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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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송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장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6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의결한 뒤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책읽는군포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자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 군포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2013년 재난관리기금 대상 사업을 접수한 결과 사업신청이 있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 및 제방 보수사업비 2억원, 수방자재 구입비 1,200만원 등 총 2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재난관리기금 대상사업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반영되면 2013년도 기금지출액이 2억 2,600만원에서 4억 3,800만원으로 2억 1,200만원이 증액되며 2013년 12월말 기금은 78억 2,1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 군포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에 의거 재난기금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기금사용 요청이 있어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하천준설 및 제방보수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2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방하천이 5개, 소하천이 11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하천인 안양천하고 당정천, 반월천, 죽암천에 준설토 준설을 위해 지금 기금신청이 들어왔고 안양천에는 제방하고 일부 둔치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당정천이 470미터, 반월천이 970미터, 죽암천이 300미터, 소하천인 안골천이 300미터 이렇게 해서 준설이 되겠고 안양천에는 둔치 보수가 650평방미터 되는 걸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대부분이 준설 예산이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전에도 준설 관련해서는 기금사용을 했었던 건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작년에 소하천 관련해서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을 11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별도의 준설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도 기금 성립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준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진행 중이라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 기금을 사용하시는 거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어차피 우기 전에 하는 게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견행위원

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구요. 그 위에 수방자재는 펌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에 대한 소방자재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장화하고 우의 400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4월달에 저희들이 각동 사무장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어요. 금년도 우기 대비해서 사전점점 회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각 담당부서에서도 지원을 오지만 장화라든지 우의라든지 이런 게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그래서 아예 동사무소에 일정량을 배부해 주면 동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네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정확하게 부합해야만 지출할 수가 있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당한 금액이 예치돼 있죠? 78억,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하천준설 같은 경우에 평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했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지금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재난기금이 계속해서 축적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요즘에는 폭우라든가 기상변화로 해서 갑자기 재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업무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기금으로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중간에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아까 어디어디라고 했죠? 안양천하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안양천은 둔치 보수 650평방미터구요. 당정천, 반월천, 죽암천, 그다음에 소하천인 안골천 그 4개의 하천준설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실무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본인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자 하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기 전에 준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건설과에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천관리나 이런 걸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판단해본 결과 준설이 필요하고 일부 제방보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금을 좀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준설하고자 하는 곳 사진을 찍어서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내가 지금 죽암천, 반월천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노상 왔다 갔다 하는데 죽암천 같은 경우는 110억 이상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놔가지고 다시 물을 펌프로 올려가지고 그 물을 깨끗이 한다고 해가지고 물 내려가는 데 그 천 자체가 가서 보면 늘 안타깝거든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그런데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비한다는 좀 개념이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역류되지 않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기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작업을 할 만한 곳이 있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겠구요. 참고로 죽암천 구간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양은 300미터에 불과하고,

김동별위원

어디예요? 300미터가.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자료하고 위치하고 사진을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재난과에서는 답사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요청하니까 돈만 빌려주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직원들이 답사를 같이 했죠.

김동별위원

담당과장도 갔다 와 보셨어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저는 확인을 못 했구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상정 전에 관계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위원회에 상정할 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실무부서에서 사전검토 없이 그냥,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아니, 사전검토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직접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현장확인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해마다 이 천 관리한답시고 예산을 엄청나게 갖다 쓰거든요, 건설과에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천을 가보면 군포시에 관련된 천만큼 정비가 잘 돼있는 천도 없어요. 그런데 맨날 “천 정비하네, 뭐하네, 뭐하네” 그래가지고 천에 관련된 예산들을 이것은 그냥 손대면 몇 억씩 갖다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시 준설한다고, 그것도 기금에서 2억을 갖다 쓴다고 하면 글쎄요, 하여튼 사진 가져오면 내가 또 현장을 가볼 겁니다마는 기금에서 재난관리과에 대한 기금을 쓴다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검토는 했다고 합니다만 본위원 판단에는 그냥 건설과에서 요청하니까 그냥 “알았어”하고 준 것 같아가지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자료를 사진을 소상히 찍어가지고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준설할 곳 사진 찍어가지고 위치하고 정확하게 자료 넘겨달라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내일 토요일입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월요일날,

송정열위원장

월요일 오전 중으로 갖다 줄 수 있어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월요일 오전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밥이 되는 인문학, 북콘서트 등 독서문화행사 사업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210만 8,000원에서 1억 7,73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7,945만 4,000원으로 책읽는 군포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군포의 대표브랜드로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밥이 되는 인문학, 북콘서트 등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책읽는군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군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도서문화 우수프로그램운영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7,734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7,94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 증액된 책읽는군포 중장기연구용역비 1,500만원과 추가 증액된 인터넷민원 및 종합관찰제 등 건의사항 보수정비시설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17쪽 하단에 보면 각종 민원사항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작년도 2012년도 예산은 2억 5,000으로 자료상에 돼 있네요? 맞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돼있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을 세웠었고 추가로 추경에 1억을 세워서 3억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2011년도에는 전체예산이 3억이었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12년도에서 2억 5,000으로 끝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4억 플러스 2회 추경에서 또 올라옵니까?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됩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예상컨대 올해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도로에 요철부분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된 것이 많았는데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1억 5,000 정도 계상하면 마무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당초 2억 5,000은 거의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까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2억 3,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민원예산이 이렇게 보면 각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동의 주민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1년에 민원이 한 1,000여건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인터넷 민원을 비롯해서 종합관찰제라든가 직소민원 등 해서 1,000여건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소민원으로 해서 현장 나가서 파악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책읽는군포실에서는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실과소에서 예산을 책읽는군포실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게 되면 과에서 예산이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읽는군포실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럴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따지구요. 그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소규모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1,000만원 정도 내외. 적게는 20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동안 일이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대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최대집행은 2,000만원짜리 정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2,000만원이 최대입니까? 맞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000만원짜리가,

이문섭위원

지금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 집행한 것은 2,000만원이 최대였다는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2013년도에.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올해는. 그러면 2012년도에 최대 집행한 액수는 얼마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문섭위원

아니, 그것 먼저 확인하고 하셔야지. 위원장님, 바로 보고 싶은데요.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2012년도, 2013년도,

이문섭위원

2011년도까지.

송정열위원장

2011, 2012, 2013년도 현시간부까지 민원처리사항과 관련한 건별 예산액, 그것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문섭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받고 이문섭 위원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116쪽 연구개발용역 책 읽는 군포 중장기연구용역.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시 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013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책 읽는 군포를 시작한 게 2010년도에 했었고 본격적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적인 거라든가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을 추진했는데 이제 정착도 됐고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에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올해 추경에 다시 세워서 정말 책 읽는 군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삭감한 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삭감하신 건 아닐 거구요. 충분한 심사숙고 끝에 삭감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계속 올리시는데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면 거기에 맞춰진 용역결과가 나오지, 거의 불합리하다 이런 식의 용역은 나온 걸 못 본 것 같아요. 본예산 심의할 때도 책 읽는 군포 연구용역은 시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보자, 이런 뜻인데 책 읽는 것에 대한 특별한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삭감한 것 같거든요. 또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겠지만 또 되면 또 올리시나요? 2회 추경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작년도 행정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책 읽는 군포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삭감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치유로든가 그런 것의 해결방안으로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계획은 세워서 추진할 수 있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보려고 세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연구용역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어디인가요? 어디다 용역을 입찰하시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입찰도 하는데 중앙의 문광부라든가 산하단체에 책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시가 신뢰할 수 있는 데를 엄선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석진위원

실장님이 책 읽는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단편적인 걸로 따지면 물론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시에 못지않게 잘 되어 있고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개선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학생들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접할 수 있는 데서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일단 손에 쥐어야 책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중장기적인 책 읽는 군포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정말 만족할 만한 책 읽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수립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아스럽고요. 본위원은 특별한 로드맵이 나오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쯤 하겠습니다. 이쯤하고 118쪽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비가 밥이 되는 인문학 북콘서트 등 독서문화행사 우수프로그램 운영해서 500만원 도비를 확보하셔서 시비 3,800만원 세워서 4,300만원을 갖고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밥이 되는 인문학 강의에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어느 정도 구분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건 없구요? 4,300만원 중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가 연초에 경기도에서 독서프로그램 도비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 책읽는군포실하고 중앙도서관하고 해서 거기에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접수 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합쳐서 하는데 밥이 되는 인문학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2,000만원 세워주셨는데 시민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작가를 모셔오는 데는 횟수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계상을 했고요, 또 일반 콘서트를 할 때 일반적인 콘서트만 생각했었는데 책 읽는 군포에서는 북콘서트나 새로운 장르의 콘서트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 철쭉제 때 한 번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을에 북페스티벌 할 때 그때 북콘서트도 추가로 더 열고 그래서 군포시민한테 새로운 장르의 콘서트를 보여 주는 책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고 인문학 고전 낭독이라든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4,300만원을 밥이 되는 인문학, 북콘서트, 방금 말씀하신 인문학 고전 낭독?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오른 부분에 의해서 금액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는 건 없고 4 300만원을 이 세 가지 사업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추가로 더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3,700만원 정도 도비를 받아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라는 사업도 했었고, 시범학교 작가도 학교 독서 진흥으로 해서 학교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작가들도 초청해서 해 줬구요. 심포지엄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밥이 되는 인문학 강의는 2,000만원 세웠는데 앞으로 남은 회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 정도가 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000 정도 더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2,000 정도 더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4,300 중에 2,000만원 정도가 밥이 되는 인문학 강의에 예산이 소요되는 거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때요? 실장님! 밥이 되는 인문학 강의하면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시나요? 아니면 새롭게 체인지 되어서 시민들이 오시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오시는 시민들 말씀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부하건데 책 읽는 군포를 하면서 적어도 인문학강의만큼은 정착이 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만나기 힘든 작가들을 섭외해서 시민들한테 들려주고 만날 기회를 주고자 모셔오는데 힘들지만 시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열망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 인프라가 인문학강의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하고 시민자치대학, 중앙도서관 등 문학을 향유하는 인프라가 8,000에서 9,000 정도 되거든요, SNS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포스터 홍보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회의실에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서서까지 보면 평균 1,000명 정도가 꽉 차는 정도가 됩니다. 시민들이 개괄적으로 홍보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SNS에 등록된 시민들은 늘 접하기 때문에 대다수 오신 분들이 또 오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 외에도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홍보방법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해서 또 다른 인문학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들었는데 물론 유명 작가들이 섭외해서 오시니까 오셨던 분들이 또 들으러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강의를 들으러 오시려면 장소가 만만치 않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같은 데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거기서 강의하는 건 쉽지 않죠? 어렵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소문제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개방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정도 들어가면 단상에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공간만 남겨놓고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 수리홀 같은 데도 검토를 했었는데 인문학강의는 실내에서 하되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집약될 수 있는, 강사와 청중이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큰 공간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회의실에서 하되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기왕에 오신 시민들이기 때문에 소회의실이라든가 각 사무실의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작가님한테 양의를 통해서 소회의실이라든가 시민의 방에 시민들이 계시면 인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밥이 되는 인문학강의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 읽는 군포시에 어떤 자부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규모 시민이 오기에도 사실지금 말씀하신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횟수를 늘려서 들었던 분들이 다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오시고 그런데, 그래도 시청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관 어르신들도 오셔서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못 오고 그래서 찾아가는 인문학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기업체,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현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병영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저쪽 수리산에 공군부대 거기도 도서관을 설치해 줬는데 거기 부대에서도 병영업무와 연계해서 작가를 만나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그쪽 부대장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시청까지 오시지 못하는 분들, 또 우려대로 많은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같아요. 이런 인문학강의는 직업, 모든 걸 초월해서 들으면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듣고자 하는 시민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유명한 작가를 모셔 와야 시민들이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또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적정한 수준이라 그럴까 그런 게 어느 정도면, 이게 1년에 몇 번 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 때문에 8회인가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월 1회 정도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이런 인문학에 목말라 하고 향유하는 기회를 상당히 요구하는 분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읽는군포실에서 하는 대회의실 인문학도 있고 청소년과에서 하는 시민자치대학이라는 데서는 자기개발이라든가 그런 류의 강의도 하고요.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같은 데서도 몇 개월씩,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이라든가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아카데미 형식의 인문학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늘 하던 것 아닌가요? 각 과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시민자치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특별하게 책읽는군포실하고 연계해서 같이 토의도 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예를 들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인문학도 들으시고 아카데미 형식의 프로그램도 참석하시고 같이 부서 간에 협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홍보할 때는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은 따로따로 세워서 하지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북콘서트는 가을에 하신다 그러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가을에 책축제 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확인 좀 할게요. 상반기에 밥이 되는 인문학강의 몇 번 하셨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상반기에 5월달까지 해서 다섯 번을 했고요.

