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4

회의 전체 보기 227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위생과장 백경혜 교통과장 박흥복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아주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5쪽 사회적기업 현황 보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윤은 사회 환원해서 서로 윈윈하고 잘되게끔 하는 공공의 성격 사업과 기업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하고 사업해서 기업을 운영해서 남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의 성격의 기업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도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가 있는데 2011년 조례가 제정이 됐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조례에 나온 대로만 운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는 대로만. 여기를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우리가 아직 종합계획은 수립 못 했고 단위계획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사회적기업이 자료에 보면 9개소인데,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고 예비 사업적기업까지 합쳐서 9개입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증이 2개소고 예비가 7개입니다.

이문섭위원

육성계획은 추진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공모기간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책임자가 뜻을 가지고, 연초에 경기도하고 고용부에서 인증 신청을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면 고용부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고, 자격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충 또 사회서비스 지원해 주는 걸 같이 하면서 경영 내지는 수익활동도 함께하는 기업인데요.

이문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회적기업 발굴을 어떻게 하냐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쭉 나열된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데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연초에 도에서 사회적기업 신청 공모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모기간에,

이문섭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상반기에 하고 있고,

이문섭위원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여기는 9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조례 17조 보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9개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건, 예비 사회적기업이건 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품 생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필요하다면, 단서가 붙어야죠. 무조건 구입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우선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각 실과 부서에 공문이나 하달한 적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디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달라는 협조공문은 여러 차례 우리도 보내고 다른 시들도 보내는데,

이문섭위원

실과소로, 자체에서 우리가 중요하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보내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좀 보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공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시 좀 하세요, 갖고 오게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오는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궁금해서 아침에 조례를 좀 봤어요. 사회적기업의 제품은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공모하는데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공모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은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공모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도에 가서 인증을 받는지를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 부류, 하다못해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다른 데는 고등학교까지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민간기업, 좋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상의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신청이 오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이문섭위원

신청이 오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공모기간이 설정되면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하고 소식지라든가 해서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소식지에 나왔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제가 군포소식지에 나온 걸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5만부가 뿌려지는데 언제 나왔어요? 그런 걸 많이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금방 과장님께서 하셨다 그러는데 자료 갖고 오라 그러니까 못 갖고 오시잖아.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건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내용이 있으면”이 아니라 과장님이 작년에도 이 관련업무 과장님이신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군포소식지에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홈페이지만 전부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한 번씩 1년에 10번 정도 해서 등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게 되면 금연·금주 홍보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한다는 홍보도 하고 시와 관련해서 여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지, 나는 등산 나올 때 과장님 본 적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 보면 적어도 2,000명 정도 오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1년에 10번은 못해도 서너 번만 해도 몇천 명이 알게 되는데 우리시 홈페이지 거기에만 의존하면 되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보다 예비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인증 받은 데뿐이 아니라 저희보다 규모가 큰 데를 가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실까봐 제가 네 군데를 갔습니다. 안양도 갔었고 금천구에도 갔었고 구로도 갔고 안산시도 가봤어. 가서 자료 다 갖고 왔어요. 거기서 하는 자료들 다 갖고 와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 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시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홍보도 안 하신 상태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받게 되면 신규 몇 개, 재지정 몇 개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당초에 공모해서 몇 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응모한 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요?

이문섭위원

아니, 조례 제정이 2011년도에 됐으니까 작년도는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1개소, 2010년도에 2개소가 지정됐었고, 2011년도에 3개소, 2012년도에 6개소, 2013년도에 2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2012년도 6개가 거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12년 6개, 2013년이 2개인가 된다 그랬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9개가 되는데 그전에는 조례제정이 2011년에 됐으니까 준비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초창기에는 관심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문섭위원

준비과정이고 그래서 공모기간을 거쳐서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내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1차 심사를 합니다.

이문섭위원

도에서 결과를 가지고 인증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여부를 거기에서 판단해서 다시 우리 시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예비가 됐든 사회적기업 9개소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7명입니다.

