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현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입추가 지나 아침저녁으로는 상당히 가을의 기운이 만연하지만 늦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한낮에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혹여 우리 시에 피해가 없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면 모두가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권의 크고 작은 비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근린공원조성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9월 1일 월요일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제10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유인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오정동 2－1번지 일원은 오정구청사가 입지한 바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나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도시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면적이 약 1만 4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근린공원으로서 오정대공원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2－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만 9400㎥로 1만 4943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로는 오정구 청사의 입지와 함께 오정구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여가활동 및 교육공간에 부응하는 오정구 중심의 공원조성을 하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자연녹지지역 내 최고 고도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하고자 하며, 시행은 부천시에서 하는데 녹지공원과가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편입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 별로 편입토지를 보면 총 29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4필지에 6.7%, 사유지가 25필지에 93.3%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편입토지 현황을 보면 총 29필지에 전이 2필지로 2.56%, 답이 23필지에 90.75%로 거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가 2필지에 2.88%, 도로가 2필지에 3.8%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9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용지보상비가 44억 6900만원, 공사비가 33억 1100만원, 부대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으로는 연차별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예산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보고서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놨는데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면상에 오정구청이 어떻게 되죠? 구청하고 지금 접해 있습니까? 대공원이.

네. 여기가 오정구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르네천으로 해서 복개돼서 덕산중학교 있는 데

오정구청사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그거죠?

네.

그러니까 오정구청사에 바로 접해 있지는 않네요?

네. 접해있진 않습니다.

그건 무슨 토지예요? 대공원하고 청사 사이 그거.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하고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사에 바로 접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그랬어요.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자연녹지지역이 아마 일반 그린벨트보다 지가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토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들어가는 걸 시비 쪽으로 몰고 자연녹지는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바로 접해있어야 구청에 왔다가 공원도 한번 둘러보고 하는 게 좋은데 거기에 건물이 앞으로 들어서든지 하면 공원하고 좀 떨어져 있단 얘기란 말이에요, 대공원이.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오정대공원 총 사업비가 79억, 한 8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구청사하고 대명초교 바로 그 사이가 자연녹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오정구청하고 접해서 공원을 조성할 경우는 사업비를 대략 추정해 봤어요? 얼마나 더 소요돼요?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입안을 하도록 온 사항입니다.

오정구청에서 오정동으로 가려면 베르네천 도로 옆으로 가잖아요. 그 도로에도 접하는 게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저렇게 도면을 그린 것이.

오정산업단지하고 인근 주변 아닙니까?

거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교통광장이라고 그래서 오정대로하고 6호선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쪽 베르네천하고 연결이 용이하려면 선이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오정대로하고 연결이 여기서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이런 그림이 아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청하고 여기 접근이 용이하게 되려면 여기 자연녹지를 이만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정대로와 중1－16호선 도로와 오정구청과 베르네천과 접근이 다 용이한 거예요.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차로 얼마든지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가고, 다 가는 거란 말이야. 사방팔방으로 교통로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은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공원조성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공기가, 그게 가장 큰 걱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만 정리만 되면 돼요, 제가 볼 땐.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지적이죠.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이 대공원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공원다운 공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승인사업으로 1만 5000평 이하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졸속한 대공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난 시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고쳐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연구 많이 해서 고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데가 정말 공원부지가 될 수 없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도로상황 같은 것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 계수동에서도 공원부지로 묶여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연구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공원부지로 타당한가 이런 것까지 해서 풀 거는 풀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정대공원을 원칙을 지켜 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지구로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구역입니다. 이건 법정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구역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 7만 943㎡, 2만 1460평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써는 공동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 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및정비지역지정안을 보면 구역면적은 7만 943㎡이고, 건축면적은 1만 409㎡입니다. 공공시설면적은 1만 1162㎡로 도로가 8,662, 공원이 2,500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8.26%, 용적률은 253.39%, 계획건립세대수는 약 1,258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결과입니다. 공람기간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19일간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간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개별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도시과에서는 대로3류12호선 종점부 직선화 및 가각정리 등을 지적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도시계획 변경절차 동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정비구역 내 정압기시설부지 약 40㎡를 사업계획에 반영 결정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약대제2구역재개발추진주민대표에서 용적률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를 적용하면 255%, 271%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교육청에서 중학교부지가 사업예정지구 인근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우남아파트 부근 61번지의 학교부지결정을 2001년도에 이미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 협의한 결과는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입안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제출하는 데까지 협조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 하수과에서 요구한 오수관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시 반영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이에요. 이쪽이 무슨 도로명인가요, 하단에 있는 도로.

