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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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자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14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7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된 68억 9,700만원으로 군포소방서에서 도장터널간 도로정비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 8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200만원이 증가된 164억 8,000만원으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1억 6,000만원, 산본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1억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1억 5,000만원,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5,600만원,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1억 2,800만원,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공사시설비 1억 8,000만원, 군포소방서에서 도장터널간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2,600만원이 감액된 80억 3,500만원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3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600만원 증액된 5억 7,600만원으로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된 15억 8,000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금정제일공원 환경정비 8억원, 시도비보조금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5억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8,500만원이 증가된 80억 6,300만원으로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원, 도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금정제일공원 내 환경사업 10억원, 한얼공원 사면보강공사 4억원, 도장근린공원 사면보강공사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된 5억 1,200만원으로 민방위경보시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241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9,277만 8,000원이 증액된 164억 8,006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노점상·노상적치물 사후관리 1억 6,000만원, 산본고가교 정밀안전진단 1억원, 재궁동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 1억원, 자동염소분사장치 설치 2억원, 중심상가 중앙분리대 보수공사 1억 8,000만원, 군포소방서에서 도장터널간 도로정비공사 8억원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중 노점상노상적치물 사후관리 1억 6,0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중심상가 중앙분리대 보수공사 1억 8,000만원, 군포소방서에서 도장터널간 도로정비공사 8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은 1,36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250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662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2,606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 1,800만원에 대한 타당성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1억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입은 1억 5,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56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71만 1,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81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8,081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262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567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6,399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17억원,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9,000만원, 도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금정제일공원 내 환경개선사업 8억원, 한얼공원 사면보강공사 4억원, 한얼공원(장애인복지관옆) 사면 안전진단 및 설계 2,000만원, 도장근린공원 사면보강공사 8,000만원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중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17억원과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9,000만원, 금정제일공원 내 환경개선사업 8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입은 4억원이 증액된 5억 1,234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272쪽 세출은 783만원이 증액된 29억 1,37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과 실무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과 끝나고 나서 들어오셔도 되니까 바깥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건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게 되면 우리 시는 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안 돼 있나 이런 걸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 인근을 자동차로 주행을 했을 때 다른 시는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 없더라구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물론 과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이런 장치를 해달라고 경찰서를 비롯해서 민원이 얘기했을 텐데 그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딱 여기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보려고 도장터널 내려오는 곳, 금당터널 진출입로, 산본IC 올라가는 진출입로에 작년에도 8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안성인가가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저희는 안 됐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라든지 상부에서도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도장터널 진출입로 산본 방향이 눈만 왔다 하면 바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좋거나 시설물 유지관리가 원활하다면 확대할 방침인데 일단 시비로 해보고 경기도나 이런 데 재난기금을 요청해서 확대해서 해 볼 예정입니다. 시설을 해놓으면 계속 유지관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1.5킬로에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분사장치를 하는 추세에 와 있어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라고 중앙에서 권고도 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됐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검토를 여기저기 하셨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산본IC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오는 데 세린교회 쪽에 당초 신도시가 조성될 때부터 도로 구배가 잘못되어서 그것 역시도 10년 만에 다시 보도를 뜯어내고 방향을 인도 쪽을 높여서 재공사를 했는데 역시 보면 신도시 조성될 때 바깥에 각이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깥쪽이 더 낮고 중앙분리대 쪽이 높아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야기가 많았었는데 그것 역시도 신도시 조성되고 10년 후에 다시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시 돈 갖고. 기억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무슨 지역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 저기하니까 그런 지역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장소 중에 하나라는 건데, 이게 한번 자동으로 염수분사장치를 하고 나면 한동안 눈이 안 오게 되면 그것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사람이 상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딱히 특별히 저기는 없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그 주변 도장터널 산본 진출입로 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서 눈이 어느 정도 쌓이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기미가 보이면 여기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바로 분사를 하게 되는데 노즐이 막히지 않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경계석 있는 데서 쏴 줄 것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몰라도 하단부에 있을 때는 폭설이 왔을 때는 눈이 가려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 시는 분사를 할 때 방향을 어느 쪽에서 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 쪽으로 분사를 하는데 저희가 바닥에 매립하는 건 아니고 약간 띄워서,

이문섭위원

띄워서 경계석 그 높이 정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주해서 시설할 때는 여러 시·군들 그전에 한 것 보니까 바닥에 놔서 먼지가 쌓이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자꾸 보강을 해서 나오는 입장인데 저희도 다른 시군 설치한 것에 대한 단점을, 지금 나온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단점들을 보완해서 눈이 왔을 경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백운호수에서 언덕바지에 올라가서 판교 쪽으로 가고 그러는 데에 자동분사장치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항상 분사구멍이 막혀 갖고 어느 쪽은 나오고 이런 쪽은 안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수시로 공직자분들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점검을 하는 걸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더라구요. 필요는 한데 관리나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중심상가 분수대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분수대는 물을 위로 올렸을 때 어떤 리듬을 타고 그런 기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음악에 맞추어서 물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여러 가지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가요라든지 해서 했는데 시대가 지났고 주변 상가에서 음악을 틀다 보니까 음악이 서너 군데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음악을 틀기가 곤란한 상태예요. 군포시에 바닥분수로 어린이나 시민이 접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분수가 20분 돌고 10분 쉬는데 쉬운 시간에도 왜 가동을 안 하냐,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특히 주말 같은 데 토요일·일요일날 어린이하고 오는데, 그런데 저희가 분수를 2006년도에 설치해서 8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물을 뿜어주고 잡아주고 하는 밸브가 고장이 많이 났고, LED등도 156개가 있는데 8년 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 설치한 건 LED 자체가 초기였고 지금 것은 많이 발달되어서 환하고 색깔도 잘 나오는데 야간에도 등하고 같이 켜놨는데 반 정도는 안 들어오고 나머지 등도 색깔이 미약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컨트롤 밸브하고 등하고 교체해서 시민들한테 주야간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분수가 어느 정도 리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조로워서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의 일치하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물이 높이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갔을 때 물 방향이 원형 바깥으로 나와서 위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도 무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리듬을 타고, 안 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 분수는 현재 수직으로만 되어 있지 좌우 옆으로는,

이문섭위원

좌우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향에 따라서 높게 낮게 리듬을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보수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수하면서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넣으면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걸 해서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왕 하신다면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나중에 보수할 때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못 만지고 설치한 사람만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소방서에서 도장터널간 도로정비공사인데 보도문제사업 필요성이 올라와 있네요. 보행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군포소방서에서 도장터널간은 도장터널에서 산본 쪽으로 내려오는 데 보면 그 전에 소음방지 아스콘으로 했는데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소음이 더 심하게 나고 그래서 도장터널부터 소방서까지, 그리고 4단지 한라아파트에 자꾸 소음이 심하니까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새로 깔면 소음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요새 신공법이나 개질아스콘 그런 쪽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일반 아스콘으로 할 예정인데 왜냐하면 거기가 불투수층이라 그래서 그전에 소음저감 아스콘을 쓴 건데 수명이 5년밖에 안 가고 그게 투수성이다 보니까 아스콘에 물이 자꾸 스며들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고, 특히 겨울 지나서 해빙기만 오면 자꾸 부서지는데 소음저감 아스콘들이 오륙 년 전만 해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도산되고. 하나 남았는데 LH가 C블록 옆에 시범적으로 소음저감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저희도 사실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너무 수명이 짧고 아스콘 자체에 고무가 들어가서 소음을 저감시켜 주는 것이고, 일반 아스콘회사에서 아스콘 플래트에서 생산할 때 고무를 넣어서 섞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아스콘 생산할 때 그때 고무 칩을 넣어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LH에서 해놓은 것을 두고 보고 만약에 견고하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도입해야지 지금은 관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터널로 해서 4,5단지 주민이 보건소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도로 윗부분 있는 데 그쪽으로 걸어간다는 말씀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 해서 터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터널에 펜스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닥이 빗물이나 물 흐르는 박스입니다.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덜컹덜컹 거려서 걷기 힘들다, 자전거 가지고 가기 힘들다 해서 뚜껑 위에 저희가 데크로 깔아서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하면서 정비도 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터널 안에 보행자가 다니는데 그 안에 다시 칸막이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칸막이는 안 하고,

이문섭위원

펜스가 있는 상태에서 바닥 같은 데 정비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바닥만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 잠깐 확인 좀 더하고 갈게요. 터널 내에 보행자도로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포장만 물받이 상판이죠. 박스들이 있어서 저도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거기를 새로 포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포장은 아니고 어차피 거기 1년에 한두 번씩 준설을 해요, 이물질이 쌓여서. 완전히 포장하는 건 아니고 약간 떠서 데크를 깔아서 이물질 준설할 때는 중간에 뚜껑을 만들어서 이물질을 걷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포장하면 나중에 걷어 내지를 못하니까요.

이견행위원

금당터널처럼 박스로 가림막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그걸 지양하는 게 처음에 금당터널에 하도 주민들이 방음돔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다니기 겁이 난다, 300미터가 넘는 거리를 가다 보니까 남성이 오면 여자들이 겁을 먹고 다니기가 힘들다 해서 여학생들이 모여서 가든지 안 다니는 상태라서 CCTV는 설치해 놓기는 했는데 어떤 치안문제가 미숙하다 그래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남자가 간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누가 오면 사실 그 긴 거리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불안할 것 같아서 그런 민원도 많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동염수분사장치하고 도로정비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사가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정비부터 하고 나서 염수분사장치는 나중에,

이견행위원

염수분사장치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로 재정비할 때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니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염수분사장치는 도로 내부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에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출로,

이견행위원

노출로 하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산본고가교 정밀안전진단 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5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이에요. 금정고가교하고 금정IC 1교가 2011년도에 안전진단 했구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밀안전진단하고 나서 용역 후에 보수·보강공사 이루어진 내용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고가교에 내진받침이라 그래서 지진대비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게 끝나면, 왜냐하면 제일 힘든 구간이 철도구간이에요. 철도구간에 내진받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올해면 철도구간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산본고가교도 정밀안전진단하면 보수·보강을 어떻게 하라고 제안이 될 겁니다. 별도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산본고가교 이것 말고 금정고가교하고 금정IC 1교 정밀안전진단을 2011년도에 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 끝나고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철도구간을 4개 구간을 보수하다 보니까 금정고가교, 금정고가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신설, 당정고가교 4군데를 하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우리은행 고가교 놓으면서 단전되면서 싹 같이 고가교를 보수하려는 취지로 했는데 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설치하다 보니까 금정고가교가 보수하다가 중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산본고가교하고 당정고가교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6월 이후에 단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금정고가교도 보수하다가 중지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근거를 바탕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금정고가교하고 금정IC 1교 정밀안전진단용역 후에 보수·보강공사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죄송한데 천천히 말씀해 주여야 적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고가교와 금정IC 1교 정밀안전진단용역 후에 보수·보강공사 내역입니다. 되셨습니까?

송정열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자료 먼저 요구하고, 우리 시에 도로시설물이 1,2종 일반해서 70종 가까이 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1,2종 시설물 현황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들어가야 될 사항이 좀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네요?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사항,

이견행위원

1, 2종 시설물 중에서 지금 여기에 12개가 있어요. 14개인데 12개밖에 없어요, 시설물 현황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것 현황이 틀렸습니다.

이견행위원

산본천하고 당정천 복개박스 그 부분은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현황을 바꿔서 넣었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당정천이 복개박스가 1종인데 저희가 현황은 넣겠지만 92년도에는 500미터가 안 됐고 2004년도에 신설해서 저희가 500미터가 넘었는데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2004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완공되고 나서 10년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정밀안전 시기가 2015년도라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안 했고요. 그다음에 산본천 복개박스는 해야 되는데 사실 못 했어요. 왜냐 하면 산본천 복개박스는 97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16년이 지나서 저희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 원래 없던 걸 현황에 넣었어요. 이것 하천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빠진 게 좀 잘못된 것이다, 당정천하고 산본천은 넣었는데 이게 산본천도 저희가 1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중앙의 FMS라고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산본천 복개박스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FMS에 등록이 안 됐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왜냐하면 도면이나 진단을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FMS에 등록은 안 됐는데 저희가 그걸 떠나서라도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산본천 복개박스를.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도로시설물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진단용역도 하고 매년 하잖아요? 올해도 본예산에 보니까 정기점검을 교량터널도 70종에 대해서 3,000만원, 그다음에 금정IC 교량 등 10개소 해서 9,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처럼 예산은 편성하는데 국토해양부에 등록조차 안 돼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사항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이 관련해서 1종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꼭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억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여기에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동료위원께서도 관련해서 아마 용역을 다른 곳으로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듣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용역을 주고 있고 또 광명이나 안산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도 지금 노점상이 어떻게 보면 단속이 잘 안 돼가지고 일부 허용해준 곳도 있더라구요. 있는데 저희는 노점상을 허용해 주는 구간이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통화하거나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갔다 왔는데 사실 단속이 안 돼서 일부 허용을 해줬지만 관리가 안 되더라, 대부분. 허용을 해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찰 그런 게 많아서 본인들도 많은 고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용역을 매년 같은 곳에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2개의 단체에다 매년 같이 용역을 주고 있고 지난번에 1개 단체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원래 상반기에 그 단체가 용역을 받고 하반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용역을 받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반복적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랬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랬는데 물의도 빚었고 해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예산삭감을 하면서 다른 곳에 용역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권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곳에 용역을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사회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조직을 갖고 있는 데는 아직 없더라고요.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그 단체의 회원들이 용역을 수행하나요? 아니잖아요. 외부인력을 고용해서 지금 용역 시행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특수임무는 전부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들이 좀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고엽제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 데려다 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할 때 젊은 친구들 고용해서 썼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는 사항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하반기에는, 상반기 하반기 그 내용만 바꾸고 당연히 거기다 용역을 줘야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특수임무가 하고 있지만 고엽제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7월부터 하셔야 되죠? 7월 1일부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8월입니다. 이번에 하는 게 7월까지니까.

이견행위원

8월부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이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 사이에 알아보시고 하시겠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책임 없으신 답변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데 먼저번에 노점상 단체들 할 때도 이 2개 단체밖에 안 됐었으니까 사실 2개 단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한 거죠.

이견행위원

아니죠. 다른 데 위탁을 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이 있으시고 그런 걸 검토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업체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한데요. 저한테도 이것 하겠다는 사람들 있던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세요?

이견행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좀 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 번,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시면”이 그게 말이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는 어느 단체인지 지금 잘 모르니까요.

이견행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관련해서 사항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검토해보신 사항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없어서 사실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 심의 다시 한 번, 그때 내용 한번 다시 되돌려볼까요? 과장님. 여기 이석진 위원 계시지만 이석진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정복으로 할 수 있는 용역, 지금 경비용역 하는 것처럼 그런 친구들도 있고 관련해서 깔끔하게 시의 이미지 얘기를 저도 했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이루어졌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른 단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단속이 좀 곤란한 거죠. 못 하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시가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 책임이 전부 다 예산 삭감한 의회에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것 뭐라고 무대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밖에 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다른 단체들, 왜냐하면 용역비가 노임이 크게 고급인력 쓸 정도로 비싼 노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인부임이기 때문에 사실 고급인력이 와서 하기에는 좀 노임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이것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겠는데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물의까지 빚었던 단체예요. 그 단체에다 그대로 용역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그걸 공감하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따로 얘기를 했었지만 그분들이 곧 시의 이미지예요. 본인들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제가 겪었던 얘기 드렸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자기가 건설과 직원이라고. 그래서 건설과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걸 왜 묻느냐고, 얘기했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강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에요. 용역상 불가피하게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의 이미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라고 했고 또 관련해서 그 해마다 용역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구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까 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지 아니면 삭감할지는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방호울타리 설치공사가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주문만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즉각즉각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도 하는 게 있겠지만 시민들이 인터넷 민원 뜨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인사사고만 나면 항상 중앙분리대하고 방호울타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경찰서에서 한 군데 더 들어온 게 있는데 11단지 광정초등학교에서 11단지 가는 사이도 이것 말고도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일단 인사사고를 최대로 예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도로주변은 방호울타리를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방호울타리가 없는 게 좋겠지만 이게 사고들이 나고 더군다나 대로 같은 데서는 인사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주문이 자꾸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설치를 요구하고 민원도 있고 하겠지만 과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 상에서 시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울타리가 필요한지 어쩐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이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수단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민원이 있다 해서 전부 다 설치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세 분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당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예산이다 보니까 질의하실 때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는 저자세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저자세로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답변은 정확하게 하지만 도발은 하지 마세요.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담당 과장님이신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배려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번 예결특위 되면서 담당 과장님들 뒤에 쭉 앉아계시던 것 다 나가는 것 허용해 주시고 편히 쉬었다 들어오시라고 얘기하고 대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배려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거든요. 속기록에 남아요. 속기록에 남으면 이건 군포시의회의 역사입니다. 군포시의회의 역사에다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는데 거기다가 “자료 주시면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서로 해서는 안 될 얘기거든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자료요구 하셨던 것 알고 계시죠? 금정고가교하고 제일고가교 정밀안전진단 했던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것 내역하고 그다음에 보수보강했던 것 내역,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오늘 중으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장터널 도로정비공사를 하겠다고 하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깔려있는 그게 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도장터널에서 이쪽 소방서 구간에 아스콘이 깔려있는데요, 옛날에 소음저감 아스팔트가 지금 깔려 있는 상태죠.

박미숙위원

소음 때문에 지금 현재 소음저감으로 해가지고 깔려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다시 깔면 소음이 심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개질아스팔트, 소음저감 아스팔트라고 5년 전인가 6년 전에 깔았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더 시끄럽고 흉물이 돼가지고 일반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면 새것일 경우에는 소음이 확실히 떨어지니까 일단 그쪽 구간에는 제가 볼 때는 개질아스팔트 비싼 것보다 일반아스콘을 반복적으로 계속 새로 포장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아스콘으로 깔면 소음이 덜하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금보다는 덜할 겁니다. 지금은 뭐냐하면 아스콘에 공극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나가면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그 비싼 걸 소음이 덜하다 해서 비싼 걸 깐 건데 그게 소음이 더 심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처음에 포장했을 때 처음 1~2년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투수층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스며드는 그런 아스팔트였어요, 옛날 개질아스팔트가. 그러다 보니까 겨울 지나고 해빙기가 되면 자꾸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노면이 우둘투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둘투둘 해서 소음이 자꾸 발생되느니 일반아스콘을 잘 포장을 해서 어느 정도 노후되면 다시 해주고, 또 노후되면 다시 해 주고, 이게 소음이 더 저감이 되지 지금 개질아스팔트 다시 잘못 포장했다가는 1~2년 지나서 다시 또 시끄러워질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일반 아스팔트로 새로 포장을 하면 소음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게 포장한 지 몇 년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5년인가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아스콘하고 지금 일반하고 수명이 어떤 게 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명이 일반 아스콘이 더 오래 갑니다.

박미숙위원

수명이 더 오래 가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소음이 절감된다 해서 비싸게 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완전히 착오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효과가 미미합니다. 처음에만 그렇고.

박미숙위원

지금 일반 아스콘으로 설치를 하면 소음이 절감이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415동, 6동 이쪽 4개 동이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심해가지고 정말 민원도 많이 넣고 그동안 20년 동안 살면서 했지만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아스콘을 깐다 해도 거기는 방음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거기 방음을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교량이 있어요, 도장 교량. 사실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교량을 처음에 건설할 당시에 방음벽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당초에 시설을 했으면 방음벽 내지 돔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방음벽 무게와 그다음에 바람 불었을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는 사실 불가합니다.

