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5쪽하고 23-41쪽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경로당 건강 가꾸기. 2012년도 추진내용을 보면 경로당 무료이동진료 130회 1,533명 이렇게 되어 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경로당하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인가요? 거기도 같이 무료이동진료를 하시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노인복지관까지?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108개인가, 노인복지관까지 하면 110개 정도 되는데 130회면 한 두 번 가는 데도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한우근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께 자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순서대로 경로당을 가다보면 한 곳에 두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30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빠진 데는 없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빠진 데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주공4단지 경로당을 1월달에 갔는데 순서가 되어서 12월달쯤 되니까 한 번 더 가서 1년에 두 번씩 가는 데도 있더라,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다음연도에 무료이동진료를 할 때는 그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또 시작하나요? 아니면 다시 또 처음 갔던 데 1번부터 시작을 하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어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빠지신 데는 없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경로당 건강교실 이건 66회를 2012년도에 하셨고 2013년도 5월 30일 현재는 72회를 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반 정도 하신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경로당만 하시는 건가요?
웃음치료, 종이접기, 건강체조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신청하는 경로당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르신들이 몇 시에 제일 많이 모이시니까 그때 와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걸 경로당에서 보건소로 전화를 해요? 어떻게 하나요? 노인들이 그렇게 하실 만한 노인정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담당자가 경로당마다 전화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신청하는 경로당에 나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A라는 경로당이 있으면 그 경로당에 1년에 몇 번도 진행될 수가 있는 거네요, 안 하시는 경로당은 계속 한 번도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연수가 가도 횟수는 이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에 무료이동진료처럼 순번대로 해서 빠진 경로당 없이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경로당마다 보면 참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도가 낮은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오시는 그런 데에 가서 하는 것보다 참여도가 높으신 경로당 가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경로당마다 한두 분 계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경로당마다 월례회의라는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거의 어르신들이 못해도 70~80% 정도 이상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날 보건소 측에서 전화로 물어봐서 가능하다 이런 데만 하실 게 아니라 월례회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그런 날짜를 잡아서 순서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이건 한 데만 계속하고 그럴 가능도 있구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따른 효율성은 상당히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면 인근 경로당 회원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으려는 회원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생각이 다른데요. 과장님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요. 어르신들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할 테니까 모이세요, 회장님이든 노인정의 총무님이든 말씀하시면 다 잘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뒤에 한번 여쭤보세요. 경로당마다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마다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월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70-80%가 참석을 하시고 이런 어르신들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경로당이 66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66회의 경로당에 한 번씩 가신 것 아니죠? 한 경로당에 몇 번씩 있는 데도 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4번에서 프로그램별로 6회를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하시는 경로당만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제가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왕이면 무료이동진료도 그렇고 건강교실, 건강측정, 상담, 교육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기 정히 어려우시면 그런 파악은 아마 사회복지과에 노인관련 팀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여쭤보시면 어느 경로당은 몇 째주 언제 몇 시에 월례회를 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시간대에 보건소에서 스케줄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무료이동진료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떠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실 게 아니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려우시면 사회복지과 그쪽에 알아보시면 경로당마다 다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이런 이동진료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그런 걸 하시고 건강하시면 여러 가지로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비상약품 보급 이건 1년에 2회 정도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A라는 경로당에 보급하는 약품이 단순하잖아요. 타이레놀 이런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다섯 가지입니다.
이석진위원
다섯 가지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해열진통제, 소화제, 근육관절통 약품, 감기약, 상처 연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이석진위원
책자에는 7개로 나와 있는데,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다섯 가지만 나간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이유는요?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으셔서 다섯 가지로 제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다섯 가지로 제한을 하신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꼭 필요한 상비약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꼭 필요한 상비약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연 2회를 한 경로당도 빠짐없이 약품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A라는 경로당에 타이레놀이 10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체 경로당에 10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통씩 주시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규격이 10정 단위로 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정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한 통당 10정이 들어 있는 걸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한 통당 10정이 들어 있는 걸 1개 경로당에 하나씩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신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 갔는데 그 약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안 하고 상비약 중에 떨어진 약만 지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일괄적으로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경로당마다 일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년에 2번 지급하는 게 결론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예산 때문에 풍족하게 지급이 안 되나요? 약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도 경로당에다 약품을 배부하면 어르신들이 또 안 드셔야 될 때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약물 오남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규정해서 상·하반기로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안 아프신데 어르신들이 드신다, 그런 오남용의 우려, 이게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일까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너무 자주 드시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부하는 상황입니다. 약품을 너무 많이 갖다 놓게 되면 그럴 우려야 없지만 거기서 경로당에 오신 분들 문제가 있을 경우 그때 사용하게끔 그렇게 배부된 약품인데 너무 자주 너무 남은 양을 갖다놓게 되면,
