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셨고 또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문화재단은 민간기구로서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문화재단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고 전문성보다도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 분야의 상담을 통해서 느낀 건데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독립된 문화재단이 군포에서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본부장 3명 해서 토털 4명, 팀장 뭐 기타 직원까지 토털 15명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임이사 및 기타 본부장 또는 팀장, 직원들의 인선과정을 보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본의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이사를 퇴직공무원으로 현 군포시에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공무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이 보면, 그게 어떻게 시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이 통틀어 한 9개 정도, 경기문화재단까지 해서 9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경기문화재단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틀을 보면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그 마찰이 뭐냐하면 시하고 문화재단하고의 갈등인 것이죠. 시는 시 나름대로 문화재단을 소위 얘기해서 종속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문화재단은 독립적인 기구로 가려고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항상 마찰이 있는 건데 지금 군포시가 출범하는, 이런 시작도하기 전에 이 과정을 보면 내가 봐서는 독립된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오늘 시장님을 이 자리를 통해서 뵙자고 한 것입니다. 상임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술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그래도 전국에 내다놨을 때 “저 사람이 군포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대표입니다.”라고 할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시민들은 원했는데 돌이켜보면 군포에서 부시장까지 역임한 분을 상임이사로 앉혀놓고 이 양반을 “군포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전국에서 우리 군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또 한 가지는 본부장급들을 우리가 연봉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뽑아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규적으로 해서 평생 자기 발로 나가기 이전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했을 때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외부에서 거론된 내용들로 보면 결국은 동네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세력들이 오히려 군포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번 정규직으로 돼 버리면 새로운 상임이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새로운 대표직들이 계속해서 군포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대표직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크구요. 이것은 전국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급들도 앞으로는 다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군포시의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주문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안건에도 상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부장급들이 앞으로 군포 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텐데요. 그 사람들이 기존의 세력으로 지금 형태의, 지금 많은 염려스러운 부분들로 형성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했을 때는 토착세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외부의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이 군포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세력화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외부사람들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군포 수련관입니다. 수련관 참으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3대는 못 들어가도 5대 안에는 들어가는 훌륭한 청소년수련에 관련된 인사를 뽑아서 수련관 관장으로 앉혀놨는데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밑에 있는 세력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팀장급들, 지금으로 말하면 과장급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발령을 내도 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네가 가라.” 이거예요. “하와이 네가 가라.” 그래서 이 본부장급들은 철저하게 계약직으로 해서 검증이 되면 또 검증이 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래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회에서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인사들이 현실로 맞춰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임이사가 누가 될 것이고 본부장은 누가 될 것이고 팀장들은 누가 될 것이고 또 7급, 9급 이런 인사들은 또 누구의 자제가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에서 의회까지 건너온다고 했을 때는 285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전국에 있는 문화인들이 군포를 다 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텐데 외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문화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질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군포가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외부로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과정을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우리 군포시의 문화의 질을 더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이건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의 부분인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려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동네 사람들로 다시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건 문화재단을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결과적으로 청소년 파트나 문화예술 파트나 이런 파트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S인사나 또 S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본부장급으로 진을 치고 앉아서 군포 문화를 전체적으로 주도해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이런 사람들은 군포에서 해 왔고 검증도 됐고 앞으로 더 나올 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세력화 해가지고 군포문화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둬놓고 외부의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고로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네 사람은 문화재단을 뽑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네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토록 본청과 의회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갈등하고 수없이 많이 시민들을 염려하게 했고 결국 저 역시도 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만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형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독립성으로 가려면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럼 한번 지켜볼까요?

그러면 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로 앞으로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조직을 장악한다는 게 그 조직은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그러니까요. 질의응답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조직을 장악하고 그 조직을 관리한다는 게 누구를 위한 조직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력화, 토착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을 때 청소년수련관 원장이 새로 왔는데 아랫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은 원장의 책임이다, 그렇죠. 넓은 의미로 보면 리더십 부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우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할 것도 잘할 것도 없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돈 갖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데모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의 범주 내에서 문화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큰 의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 말씀대로 굴러가기도 전에 이것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죠. 왜, 문화재단은 결국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특수한 전문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야 될 그러한 요건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신뢰관계입니다. 본청하고 의회하고 굉장히 신뢰가 돈독해야 돼요. 문화재단이 지역사회하고 신뢰관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될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요. 부천 같은 데가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번에 본예산에서 15억 삭감됐대요. 부천의 문화재단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출범할 때부터 의회가 본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의회가 앞으로 군포시 문화재단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해줄 것이라고 본청에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본청에서 의회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단 한 번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의회도 단호하게 나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 출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출범해버리면 상황 끝나는 겁니다.

글쎄요, 아직도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도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김윤주 시장님 최측근으로 사람들을 심을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뭐 얻어먹을 것 있다고 그 큰일을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랬는데 중간 중간에 거론된 사람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결국 상임이사하고 본부장 세 명, 경영본부장까지 네 명이 이 문화재단을 움직이는 데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말 아무 이해관계 없이 만들어져야 될 이 네 명의 핵심들이 자꾸 거론돼서 그 거론된 인사들로 채워진다 했을 때 이 문화재단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지금 상임이사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부장들 어떤 형태로 20일날인가 까진다고 하던데 까졌을 때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온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늘 시장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29만 시민 앞에서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본의원이,

응모한 사람 중에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저도 참 난감입니다. 어떻게 뽑아야 제대로 뽑은 상임이사가 될까요? 제가 사실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내용인데 물론 시장님 생각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상임이사를 뽑았죠, 당연히. 정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뽑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구요.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미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서도 접수하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이 명단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사람이 상임이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다고 보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주문한 본부장급들 연봉제로 3년 계약직이나 2년 계약직 연봉제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간청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표면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우려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이 문화재단을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건 오늘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들은 앞으로 결과적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자는 의미예요. 결과적으로 29만 시민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재단이 참 어렵게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문화재단, 231개 시군구 중에 열 번째인가 열한 번째랍니다. 군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도시인데도 문화재단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문화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거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니까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급들을 상임이사로,

글쎄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규직이라는 게 그게 사회가 온통 “정규직화, 정규직화” 하는데 저는 그 부분해서는 이분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정규직 별로 안 좋아합니다. 능력 없으면 도태돼야죠. 일 열심히 않으면 도태시켜야죠. 정규직이라고 해서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까지 이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더욱이 전문 직종은 당연히 평가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평가 안 받으면 그 전문직종이 오히려 어떻게 그 사람들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 견해는 그렇구요. 하여튼 오늘 시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