이거 말씀이십니까?

네. 거기는 왜 빠졌어요? 거기 석천로.

이것은 지금 공원으로 돼 있죠. 당초에 도로확장이 10m, 15m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존치건물이기 때문에 입구하고 여기가 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일단 승인은 받았는데 제가 조합하고 꾸준히 협의한 결과 이 공원도 고치고 그래서 이렇게 공원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서로 상계해서 부지는 정산하기로 하고 도로도 똑같이 시점과 종점을 확보하는 걸로 일단 협의가 다 됐습니다.

도로를 사각형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공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점선부분 정도로 나눠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이 토지 효율도 높아지고 공원모양도 좋아지고 그래서 일단 조합하고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입니다. 하수과나 건축과, 도시과, 삼천리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범박동 재개발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됐었지요. 한전문제, 지중화로 안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기서 해결을 하겠어요?

그건 특별히 사업계획구역 내에서는 한전공사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조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 이미 이것은 의견제출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전부 지중화로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이 지중화를 하려면 이 부분만 가지고 안 되고 전체 노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아니에요. 여기 본선 들어올 거란 말이야. 자기네들 자체는 할지 모르겠지만 본선 여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범박동도.

그런데 이거는 현재 지중화계획이라는 게 단구간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연결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게 한 450m

시행사 측에 여기도 한전선로를 지중화하라고 해야지 나중에 또 민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도 지중화는 누구나 원칙적으로 반대할 분은 없는데 면적이 이렇게 조그마한데 여기만 이 구간을 지중화

시행자 측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안하려고 들겠지. 그러나 우리 관에서, 아니면 조합 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해 줘야지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지, 범박동 보면 지중화시켜 달라고 또 민원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측에서 조합 측에 하든지 얘기를 확실히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대2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신법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동의는 조합원의 67%를 받은 거죠?

현재 이 정비구역까지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정비구역지정까지는 시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합이 먼저 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 시급성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건데, 정비구역까지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하고 구역지정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비구역이 구역지정을 하고

그런데 동의가 필요가 없다?

네. 거기까지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합에서 선정한 설계사무소에서 이 계획을 한 것이고요.

네.

현재 이 과정이 사업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온 것을 지금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또 다음 단계가 도시계획위원회, 어느 어느 부서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끝나면 각 과 의견은 다 들었고, 공람기간에.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심의 받으면 경기도에 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도 공동주택은 아마 거쳐야 될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는 어디서, 주공인가요?

아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나 이런 건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신법에 전부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알기로는 두산이나 이런 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의무화 해 놨어요, 개정된 신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합은 벌써부터 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부칙조항에서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아직 그러면 추진위원이 구성 안 됐고, 또 6월 30일까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어요?

시공사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에 인정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됐죠?

됐는데 현행 부칙에 보면 절대 인정을 안해주고, 서울시 조례를 보면 아마 경기도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 최 팀장이 협의를 하고 왔는데 서울시에서도 기존 도시재개발법에서 조합으로 시장한테 인가받은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 그건 인정해 주지만 조합결성 없이 인정하는 것은 절대 해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구법으로 이미 선정은 돼 있죠? 시공사가.

자기들이 조합해서 한 거죠.

지금 시장한테 조합이 인가를 안 받았다, 현재.

네. 현재 자율적인 주민대표 선택지구입니다, 그게. 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조합이 시장한테 인가를 받으면 거기서는 어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쟁입찰로 선정을 해야죠. 의무적으로 공개입찰이라도.

설계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조합에서 자기들이 지원받은 설계 컨설팅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만든 조합에서?

네. 대표 구성해 가지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