박미숙위원

지금은 가볍고 방음이 잘된 재질이 나오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기존 교량에다 추가적으로 기둥을 더 세워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둥을 더 세워서 어떤 보강을 한 후에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왜냐 하면 그게 92년도인가 4년도에 설치한 교량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한, 저희도 검토를 여러 번 했었어요. 4단지 입주하고 나서.

박미숙위원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그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하면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 이런 저기도 몇 사람 민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다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 한 분이 “울타리 다 쳐주십시오. 전체를 다 쳐주십시오.”하면 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 주민들은 계속 살면서, 지금 20년을 살면서 그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둥을 세워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전문가를, 그게 처음 입주하면서부터 계속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박미숙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방음벽을 설치하는 시공업체에도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현재 기존 교량구조상 불가하다, 왜냐 하면 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워놨을 때 태풍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게 넘어가지 않게 견뎌줘야 되거든요, 구조상. 그런데 교량 자체가 지금 현재우리은행 같이 고가교 같은 것은 방음돔을 설치하기 위해서 옹벽을 크게 해서 옆에 방음돔을 설치할 수 있게끔 구조로 교량을 만들었는데 지금 교량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석이 없어요, 거의. 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한 걸로, 제가 몇 번 현장을 시공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가봤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속,

박미숙위원

20년 전 공법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고 하니까 한 번 더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검토했을 때 거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산은 그 당시에 한 30억 정도를 얘기, 왜냐하면 방음벽이 아니고 돔으로 해달라는 분도 있고, 왜냐 하면 방음벽을 세우면 반대편으로 굴절이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5단지까지 또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한쪽을 세워놓으면 쳐가지고 반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소리가 굴절이 돼서, 그래서 4단지만 하면 5단지가 시끄럽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5단지나 4단지나 아파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다른 데는 더 아끼지 않고 저기하시면서 그것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지금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울타리 설치하는 것 보면 지금 도시미관이, 생명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걸 못 느끼세요? 과장님도 느끼시죠?l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도 느낍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휀스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군포시가 무슨 어디, 사람이 정말 평화롭게 사는 도시인지 아니면 공산국가에 사는 도시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전체적인 그쪽 주변 사람들의 미관을 그렇게 해쳐서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책읽는군포실에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죠? 주민편익사업비라 해가지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에 보면 5월달에 재궁동에 도로정비가 2건이 돼 있는 걸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어디쪽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재궁동삼거리 나와서 경찰서 주변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경찰서 주변이면 지금 제가 그리 지나오면서 보면 경찰서 후문을 지금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우리 시가 경찰서 후문을 시에서 공사를 해줘야 될 부분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오랜 시기 동안 건의를 했지만 오랜 시기 동안 정비도 안 됐고 또 표현이 좀 그런데 자꾸 감옥 같다는 표현이 들어와가지고요. 저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껴서 하게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건설과하고 책읽는군포실하고 협의하에 사업을 하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하신 건데 지금 보면 사업을 두 가지로 쪼개가지고 1,9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한 사업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눠서 하게 됐죠.

박미숙위원

사업이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분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며 경찰서 후문을 폐쇄를 해놓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긴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활용하시는지, 이런 경우는 과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긴급한 것보다도 오래 전부터 말이 나왔던 건데요. 좀 시행이 늦었던 것뿐이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 주민편익사업비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 위급한 사항에 있는 그런 구간을 정비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일처리를. 예를 들어서 장마가 와서 도로가 갑자기 파손이 돼서 사람이 못 다닌다든지 차가 못 다닌다든지 이런 데 쓰라고 이 2억 5,000을 줬어요. 줬는데 전반에 2억 4,000을 썼습니다, 지금. 그리고 1억 5,000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이걸 보면 공원녹지과, 건설과 거의 이쪽 분야에 다 소모를 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전반기도 아직 안 지나갔는데 예산을 다 소모해버리고 정말 장마가 져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면 그때는 건설과 돈으로 정비를 하실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정비사업비가 3억인데 지금 3억을 다 써가지고 사실 사업비가 추경에도 저희가 2억을 더 요청을 했지만 사실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책읽는군포실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1년에 지금 3억을 가지고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그 3억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죠. 지금 전반도 안 지나서 5월달까지 예산들을 다 소모해버리고 예산이 없다고 또 올리면 이게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군포시 살림이. 그렇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매년 3억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에 춥다 보니까 올해 해빙기 때 너무 많이 도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예기치 못하게 자꾸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더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맘 편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다니면서 보면 도로를 여러 군데를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저기를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도로는 정말 오래 가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돌이나 이런 걸로 제대로 해서 10년이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이한 생각으로 2~3년이면 그냥 다 갈아서 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계속 도로를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더 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돈 지금 많아요, 집행할 데가 많은데 도로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애써서 하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본예산에 세울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고 정말 위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 것은 위급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저기를 보고 있어요. 왜, 내 살림이고 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렇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구요. 어제 재난기금으로 하천공사 한다는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억 1,000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당정천하고 죽암천, 반월천 또 하나가 안양천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죽암천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죽암천을 재난기금까지 끄집어 당겨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13년도 본예산에 하천 보수비가 2,000만원 섰습니다. 도마교동에 송정1천이라고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여태 보수가 안 되어서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하천을 보수해 달라고 해서 2,000만원밖에 없었는데 2,000만원을 도마교동 송정1천에 투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었고, 매년 도비가 1억 1,000씩 내려와서 도비 50%, 시비50% 해서 2억 2,000씩 매년 섰었는데 올해는 재난기금이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장마 대비해서 준설도 해야 되고 장마가 지나가면 제방들이나 이런 게 수해가 나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2,000만원 사업비를 다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일반회계도 재원이,

김동별위원

죽암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준설공사를 왜 하시냐고 물었어요. 왜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죽암천에 보시면 물말끔터에서 대감마을입구 가는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모래들이.

김동별위원

거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물말끔터에서 다리 밑까지 거기가 무슨 지역인지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생태보호지역입니다.

김동별위원

생태보호지역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처음에 113억 들여서 죽암천 만들 때 거기는 생태보호지역으로 만들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천 넓이고 크고, 그러면 생태복원지역인데 거기를 불도저로 흙을 다 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체적인 것보다도 거기 중간 간에 역지변이라고 물이 역류하지 않게끔 해놓은 곳이 있는데 흙이 쌓여서 기능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다도.

김동별위원

어디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배수로 같은 데 보다 보니까 꽉 막힌 데가 있어요.

김동별위원

죽암천이 배수로가 어디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작지하고 통하는 역지변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확인해 보니까.

김동별위원

죽암천 바닥에 모래가 있으니까 바닥을 판다는 것 아니에요, 물 잘 흘러가라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죽암천 둑이 몇 미터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폭 말씀하시나요?

김동별위원

폭도 일반 천보다 훨씬 넓고 둑이 몇 미터예요? 천 바닥하고 위에 둑하고 몇 미터인지 대충,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확히는 몰라도 2.5미터 정도,

김동별위원

2.5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전체적인 평균치가 20미터에서 30미터 정도 돼요. 천을 준설한다고 하는 것은 천이 넘칠 범람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준설을 한다는 것이죠. 관리 차원이에요? 아니면 장마가 졌을 때 비가 넘칠 것을 우려해서 준설하신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장마 대비입니다.

김동별위원

장마 대비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둑이 넘칠 수 있어요? 죽암천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흙이 많이 쌓여서 어느 정도 준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죽암천 바닥 면이 모래입니까, 자갈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래 수준입니다.

김동별위원

참…… 그때 죽암천 만들 때 담당 과장으로 안 있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죽암천 바닥은 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습지지역만 느티나무 심어놓고 생태지역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5대 때 들어오니 죽암천 추가 공사한다고 60억 달라 그러데요. 그래서 하여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거기 물말끔터까지는 너무 길이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만든 것 생태공원 형태로 만들어라, 생태천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밑에 자갈도 깔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대야미역에서부터 물말끔터까지 쭉 걸어가 보니까 그 큰 길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풀이 너무 많이 났고 바닥은 갈대숲으로 이미 다 되어 버렸고, 거기에다 포클레인을 대요? 담당팀에게 아침에 물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할 거냐, 물말끔터에서 대야미역까지 공사한데, 어제 보고는 300미터라는데. 재난기금을 끄집어 당겨서 쓸 정도의 시급한 상황인데 그렇게 시급하다고 시의회에서도 손댈 수 없는 돈을 끄집어 당겨서 쓰면서 담당팀장도 개념파악이 안 돼. 하천팀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건설과 담당팀장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천은 한 번 밑에 손대면 전부 다 손을 대야 돼요. 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안 대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런데 거기다 불도저를 대요? 그 천이 얼마나 내가 아끼는 천인 줄 압니까?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대야미역에서부터 물말끔터까지 얼마나 길이 좋은 천입니까?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군포2동에 꽃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발 관리 좀 해라, 관리하는 데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풀 좀 베고 바닥에 잡초 좀 제거하고 그러면 아이들 여름에 거기 가서 생태학습하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113억씩이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하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내일부터 비 온다잖아요. 다음 주부터 태풍오고. 그러면 장마 끝나고 나서 그것 하실 겁니까? 장마철에 비 오는데 가서 불도저로 그것 팔 겁니까? 천이 범람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든지, 내일부터 장마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 2억 1,000 얼마씩이나 손대서, 천 담당 과장님께서도 예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작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천 관리한다고 매년 수억 씩 가져갔어요. 반월천 내가 아침에 또 가봤어요. 반월천 내려올 수 있는 물 그것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물 짤짤짤짤 흘러가는데 구비 치며 물 때리면 벽 허물어진다 그래서 예산 달라고 했죠? 가서 보니까 공사 했더군요. 그 물이 구비 쳐서 논에 있는 벽이 무너질 정도 아니에요. 나 시골에서 살았어요. 대야미에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곳 없어요. 죽암천 까짓게 물 내려와 봤자 얼마나 흐르고 어디서 물이 모여지겠어요? 저는 내 지역구다 보니까 장마철 비 억수같이 내리면 아침마다 나가봐요. 논두렁 하나 반쪽 나는 게 없는 것이 군포입니다. 거기다가 재난기금을 써요? 말은 될 수 있죠.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죠. 내가 또 아끼는 것 중의 하나가 반월천이에요. 반월천도 1급수입니다. 정비 좀 잘해라, 바닥 풀도 베고, 반월천도 전부 다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자갈이 모래보다 훨 나아요. 물의 가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생태계가 살기도 너무 좋구요. 그 좋은 천에 어르신들 몇 명해서 1년에 1,000만원만 여름에 투자하면 반월천 깨끗하게 해서 죽암천 깨끗하게 해서 애들도 물장구치고 놀 수 있는 훌륭한 천들을 그렇게 관리해놓고, 거기 다 포크레인을 대요? 전면 재검토하시고 공사하지 마세요. 만약에 물이 범람해서 재난이 일어나면 의원직을 걸고 내가 책임질게요. 군포소방서에서 도장터널 그것 8억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책추진비 5월달인가 10억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용호고등학교에서 저 밑에까지 아스팔트 싹 깔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책추진비 용도가 뭐예요? 몰라서 여쭤보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비를 요구했었는데 자체사업비로 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시책추진보전금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보조금은 무조건 도로만 깔아야 되는 예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만 아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전체적으로.

김동별위원

예산팀장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예산 없다 그러면서 어렵게 도비 받아와서 아스팔트에다 싹 깔아버려요? 용호고등학교 도로 그 멀쩡한 도로 위에다 포장해가지고 시민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왜 저기다가 또 입히느냐고 그 난리를 쳤는데, 내가 매일 다니는 도장터널도 시책추진비 받아서 아스팔트 깔만큼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아스팔트 재포장하는 기준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재포장하는 기준이기보다 아스팔트의 수명은 7년 정도 되는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피로도 누적되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노후됐고 구멍도 많이 생겨 있어요.

김동별위원

소방서에서 도장터널까지가 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많이 소파는 했지만 올 봄에도 거기서 사고가 여러 건 나서 저희한테 피해보상도,

김동별위원

무슨 사고가 났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자동차 휠이라든지 펑크 난다든지,

김동별위원

그 도로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들어온 것 자료 가져오시고요. 그 도로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날 정도로 도로가 불량해서 재포장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스팔트 다 새로 깔아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도 포장 면이 안 좋습니다.

김동별위원

안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가 다닐 때 소음이 많이 나고 덜컹거리고 보기에도 안 좋고,

김동별위원

덜컹거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스팔트가 올록볼록 하단 말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많이 파손되어서 덜덜 거립니다.

김동별위원

어디가 파손됐어요? 아침에도 그 길로 왔어요. 소방서사거리에서 산본역으로 넘어가는 데 그 도로 새 걸로 다시 깔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도 새로 깔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미국에 대통령이 사는 워싱턴 앞에도, 유럽에서 제일 잘사는 영국의 버킹검 앞에도 다 땜빵해서 써요. 나는 직접 가봤어요. 이 콩만 한 도로에 도로비로 연간 얼마씩 건설과에서 갖다 쓴지 아세요? 그것도 매년? 웬만큼 해야죠, 웬만큼. 시책추진비 어렵게 받아와서 어느 단체는 200만원만 달라, 300만원 달라, 100만원만 달라 그래도 예산 없다고 다 삭감시키면서 멀쩡한 도로에다 아스팔트 다 깔아놓고……,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들 보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건설과에서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고개를 까닥까닥 아, 이건 참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이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내 눈에는. 243페이지도 보면 도로유지보수, 도로정비사업, 전부 도로, 도로, 도로, 군포시만큼 도로 잘돼 있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안양이나 의왕 같은 데 가보십시오. 군포시만큼 잘돼 있는 도로가 있나? 재궁동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이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재궁동사무소 앞에서 나와서 신환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가려면 1차선만 있다 보니까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서 있으면 쭉 뒤로 차가 밀려 있어서 한 차로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궁동사무소에서 경찰서쪽으로 오다 보면 1차선인데 좌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우회전해야 될 차들이 못 가고 쫙 뒤에 밀려 있으니까 대기하는 차선 하나 그대로 두고 우회할 수 있는 차로 하나 확보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김동별위원

재궁동사무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앞에서 경찰서 쪽으로 오다 보면 삼거리잖아요?

김동별위원

경찰서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삼거리입니다. 좌회전 받아서 산본 쪽으로 가려면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서 있으면 우회전해서 신환아파트 쪽으로 가려면 차들이 못 가서 쫙 뒤로 대기 하다 보니까 그것 하나 차로 확보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차선을 2개를 만들어 달라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하나를 더 확보하는 거죠?

김동별위원

그러면 인도를 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인도가 넓은 구간이 있어서 인도를 좀,

김동별위원

아침에 얼마나 대기하는지 보셨어요? 거기에서 차가 몇 대나 대기하고 있던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아침에는 못 보고 낮에 같은 경우 대기하고 있으면 서너 대가 있는 걸 봤습니다.

김동별위원

서너 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서너 대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까서 차도를 만들어 준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출퇴근시간에는 아무래도 더 있겠죠.

김동별위원

민원이에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정도로 대기 안 하고 가는 출근 차량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민원이 있었구요. 산본신도시 8단지에서 나오면 변전소 거기도 사거리가 있는데 우회전 차로가 거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별도로 추가로 만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김동별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 도장터널 위에 올라가는 데 양쪽에다 소금물 나오는 펌프시설 해서 버튼 딱 누르면 눈이 오면 염분이 쭉 나와서 눈을 녹여 준다, 그것 설치하는 데 2억 달라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한 데가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인근 시는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저희만 안 했고.

김동별위원

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어디 시가 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의왕시 같은 경우에 1,000개를 했고 시범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갯길이라든지 고속도로는 일반 시군들도 많이 해놨구요.

김동별위원

도장터널이 총 몇 미터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장터널이 양방향 300미터씩 됩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가 상대적으로 군포에서는 가장 고가라고 판단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장터널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도장터널에서 나와서 산본 방향으로 오는 곳이 눈만 오면 바로 교량이다 보니까 눈이 쌓여서 차량 다니기가 굉장히 나쁜 지역입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고.

김동별위원

그러면 눈이 왔을 때 군포시청에서 차가 출발하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저녁에 폭설이 온다고 하면 염화칼슘을 미리 뿌립니까? 눈이 옴과 동시에 뿌립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눈이 오면 뿌립니다.

김동별위원

눈이 오면 뿌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시청에서 출발해서 이 차가 어디로 가나요? 첫째 노선이 어디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폭설주의보가 오면 일기예보가 거의 맞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나옵니다. 저희가 재설차를 동원에서 염수액하고 염화칼슘을 싣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소별로.

김동별위원

염화칼슘 덤프트럭 6대인가가 대기하고 있더군요. 그게 어디로 출발하냐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큰 대로를 먼저 가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6대가 있을 때 1호 차량은 금정역 쪽으로, 2호 차량은 수리동 쪽으로, 3호 차량은 산본2동 쪽으로, 나머지 차량들은 금정고가 쪽으로, 하나는 시민운동장으로, 하나는 도장터널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뿌리면 되죠. 거기가 무슨 대단한 사고지역이라고, 나중에 그것 설치해 놓고 그것 하나 관리하는 데도 내가 봐서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설치하는 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많이 경사진 데도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거리이고 가장 보편적인 높이인데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군포시가 의왕·안양·군포 3개 지역에서 제설작업이 가장 안 돼요.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려놓고 찐득찐득한 것을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항상 다른 시보다 늦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 시민들의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나 검토가 더 필요하지 300미터 고가에다 2억씩 들여서 그것하고 싶어요? 분수대 몇 년 됐다 그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8년째 쓰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물이 나오는 펌프질이 안 되어서 주입구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펌프하고 LED등, 현재 저녁에 등 들어오고 있죠?

김동별위원

등이 나간 것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제품으로 한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한 반 정도는 안 들어오고요.

김동별위원

불이 안 들어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나머지는 오래되다 보니까 불빛이 제대로 안 나오고요. 그래서 컨트롤 밸브하고 등하고 같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등이 몇 개가 나갔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56개 중에서 50개 정도 나갔습니다. 아예 안 들어오는 건 50개 정도이고 들어와도 색깔이 안 나오는 게 반입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갈고, 그다음에 물 올라가는 것 잡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이 노후가 됐어요?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후화 됐습니다. 물을 잡아줬다 놨다 하는 게.

김동별위원

분수대는 반영구적인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밸브를 잡았다 놨다,

김동별위원

물이 예를 들어서 안 올라간다, 1미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1미터가 안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고칠 필요가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노후가 될 것 같으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리듬을 타고 가는데 그게 제대로 안 맞고 안 올라가고 높게 올라가고 해서 안 맞는 거죠. 노후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

직접 가서 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뚜껑 열고 전등 가는데 하나에 단가가 얼마씩 들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구형 모델이라 나오지 않고 최소 100개 이상 되어야 만들어 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문이 100개 이상 되어야,

김동별위원

전등 하나 가는 데 단가가 얼마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5만원입니다.

김동별위원

밑에 단가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전등 갈고 파이프 가는데 1억 8,000씩 들어가서 전등이 얼마씩 하나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비쌉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245페이지 반월천 보 정비공사 3,000만원짜리 이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바로 못 세워서 현재 보도블록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서 9,000을 삭감하고 이건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동별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는 둔대1교에서 버섯재배사 가는 방향에 보가 4개가 있는데 작년에 2개는 보수했고 2개는 보수 못해서 많이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량은 안골에 가다 보면 길이가 4미터짜리 교량이 있는데 폭이 좁은 데는 3.9, 넓은 데는 5.7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나 트랙터들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확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어서 2미터 정도 교량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경운기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군요. 그 다리 자동차 몰고 가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삼거리로 되어 있어요. 교량이 있는 구간이 삼거리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저도 거기 들락날락 해봅니다만 시골 논두렁 가운데 있는 다리치고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포도밭 위로 올라가는 다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더 올라가서, 포도밭에서 한참 더 가서.