이견행위원

다섯 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6월 20일날 조용헌이라는 강사님이 오십니다. 여섯 번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본예산 심의할 때 밥이 되는 인문학으로 해서 2,000만원 본예산 들어왔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운영계획이 연간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 운영계획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 아니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도비도 예측하고 있구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니까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도비로 전액 2,000만원 다 받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밥이 되는 인문학, 북콘서트, 독서문화행사해서 500만원 받아오셨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다 채우는 부분인데 도비가 예측이 됐다 그러시면 안 되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당초에 본예산 할 때도 월 1회로 하는 걸로 답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본예산 심의 때 그때 포스터 비용이 연간 4회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올라왔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현수막 비용도 4회해서 220만원 올라왔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은 홍보비는 매월 하는 게 아니고 3명을 한다든가, 2명을 한다든가 묶어서 홍보하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상반기 동안 다섯 번을 집행했는데 포스터 몇 번 찍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두 번 찍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두 번 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현수막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현수막은 월별 그분이 오실 때 그때 임박해서 그렇게 찍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상반기 때 밥이 되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한 예산집행내역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책읽는군포 추진위원이에요. 추진위원회 지난번 회의 때는 다른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제가 참석은 했지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나왔고요. 그 전번에도 그렇고, 추진위원들 워크숍도 적극적으로 다녀오라고 저도 말씀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제는 보여주는 것 하지 말자, 정말 보여주는 것 하지 말고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이 되는 인문학 대회의실에 하는 것도 낮 2시에 해서 직장인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때로는 저녁때도 운영해보고 주말도 이용해 보는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 책 읽는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모임이에요. 소모임 활동이죠. 소모임 활동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도서관 말씀도 드렸고요. 제가 중도관 할 때도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하드적인 부분은 다 완성돼 있어요. 추가로 하드를 더 이상 확장하고 이럴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장님한테는 그런 얘기 안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독서 소모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작가와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명 작가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작가가 아니더라도 자기네들 창작과 관련해서 토론과 관련해서 그네들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 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 1,000명 대회의실에 오시는 분들 우리 시민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와서 듣고 있으면 더 좋고 보면 더 좋은 것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실을 기하고 가야죠. 자꾸 왜 보여주는 것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운영을 처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쪽으로 되도록 원칙에 맞게 가는 게 맞구요. 도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도비 500만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500만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비 3,800만원을 또다시 그렇게 보여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시면 어느 누가 그걸 공감하겠어요? 또 북콘서트도 철쭉축제 때 북콘서트 2,000만원 있었고 공군부대 등 3개소에서 하겠다고 1,200만원을 이미 본예산에 받았었어요. 이 북콘서트 예산에 얼마나 더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이 4,300만원 중에서 밥이 되는 인문학에 2,000만원을 더 쓰실 것이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북콘서트에는 얼마 더 쓰실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북콘서트에도 2,000만원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견행위원

북콘서트에도 2,000만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나머지 독서문화행사에 300만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독서문화행사는 뭐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협의회비라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견행위원

이 4,300만원은 밥이 되는 인문학하고 북콘서트네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련되는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전문가라든가 여러분들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작가를 모셔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예를 들자면 갈릴리에 작은도서관 같은 데서는 인문학 강사를 무료 내지 자원 활동가들이 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시범학교 운영도 26개를 해서 거기에도 계속 작가를 섭외해서 유명한 작가가 아닌, 그러나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책에 나오는 작가들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남겨진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계속 조언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계신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업무인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을 도서관하고 논의하신다니까 체크해 보세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꽤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래서 작은도서관 협의회도 발족을 했고 또 그분들을 데리고 워크숍도 하고 거기에 따른 중요도, 그다음에 손만 뻗으면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분들의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분기 1회 정도 계속 모임도 갖고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왕에 우리 시 시정철학이 책 읽는 군포잖아요? 그래서 “정책비전실”에서 “책읽는군포실”로 이름을 바꾸었구요. 그렇다면 책읽는군포실이 행사를 만들어내고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책 읽는 군포라는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비전을 만들어 내야지 행사에 치중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책 읽는 추진위원들 워크숍들 다녀와라, 자원봉사자들도 워크숍 가라,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드리고 예산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증액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책읽는군포실의 역할이지 행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책읽는군포실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작년도까지는 단기적인 행사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것이 체계적으로 갈 것이냐, 아이디어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용역비도 계산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하여튼 당부말씀 드리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책 읽는 도시를 만든 지가 3년 됐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010년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3년 조금 못 됐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실과 과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3년 해보니까 3년 정도 했으면 전체적인 그림은 다 나왔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웬만큼 다 나왔고, 담당과장으로서 더 나올 것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업무는 처음이구요. 또 처음 관심을 갖고 됐습니다.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보여주기 사업 위주로 가는 것도 있지 않겠나,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정서라든가 함양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전부 다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구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느끼는 것은 알고, 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김동별위원

뭐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런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거라든가 한 3년간 했는데 가시적으로는 정말 뭔가 하는 것 같구요. 제대로 해서 우리 시에 많은 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아까 중앙단위의 책을 읽는 단체, 사업하는 단체에서도 우리 시에 진심을 가지고 MOU도 체결하자고 오는 데도 있고 최근에는 EBS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를 취재하겠다고 하고 MOU도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 걸 봤을 때는 상당한 성과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시민들한테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갔지만 시민들이 정말 물을 먹을 수 있는,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별위원

말을 시가 끌고 강가까지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강가까지 끌고 가서 물먹는 것까지 해 주는 게 맞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물을 먹을 수 있게까지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청이 교육청입니까? 여기가 교육기관이에요? 시청이. 그건 하나의 문화죠. 시민들에게 책을 읽게 정서를 도모해 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행사가 나가야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 문화, 환경 그 많은 정책 중에 책을 주력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는 조금 글쎄요,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가 하여튼 주력사업으로 잡아서 한다고 하니 의회도 동의를 해줬습니다만 시가 말을 끌고 가가지고 강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먹는 것까지 시가 책임져야 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해줘야 될,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뭘 합니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의회에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할 수 있는 것 다 했잖아요. 공원에다도 작은 도서관 만들어야 되고 뭐 한다고 3년 동안 엄청난 사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주제는 책이에요. 책을 읽느냐 마느냐.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책을 시민들이 강가까지 끌고 가서 읽을 수 있는, 아예 그냥 책을 수백억 원어치 사다가 동네에다 다 뿌려버리지 그래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자꾸 뭘 얹으려고 하니까 자꾸 작아지는 거라. 본위원 판단은 그런 거구요. 그다음에 인문학강의, 예를 들어서 황석영 정도 되면 강의료를 얼마 정도 주나요? 극비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강의료에 대해서는 작가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김동별위원

오픈되면 안 되는 거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거의 다, 장소대여는 대회의실에서 하니까 장소비는 안 줄 거고 그러면 전반기 2,000만원 썼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의 강사료잖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책읽는과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인문학강의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다양한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열망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가보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하면 너무 많이 해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을 들어보면 강사섭외가 예를 들어서 황석영 같은 거물들이 왔는데 내용이 별로 없다 해가지고 일부 좀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자치대학에서도 하고 많은 사람, 아까 우리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곳에서 그런 강연들은 많이 하니까 본청은 핵심적인 것들만 잡아가지고 딱 분기별로 한 번씩 때려주는 형태로 가야지, 이것을 매달 한번씩, 그러니까 돌아서면 플래카드 걸리고 돌아서면 플래카드 걸리고, 그러니까 강사섭외도 어렵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

강사섭외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나고자 하는 강사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래야 시가 가치가 있지 매달 열어버리면 그냥 그 사람들 습관적으로 오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다 내가 현장을 안 빼놓고 가봅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강사섭외하기도 바빠가지고 실무자들이 집에까지 쫓아가고 공들이는 것 그 노고에 대해서는 압니다만 정말로 가치 있게, 그래서 다른 대학들하고의 어떤 중복되지 않게끔, 관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여기가 무슨 자치대학입니까? 관은 무게 있게 가야지, 중량감 있게.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관이 메워주는 형태로, 관은 시민들이 사회단체나 무슨 단체들이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설비가 지금 2,500만원은 아까 우리, 자료 여기 왔네요. 각종 민원사항 보수정비 예산은 여기 책읽는과에서 지출을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군포1동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군포1동사무소로 예산을 넘겨주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집행은 동으로는 안 가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실과소에 해당되는 게 있을 때는 그쪽 실과소에서 설계를 해 오면 우리가 협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각 실과소에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서지 않아서 긴급히 보수할 거라든가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정책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치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참 많네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직접 담당부서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인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얘기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5월말까지 1,171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인터넷민원이라고 해서 “군포시에 바란다” 등 해서 600건, 종합관찰제 370건, 동 건의사항이 31건, 직소민원 해서 146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팀이 나가서 판단하고 또 1차 판단하고 2차로는 실무부서에서 같이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만, 긴급히 조치할 사항들만 조치한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정말 죄송한데요, 김동별 위원님 죄송한데 이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2011년, 12년, 13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지출자료를 이문섭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문섭 위원님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 하시는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하세요.

송정열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이문섭 위원님 먼저 하시는 걸로, 양해가 되셨으니까 이문섭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별 위원님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1년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책읽는군포실이 공원녹지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원녹지과를 포함해서 건설과 예산, 예를 들어서 비둘기 배설물이나 하고 그런 민원사항 이런 것이 과연 맞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2011년도 예산만 딱 봐도 지금 5분의 2가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도 이렇게 봐도 내내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문화공보과, 당시에 시정홍보게시판 관련해서 많이 오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보면 민원사항 보수정비와 관련 예산은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예산입니다. 다른 과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 책읽는군포실 관련 예산은 너무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지금까지 각 실과소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집행하기가 여러 절차가 많이 필요했는데 책읽는군포실 관련 예산은 이미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예비민원을 만들어요. 이러이런 사업을 검토하는 게 어떠어떠하냐, 이렇게 해서 예비민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례가 여기도 상당히 많이 숨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엊그저께 우리 군포시에서도 의원님 아홉 명이 해가지고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봤을 때 과연 그 예산이 예산집행해서 소멸된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말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지금 우리 실장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남의 과에 있는 사업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비라는 것은,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처리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예산은 서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이 늦어지고 처리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시민한테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에서 책읽는군포실에 이 사업비를 계상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 과에서 아니면 동에서 집행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2011년도 관련 자료만 보더라도 대부분 보게 되면 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지방선거 1년 전, 또 선거가 있는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예산을 지금 보지 않아서 그렇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도장8호 어린이공원 진입로 계단보수 480만원, 대부분이 진입로 나무심기, 행사용 철쭉 470만원, 하여튼 거의 다가 철쭉식재 760만원, 다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이다라고 봤을 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불편사항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로나 공원, 심지어는 수리산의 등산로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주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 관련된, 이미 공원녹지과장도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입을 빌려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실례로 한번 볼까요? 모 공원에 다른 과의 예산과 플러스해서 동주민센터 기금을 합쳐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 예산 집행한 결과가 미미해서 이런 경우도 더 많은데 실장님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책읽는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다른 과 예산을 집행해 주고 예상민원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 답변해 볼 테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구요. 또 알아도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구요.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가 거의 공원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면 우리 예산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은 예측된 민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예측되지 않은 민원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문섭위원

괜히 그런 얘기 넋두리같이 하지 마시고,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우리 실장께서 집행한 예산이 주로 이삼백 대고 최대로 한 게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아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대부분 여기 보면 400에서 오륙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 관련해서 보호판이 칠팔백 예산을 집행했다, 이게 무슨 놈의 예산이 급박하게 돌아간 거예요?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던 민원이고 그런데 무슨 놈의 저기가 책읽는군포실에서 집행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 다른 것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공감을 했습니다. 차후에 집행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금방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민원사항과 관련된 예산은 정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거기에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저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추진사업은 시민들이 불편한 곳을 바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예산은 없는데 시민들은 불편해하는데 처리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그러면 실장님은 책읽는군포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 비둘기 배설물이나 치우러 다니고 그러는 과입니까? 아니면 지금 책과 관련된 실입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께서 어느 사업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도 시민의 구석구석을 본다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실장님이 세심하게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주요 예산 다 봐요.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한 예산이 올라온 게 과연 얼마나 될까, 다른 과 예산을 지금 대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실장님은.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곳을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소요예산 2013년 것 올라왔는데 11, 12는 기억을 잘 못하실 같아서 최근 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이 예산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불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면서 이것은 민원 쪽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같은데 했네요. 많아요, 보면.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대야동 주민센터 옆에 보도설치공사 1,000만원어치 보도공사 어디 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봤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야동사무소에 하나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설과에서 전에 보도를 설치했는데 도서관과 동사무소 쪽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김동별위원

알았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학교장이 직접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재궁동 주민건의사항 정비, 폐기물처리용역 400만원짜리 용역인가요? 이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김동별위원

용역이 400만원짜리도 있어요? 재궁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용역도 하나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용역한다는 것도 여기서 처음 봅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재궁동 지역에 어떠한 폐기물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서 처리했다는,

김동별위원

400만원 주고 용역할 것 같으면 400만원 주고 덤프트럭 불러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요. 개나리 전지를 공사한다는 건 뭐예요? 최근 6월달에 예산집행내역. 개나리 전지공사 이건 뭐예요? 무슨 사업인가요? 700만원 갖다 썼네요. 몰라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런 겁니다.

김동별위원

개나리 나무,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축축 늘어지고 그런 것,

김동별위원

그것을?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공사했다 이 말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시민들이 급하게 필요로 해서 시가 탄력성 있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저희들도 시의원 하다 보면 그렇게 급하게 정말 2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의 흐름을 보면 전혀 민원성이라고, 왜냐 하면 우리들은 동의 시의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고 우리가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도 들어가 보면 대충 동네 돌아가는 민원들이 나오거든요. 동네 요소요소에. 그러면 동네가 뭘 필요로 한지를 대충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각 부서로 올려가지고 대충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사업들의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이것은 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들의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꽃 안 심어줬다고 주민들이 민원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나무 안 심어줬다고 동네 주민들이 민원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가지고 또 달라고 하니 의회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불편한 것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얘기할 때는 불편한 사항의 해소들이 아니란 말이죠. 필요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고 불편한 것, 적은 예산에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무슨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용역 해버리고 무슨 개나리 전지를 왜 거기에서 해요? 예를 들자면. 그건 공원녹지과 전문 분야에 맡겨야 되는 거고 펜스 같은 경우 지금 펜스 예산도 이게 나왔는데 이런 예산들이 무서운 거예요.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이게 입찰도 안 들어가고 수의계약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감사대상도 아니고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나라가 6월밖에 안 됐는데 전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한국전력, 세상에 원자력에 들어가는 부품도 정품 아닌 불량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온 국민들이 들쑥날쑥 하는 건데, 의회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섭섭하네, 기분 나쁘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의회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1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10원을 쓰든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거라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2013년도치만 보고도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즉각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즉각 즉각 해소해줘야 된다, 순발력 있게.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나 각 과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플랜을 잡가지고 가야 될 사업들도 찔끔찔끔 손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구요. 시민민원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반장 조직이라든가 주민센터의 분위기로서 민원을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쯤 “시정에 바란다”라든가 민원에 보면 정말 전문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민원도 있지만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당연히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아까 말씀하신,

