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8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2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정열 의원, 간사에 박미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열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17억 1,968만원이 증가한 4,560억 6,108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06억 6,802만원 증가한 3,594억 6,596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02만원이 감액된 281억 9,447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9,068만원이 증가한 684억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차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가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되며 원안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수혜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안배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환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필수 예산의 편성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용호고사거리에서 우리은행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는 노후로 인한 도로 파손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래의 사업계획대로 진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통적으로 각종 통계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향후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