김동별위원

저쪽 마을 올라가기 전에 우회전하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건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정도면 훌륭하죠. 무슨 거기 경운기가 하루에 몇 대씩 돌아다닌다고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건설과에서 하나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내가 언젠가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도시에 사람이 안전하게 가는 게 물론 최우선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도 정말 중요해요. 더욱이 덕유아파트에서 설악아파트 그 구간은 평일에도 차가 거의 서서 가요. 인코너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거기는 주말 같은 데는 차가 양쪽에 대있어서 거의 차가 기어가다시피 하는 도로인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 도로 가 우리 군포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로인데 거기다가 자꾸 뭘 갖다 얹으면, 거기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할 정도로 군포시민들 인지능력 없는 사람들 없어요. 도로에다 자꾸 뭘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 도로 하나 있더군요. 태을초에서 문화예술회관 보도차량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도로에 설치하는 것들은, 본위원이 건설과장님 나오면 노상 내가 지적하고 그러니까 내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건설과가 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하게 커요. 돈도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가장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가장 정말 연구 집단으로 돼야 될 게 건설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 하나 하나 하는 것 보면 “저건 정말 꼭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정도의 건설이 없어요. 군포시만큼, 정말 이 손바닥만 한 동네에 뭔놈의 도로에 그 막대한 예산들을 들여가지고 생색도 나지도 않고 오히려 도시 미관만 더 해치고, 정말 건설과는 포클레인 하나 대는 데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대야 되고, 그리고 웬놈의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요?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예산절감 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하시고 시책추진비 이런 것 가지고 아스팔트 깔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군포시 자동차 지나가는데 사고 날 만큼 그리고 위험한 도로 없습디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도장터널~소방서간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고 나서 구상요구 들어온 게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언제까지 제출가능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늘,

송정열위원장

이 자료도 오늘 오후까지 도장터널에서 소방서간 구간에서 사고 발생한 것 중에서 구상요구 들어온 내용, 그리고 우리 시가 조치한 내용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김동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죽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쭉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죽암천이고 다른 하천이고 준설로 돼 있지만 사실 하천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풀도 베고 제방 무너지면 보수도 하고 또 흙이 많이 쌓인 데는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 준설을 하고 이런 거지, 유지보수 차원이지 준설만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또 다른 것은 하실 말씀 없으시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한우근 위원님도 계시고 이석진 위원님도 계시고 이길호 위원님도 계시고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마지막에 위원님들 다 끝나면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럼 진행하면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중식시간 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끝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세 분 대기하고 계시고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명이잖아요. 점심식사 하시고 하시죠. 그냥 가요? 가자고 그러면 가구요. 그럼 식사하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김동별 위원도 얘기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건데 사실 건설과는 예산 자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다루고 또 사업 자체가 보여지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서의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고 생각하시구요. 두세 가지만 중복은 아니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방서~도장터널간 이게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이 사업비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이 사업에 목적으로만 받아오신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군포소방서~도장터널간 도로정비공사 사업목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에서 본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도로 자체는 사실은 우리 군포시민보다는 인근 시라든가 그다음에 화물터미널의 화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감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지만 보통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화물터미널 화물차량이라든가 인근 시에서 이용하는 저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시 보전금도 타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화물터미널이 확장해서 곧 많은 차량들이 추가로 진행할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스콘을 해놓으면 금새 노후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콘크리트 공법으로 해서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량 부분이라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재질이 아스팔트는 연성이고 콘크리트는 강성이다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 저희가 주행을 해봐도 아스팔트 같은 데는 소리가 좀 조용한데 콘크리트로 돌아가면 소리가 시끄러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4단지에 소음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약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면 지금보다도 많은 소음이 발생될 걸로 우려돼서 재질이 연성인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했는데 그쪽은 방음터널을 만든단 말이죠. 그것과 연계했을 때는 이 단점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하기보다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터널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지금 단기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동료위원들도 얘기한 게 터널 부분이 앞으로 미뤄둬야 될 부분이 아닐 거라고 보구요.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방음터널도 생각하겠지만 지금 상하행선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중앙에 또 화단이 크게 있다 보니까 이게 방음돔으로 씌우기는 규모가 너무 커서 방음돔 자체는 너무 크구요. 방음벽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나 돔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포장하기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소음부분 때문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단지 화성목화에서 빠지는 확장 건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244쪽에요. 이 부분은 여기 한숲스포츠센터 맞은편에 확장공사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다년간에 걸친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서너 대 기다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평시에도 사실은 상당히 정체가 되는 곳이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더 잘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린 거구요. 또 하나 중심상업지구 분수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건은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답변시에 주변 상가들의 음악소리 때문에 분수의 음악 그게 별 효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가나 이런 부분들의 소음이라는 것도 어떤 규정이 있지 않나요? 제한 규정.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소음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구요. 사실 분수가 리듬을 타는 게 초창기에 만들 때 음악하고 맞춰서 리듬을 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는 안 틀더라도,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은 분수대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점주들의 그런 일방적인, 옆에 점포같은 데 상당히 피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는 아니시겠지만 그걸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적 저기를 위해서는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통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시민이나 공적 이익이 더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추가 질의를 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분수를 다시 리모델링하게 되면 음악도 같이 맞춰서 음악도 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까 242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이견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본예산에 3억 1,500의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1억 5,000으로 조정이 돼서 승인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1억 6,000으로 본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더 올리신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건데 상하반기에 이렇게 나눠서 주시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6개월씩 돌아가면서,

이석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월부터 6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2월부터 7월, 8월부터 그다음해 1월.

이석진위원

그런 식으로 주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지 않나요? 보통 일반회계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사전에 품의만 해놓으면 2월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니까 회계상 문제는 없구요. 6개월씩 나누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012년도에 3억이었는데 부족했었나요? 3억이. 그래서 본예산에 3억 1,500으로 올리셨던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매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부노임단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3% 정도씩 노임이 올라갑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보험이라든지 각종 제경비가 자꾸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더 적게 세워가지고는 충족하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 노임이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제경비 보험료가 자꾸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계속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인건비 상승분을 생각하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되고 거꾸로 인건비가 내려갈 경우에는 줄일 수 있겠지만 인건비라는 게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석진위원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드문데, 또 이게 사안에 따라서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것은 인건비가 계속 고정적으로 돼 있고 또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예산 보면 그건 6~7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우리 이견행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1억 5,000으로 감액조정이 됐었는데 6개월 해보신 것은 어떻게 문제점은 없고 과장님 보시기에 잘 시행이 되나요?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고쳐져서 잘 시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나이들이 전부 다 60이 넘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만큼 막하지는 않고 사실 유하게 하기는 하는데 나이들이 드시다 보니까 노점상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조금 버거울 때도 있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점 정도가 있고 그 이상은 별문제점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반복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수임무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속 여기 특수임무협회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7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6개월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에 다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예전에 해왔던 시스템대로라면 고엽제가 또 하고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셨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창피스러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저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사람을 쓰는 것, 쓰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을 따진다면 뭐하지만 그런 요건을 갖춰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못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243쪽에 도로유지보수 해가지고 임차료, 제설 및 수해복구 중장비 덤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설차량을 2대 정도 더 임대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해복구 장비인가요? 이게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설 및 수해복구로 했는데 제설 때도 쓰고 여름에 수해 났을 때도 쓰고 그러는데 주력은 겨울철 제설입니다. 저희가 차를 3대를 임대해서 작년 겨울에도 했구요. 올해는 2대 정도를 더 임차해서 15톤 덤프 임차만 5대 정도 할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자꾸 저희가 도로연장도 늘어나고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설작업을 안 해줬어요. 인수인계를 안 받아가지고. 그런데 받게 되면 거기도 투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곡지구도 현재 저희가 2.5톤 한 대만 배차하다 보니까 염화칼슘만 살포해가지고는 잘 안 녹더라고요. 부곡지구가 좀 추워서, 대야동하고. 그래서 저희가 염소액도 같이 실을 수 있는 덤프트럭을 한 대씩 배차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구요. 그다음에 자꾸 제설작업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평촌보다 2~3도 정도 낮아요, 겨울이 되면. 그리고 콘크리트 복개도로가 금정역에서 8단지간, 그다음에 한세대학교에서 금정고가까지가 콘크리트 복개도로다 보니까 교량 같이 추워가지고 그 부분도 잘 안 녹고 그래가지고 증설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3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임차 3대요.

이석진위원

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차량은 몇 대 정도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1톤짜리 12대, 15톤짜리 1대, 8톤짜리 1대, 2톤짜리 2대 이렇게 해서 총 19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2대 더 증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주가 제설작업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설작업이구요. 덤프로 돼 있지만 저희가 눈 왔을 때 녹여내 가장자리에 눈 같은 걸 치울 때 바브캣이나 덤프를 또 임대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 돈에서 눈 같은 것 계속 치울 때 잔설 치울 때 이 돈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설차 임대라든지 겨울철 잔설 치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름 수해 때라든지 여기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서 이게 임대를 하면 1년 단위로, 1대당 3,000만원 꼴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겨울에 쓰는 것은 4개월 정도, 4개월에서 3개월 정도 쓰고 나머지는 임대해서 쓰는 거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쓰는 것은 4개월 쓰고요.

이석진위원

12, 1, 2 이 정도, 겨울은 3개월 아닐까요? 눈이 그때쯤 제일 많이 오는 시기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집중적으로 그때 쓰구요.

이석진위원

기후예측을 잘 해야 되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후예측을 잘 해야 되겠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점점 눈 많이 오고 추워지니까요. 많이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이게 2대 정도 덤프를 더 임차를 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고정적으로 그냥 배치,

이석진위원

지금 현재 3대를 했는데 부족하니까 2대를 더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밑에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1,000만원 올리셨는데 1,000만원 더 증액하셔 가지고 2,000을 하시겠다는데 올해 1, 2월 쓰고 살포기가 고장 나서 수리하는 데 1,000만원 다 들어가서 다 쓰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살포기가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9대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있는 것 계속 고쳐서 써야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용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리하는 데 1,000만원이 다 소진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소진은 다 안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추경으로 세우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000만원 정도 더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임대차량들도 예를 들어 고장 나면 우리 수리비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임대 차는 아니고 살포기만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안 해 주구요. 염화칼슘하고 염소액 뿌리는 살포기만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고장이 발생됐을 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밑에 재료비에 염화칼슘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1년에 보통 몇 톤이나 들어가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 겨울에 2,000톤 썼습니다. 정확하게 1,973톤을 사용했습니다.

이석진위원

1,973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예산 세우신 걸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도 신규로 2,100톤 구입하고 사용량이 1,900이고 현재 1,200톤은 남았는데요. 작년부터 조달청에서 염화칼슘은 조달품목에서 빼고 친환경재만 해 주다 보니까 친환경 염화칼슘은 톤당 한 50만원씩 돼요. 그래서 2.5배 정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친환경재로 하다 보면 2억이면 400톤밖에 구입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9월초쯤에 염화칼슘으로 한번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염화칼슘이 좀 모자라서 재난기금으로도 긴급구입을 했는데요. 일단 염화칼슘을 구입해 보고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친환경재로 한다면 400톤밖에 구입이 안 되고 염화칼슘으로 한다면 800톤에서 1,000톤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3억이 염화칼슘 구입비로 승인이 됐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40만원 곱하기 750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1억 5,000을 더 추경에 세우신 게 이런 산출내역으로 보면 한 375톤, 그럼 1,000톤 정도.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재고가 남아 있는 게 1,200톤 정도 남아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 정도 구입하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13년,

이석진위원

이런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산출을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2013년도 본예산 3억 가지고 일단,

이석진위원

750톤이라고 돼 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780톤을 일단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염화칼슘을 780톤 구입하고 현재 잔액이 6,100 남았는데 그것 합해서 2억 해가지고 저희가 9월달쯤에 입찰을 봐서 최대한도로 가격이 쌀 때 입찰해서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산출내역은 좀 변동이 있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입찰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석진위원

싸게 구입을 하신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보통 1년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오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2,000톤 정도는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재고가 한 1,200톤 돼 있고, 지금 780톤에 1억 5,000 추경을 세우셨는데 1억 5,000이면 예를 들어서 400톤 가까이, 친환경으로 하면 더 적겠지만 양은 충분하겠네요? 그런데 올해 기금에는 없던데요. 재난기금에 염화칼슘 구입내역은 없던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7,3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석진위원

기금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이렇게 1억 5,000 정도 추경에 세워서 쌀 때 구입을 하면 염화칼슘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충분하다기보다도 저희가 일단 염화칼슘 구입을 최대한으로 해보고 작년에 비춰봤을 때 2,000톤 썼으니까 저희가 9월쯤에 입찰해서 구입하면 2,000톤 정도 되고 또 내년에 만약에 2014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겨울에 하다 모자라면 2014년도 본예산에서도 긴급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한도 끝도 없겠죠.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그런데 큰 도로가 같은 데는 그런 대로 잘 제설이 되고 이러지만 군포1,2동, 특히 1동 쪽에 뭐라고 하나요? 고바위가 심하고 이런 도로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염화칼슘 제대로 안 준다고 원성이 높던데 보통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많이 못해놓는 건가요? 이게 변질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어떤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보관을 1년 이상하면 굳습니다, 일부.

이석진위원

1년 정도 하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상차할 때 한 번씩 바닥에 내려쳐서 부셔서 싣고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해놔도 굳기 때문에 많이 구입할 수도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썩지는 않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구입해서 보관해 놓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렵네요.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염화칼슘 안 뿌려주고 없어서 심지어는 비치해 놓잖아요, 군데군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적사함에요.

이석진위원

거기에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이 금액 1억 5,000 정도면 올 겨울을 나는 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당량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이런 때보다도 상당히 금액이,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구간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기별로 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 전체로 하는데 3억이면 3억을 발주하면 경기도 전체로 가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차수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또 관내 업체가 해야 바로 신속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통 평균 2010년, 11년, 12년도에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상반기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 3억이 다 소진된 건 아니지만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3억이 다 소진됐는데요.

이석진위원

소진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왜냐하면 도로가 노후도 됐지만 작년 겨울에 워낙 춥다 보니까 눈이 녹아서 도로로 스며들었다가 얼어서 팽창되는 상태에서 해빙기 때 날이 따뜻하면,

이석진위원

물론 특수한 해에 따라서 차등의 문제는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년도에 3억 정도면 도로유지 단가계약이 됐었는데 2억 추가해서 5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도로정비사업도 똑같은 맥락 아닐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런데 할 게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할 게 많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한도 끝도 없죠.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운행하고 쓰는 도로는 그런대로 정리가 잘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공단 쪽으로 가면 사실 도로 엉망이죠. 여기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시민들이 안 살아서, 물론 시민들 조금 살고 거의 출퇴근하는 차량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고 군포시에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쪽으로 가보시죠?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가봅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겨울이 워낙 추워서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고 치지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다하게 예년에 비해서 계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쪽 우리 시민들이 주가 아닌 데라도 배려를 해서 정말 차 끌고 다니기에 불편할 정도의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그쪽에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차도 방호울타리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보면 큰 도로고 47번국도 같은 경우 보면 보차도 방호울타리 그게 쥐똥나무라 그러나요? 이런 게 심어져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차도 끝부분에 스테인리스로 설치하는 걸 방호울타리라고 그러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때요? 미관도 미관이지만 눈비 오고 요즘 산성비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녹 쫙 슬어있고 보기 되게 흉하거든요. 그것이 보도 폭이 좁아서 그러는 건지, 차라리 나무류라 그럴까요? 조경 쪽으로 신경 써서 방호울타리를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예산상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왜 스테인리스 같은 울타리로 설치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스테인리스로 하게 된 경위는 특별한 건 없구요. 디자인 계통이 자꾸 변형이 돼요. 지금은 또 바뀌어서 스테인리스, 광학 계통은 쓰지 말고 도로와 같은 색깔 회색이나 밤색 계통으로 쓰라고, 디자인 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스테인리스는 지양하고 도로 원색으로 가는 회색이나 밤색으로 하라고, 그 전에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라고 종용을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다 보니까 도로 색깔 회색이나 밤색 계통으로 디자인이 바뀌다 보니까 패턴 때문에 그런 거죠. 스테인리스를 쓰는 것은 디자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석진위원

디자인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보기 흉하니까, 미관상도 녹슬고 이런 게 쭉 보이고 녹이 안 슬 수 없어요. 그런 재질로 하면 좀 덜 보이겠죠. 회색이나 밤색 계통으로 철이라 그러나 그런 재질로 하면 그런 부분이 덜 보이니까 그런 걸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47번국도에 되어 있는 것 쥐똥나무 심어서 울타리가 되어 있는 이런 걸로 하는 건 보도 폭이 좁아서 못하는 건가요? 그건 검토는 안 해보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울타리 펜스 말고 쥐똥나무로 되어 있으면 바로 사람들이 넘어 다니니까, 왜냐하면 펜스를 해놔도 사실 넘어 다니고 있어요. 안산 같은 경우는 펜스 높이가 1.4미터 정도 돼요. 저희는 1미터 되는데 저도 안산에 가서 봤는데 1.4미터 되니까 너무 높더라구요. 너무 혐오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1미터 높이로 하고 있는데 통제하는 것도 너무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전국적 통일로 1미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쥐똥나무로 하는 건 그냥 넘어 다니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스테인리스로 해도 넘어 다닐 사람은 어차피 넘어 다니죠. 그건 의식의 차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그런 스테인리스로 설치하는 것하고 나무류로 보호울타리라고 할까, 예를 들어 그런 걸로 설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이점보다 나무는 어차피 그냥 넘어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나면 항상 경찰서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펜스나 중앙분리대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통제시설물을 원하지 자연스러운 시설물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펜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펜스를 설치하면 사고가 예방이 되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효과도 있고 펜스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해서 사망사고가 나도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죠.