송정열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 김동별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지금 김동별 위원님 얘기하셨고 이문섭 위원님 얘기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것 아니잖아요?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지금 제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다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전에 쓴 예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맞습니다.”라고 끝까지 우기시면, 그건 아니죠. 내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당당한 것은 좋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동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그만두셨으니까 말씀해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 경청한 것대로 공감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열심히 일한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부러 그러지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정도를 지나친 것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한 거거든요. 담당과장께서도 사업내용들을 보면 공감하시잖아요. 의회에서는 상식선이 넘어갔을 때 지적한 것이지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그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현장까지 꼭 답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도비 보조 받았죠?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운영.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한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일괄적으로 연초가 되면 도에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정을 받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 요구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도비 500을 요청했고 시·군비 3,800해서 4,300을 요구했습니다. 합쳐서 중앙도서관에서도 도비 214만 3,000원 해서 시비 500해서 714만 3,000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 도에 신청했던 서류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한우근위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밥이 되는 인문학하고 북콘서트밖에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밥이 되는 인문학이나 북콘서트는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1년 예산 2013년도.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밥이 되는 인문학을 더 확대해서 하려면 그쪽에 예산을 세워야 되고 북콘서트로 확대하려면 그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독서문화라는 이름으로 인문학 강의하는 것하고 북콘서트를 이렇게 해서 시비를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쪽에서 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도비를 신청할 때 대표적인 것만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세부사항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고 거기에 파생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대응투자 사업으로 하려는 겁니까? 우리 시비 3,800해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 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조금 눈속임 비슷하다 그럴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또 한 가지 동료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민원처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본예산에 2억 5,000을 세웠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현재 2억 4,000 쓰셨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한우근위원

1,000만원 남았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1년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체계적으로 구분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이나 쭉 봤을 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사업시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사업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우근위원

사업시기를 떠나서 이 예산이 다른 년도보다 월등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느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건 대략 판단하지 않나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재 집행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1,000만원 가지고 사업하고 말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세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장님! 지금 2억 5,000 이 생활민원 처리절차는 어떻습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뜨게 되면 현장민원팀 기동봉사반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민원 기동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 즉시 해서 그것이 곤란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관련부서 담당자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 후에 관련부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우리 실에 있는 예산을 쓰는 걸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즉결민원이나 생활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예산이 안 서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의 90% 이상 안 서 있을 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예측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대부분 그렇죠. 이런 민원들은 대부분 그런데,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관련부서에서 2억 5,000 필요하다 그래놓고, 또 의회도 2억 5,000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이번 추경이라도 세우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련부서에서는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게 합당하니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로 넘길 것인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위험성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고 좀 시간이 걸려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상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규모에 따라서도 책읽는군포실에서 해야 될지,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쪽에서 터무니없이 예산이 큰 금액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즉시 할 수 있는 사업 소규모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협의해서, 이것 말고도 그쪽 사업부서에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1,000만원 넘는 사업은 한 20개 하면 그만이에요, 2억 5,000.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저기면 2,100만원, 1,9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두세 개 하면 1억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 예산을 편성해 줄지 어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임의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놓고 모자란다고 더 달라 그러고. 제가 보기에 이것도 모자라서 또 달라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6개월에 2억 5,000 다 썼는데 1억 5,000 가지고 또 6개월 버틸 수 있겠어요?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세심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일을 하려는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한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판단하실 건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되는 인문학강의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대회의실에서만 진행해 오셨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저도 가서 인사를 몇 번 해봤는데 보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2층 대회의실 안쪽에 복도까지도 다 앉아서 계시고, 하다못해 앞에 단상까지 다 앉고 2층 바깥에 외부 자치행정과, 책읽는군포실, 시민의방, 1층 로비,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시청 대회의실이라는 게 접근성이나 주차문제, 시민 편의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아질 때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강의의 강의내용이라든가 청중과의 교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많이 오픈된 데에서는,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말씀하십니다. 적게는 40내지 50명 정도 들어가는 교실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이 공감하는 데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 등을 따져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이문섭위원

그것은 실장님 판단이에요? 아니면 작가들 요구에 의해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쪽 문인협회나 이런 분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혹시 대회의실만 고집할 게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시에서 가장 큰 공연장 같은 데는 있는데 작가와 시민 간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있는 걸로 보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간부들하고도 얘기하고, 젊은 직원들이라든가 인문학에 관심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고, 아주 유명한 작가 같은 경우는 많이 오지만 웬만한 작가는 수용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유명한 작가가 오셨을 때는 지금 오셨던 시민의 배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인원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지난번에 2번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혜민스님하고 박경철 씨하고 왔을 때 상당히 많이 와서 전 실과소에 배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회의실이 비좁지만 깔판을 깔고 수용하는 걸로 했는데 시민들 여론이 그런 분위도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장소를 먼저 생각하고 작가를 섭외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때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보통 급수가 되는 사람도 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장소에 맞춰서 갈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것도 하나의 안일 수도 있으니까 대회의실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이문섭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시는 과정에 실장님께서 과 실과소까지 사람들을 배치해서 강의를 듣게 했노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실과는 그 시간대에 마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는 못했었고 그렇게 정말 인기 있는 작가인 줄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기왕에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여기 어디서 모니터를 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2번에 걸쳐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소회의실을 열어서 박경철 강사가 왔을 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꼭 잘했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마비가 된 상태잖아요. 시민들이 아무리 몰려오고 해도 대회의실에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멈추고 실과소까지 내줘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 이후에 대회의실 로비에도 모니터를 설치했고 소회의실에서도 빔프로젝트를 쏴서 하는 것이고 시민의방에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크게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1,000명이면 1,000명, 600명이면 600명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미리 접수를 받으세요. 접수를 미리 못하신 분들은 못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지, 얼마만큼 오실지도 모르고 오시는 대로 일까지 마비해 가면서 실과소까지 내줘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와서 들으신 분들은 고맙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일부분 시민들 때문에 전체 우리 군포시 일을 마비시켜 놓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우리 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미리 접수받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회원을 접수받는 것이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접수를 받아서 미리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도 넘쳐요. 넘치고 시민들이 많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죠. 고마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잘 저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읽는군포 중장기 연구용역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나온 거잖아요? 정책비전실에 책읽는군포 시책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로드맵 만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이걸 만들려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예산을 세우신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중장기계획을 잡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신 실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만큼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노력 자체도 없으셨던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린 대로,

송정열위원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매년 1년 계획만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그럽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가려면 좀 있어야 되겠다,

송정열위원장

이게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로드맵을 만들려는 자구 노력을 해본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검토는 해봤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하고 1년 단위계획으로만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중장기계획을 잡으려고 모임도 해보고 워크숍도 해보고 관계자 연속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큰 그림은 못 그리겠더라,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게까지는…… 실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실무자가 책읽는군포실만 모인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도 모이고 문화공보과도 모이고 다각적으로 모인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문인들이라든가 해서 자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선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자구노력을 별로 못해 본 걸로 이해해도 될까 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억울하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많은 위원님들이 여쭤봤어요. 2억 4,000 썼다 그랬어요. 1,000만원 남은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예산 없으면 어렵겠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도비 500, 시비 3,800해서 4,300이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처음에 2013년도 밥이 되는 인문학, 북콘서트 관련해서 예산은 거의 8,000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 밥이 되는 인문학이 2,000만원, 북콘서트에 2,000만원씩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 예산 밥이 되는 인문학이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걸 이미 다 쓰셨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직 다 못 썼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얼마 남았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1,500 정도하고 500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매달 하시겠다고 최초 계획을 잡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을 집행하신 이유가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작년도에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시고,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가 살림을 함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6월쯤 되면 1,000만원이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00만원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과다 지출하신 거예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2013년도 예산안을 올릴 당시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신 거네요? 밥이 되는 인문학 관련해서 예산 2,000만원 세우셨는데 우리는 2,000만원짜리 예산이 아니라 이건 거의 4,000만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000만원만 세우고 추후에 경기도로부터 일정액의 지원을 받고 그게 대응투자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도 일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매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상을 했는데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목요일 2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퇴근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죠. 그건 아니구요. 그건 맞지 않고요. 여기 예산 올라온 4,300만원에 대해서는 밥이 되는 인문학하고 북콘서트에 대한 하반기 예산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하반기예산,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인문학이라는 그것이 대회의실에서,

송정열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지금의 형식 밥이 되는 인문학이라는 강의가 매달 며칟날 열리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매월 1회 형식이 변화되는 건가요? 하반기 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건 그대로 가고요.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잖아요. 이게 하반기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새로운 사업의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진행됐던 밥이 되는 인문학의 형식과 내용,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할 돈이 없으니까 이 돈 갖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구요.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것 분리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 요구할게요. 이것 분리해서 예산 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밥이 되는 인문학의 부족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작가의 만남도 소규모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 4,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 주셔야 돼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건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월요일날, 계수조정이 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오전시간까지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오후에는 좀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토요일·일요일에 검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것 자료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얘기 안 하세요?

송정열위원장

죄송합니다. 뭐였죠? 책읽는군포실장님, 잠시 가지 말고 대기해 주세요.

한우근위원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운영,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다 속기되고 있으니까 발언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한우근위원

속기 끝난 거예요.

송정열위원장

이것 안 끝났어요. 때렸어요? 속기 끝난 거예요?

「방망이 두드렸어요」 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죄송합니다, 오늘 사회를 잘 못 봐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공모사업 내역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운영 신청서 내역을 한우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미리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님 이것도 월요일까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죄송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끝난 것이고, 식사하시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사회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먼저 제휴카드 적립기금 3,519만 7,000원과 2013년 경기도 청렴대상 포상금 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에 따라 경상경비 5% 절감을 위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목에서 3,35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 시설관리공단 대응사업비로 군포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문화센터, 여성회관에 대한 인건비 등 반납에 따라 4억 3,12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4쪽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청렴대상 포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공무원 대상 청렴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 4,010만 7,000원이 증액된 4,55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4,141만 9,000원이 감액된 98억 4,46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부 삭감된 공단전출금 4억 3,126만 1,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 추경이 6월달, 오늘이 6월 7일이잖아요?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산도 많이 부족했었죠? 추경 재원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추경 재원이,

송정열위원장

네, 우리 기본적으로 추경을 하려면 추경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비도 많이 받아오셨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연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국비보조금, 또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 200억을 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게 국도비보조금이나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얼마라는 범위가. 노력해서 조금 더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서 그 재원들이 다 들어오면 2회 추경 할 때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은 저희가 어떻게 재원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요. 지금 현재 1회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잡은 거구요. 2회 추경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재원이 얼마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재단 처음 만들 때 기획감사실이 주도한 건가요? 문화재단.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에서 주도하구요, 저희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이 주도를 했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번에 그것은 문화공보과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예산 올라온 것, 인건비 올라온 것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저희 부서한테도 한 부 보내주기 때문에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인건비 기본급 책정된 것 알고 계시죠? 3급 같은 경우가 300만원 기본급 책정됐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몇 호봉이죠? 우리 5급으로 따지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정관에 따라가지고,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정관이나 어떤 규칙이라든가 제도 하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단의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는 재단에서 올린 금액을 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정을 해줬다는 말씀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라,

송정열위원장

승인받는 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3급 같은 경우는 얼마를 주겠다, 4급 같은 경우는 얼마를 주겠다, 5급 같은 경우는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소속 관련,

송정열위원장

문화공보과인데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돈의 문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문화재단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문화공보과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은 인정해줬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은 부서에서 문화재단으로 전출금으로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따져서 주는 거고 그걸 묶어가지고 재단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관련 사업부서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라고 할까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그쪽으로 같이 함께해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문화재단의 지금 임금이 어떻고 또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겠지만 다른 부분은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순수하게 문화재단 관련하는 부서에서 관여하는 것이,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인데 이 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본 적 없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다 만들어가지고 이사회 통과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통과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통과하기 전에 넘어온 게 아니라 다 통과되고 나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통과해서 이사장 결심을 받아서 안 만들어서 저희한테 참고로 넘어오는 거죠. 저희한테 승인을 받거나 우리가 중간에서 핸들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몇 급이죠? 시설관리공단. 급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입니다. 급은 없구요, 상임이사.

송정열위원장

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

송정열위원장

아니오, 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 본부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명칭상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상임이사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재수 본부장이라고 안 그러나요? 이재수 상임이사라고 그러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식 저기는 상임이사고 명칭 부를 때 본부장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 상임이사는 몇 급이죠? 우리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봉급은 관련규정에서 5급 13호봉 상당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구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 몇 급에 준한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고 봉급만,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호봉기준이 직급과 호봉이 나오면 대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재수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5급 13호봉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1년이 지나면 5급 14호봉이 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구요. 연봉제 개념으로 13호봉으로 그냥,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팀장님들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팀장들은 3급부터,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급수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들은 몇 급 상당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6급부터 9급 상당까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팀장님요, 팀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팀장은 6급 상당,

송정열위원장

6급 몇 호봉,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기본급을 줄 때 연봉제 개념이라도 6급 1호봉을 줄 거냐, 6급 2호봉을 줄 거냐, 6급 11호봉을 줄 거냐에 따라서 연봉이라 하더라도 급여의 차이는 존재하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관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알기 쉽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6급 몇 호봉이다 이렇게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인건비를 당초에 설립이 되면서 책정한 이런 부분은,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있으면 팀장에 대하여 보수규정이 존재할 것 아니에요? 보수규정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6급 몇 호봉 상당, 6급 상당 해놓고 6급 상당의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채용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환경관리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팀장이라도 상당히 고급 기술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높고 같은 5급이라도 신규로 공개채용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인건비가 좀 낮고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로 파악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오늘 중으로 불가능하시려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부서 직원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밤새 작업을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나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밤새 작업하시면 안 되구요. 해가지고 월요일날 문화재단 예산심의 하기 한 시간 전에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964만원이 증가한 890억 6,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억 6,016만 3,000원이 증가한 1,625억 1,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 2억 6,7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26억 4,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등 4억 2,188만원을 증액하여 52억 4,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금 등 6억 5,540만 9,000원을 증액하여 348억 1,0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로당 토지·건물 매입비 등 23억 2,481만 6,000원을 증액하여 519억 9,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2,442만 1,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등 13억 3,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7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등 83억 3,7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473억 9,8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료 등 121억 8,084만 2,000원을 증액하여 672억 2,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센터 사용료 감액 등 5억 9,7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22억 6,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족캠핑장 운영비 계상 등 269억 6,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등 6억 5,039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6억 1,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증액 등 95억 7,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예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자연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국도비보조금 등 2억 6,781만 3,000천원이 증액된 26억 4,20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2,180만원이 증액된 52억 4,22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 증액된 현충탑 시설물 보수공사 2,001만 8,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14억 2,816만 7,000원이 증액된 348억 1,09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2,481만 6,000원이 증액된 519억 9,31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로 증액된 금정동지역 경로당 토지건물 매입 등 8억 4,263만 5,000원과 부곡경로당 건축설계 1,75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국도비보조금 2,442만 1,000坪?증액된 13억 3,56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83억 3,733만 8,000원이 증액된 473억 9,84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1억 8,084만 2,000원이 증액된 672억 2,38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의 국도비보조금 사업 중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1억 3,953만원과 감액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512만 9,000원과 증액된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1억 9,139만 5,000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5억 9,770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6,5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78만 5,000원이 증액된 269억 6,99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인 가족캠핑장의 안전보험료, 운영비, 시설비 등 1억 5,392만원과 시민체육광장 내 체육시설정비 3억 7,6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의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의 삭감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6억 5,039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1,67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41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7,45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운영지원 14억 7,463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배석하신 공무원들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나가셨다가 부르면 들어오세요. 여기 계셔가지고 불편하실 필요 없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세웠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요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지만 일반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역량도 강화하고 나름대로 뭔가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러려고 예산 세운 겁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우리 군포에 몇 분이나 되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작년 12월말 현재 101명이고 현원은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91명입니다.