이석진위원
아니, 많은 양을 갖다 놓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각 경로당에 거의 인사를 가시는 편인데 그런 말씀들을 종종 많이 들으실 거예요. 비상약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오남용이라든지 과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적정 규모로 해서 경로당에 약이 떨어져서 내가 머리가 좀 아픈데 한 알 먹어야 되는데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은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증상이 심하다거나 그럴 경우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와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드시게끔,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비상응급약이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참 곤란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비상 상비약이잖아요. 항상 경로당마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약이잖아요. 특별하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아파서 그런 정도면 병원을 먼저 가셔야지, 예를 들어 경로당에 왔다가 머리가 조금 아프다든지 여기 지급하는 약품에 맞게끔 아프신 분들이 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 경로당마다 약품을 지급하는 그런 보건소의 역할을 다 못한다는 이런 뜻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진 데, 예를 들어서 일정씩 배분했는데 타이레놀은 그대로 있고 다른 약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비치 안 돼 있는 약 그건 지급하시고 있는 약은 떨어지기 전에 그때 지급을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부족한 약품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홍보를 해서 검토해서 채워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지급을 하신다는 건 결국은 경로당마다 방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어르신들이 상비약처럼 경로당에 나가면 언제나 약품이 있다, 그 약을 먹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보다 예를 들어 몸이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병의원에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도 받고 진단도 받고 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지, 어르신들은 가볍게 생각하시고 경로당 가면 이런 약품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 먹고 치료하고 말아야지 이런 부분의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상비약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연하시죠. 당연한데 어르신들은 일반 우리 젊은 층이나 학생들보다도 보면 보건소라든지 어디 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하시면 대부분 거의 90% 잘 듣는 편이시라고 봐야죠. 이동진료라든지 건강교실 웃음치료, 건강체조 내지는 건강측정, 상담, 교육을 하시잖아요. 충분하게 교육하고 경로당마다 가서 하시지 않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르신들이 물론 조금 아프면 그냥 경로당 가면 약 있으니까 그 약 먹고 말지 이러시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닌데 경로당에서 약 먹고 버티시는 어르신은 없을 거라고 보고 대부분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든지 상담해서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품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어르신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 최소한 “약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비상약품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23-43쪽에 약품 구입내용 및 보관 재고량 현황을 쭉 보니까 잔고량이 없는 게 있어요. 이런 약품은 떨어져도 별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구입시기가 아직 도래가 못 되어서 잔고가 없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재고량이 없는 약품은 옆에 보면 혈압강화제 같은 경우 재고량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당뇨치료약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 약과 같은 종류를 그 밑에 다시 구입한 겁니다. 같은 성분, 같은 효과를 내는 약품을 성분은 같은 건데 상품명이 틀린 거거든요. 밑에 보면 혈압강화제 이런 부분을 다시 구입한 겁니다. 떨어진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약품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대체가 된 거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 2012년까지는 이 약품으로 사용해서 있었는데 2013년부터는 다른 회사명의 약품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 나와서 그 약을 구입해서 충분하게 모든 이동진료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진료실에 약이 없어서 진료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없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노인정은 예방차원도 있고, 또 노인들이 건강하면 여러 가지로 모시는 자손들, 지역사회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예방차원에서 건강하시면 사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몇 분이 계시나요? 치과 있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전문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양방이 한 분이 계시고 치과선생님 한 분하고 한방 선생님하고 양방 의사선생님이 일반의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은요.
김동별위원
정확하게 의사가 몇 분이에요? 우리는 전문용어 잘 모르니까요. 치과 한 분 계시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치과 한 분, 한방의사 한 분, 양방의사 세 분, 이렇게 계십니다.
김동별위원
양방에 세 분이 계시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될 분이신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든 보건소에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차이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무사무관이 한 명 있고요. 나머지 두 분 중 한 분은 업무대행이고 한 분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양방의사는요. 그리고 치과하고 한방이 있는데 치과는 계약직으로 있고 한방은 업무대행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업무대행은 뭐죠? 업무대행이라는 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업무대행이라는 인력이 이게 총액 인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력 쓰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저희가 업무대행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방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별위원
한방의사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의사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분은 직접 진료하시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진료합니다.
김동별위원
양방 세 분은 주로 뭘 하나요? 거기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두 분은 진료를 담당하시고요.
김동별위원
진료 중심이 뭐예요? 어떤 걸 주로 하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찾아오시는 분들,
김동별위원
아, 1층에 계신 그분들이 양방인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에 세 분이 계시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두 분은 진료 쪽에 계시고,
김동별위원
진찰도 하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예방접종 오시는 분들 진료 담당하시고,
김동별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메인이네.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한방 쪽도 많이 오죠? 손님들이.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고 많이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가서 보니까 예약해가지고 시간대별로, 그런데 베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런데 치과는 많이 오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치과는 저희가 거의 예방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나가서 구강검진 또 불소 도포나 불소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중점사업을 그쪽으로 하고 있고 치과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런트라 해가지고 영구치가 나오면 그쪽 부분에 충치가 안 생기게끔 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건소는 치료 중심보다 예방 중심으로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보건소 치과의사가 학교에 요즘에 의무적으로 치과에 가는 그런 것 있잖아요. 학교에 있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업무도 같이 대행할 수가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 업무까지는 대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협의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사업들을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학교 이런 데 나가다 보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틈이 안 생깁니다.