이석진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나면 시에 귀책사유라 그럴까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무단횡단을 해서 사망사고 나면 보험사나 이런 데에서 거기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시에까지 귀책이 되고 그러나요? 설치 안 해줬다고 사고가 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에서 인사사고가 났으니까 중앙분리대나 펜스를 해달라고 공문도 계속 오고 대책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인사사고가 났다는데 저희가 무책임하게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통제시설로,

이석진위원

물론 경찰서에 같이 협조를 해서 업무를 보는 거지만 어떤 우리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미관상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른 그런 사업으로 하면 되지 꼭 사망사고 하나 났다고 해서 경찰서 말 따라 다해야 된다면 사망사고 나는 데마다 다하면 관내에는 결국 다 그런 식으로 방호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겠네요, 도로 가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원하는 내용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자꾸 지양하고 덜하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사항은 많이 있는데 되도록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책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일관성 있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무로 해도 어차피 뛰어넘어서 사고가 나려면 나는 것이고 스테인리스로 더 높이 한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뛰어넘는 사람은 뛰어넘고 그러는데 계도, 질서의식 이런 걸, 주로 보면 학생들이 무단횡단하고 급하니까 뛰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학교나 시에서도 계몽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요즘에 주로 녹색도시 이런 것들 지향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그런 보차도 구분하고 안전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쥐똥나무가 아니라 보면 잎이 파랗고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동백나무를 쫙 해서 높이에 맞추어서 키워놓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몽을 해서 무단횡단 하는 그런 걸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경찰서에서 사망사고 났으니까 해달라는 부분 다, 지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 알기로도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밑에부터 위에까지 직책 순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지양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공사는 1억 8,000을 세우셨는데 아까 예산 설명하시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기를 했었는데 그 밑에 구조물 그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올해 전반기에 분수 가동하기 전에 하부 보강작업을 했어요. 큰 틀을 스테인리스로 받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원형분수 보수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하부 평탄 잡으면 스테인리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부 보강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열었을 때 보셨다는 게 하부 보강작업을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니까 녹이 슬어서 여러 사람이 다니면, 물론 구조 계산을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벌겋게 녹슬어 있고 물을 항상 사용하는 데니까 그래서 그런지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선다든지 이랬을 때 사고가 나는 그런 위험의 방지를, 물론 물 나오는 밸브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것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보강을 하셨다니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구요.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서있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주저앉는다든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 부분은 그것 보강하는 작업이라 많은 사람이 운집을 해도 문제없을 만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구조계산을 해서 한 거라는 말씀이시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때도 다 열어 보니까 그때 다시 위험한 곳 있으면 보강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끄떡끄떡 거리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한 개, 한 개 낱개로 나누어져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사업부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서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올린 것 웬만한 건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쭉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중복되는 내용만 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정비사업해서 3억에서 4억으로 1억 더 증액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측해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1억을 증액시킨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은 오늘도 어디가 파손됐다, 경계석이 부서졌다, 전화가 계속 사무실 실무자들한테로 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단가계약 보내고 해빙기 때 설계를 해서 계약까지 할 경우에 시간이 그래도 일주일씩 걸리잖아요. 그런 것 외에는 전부 다 단가계약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 하는 건 도로정비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농로 같은 것 파손되어서 보수하고 포장해야 되는 건 도로정비사업 같은 걸로 하고 도로유지 단가 같은 건 시가지나 긴급한 구간에 쓰게 됩니다. 사실 단가계약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긴급으로 바로바로 출동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한데 도로정비사업 같은 것도 예기치 못하게 공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으로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로보수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유는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도로가 쉬 파손된다 그 이유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노후되다 보니까 도로연장도 자꾸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관리할 게 점점 많아집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본예산에 처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 노후되다 보니까 정비해야 될 곳이 늘어난다고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게 생겨서 1년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거나 소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면,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미리 의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내용을 설명하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세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고 그러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의 사업비를 책정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그 밑에 제설용품 설치 및 철거 단가계약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평소에는 도로유지관리 단가 공사하고 병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상차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를 같이 한 업체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동성이 떨어져서 올해부터는 제설작업을 하는 단가계약 따로, 도로 보수하는 단가계약 따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거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설작업하고 도로정비 단가계약하고 나누어 놓지 않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어서 사람들이 피곤해서 못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눈이 와서 적사함 염화칼슘을 주민들이 쓰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채워 놓을 수 있게끔 분리해서 바로바로 기동성 있게 할 예정으로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기동성 있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면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눈이 많이 오니까 이런 작업을 해야 될 상황들이 여러 번 생기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나중에 편성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은 상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244쪽에 염수분사장치 이것도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구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도 있구요. 경찰서에서도 있고 상부 부서에서도 염수분사장치를 신설하라,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 하고 나면 나중에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염수분사장치를 염수분사장치 시설이 있나 없나, 또 있으면 점수가 있고 없으면 빵점 처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설을 잘 해놓으면 평가는 잘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부의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협조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사도가 10% 정도는 안 돼도 7% 정도,

한우근위원

7% 정도, 10%는 안 되겠죠. 7% 정도 되고 우리 군포시 관내에 7%를 넘어서는 경사를 갖고 있는 도로가 꽤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군포1동 지역에 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1동에도 있고 금정동이나 산본동 내려가는 그 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시범적일 때는 짧은 구간에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 거기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면 제설효과 그리고 혜택 받은 이용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판단했을 때 몇 군데를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요

한우근위원

세 군데를 검토하셨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에 도장터널하고 금당터널, 산본IC 올라가는 입구, 이렇게 세 군데를 검토하고 경기도에 사업비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달라고 8억인가 했는데 안성만 시범사업으로,

한우근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이게 기술적으로 통행차량이 지나갈 적에 염수가 분사되고 그러면 차량에 직접 저기되고 안 그런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여기에는 친환경 염수액을 쓰게 되겠습니다. 일반 염화칼슘제 말고 친환경제라고 별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염화칼슘은 지양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친환경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염수액, 저희가 작년에도 친환경 염수액, 친환경 염화갈슘을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친환경제가 일반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집니다. 영하 5도까지는 상관없는데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집니다.

한우근위원

효과도 떨어지고 단가도 높고 비용도 비싸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단가도 높고 사람이나 차량에는 해가 없지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차량이나 사람이나 도로에도 친환경은 덜 유해한데 비싸고 그렇다는 얘기죠? 효과도 떨어지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염수분사장치 세 군데 검토하셨다 그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있습니까? 검토만 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기도에 요청한 건 있습니다, 공문으로.

한우근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차도 방호울타리 설치 이 두 가지 사업도 역시 경찰서하고 협의도 거치고 공문도 오고 그랬다는 얘기죠? 인사사고 났을 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기만 왔습니다.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한얼초 거기하고 여기 안 들어간 데도 또 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경찰서에서 업무협조 요청하고 이런 시설해 달라고 왔을 때 군포시에서 해야 될 의무는 없죠?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협조 차원이죠.

한우근위원

예산 올린 것 중에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온 공문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공문 외에도 담당부서하고 경찰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 안 거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주민들이 인터넷 민원한 것도 있구요.

한우근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사업해서 9,5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게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과장님, 아까 둔대동 안골 하천교량 확장공사 그쪽을 설명하시면서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고 그쪽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랬나요? 그건 제가 조금 착오한 것 같고 저희가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현장조사를 7,8월에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수도과에서 상수도관을 이 구간을 매설했어요. 그러면서 상수과에서 보도블록 공사까지 같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하고 대야동 쪽에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하셔야 돼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심의할 적에 위원님들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셔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부서 업무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어서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둔대동 안골 하천교량 확장공사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월천 4개 중에서 2개는 작년에 정비했고 2개는 현재 엉망입니다. 흙도 차 있어서 보 역할도 못하고 있고 밑에 쇄골되어서 부서져 있는 상태고 보 정비 2개 하는 것이고, 안골 하천교량은 사실 농로인데 일단 좁은 데가 3.9미터가 되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된다, 확폭을 해달라, 이런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작년에 못 세웠던 겁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안골이 개발사업을 할 예정이죠? 우리 시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는 돼 있죠.

한우근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곧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만 정비를 하는 그런 고민도 해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있는 교량을 부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있는 교량을 2미터 폭 정도 확장만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당장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불편을 해소해줄,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불편을 해소해줄 정도의 그런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질의해 주세요.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경찰서 앞에서 신환사거리 넘어가다 보면 적성아파트 있죠? 적성아파트 앞 도로에 방지턱이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기는 보조간선도로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보조간선도로라서 방지턱을 못 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원래 4차선 이상 도로는 방지턱을 못 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박미숙위원

규정도 좋지만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잦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적성아파트 입구요?

박미숙위원

네, 그 앞에 도로가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인데 방지턱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도 사고가 잦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신호가 있잖아요?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내려오는 길목이다 보니까 그쪽이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방지턱을 조금, 아주 높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상방지턱이라고 그림만 그려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아마 편도 3차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 한번 나가셔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3시간 이상, 본위원이 의원생활 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한 과의 예산심의를 가지고 3시간 이상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에 건설과 예산이 위원님들이 납득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과에서야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올렸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것 3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2012년도, 2013년도 예산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6개월 분만 세워드렸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1억 5천만 세웠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반을 삭감하면서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조건을 달고 예산을 반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검토한 것은 하나도 없고 돈은 1억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억 6,000이란 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노임 상승분이나,

송정열위원장

아니, 노임상승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3억일 때 노임상승분 고민 안 하셨어요? 3억 일 때도 노임상승분은 다 고려하신 거예요. 3억 저희가 세워드렸으면 3억 범위 내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정부공임단가가 6월, 7월달에 바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1억 5,000에 다 계약했던 거예요. 계약했던 걸 지금 “공임이 올랐습니다.”라는 이유로 1,000만원을 올려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민은 하나도 안 하시고 돈은 1,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한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별한 건 아니었구요. 각종 보험료나 제경비가 혹시 상승될까봐, 그것에 대한 것이지,

송정열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다른 의도가 아니구요. 3억 세워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2012년도, 2013년도 본예산 할 때 3억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3억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봐야 될 사유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담당과장님이 지금 이것 멈추면 군포시가 노점상의 천국이 될 것처럼 말씀하셔서 노점상 천국이 돼서는 안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에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조건을 달고. “일단 6개월치 먼저 드리고 추경할 때 검토하신 것 봐서 다시 6개월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해 드렸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검토한 것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검토도 안 하고 돈은 “노임이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보험료가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1,000만원을 더 주십시오.”라고 올라왔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보시자구요,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납득 안 되구요. 제가 물어보는 예산 중에서 2012년도에 집행부 계수조정에 올라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과에서는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팀이 삭감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스 노만.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 보면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2013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실무부서에는 7월부터 각 과에다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안을 올려주십시오.”라고 7월달부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얘기를 하면 과에서 쭉 취합을 했습니다. 1차 취합해서 계에서 먼저 하고 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조정한 것을 갖고 국에 가서 논의를 하고 그게 예산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탈락되는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은 탈락을 시키고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집행부가 계수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석상에서 “이것은 조금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니까 추경 때 합시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필요 없으니까 자릅시다.”라든지 집행부가 자체 계수조정을 해요. 제가 여쭤보는 예산 중에서 집행부 자체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243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 1,000만원 증액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것 집행부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1,000만원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2,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이번에 더,

송정열위원장

처음에 1,000만원 요구했던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1,000만원 요구했다가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1,000만원 추가 요구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염화칼슘 4억 5,000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에 3억이었다가 1억 5,000 추가 요구하시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것 처음에 4억 5,000 요구하셨나요? 집행부 예산실무부서에다. 이것도 처음에 3억 요구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처음에 3억.

송정열위원장

이것도 처음에 3억 요구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추경에다 1억 5,000 요구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3억에서 2억 추가 요구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것 처음에 3억이었습니까, 5억이었습니까? 요구금액이. 예산팀장님은 옆에서는 답변하시는 것에서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로유지보수하고 이 사업비가 저희가 더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더 요구를 했는데,

송정열위원장

집행부에서 자른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5억 요구했었는데 3억으로 자르신 거예요? 답변하세요.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속기해야 되니까.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예산 편성된 것보다는 조금 더 요구한 것입니다.) 도로정비사업 4억 요구하셨어요, 3억 요구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 둘 다.

송정열위원장

예산계장님 두 건은 맞습니까? 244페이지 재궁동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1억 요구했다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 원인발생 언제 된 거예요? 아까 민원이라고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원인발생은,

송정열위원장

이것 민원이라고 그러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집중적으로,

송정열위원장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예산반영요구 안 했다가 이번에 처음 신규로 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자동염소분사장치 설치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신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GPS 차량위치 추적장치 설치 이것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도 신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무단횡단방지시설 산본시장에서 한얼초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 신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덕유아파트~설악아파트 간 보도차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도 신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태을초교~문화예술회관 간 도로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도 신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염화칼슘살포기 15톤, 1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 신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공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신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군포소방서~도장터널 간 도로정비공사 8억.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예산팀에서 삭감해서,

송정열위원장

이것은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하신 사항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시책으로 바꾸려고 그러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시책으로 바꾸려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예산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장

245페이지 반월천 정비공사 3,000만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족으로 아마 이것도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둔대동 안골 하천 교량공사 확장공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신 거라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세우려다 보면 돈이 많이 부족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사업의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에 올려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이 들어오는 건 추경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기본적으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급을 요하거나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일로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추경에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릴 수 있습니까?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님 그리고 예산계장님, 너무 하시는 거죠, 이것은 정말. 아무리 사업부서고 아무리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주시려고 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주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세워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중복질의, 보충질의 하나도 안 막았어요. 왜 안 막았는지 아세요? 해도 너무하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이게 뭡니까? 예산이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단가계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년치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6개월만에 다 쓰고 “이제 돈 없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할 일 무지하게 많습니다. 2억 세워주십시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돈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1년 쓰라고 돈을 줬습니다, 1년 쓰라고. 그리고 도로보수 관련해서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이죠? 3억 세워드렸어요. 이미 다 썼다고 말씀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 예산에 뭐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 예산에. 기본적으로 “다 썼습니다.”가 아니에요. “2억 5천 썼습니다. 5천은 남아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5,000이 뭔 줄 아세요? 아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

송정열위원장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3억원 중에서 2억 5,000은 쓰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5,000만원 남겨놨어야 돼요. 무슨 예산 남겨놔야 되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입찰잔액 말씀,

송정열위원장

아니죠. 입찰잔액은 당연히 남아있어야 되구요. 그런데 단가계약이니까 입찰잔액은 써도 좋습니다. 입찰잔액은 이게 단가계약이에요.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입찰잔액은 써도 상관없어요. 건건이 계약하는 거니까. 5,000만원은요, 지금 밑에 있는 제설용품 설치 및 철거비용 5,000만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가계약 안에 제설용품 설치 및 철거공사비용 5,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재난기금이에요, 재난기금. 이 단가계약 3억원 중에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5,000만원은. 이 필수적인 5,000만원까지 다 쓰셨어요, 지금. 우리가 추경재원이 없어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추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올겨울에 제설작업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비비 쓰면 될까요? 예비비 쓰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이런 식으로 씁니까? 돈 이렇게 쓰시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너무 하십니다. 아까 한우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울타리 방호공사 경찰서 협조문서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문서 주세요. 문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늘,

송정열위원장

오늘까지 주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오늘까지 주시구요. 염소분사장치 3곳 검토하신 것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언제 주실 수 있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늘 줄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염소분사장치는 한우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면 구간이 좀 짧은 데에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일 짧은 구간인데요, 사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하세요. 이것 저하고 여기서 이렇게 논쟁하실 필요가 없이 검토 한번 해보시고, 도로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단가계약 지금 3억 다 쓰셨다고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어디어디 업체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업체는 세 군데가 다 달라가지고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다 다릅니다.

송정열위원장

기존에 했던 업체에다 그냥 계속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입찰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관내 입찰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관내 입찰 관련 서류 있으시죠?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요구할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것은 단가계약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3억 쓰신 것 내역은 바로 주실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2억 쓰고 1억은 계약돼서 하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억 다 쓰신 거잖아요? 계약됐으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건 공사 시기의 문제지 돈이 있는 것 아니니까, 3억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입찰차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입찰차액은 예를 들어서 발생한 부분은 계속 건수로 넘어간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건 보수비이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건수로 넘어간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럼 기본적으로 3억 이상 쓰신 거예요, 사실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3억 이상 쓰신 거예요. 말은 3억이라고 하시는데 3억 이상 쓰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까지 오늘 주실 수 있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것까지 오늘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제가 조금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활동 7년 동안 이런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도,

송정열위원장

제가 말하고 과장님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봤구요. 그리고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저는 3억 썼다는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그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심한 표현 그냥 안 쓸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설 관련한 예산 5,000만원을 거기다 플러스시켜 놨는데 그것까지 도로보수 하는 데 다 써버린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건설과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일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안 끊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지금 3시간 30분 가까이 한 거죠. 시간으로 보면 3시간 1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왜 위원님들이 역대 있지 않던 이런 질의를 하셨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과장님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산계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추경을 하시든 본예산을 하시든 이런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도시과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건설과 한 과 했습니다. 과장님, 바깥에서 잘 보셨겠지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구요. 인정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계별적으로 설득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중복질의, 보충질의 다 허용하겠습니다. 중복질의고 보충질의고 다 허용하는데 내용이 중복되지만 않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위원님들 다 같이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도시과장님이 참 소신 있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조금 과장님한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251쪽요.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 올라온 게 있죠? 용역예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고 모든 용역결과가 좋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 사업비는 약 8,000억 정도 규모가 전후해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관련해서 그간의 절차를 보니까 이게 한 달만에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유한양행부지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부터는 제가 유한양행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유한양행 부지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 시가 가졌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유한양행 부지뿐만 아니라 LS전선 부지, 당정지구 전체 기존 공업지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마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이전 적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LS도 마찬가지고 대우전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민으로 하여금 개발을 유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LS 같은 경우는 LS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대우전자부품도 거의 완성 단계에 도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유한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한이 이사 간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손을 놓고 방지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한 스스로도 개발을 우리가 유도해서 위원님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셨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민으로 하여금 개발을 유도했는데, 유한에서 한번 매각을 했었죠. 신일건업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매각계약을 했다가 신일건업하고 파기가 돼서 소송이 제기돼서 결과론적으로는 신일그룹이 계약금만 떼이고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군포·의왕·안양이 3개 시가 거기가 접점입니다. 3개 시의 접점인데 국도 47호하고 접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면 흉물도 흉물일뿐더러 도시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해서 시장님 이하 전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해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장이전 적지하고 지구계획을 전부 다 도는 과정에서 이것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발을 유도하지 않으면 유한 스스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우리 관 입장에서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한하고 의사를 한번 타진해본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관여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것에 동의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유한 이사회 본회의에, 아마 2월말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2월말 본회의 때 이사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킨 걸로, 그래서 우리한테 3월달에 협의를 해서 “좋다, 군포시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본인들도 승낙을 하겠노라.”하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한 이사회에서 2월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우리 시가 유한에다 그 관련해서 협의를 시작한 게 언제인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월이죠, 3월.

이견행위원

제가 추진사항 이것 자료 보니까 2월 26일 시장님 훈시사항이고 그리고 보름만에 훈시사항 검토보고를 했고 18일날, 1주일 뒤에 유한양행에다 토지매도 의향을 협의를 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월입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부지조성비만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조성비용만 1,500 들어가는 거죠? 조성비용.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비만,

이견행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도 지금 유한하고 협의됐다고 하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했을 경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공시지가 가격수준 협의매수를 했을 경우에,

이견행위원

했을 경우에 1,500억이에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1,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견행위원

토지매입비만 1,500억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000억에 이르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시장님 말씀 한 마디 떨어지자마자 검토보고, 보름 만에 검토보고 하고 일주일 만에 유한하고 같이 구두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맞느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과장님이시면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재정여건도 아닌데 넉넉하지도 않은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시장님 말씀 한마디로 한 달 만에 때려치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용역예산을 떡하니, 타당성용역 1,800만원, 건설관리 사업용역 10억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건설과 질의답변 시간에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미리 간담회 때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개발사업 1,800만원 올린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가 관여해서 개발을 해도 될 것인가, 말 그대로 기초단계의 사전검토 용역입니다. 과연 관에서 유한부지 25,000평 정도를 들어가서, 그것도 1,500억이라는 돈이 시에는 없기 때문에 이 개발방법을 SPC 방법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이것을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 초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타당성용역비 1,800만원만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타당성 개발용역비가 용역기간이 길어야 한 2개월 정도입니다. 2개월 정도면 기초 타당성 용역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과연 관에서 해서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 관련해서 사전검토용역 1,800만원 예산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10억원까지 같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타당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부분 우리 시에서 요구 발주한 대로 거의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 사업을 가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사항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8,00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비를 가진 예산을 한 달 만에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은 2개월 정도면 개략적인 결과물은 나오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진짜 전문가가 봤을 때 개발사업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그게 판단이서면 바로 그 밑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타당성, 진짜 SPC 설립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SPC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립타당성 조사용역까지 해서, 그 옆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분야에 대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용역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 건설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때도 이길호 위원님하고 이문섭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은 안 오셨습니다만 전 조완기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표시하고 토론이 그날 있었거든요. 그때 용역과제심의 때 나온 얘기는 위원님들하고 조완기 전 위원님은 지금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좋지 않을 때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한 거예요.

