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봉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3년 5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3년 5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2013년 5월 20일 송정열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우근 의원님과 이석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임봉재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부시장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좌측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30억 6,600만원이 증액된 4,459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22억 4,800만원이 증액된 3,520억 4,8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6,800만원이 증액된 274억 900만원이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2개를 운영 중인데 당초 예산보다 94억 4,900만원이 증액된 66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 등 14억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은 9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83억 2,200만원, 특별교부세 3억 6,0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8,100만원, 부동산교부세 11억 200만원 등 지방교부세 10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비 5억원, 소방서에서 도장터널 간 도로정비공사비 8억원, 금정제일공원 환경정비사업비 8억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비 10억원 등 재정보전금 2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106억 2,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5,000만원, 당동2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본부전출금 감액 4억 3,100만원 등 296억 4,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예비군 지원 보조금 3,200만원 등 28억 8,4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초등돌봄교실 설치비 2,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감액 7억 700만원, 문화재단 출연금 1억 7,500만원 등 176억 5,8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시민체육광장 시설물 보수비 3억 6,700만원, 문화재단 운영지원비 14억 7,400만원 등 본예산안보다 10.1% 증액된 173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진공노면청소차 구입비 1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5,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감액 2억 5,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설치비 감액 9억 1,000만원 등 171억 7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금정동지역 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비 8억 4,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4억 9,100만원, 여성회관 공단전출금 감액 6억 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7억 600만원, 가정양육수당 78억 6,900만원, 누리과정 운영 감액 14억 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2,200만원 등 1,334억 6,8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비 12억 3,500만원 등 97억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300만원 등 25억 9,2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비 1억 2,000만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감액 32억 4,000만원 등 59억 3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광역 BIS 확장사업 8억 5,0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신설사업비 감액 10억 100만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비 1억 6,000만원, 산본고가교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2억원, 소방서에서 도장터널 간 도로정비사업비 8억원 등 404억 3,4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는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타당성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10억원, 도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0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7억원, 금정제일공원 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 한얼공원 사면보강공사비 4억원 등 총 102억 3,9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8,200만원이 감액된 42억 8,000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0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4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3억 4,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인력운영비 3,000만원, 예비비 13억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억 3,100만원을 증액하고 수용가미수금 4,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상수관 누수복구공사비 1억 5,000만원, 수도미터기 교체 및 설치공사비 1억 4,0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2억 8,400만원 등 총 1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76억 4,9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2억 1,100만원 등 총 78억 6,1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로는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비 2억 6,000만원, 금정동 거성아파트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비 6,000만원, 예비비 74억 7,400만원 등 총 7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대응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임봉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봉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 박영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은 201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을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입은 자체수입 4,400만원과 의존수입 46억 2,269만원으로 총 76억 6,670만원입니다. 지출은 경영기획실이 31억 8,870만원, 예술진흥본부 17억 2,614만원, 청소년활동본부 13억 7,806만원, 문화기획본부 13억 7,379만원입니다. 다음은 본부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예산으로 수입예산은 시 출연금 21억 9,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재단사인물 제작, 문화재단CI 용역, 통신망 구축, 재단 사무공간 조성 및 집기 구입 등 문화재단 출범 지원비로 2억 7,144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출범과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3,400만원, 예비비로 7,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유지보수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595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통신비, 공제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9,481만원을, 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로 9,329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단 전 직원의 인건비로 23억 856만원 등 경영기획실 지출예산으로 총 31억 8,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본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자체수입 6억 8,292만원과 시 출연금 10억 4,322만원으로 총 17억 2,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공연·전시 등 입장수입으로 4억 3,450만원, 대관료·임대료·시설공과금 등 사용료 수입으로 1억 8,382만원, 강좌수강료 및 회원회비로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건물유지관리비, 청소대행용역비 등 청사시설관리비로 3억 7,837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강좌 운영비로 7,766만원, 초청 등 공연기획비로 8억 1,538만원, 무대장비 임차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무대관리비로 7,053만원, 공연포스터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공연홍보비 1억 1,331만원, 건물 공공요금, 당직수당 등 기본경비로 2억 6,786만원 등 총 17억 2,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수련관의 강좌수수료, 참가비 등 자체수입이 12억 4,507만원과 수련원의 펜션 대여와 수강료 등 자체수입이 1억 905만원, 시 출연금과 위탁금인 의존수입이 10억 1,287만원 등 총 23억 6,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지출예산입니다. 홍보인쇄비, 셔틀버스 임차료, 공공요금 등 수련관 시설운영비로 5억 6,407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교육사업 4억 7,787만원, 청소년활동사업으로 5,777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5,201만원, 수련관 문화축제 2,562만원 등 총 12억 1,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지출예산입니다. 침구류 세탁, 건물유지관리비 등 수련원 시설운영비로 1억 148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생영어캠프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3,467만원, 프로젝트사업비, 기본경비 등 2,531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본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문화센터와 여성회관 강좌수강료 9억 4,051만원을 포함한 자체수입 10억 694만원과 시 출연금 3억 6,648만원으로 총 13억 7,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문화센터 건물 공공요금, 공조기 필터기 교환 등 건물유지관리비로 1억 6,114만원을, 강사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억 6,632만원을, 문화공연,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7,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공공요금,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한 청사 운영관리비로 1억 5,632만원을, 문화강좌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문화강좌 운영비 4억 6,894만원, 기본경비 4,547만원으로 총 13억 7,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포문화재단의 예산은 조직과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박영봉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의원입니다.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이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6월 1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