김동별위원
할 수는 있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할 수는 있는데…….
김동별위원
할 수는 있는데 치과 그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 분입니다.
김동별위원
간호사 없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치과위생사가 정규직이 한 사람 있고 비전임 계약직이라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규직이 한 분 계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때 갈 때 한번 내가 가봤는데 그분 혼자 덜렁 하루 종일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시민들이 치과도 올 수도 있는데,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많이 와요. 저도 어려서 보건소에서 치아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발치하는 부분, 보건소에서는 의치나 보철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하는 그런 부분만 감당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스케일링을 드리고 또 치과에서 하는 일이 무료 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와서 1차적으로 검진해서 이 어르신은 의치·보철을 해도 되겠다, 2차 기관은 우리 관내에 치과의원이나 이런 데로 가십시오라고 매치시켜 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과의사선생님은 유치원이라든가 가서 교육도 그런 예방차원에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치과는 6개월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서 검진해서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치과의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해라,
김동별위원
권고해 주고 일종에 매니저 역할을 하시네요. 연봉이 얼마나 돼요? 그런 분들은.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6,000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6,000, 한방이나 전문의들도 한 6,000씩 되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그것을 현장을 쭉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게 6,000씩 주고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확실하나요? 치과, 한방, 양방 3명을 군포시 보건소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고용이 되어야 될 사람들 맞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의무적으로 계셔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법적으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확실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보건소에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의사는 몇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방사선사는 몇 명, 임상병리사는 몇 명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면 있어야 되는 인력들입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제 요점은 아까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보건소는 어떤 진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이거든요. 예방 중심의 보건소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고급인력들이 보건소에 정말 필요한가, 현장을 가보면 정말 한가하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고급인력들을 그렇게 돌려도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본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그런 줄 압니다마는 보건소가 요즘에 어떤 예방 중심의 보건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개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거고요. 지금 보건소에 행정직을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가운을 입고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민원파트에서 인원을 직접 대하는 직원들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주사 놔주고 진찰하고 이런 분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검사실이나 방사선실이나 이런 곳은,
김동별위원
전부다 가운을 입고, 안내데스크는 누가 하나요? 주로 거기 앉아있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오시는 분들 보건증 접수받고 건강진단수첩이나 진료 오시는 분들 접수받고 여러 가지,
김동별위원
그분들은 직원이에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직원입니다
김동별위원
정규직이에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정규직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정규직입니다.
김동별위원
보건소 들어가면 좌측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민원 안내하는 분.
김동별위원
정규직이에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정규직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분들은 안내하고 그런 거니까 전문 분야의 정규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정규직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 사람은 기능직이고 한 사람은 전산직이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분들은 국가시험을 봐서 들어오나요? 어떻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발령받고 또 다른 보건소로도 갈 수 있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전문 파트는 이동이 없습니다. 행정직 쪽은 시청 내에서 왔다갔다 이동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규직,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보건소를 들어가도 왠지 딱딱해요, 분위기 전체가 딱딱해요. 이게 꼭 국가기관인데도 딱딱하고 일반병원하고는 너무 좀 그런 게 있고, 안내데스크도 보면 일반 사복입고 좀 정제되어 있지 않는 듯한, 뭔가 내가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매번 갈 때마다 안내데스크는 보건소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어오는 그쪽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다못해 유니폼이라도 깔끔하게 입혀서, 그냥 어쩔 때는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두 명이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한 명 있을 때도 있고 들쭉날쭉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신가, 보니까 정규직이네요. 보건소 들어가는 데의 안내데스크는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서민들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은 마음속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들어가도 왠지 시선들이 집중돼 있지 않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건 내가 물증으로 증명해 낼 수는 없지만 뭔가 내가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눈빛, 그런 행동이 안 보여요. 보면 직원들이 산만해. 뭔가 국가공무원이라 그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인데 일반 병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상냥합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다고 보건소가 막 줄서서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가면 정말 한산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죠. 예방접종시기에는 아이들 데리고 들락날락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한번 보건소의 관례인 이런 것 깨고 우리 보건소는 정말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뭔가 다르다, 운영비로 보건소 안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가을 같으면 큰 국화꽃이라도 하나 놓는다든지 여름 되면 장미라도 놓는다든지,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참 고달프고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도 많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국가가 또 우리 군포시가 그래도 나를 기억 해 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시민들이 오면 정말 친절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도록 상냥하게 무엇보다도 그런 친절교육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강화시키고 직원들 인사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 가르치고,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산만함이 없이 오로지 시민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몇 번 가 봐도 정말 썰렁하고 왠지 좀 낯설고 꼭 일반 주민들이 거길 가면 꼭 뭐 얻어먹으러 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좀 디자인도 환하게 하고 정성을 드린 그런 모습을, 다른 행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에요. 기본적인 행정, 내가 몇 번 가 봐도 딱 느낀 건 그것 하나에요, 이 친구들이 중심이 없구나.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오셨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그러니 관리자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친절교육도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 시청 직원들도 똑같은 개념인데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서비스업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모든 인식들에 대한 전환이 정말 필요한데 나도 그런 느낀 게 왠지 보건소 안을 들어가려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왠지 부담스러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것이 사실 보건소가 전문 분야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문 분야고 저도 보건소 자료 갖다놓고 나름대로 보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더욱이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그쪽 분야에서 또 과장님 되셨고, 시청에서 나가는 분이 계장님 한 분 나가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6급 팀장급 한 분하고 7급 예산회계파트 한 분하고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두 사람만, 6급하고 7급하고 두 사람 남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쪽 계통의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각지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공기업 같은 곳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제 말의 의도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럴수록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나 모든 구성원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건소로 앞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사업들도 많이 전개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은 참 좋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을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그냥 군포시 보건소가 아니고 정말 경기도 또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보건소로, 앞으로 1등할 수 있는 보건소로, 뒤로 1등이 아니라 앞으로 1등할 수 있는 보건소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들을 많이 해보면 많은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통상적으로 가운도 하얀 가운인데 안내데스크는 좀 예쁘게, 의사들도 환한 가운들, 사사로운 것이지만 그런 데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떤 관례에 따르지 말고 관례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요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제 말이 좀 앞뒤가 없나요? 