이견행위원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하시겠죠.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우리 시가 부곡첨단산업단지 그것과 관련해서 2,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시가 넉넉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시도 아닌데 이렇게 큰 사업을 연달아서 벌인다는 것이 경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심의위에 들어가셔서 이길호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정동 공업지역이 여기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할 목적에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될 거면 어떤 일인들 못하겠어요. 또 이 사업이 거의 타당성이 있거나 하다면 민간기업이 왜 가만히 그대로 방치해두고 놔두겠어요. 민간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잖아요. 이익을 창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그냥 방치한 것은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가 왜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맞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유한하고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유한에서 개발 자체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유한에서는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건설경기가 크게 좋지가 않으니까 쉬운 얘기로 큰 대기업들이 오지를 않는 거죠.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 건립해서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기존 당정동지역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생각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검토용역이 끝나서 실질적으로 매각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유한 쪽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하면 과연 공시지가 그 기준대로 매각할까, 이 부분은 솔직히 의심스럽고 또 하나 우리가 매입해서 지식산업센터로 조성했을 경우 말 그대로 경기가 좋다면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월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부곡첨단산업 관련해서도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분양이 될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곡첨단산업단지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걸 또 하시겠다는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소신에도 그게 맞다고 보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지만 과장님이 그래도 소신 있게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과장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소신 있게 본인이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도 와서 상의하고 이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과에서 실무진에서 검토된 게 아니라 시장님 지시 한마디만 떨어지면 바로 즉각 즉각 일 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시의 일처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론 시장님 지시도 있었죠. 있었고 벌써 기존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해서는 거의 10년 전부터 준비를 쭉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 전에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LH에서 공기업을 끌어들여서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해보고, 결과론적으로는 개발했을 때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에서 손을 빼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구별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꾸로 개인으로 하여금 개발을 유도해서 기반시설을 엮어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영전자부지 부분도 있고 서진산업부지 부분도 그렇고 대우전자부품 부지도 그렇고, LS전선도 나가고 있고, 지금 나가지 않은 곳이 유한양행 당정동 이쪽 지역하고 용도지역 변경되고 있는 벌터지역, 이런 지역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역세권 개발지구 그런 데. 이런 유한양행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법이, 물론 시에서 이런 예산이 없죠. 없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SPC라는 걸 구성해서 그로 하여금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련 실과에서는 유한양행 부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사전에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발사업 사전검토가 나오면,

이견행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을 실과에서는 이제까지 해본 적이 있으셨냐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소회의실에서 한번 회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서장들 다 모인 상태에서.

이견행위원

해서 유한양행부지에 대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유한양행부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한번 해본 일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부서장들하고 실무협의를 한 것이 언제쯤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 3월 초일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시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장님 말씀 있으시니까 한 달 만에 딱딱 만들어 내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이제까지 담당실과 주무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 못 하시고 꼭 시장님이 한 말씀 하셔야 움직이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냐는 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님 한 말씀 하시면 그냥 실과에서는 뚝딱뚝딱 만들어내요. 행정이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8,00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을. 저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참 좋아하는 과장님이신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칠게요. 그 부분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당정지구나 금정지구 쪽 공업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쪽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로 검토한 적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진행을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는 유한 외에는 LS나 대우전자부품이나 이런 쪽은 민간 제안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중인데 거기 현재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LH나 이런 쪽에서는 사업성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시에서 여러 번 접촉을 했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됐고 결국은 우리시 주도로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첨단산업단지 거기에 주 사업 진행하려는 데가 현대엔코로 이해하면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했을 때 조성하고 나서 나중에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부담하자 이런 게 군포시의 조건이고, 현대엔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민간사업자인 현대컨소시엄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저희한테 전달해 오지 않았고 저희 군포시하고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막바지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스크 부담 이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윗분들하고 이사회 최종적으로 뜻을 모아서 그렇게 저희 시로 전달해 주기로 이렇게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호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 도시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올린 유한양행부지 개발사업 이 부분보다 훨씬 조건이 유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 입장에서 유한양행도 깔끔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확보하면 좋겠지만 현재 좋은 조건에서도 사업을 시작하는 데도 어려운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해당 업주 자체도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죠? 현재 유한양행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자체 개발은 어렵고 매작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포기한 상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상태에서 사업비가 8,000억 가까이 드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들 우려에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존 공업지역, 특히 유한양행부지 일원 이쪽에 입지여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도1호선 변, 또 저희가 산업지식센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사원가로 분양했을 때 채산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기초적인 사전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초적인 사전검토용역비 1,800만원을 상정한 것이고 10억에 대해서는 이것의 개발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시에서 지원도 안 될뿐더러 그러면 개발방법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출자 SPC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 개발이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전문기관 용역,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이걸 확보하려고 예산을 상정시킨 겁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감담회를 통한다든지 충분히 설명을 올릴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군포첨단산업단지 SPC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한미글로벌이라는 전문기관에서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용역데이터를 줘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끌고 나가는 그것은 아니죠. 기초 사전검토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봐가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건설경기가 불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용역을 하는 기간을 지나면 호경기로 돌아설 건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비가 1,800만원이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추측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총 사업비가 8,000억 정도 되는 사업비에 사전검토용역비를 1,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디테일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 밑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 10억 SPC 설립타당성 조사용역비 안에 디테일한 건 다 들어가 있고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 부동산 추이라든지 큰 것들에 대한 사전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검토용역비만 1,8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8,000억이라는 돈 안에는 토지매입비 1,500억원을 포함한 건축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일반공업지역 안에 건폐율 60%, 용적률 480%, 특별계획구역 안에는 층수가 34층, 일반공업지역 안에는 15층에서 20층 정도 규모로 풀로 다 찾아먹는다고 봤을 때 8,000억 정도 규모가 안 되겠는가, 이 얘기구요. 여기에서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비 1,800만원은 그런 것보다는 토지 매입을 해서 분양성이 과연 또 있을 것인가, 수지는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과연 진행해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이라는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은 유한양행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하고 같이 해서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가 주관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이견행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개발사업 사전용역비 1,800만원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건설사업 관리용역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올라온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 개발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 담당 부서장이나 부서나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이 서로 의논했을 때 결론 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용역해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결론 나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을 여기까지는 진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도 이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장기간으로 해서 추진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인데 올 가을 정도 되면 정말로 사전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해도 충분히 사업성이나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된다고 판단했을 때 충분히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저희 집행부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 시키는 것이고 1,800만원에 대해서 사전검토용역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모든 결과가 좋게 나와서 가도 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바로 다음 수순인 SPC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하고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 예산 확보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 시킨 거구요.

한우근위원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한 사업 아니잖아요. 유한양행 몇 년 됐습니까? 나간 지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유한양행이 충북 청원 오창으로 간 것이 200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우근위원

2005년 전후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민간 자원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제안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이 2008년도에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검토가 되어서 2008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전을 했고 2008년도에 민간 제한이 들어왔고 2013년도예요. 이제 와서 유한양행에서 포기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나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놔두면 흉물이 되니까 안 되겠다,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벌써 8년 된 거예요. 그런데 일이 개월, 사오 개월, 6개월 못 기다려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듯이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의회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볼 수는 있어요. 시장님 훈시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고민해 가면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의 큰 틀에서 우리 시의 공업지역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이 불경기에 정말 가능할 것이냐, 좋은 조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구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업지구에 1종지구단위계획을 한 게 LS전선 부지하고 대영전자 부지는 토지로 분양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대우전자부품 부지에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분양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최초에 했던 게 SK벤티움인가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분양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되어서 한 50% 정도 지분인가, 30% 지분 정도를 SK본사에서 쓰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대우전자부품 부지에 짓고 있는 거기의 분양률은 조사된 게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56% 정도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가격선까지는 모르시겠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56% 분양되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했던 건데 현재 거의 다 지었죠? 언제 준공을 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정률이 8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80% 정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더 분양될 여지는 있지만 확정적인 건 없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56% 확인한 게 한 달 전쯤 제가 들었구요.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56% 정도 분양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단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50% 분양되면.

이석진위원

50%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50%가 분양되면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성공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이석진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분양액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그 부지의 매입가격이 아마 상당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유한양행 부지를 해보시겠다고 하는 용역을 보면 평균 토지 평당가격이 거의 한 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580만원,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예로 보면 건물까지 지에서 분양하는 걸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거기에 그때 당시 토지비용은 제가 알기로 평당가격이 한 420인가 30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56% 정도 분양이 진행됐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은 일단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된 부분들보다는 그 나머지 부분 43% 정도 남은 공업지역에 있는 그 부지들, 사실은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물론 보기 안 좋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업지역으로서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업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지 보기 좀 흉한 것, 이런 것 또 무리하게 시에서, 아까 우리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첨단산업단지 하시겠다는 게 타당성용역 검토하고 그 검토사항대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고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고민하고 해야 될 사항은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부지에 대해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 든 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해보겠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본위원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오히려 더 고민을 해 보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더 정말 심사숙고하고 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짜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우려하시는 기존공업지역 43%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군포부곡첨단산업단지가 도시관리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87,000평이 기존 공업지역, 아까 말씀드린 기존 43%에 속하는 벌터지역, 안금정지역, 또 보령제약지역, 기존의 공업지역이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군포첨단산업단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 부분들은 전부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이 같이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그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대규모공장 이전 적지하고 계획도로 가로망하고 전부 다 연계되게끔 저희가 구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기존 공업지역 지금 걱정하시는 43%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공업지역 전체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한양행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유한양행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장감사 때도 가보셨지만 우리은행에서 국도1호선 간 도로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구간이 의왕시에서 보상비 이런 것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발과 연계해서 붙어있는 게 바로 유한양행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유한양행 부지의 개발이 이 시기하고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오래 장시간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우범화가 계속 우려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상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려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부곡 군포첨단산업단지로 바뀌었지만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기존지역의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어서 원활하게 그 프로테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공업지구로서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자체가 직접 개발은 대체로 순항한다, 그리고 민자유치 개발은 오히려 부실주의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것 없나요? 과장님.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는 시가 다 부담을 하는데 이익금은 51대 49로 예를 들어서 해야 되고, 또 오히려 지자체가 직접 개발한 데들은 성공한 예가 많지만 이렇게 민자유치를 해서 한 그런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패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SPC를 구성해서 가는 것은 공동출자, 공동이익배분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는 가자, 그게 우리 군포시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출자하는 49%에 대해서 이익 배당을 49%를 받아나간다면 49%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그것을 안 진다면 거기에 모순이 있는 거다.” 물론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아직은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 자체개발 내지는 공기업과 같이 가는 방법도 저희는 검토선상에 놓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원만히 이끌어지지 않는다면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니냐,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 직접 시가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많은 예산을 시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 다시 말하면 LH나 경기도시공사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또 어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현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결말이 안 날 때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는 현대엠코와 가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현대엠코가 어떤 리스크 부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못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석진위원

금액이 커서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못 하는 건가요? 한 데도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이것은 전부 다 토지를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토지를 일괄 수용을 하자면 저희가 87,000평을 계산을 해보면 약 1,7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1,700억 정도의 재원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민간사업자, 우리로 말하면 한국투자금융을 끌어들이는 거죠. 거기에 한국투자금융이 현대엠코 컨소시엄에 하나의 회사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걸로 했고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고 갈라고 했는데 리스크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엠코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공사사업비는 200억 정도 되는데 200억 정도에 대한 이윤을 다 먹어도 2~30억인데 2~30억 먹자고 들어오는데 “니가 부담하는 49%의 지분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해라.” 하니까 한 1,10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1,100억에 대해서 리스크 부담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분명히 이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있고 추진이 다 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이것을 서면화를 시키자, 서면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리스크 부담에 대해서 서면화를 시키자 하니까 부담을 갖는 거죠. 이게 분양성도 좋고 땅값, 자기네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벌써, 자기네들이 먼저 이걸 다 따지는 거거든요. 된다는 것도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리스크부담에 대해서 서면화를 시키자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결국은 협상할 때 리스크 부담을 현대엠코에서 못 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못 한다”가 이제 아니구요. 거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사회에 가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자기네 입장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당초 생각했던 계획대로 사실은 쉽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당초에는 6월말까지는 SPC 설립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저희가 잡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구요. 물론 6월말까지 어떤 결론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선 급한 게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어떤 SPC 사업이 체결이 돼서 계획된 대로 원활하게 되면 이쪽에 기존 공업지역에도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원안대로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돼야만 할 필요성이 더더욱 절실해졌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또 이쪽, 쉽게 얘기하면 사기업 부지인데 그 부지까지 시에서 떠안아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더 치중해서 사업시행을,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으로 좀 여쭤볼게요. 공시지가로 매입하신다고 그러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시지가 수준에서 협의에 의한 매수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공시지가예요, 아니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장

공시지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한과 우리 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공시지가 수준에서 협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시지가에서 매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유한은 공시지가가 더 넘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할 때 시가 토지 수용할 때 감정평가하잖아요? 감정평가 두 군데나 세군데가 하겠죠? 하나는 시, 한쪽은 매각대상자가 해서 N분의 1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 방법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평당 580만원요? 580만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는 동상이몽을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의 진행은 잘못하면 10억을 날릴 수도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왜 공시지가,

송정열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자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왜 감정평가로 될 수가 없느냐면 이 사업 추진방법이 SPC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SPC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SPC는 특수목적법인은 뭐냐 하면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투자자가 들어와서 법인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게 SPC예요. SPC는 잘못하면 페이퍼컴퍼니가 될 수도 있는 게 SPC입니다. SPC는 만능이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사업자는 유한양행의 땅을 한 푼이라도 싸게 싸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다고 하면 유한은,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우리랑 얘기됐는데요, 유한은…….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시가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기를 개발하고 싶은데 그만큼의 돈도 없고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만들 수 없으니까 SPC 형식으로 특수목적법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의 지분율대로 나눠먹는 거구요. 이익을 배분하는 거구요. 크게 특수목적법인이에요. 특수목적법인 SPC가 어느날 갑자기 뚝 떨어진 엄청나게 훌륭한 개발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건설경기가 좋다 보니까 좋을 때는 서로 나눠서 하면 저기하니까 그냥 혼자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위험부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투자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게 SPC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토지 매입을 협의에 의한 매수,

송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SPC를 설립하고 나면 이미 10억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다 만들었는데, SPC 다 만들었는데, 법인 다 만들었는데 “우리는 공시지가로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 협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격에 대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정평가,

송정열위원장

아, 감정평가. 죄송합니다. 감정평가하자고 하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면 우리 못합니다.” 그러면 10억은 다 쓴 건데, 법인까지 다 만든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실례를 들면 지난번에 유한이 신일그룹이라는 데에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지금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이 10억을 줄깝쇼, 말깝쇼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 10억은 SPC가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매입에 대한 결론은 SPC가 만들어진 다음에 결론 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 예산 10억 1,800만원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리스크를 없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유한양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각할지를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나중에 다 우리 시로 환원이 되죠, 이 돈은.

송정열위원장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말을 알아듣기 싫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10억은 환원이 되는 건 SPC가 다 만들어져서 각 지분율의 비율대로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산할 때 그 리스크를 서로 지분율대로 나눠갖는 거예요. 이득도 나눠갖는 거고 리스크도 나눠갖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SPC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10억을 이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만들어져, 특수목적법인도 안 만들어져. 이래버리면 우리 시는 10억 1,800만원을 날리는 거죠. 날린다는 표현이 우스운데 없어지는 거죠, 그냥.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장님, 유한양행의 매각자가 얼마에 팔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 이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사전검토용역이나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유한하고 협상을 또 하겠죠. 하겠지만,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0억 1,800만원이 이미 들어가는 건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전에.

송정열위원장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800만원 들어가죠, 1,800만원 들어가고,

송정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800만원은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에 “이 개발을 할깝쇼, 말깝쇼?” 하면 “개발을 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왜, “거기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가 개설이 돼서 기본적으로 교통도 좋고 47호선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가 정답입니다. 1,800만원짜리에 대한 정답. 그리고 10억에 대한 정답 “SPC 만드세요.”가 정답이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SPC 만드십시오.”라는 정답이 나오는 데 10억 1,800만원이 들었는데 SPC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유한양행이 “우리는 군포시가 생각하는 대로 공시지가 평당 580만원에 못 팔겠습니다. 최소한 700만원, 800만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시는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충분히 극복, 그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군포첨단산업단지를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듯이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타당성조사설립위원으로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이 또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들어오시면 이것이 그때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죠. 과연 이것이 SPC를 설립해서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송정열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한에서 700~800에 토지매입가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니까요.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못 사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10억 1,800만원을 이미 집행한 거라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700~800보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25,000평 대규모 토지를 예를 들어서 SPC를 설립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과거 신일그룹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걸 보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해서 그 대규모 토지를 넘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매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송정열위원장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론 제 생각일 수가 있는데,

송정열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예전의 사례가 한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근거가 있다는 걸로 우리 시 예산 10억 1,800만원을 쓸 수는 없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 가서 경매를 하는데 1차에서 유찰됐어, 2차 유찰됐어, 3차 유찰됐어, 4차 유찰됐어. 유찰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에 1차 예가가 나왔어요. 그게 4차, 5차가 돼서 50%, 60% 다운된 걸 산 경험이 있는 경매를 하셨던 분이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특수한 경우에요. 특수한 경우에 우리 시 예산 10억 1,800만원을 쓰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만 짓자구요. 유한하고 얘기된 것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공시지가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매수를 한다.”라고만 얘기된 거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580만원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공시지가가 2011년도에 여기가 얼마였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정열위원장

2012년도에 얼마였어요? 몰라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송정열위원장

지금 말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580만원에 대하여 근거는 또 뭐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난번에 실무선에서 가격을 따졌을 때 580만원 정도 계산이 된 거죠.

송정열위원장

580만원 공시지가를 곱한 것 아닙니까? 곱하기 3.3 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런데 공시지가를 모른다는 말씀이 되시냐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공시지가를,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체크를 하려면 2013년도 공시지가를 체크하고 최소한 2012년도 공시지가를 체크하고 2011년 공시지가를 체크해서 공시지가를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시장님이 시키면 그냥 바로 진행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최소한 공시지가로 해도 1,500억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시장님이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불과 한 달만에 이렇게 추진을 하시고 공시지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억 1,800만원을 달라고 그러시면 누가 주겠습니까? 화재를 돌리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화재를 돌리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화재를 돌리겠습니다. 체육관 어떻게 됐어요? 당동. 잘하셨을 것 같은데 자랑 좀 한번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체육관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본사 담당부장하고도 저희 국장님하고 협상에 의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지금 부사장인 최종결정권자한테 군포시에서 바라는 체육관을 설립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단지, 소요되는 사업비나 건축규모가 우리 시는 지하 1층, 지상 3층 큰 규모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경기지역본부하고 별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경기공사하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뭘 협의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체육관의 규모하고 사업비,

송정열위원장

사업비는 어차피 LH가 내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 5,000평방 규모, 약 140억 규모를 지어내놔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구요. LH 입장에서는 덜 줄라고 그러죠.

송정열위원장

그렇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50억만 주고 “니네가 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송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받으신 것은 아직 없으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어주겠다는 얘기는 문서로 받으신 것은 없는데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맞는 것 같구요. 가능하면 문서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경기지역본부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그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장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협의하신 내용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문서로 말입니까?

송정열위원장

구두나 문서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실내체육관 140억 규모를,

송정열위원장

그건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런 증빙자료로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지휘보고를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단독 내지 근생이었을 때와 판매시설부지로 전환해서 매각했을 때 개발이익이 230억이었죠. 230억 규모가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개발이익이 발생됐으니까.