이문섭위원

9개소에 현재 17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된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에는 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다 포함이 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총 사업비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했을 때는 2년에서 3년 주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년하고 1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더 연장해 주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이후로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문섭위원

졸업이 아니고 이삼 년까지 가고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건 마을기업이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종료되는데 그게 확정적으로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연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모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5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이렇게 해 주고 마지막 졸업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5년 이후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삼 년 된 업체에서는 3년 정도 되면 좀 불안한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생각보다 잘되지 않는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자신이 기업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기업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큰 효과는 없더라, 우리가 9개의 사회적기업 가운데 17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앞으로 1년 남은 상태에서 보니까 불안요소가 없지 않아 있더라, 아까 조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구매를 우선시 안 해 주니까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알고, 사회개발비는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 내에서 기업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구매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생일 축하 케이크를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케이크로 구매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별도로 주시구요. 별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제부터 계속 별도네. 개발비 이런 건 제가 자료를 다시 받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됐든, 인증을 받았든 간에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취업박람회 같은 것 엊그저께 하지 않았습니까?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얼마만큼 회사가 참여해서 몇 명, 몇 명, 몇 명이 취업한 것이 그날 데이터가 나왔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50% 이상이에요.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도 안 갖고 계시다구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그날 몇 명이 취업한 것도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일주일 후에는 50%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만뒀는지, 아니면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일한 사람이 오후에 그만 두고 갔어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 된데. 다시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러냐, 취업박람회에서 양쪽으로 양다리를 걸쳐버린 거예요. 양다리를 거쳐서 양쪽으로 되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기대 이하 치야. 그러다 보니까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역시 예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후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은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만 움직이고 계시는데 얼마 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나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워크숍을 했다든가 아니면 심화양성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없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과장님 봐요. 9개 사람들하고 만나서 미팅 좀 해봤어요?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오숙 팀장님하고 같이? 안 해 봤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당당팀장은 많습니다.

이문섭위원

팀장님은 자주하셔. 내가 보니까 팀장님은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밖이야.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이 거기에서 벌써 2년이 되셨는데 이 조례도 과장님이 제정하는데 역할분담 하셨잖아요. 9개소 대표들 입이 다 나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사회적기업이 어차피 도에 가서 인증 여부가 확정되어서 다시 우리 시로 넘어왔을 때는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해 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공모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에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업이야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중에서 한두 개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다시 들어와서 메워주고, 메워주고 해서 기업이 쳇바퀴 돌아서 가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창업보육센터 우리 위원들이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얘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 그런 양성 심화교육 그런 게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단합대회 이런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애로 같은 것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공문을 보내는 것을 초·중·고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청년, 관심 있는 기업까지 해서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워크숍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1,200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기업이 크다는 네다섯 개 외에는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하는 사람이 누구를 추천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상공회의소하고 아마 연계해서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걸 꼭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대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부터 다. 그렇게 호응이 좋답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하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데요. 어떻게 보면 옛날 벤처기업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등학교부터 대학생, 기업인,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홍보 좀 하시고 현재 있는 9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워크숍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예산을 올리시라고, 그런 예산을. 다른 것 괜히 올리지 마시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대심리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도 시에서 과장님께서 시청 홈페이지에 개재해서 잘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홈페이지에 못 들어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때는 인터넷만 좋은 게 아니고 오프라인도 중요합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가장 큰 규모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큰 행사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등산대회, 또 이번에 하는 10월에 시민의 날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대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물론 하시고 계시지만 더 크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그동안 2년 동안 느끼신 점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발굴을 먼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기업들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이라기보다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상당히 경영이나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의 범위나 폭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저도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게 또 앞으로 이삼 년, 삼사 년 지나서 혹시 지원이 안 되어서 사회적기업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힘을 적극적으로 밀어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전 페이지 63쪽이 되네요, 그 안쪽에 전 페이지. 주유소 관내 지도점검이에요. 보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우리 군포의 휘발유 값이 인근 판교, 분당 수준이에요. 강남보다는 싸고 판교, 분당 쪽하고 비슷해. 저는 군포에서 휘발유를 넣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가끔 외부에서 넣은 적이 많아요. 하다못해 안양이나 의왕도 우리보다 100원 정도 싸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내 주유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건의사항 책자는 없으시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 잘해 놓으셨어. 의회에서 작년 행감 건의사항 이것만 보면 기름값이 떨어져야 돼. 그런데 기름값이 더 올랐어요. 이 자료만 보면 기름값이 떨어져야 돼.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 말고 인근보다 비싸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잘되어 있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표시판 지도단속 계획수립 시행, 이렇게 쭉 나와서 가격표시판 지도단속 계획해서 쭉 다시 나왔네요. 행정사항, 과태료 부과 여러 가지 해가지고. 관내주유소가 작년도에는 스물한 개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 출장복명서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공직자분이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스물한 개 주유소를 지도점검을 다 했어요. 했는데 왜 기름값은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가 주변에 비해서 기름값이 비싸다는 그런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값 책정 자체가 주유소의 자율 판매가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얼마를 받으라고 할 수 사항은 못 됩니다. 제도범위 내에서 계도는 하는데 7월 중에 주유소 판매 업소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인근 시하고 이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자료대로면 기름값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됐다고 질타를 하는데 이제 와서 간담회를 해서 가격 여부를 판단하신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여기 와서 행정감사를 괜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글쎄, 위원님이 비싸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얼마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그것을 모르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시간으로 주유소 가격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섭위원