한우근위원

한꺼번에 가시는 건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가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업무, 민원처리 때문에 힘들구요. 여기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4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주로 신규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만큼 예산이 세워지면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130쪽에 현충탑 시설물보수, 설명서에 등의자 교체 및 계단바닥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 계단 위쯤 올라가 보시면 거기 등의자가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해서 6개 정도가 있는데 처음에 95년도에 설치하고, 그게 목재로 돼 있는데 그동안 눈비를 많이 맞고 해서 가시처럼 목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리 있는 부분이 고장 나서 앉으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판석과 판석 사이에 배수구도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월남참전기념탑이랑 이희복 동상 있는 부분에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맨 위에서부터 폭우가 내리면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2개 정도 더 배수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렇게 사업을 하면 현충탑 있는 부분에는 나름대로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급한 대로 우선,

한우근위원

급한 대로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책읽는군포실에서 얼마 전에 진입계단 보수공사 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20일 정도 됐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얼마 안 됐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금액도 1,200만원이나 되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책읽는군포실하고 이런 현장민원이나 즉결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시나요? 이런 현충탑에 일단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훈관련 단체 되시는 분이 계단을 좀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한 대로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 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서에서 하다 보면 다시 추가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려서 정책비전실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계단보수를 우선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보훈단체에서 민원 제기한 건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본 시설의 계단이 보수가 필요하니 조속히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시민들이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많이 오시고 해서 미리 신속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같이 안 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애당초에 저희 예산 올릴 때는 그 현충탑 계단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신속히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대신에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저희가 걱정이 돼서 한번 현충시설을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배수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흙이 시설물 있는 데로 자꾸 몰리고 해서 배수구를 보완하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배수구 하는 쪽으로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충탑 부근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이게 아까 책읽는군포실에서 질의응답하는 것 좀 보셨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셨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2억 5,000 세웠는데 벌써 2억 4,000을 썼을 정도 되고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급하게 보수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부서끼리 협의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해야 될 데는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한 20일 전에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거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 잘 해서 부서 간에 유대관계를 잘 해서 예산부분이나 또 사업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송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전부 커버를 하시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101명 중에 현원은 91명이 계시다고 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요즘에 계속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로, 피로누적 이런 것 때문에 자살도 하시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회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지수요는 계속적으로 확충이 돼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숍도 가는 거구요. 이것 외에 우리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에, 작년에 저희가 무한돌봄 복지평가를 받으면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에서 일부를 가지고 지난번에 22명이, 15명하고 민간 사례관리자 7명해서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곳에 가서 힐링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고,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시는 일단 공무원 확충계획이 있고, 인사평가에 가점을 주고 승진 시에 우대를 한다든지 그런 시책이 있고, 지난번에는 신규자와 경력이 오래된 담당공무원들하고 멘토·멘티 결연을 한 사례도 있고요. 본인이 복지부서에 오래 근무하다 희망부서를 원할 시에는 우선 배치해 주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정부에서도 수당도 6만원에서적기는 하지만 10만원 인상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계속 저희가 배낭여행이라든가 교육이나 이런 게 갈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은 하고 계신 거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평가 시 가산점 부여하는 것도 인사 매뉴얼에 다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시기는 4월이나 5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전 부서별로 기피나 격무부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가 작년도에 전체 유기한 민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민원인데 기피부서를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이 격무부서에 지정이 되어서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적정 복지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인원 확충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더 확충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문제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에 6명, 12년도에 10명, 13년도에 6명, 14년도에 4명해서 전체 11년도부터 14명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적정인력은 아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는 단지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공적자료에서 사회복지 업무만 처리했었는데 타 부서의 업무가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공적자료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거의 다 사회복지업무 분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이탈주민이라든가 무형문화재 의료급여라든가 국가유공자 보훈처에서 하는 의료급여도 저희 쪽으로 오고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비도 사회복지 쪽으로 하고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업무까지도 넘어오고 해서 나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업무가 점점 더 가중되는 것도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 하셨지만 담당공무원들과 민간 복지사들하고 같이 힐링 프로그램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엊그제 조례에서도 담당 복지사들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일단 특별위를 통과했는데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업무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틀이라든가 이런 건 잡아가겠지만 민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야지만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관련해서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싶어요. 제가 사석에서는 지난번에 남양주 희망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접목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복지업무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어제인가 검찰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직접 제 눈으로도 확인한 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특히 여성분들이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 발표가 있으니까 덜하겠지만 혹시라도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면 일단은 적극적인 응대보다는 받아주는, 그러고 나서 다르게 정리하는, 앞에서 같이 열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업무지침도 과장님께서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을 더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하셔서 의회로 보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주시고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현충일날 날씨 더운데 행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충탑 시설물 보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하수 처리하는 게 작년에 공사한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배수구 두 군데 했습니다. 그게 제일 상단부에서부터 배수구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잔디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됐는데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군데로 몰린다든가 물길을 못 찾아서 흙이 많이 패이거나 해서 저희가 두 군데 정도 했지만 그 주변으로, 그 위에 동상 한 데도 있고 그 위에 현충시설 정자처럼 생기고 그런 곳에서부터 그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2개 정도 배수구를 더 해야지만 현충 물을 안전하게 시설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 정도만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꼭 필요한 저기니까 하셔야 되겠죠. 작년에 시설할 때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시설을 하던 간에 시설을 해놓고 나면 항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 배수를 제대로 안 잡아놨을 때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다시 오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이 제일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걸 잘 발견하셔서 장마가 오기 전에 시설을 빨리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게 사전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소규모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처리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 하는 걸 저희들이 쭉 빼서 보고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정말 너무 어이없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현충탑 계단 보수 같은 경우도 미리 과에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함께 공사를 해야 된다고 실태조사를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미리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에 급급해서 이렇게 다른 더 급한 데 쓸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시설한다는 게……, 오전부터 이걸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에서 미리 검토해서 할 부분은 미리미리 검토해서 하시고, 시설물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가 잘못되어서 해야 될 부분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써야 할 금액을 전반에 급하지 않은 곳에 갖다 손실을 하고 예산을 다시 1억 5,000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전체 과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께서도 자기 과에 대한 건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을 쓰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많이 화나 계시다가도 주민생활지원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 과로 오시면 위원님들이 되게 차분해지세요. 조금 잘못된 게 있어도 목소리를 상당히 차분하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격려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음지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고 빛나지 않지만 우리 세 과가 있기에 우리 시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되게 차분해지신다는 것 아시고, 오늘 지적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쪽 중간에 클린케어 행복가꾸기사업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은 지난해에 좀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이 확대가 되지 않고 집수리사업으로 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저소득층 가정에 보면 해충이나 벌레 이런 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작년에 해보니까 있더라,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주로 소독하고 청소 이런 부분입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소독하고 청소하고 방역도 하고 해충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집안에.

이석진위원

30가구 선정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원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1,5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예산부서하고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1,500 신청했는데 450만원만 계상해서 올리셨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저소득층 대상이 몇 가구 정도가 되냐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보건소나 무한돌봄이나 드림스타트팀에서 거의 매일 각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필요한 가구들이 조사가 됩니다.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예산 형편 때문에 30가구 정도하고 추후에 나머지 대상자들을 하려고 합니다. 1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45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몇 가구 하셨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작년에요?

이석진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0가구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주 열악한 데였나 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0가구면 45만원씩 들어갔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세대수를 많이 하려고 7만 5,000원씩 한 번 하는데 이 30가구에 대해서 2번을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7만 5,000원씩 잡아서 15만원, 그러니까 세대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위탁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활센터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7만 5,000원 정도 가지면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소독, 방역,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해충, 진드기, 소독하고 방역하고,

이석진위원

청소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청소도 가능합니다.

이석진위원

청소까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100가구 정도 되는데 예산 편성상 30가구 정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30가구만 우선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전년보다 20가구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최저 소득층 그런 데부터 선별을 해서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로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그런 정도 사업이면 이런 예산은 1,500 정도 계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면 그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의료비 같은 것도 더 들어가면 오히려 더 충당을 해줘야 되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상당한 효과는 있었나요? 작년에 효과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어떤 도비가 안 내려와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경로당 도우미 지원 140쪽 하단에 이건 급식인원이 20명이 넘는 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넘는 데는 두 분의 비용을 지원해주시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20명 이상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0군데,

이석진위원

기본적으로 경로당 있는 게 몇 개소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108개입니다.

이석진위원

여덟 군데 정도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두 분 도우미 지원을 해주는 데가,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20명 넘는 데가.

이석진위원

8개소 혹시 파악되어 있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느 경로당이 20분 이상씩 식사를 하시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경로당이 원래 구성인원이라 그러나요? 경로당을 유지하려면 어르신들이 최소 20분 이상 되어야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노인복지법상 20명 이상이면,

이석진위원

거의 2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식을 해드시는 데는 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데는 여덟 군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20명 내외라고 보면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144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활성화 민간분야 초기투자사업해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산출근거가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사회적 기업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시장형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올해 응모를 받아서 고은매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신생아 이불을 제작하는데 응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초기투자사업, 시장형 사업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자리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올해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고은매 재봉사업단이라고 해서 한 군데 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해 주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업장 만들고 재봉틀도 처음 시작할 때 중형으로 구입해서 했거든요.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새 것으로 바꾸고 디자인도 하고 해서 상품성도 높이고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올해 거기에 열여덟 분이 참여를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들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신생아 이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어디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제일산부인과에 고정으로 납품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초기 사업비용이고 이분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을 충당하려면 여기에서 나오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매출로 급여를 줍니다. 지금 1인당 보통 노인일자리는 기본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40만원씩 받습니다. 20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40만원씩 열여덟 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9,6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판매한 금액이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걸 확장해 주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고은매사업단이 맨 처음에 저희가 무료로 5단지 앞에 도장파출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가 다시 당동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 면적이 좁아서 이번에 다시 경찰서 내에 있는 사무실로 다 옮겨갑니다. 당정동 뒤에 70평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고은매사업단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넓은 데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당정동 어디요? 옮겨간 장소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장소가요?

이석진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당정역 뒤입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상가를 임대하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상가를 약 70평짜리 2개층 해서 사무실 70평과 고은매 7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 매출이 9,600, 이건 매출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연간 매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비싸게 받아서 더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제일의원에 하는 납품가격도 몇 년 동안 동결이 되다가 올해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약간씩 올라가는데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싸게 들이려고 하고 저희는 비싸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마진을 남기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애기들 하는 이불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불이죠.

이석진위원

그러면 질이 안 좋은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원가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원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럴 것 같은데 보조 없이 운영이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그래서 초기투자 비용으로 해서 그동안에 힘들다고 각 사업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올해 첫 시도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석진위원

각 시·군에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 거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후에 더 해 줄 가능성은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초기투자는 됐고 더 매출을 올려야 되고 그래서 다른 판로를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침대 만드는 커버 이런 데도 올해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도 판로를 개척해서 계속 공급을 확대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신생아를 위한 이불은 제일산부인과밖에 없나요? 관내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실은 제일의원에서 가격을 대는 게 아니라 매일유업이 있습니다. 우유를 납품하는 매일유업에서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신생아 이불을 사서 하는 방식이 됩니다. 제일의원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대는 게 아니라 매입유업에서 기념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석진위원

마케팅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제일산부인과밖에 없나요?

니다

있습니다

. 있는데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지만 그런 데는 스스로 병·의원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이석진위원

쉽지 않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계약체결이나 이런 건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합니다.