어떤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는데 그동안에 보건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금연·금주와 관련된 홍보하고 요즘에는 국가암 관련해서 홍보도 하셨고,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를 하셔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고 그런 게 뭐냐면 우리 시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연중에 한 번 하는 철쭉축제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매월 우리가 하는 인문학강의에 600~1,000명 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군포시민자치대학 같은 것도 200~600명 정도 모이고 상공회의소에도 참석들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한 150명 정도가 매월 모여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매달 하는 게 2,000명 참석하는 한마음등산대회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 홈페이지도 중요한데 그런 데를 활용해서 여러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몇 개 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잘해 오시다가 요즘에 와서 하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중후군' 이라는 진득이 관련한 게 있는데 다른 시에는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다른 경로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행사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게 좀 아쉽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도 상당히 길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5명 정도 사망하고 그래서 TV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쉽다고 보고 그런 것도 신경 쓰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그것이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3-40쪽 봐주세요. 주로 작년도에 받은 자료하고 금년도를 보니까 조치결과 내지는 적발업소가 상당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저희들이 아는 경우는 이것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약국을 이용했을 때 약국에 일하는 종사자께서, 약사겠죠. 물론 약사 그분들이 가운을 입고, 안 입고, 이 관계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날짜 지난 의약품을 갖다가 판매 내지는 진열했을 때 문제, 왜 바깥에도 물건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과장된 광고를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경우, 뭐 저희가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가지고 잘했니, 못했니를 우리 기본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종종 눈에 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보다 여기서 적발하고 조치한 결과가 적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직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바깥을 덜 돌아다닐 수 있다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 올라온 것을 걸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저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이 의료기관 담당자 한 사람, 약국담당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씩 병의원 관련해서 344개소고요. 약사법 관련해서 310개소입니다. 그 부분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에도 급급합니다. 오시는 사람들 변경이나 마약류 폐기처분 이런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과징금도 매기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자율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 약국에다가 자율점검표를 보내서 먼저 스스로 안 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관리하게끔 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먼저 시행해서 거기서 자율점검표가 안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약국이 됐건 병의원이 됐건 아니면 화장품을 파는 데가 됐건 간에 사실 적발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숨기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율적으로 잘못된 일을 적어서 보건소에 통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건소 인원이 적은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단속을 하냐, 안 하냐에 초점이 맞춰있는 거지 보건소 인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뿐이 안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시민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일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것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말씀이신데 그런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시에 지도점검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게 되면 불시 내지는 신고에 의해서 접수된 게 거의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 처리하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전 실과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 중에서는 가장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담당되는 과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여러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관계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관계되는 게 보건소인데 제가 많이 기대를 했어요, 자료가 어떻게 올라오나. 다른 과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은행을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인터넷 갖고도 할 수 있듯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정은 집에서 다 모든 것을 유선으로 아니면 전화로 다 할 수 있게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이제 생애주기별 서비스 복지가 완료되게 되면 시청에 굳이 오지 않아도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원구에 있는 심폐소생술이 전국 최초로 된 것을 우리 군포시에 벤치마킹도 할 때도 원정 가서 봤고 여타 이런 걸 몇 개를 봤는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역시도 우리가 바쁜 사람은 시청에 오지 않아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제공을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보건소 행정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의 3분의 1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계속 물어보고 그러는 게 자료도 왔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던 사실인데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자세하게 왔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생애주기별이라는 것은 임신 전이라든가 후라든가 젖먹이 활동했을 때, 취학 전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학생이 됐을 때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까지, 하다못해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게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에 한 눈에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비스 체제를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구분해서 필요가 있다, 우리 보건소에 하는 것도 여기 나이에 대해서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역시도 계층별로, 나이별로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다 시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고 생애주기별 관련해서 실과소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집에서 모든 일을 다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행정이고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잘되고 있는 구가 하나 있으니까 그 구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과 벤치마킹 해갖고 이것을 갖고 오고 그쪽에 위원들하고도 많은 토론을 했어요. 저는 상임위원장 이상 8개에서 10개 시의 의원들과 각 시에 한 명씩 해갖고 매월 모이고 있습니다. 