봐요.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몰라서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군포 땅이 특별히 안양보다 더 비쌉니까? 성남 판교 그쪽에 있는 분당보다 비쌉니까? 뭐 일부는 비싼 데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근 안양하고 경계선 예를 들어서 안양8동에서 오는 곳을 보면 100원에서 200원 차이가 나고 의왕 쪽으로 가도 100원에서 200원 차이가 나요. 또 안산시 구간으로 가도 차이가 납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땅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 하는데 땅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그마한데 우리 인근에 되어 있는 의왕시, 안산시, 안양시는 우리보다 100원에서 200원이 싼데 이 문제를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의 명동처럼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물론 주유소가 중심에 있는 것은 비싸죠.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정부분 500미터도 아니야 한 300미터뿐이 안 돼요. 300미터 떨어진 데는 가격이 틀림없이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차이가 납니다. 몇백 원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난리를 떠니 어떻겠습니까 해서 과장님이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계획이 없으니까 다시 작년 것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너무 잘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난리에요. 이것 위원들이 결정하는지 알아. 일 안 한다고 난리에요, 다음에 안 찍어 준다고. 과장님, 큰일 났어요. 오죽하면 시민들이 위원들이 결정하는 줄 알고 기름값 좀 내려달라고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써먹었던 것을 다시 재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 거예요, 기름값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걸리고 그런 게? 기름값은 비싼데 지도점검을 가셨다 그랬는데 조치내역이 미미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지도점검 내용이 업소 수는 열한 개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이, 이건 뭐 제가 보니까 특별히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냄새나고 아니면 세차장 여러 가지 그런 것, 올라오는 것 보니까 똑같아. 네? 나는 이런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도점검도 소방서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방서가 가면 주유소에서 덜컹 데는데 시청에서 가면 그렇게 덜컹 마음으로 생각을 안 한데요. 그런데 소방서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이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난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가격표시판 그것도 자율이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가격표시판을 운전하는 방향 시야에서 잘 보이게끔, 이것 나는 국회의원들이 법 좀 바꿨으면 좋겠어, 개정해 가지고. 그래서 잘 보이게끔, 우리 선진국 가면 알잖아요. 거기는 서로 크게 보여 주려고 그래. 가격을 서로 크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감춰. 가격을 감춰서 돋보기 안 쓰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아마 자동차 타고 가면 안 보이고 자전거 타고 가면 보일 거예요, 천천히 가면. 그래서 이것을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부터 하면 그래도 시민이 정확히 알고 비싸면 다른 동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가서 가격이 비싸니까 기분 나빠서 5만원 넣을 것 3만원만 넣고 나온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안 보여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그럼 한 500미터만 더 가면 2,000원씩 싸져. 그럼 세차도 할 수 있어요, 2,000원이면. 그러니까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판부터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상 표시판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건, 물론 그것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가서 대표분들 하고 얘기를 잘해서 좀 더 크게, 아니면 방향을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어느 누가 볼 수 있게끔, 도로 쪽 거의 앞쪽으로 빼놓게 되면 좀 낫지 않나, 약이 올라서 들어가서 5만원 넣을 것 2만원, 3만원만 넣고 나온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부터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주유소 가격표시판 그것부터 먼저 봐. 그것 보면 글자가 아주 대문짝만 해요, 글자가.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경험이고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못 내리더라도 아니면 차후에 내린다는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가격표시판부터 정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아마 시에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휘발유 가격이나 기름가격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다른 시에 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포시가 높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주유소 가격을 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충분히 우리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가 그렇게 넉넉한 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시민이 다 이용하는 주유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세요, 진취적으로. 아시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이문섭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우리 군포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랬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 협조공문하고 실질적으로 구매한 내역하고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오늘 저녁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적보다도 칭찬 먼저 드릴까요? 칭찬 먼저 드리고 가는 게 좋겠죠? 지역경제과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이번에 친환경 쌀로 같이 공동급식지원센터하고 협약해서 같이 지원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일들은 쭉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적기업 문제가 전년도에 본위원도 행감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쪽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또 예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쉬운 것이 정보 부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지원센터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정보지원센터가 없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시 여건상 그것이 힘이 많이 드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이견행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도 전체로 봤을 때는 14개 시군에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9개밖에 없는데 발굴하는 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런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지원센터도 중요하겠지만 한 개의 센터를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좀 더 성숙되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의 여건이나 지금 사회적기업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는 것이 꼭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건 사회적기업 이건 지정이 돼서 거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만 보시지 말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잘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어떤 발굴, 지원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개념의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포터하고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본래 존재 이유가 아니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아까 이문섭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어요.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 사회적 공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발굴을 해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에도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청년교육체육과에 평생도시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니까 과에 만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다른 외부에 센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과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직원을 배치해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지원센터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 기업재단이라든지 진흥원을 통해서도,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나 자료 제공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만의 그런 것을 설립하는 생각을 아직 안 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견행위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일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경기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아니면 진흥원으로 가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과에서 그것과 관련된 지원센터를 설립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과에 와서 상담 받고 협조 받고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조례에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견행위원