이석진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쪽에 과장님께서 조언을 하셔서 관내에 이왕이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도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해 주는데 늘려서 최소의 수입은 나와야 어르신들도 얼마 되지 않는 급여지만 충당이 되지 않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전 과는 못 봐도 몇 개를 쭉 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책읽는군포실 예산 중에서 소규모 관련 예산이 때로는 책읽는군포실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또 언제는 추경 내지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데 다음에 할 공보과 여기에서도 보면 그 전에 이미 시청 앞 홍보게시판 관련해서 다른 동에 이미 3건에 대해서 집행을 책읽는군포실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는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달고, 언제는 다른 실에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다, 아까 바로 얘기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소통이 안 되셨는지 몰라도 소통이 됐으면 책읽는군포실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 다른 과 예산을 빌려서 민원인의 입을 빌린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단속 안내판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애등급과 관련해서는, 그건 밑에서 얘기하고요.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해서 안내문 제작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안내문 A4로 차 앞에,

이문섭위원

A4용지 하나 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A4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플래카드도 여기저기 게첨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장애인중앙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몇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등급과 관련해서 스티커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붙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보다 좀 적죠.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 장애인스티커만 있다고 해서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문섭위원

지금은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1에서 6급까지 돼 있는 거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장애인스티커가 있다고 봐도 주차가 가능한 사람은 현행과 같이 크고 그 옆에 P자가 붙어 있습니다. 파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충분하게 보행이 가능한 사람은 사실 주차를 하는 안 되는 걸로 법상 돼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장애인등급제 스티커만 차에 붙여놨으면 무조건, 우리가 단속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장애인스티커를 우리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처럼 조그맣게, 이게 지금 새로운 안입니다. 주민등록증보다 더 작게 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쓰게끔. 괜히 필요도 없이 자동차에 노란색 붙여놔가지고 장애인이라고 표시된 전용주차구역에 몽땅 대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했어요.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주차면이 얼마나 되고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바빠지실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나가서 그것도 단속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A4 용지만한 컬러프린트 된 그런 것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강한 건 뭐냐하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과연 주차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금방 알아보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너무 단순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만 늦어지고 있다 이거죠. 아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니면 저하고 같이 군포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 전수조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요새 시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은 아까 다른 시의 얘기를 참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는 물론 자동문도 중요하죠. 그런데 파티션이 제 키에 어깨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장애인협회 각각에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회의 내지는 어떤 뭘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바깥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오히려 자동문도 중요하지만 파티션을 천장까지 올려주는 문제가 검토됐으면 어떻겠냐, 물론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완전 개인사무실이 되는 건데 그 문제도 검토해서 어떤 게 맞을지, 아니면 그와 같은 면이 있다면 사생활 침해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들만이 회의 내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거기는 파티션을 높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민원 중에 나온 게 그 민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그 예산 또 책읽는군포실 예산 갖고 하지 마시고, 그건 절대 하지 마요. 의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겠습니다. 파티션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는데 중간쯤 보게 되면 과장님,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국도비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지금까지 1에서 6호까지는 의학적인 등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 등급이 1에서 2급까지는 보상이라고 그러나, 어떤 보조를 좀 받고 3급부터 6급까지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3등급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준은 의학적으로 해가지고 몸이 어디어디 아팠을 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을 주는 것 해서 장애인이 가정환경이 어떻고 그다음에 소득수준이 어떻고 그다음에 환경적응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1급에서 3급 3가지로 구분 등급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있는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디 책자에 나왔던데요, 보니까. 저도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148쪽요.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세대 1~3급 세대에게 복지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 신문제작비용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제작비용 인상 명목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지금 6~7년, 7~8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동안 동결돼 있다가 이번에 현실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 요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장애인 그쪽에서 들어왔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여기 목도 뭐냐하면 앞으로는 “장애인”자가 들어가는 복지신문에 관련해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장애인”자를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도 장애인 인권차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역시도 뭐냐하면 앞으로 “장애”자가 들어간 신문 내지는 다른 책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구독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체통에 넣어있다고 치면 이것 일반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장애인만 읽는구나 해가지고 그게 읽고자 하는 독자한테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에 상당한 여파가 있고 인권위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하면 이 신문도 뭐냐하면 한국복지뉴스로 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꾼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 반이 됐어요, 벌써.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은 장애인복지뉴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뀐 지가 1년 반이 됐고 관련조례도 작년에 제정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것도 챙기시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인권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소한 것도 조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 그쪽에서 이상이 없대요? 복지뉴스 신문 그쪽에서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시비 추가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도비보조 사업도 있고 저희가 시비 추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6~7년 만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에 특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한동안 몇 년 동안 답보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 그쪽에 계신 분들도 때로는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자가 붙은 그런 상호표시는 지양해 줄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미숙 위원님, 김동별 위원님, 또 누가 계시죠? 네, 한우근 위원님. 세 분 계시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 부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많이 힘이 듭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 경로당이 총 108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우미 인원이 116명 올라왔는데 20명 이상인 데를 두 명으로 도우미를 하기 때문에 116명이다, 그 얘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2,640만원 올라온 것은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할 계획입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김동별위원

6월부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2월요.

김동별위원

2월부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예산이 책정도 되지 않았는데 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어르신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은 이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리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뒤늦게 이미 시행을 해버린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도 뒤늦게 이미 시행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철회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공무원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죠? 작년에 예산이 이미 책정됐는데 추가로 된 인원은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행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항이 그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세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하셔야지, 추경은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할 때 추경이 올라온 건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미 2억 5,200만원씩이나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인원을 책정, 그러니까 한 명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명 더 아주 급하게 지금 투입해서 경로당을 운영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위탁자가 어디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노인회 지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도우미는 2004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처음 출발을 했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지금 다 시비사업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같이, 경기도에서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도우미 맞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도우미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경기도 다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하는 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도우미 개념이 달라요. 이 도우미는 무슨 도우미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급식도우미입니다.

김동별위원

쉽게 얘기하면 밥 해주는 도우미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경로당에 우리가 매달 보조해 주는 게 뭐뭐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운영비 명목이 뭐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김동별위원

20만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올해 올라서 25만원.

김동별위원

25만원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봉사활동하고 청소하고 하는 비용으로 준다더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운영비 있고, 그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

김동별위원

청소비는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청소지킴이라고 해서 20만원,

김동별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25만원에 청소비로 해서 20만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다음에 연료비, 난방비 이런 것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건 얼마씩 나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김동별위원

매달 나가는 게 얼마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단독주택은 18만원씩 해서 6개월 나갑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까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지원해 주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우미가 경로당 급식도우미,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점심을 먹는 데도 있고 점심을 자체적으로 해먹는 데도 있고 해먹지 않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군포시에서 올해 2억 5,000 예산을 잡아가지고 군포시 노인지회에다 위탁을 준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각 경로당에 한 명씩 파견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점심 때 일종의 점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는 그 경로당 안에 있는 사람을 고용합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서포트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70%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김동별위원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세요. 저도 다 조사했으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게 저희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이 순수하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실은 외부에서 채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내부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하고 내부에서 이걸 시키고 저걸 시키고 또 식성도 까다롭고 해가지고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두시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노인지회에서 내부적으로 한 사람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경우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니어도 그쪽에서 담당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시니어는 다릅니다.

김동별위원

제 얘기가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경로당에 나와서 경로당에서 쉬고 계신 분들이 밥도 못 해먹을 정도로 환자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청소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가 무슨 요양병원입니까? 경로당이. 내가 어느날 가보니까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나는 봉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20만원씩 받는대요. 저게 필요할까. 그 어르신들이 짱짱하신 분들이 그래도 경로당을 다 이용하시는데 그분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일이 없어서 고스톱치고 소일거리 없나 이것 찾고 또 돈 있으면 장에 가서 사다가 자기네들끼리 맛있게 해먹고 다 그렇게 운영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군포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시가 몇 억씩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점심 먹는 것까지 시가 경로당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운영비를 주는 게 낫지. 쉽게 얘기해서 청소비를 어르신들 경로당에 일주일에 세 번씩 완장매고 휴지 줍는 조건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것을 40만원으로 올려주든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밥도 잘 해먹고 청소도 잘하고, 그 경로당 몇 평이나 된다고.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일자리 창출요? 그러면 군포시 어르신들 다 갖다가 그냥 20만원씩 나눠주지.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도 시가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경로당 사람들이 무슨 다 환자들입니까? 밥도 못 해먹을 정도로. 오히려 더 프로그램을 갖다주고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주고 살아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시가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죠. 하다 못해 앉아가지고 1원짜리 나사라도 하나 끼우면, 우리 군포에 그런 일자리 얼마나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것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어서 그것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가야지, 멀쩡한 어르신들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또 도우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 와가지고 반찬 만들면 “짜네, 맵네, 싱겁네” 내부적으로 소란만 일으키고 왜 이런 비생산적인 예산을 소모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개념 자체를. 거기가 요양병원이에요? 경로당이. 가시면 얼마나 짱짱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네들끼리 밥도 해먹고 거기에서 부침개도 부쳐먹고, 그래야 거기서 화합도 되고 거기서 뭔가 대화도 되고, 아침에 가가지고 청소해 주고 밥해 주고 그것만 드시고 그런 경로당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건 경로당을 오히려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복지가 아닙니다. 이 사업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군포시 노인지회에서 파견할 때 어떤 형태로 파견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그 파견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 파견하는 데 있어서 잡음은 없는 것인지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추경 때 2,6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보는 것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간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유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급식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분들한테는 보충성 급여를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인일자리를 하는 겁니다. 일이 힘들고 쉬운 걸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급여 성격으로 주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사람을 빼려고 그랬습니다. 현재 경로당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급식 안 하는 데는 빼려고 했습니다. 빼려고까지도 했는데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빼지 말라고 합니다, 경로당에서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급식하는 데만 해 주겠다, 맨 처음에 한 사람씩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급식을 하는 경우만 하려고 했더니 청소는 누가 하느냐, 이게 2004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빼지 말라고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2004년부터 언제 그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 올해 처음 시작했다면서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두 명 지원하는 게 처음이구요. 한 명씩 지원해 주는 것은 2004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담당 맞아요? 한 명씩 계속 이렇게 20만원씩 줘왔어요?

「네,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추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명씩은 계속 2004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하고 싶으시면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발언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얘기는 속기가 안 돼요. 과장님이 뒤에 답변 듣고 정리를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2004년부터 도우미가 있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동별위원

몇 군데 해왔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전체 다 했었습니다. 한 사람씩 지원해 주는 것은.

김동별위원

108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에 그때 당시에는 90개 정도 됐겠죠. 지금 늘어났으니까 늘어나는 데마다 한 사람씩 더 추가가 되니까.

김동별위원

지금 108개를 다 해주고 있었다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알았어요. 내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보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예산 시의회 동의 받지 아니하고 먼저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지금 10군데 이 경로당들이 지금 20명이 넘기 때문에 한 명씩 더 투입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마벨 같은 데 가보셨어요? 20명이 넘는지 확인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당동도 마찬가지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계속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뭘 확인해요? 마벨 같은 데가 어떻게 20명이 넘어요? 평상시에 나와도 10명도 안 되는데, 당동도 마찬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금정동에 노인정 시설 새로 할 노인정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가 지금 10통부터 15통까지인데 저희가 통으로 얘기하면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지리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위치상으로 금정파출소가 있습니다. 프린스호텔에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금정파출소 바로 맞은편 건물입니다.

박미숙위원

그 인근에 노인정이 없으신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동안에 전혀 그런 계획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정이 시급한 데가 몇 군데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그쪽하고 이번에 올해 부곡경로당 설계비 했는데 부곡경로당에 두 번째로 가야 되고 당동에 용호마을 그쪽에도 해야 되고, 당정동에 한세대 옆쪽에도 없습니다. 나홀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해야 되고 당동 쪽에 용호고등학교 주변 쪽도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박미숙위원

옥천마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주택가 쪽이 시급한 거잖아요? 각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노인정이 신설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가까워도 복지관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옥천마을이나 당정역 건너편 이쪽 어르신들은 복지관이 가까우니까 검토를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 인근에 가서 보시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시급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과장님 일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하셔서 점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 이 건도 보면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거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약 다 되어 있고 그러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사 준비가 다 된 상태잖아요? 이게 돈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늦더라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3년이 다 되어서 빨리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쪽에서도 서둘러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마침 시니어에서 초기 투자사업으로 이번에 1억까지 3월달에 지원이 되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도비가 3,000이고 시비가 7,000이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항상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냥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명분이 없으니까 도비를 항상 조금 얹어요. 얹어서 사업을 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하신 지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됐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3년차하고 이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박미숙위원

3년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3년 동안 잘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끌어 오시고 그러면 연간 9,600이라는 매출을 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나요? 어르신들 인건비 모든 금액을 제하고 흑자가 나나요? 적자가 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어떤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숙위원

지금 고은매사업단 어르신들이 하시고 계시는 사업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수익이 나면 난만큼 일자리 참여자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20만원을 받아 가는데 고은매사업단에는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추가로 20만원을 더 가져가십니다. 어차피 흑자가 납니다.

박미숙위원

그때그때 매년 흑자가 난만큼 그분들한테 바로바로 돌려드리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 조금 보충해 두는 게 아니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정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투자해 줄 테니까 알아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공공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학교 초등학생들 급식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제일병원에 아이들이 탄생을 하면 처음에 옷하고 이불을 무료로 해서 줍니다. 제일병원에서 화성에다 규모를 더 크게, 여기가 본점이고 거기 분점으로 해서 산부인과를 크게 신설을 해서 작년 중간부터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병원도 여기 소속이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도 물건이 들어가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쪽하고도 같이 얘기했는데 아직 그쪽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저희 아이들을 양쪽에서 다 저기를 했어요, 손자들을. 했을 때 같은 계열인데 이불이 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욕심에 거기까지 같이 흡수해서 하면 어르신들한테 탄탄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그렇게 확대해 보도록,

박미숙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 같은 계열사니까 그쪽에 그런 사업이 또 있어서 저희들같이 화성에서도 하신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중증 장애인이 등록이 돼가지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등록자는 11,000명 정도 됩니다.

박미숙위원

11,000명이면 본인이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학교를 가고 이러기 때문에 오전이나 학교 가는 시간까지는 어머님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집안 일도 하시고 하는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생활을 하나요? 낮에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학교 갔다 와서요?

박미숙위원

아니,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 하기도 하고 기술도 배우기도 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작업장이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미숙위원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제가 우연찮게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장애 아이를 하나 가짐으로 전체 가정 흐름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침부터 퇴근 이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낮 시간이라도 엄마들이 아이에 대해서 벗어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온전히 아이한테 24시간 매달려 해야 하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우리가 시설장을 더 구입하더라도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라도 아이들을 전적으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정말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 조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100% 이해를 못 하잖아요. 같은 엄마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들었을 때 정말 이분들 엄마를 구제해줘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급하게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청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해서 복지부에서 정책자료,

박미숙위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을 채용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6명 정도 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이분들이 3개월 동안 매일,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6명이 1일 6개 시설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구요, 일당은 1인 4만 6,000원입니다. 저희는 임금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려고,

박미숙위원

방학기간에 활용하려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하시겠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센터에서 교육을 다 시켜서 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조사를 3개월 동안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경로당 도우미 지원이 예산에는 105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 본예산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데 도우미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경로당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두 군데가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두 군데만 안 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급식을 안 하는 데요.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급식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드시는 그런 저기를 안 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벌말하고 주몽경로당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거기도 도우미를 지원받아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시려고 총 여덟 군데 추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도우미는 원래 급식도우미로 지원을 한 사람씩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두 군데는 하지 않는데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한 명은 나가 있습니다, 급식을 안 해도.

