원, 공기구비품 구입비 1억 2,000만원 등을 삭감 시설투자적립금에 15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3,900만원과 금정동 하수암거보수공사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설충당금에 12억 6,500만원을 반영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사업의 추진에 따라 재정보전금의 교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대응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