아니,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예산 지원들은 뭐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 부담사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들이 예산을 우리 시에 신청하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정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거기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어느 사업을 얼마큼 지원해주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 지원이 되면 기업으로 전달해 주는 사항이죠.

이견행위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일차로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 심사로 올라가고, 도에서 결정이 되면 예비가 돼 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지정되면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어떻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그냥 과에서 자체 심사를 하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체 서류심사는 저희들이 하고 위원회 심사는 도에 가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럼 뭐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둔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보세요, 과장님! 이게 의지 문제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 이전에 운영계획도 마련하고 예산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역경제와 업무분량이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시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과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한쪽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과거보다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의 존재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의지 문제거든요. 지금 지원센터 설립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초보적인 단계면 이건 좀 심각하네요. 제가 이것 질의 말고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시장 쪽에 사람들은 시장조합을 꾸린 사람들도 있고 군포시장이라든가 산본시장이라든가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계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시장진흥원이라든가 그쪽의 예산사업이라든가 상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구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인데 지금 지역경제과는 못 따라가죠, 그쪽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의 기대치만큼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워낙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를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요구를 하면 검토해서 그것이 우리 시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맞으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가 되고,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구하면 검토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에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쪽으로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런 것 한 번도 해보신적 없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봐서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야지 우리 이 조그마한 시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질 수 있는 과에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대처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겠어요? 과장님,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만 할게요. 지금 산본시장 관련 주차장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어서 그다음에 산술 평균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서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진행하고 단계,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가도 부족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도 빨리 협의를 해서 이왕 하시기로 했던 거니까 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빨리 사고 싶은데 한 필지는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까지 와있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 현승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8-52쪽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2012년도 현황하고 2013년 수치를 비교해봤는데 지원 예산액은 12년도, 13년도 앞에 적어 놓으신 거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사업실적에서 공공근로사업은 12년도에 506명, 2013년도 상반기 263명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래쪽 일자리센터 운영이라든가 취업 지원사업에 수치를 보면 이게 반 분기죠? 반 분기 수치를 적어놓으신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오늘까지,

이길호위원

실적을 보면 거의 12년도 1년의 실적 수치예요. 혹시 잘못 기재된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것 아니고요. 사실 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올해에 특이한 것은 일자리 발굴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우리가 도에다 응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발굴단 자체가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지원받은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상담하고 동행 면접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거의 전반기 실적이 2011년도 실적에 맞먹거나 그러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져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금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현재 다섯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무실에 있고 오후에는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일을 많이 하신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수치상으로 거의 작년 실적을 상반기에 다 하셨어요, 보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하셨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물론 취업이 일단 됐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취업했다고 해가지고 온 분하고 가끔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종종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길호위원

인적사항이나 이런 갓 다 적어놓으셨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 우선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구직등록이 된 사람, 구직 등록된 분이 취업을 해야 구인 인증 인원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한 달 또는 3개월 단위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수시로 확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다니는지 여부를, 또 안 다니는 분들은 왜 안 다니냐고 물어보려면 하면 연락이 안 닿은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이길호위원

취업자도 있고 그 회사 그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 회사를 알선해줘서 다니다가 그 회사를 다니냐 그러면 안 다닌다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사유로 안 다니게 됐느냐 그런 걸 모니터를 해보려고 하면 대부분 연락이 안 돼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 같은 것.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선해줬다가 퇴사한 부분이요?