한우근위원

한 분은 나가 계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급식하고 청소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을 안 한다고 해서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급식을 안 하니까 지원했던 도우미 한 사람을 빼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은 기본적으로 다 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105개소를 산출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열 군데를 집어넣으면서 인원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경로당이 개설된 데가 어디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105군데 했고 작년 연말에 세 군데가 개소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세 군데 것이 일단 모자랐던 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이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게 오래됐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그 내용 다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뽑아서 했는데 이게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으로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도 자존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입맛에 안 맞으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서로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 한 경로당도 꽤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점점점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를 드시는데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일이라는 게 보다 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중식을 편하게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 부분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겠지만 주로 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이 많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을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이용하시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다 사실 低?군데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평소에 노인정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더러더러. 그런 부분의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 지역구 관내지만 벌터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다 에어컨 설치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외부활동을 하기가 편할 때나 이럴 경우에 한 달에 몇 번 이용하지 않는 그런 노인정도 사실 있어요. 회의할 때만 모이시고 중요한 일 있을 때 모이시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왜 평소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지, 어르신들이 평소에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음에 143쪽에 노인일자리 활성화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부분에 약 1,710만원 정도 증액 요구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 경찰서 뒤쪽에 있는 임대기간이 기한이 도래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사무실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큰 데로 이전을 하려고 계속 계획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본예산에 추가로 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건물이 확정되고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정하지 못했던 부분들, 관리비라든지 임대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 직원들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임대료 상승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인건비 상승분은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기본 인건비는 한 6% 정도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6% 정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크게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9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한우근위원

8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증액된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45쪽에 금정동 경로당 토지·건물 매입비,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8억 4,200만원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소 건물은 어느 정도 확정해 놓은 상태죠? 얘기는 다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어느 정도…….

한우근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거주하시고 계신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가구수는,

한우근위원

파악은 못 하셨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1층은 전세를 주고 2층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건물 말고 그 구역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 구역에요?

한우근위원

10통부터 15통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쪽에 65세 이상 노인만 해도 약 700명 정도,

한우근위원

가구수가 꽤 많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래도 담당부서, 담당팀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안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쪽은 몇 통부터 몇 통까지인지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상훈노인정인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상훈노인정?

한우근위원

새로 개소한 데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쪽에도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상훈아파트 있는 인근하고 당동 경계하고 과천으로 가는 중앙도로 거기까지 봤을 때 많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도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없는 상태죠? 상훈아파트 거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하게끔 해서 개설했던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공간이 협소해서 남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무조건 확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해서 상훈아파트에서 양해를 해서 인근 어르신들까지 이용하게끔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 상훈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른들한테 눈치보고 그러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우리 시는 이상이 없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상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부 국가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다 왔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 지급보조 50%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도도 이상 없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도 건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상 없는데 하반기에 다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까지 이상 없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누리과정 운영비, 예산서 168쪽요. 누리과정 운영비가 14억원이 대폭 감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 운영비가 향후 소요 예산액이 6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이견행위원

전체가 6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는 본예산에 43억을 책정해 놨던 건데 도에서 감액요청이 왔다 이거죠?

도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도교육청에도 안 돼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도교육청에는 되어 있는데 경기도하고 사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견행위원

그 부분 학교용지 부담금하고 이런 문제 일정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일단 도에서 감액요청이 와서 우리는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이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올해 63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고 얘기하는 사항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언론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누리과정예산이 있잖아요, 준비한 예산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것 내려온 것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누리과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각 지자체라든가 도교육청, 도에 이 부분 사업이 전부 다 이관되어 있는 거죠? 사업비가 점점점 이관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워지고, 그런 사항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직 특별하게 나온 건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 없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관련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다 예산이 지원 안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물론 예산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예산을 준비하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대상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인지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도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건 전 계층 만 5세까지 무상보육,

이견행위원

무상보육하다 보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자동적으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3월부터.

이견행위원

5세까지 무상보육이 되니까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면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는 대응책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163쪽 그전 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편성이 된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설은 이미 완료해서 재단으로 넘겨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승인되면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확보됐던 예산인데 여름 수강했을 때 그때 사업하려고 아직 못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곧 하신다는 말씀으로 봐야 되겠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8월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요리교실 과장님께서 가보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가봤습니다.

이문섭위원

요리교실을 이용하는 게 주로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공간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요리교실은 요리교실만 합니다.

이문섭위원

요리교실은 요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리도 한식이 있고 중식이 있지. 과장님은 가끔 보니까 중국집에 잘 있던데. 어떻게 요리교실은 요리만 해요? 과장님께서 요즘에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 거기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외식과 관련 된 자격증반도 있고 그다음에 한식도 자격증반이 있고 그다음에 중식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나오는 것,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요리도 있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이 7~8개예요, 7~8개. 그것 한번 갖고 오실래요? 여성회관 프로그램. 지금 거기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요리만 한다고 그래. 그 공간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아주 싹 뜯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 바닥공사 하는 겁니다.

이문섭

바닥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가스시설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냥 쓰고 하수시설하고 바닥만 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가스시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걸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바닥공사하고 공간마다 분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 강사분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강사분이.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왜 물어봤냐면 이 요리교실 이용은 6~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강사한테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용도가 한식 다르고 중식 다르고 일식 다르고 그때 배분한 게 상당히 다른데 이전에 그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대라든가 아니면 다단식 선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자기 강의에 맞지 않는 위치에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선 같은 것 있잖아요? 도시가스. 도시가스하고 거기 있는 개수대 이런 것하고 강의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위치조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개보수가 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으시면서 그 사람들이 예산 달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주시는 것 같아. 꼭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도 똑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지 않냐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각각의 강사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냥 거기에서 여성회관에서 올리면 무조건 예산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될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민원이 없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보수를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명 간사한테 의견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또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강의하는 프로그램에. 위치선정이 잘못 돼가지고. 그런데 이 강사들이 계약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해가지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불안하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요리뿐 아니라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 프로그램 강사도 마찬가지 형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내구연한이 있는 것하고 시설비는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왕 하게 되면 각각의 강사분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서 그 사람들 받은 것을 이번에 행감에서 그 받은 것을 좀 줘요. 어차피 그걸 가지고 여름에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아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분들 강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거기 수강생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강생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수강을 하다 보면 수강생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여자분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은 지금 현재로서 보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분들 주부들한테 이야기를 같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왕 공사를 하시니까. 아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처럼 요리만 한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성회관을 다녀왔습니다.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모든 시설이 초창기 여성회관 생기면서 시설을 해놓은 거라 제가 가서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시설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이나 모든 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와서 배우는 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갈 수 있도록 100% 다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대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하는 데도 제가 가서 보니까 작년에 재봉틀을 10대인가 15대인가 교체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0대 교체했습니다.

박미숙위원

10대 했었나요? 하고 또 올해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교체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몇 년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어렵게 시간 내서 와서 배우시는 분들한테 기계를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 못해도 7~8년 이상은 사용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제대로 구입해서 해야 될 것이고 재봉은 어느 정도 크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조리시설기구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실 때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만 맡기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나서서 같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고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어린이보육을 보면 지금 가정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부터 가정에다 수당을 주다 보니까 0세 아이들을 많이 가정에서 본다는 거죠. 작년에는 어떤 실태였냐면 엄마가 집에서 놀면서도 아이를 갖다 맡기는 실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정부에서, 이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 한 치 앞을 못 보고 정책을 매년 바꿔서 그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면 가정에서 놀면서도 엄마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집에서 논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살다가 군포시로 이사를 왔을 때는 군포시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린이집이 임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데도 아마 있을 걸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직 닫은 데는 없고요, 많이 감소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감소해서 적자를 보는 그런,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안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실태에 놓여있는 가정어린이집이 꽤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작년에 맡겼던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가 얼마나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0세 같은 경우는 50% 정도 줄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엄마가 직접 본다든지 아니면 할머니들이 집에서 봐주신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현명한 거예요. 엄마가 직접 아니면 할머니들이 키워주시는 게 현명한, 아이들이 자라는 데는 더 없이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지만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장님이 교사하고 겸직을 해서 저기하는 수당이 올해 처음 나가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작년에 5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폐지된다고 작년에 없어졌다가 다시 2만 5,000원 인상해가지고 금년 3월부터 주도록 다시 내려왔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1인당 7만 5,000원 정도 올해 나가는 걸로 돼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한테 개선비로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 12만원씩 나가는 것은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겠죠? 군포시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도 아직도 100%는 다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직접 가서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100% 다 선생님들한테 원장님들이 갈취하지 않고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자꾸 외곽적으로라도 해서 원장님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까지도 피해를 많이 보는 실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군포시 안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60쪽 하단에 보면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예산에 원래 500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100%를 더 추가해서 세웠어요. 이게 어떤 성과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일대일 대응투자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라고 나온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도 시행된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15쌍한테 850가구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도에서 적게 내려와가지고 반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500을 더 해준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15쌍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공고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부부교육도 하고 1박2일 캠프도 하고 부부 자조모임도 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실시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자조모임은 뭐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냥 부부끼리 스스로 모여서 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러면 도비가 500, 우리 시비가 500 해서 1,000만원 가지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 15쌍을 했는데 그럼 올해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부부교육하고 1박2일 캠프만 해서 850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조모임이 추가돼가지고 150 정도,

이석진위원

150 정도 더 추가해서 계상한 거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성과는 어때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성과는 좋다고 해가지고요,

이석진위원

갱년기 부부들 예를 들어서 15쌍 정도가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부부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청 받아가지고요.

이석진위원

새로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이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더 많은데 예산상 15쌍밖에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군포가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성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31개 시군에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는 상황이 어떠냐구요. 15쌍이 넘는데 15쌍만 하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상황인지. 많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마 15쌍은 더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접수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도 거의 100%,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000만원 더 추경에 세우셨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돈이 조금 오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 더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결혼이민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성회관에서 다 하나요? 이것 어디에서 하나요? 민간이전인데 어디다 위탁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센터?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이석진위원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건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센터라고 같이 소속해서 있나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1,331세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중에 그럼 한국어 교육을 받는 다문화가정 세대수는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보통 100명 정도씩 됩니다. 이게 6개 과정 해서 하는데, 초급부터 해가지고 실인원은 1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일종의 강사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강사료가 많이 나갑니다.

이석진위원

1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인원수는 많이 있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도 하지만 아시아의 창에서도 하고 조금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도 하지만,

이석진위원

얼마 안 됐죠? 이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연수가. 몇 년도부터 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5년 이상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100명씩 했으면 반수 이상은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의 창에서도 하고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아시아의 창에서는 몇 가족이나 하나요? 가족이 아니고 이건 외국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아의 창으로도 예산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는 얼마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670만원 나갑니다.

이석진위원

열악하네요. 알겠습니다. 168쪽에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인원수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186명한테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원래 이게 국공립 다 합쳐서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가정어린이집만 해당입니다.

이석진위원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겸직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87%가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100%가 안 되네요? 가정어린이집이니까 시간은 거의 교사들 하는 시간하고 원장이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나감으로써 좀 됐다고 하시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조금 이따 오세요. 좀 쉬었다 하시죠. 조금 만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들어갈 예정이니까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구요. 캠핑장 이용액이 1만원인데 2만원으로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위원 판단에는 군포시민은 5,000원이란 말이죠, 하룻저녁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하룻저녁에 보통 수도권 같은 데는 최소 2만원씩 받는데 1만원은 너무 싼 것 아니냐, 작년에 운영하고 인건비라도 나왔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수익금이 2,1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기도 내 캠핑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추느라고 1만원을 선정했는데 수도권에 제일 비싼 데가 공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과천 대공원 캠핑장이 1만 5,000원 상당입니다. 거기는 별도 데크가 있습니다. 밥 해먹고 산 같은 걸 만들어놓고 나서 1만 5,000원을 받고, 그 외에 자라섬이나 연인산 같은 캠핑장은 1만원씩 받고 제일 적게 받는 데가 남양주 축령산 자연휴양림에는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1만원이 싼 건 아니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적정수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저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50% 할인한 5,000원을 받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2,100만원 수입되고 지출은 얼마나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출은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1억 3,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동별위원

둔전초 초등돌봄교실 이건 뭐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가 총 2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침부터 하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방과후에 맞벌이부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맡아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두 군데 초등학교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한 군데는 바로 이번에 예산 올린 둔전초등학교이고 한 군데는 신기초등학교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기초까지 하게 되면 전체 26개 초등학교에서 전부 돌봄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김동별위원

둔전초하고 신기초만 안 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1·2학년 대상으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히 신기초 같은 경우는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반을 운영하려면 20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수요가 파악이 되어서 추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경우 추가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둔전초만 올라왔기에, 둔전초는 굉장히 부자 학교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공대회는 군포시 기공연합회에서 올해 요구한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중앙대회가 됩니다. 중앙대회인데 광역 시·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경기도 차례입니다. 경기도 차례가 돌아왔기 때문에 군포가 그동안 경기도 대회나 이런 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러면 군포 쪽에서 한번 유치해라 해서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경기도 차례가 됐는데 군포시 기공연합회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로 요구한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앙에서도 우리한테 요구가 왔고 우리 연합회 쪽에서도 군포시가 했으면 좋겠다,

김동별위원

중앙에서 어떻게 알고 군포시한테 요구했을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서로 연결이 됐죠. 우리 연합회하고 중앙 협회하고 같이.

김동별위원

내가 다 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 할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농구장하고 족구장은 내가 보면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왜 전면 뒤집어서 하시려고 그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 인접해 있는 농구장 2코트하고 족구장 1코트인데 2000년도에 시설한 사항이 됩니다.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서 2010년도에 페인트 도색만 위쪽을 했습니다. 외곽 쪽으로 계속 들뜨고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면 재시공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밑에 바닥 재질은 뭐로 하려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레탄 재질인데 다 들어내고 다시 우레탄을 까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현재 재질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내가 봐서는 몇 년 더 쓰겠던데, 테니스장은 제가 봐도 갈아야 될 것 같고, 하드코트로 한다 그랬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2개의 인조잔디 코트가 있는데 인조잔디가 다 일어나고 떨어지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수차례 건의도 오고 민원도 발생해서 2코트를 먼저 하드코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국학기공대회 이건 문체부에서는 얼마 예산이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문체부에서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운영비만 1,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문섭위원

이렇게 되면 이 대회가 별 것 없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시를 알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군포로 모이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전국에서 몇 개 팀이 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대회 규모가 마라톤대회도 있고 휠체어댄스 장애인 부분도 있었고 전국 좌식배구도 오륙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좌식배구가 오륙 개 정도 있었고 휠체어댄스는 네 번에 걸쳐서 전국대회를, 시에서 당초 1,200만원 해주다가 1,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해서 했고, 좌식배구도 1,500만원을 시에서 줘서 전국대회를 몇 번했습니다. 1,000만원만 갖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자부담 낼 형편이 아니거든요, 협회에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공이 일반적인 생활체육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1,0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전국에서 모여도 20개 안쪽의 팀이 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야. 수도권에서 오고 지방에서 한두 팀 오는 겁니다. 그런데 9월 7일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예상 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이미 9월 7일날 날짜가 확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전국대회를 저도 네 번을 했습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를 2,000만원 줄 테니까 군포에서 유치하라고 했는데도 그때 우리 감사기간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취소한 적이 있어요, 중앙에서 2,0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2,000만원 준다 그래도 못 했는데 어떻게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가능하냐, 이것 생색내기 아니에요? 이것 별 볼일 없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국가 기공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대장비 같은 게 필요 없고 현재는 운영비 정도의 예산입니다. 심판 수당 정도하고요.

