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별 의원, 간사에 이길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정열 의원, 간사에 박미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별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길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내용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여 법 집행에 형평성 및 현실성 등을 고려,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이문섭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예산운영의 감시활동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견행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 기관 이관 대상사업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수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 시 세심한 검토와 센터 운영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마련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제반사항 관련 조문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대상업체 선정 시 정확하고 명쾌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내용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도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의 능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문화재단 사업계획(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새로운 사업의 발굴, 시민을 위한 사업추진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열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본예산 대비 330억 6,625만원이 증가한 4,459억 9,775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22억 4,854만 6,000원 증가한 3,520억 4,897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6,832만 1,000원 증가된 274억 960만 7,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4억 4,915만 8,000원 증가된 665억 3,917만 9,000원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24억 7,15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의 조정, 당초 과다 계상된 금액 조정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밥이 되는 인문학 관련하여 소규모 모임 및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줄 것과 꼭 필요한 현장의 답사, 사업의 타당성 고려 등 사업추진 시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여 인터넷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 종합관찰제 민원 보수정비,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보수정비, 직소민원사항 보수정비, 기타민원 보수정비 등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족캠핑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추진 시 원칙의 중요성을 지켜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문화재단 인건비 및 당초 예산의 증액분 등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4억 4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틀에 박힌 사업 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 1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도로유지보수, 도로정비사업,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무단횡단 방지시설, 덕유아파트~설악아파트간 보차도 방호울타리 설치, 태을초교~문화예술회관간 보차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중심상가 분수대 보수공사 등 8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틀에서 사회적 불경기에도 가능한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개발사업 계획추진에 따른 신문광고료, 검증 및 설립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 타당성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0억 2,9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노후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와 관련 보호판 대신 꽃잔디를 시범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양지공원 근린조성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공유재산 매입비 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매입비에 대해 조성원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에서 실버도서관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비, 실버도서관 기본조사용역비 등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8,782만 7,000원이 증가된 457억 7,852만 4,000원으로 수도사업 예산 중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 비상 송수관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6,133만 1,000원이 증가된 207억 6,065만 3,000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재난관리기금 중 예치금으로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하천준설공사 시 자연생태하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신규 채용 인원과 관련하여 호봉책정의 기준이 되는 전력사항 확인에 미비점에 대해 인건비 중 기본급 호봉분, 수영장 기념식 등 1억 1,40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