이길호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길호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중요할 것 같고,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이 구인자와 그다음에 구직자,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뭐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담당자들하고 과장님께서 어딘가에는 기업정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데가 있는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정보가 공유가 안 되어서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최적의 자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작업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실적 자체로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8-54쪽에요. 이건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8-60에 문제점에서 철탑부지 두 개소하고 10개 정도 부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구간은 다 되어 있는데 초막골 구간 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CH부지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 철탑 부지하고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다음에 결정 이후에 토지매입 그 관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단계가 저희 계획상으로 4월에서 5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거의 7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길호위원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주민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사전에 가능한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고람·공고 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토지주가 와서 한번 문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언제 이게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느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공공용지 손실보상을 해서 보상을 해 줄 토지부지만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철탑부지 만큼은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어서 그 매입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길호위원

협의상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는데 일단은 결정 이후에 토지주하고 협상을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최악의 경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수용까지 해야 됩니다. 토지재결 받아서라도 저희 계획은 가능한 한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하여튼 잘 합의를 해서 매끄럽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8-61 이마트 건이요. 향후 계획이 아직 이마트 관계자하고는 협의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의무휴무일 협의요?

이길호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의무휴무일을 그 이후에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뭐 무슨 퍼즐 하나 맞추고 맞추는 단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협의 자체는 사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공휴일로는 정해졌는데요.

이길호위원

거기까지는 서로 합의가 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합의사항이 아니라 법령 규정사항이에요. 법령 규정사항인데 공휴일 중에 이틀을 휴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틀을 어떤 이틀로 쉴 것이냐,

이길호위원

첫째냐, 둘째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새로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휴무일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법상으로는 휴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한 달에 여덟 번 중에 두 번을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토요일은 지금 공휴일 규정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길호위원

그럼 일요일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개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두 주만 정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 할 때는 둘째, 넷째 주로 했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 그래서 그게 소송 관련해서 위법한 조례다 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 해서 휴무일 조례를 빼고, 법에서는 공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순서만 정해지면 됩니다.

이길호위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에 전통시장 파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전통시장 하고 대형마트하고 아주 상생 협력하는 좋은 모범사례라고 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안, 첨언하자면 우리가 전통시장 쪽에 아까 이견행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주차장 부지 같은 것들, 이쪽 걸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한쪽을 강화하고 보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서로 부딪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 내는 그런 방향이 맞는다고 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휴무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에 대한 기반시설이라 그럴까요? 이용자 편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합의하셔가지고 다 같이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8-21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군포시에서 위탁 운영한 시설현황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보면 복지관이 개관한 지 몇 년 됐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007년 1월 23일입니다.

박미숙위원

2007년이면 지금 6년째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6년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인데 이게 지도감독으로 언제 하신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회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간에 개선도 했고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해가지고 2년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 정기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작년 감사 끝나고 나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신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전에는 이것 조사해놓은 사항을 보면 참 어이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해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체 100%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그것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5년 동안 얼마나 허술하게 해왔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옛날 관행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시의 예산을 허비한 허술한 점이 점검하고 나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그래서 올해 특정감사를 잘해가지고 감사실시 이후에 복지관장은 자체 징계를 통해서 적정하게 징계를 스스로 받았고요. 또 담당팀장은 부서를 서로 바꾸는 그런 인사 조치를,

박미숙위원

지금 점검현황을 보면 징계 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시 자산을 이렇게 운영을 하신 분을, 이렇게 운영하는 건 누구나 앉혀 놓으면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운영할 거면. 이게 어디 운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이없는 이런 운영을 해놓고 거기 앉아서 근무를 하시고 계신다는 자체로 군포시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다는 게 눈에 보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회계나 또는 운영에 대해서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인들도 각성과 반성도 많이 했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일단 월례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1년을 한번 두고 봐 주시면 내년에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문제점이 원인이 어디 있냐, 복지관을 개관할 때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을 운영자로 앉혀놓고 운영을 하게 해야지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안 갖춰져 있는 분을 운영하게 앉혀놓으니까 이런 실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공감합니다.