송정열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체육관을 해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들어온 건 이마트 부지가 근생에서 판매부지로 전환되기 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장

그때 이미 LH는 군포시한테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건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생이 판매부지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토지 용도의 변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2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230억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한 걸 우리 시를 위해서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것 협의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한 것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것은 이마트 당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도시과가 주관 부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셔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관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지적과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내놔라 하고 도시과가 협의하기에는, 물론 구두로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만,

송정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도시과가 주관이 되어서 할 수가 없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개발이익이 230억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군포시로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 현장사무감사의 주관부서가 도시과 아니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현장에서 나온 얘기라면 군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30분, 40분 거리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안 되어서 뛰어가서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전화기도 되고 컴퓨터에 내부망도 다 있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담당부서에 협의를 해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협의를 하셔야죠. 그것은 그렇게 당부드리고 체육관 문제는 마지막까지 고생하셔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 건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질의를 했네요.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곡첨단산업단지 현대엔코에서 받았는데 분양은 거기에서 같이 하나요? 현대엔코에서 분양까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박미숙위원

시에서 따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에서 분양하는 건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아니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느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하고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증액 편성됐어요, 1억 5,600만원이. 그 내용 확인 좀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본예산에 원래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못 잡아서 추경에 잡은 겁니다.

이견행위원

세입을 본예산에 왜 못 잡았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누락이 되어서 잘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은데 세입이 갑자기 추경예산에 잡히는 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식 과장님 제일 화끈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승범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65쪽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 확인 때 양지공원과 관련해서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 의견으로 집행부에 낸 것 알고 계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이 행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이 확정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9,000만원은 일단 확보를 해서 추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이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위원님들이 내시는 거잖아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일체의 행정행위가 중단되어야 되는 게 맞고, 관련해서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면 재검토가 끝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용역이니까. 어차피 그 공원을 올해 만들 것도 아니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내년 정도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 사업이 재검토가 끝나서 그때 가서 다시 진행되어도 늦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이라구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일단은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시기적으로 만약에 재검토가 되어서 그 사업이 계속 가야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도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3억 5,000만원 이게 6단지 세종아파트 그쪽 인라인이라든가 놀이시설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4단지입니다.

이견행위원

아, 4단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6단지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데 올라가다 보면 위에 약간의 체육단련시설들이 있고 한 데 있죠? 평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근래에 한번 가보셨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차 놓고 갈 경우에 걸어서 오고는 했는데 거기 완전히 정비가 필요하더라구요. 시멘트 이런 것 그대로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망가지고 체육시설 몇 개 있는 것도 거의 다 파손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주민의견사업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뵈면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말씀 못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보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밑에 한얼공원 사면보강공사 4억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도 용역비 1,500만원 나갔던 그것에 따라서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4억이면 보강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법면 저기한 부분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주택 2채 있는 데 그 뒤쪽으로 해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이견행위원

뒤쪽 라인에 경사 가파른 지역에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하시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현재 그쪽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장근린공원 사면보강공사는요? 거기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아니고 산본역 서부사거리 있는 데 거기에서 우측으로 쭉 도장공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기 배수구가 있습니다. 도장공원에서 흙이 슬라이딩되어서 배수구 그런 데에 중간 중간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고 배수구를 다시 내고 그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새로 위에 올라가는 길 쪽에서 내려오는 배수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산본역에서 서부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측면으로 배수구가 있는데 거기가 흙들이 도장공원에서 슬라이딩되어서 배수구가 군데군데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배수구 공사하는 데 8,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길이가 90미터 정도인가요?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되구요. 관련해서 산출내역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좀 위원회로 요구하겠습니다. 도장근린공원 사면보강공사 산출내역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 가능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아니구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수조정이 내일이에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장근린공원 사면보강공사 산출내역을 내일까지 주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팔각정 밑에 유실된 부분 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철도변.

이견행위원

그것 왜 공사 아직도 안 하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로 때문에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놓으라고,

이견행위원

원래 본예산 심의할 때 공사기간이 6월까지 아니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저쪽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구요.

이견행위원

곧 있으면 장마 오는데 지금 공사 안 하면 어떻게 문제가 더 발생 안 하겠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일단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에도 민원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전철이 아래 하단부로 지나가니까 전철 통행 관련하고 안전문제로 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은 빨리 달라고 하셔놓고 사업은 안 하시고, 그것도 그렇고 KT 앞에 쌈지공원도 자꾸 사업 안 하시고 이제 공사하려고 하고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원래는 작년에 다 끝내셔야 되는 건데 앞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할 때는 정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시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갈 수 있게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진행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급해서 예산을 요구한 건데 사업은 늦게 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64쪽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올라왔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사업이 8건이 올라왔는데 거의 철쭉 심는 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물론 여기 보시면 철쭉 재 식재나 철쭉 식재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에서 철쭉을 식재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쭉 외에도 야생화라든가 타 수종들을 같이 해서 심었습니다. 동에서 철쭉 그런 걸 심어달라고 올라왔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조금 변경도 시켰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게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감액이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이 끝나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주민참여예산들이 올라온 것 보면 제대로 본청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올려줬으면 해요. 대체적으로 나무 심는 예산이 많은데 보면 책읽는군포실에서 올해 예산에 급하다고 생각해서 수목을 4월 말에 4건을 심었는데 보면 3,000만원 돈이에요. 수목을 정말 심으려고 생각을 했으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읽는군포실에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박미숙위원

주민편익사업비 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 책읽는군포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박미숙위원

협의를 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시급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그럽니다.

박미숙위원

군포시가 29만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어느 주민 한두 분이 건의한다고 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못해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몇 분이 건의한다 해서 전화 한 통화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검토는 해야죠. 당연히 검토를 해서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무를 어디어디 했나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한 군데는 대야미에 국기게양대를 새로 만든 걸 알고 있어요. 거기 주변에 조금 심은 게 980만원이 들어갔어요. 주변에 새로 만드는 데니까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극비사항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심어야 할 사항이라면 주민참여에 올리든지 과에다 올리든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추경에 편성해서 심어도 늦지 않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책읽는군포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여기 이러한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과장님한테 먼저 온 사업을 그리 보낸 건가요? 아니면서 책읽는군포실에 온 사업인데 시민들이 요청을 한 사업을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쪽에도 기동대가 있고 수시로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저기할 때는 그쪽에서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곤 합니다.

박미숙위원

책읽는군포실에서 건설과 자전거 쪽하고 녹지과 쪽하고 세 과에 거의 2억 4,000을 다 소요를 했어요. 2억 5,000을 1년 쓰는 걸로 본예산에 드렸는데 6월달도 아니에요. 5월달까지 2억 4,000을 썼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건설과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비가 와서 저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억 5,000을 또 올렸어요. 위원님들이 1억 5,000 올렸으니까 승인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에다 다 돈을 써버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성이 올라오면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본예산에서 써야 할 건지, 추경에 써야 할 건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써야 할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책읽는군포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65쪽에 금정제일공원 리모델링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세워져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억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없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을 때 2억이었을 때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는 리모델링하는 데 효과가 없다, 좀 더 확보해서 제대로 공원을 공원답게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시책보전금 8억을 확보한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구도심권 쪽에 보면 당정근린공원 외에 공원다운 공원이 사실 없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나마 면적이라든가 봤을 때 금정제일공원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공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2억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총 12억이지 않습니까? 2억을 삭감해야 될 텐데,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정에 2억이 서 있고,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우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기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시비하고 시책추진비 8억해서 10억을 세우는 겁니다. 향후에 2억을 삭감,

한우근위원

목이 다른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전에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조금 다른 걸 잠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송정열위원장

네, 하십시오.

한우근위원

산본1동 쪽에 중부노총 안양 가는 데 인근에 쌈지공원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산본고가 밑에,

한우근위원

쌈지공원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쓴 부담금에 대해서 1억 8,000 정도를 부과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 임대료를 1억 8,000 정도씩 내고는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것을 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하고 협의를 6월 5일날 했습니다. 해가지고 땅값도 그때 당시에는 100억 가까이 가는 걸로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우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것만큼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상복구를 하고 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걸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이번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1년 무상임대에 5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 감정평가금액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했는데 40억에서 50억 정도로 땅값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기재부 담당자하고 다시 면담하기로 요청을 해서 내일모레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 예산이라든가 자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했던 그런 사항이라든가 지목상 광장이라는 사항으로 해서 기재부에 무상대여나 아니면 관리 전환이나 이런 걸로 요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우근위원

얼마 전에 시에서 방침을 정했을 때 한국자산공사에서 요구했던 임대료 연 1억 8,000, 구입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쌈지공원을 폐쇄시키는 그런 쪽으로 잠정적으로 반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이학영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자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자산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안이 나온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에서 잠정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 군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자산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전에 했으면 이게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면담을 하고 또 다른 과정을 거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전에도 몇 번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기재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양보할 수 없다,

한우근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계신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시에 기재부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역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민원으로 해서 쌈지공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항의하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안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이 얼마나 주변환경이 열약합니까? 그래서 재개발하려고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다가 얼마나 주민들 간에 고통도 겪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기반시설들을 없앤다, 이건 더 확보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예요, 구도심권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본논뜰공원 그쪽도 주차장 관계로 해서 지금 용역중이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반시설을 없애고 또 다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안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물을 거예요.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또 얘기 나오는 것은 3항까지 나와 있다는 얘기를 중간보고회 할 때 듣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확보해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있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쌈지공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고 면담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자산공사하고 협의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정도 결론을 끌어낸 것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것을 없애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쌈지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런 쪽은 좀 더 주민들 편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긴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 상단에 수리산 삼림욕장 및 산림내 노후시설물 정비, 이 예산은 본예산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 그 몫하고 똑같은 몫인가요? 별도의 몫인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같은 몫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하고 예산액의 표기를 이렇게 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기존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세우시는 거예요? 5,000만원 다 소진하셨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1,800만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3,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석진위원

3,100 정도 남아있다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총괄적으로 산림내 거기에는 지장목 수거라든가 즉결민원처리, 샛길, 등산로 정비 해가지고 지금 1억 3,38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 중에서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중인 금액이 7,500 정도가, 총 1억 3,300 중에서 지금 5,846만원 정도를 쓰고 집행잔액이 7,500 정도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설계중인 게 4,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4,250만원, 지금 설계중인 금액이. 그래서 남은 금액이 3,286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연사 목교가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연사 목교에 난간이라든가 상판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밧줄바위에 로프난간을 정비하는 몫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겨울 전에 노후시설물 정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계산해 볼 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64쪽 시설비 상단에 가로수 관리조성 해서 시설비에 노후 가로수보호판 교체라고 돼 있는데 가로수마다 보호판을 다 씌웠어요? 도로에. 264쪽 시설비에 보면. 노후 가로수보호판 교체 양정초등학교에서 그린힐 그 주변을 하시겠다고 1,000만원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이것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가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가로수가 10,02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부 그래도 교체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불량돼 있는 게 1,7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정초등학교에서 체육광장 사거리에 하는 것은 1,730개 중에서 일부를 우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개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1,730개가 지금 불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호판이 한 20만원 정도 해서 50조 정도밖에 못 하는 거네요? 1,730개가 불량인데,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50개고 하나에 20만원씩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5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50조 정도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불량이 1,730개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 보호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로수에. 이유가 뭐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안 하면 거기에 뿌리가 튀어나오고요, 보호판을 안 해 주게 되면 뿌리가 위로 솟구치게 되면 보호판 옆에도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면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상 위에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억제를 하고 그래서 보호판,

이석진위원

잡초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억제하는 역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보호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 치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그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군포2동 쪽에도 새로 가신 것 같은데.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석진위원

그래서 가셨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미 뿌리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것도 안양시에서 제작한 것도 돼 있는 게 있고 그렇던데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뿌리 나오고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해서 판판하게 전부 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1,730개 중에 50개 정도면 아직도 한참 해야 되겠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유는 그런 이유이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65쪽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얼공원 사면보강공사가 금정동 356-3번지 일원이면 이게 어디인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시청 후문으로 나가서 쭉 금정동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산밑으로 들어가면 모퉁이가 나옵니다. 그 모퉁이 쪽에 집,

이석진위원

산 위에 올라가서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이석진위원

도로가 옆이라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도로로 쭉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 비슷한 거기에 산 밑으로 집 두 채가 있고 그 옆에는 먼저 시책추진비로 해가지고 사면보강공사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바로 옆에 거기에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바로 옆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바로 옆에도,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집 두 채가 있습니다. 먼저 사면보강공사한 데 바로 옆입니다.

이석진위원

옆이에요? 바로 옆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한얼근린공원 내 사면안전성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안정성검사는 공원 전체를 하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위험요소가 있는 데만 찍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일부분만, 금액이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것 사면보강공사 이런 것은 도비나 시책추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뒷장에 266쪽 상단에도 한얼공원 (장애인복지관 옆) 사면안전진단 및 설계, 이렇게 따로따로 한 공원을 가지고 계속 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본위원이 봐도 여기는 좀 위험하던데,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옆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산 전체가 그렇게 비탈면이 많기는 하지만 그쪽에는 전에 돌 그런 것들이 굴러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합판으로 일부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더 시급하지, 지금 여기 공사를 하시겠다는 데는 이미 그쪽에는 다 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위험한 요소는 제가 발견 못한 것 같은데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산 위에 흙이 지금 많이 쌓여있습니다. 모레가 많이,

이석진위원

그러면 4억 정도면 보강공사가 먼저 했던 금정동사무소 위에 있는 부분, 그 부분만큼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는 훨씬 공사면적이 적은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사면적은 적죠. 금액이 있으니까.

이석진위원

면적도 적고 금액도 적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먼저는 10억인가 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이것 말고 또 있나요? 한얼공원 내 사면보강공사를 할 데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옆에,

이석진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안전진단 및 설계가 예산 올라왔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산만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한얼공원 현충탑 있는 데도 작년에 보강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현충탑 바로 앞에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한얼공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안전검사를 한번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이게 한 공원을 갖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안전진단용역을 하든 사면보강공사를 위한 어떤 안전진단을 하든 전체적인 걸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정말 공원에 대한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못 되면서,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 장애인복지관 쪽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당장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든지 그러면 위험할 것 같고 그 정도로 합판까지 대놓고 이런 정도인데 합판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가 돌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너지면 도로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면보강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곳에,

이석진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는 위험순위가 1순위인 데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찔끔찔끔 여기 좀 위험한 것 같다, 돌 하나 굴러내렸네 이러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이쪽에 한얼공원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용역관계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잔디꽃 알죠? 잔디꽃.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잔디꽃.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잔디꽃이요?

김동별위원

그것 보고 잔디꽃이라던데요. 아, 꽃잔디. 잔디꽃이 아니라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꽃잔디 아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게 봄에 몇 월달 정도부터 피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4월말,

김동별위원

그 정도 피어가지고 거의 끝여름까지 그게 꽃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가요. 어쩔 때는 가을까지도 가고. 꽃잔디. 꽃도 이쁘고 생명력도 있고 번식력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 논두렁에 쭉 핀 꽃하고 거의 많이 비슷하거든요. 한 송이라고 그러나요? 한 포기 정도가 얼마나 가요?단가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대충,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2~300원 정도,

김동별위원

가격도 싸네요. 가로수보호판,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가로수보호판은 나무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상,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맞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나무를 보호한다, 그러면 처음 심을 때는 그 나무를 심고 깔때기를 세우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무의 안전상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컸어, 그런 경우에도 그게 필요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판이 없게 되면 우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잡초가 많이 나오니까 손이 많이 가죠. 그다음에 또 나무뿌리는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굵어지고 그러면 보행자들이 지나가다 넘어지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되구요.

김동별위원

그것 나무뿌리 나오는 것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나무뿌리 나오는 것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판위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면 그게 다 들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판판하게 해 줄려고.

김동별위원

그리고 나무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것은 무슨 나무죠? 진드기 많이 떨어지는 것, 가로수에 제일 많이 쓴 나무 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혜화나무요?

김동별위원

네, 혜화나무 그것은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본위원이 제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 보호판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우리 군포시는 동판을 써요. 그것 하나에 27만원인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20만원입니다.

김동별위원

20만원 넘던데,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20만원입니다.

김동별위원

20만원 맞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옛날에 내가 우리 지역구에, 우리는 동판을 쓰더라고. 다른 부자동네 과천에 가봐도 나무에 하는 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2~3만원이면 할 수 있는 걸로 하던데 우리 군포시는 동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걸 쓰냐, 이것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걸 쓰냐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가야 된다고, 어떤 경우는 불량품도 많고.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양정초에서 그린힐까지 그게 거리가 짧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동판을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한다고 하는 논리인데 본위원 판단에는 어떤 판단이 드냐면 차라리 이 공간에다, 이것 땅이잖아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나무를 중심으로 한 사각은 땅으로 돼 있으니까 차라리 꽃잔디를 한번 심어보세요, 시범적으로.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꽃잔디는 양지식물입니다.

김동별위원

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햇빛이 많이 드는 데서 살지 나무 밑이나 이런 데서는 생육이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

나무 밑에 햇빛 들어요. 나무가 그게 무슨 잣나무입니까? 가로수가. 내가 늘 생각하면서 저 가로수 밑에다 꽃잔디를 쭉 심어놓으면 얼마나 이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시에서 하지 못한 걸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 1,000만원어치를 갖다가 한 500만원어치만 갖다가 한번 심어보세요, 시범적으로. 나는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봐요. 어차피 보호판을 갖다놓더라도 보호판 위로 풀 올라옵니다. 공공근로를 써서 어차피 손 한 번 대면 돼요. 시범적으로 화단 하나 만드는 거예요. 꽃길을 하나 만든다고 보면, 나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꽃잔디 웬만해서 죽지 않더라고요. 그게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게 양지 햇빛이 잘 드는 데서는,

김동별위원

거기 햇빛 다 든다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번식이 잘 되는데 일단 나무그늘에는,

김동별위원

그게 왜 그늘이에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밑이 햇빛이 많이 드는 것 같아도,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크잖아요. 크면 그늘이 동쪽에서 뜨면 서쪽으로 지고 서쪽에서 햇빛 지면 남쪽으로 가고 그늘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지. 물론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 다섯 그루만 한번 해보세요, 시범적으로. 한 열 그루라도,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한 열 그루 정도 해보면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그것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봐요. 돈 적게 들이고 다른 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꽃잔디가 죽으면 양지에서도 살 수 있는 꽃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해봤으면 참 좋겠다, 어차피 1,000만원짜리 갖고 그거 한다고 그러니 그것 1년 더 늦게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나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미관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도 좋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보도블록하고 나무 심어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각이라든가 아니면 원형으로 돼 있는, 거기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거기에,

김동별위원

밟을까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밟고 아니면 넘어지고 이러면,

김동별위원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누가 거기 나무 있는 데 가서 거기에서 부딪힙니까? 나무 멀쩡히 서 있는데 거기 가서 부딪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부딪힐까봐 거기다 동판 깐다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해보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차피 돈 1,000만원 버렸다 생각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몇 개만 한번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꽃잔디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가면 있냐면 구반월 있죠? 구반월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가시다 보면 가로수 밑에 쫙 심어져 있어요. 제가 봐도 이쁘고 굉장히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굉장히,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멋있다는 걸 느꼈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가서…….

박미숙위원

가보시고 군포시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가서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쌈지공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쌈지공원 지금 자산관리공사 만나셨죠? 과장님이 직접.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직접 만나셔가지고 쌈지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자산관리공사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 연 1억 8,700만원을 내고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거기에서 입장의 변화는 없죠? 그런데 매입가가 기존에 100억이었던 게 지금 40~50억 정도로 줄어든 거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최초 100억도 자산관리공사가 요구했던 금액이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보거나 그랬던 금액들은 아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 40억에서 50억도 자산관리공사가 주장하는 금액이지 우리 시가 감정평가를 해봤다거나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단순하게 100억에서 50억 정도로 주니까 ‘한 50% 줄었구나’라고 우리 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몇 평이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게,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1,762제곱미터로 540평 정도.