이문섭위원

이게 얼마나 열악할 거예요? 인근 시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적어도 인근 시 중부권에는 되어 있어야 되거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경기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개 이상의 팀이 구성되어,

이문섭위원

결국은 경기도 권에서 오는 것이고 구색 맞추다 보면 충청권에서 1팀, 서울에서 한두 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맞춰가는 건데 그것은 너무 어떻게 봤을 때 생색내기이거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제가 전국대회를 몇 번 해봤어요. 위원님들 그날 초대받아서 가게 되어서 실망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전국 좌식배구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는데 나는 군포팀을 응원하려고 갔더니 우리 군포팀이 없어. 수원팀하고 합쳐져 있더라구요. 이와 같은 건 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1년 반 전에 와해됐더군요, 거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뭐 말도 못하는 일이던데 보니까. 그 문제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개인적으로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보니까 8개 팀이 왔어. 갔더니 우리 군포 사람들은 수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아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건 감사에서도 지적을 예산을 보고해야 되는데 경기도 체전 엊그저께 있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성적은 어떻게 됐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군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최하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최하위를 하고 그러면서 시 대회의실에서 결단식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전화 내지 초대도 안 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하다못해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거나 다른 행사에 가 있을 때는 적어도 의장님한테라도 연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홀딱해서 가서 1군에서 꼴찌해서 왔으니 여기 와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야.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초대를 다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초대를 한 게 아니라 주간일정표에 나와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각자 다른 행사에 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을 포함해서 아무 연락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이 안 하고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성적도 안 좋았으면서.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예전에는 일 잘하시더니 요즘에 좀 그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의사과장님으로 계실 때 얼마나 잘 챙겼어요? 의회에 연락을 안 하면 과연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경찰서장만 부르면 돼요? 아니잖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별 협조도 받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홀딱하고 말이야. 성적은 최하위인 상태에서 그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감사 때 다시 하자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고생하셨구요.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7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5억 2,000만원을 감액했죠? 179쪽 세출예산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문화재단 출범이 3월달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월까지 사용한 부분만 정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원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하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4분기하고 2/4분기가 추경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4분기 것을 한꺼번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됐고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문화재단은 3월 1일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해서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고 줄인 부분은 6개월치를 미리주고 6개월치를 현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 어디다가 줬다 그러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줬는데 그 예산은,

한우근위원

다시 확인해서 말씀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다 줬는데 재단법인이 해체되고 나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그 밑에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1,000만원씩 올린 건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을 급여를 인상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우근위원

2년 치를 소급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것만 반영한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소급해서 2년 치를 8.9% 정도 반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8.9% 정도 반영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인원 4명에 대해서요.

한우근위원

이건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편파적으로 느끼게끔 하지 않고 운영을 잘해 주시고, 184쪽에 시민체육광장 증축 구조검토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한다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된 게 언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06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칠팔 년 됐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삼십 명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한우근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 같지 않던데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는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쪽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전천후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덮고 1층은 인라인, 2층은 탁구장, 3층은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증축해서 3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구조관계로 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구조검토라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900만원 가지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넓은 면적에 건물을 3층으로 신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인라인의 특성상 원형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보라든지 이런 문제, 건축상 하중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2층이나 3층으로 올렸을 때 바닥에 하중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번 시민체육광장에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검토를 했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첫째는 제1체육관 옆에 산 쪽을 깎아서 하려고도 검토했었고, 현재 배드민턴장도 검토를 했었는데 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인라인장에다 증축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신축을 하는 이런 걸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땅 문제가 적당한 부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은 체육시설이 많은 데다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밤바위산인가 그쪽에 법면 있는 데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면 있는 데도 검토했던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족캠핑장 운영이 7월 1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텐트 많이 들어와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야영은 못하고 낮에 잠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허락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견행위원

야영하고 있는데요. 텐트 상설로 쳐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주 주말에 갔을 때는 차가 100여대 이상 들어와 있고 텐트도 수십 동이 서 있어요. 실질적으로 캠핑장은 작년까지만 운영하고 올해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공기가 좀 늦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 타임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이견행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가족캠핑장을 여름방학 동안에 또 운영하겠다고 했던 사실을 시민들한테 고지를 하지 않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불법이죠. 들어와 있는 게. 저희가 현장 확인 조사 나갔을 때도 현장 확인 조사하고 있는 그 옆에 텐트가 쳐져 있었어요, 몇 동이. 5월달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산불예방기간 동안에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합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거죠. 사실 이 초막골 캠핑장을 올해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위원님들이 예산 깎아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 삭감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안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는 거기에 캠핑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텐트를 치거나 이러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올해 시간이 더 있어서 더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서야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수십 동의 텐트들이 쳐져 있고 당연히 거기가 캠핑장인 줄 알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초막골공원이 캠핑장 하라는 초막골공원이 아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캠핑장을 하겠다고 밑에다 온갖 자갈, 폐자재, 건축자재 깔아놓고 기둥 파이프 세우고,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거든요. 캠핑장이 운영될 때는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 그나마 관리가 될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환경 훼손되는 것 어떻게 다 책임지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캠핑장이 운영되면 저희가 두 달 동안 45일 정도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캠핑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운영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늦어지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캠핑장이 개장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혼란하게 텐트들이 들어와 있고 당연히 거기가 캠핑장인 것처럼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걸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로 계속 연락은 옵니다만 거기서 캠핑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오죽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공사가 들어가서 공원을 해놔도 초막골공원이 조성되고 하더라도 텐트 짊어지고 오는 사람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그때는 관리소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차단하고 하겠지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벌써부터 개장할 때는 아직 멀었는데. 아예 미리 개장해서 돈을 미리 받든가 그렇게 하시죠. 그것도 힘드시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원칙을 지켜주고 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원칙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냥 임의로 자꾸 진행을 하시려는 부분들이 더 눈에 띄어요. 모르겠어요. 임기 말쯤 되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도 임기 말이나 내년 선거 준비한다고 바빠서 관심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183쪽 하단에 대야동 미니농구장 부지 임차료가 뭔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야미역에 보면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47번국도에서 대야동사무소 넘어오는 굴다리 그것 지나자마자 왼쪽 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다 대야동 주민들이 농구를 할 수 있게끔 농구장 반코트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지가 철도시설공단 부지기 때문에 그 임차료 6개월 치가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시설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약 200만원 정도 연 임차료를 주고 시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지난번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얼마 수립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5,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47번국도에서 대야동사무소로 가는 대야미역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 바로 빠져나오자 왼쪽편입니다. 옛날에 소 키우고 하던 쪽. 철길 바로 지나서요.

이석진위원

왼쪽에요? 소 키우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소 키우는 데 가기 전에 바로 코너부분 바로 그 부지입니다.

이석진위원

도로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이석진위원

학생들이 거기 가서 농구할 수 있게끔 반코트, 하긴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겠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만 임대를 내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얼마나 돼요? 면적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64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평수로 따지면 2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반코트밖에 안 나오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길이가 길쭉하기 때문에 코트 규격이 안 나옵니다.

이석진위원

아무리 길쭉해도 200평인데 안 나온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반씩 한 군데만 만들겠다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 군데 안쪽에다만 만들고 진입로만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진입로는 되어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니는 길을 인도블록 비슷하게 내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농구를 할 수 있게, 전체를 다 포장하는 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184쪽에 보면 시설비 말이에요.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만큼 시급한 시설비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광장 내에 있는 화장실 문짝이 부서졌다든지 변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만 농구장, 족구장 등 정비, 테니스장 코트정비, 이런 건 원래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증축이 아니고 신축하는 것으로 구조 검토를 하나요?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 기술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코트 관계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도저히 내년 본예산까지 하기가 어려운 문제구요.

이석진위원

2,000만원 매점하고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뭐가 문제가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화장실은 2000년도에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13년 되다 보니까 화장실 문이라든지 변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지저분해? 지저분한 것하고 정비하는 게 뭐를, 어떤 걸 지저분한 걸 정비해? 청소를 깨끗이 하면 되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파손이 일부,

이석진위원

시설물이 파손된 게 있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부 파손되고 해서,

이석진위원

매점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매점은 위원님들도 행사장 나가시면 바깥에 비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 시설이 너무 보기 싫고 해서 거기를 창으로 좀 막으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테라스 비슷하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테라스로 해서 창문을 달고 해서 깔끔하게,

이석진위원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이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계획적으로 세우는 것은 본예산에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불가피한 것만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예산부분하고 조금…… 문화공보과 예산은 아닌데요, 한 가지 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직원채용을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공무원이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문화센터나 승계해서 하는 분이 있고 신규 채용한 분이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공무원이 파견근무하는 것은 그렇지만 승계해서 근무하는 분들, 그다음에 신규부문에 직책과 직위, 호봉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종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이나 그다음에 채용면접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가 다 된 상태에서 재단이 발족이 됐고 발족된 다음에는 재단에서 이사장이 각 개인별로 직급이나 연봉이나 이런 걸 조정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이나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1차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연봉책정이나 직급이나 이렇게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인사채용 규정이 작성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그 규칙을 적용해서 추진하였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최종 결정을 하신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인하고 면담을 했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고생 많으시구요. 우리 공보과는 문화재단이 가장 큰 관건인데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어차피 출범이 된 건데 이게 큰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번에 16명 뽑았죠? 새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새로 뽑은 인원이 16명인데 그 16명에 대한 봉급이 몇 월까지 돼 있죠? 6월까지 돼 있나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몇 월달부터 지출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월달부터 지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12월까지 지급될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16명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 들어가 있죠. 16명분뿐만 아니고 재단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김동별위원

전체인원은 지금 봉급이 돼 있고 새로 16명분의 봉급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김동별위원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번 추경에 문화재단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이미 추경 때 올라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16명분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 전체적으로는 1회 추경이지만 문화재단 예산은 이번이 본예산이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

그렇지. 그러면 16명분 것도 이번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 봉급까지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언제부터 봉급 나갔나요? 4월부터 나갔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월부터 나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조사특위에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지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 인원의 16명에 대한 자체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보면. 그렇다면 본위원 판단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개인적 판단에는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진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크게 없다고 인정되어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승인이 가능할 수가 있겠으나 문제가 있도록 판단되어지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승인한다는 것은 자체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담당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런 내용 없이 우리가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특위장에서 속기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급만 줄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봉급은 나가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은 재단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 자료를 제출하고 할 겁니다. 일단 예산 편성하는 흐름은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따져서 예산 계상을 합니다. 이를테면 본부장이라 하면 얼마 기준액 정해서 곱하기 3명을 하든지 또 거기에서 7급 직원이라 하면 기준액을 설정해가지고 몇 명 곱하기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개괄적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연봉책정이나 이런 것을 계약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집행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고 남으면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 예산집행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 깎고 안 깎고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보진 않구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뭉뚱그려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 그 인원의 숫자에 맞춰서 받는 봉급을 전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조사특위나 본청에서, 또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때 추경으로 받아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권한이십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특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장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는 참고를 하구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출연금이라는 예산창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재단에서 그것을 의존재원화 하고 자기네 자체 세입을 합쳐가지고 세출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만 하는 거지 깎는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열리기 전에 과장님한테 사전에 여쭤봤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부장 세 분을 보니까 5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3월부터 205만 300원씩 본봉이 이렇게 나갔구요. 수당은 한 분은 82만원, 한 분은 81만원, 한 분은 84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장

82만원, 84만원, 81만원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송정열위원장

이 수당은 가족수당 이런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가족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문화재단 예산심의를 할 때 얼마 받았는지를 알아야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독립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지만 전에 문화재단 출범을 시켰던 문화공보과장님한테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5급 1호봉을 받으신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팀장님은 그러면 6급 1호봉을 받으셨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하고 우선 시간도 그렇지만 빨리 하다 보니까 3급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3급만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책정해 드렸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 인건비 책정할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세워지는 예산은 10개월분 예산이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월부터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장

네, 3월부터. 그러니까 2월 28일인가 아마 임용됐을 겁니다. 28일인가 27일 날짜로 임용이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은 어디에 가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예산에 세워준 것도 출연금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이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게 어디 있죠?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 몇 페이지에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페이지로 나오는 것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장