박미숙위원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탁금액이 5억 5,260만원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수익성이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운영수익을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수입과 지출계좌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매점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수당에 대한 모든 조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게 인건비나 수당이나 성과금을 본인들이 자진해서 내놓은 거예요? 하겠다고 한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 이후에 감사에 대한 지적받고 또 복지관 근무자들도 옳지 않다는 걸 판단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다 조치했습니다.

박미숙위원

5년 동안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책임자를 앉혀놓고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위원들 보고 자질 없다 하지 말고 행정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어이없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시민들이 이걸 알아보세요. 지금 시민들은 다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누구라도 이런 행정은 할 수 있어요, 가서.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 일 열심히 하니까 위원들 보고 자질 없다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에는 다 듣는 게 있고 나름대로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나가면 정말 그게 제대로 근무들을 하는지,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원님들은 하다 보니까,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행사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예산을 우리가 얼마 줬는데 저 행사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참 잘하는 구나!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복지관 전체를 운영하는 관장님이 이렇게 5년 동안 하셨다는 자체에 대해 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징계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잘못 안 했으면 이렇게 환수하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며, 현금 쓰는 것도 하나도 기재 안 돼 있죠. 법인카드도 하나도 안 돼 있죠. 수당은 멋대로 가져갔죠. 밥값도 지출 안 할 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산정해서 했죠. 개인 재산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쫓아다니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그런 행정을 선배님들이 잘못 해놓고 가서 후배님들이 지금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밑에 후배들을 위해서 행정을 똑바로 해놓고 은퇴를 하셔야 정말 집에 가서 계셔도 후배님들이 ‘아,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행정을 잘하고 가셨구나’ 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정으로 한다면……, 그 관행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어줘서 반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환수하겠습니다, 그것 누구나 해요. 다 하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뭐 과장님은 저보다 더 먼저 보셨겠지만 다시 계속 근무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상황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의회에 통보하고 또 의회에서는 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조치사항별로 다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장하고 담당팀장들은 나름대로 수탁기관에서 중징계에 상응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 감독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좀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탁기관에 시에서 징계를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 계약에 위배되면 어떻게 한다는 조치가 없습니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 조치가 있나요? 없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탁기관을 변경한다는 그런 것도 물리적으로 또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박미숙위원

왜 쉽지 않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재위탁이 다시 들어갔는데 3년 동안 진짜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할 때 그때,

박미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했다 해서 그분들을 용서하고 계속 위탁을 준다는 것은, 위반을 했는데 계속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그래야 다음에 위탁을 받아서 하실 분들은 그걸 듣고 보고 할 거라고요, 제대로 운영을. 지금 그렇게 봐주시고 넘어가면 또 그렇게 운영을 해요. 행정이 느슨할 때는 안 느슨하고 느슨하지 않아야 할 때는 느슨하게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정말 쓴 소리 하는 것은 싫고, 잘하시면 저희가 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서로 더 머리 맞대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하는데 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규정이 있죠? 계약할 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수탁협약서는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그것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박미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보시고 다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한 번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 1년 위탁기간 동안 좀 지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에 걸렸고 모든 걸 지적을 해서 잘못됨에 대한 것을 환수를 다하고 성과금을 2년 동안 중단을 하고 다 환수하고 수당을 절감해서 5,000만원 절감하겠다고 해놓고 성과금 지급 중단하겠다는 게 금액이 얼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거기 향후 2년간 성과급 지급중단 1억 3,021만 3,000원입니다.

박미숙위원

1억 3,000이 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고 제수당 예산 절감하겠다는 게 5,000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지도자 추가수당 지급 부적정해가지고 환수한 게 3,400이죠? 매점에서 1,100 환수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 모든 게 제대로 행정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그냥 눈감고 넘어가 준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이렇게 했으면 당장 사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

박미숙위원

시민들의 눈이나 귀가 무섭지 않은 게 너무너무 정말 어이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구도시 쪽에 복지관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수영을 하면 좋다 해서 몇 번 가서 접수를 하려고 보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박미숙위원

인근 분들도 사용을 못해가지고 그쪽에 같은 여성분들 만나면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접수를 못해봤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5년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고도 큰소리치고 잘했다라고 하고 시에서는 그동안에 전혀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 안 했으면 지금도 그대로 관행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부서장으로서 차후에는 지난번처럼 지적되지 않도록 운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과장님 가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다시 계약하면서 계약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저희도 지금 그것을 안 본 상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그것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수탁협약서를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소홀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