송정열위원장

540평이죠? 540평이면 50억이면 기본적으로 평당 900만원 이상 되는 거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평당 900만원이죠? 그렇죠? 과장님.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지금 40~50억을 주고 살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긴급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당 최하 900만원에서 거의 한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금 우리 시는 지불하고 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쌈지공원 토지 580평을.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방침결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100억에서 이게 갑자기 평당 900에서 1,000. 그러니까 40에서 50억으로 주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한 50% 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싸진 느낌이 드는데 냉정해지자구요. 이 땅에 대한 토지의 용도가 뭡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광장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광장을 어느 누가, 평당 900에서 1,000만원 주고 광장 살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땅은 팔 수 없는 땅이에요, 자산관리공사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우리 시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방치돼 있는 땅을 우리 시가 거기다가 우리 시 돈 들여서 나무 심어주고 쓰레기 버려진 것 다 치워주고 지금 우리 시가 자산관리공사에다 관리비용을 청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걸 갖고 1억 8,700만원을 우리 시에다 내라? 이것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당당해지세요. 자산관리공사 가가지고 당당해지시구요. 제가 제 요구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전에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청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 9월달부터.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1억 3,000 정도 구상청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단방치 해놓은 토지를 우리 시가 관리해 준 거예요. 관리비 달라고 그러세요, 관리비. 관리비 달라고 그러시고 만약에 관리비 못 준다고 그러면 공문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공문으로. 원상복구시켜 놓으라는 공문 달라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먼저 가서 만났을 때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라, 원상복구라든가. 그래서 그쪽에서 무슨 회신이 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나름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워낙 성품이 온순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 자산관리공사가 우리 시한테, 지난번에 쓰레기 치운 값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 공사할 때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쌈지공원 처음에 방치되어 있을 때 거기 쓰레기 버려져 있고 정말 지저분한 것 우리 시가 우리시 돈 다 들여서 쓰레기 다 치우고 평탄작업해서 나무 심어놓고 운동기구 해놓고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산관리공사가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하면 적반하장이죠. 이 적반하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성품하고 좀 안 맞으시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달라고 요구하면 주지 마세요. 소송하라 그러세요. 이건 진짜 KBS 9시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내일모레 기재부 담당자하고 만나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오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제가 봤을 때 기재부는 아니죠. 자산관리공사, 토지를 관리하는 게 자산관리공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시한테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또 앞으로 쓰고 싶으면 연간 1억 8,700만원을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토지용도가 광장인 땅을 평당 1,000만원 주고 사라는 그런 나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나라의 기관이.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셔서 주지도 마시고 사지도 마시고 지금 쓰시는 대로 쓰시면서 토지 잘 관리해 주고 있으니까 관리비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라 그러면 저는 KBS 9시뉴스에 나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대처하고 계시는데 조금 자신 있게 더 대처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플래카드는 떼세요. 플래카드는 떼시고, 과장님 의도를 알아요. 플래카드를 왜 붙여놨는지 알거든요. 6월 5일까지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가 안 돼 있을 경우에 구상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는 것 아는데 이건 숨길 문제도 아니고 감출문제도 아니고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잘했다는 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정말 잘했다, 잘했는데 마무리 과정이잖아요. 마무리 과정에 들어가는 순서니까 주민들 불안해하시니까 플래카드 떼시고 당당하게 하세요. 그런 걸로 소송 당하면 소송비 줄 용의 충분히 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법무 담당하시는 변호사님 채용했잖아요. 그분 갖고 소송하면 돼요.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쌈지공원 관련해서 대처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석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세입에 민방위경보시설 개선해서 특별교부세가 들어와서 본예산에 민방위 경보시설개선 1억 6,000, 또 민방위 경보시설개선 방송앰프 등해서 1억 6,500 삭감하신 거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목이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272쪽 예산서에 잔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난상황실 운영물품 구입해서 노트북 10대 구입하시는 것 추경에 세우셨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상황실에 2007년도에 구입해서 쓰는 노트북이 있어요. 우리 상황근무요원들이 비상근무 시에는 각 부서별로, 아니면 소방서나 경찰서라든지 재난관련부서 직원들이 와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개인별로 노트북이 지급되는데 2007년도 것을 쓰다 보니까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인터넷 자체도 다운받는 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10대를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냥 일반 PC가 아니고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일반 PC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회의용이니까 상황실에 보면 디귿자로 탁자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본체를 갖다 놓는 것보다는 휴대라든지 이용 면이 오히려 노트북이 더 편리하니까 굳이 본체를 안 놓고 노트북으로 바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관리하는 데 편리해서 노트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회의용으로도 쓰고.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아침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 하기 전에 식사하시고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죠.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2,337억 4,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일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일률적으로 5% 삭감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한 781억 2,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적립기금 788만 4,000원 등 1,088만 4,000원이 증가한 4,6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및 건강검진비 부족분 1억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등 9억 7,882만 9,000원이 증가한 578억 4,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3억원,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735만 7,000원 등 3억 8,789만 3,000원이 증가한 69억 6,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여권민원서비스 제공 국고보조금 46만 3,000원 등 2억 2,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일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1,107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6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500만원, 보통교부세 83억 2,2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1억 222만 5,000원 등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8억 3,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88억 3,645만 2,000원이 증가한 2,313억 4,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1,258만 6,000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164만 1,000원 등 3,148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9,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전입금 1억 1,800만원 등 6억 2,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초등학교 CCTV 운영에 따른 통신비 3,000만원과 모니터링 용역비 8,000만원 등 49억 9,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방교부세 1억 2,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6,725만원과 도비보조금 3,360만원 등 총 12억 6,0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작은도서관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비 9,400만원과 자산취득비 4,050만원 등 총 39억 8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에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료구입 분권교부세 4,603만 7,000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국고보조금 2,000만원 등 총 1억 5,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토요문화학교 운영비 2,000만원, 부곡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 등 총 30억 5,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88만 4,000원이 증액된 4,63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억 7,882만 9,000원이 증액된 578억 4,76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추가로 증액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초과근무수당 9,470만 6,000원과 퇴직금 2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억 8,789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6,98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승계사업인 공유재산 매입비 3억원과 시청사 야외운동장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7,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 4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47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17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63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88억 3,645만 2,000원이 증액된 2,313억 4,7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14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9,51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은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지방 세수증대 활동경비와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6억 2,01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5,237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9,30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인 지방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 5,000만원과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용역 8,8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2억 3,799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6,06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1,542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8,61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인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비 1,500만원, 실버도서관 기본조사용역비 1,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3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7,78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39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1,186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5,5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인 당동도서관 토요문화학교 행사운영비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과 과 담당 팀장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다 퇴장하셔서 쉬시다가 자치행정과 끝나면 다음 과 들어오셔도 되니까 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송정열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92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시청사 야외운동장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라고 7,500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합격 여부를 따져서 불합격된 것은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검사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완전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만 2011년도에 불합격 받아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교체할까 했는데 감사원에서 일단 불합격 판정 받은 것은 바로 교체를 하라 해서 거기에,

박미숙위원

뭘 가지고 불합격을 내린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시설이나 바닥이 모래로 안 됩니다. 전부 고무매트를 깔아야 되고 경계면적과 우리 놀이기구 자체가 어린이한테 유해하답니다, 방부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것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아까 놀이터를 유심히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밑에 바닥공사를 모래니까 아이들 고무판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건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윤곽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둥이 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에 페인트만 한 번 더 해 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뭘 보고 불합격을 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런 면을 봤을 때, 그게 도에서 저기 한 거예요? 정부에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정부에서 법으로 개정한 겁니다.

박미숙위원

합격·불합격을 어디에서 와서 검사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전문기관에서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국적으로 다 2008년 전에 한 건 아파트단지도 전부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법을 제정했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 유예를 준 겁니다.

박미숙위원

2015년까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글쎄요…….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멀쩡한 걸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건 정부에서 놀이시설 업자를 저기해서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일부러 가서 봤어요. 봤을 때 윤곽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는데 불합격으로 했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 같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2011년에 불합격을 맞아서 15년까지 해야 된다면 언젠가 15년 안에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또 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법은 안 바뀔 겁니다.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절대 허술하게 법이 완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박미숙위원

정말 아이들에게 위험성이면 하는데 아이들이 고무판에서 노는 것보다는 모래에서 노는 것도 굉장히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드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놀이기구를 보고 그랬습니다만 나무도 방부제 처리한 게 어린이들 건강에도 나쁘고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도착지점 공간이 부족해서 다칠 수 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검사해서 불합격 판정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합격·불합격이 없었습니다. 설치했으면 사용하고 그랬는데 2008년 법이 제정되면서 전 어린이놀이터를 강화하고 교체를 전부 해야 합니다.

박미숙위원

미끄럼틀이 폭이 규정되어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내용을 보니까 도착지점 앞으로 2미터, 둘레 1미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생각 없이 설치됐을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놀이터 공간치고는 작은 거거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작죠.

박미숙위원

저기는 놀이터 시설만 해야 되는 공간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있는 놀이터를 없애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설치한다면 조합놀이대 2대하고 시소 같은 것을 면적에 맞게 놓을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시설을 지금처럼 할 수는 없고 공간으로 봐서는 2~3개 정도밖에 들어올 수 없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더 많이 못 놓습니다.

박미숙위원

전반적으로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금액이 7,500 정도 된다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아쉬움은 있지만 법적으로 불합격을 맞아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2015년까지라고 하니까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15년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일단 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201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교체를 해라, 감사원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올해도 시기를 놓쳐서,

박미숙위원

어떤 건 2015년까지 기간을 주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부 기간을 주었습니다. 2015년까지인데 저희들은 관공서다 보니까 합격판정을 일찍 했었죠. 불합격 판정이 바로 나오면서 그 시점까지 교체할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미숙위원

여기 놀이터 시설은 내가 가보니까 약간 큰애들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시설로 유치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시설 자체가 되어 있는 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거기 시설을 약간 어린이들한테 맞추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시소 같은 것도 놓고.

박미숙위원

시청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하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군포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다 검사를 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시청 것 하나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청 것 하나만 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도 꽤 많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100% 거의 다 안 맞는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100% 정도 안 맞는다고 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왜냐하면 그 전에 놀이기구 설치할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고 규격도 없었고 그냥 면적에 따라서 편의상 설치했고 아파트단지 같은 놀이터는 사실상 단지 사유지기 때문에 크게 강화가 안 됐을 겁니다. 2008년도 법이 제정된 후에는 무조건 법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전 것은 전부 판단할 때 안 맞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중앙부처도 모순되는 게 우리 시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 다 관리하고 시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부분들은 다르지만 기존에 구 도심권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에 놀이시설 같은 것 있는 경우는 우리 시가 다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긴 뭐 시청사 것만 관할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왜 시청사 것만 해서 유독 강하게 빨리 하라고 그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재난안전과 주관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관할 건물 관리기 때문에 제가 시청 것만 언급을 하지,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한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나머지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 아닌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공원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한우근위원

공원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시청 거니까 시 자산이니까 그렇게 한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담당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모래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들은 모래시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좀 물어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모래로 해도 관계는 없답니다. 저희들은 매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모래 같은 경우에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모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청소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이물질도 제거해 주고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죠. 조금 지나면 모래도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매트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시설비 공유재산 매입비해서 당동2지구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려고 3억을 요구하신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계획은 없고 거기에 어쨌든 아파트가 새롭게 건설되고 했기 때문에 행정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일단 토지 매입 해놓고,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 12월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원래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 분할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추진상황 및 설명서에 보면 117쪽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은 2013년도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에. 그런데 왜 미리 3억을 확보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계약금입니다.

한우근위원

12월에 하잖아요. 추경이 9월이나 이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추경이 다음 추경에도 할 수는 있죠.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산 없다, 없다 그러는데 미리, 회계과가 나름대로 돈 만지는 부서라 그렇게 일찍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올해 돈이 29억짜리인데 돈이 너무 없어서 3억만 일단 확보하고,

한우근위원

올해는 총 얼마 정도 계약금하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올해 3억만 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이거죠. 계획에 계약금 지급이 10월에서 12월 사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12월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2월이 맞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올해 안에만 계약하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안에만 계약하면 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92쪽 상단에 지금 질의한 공유재산 매입요. 당동2지구 공공청사 청사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437평 정도 되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매입비가 한 29억 되면 평당 660만원 조금 넘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금액 책정은 LH에서 금액 책정한 건가요? 이게 조성원가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건 법적으로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과제지침에 의해서 공공청사는 조성원가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조성원가가 이 정도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조성원가는 밝히지 않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안 밝힙니다.

이석진위원

결국은 여기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 때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서로 어떤 합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협의하고 그럴 사항이 못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쪽에서 확정해서 “이게 조성원가다. 이 금액 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기관대 기관으로 믿고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일반 환지보상이라고 그랬던가요? 그건 얼마나 했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볼 때 주거지역은 평당 790만원 정도,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1,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조성원가가 아닐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플러스,

이석진위원

나름대로 추가해서 한 금액이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그냥 이 금액으로 매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안 산다면 안 사지만,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늘면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공청사부지를 확보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시민들,

이석진위원

더 불편하고 금액을 더 들여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같이 보충질의인데요. 공공용지 같은 경우 조성원가로 매입 매매를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670만원 가까이 되는 거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공공청사용지는 조성원가로 산다고 했는데 학교용지는 어떻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작년도에 계약한 것하고 올해 계약한 것하고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없을 겁니다.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당동 이마트부지 같은 경우가 애초에 학교용지였다가 지금 판매시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였을 경우가 4,065평이 전체가 한 230억 정도 됐고 판매시설로 바뀌었을 때가 480억이거든요, 매매가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230억으로 계산하면 한 5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저기한데요. 이마트부지나 학교부지는 저희들이,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해본 건데 조성원가로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학교용 부지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매입매매를 하겠지 조성원가에서 더 D/C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이견행위원

그럼 계약하실 때 그 관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일단 저쪽에서 LH공사에서 이 가격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작년에 매입 가능하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사야겠다 했는데 이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앞으로 계약할 때는 다시 저희들도 이 가격에 변동은 좀 있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이건 LH에서 했던 얘기에요. LH에서 우리가 현장확인 나갔을 때 학교용 부지로 매매를 했을 때, 매각을 했을 경우는 230억 정도, 그런데 이게 판매시설로 매각을 하면서 480억에 매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 비교하니까 230억에 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학교용 부지였을 때는 평당 가격이 한 570만원이 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시 공공청사로 매각을 할 때는 670만원 정도면 100만원을 더 비싸게 받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 관계 한번 확인하셔서 계약하실 때 차질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병호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3쪽에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해서 2억 2,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제안을 할 적에 농협에서 4년 동안 금고로 선정한 제안서에 9억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9억원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매년 2억 2,500만원씩 해서 4년 동안 9억원, 그걸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죠.

협력사업으로 시에 사업하는 데 사업비로 사용하게 해서 9억을 4년 동안 나눠서 하는 걸로,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협력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할 적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중간에, 농협사정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새 연도가 시작되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새 연도가 시작되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본예산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구요.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농협이 시금고가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약사항에 9억을 협력사업비로 농협에서 시로,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제안을 했고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용역 들어왔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초등학교 CCTV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관리를 하는데,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같이 하고 있다고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같이 하는데 왜 용역을 또 들어가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초등학교에 약 59대의 CCTV를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박미숙위원

몇 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5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50대 분을 경기도교육청으로 해서 우리한테 군포교육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특별전입된 전입금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CCTV가 우리 관제센터로 합류가 됐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언제 됐죠? 이게 관제센터가 5층으로 오면서 같이 됐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2012년 4월 30일날 됐습니다. 작년에도 전입금이 들어왔구요. 올해도 들어왔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CCTV도 여기에서 관제에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유발이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요원들이 한 분이 몇 대씩하고 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735대를 12명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12명 하시는데 이게 지금 3교대인가요, 4교대인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지금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한 조가 3인이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한 조가 3인인데 3인이 근무시간에는 다 그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한 분이 몇 대씩 하게 돼 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통상 관제를 180여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몇 개 이런 기준은 없구요.

박미숙위원

지금 통계적으로 제가 경기도 내에 알기로는 1인이 5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요원의 필요성은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800만원 모니터용역비로 민간위탁이 이번에 저희들이 잡힌 게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3인이 735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200대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230대~40대 정도 하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8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박미숙위원

1인당 어떻게 180대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83대입니다.

박미숙위원

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83대 관제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떻게 183대예요? 전체가 735대라면서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4인 2교대,

박미숙위원

4인이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4개조 2교대 근무입니다.