매월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있으면 저는 금방금방 하면 자료를 받고 그쪽이 원하면 제가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8명에서 10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저는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꼭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2년간 보건예방시책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전체적인 나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잘하셨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최고 잘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업무가 3분의 1 정도 되니까 체계적으로나 나이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불친절 관련해서 내용 들어온 것 아시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다음주 7월 17일날 전직원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한 시간 반 동안 시키려고, 그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내용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하고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도 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가 가만히 두고 보자 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고요.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친절관련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보건소가 민원봉사과와 더불어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창구예요 그 창구가 얼마큼 친절하냐에 따라서 군포시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친절하냐를 가늠하는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못하신다는 건 못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다하신다고 그랬다가 또 못하시면 안 됩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 친절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23-38쪽에 나와 있는 심장제세동기 설치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12곳 더 했습니다.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세동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게 7년입니다.
이견행위원
7년이면 아직까지 우리는 내구연한에 도달한 건 없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추가 계획도 갖고 계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면 대중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KT하고 기업은행에서 캐쉬하는 부분과 전화 연결하는 부스를 설치하면서 제세동기를 같이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혹시 개수와 위치가 확인되셨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8개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치도 다 확인되시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위치도 확인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위치를 우리 시에서 이곳에 설치하라, 이곳에 설치하라,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했다면 더 좋은 장소에 설치가 됐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이동을 권유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말 어이없게도 종합병원 옆에 제세동기를 설치한 곳도 있는데 저는 그게 보건소에서 한 줄 알고 아주 혼 좀 내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그건 다행스럽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18개소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게 14개소,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14개소입니다.
이견행위원
그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곳은 어디 부분이 들어가나요? 빠진 부분이 문예회관도 들어가 있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빠진 부분이 중앙도서관 또 수리산역하고 대야미역,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센터, 보건소 구급차에 없어서 보건소 구급차해서 하반기에 6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겠네요.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은 빠져있네요. 그 정도 하면 우리 시에 제세동기 설치부분은 거의 구비는 된다고 보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거의 구비는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올해 처음 하시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지금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교육 관련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은 찾아가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상설적으로 보건소 내에서 교육장을 마련하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찾아가는 것은 기존에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상설적으로 교육장을 마련해놓고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달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자료 올라온 거보니까 역시 찾아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교육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평일에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홍보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플랜카드 붙인 것도 봤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 동안 와서 하는 경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매월 토요일날 임산부를 위한 토요 근무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심폐소생술 교육의 날로 지정해서 토요일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자체 교육장에서는 매주 토요일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매주 토요일도 하고 있고,
이견행위원
평일도 접수가 들어오면 하고 있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평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사실 지난번 예산심의 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평일이고 다들 바쁘신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아무리 통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식으로 제도권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더라도 그 인원수를 맞추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했었어요. 그래도 강당도 하면 열심히 하겠노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설교육장 교육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적극 상설교육장에 있는 도구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출장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 부분은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순회교육 시 실습 교육도구에 무게감, 부피에 따른 이동의 어려움, 순회교육 시 실습용도구 전용 이동차량 필요” 이런 게 또 올라오시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은 공감하거든요. 공감하는데 그래서 예산심의 때 그렇게 출장부분을 하고자 한다면 소방서 쪽하고 연계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럴 때 과에서는 상설교육장을 활성화시키겠노라 하셨던 것이고,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다고 하세요. 그렇다고 “하라, 하라”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더 찾아보세요. 저도 플랜카드 광고도 보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애초에 목적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리고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을 통하게 되서 금연에 이르게 된 성공률 그런 것도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저희 등록인원이 한 1,805명 정도 됩니다. 6개월 성공자가 1,292명으로 43.5%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6개월 성공자 그리고 1년?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년 성공자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견행위원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 이게 금연클리닉은 해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해마다 계속,
이견행위원
그럼 관리를 보건소에서는 6개월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6개월 관리 기준표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6개월 동안 관리하고 거기서 검사해서 일산화탄소랄지 니코틴 배출이 안 되면 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6개월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6개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6개월 성공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샘플로 한번 또 해보세요, 계속 금연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행정감사 끝나고 금연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송정열 위원이 7월 22일부로 금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도와주셔서 꼭 금연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금연홍보대사라고 저는 그러는데요. 제가 금연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소문을 내드립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야지 금연을 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보건소에 시립요양센터가 몇 년도에 건립됐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요양시설은 2007년 10월 23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2007년도면 한 6년 됐거든요. 제가 수도사업소를 조사하다가 전체적으로 군포시의 자산관리가 잘되고 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보건소 요양센터 건물이 미등기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언제 아셨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신보건센터 검토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게 건축법상 보면 같은 동일 번지 내에 보면 수직중축이 있고 수평중축이 있습니다. 시립노인요양센터는 보건소 옆으로 수평중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알고 나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신축이 아니라 중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등기를 하려고 등기소를 찾아갔더니 이게 건축법상은 저희가 중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소 지침에는 신축이다, 건물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중축이 될 수가 있냐 해가지고 서류가 반려가 됐었습니다. 자료를 계속 저희가 등기소에서 법무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등기를 넣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자료도 내고 그러면서 다시 또 안양등기소에다 다시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놔서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6년 동안 우리 군포시 자산관리에서 요양센터는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로,