전체 금액으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체 금액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다 합쳐서 주죠.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먼저 본예산 세울 때 재단의 출연금이 17억 6,800이었는데 이번에 14억 7,400을 더 편성해 줍니다. 저희가 주는 예산은,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문화재단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할 테니까 그에 따른 기본 백데이터가 좀 필요하니까요, 위원회로 문화재단 16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16명 채용한 것에 대한 각 급별 호봉, 예를 들어서 3급 같은 경우는 공무원 5급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4급 같은 경우는 공무원 6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3급 같은 경우는 5급 1호봉으로 기본급이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4급 같은 경우는 6급 몇 호봉으로 책정이 돼서 지급을 했었는지, 3월달, 4월달, 5월달에 얼마씩 줬는지, 5급 같은 경우는 7급 몇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줬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하셔도 되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경력을 확정지은 게 아니고 환산중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다 초봉으로 기준을 삼았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력조회가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력조회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 1호봉으로 우리 시는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예산에 보면 호봉이 다 정해져 있어요. 호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백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1호봉으로 올라왔다면 제가 백데이터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급별로 호봉이 다 정해져 있어요. 9호봉, 11호봉, 10몇호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받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1호봉으로 줬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줬고 그다음에 경력산정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다 1호봉이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자료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해 주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6월 11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셔서 지난 조례 때 마지막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위원회에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해를 받아들였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4억 2,9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75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604만원을 증액하여 총 562억 2,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7억 4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도비보조금 2억 4,200만원 등 총 4억 16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82억 6,599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7,241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8,8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 국도비보조금 5억 9,15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81억 9,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5,910만원과 개별계량장비 설치비 9억 1,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26억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반환금 2,398만원 등 총 6억 4,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억 6,550만원으로 광역BIS 확장사업 2억 5,5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44억 6,741만원으로 광역BIS 사업비 8억 5,5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10억 142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0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억 4,3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3억 1,619만원을 증액하여 총 158억 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직제개편예산 이체에 따른 정원감소분에 대한 기본경비 삭감 등으로 5,658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추경안입니다. 203쪽 세입은 4억 5,146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5,01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2,482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 2,6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8,836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1억 2,000만원, 성립전 예산 3건으로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비 지원 1,860만원, 무료배송센터 차량구입 1,240만원, 군포지역 고용실태조사 및 고용률 제고 연구사업 4,0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 5,161만 2,000원, 마을기업육성 4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중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1억 2,000만원과 성립전 예산 사업 3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은 5억 7,851만 1,000원이 감액된 81억 9,118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16쪽 세출은 4억 7,322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1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5,910만 4,000원, RFID 개별개량장비 설치 9억 1,000만원 감액하고 음폐수 분사소각설비 설치 1억 7,600만원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5,910만 4,000원 증액과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9억 1,000만원 감액하고 음폐수 분사소각설비 설치 1억 7,600만원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5,910만 4,000원 증액과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9억 1,000만원 감액된 내용과 음폐수 분사소각설비 설치 1억 7,600만원 요구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출은 2,846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저소득층 화장장려금 지원금 7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은 5억 5,463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6,550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28쪽 세출은 1억 3,099만원이 감액된 244만 6,741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군포·의왕 광역BIS 확장사업 8억 5,000만원 증액, 부곡공영차고지 신설 10억 142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된 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4,39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232쪽 세출은 세입과 같습니다.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예비비로 13억 3,6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출은 5,65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2,441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부분요. 1억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2011년도 3차 추경예산에 저희가 8억을 도비 30%, 시비 70% 해서 8억 예산을 배정했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까지 된 거예요? 여기 지금 그간의 추진상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케이드 보수공사인데 지금 계약까지 다 하고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1억 2,000만원은 뭐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돼서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해서 2월초에 샘플링 공사를 먼저 했는데 산본시장에 조합의 이사장이나 임원진 또 여러 가지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잘 못됐습니다. 그 이후에 샘플링 공사는 8월에 해서 8월 말쯤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때 총 공사비 8억원 중에서 2억원에 대해서는 CCTV 설치, DID 설치로 해서 별도로 조합에다 경상보조를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했고, 나머지 아케이드 보수공사만 시에서 직접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전체 예산액 중에서 샘플링 공사하고 그 다음에 2억원 빼고 나서 설계를 해서 전부 다 공사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총 사업비에서 저희가 점포상부 다시 요구하는 예산액만큼 사업비가, 설계 당시에는 거기까지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 이 비용 빼고 나서 계약하고 나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아케이드 당초예산 사업계획만 먼저 집행하려고 계약해서 추진했는데 조합 측에서 상부공사, 상인의 점포 상부에 패널까지 한 번에 같이 공사를 해야지 언제 또 이걸 다시 할 거냐 해서 상인회 측에서 계속 반발하고 또 이것과 같이 공사가 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불가피하게 기존공사를 중지시키고 추가되는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하절기 휴가기일 맞추어서 바로 공사를 마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2011년 3차 추경에서 8억을 책정해서 2억은 CCTV 비용에 쓰고 6억을 명시이월 시켰었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명시이월 시켰던 것을 2012년도에 공사계약까지 다 끝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샘플 시공하고 공사계약까지 다 끝내고 나머지 금액을 또 사고이월 시켰었죠? 불용처리 했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기존 잔존 잔액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그 예산이 총액으로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작년 말에 우리가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만 계약을 해서 발주시켜 그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에서 상부까지 해야 된다 해서 다시 불가피하게 3월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못한 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마트 관련해서 상인회하고 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동안 진행을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남은 6억 가지고 공사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공사비용 가지고는 기존에 아트월에다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시설까지 하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이 부족해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얘기신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존 지원사업비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걸로 되고 그다음에 상인회의 점포상부 요구하는 사항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같이 별도로 계약해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추가 비용이 1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추가비용 1억 2,000만원은 전액 시비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혜자가 상인들이고 전통시장에 기반이나 시설을 개선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사는 올 8월까지 마칠 계획이시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조합에서도 8월 말 이전에 끝내야 추석 명절에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휴가를 하겠다, 여기까지 의견접근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내역은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이 없고 이래서 굉장히 헷갈려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것을 원활히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대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드릴 것은 민간자본보조해서 CCTV 설치라든가 성립 전 예산 배송시스템 이것 예산 관련해서 확인 작업은 다 하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산작업 다 거치고 관리감독 다 하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위원장님,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어떤 자료요?

이견행위원

지난 건데 CCTV 설치 관련해서 2억 나간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던 배송시스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이견행위원

계약은 아직 안 된 관계인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CCTV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질의보다도 하나 당부드릴 건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정부에서도 시간제 일자리까지도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걸로 해서 우리 지자체로 일자리 창출 의무할당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난 24일날인가 시·도지사, 부시장 영상회의 때 강조된 사항인데 고용률 70%를 목표로 해서 국정과제를 만들었는데 저희도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경제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야 도달이 되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 시 고용률은 58% 내외를 달리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고용률을 단순히 목표치만 설정해서 그냥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나 아이디어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의무적으로 할당 70%까지 고용률을 맞추거나 시간제 일자리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노력하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고용이 중요한 거지 수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혹시 지자체에 정부로부터 예산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된 건 없고 일단 목표치에 대해서만 공론화시킨 상태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단기적으로 일자리 수치 맞추는 걸로 일자리 창출 노력은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도비 받으신 것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원인행위 하셨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계획서가 들어와서 곧 집행할,

송정열위원장

원인행위 안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원인행위 안 하셨으면 성립 전 예산 아닙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송정열위원장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건 맞는데 원인행위를 했으면 여기다 표기를 성립 전이라고 하지만 원인행위 안 하셨으면 성린 전 예산 아닙니다. 성립 전 예산은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요. 이것도 심의대상이 된 겁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성립 전으로 사전에 얘기했던 거다, 무료된 겁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도 예산 실무팀장님 계시는데 성립 전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원인행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성립 전으로 표기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상인조합이 반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요구사항이죠, 반발이 아니라.

송정열위원장

상인조합이 요구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 시가 진행한 것이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의회는 속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속기록에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상인조합의 요구조건이 맞았습니다. 공사를 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하는 게 맞고, 한 번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다리는 게 맞는 거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송정열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요. 세입 국고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삭감사유가 어떻게 되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방법은 개별계량장비 RFID나 차량계량방식, 그것도 RFID입니다. 나머지는 칩 방식, 종량제 비닐봉투방식,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종량제 비닐봉투방식은 2016년까지 종료해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미 종료하고 단독주택에서는 칩방식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는 차량계근방식으로 시행했었습니다. 차량계근방식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파트 동별로 개근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견행위원

그래서 RFID 방법으로 간 거잖아요? 하겠다고 신청,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래서 RFID를 신청 받았는데 저희들이 80%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중에 23%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첫째, 쓰레기 버릴 때마다 카드를 지참해야 되고, 또 통이 많이 차게 되면 누군가는 교체해 줘야 되고, 또 개별로 1년치 전기세라든가 통신비가 세대당 1년에 1,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1,000원 정도 부담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하기보다는 다른 데 하는 걸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해서 수요조사해서 2번, 3번 신청 받았지만 23%밖에 신청을 안 해서 나머지는 국도비를 조정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감액 요청하는 거네요? 애초에 RFID 계량장비를 700대 하시겠다고 지난 예산에 얘기를 하셨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240여대로 줄인 거네요? 우리 시의 의지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여러 가지 어디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RFID방식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잔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노출된 문제점은 RFID 개별계량장비가 대당 200만원입니다.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5년마다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과다하고, 또 매년 유지관리비가 10% 내지 15%가 들어갑니다. 또 아까처럼 아직까지 개별계량장비는 통과 통신설비로 하는데 통신설비가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처럼 2G, 3G, 4G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나오고 쓰는데 불편이 있고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나와서 아직 까지는 지자체에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3%밖에 안 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잖아요.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계속 통·반장을 통해서도 홍보도 했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의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량이 적었고 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초기투자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245대가 수요량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245대는 수요량에 맞춘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245대는 전면적으로 수요에 맞게 움직인다는 얘기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245대가 아니라 240대입니다.

이견행위원

240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

?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에 맞게 줄여놓은 건 잘 줄이신 것 같구요. 전면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또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수선해야 되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시로서도 예산이 큰 부담이거든요. 감액시킨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8쪽 상단에 연구용역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 이건 법정사무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청소용역을 주려면 용역비 산출이 원가계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금년도 4월 8일날 경기도와 환경부 관련규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제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용역을 주기 위해서 4월 8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규정사항이 전에 원가산정방식하고 많이 다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용역 줄 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용역금액은 1,500만원 똑같구요.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 용역을 했을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을 또 하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계약을 맺을 때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방법상에 변동이기 때문에 금액상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방법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 얽매이기 때문에 소송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규정이 변경됐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 적용에 맞게끔 다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 보면 우리 시에 진공노면 청소차가 몇 대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5대 중에서 2011년 이후 게 3대고, 2001년 것 1대, 2002년 것 1대 총 5대입니다. 이번에 2001년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8톤 차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5톤 차입니다.

이석진위원

교체차량이 경기89고 9289 2001년식 8톤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8톤 차를 5톤 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있는 건 8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용량의 차이는 없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용량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 실정,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8톤보다는 5톤이 더 용이하고 적정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5톤짜리가 더 효율성이 있다?

현재까지 운행된 킬로수가 94,794킬로예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2001년도에 구입했으니까 12년 가량을 쓴 거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썼는데도 킬로수가 94,000이면 1년에 7,800킬로, 보통 승용차도 1만 킬로 뛰는 것 같은데 수명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안 한 건가요? 이 정도면 운행을 적정하게 하는 거예요? 킬로수가 이만큼밖에 안 뛰었는데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내구연수가 7년인데 12년차로서 여러 가지 기름 사용량이라든가 장비의 부품 교체비라든가 그게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교체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많다는 판단 하에 교체하게 된 겁니다. 킬로수는 적지만 소모품들이 너무 많이 닳아서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예산에 계상 1,000만원 해놨던 것은 수리비 이런 명목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정말 청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지만 매 수리비 부품교체비 결제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했을 때 그런 원인들이, 너무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한 번 고장 나면 차가 멈추기 때문에 청소가 밀리기 때문에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 차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석진위원

2011년 이후에 구입했던 3대 청소차량은 연 몇 킬로씩이나 뛰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연 1만 킬로씩 뛰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확인을 안 해봤으니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나……, 알겠습니다. 청소차 구입은 꼭 추경에 세워서 할 수밖에 없나요? 2002년도에 구입한 것도 결국 교체를 해야 될 시기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의 배분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새 차로 바꾸려는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청소의 효율성이라든가 도시미관 때문에 필요성에서 사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를 하다보니까 너무 고장이 잦고 부품이 교체되고 낭비적이고 그래서 도시건강 개선차원에서,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킬로수가 어느 정도 뛰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12년에 94,000킬로밖에 안 뛰었는데 거의 1년에 7,800킬로 뛴 건데 그렇게 뛰어서 쉽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많이 들어가면 할 수 없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입연수에 비해서 킬로수는 적고 청소 진공 흡입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 모를까 차량 내구연한은 7년, 5년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10년 써도 별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의 진공노면, 모터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장이 자주 난다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정할 게 있는데 7,800을 뛰었다는데 지금까지 947,

이석진위원

94,000이니까 연으로 계산하면 평균 그 정도 뛰었다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10만 킬로 뛰었다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이석진위원

10년 10만 킬로면 많이 뛴 게 아니지 적게 뛴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게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기능차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19쪽에 시설비에 음폐수 분사소각설비 설치 본예산에 8억 2,000인데 1억 7,600을 더 증액하셨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셨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국물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9만원 대에서 13만원으로 올랐는데 새로운 어떤 기법, 그러니까 천안소각장이라든가 다른 소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기술진단을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기술이 가능하다, 다만 태우고 있는 쓰레기양이 적기 때문에 화력이 적어서 아직 적용은 어렵다고 하는데 수시라도 쓰레기양이 120톤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고자 음폐수 분산소각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13만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음폐수를 다시 되가져오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톤당 3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분사소각 1억 7,600만원 정도를 편성했고, 이건 저희들이 잘만 운영하면 1년이면 그 이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기정에 8억 2,000을 세우신 것 아닌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분사소각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위원

1억 7,600 정도면 분사소각설비를 설치하겠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을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전처리시설이 있고 나중에 분사소각시설이 있는데 전처리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약 4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건이 됐을 때 하는 것이고 분사소각은 그 여건을 위탁처리업체한테 맡겨서 나중에 음폐수만 다시 되가져오는 방법으로 해서 간이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그게 설치하는 비용이 1억 7,600 정도 들어간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군포~의왕 광역BIS 확장사업이라 그러는데 군포에서 의왕까지 연결되는 그런 저기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닙니다. 군포만 하는 겁니다. 의왕은 의왕대로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국비가 2억 5,50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줄 테니까 사업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가 신청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광역BIS사업이 예산 들여서 해놓은 게 있죠?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229쪽에 용역비 있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타당성 용역이 본예산에 예산 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얼마 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4억 8,000 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센터 설치비가 1억 8,000이고,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비가 1억 8,000이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차량구입비가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산까지 다 섰는데 타당성 용역을 또 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부득이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려면 그냥 주면 되는데 용역을 굳이 해야 되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침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디 지침에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 됩니까?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려고 공모했을 때 없을 때는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이 추가사업을 하게 되면 여건분석이라든지 대상사업의 공단 위탁 타당성 분석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중앙정부의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기준인데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거기도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러면 그 양반들이 용역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용역을 주고 이러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위탁공모 했을 때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어디 희망하는 데도 있긴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런데 한 군데도,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김진호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