박미숙위원

4인 2교대?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180대라 해도 지금 1인이 180대를 그걸 다 관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상식으로는 그게 제대로 관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글쎄,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제가 생기면서 5층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나서 큰 사고나 이게 없이 군포시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무리가 없죠. 없는데 제가 감사 때 하겠지만 경찰서에서는 너무 너무 지금 제대로 그게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인원보충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걸 제대로 관제를 해 놓고 인원을 몇 명 더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CCTV까지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 부근이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잔잔한 사고나 이렇게 봤을 때 경찰서하고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경찰서에서는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 때까지 더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해 보시고 저도 더 파악을 하겠지만 제대로 관제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314쪽에 인터넷중독예방 리후렛 제작 해가지고 예산이 한 750만원이 올라왔어요. 5만매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리후렛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신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5만매를 제작할 건데요. 저희들이 5만매를 제작해서 북페스티벌 이럴 때 인터넷중독에 관한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각종 행사 있을 때요. 그때 활용을 하구요. 그다음에 중심상가나 역 등지에서 일반시민들한테 오금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리후렛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나요? 책자형으로 되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접는 겁니다. 한 장에 150원 정도 상당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구요.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심의 받으러 들어오실 때는 관련예산 전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시는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38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그 관련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사실은 중앙도서관이 공사하고 정식 개관된 지가 5년 1개월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이 공모에 의해서 건축이 됐는데 1층부터 4층까지가 복도를 제외한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나는 각종 소음이 바로 4층, 3층까지 전달이 돼서 이용자 분들께서 평상시도 그렇고 굉장히 소음에 대한 불평불만을 제기해 오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괄사업비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우선 리모델링 증축공사 설계비를 이번 기회에 1,500만원을 반영해서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설명서를 보니까 소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특히 1층 로비하고 북카페 소음이 민원내용이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조성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안 됐었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사실 먼저 분들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구요. 당시에 아마 충분하게 설계검토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소음방지시설을 하면서 3, 4층에 로비 및 북카페 또 거기도 증축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민원소지는 없겠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재 이것만 민원이 해소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서구요. 북카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각 층을 막게 되면 현재 공백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북카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북카페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걸 싶구요. 그밑에 실버도서관 기본조사용역비 1,500만원 올라왔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 사업계획 언제 구상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사업계획이 지난 달 초에 지시가 떨어져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구요. 제가 중앙도서관에 가서 근무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어르신들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주문을 해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사업 검토해서 보고하신 사항은 아니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반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었는데?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5월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사업검토가 됐다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버도서관, 물론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건립하게 되면 거기도 북카페 들어가 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사업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부 소규모로 북카페가,

이견행위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밑에다 다시 실버도서관이다 해서 도서관을 또 짓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노라 하는 용역이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산본도서관이 저쪽에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어린이도서관 특화된 예산이 따로 있는데 실버도서관이라고 해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내용이. 기존의 도서관하고는 다른 내용이 들어갈 게 더 있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군포시에는 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전용 도서관이 하나 있고 각 도서관별로 어린이자료실이 존재해 있구요. 현재 산본도서관이 특화를 시켜서 실버도서관으로 돼서 약 15평 정도에 어르신들이 1일 30~40분 정도가 오셔서 PC라든지 각종 서적 비치돼 있는 450여권의 책을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도서관에는 어르신들 시력보강 때문에 점자확대기 정도밖에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산본도서관에 일부 하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북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수요를 넘어설, 따로 실버도서관이라는 명명을 가지고 그 수요를, 물론 실버도서관이라고 해서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근에 바로 산본도서관이 있잖아요. 물론 시장님이 책읽는 군포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여기 작은 도서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서관을 확대하고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한 내용도 저도 읽어봤는데 많이 있으면 좋죠. 많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곳에 집중된다고 그럴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러한 시설, 특화도서관이라고 명명한 것들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시의 곳곳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고 있구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지역안배라든지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라든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을 위한 기획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구요. 나름 저희가 이번 기획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실버도서관 전용으로 된 시설이 사실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시겠다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노인 분들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해 드리는 게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만큼 노인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시가 없어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산본을 노인들 8학군이라고 해요. 어르신들 8학군이라고 그래요, 여기 군포시를.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가는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한테 가는 혜택이 없다고 해서 실버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명분이 약하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혜택이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더 보강하고 시설을 더 확장해서 더 나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을 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물론 지금 노인보건지소 하면서 그 밑에 공간이 유휴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시설을 계획하시는 부분은 좋으신데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신 있게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샤프하신 분이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 그 업무 굉장히 과다한 업무를 충실하게 정말 열심히 잘하셨고 지금 잠깐 쉬시느라 중앙도서관 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해서 보고한, 계획한 안도 아니시고, 저는 좀 일을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장님들이 정말로 이러이러한 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정말로 이런 부분은 해보고 싶은 것은 정말 소신 굽히지 않고 밀어붙여서 일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싶구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시의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들인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장님 한 마디에 떡하니 계획 잡아내고 이렇게 하시는 어떤 복지부동,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도시과장님 정말 소신 있게 일해서 좋아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그러고 우리 과장님 정말 샤프하셔서 제가 청소년교육환경과 할 때도 굉장히 호감 있게 서로 일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마저도 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실질적으로 아까 시장님 지시, 그다음에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어르신들과의 대화라든가 필요성에 대해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이견행위원

5월 6일날 저쪽에 안양CC 가서 현장에서 시장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 이전에도 사실 어르신들 만났을 때 얘기가 됐구요. 그 뒷장에 보시면 사실 장애인 관계도 기획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꼭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견행위원

소신 있게 일하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그냥 질의를 마칠게요. 제가 평소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어떤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이는 것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보기 안타깝습니다. 정말 능력 있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견행 위원님 마저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이견행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송정열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옆에 작은도서관들 3개 정도가 또 올라왔습니다. 언제 이 얘기를 드렸었죠?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책읽는군포실 할 때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중앙도서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저희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이견행위원

소관이에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운영실태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하고 있구요. 지난해 행감 때 사실은 소수이용자가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된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도 운영이 거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상반기에도 사실조사를 해서,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11개소 정도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일반지역에 있는 것보다도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고를 통해서 과감하게 회수할 건 회수하고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도 이미 점검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염려하신 사항은 지난해 이후에 상당부분 보완이 됐고 작은도서관 관계자들도 시의 계획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새롭게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가 책 읽는 군포를 표방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읽는군포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많이 갔어요. 많이 진행이 됐고 거의 완비를 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시설을 만들지 마시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책읽는군포실에도 주문했지만 도서관이면 도서관마다 독서토론 클럽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킬 계획들을 잡아내야지 시설투자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확인만 할게요. 실버도서관 시장님 지시사항이 내려온 날짜가 언제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5월 9일입니다.

송정열위원장

5월 9일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어떤 형식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시사항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만 관내에 골프장 현장을 가셔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 계기를 통해서,

송정열위원장

잘못 발언하면 시장님이 5월 6일날 골프장 가서 골프 치시다가 골프 치는 회원들하고 얘기하신 걸로 잘못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잘못 들으면 골프장 가서 골프 치신 거예요, 5월 6일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9일날입니다.

송정열위원장

5월 9일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아마 골프장에서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어린이관련 행사. 그 행사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게 5월 9일이라구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담당과장님은 그전에 생각을 한번 하셨잖아요? 실버도서관 필요성에 대해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 간 이후로 장애인 부분하고 노인 부분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환경도 조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우리 시가 큰 시면 장애인도 그렇고 실버도서관도 필요하고 어린이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때 선풍적 인기를 끌 정도로 전국단위에서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장애인도서관, 실버도서관, 여성도서관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특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시세가 아주 크거나 인구수가 많다면 가능한 건데 과연 우리시 인구규모, 그다음에 우리 시의 도서관 규모,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전문도서관이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 9일날 시장님이 지시하시기 전에 관장님이 고민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보고서로 남긴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구두로 말씀드렸던 적은 없었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수시로 어르신을 많이 만나 뵙고,

송정열위원장

아니, 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시장님, 우리도 실버도서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사적이나 공식적인 자리나,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종합적으로 아마 업무보고라든지 통해서는 보고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언제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장애인 부분도 같이 언급했던 기억은 납니다.

송정열위원장

구두로 업무보고 하러 시장실 들어가셨을 때 시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다가 ‘시장님 우리도 실버도서관이나 장애인도서관 같은 것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보고를 드린 적은 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뒤에서 답변용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산본도서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메모가 온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고 나서 특별하게 시장님 말씀이 없으시다가 5월 9일날 문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5월 9일날 시장님이,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문서날짜가 그날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전에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겠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날 지시하신 날이죠, 지시하신 날이. 며칟날 왔어요?

송정열위원장

중앙도서관으로는 며칟날 왔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전달을 제가 잘못 받았는데 5월 6일날 지시가 됐고 5월 9일날 문서가 내려온 걸로,

송정열위원장

5월 6일날 시장님이 기획감사실에다 얘기를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5월 9일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시달이 됐고,

송정열위원장

중앙도서관에다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해서 내려왔겠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지시사항 내려오고 나서 검토해서 보고하신 것 있으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며칟날 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문서 속 내용만 갖고 있고 표지는 카피를 안 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속 내용 잠깐 볼 수 있습니까? 문서 한 부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속내지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것 말고 관장님,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이게 그겁니다.

송정열위원장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말을 짧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자치행정국이죠? 자꾸 직제가 바뀌니까 이름이 헷갈려요. 자치행정국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위원님들이 오전에 건설도시국에 너무 힘을 쓰셔가지고 여기는 빨리 끝내 주셔서 조금만 말씀드릴려구요. (서류 전달 중) 이게 며칟날 했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건 표지를 카피를 안 해서요.

송정열위원장

기안하신 직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언제쯤이라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컴퓨터로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개략적으로, 보통 보면 시장님이 5월 6일날 지시하시고 그게 문서로 5월 9일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통상 일주일,

송정열위원장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일주일 정도 해서 대면보고 들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사항이면 대면보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5월 14일, 15일 정도에 대면보고를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대면보고 들어가셔서 이것 가지고 보고 드리셨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시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셨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여기에 보면 건의해서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도서관은 없고 작은도서관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화가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우수한 실버도서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건의드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서대로라면 건의가 받아들어지셔서 1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예산은 기본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뭐가 올라왔죠? 기본용역비 올라왔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기본조사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기본조사용역비가 올라올 게 아니라 건의한 대로 우리 시에는 이런 도서관이 없으니까 일본 같은 데 가서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먼저 보고 와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거지,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사실은 기본조사용역비 내에는 도서관의 시설규모하고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들어가서 1,500만원이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게 일본 가는 비용도 있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없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기본설계용역비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것은 짓겠다는 용역비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의 건의는, 과장님의 건의가 아니라 과의 건의는 우리나라에는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전문도서관은 없으니까 일단 잘하고 있는, 고령화와 관련해서 앞서 가고 있는 일본의 우수사례를 볼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라고 했으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벤치마킹이 우선이라는 거죠. 짓자가 우선이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벤치마킹 사업비 자체는 사업부서별로 해외여비를 세우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라든지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요. 기본설계하고 나서 벤치마킹 갈 이유 없죠. 기본설계 다 맡겼는데 무슨 벤치마킹을 갑니까? 기본용역 하고 나면 끝이죠. 하는 거죠. 기본용역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실시설계용역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용역 하는 건데 실시설계용역은 건물을 몇 층으로 지을까요, 몇 평으로 지을까요, 콘크리트를 얼마를 타설할까요, 철근은 얼마를 넣을까요, 방은 몇 개를 만들까요, 방의 밑바닥은 뭐를 깔까요,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는 지을 겁니까, 말 겁니까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담당과장님이 검토보고를 잘 보고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없으니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봐야죠. 그런데 이 건의는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짓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도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는 과장님이 디펜스하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제일 지탄을 많이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제일 지탄을 많이 받는 게 쪽지예산이에요, 쪽지예산. 아무런 고민도 없다가 국회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 밑에 소위가 또 있죠? 소위 밑에 계수조정 소위가 또 있어요. 계수조정 소위에다 쪽지 계속 들어가죠. 고민도 안 됐던 사업들이 갑자기. 그런데 국회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대한 삭감권과 증액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국회 예산이 끝나고 나면 가장 지탄을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처럼 쪽지가 들어가는 때가 있죠. 본위원도 쪽지를 넣어본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비서실장할 때. 그게 그 쪽지라는 게 타당성 있는 쪽지라면 동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쪽지는 안 되죠.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네.) 추경이 6월 3일부터 진행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인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책자 유인이. 며칟날 들어갔어요?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유인이 5월 23일날 들어갔습니다.) 5월 23일날 들어갔죠?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네.) 유인 들어가기 전에 추경 언제 닫았어요? 최종 닫은 날짜가 언제예요?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20일날 닫았습니다.) 20일날 닫았죠?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21일날 닫았습니다.) 21일날 닫았어요?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네.) 21일날 닫았어요. 맞죠?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네.)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9일날 보고 올라오고 9일날 지시사항 내려오고 과에서 검토보고서 며칟날 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정도 소요된 걸로,

송정열위원장

뒤에서 아마 일정 알려준 것 같아요. 뒤에 담당계장님 언제 보고했는지 알려주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결재하신 날이 5월 9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검토보고 한 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5월 9일로 확인됐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걸 5월 9일날 지시받자마자 검토보고를 했다구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 이전에 5월 6일날 지시하신 이후에 6일날, 7일날 검토되어서 9일날 결재가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9일날 검토보고하셨다구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예산 실무부서에다 예산 달라고 언제 요구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방침 결재가 나고 방침결재서 같이 첨부시켜서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5월 9일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5월 9일은 아니고,

송정열위원장

5월 10일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10일이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예산팀장님, 며칟날 받으셨어요? (○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 - 모르겠습니다.) 그때쯤인 것 같죠? 이런 식의 쪽지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두 푼짜리 예산도 아니에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몇십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넘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 사업이 5월 9일날 시장님이 지시하시고, 5월 9일날 보고하고, 보고한 날 바로 용역비 1,500만원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세워달라고 요구한 예산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서 추경을 어떻게 세우냐고 고민 고민하고 있었던 예산실무부서에서는 바로 세워줬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왜 쪽지예산들이 밉니까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시가 쪽지예산이 이렇게 횡횡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건설도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봤던 추경 중에서 이런 추경 정말 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구요. “나는 너보다 의원생활 더 많이 했는데 나도 본 적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건 아니죠. 속상한 일이에요. 각 과에서는 1,000만원짜리 예산, 몇백만원짜리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정말 읍소하고 부탁하고 자기들끼리 할 얘기 못할 얘기하면서 부탁해서 몇백만원, 일이천 만원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시가……, 정말 이런 쪽지예산 답답합니다. 잠깐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나름 실버도서관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이신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에 아마 전화가 갈 거예요, 예산이 삭감되면. ‘송정열 위원하고 이견행 위원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저한테 전화 올 거예요. 이견행 위원님한테도 올 거고.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저하고 이견행 위원은 정말 나쁜 위원이 되겠죠,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그래서 제가 면피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최소한 나한테 전화는 안 오니까. 30분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이것 얘기해야 된다, 어르신들한테 야단맞더라도 어르신들한테 ‘제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야단맞을 각오하구요. 이것 아니잖아요. 오늘 위원장이 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니까 드리는 얘기니까 관계공무원들 이해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별위원

김동별입니다.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서적이 있고, 그렇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주로 어린이 서적입니다.

김동별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서적이 중심이겠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의자라든가 모든 비품 자체도 어린이 콘셉트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고, 장애인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실버도서관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 도서관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어르신들께서 젊으셨을 때 갖고 계셨던 각종 지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후손들한테 전달해주는 과정도 있고 예절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김동별위원

도서관 내에서?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어르신들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어르신들께서 직접 학생들, 기타 시민들한테 교육을 전수하는 과정도 있을 거구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점자 확대기라든지 하는 부분을 지나서 어르신들의 교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기타 평생학습을 가질 수 있는 도서도 있을 거구요. 제 생각은 현재까지는 그 정도입니다.

김동별위원

일반도서관에서는 그런 것 할 수 없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일본 도서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조차도 사실은 고령화가 선진화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노인정책이 저희보다는 현재까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의에 넣었던 부분들이구요. 사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일본은 상당부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이걸 파악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실버도서관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세계적으로 실버도서관이 있는가라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딱 일본 하나만 있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세계보다도 캐나다라든지 미주 쪽에서는 노인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련 시스템이 있었구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됐다고 판단하는 데가 일본이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실버전문도서관이라고 한 것은 일본밖에 없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전문으로 된 건 일본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일본 하나인데 일본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말이 실버지 내가 봐서는 거의 일반도서관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가 일본에 있는 친구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 군포시가 시장님이 워낙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많으셔서 도서관 부분도 아예 통째로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군포시가 일반도서관이 총 6개인가 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6개입니다.

김동별위원

6개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숫자로만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공공도서관 숫자로 전국에 내놔도 면적에 비하면 군포시가 안 빠진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부처 기준이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면적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야지,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인구당.

김동별위원

일반 도서관하고 실버도서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어르신들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책도 보고 그래야 볼 맛나지, 일반 도서관하고 실버도서관하고 내가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런데 이 없는 땅에 이 전문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지으려고 하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딱 전문도서관이라고는 그 넓은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실버도서관이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군포시가 전국에서 제일 적은 동네에서 이걸 짓는다고 하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

산본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면 조금 쉬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48쪽 하단에 토요문화학교 행사운영비라고 2,000만원 국비 받아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작년부터 초등학교 토요휴무제가 실시됐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초에 문화 소외지역에 토요문화학교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 도서관은 신청하라 해서 저희가 부곡도서관이 있기 전에 5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소외됐다고 하는 당동도서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독서교실이라든가 연극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349쪽 보면 부곡도서관을 짓고 도서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재료비 등 도서관을 지으면서 모든 필요한 제반사항을 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지 않으셨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처음에 지을 때는 중앙도서관에서 했는데 개관은 5월 28일날 했고 5월 2일자로 중앙도서관에서 산본도서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5월 2일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개관하기 전에 이관을 했어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집기 구입하고 시스템 설치하고 이런 중간에 중앙도서관에서 산본도서관으로 운영을 바꿨네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금년 초에 부곡도서관을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가 했는데 그때 5월 2일로 사실 개관일을 맞추었어요. 금년에 너무 춥다 보니까 동절기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날짜가 늦추어지다 보니까 결국 5월 2일에 개관식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개관일자가 늦추어졌습니다. 조례는 이미 5월 2일자로 공포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구요.

이석진위원

중앙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정도를 관리하고, 그렇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산본도서관에서는 산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 관리 운영하는 게 많네요? 산본도서관에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이런 걸 정하기 전에 전체 사서직이라든가 도서관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수렴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정책적인 것을 수행하고 산본도서관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부곡도서관을 산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본예산에 8억 6,275만원, 맞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8억 6,275만원 했는데 개관하고 나서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추경재원을 신청하신 게 5,700만원이네요? 5,770만원.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실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발상은 뭔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부곡도서관이 부곡에 5개 단지가 있는데 1,2,3단지가 젊은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4,5단지가 장년층,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젊은층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린이들도 많기 때문에 부곡도서관을 개관한 후에 어떻게 하면 특화할 수 있는가를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요즘 인천연수구에서 장난감 대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인천연수구 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부곡도서관을 특화하는 차원에서 장난감대여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있으면 좋겠죠. 어린이들 장난감까지 대여를 해 주면 회수나 이런 건 제대로 되겠어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도서대출 한 걸 회수하듯이 장난감 대여도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어떤 특화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에서 장난감까지 대여를 해서 하겠다는 발상이 글쎄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벤치마킹도 해오셨다고 하는데 썩 도서관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해보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시구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시간을 잘 맞춰서 오셨습니까? 348쪽에 대야도서관에 자료실 운영, 본예산에 이용자 컴퓨터 수리하는 데 100만원 예산편성 했었죠? 본예산에.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100만원요?

한우근위원

본예산에. 본예산에 대야도서관에 자료실운영 해가지고 이용자용 컴퓨터수리 해서 예산 100만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우리 뒤에 계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수리비 100만원,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10대,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본체를 5대 구입하겠다고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편성 요구하셨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대야도서관이 2004년도에 개관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컴퓨터 교체한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손을 많이 타는데 저희가 수리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총 몇 대가 되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42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게 몇 년 됐죠? 컴퓨터 구입한 지가.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5년 됐다는 얘기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바뀐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입해야 될 것은 구입을 하고 구입하기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수리하는 쪽으로 수리비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구요. 350쪽에 부곡도서관 청사관리 해서 청소대행사업용역비를 본예산에는 5,6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어요. 청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당초에 산본도서관에 3억 500만원을 청소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3억 500만원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런데 금년도에 그걸 입찰 결과 2억 3,9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곡도서관을 다시 계상을 해보니까 나머지 돈을 갖고 부곡도서관 청소용역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됐던 부곡도서관 청소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산본도서관에 청소용역비는 얼마였어요? 2012년도에.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작년에도 3억 500만원 세웠습니다.

한우근위원

3억 500만원이고 그래서 2013년도에 산본도서관에 소속돼 있는 도서관의 청소용역을 3억 500을 세웠는데 2억 3,900?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2억 3,900요.

한우근위원

용역비가 보통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금년에 76%에 낙찰을 봤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사의 청소관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물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좀 힘든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난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요즘 청사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2억 3,900에 76%에 낙찰 본 부분에 대해서는 산본도서관에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5,600만원을 삭감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곡도서관이 몇 시에 문을 닫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22시에 문을 닫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산본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모든 도서관이 자료실은 10시에 문을 닫고 공부하는 열람실은 자정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처음에 오픈해서부터 10시에 닫는 걸로 돼 있었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죠.

박미숙위원

저번 부곡주민들 행사 있어서 갔는데 9시반에 닫는다고 그러면서 왜 차별을 두느냐고 하시더라구요. 잘못 알고 저기하신 건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제가 그 민원은 모르겠는데 10시에 닫습니다.

박미숙위원

10시에 똑같이 닫는 거죠? 그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여쭤봐야지 싶었는데 오늘 뵌 김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장난감 대여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군포에서는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를 한 예가 없잖아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없는데 부곡도서관을 관장님께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젊은 추세들은 더 모르겠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영리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를 돈 주고 딱 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잠깐잠깐 지나가니까 대여를 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여를 해도 크게 부곡동 같은 경우 3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층이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또 한 가구당 아이들이 3명 이상이에요. 가서 보면. 그랬을 때 많은 활용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잘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