박미숙위원
잘못됐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시 자산이 지금 제대로 등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도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모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의 건립 검토를 안 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미숙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자리에 가시던 그 자리에 가서 근무를 시작을 하면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 본청에서 하시는 것 보면 우선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행정만 인수인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해주면 다행이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서로 자리이동을 하실 때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 주신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돼요. 전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역시 다른 부서로 갔을 때 인수인계를 안 해 주고 가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대부분 우리 본청 직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을 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회계과할 때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등기를 하셔서 회계과로 넘기셔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못됨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계속 그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고 보건행정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수시로 직무교육이나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시민 누구나 찾아 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정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보건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한우근위원장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28-2쪽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에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시민체육광장, 환경미화타운하고 환경관리소, 주차장 이렇게 되잖아요. 제일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운 데가 어디신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제일 많이 진출입이 잦은 중심 지하상가가 저희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주차장?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환경미화타운 쪽은 괜찮으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쪽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로 거기는 대형차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아니, 근무하는 근무자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근무환경도 제2기가 출범하면서 대폭 개선을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는 여름철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 여름철에는 저희가 온갖 시설을 다 갖추어줬고 동절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시설을 보완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 쪽이 제일 관리하시기 어렵다? 운영하시는 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자료에 보면 바위백이 주차장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 개방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14시부터 22시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시간대가 되어야 주차하는 차량들이 들어오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시간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 받는 시간들이 예를 들어서 당동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야간 10시까지고 바위백이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바위백이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시는데 다른 데 중심 같은 데는 08시부터 24시 또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지역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 바위백이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한단 말이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과 맞춰서 1인 근무시간, 초과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시간대가 되어야 차들이 주로 주차를 하러들어 온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당동2주차장은 아침 10시까지도 진출입 차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10시부터 요금 받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정동 제1주차장 보면 토요일은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1주차장이요?
이석진위원
네. 보이시나요? 자료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이석진위원
제1주차장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토요일날은 17시부터 22시까지 근무인원도 하나 있고 운영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책자는? 이것 잘못하신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토요일날은 17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날은 무료개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17시에서 22시까지 운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안금정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도 여기는 운영을 하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근무인원이 한 분이 계시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는 또 일요일인데 4시부터 24시까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일요일인데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입차 차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율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보면 안금정 같은 경우는 무인화 되어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인화 되어 있는데 직원은 한 분씩 근무를 하시고 일요일만 특별하게 또 16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시는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에 따라서 입차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조율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시간을 조정해서 이 시간대에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원을 한 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완전히 무인화가 되더라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있는 것하고 좀 다르겠죠.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니까 근무자를 이런 시간대에 내보내서 운영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익금은 시간대별로 입출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을 그렇게 배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지역사정, 실정에 맞게끔 시간배치나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대부분 일요일날은 무료개방을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본위원이 거명한 그런 주차장들은 토요일날도 운영을 하고 일요일도 무인화인데 직원까지 내보내서 운영하는 그런 이유들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CCTV를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게 차량 사고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주차장 내에서 안전사고 예를 들어서 추돌이나 이런 사고에 의해서 다툼 같은 게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 월, 이런 단위로 만약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과정에서 민원들끼리의 약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스쳐 지나가서 상처를 입고 이런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얼마정도나 있어요? 우리 관내 주차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부터 6월까지 23건 나왔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감소됐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소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CCTV를,
이석진위원
CCTV를 설치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CCTV를 어떤 시비 다툼이 있거나 안전에 우려가 되는 곳에는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CCTV를 설치하면 우리 시에 있는 관제센터마냥 한 군데서 통제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안 되죠?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 각 주차장별로 CCTV 설치하고 관리 감독하는 거기서만 통제가 가능한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가 지하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에 총 237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우리 공단하고 법적 다툼이나 이런 것까지 가는 사례는 없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없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또 하나는 중심상가는 08시부터 24시, 토요일·일요일은 22시까지 운영을 하시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심상가에 있는 주차장들이 매일 “만차”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가 한가한 시간대예요? 중심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심지하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만차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날씨는 착오도 일어나고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중심지하상자 같은 데는 175면인데 168면이나 165면 정도 차면 만차가 표시가 나오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로부터 보수도 받고 계속 하고 있는데 2시부터 4시사이가 거의 만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오후 낮?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후요. 2시부터 4시.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은 시간대도 매일 만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면 일단 진입을 해야 만차 표시가 되어 있죠? 딱 막혀 있어요. 뒤를 물고 들어오는 꼬리차가 있으면 앞차가 빼야 되니까 다 후진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더 위험해져요. 제가 볼 때는 비스듬히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쪽에 만차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차라리 지하를 내려가기 위한 옹벽같이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다 해놓으면 저쪽에서 오든지 아니면 입구 쪽에다가 만차 표시를 해놔야, 이 차들이 이미 이만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만차 표시가 돼 있고 차단기인가 그게 딱 내려가죠. 그러면 차들이 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가 혼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백을 하면 되는데 뒤에까지 꼬리를 물고 들어온 상황이 되거든요. 뒤차가 빼줘야 앞차도 어차피 주차를 못하니까 다른 데로 대든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장님이 가서 연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운행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꼬리를 밀고 들어왔는데 뒤차도 같이 따라들어 와서 앞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백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입구 쪽에 정말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정말 만차라서 차단기가 내려오게, 물론 그렇게 작동이 되어야 되고 바깥에서 인지가 지금 지하주차장이 만차구나,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진입해서 백을 하고 그러려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사고유발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안 되고,
이석진위원
옹벽 쪽에다가 LED로 해서 만차 표시가 되든지 바깥에서 들어가지 않고 인지가 될 수 있게끔, 시선 유도가 되는 데다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 이문섭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던 이마트 밑에 거기가 제일 위험하지만 나머지도 다 똑같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 거의가 들어가고 나서 만차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서 백해야 되는 상황.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딱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데 만차 표시가 나왔을 때 뒤로 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 주차관리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출입구 쪽에 들어가기 직전에 표시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여름철이고 순서대로 지켜서 빼면 상관이 없는데 시민들끼리 어떤 싸움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앞차가 백을 못하는데 뒤에서 계속 안 빼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이 와서 빙판 진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주 큰 불편이 될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가지고,
이석진위원
네, 만차 표시도 정말 정확하게 정말 만차가 되어 있을 때 그게 나와야지 늘 만차야, 늘 만차. 그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네,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산본산부인과 한국통신 그 뒤에 주차장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총 몇 면이나 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면입니다.
김동별위원
16면, 직원이 한 명이 투입되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명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타당성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게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에 지하주차관리 요원을 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무인화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불법주정차 이끌어가는 견인차들이 출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런 걸 감안해서 행복1주차장은 면수는 적은데 무인화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인력이 하나 고정배치가 되어 줘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기준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어도 몇 면 이상 정도에는 상주인원이 필요한 거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은 그냥 시민들에게 돌려줘도 괜찮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면수면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것이 훨씬 더 나는 타당하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을 관리한다는 그것도 내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옛날에 한 때는 무슨 무인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도 올라오고 그러던데 요즘은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후에는 저희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모든 주차장이 면수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한 3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별로 수익이 되느냐, 인건비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는 개별 주차장별로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봐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야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려가다가 유치원 밑으로 내려가면 공영주차장 하나 있고 거기도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인화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현대아이파크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쪽 대림 들어가는 데 거기도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는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건 분명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시민운동장에 보면 유일하게 신도시 지역이나 기존도시를 통틀어서 그쪽 신도시 지역은 시민운동장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특히 밤에 갖은 경우 9시, 10시 넘어서도 보면 청소년들 거기서 엄청나게 공차고 참 보기 좋게 노는데 아쉬운 게 그전에 제가 5대 때도 그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이쪽에는 조명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운동장을 반으로 놓고 보면 이쪽 터치라인 쪽은 환해서 운동하고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체육관 쪽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조명기술 적으로 거기를 비춘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어렵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가보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3체육관 지금 배구하는 데요. 그쪽에서 조명 한 두세 개 정도 때려주고 그다음에 전기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그쪽에 볼대 하나 세워서, 조금 높이 세워버리면 주택단지에서 민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간 얕게 잡아서 하나 비춰주고, 그다음에 태극기 달린 데 그쪽에서 길게 몇 군데만 때려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또 연구를 하셔서 많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불빛이 약해서 자꾸 저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부상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저희들이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야간에 몇 번 거기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염려하셨던 대로 제1체육관 쪽으로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또 어두운 데는 밝게 해주어야 되겠죠. 청소년들이 다른 나쁜 짓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야간에 점검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시각적으로 보면 어두운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운동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시민은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본부석에서 라이트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김동별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필드에는 환하게 비춰주고 라인 있는 데도 비춰주는데 계단 있는 쪽에는 컴컴하다, 그래서 청소년들 또는 아베크족들이 와서 별걸 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시야는 다 보입니다. 그렇게 컴컴하지는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염려도 해 주시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이 재단으로 이전 됐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서 홈페이지 작업은 아직 개선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재단도 홈페이지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설관리공단도 홈페이지가 개선이 아직 안 됐어요. 빨리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홈페이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문화센터와 여성회관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래요?
이견행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단 홈페이지가 될 때까지 저희 것을 같이 쓰기로 처음에 얘기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지금은 다 작업은 되어 있는 거고 재단 홈페이지만 오픈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궁금해서 한번 확인 드렸고요. 관련해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여성회관하고 문화센터가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수지 경영 개선도 되어야겠고, 그래서 지금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할 때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연히 영향 미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또 없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 외에는 없고 당동지구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당2지구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금년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관리되어야 되겠다 해서 잘하면 금년도에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말씀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2지구 체육시설 관련해서 시하고는 다른 협의가 혹시 있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부들하고 현장 나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장 다 보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장 파악은 다 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2지구 체육시설이 엉망이에요. 축구장 해놓은 잔디도 진짜 싸구려 잔디 해놨고 평탄작업도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떤 굴곡도 심해 지고 지반 꺼지는 현상도 생겨나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미진하기 때문에 인수받으면 안 됩니다, 시설 완료해서 받아야 됩니다, 의견을 계속 개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현장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관계전문가들은 동원해도 괜찮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 특히 운동장시설 같은 경우는 그 규격이 국제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아주 미진하거든요. 조금만 수정을 하면 개선이 되는 부분인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운동장 자체가 규격은 모자랍니다.
이견행위원
모자라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트랙을 조금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좀 되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여유가 없습니다. 좀 늘리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저희가 한 세 번 나가봤습니다. 팀장들하고 센터장들하고 나가서 풋살장도 보고 테니스장도 보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장 잔디구장인데 넓히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것대로 잘해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좌우 트랙 쪽을 조정하면 면적이 안 나오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그것을 보고 좌우를 봤는데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민운동장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한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왕지사 하나의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거면 이왕이면 규격을 맞춰갔고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조정도 한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자라든가 그런 거 없이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기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이쪽에 시민체육광장에 시에서는 그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위로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때문에 증축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해서 용역비는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혹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이기보다는 시에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은 없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여기 자료 제공 받아서 본 시간대별 사용현황을 보면 다소 저녁시간이라든가 주말 오후시간에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 꽉 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평일 오전이라든가 주말 오전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특히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거의 동호회 위주로 운영이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운영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계보다도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순수 이용하는 문제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적고 어렵죠. 사실 시간제 예약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민원사항에도 그러한 사항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은 현장에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먼저 오는 사람이, 요즘 와서 제3코트를 달라, 5코트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코트가 빈다면 우리가 당연히 주죠.
이견행위원
그렇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코트 하나 정도를 이용하시잖아요, 가족끼리 이용한다든가 친구들 몇 명이 이용한다든가. 그런데 동호회에서 이용하는 것은 코트 몇 개 이렇게 턴키로 예약이 되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것은 1급 세트가 있다면 동호회에서 3세트를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시민들은 불편을 느끼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대관실에 한 두 시간을 근무해 봤습니다, 한번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오전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오전에는 없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시부터 3시 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민들이 조금 아침에 와서 예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대별로 그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와서 사용하고자 해서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동호회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더 추가로 그렇게, 저는 인라인 예산심의 하면서도 인라인장 위에다가 새로운 2,3층을 중축해서 또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은 시민체육관 전체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게 썩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쨌든 체육시설이라든가 관련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이 될 거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다 의견을 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용역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관리하는 우리 의견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존립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주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개진하고 시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타운에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이런 걸 많이 개선했다고 그러셨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거기에 1일 발생하는 폐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수량이요?
한우근위원장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폐수량은 우리 관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폐수가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인근에 그쪽에 농사짓고 이러는 분들이 미화타운에서 폐수를 방출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하치장 그쪽에서, 특히 비 오고 그러면 많이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물에 여러 가지 오염된 물이 흘러가고 왕송저수지로 흘러가는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쪽 주민들한테 기회가 되면 미화타운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아니다, 오해되는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미화타운을 견학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러 번 들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거기서 실질적으로 폐수 발생량이 거의 없을 텐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폐수 나온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우근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한우근위원장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7월 18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19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