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책읽는군포실,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책읽는군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책읽는군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 낸 것 보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세입부분에 쭉 보니까 시에서 좀 더 잘 챙겨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누락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소 세입을 잡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니만큼 다음 예산 세울 때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세심하게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기획조정이나 그다음에 예산관리나 이런 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 제안제도하고 예산성과금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 일반시민들한테 나가는 제안제도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예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활용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좋은 제안이라든가 좋은 예산절약 사례가 생긴다면 많이 집행될 걸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많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92쪽에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 추가사업 검토용역으로 1,000만원 했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추가사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단에 저희가 업무를 위탁을 줄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왔고 작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으로 일부 사업이 이관이 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문화재단 발족시기도 좀 늦어지고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금년도부터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에 저희가 1,000만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단에 위탁을 주거나 할 때는 각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용역을 거쳐가지고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도 세심하게 기울여가지고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역시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하는 부분도 전액, 하나도 집행을 안 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참여 의견이라든가 또 본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문수당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작년 하반기 때 했는데, 대상자를 모집하고 공고를 하고 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도 하반기에 많이 겹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여기 결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지금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들을 각 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모 동에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원 쪽에 벤치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특색 있게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발전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의 본 취지가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게끔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한우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보다 저도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 92쪽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그 관련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92페이지 공공운영비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92페이지 1,500만원,
이견행위원
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각 부서에 예기치 못한 게 발생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성격으로 편성한 건데 공공운영비는 작년도에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구요.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도 지금 4,8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반납분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4,800여만원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반납분도 포함돼 있구요. 또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 했는데 전체 규모에서 80% 정도는 정기분으로 나가고 한 20% 정도는 수시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남은 부분과 또 지원이 됐는데 집행을 덜 했거나 아니면 반납이 됐거나 이런 부분도 합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청은 일단 많잖아요? 신청은 많은데 일단 커트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정리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조금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예산학교 운영하는 부분,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저희가 직접, 위탁을 안 하고, 작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어느 기관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위탁하려고 했는데 위탁하려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운영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견행위원
작년에 예산학교를 어디에다 위탁을 줬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탁을 안 주고요. 위탁을 주기 전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하니까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 저희가 각 주민센터 이런 데,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었는데 이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다 넣어가지고 어렵지만 각 동별로 직접 우리가 다이렉트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섭외를 해서 돌아다니는 김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디 위탁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작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어떤 대학교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예산 집행하는 데도 어렵고 저희가 하는 폭이 줄고 그래서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공고 이런 것은 안 해보시고 찾아보지는 않으셨죠? 제가 말하는 것은 협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해서 강의 형식의 어떤 예산학교 운영이 아니라 사랑방 형식의 어떤 예산학교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학교 운영하는 걸 위탁공고를 내면 신청을 하겠죠. 관심 있는 예산학교 운영을 했던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받고 그쪽에 사업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도 감독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주도해 나갔던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사랑방 좌담회 형식이 됐건 어떤 다른 형태가 됐건 운영하는 것은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구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지도 감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민들이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시에서 확인했을 때 시민들이 많지가 않아서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일반운영경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 저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받고 사업계획서 보고 이런 식의 운영이 되면 괜찮겠다 하면 위탁을 주는 거구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민간에서 하게 되면 얼마를 할지 몇 회를 하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거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에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이견행위원
안양시 말씀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니면 또 굉장히 잘한다는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나가는 데 그런 데 알아봐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또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예산학교 운영을 이왕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제니까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활용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그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방법을 찾는 게 맞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쪽에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책자 보셨죠? 결산검사의견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어떤 거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크게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세입예산의 편성이 누락된 부분이 좀 있구요. 그리고 또 권고사항 몇 가지 나온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출분야, 세입분야 이렇게 쭉 한번 권고사항을 봤는데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사항도 많이 있구요.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각 부서에 그렇게 하게끔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세심하게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기획감사실은 전체 예산을 통제하고 또 예산집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제하는 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이 정확한 세입세출의 계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것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다음에 지적한 게 체납액 같은 경우요. 징수할 때 적극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그 부분, 그다음에 체납세액이 결손처분 됐을 때, 먼저 권고사항에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가 있었네요. 있었는데 2012년도에 조례가 폐지가 됐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할 의사가 없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체납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에서 굉장히 지금 시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일반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정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경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징수액이 저희 계획보다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 직원을 동원까지는 아니지만 전 직원을 이렇게 해서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구요. 세부적인 체납세정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나중에 각 과별로 할 때 하겠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담당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손처분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액수의 저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개정도 안 돼 있었고. 이런 부분은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각 과별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열심히들 하시는데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가 좀 미진했다든가 그런 부분 아닐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는 각 부서에 여기 결산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500만원 이상 남은 부서가 10개 부서에 13개 부서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사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5%, 10%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또 저희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에 의해서 상당히 감사라든가 이런 게 제일 먼저 적용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를, 단순하게 아껴 쓰는 것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함으로 해서 업무를 향상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5% 이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상당히, 어떤 과는 50% 이상도 남았단 말이죠. 물론 업무 열심히 하신 것은 아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사무관리비 몇 푼 아끼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보구요.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편성과 지출에 있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93쪽 봐주세요,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93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예산은 3,190여만원 세웠는데 1,7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사회통계조사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던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나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통계청하고 경기도하고 다 이렇게 같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당초 계획은 1,250가구를 조사하게끔 돼 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800가구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450가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석진위원
조사 두 개를 했는데 사회통계조사하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당시에 계획은 1,250가구를 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조사과정에서 하반기에 800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석진위원
표본수가 줄어드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려고 하다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한 가지는 안 한 건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안 한 건 아니구요.
이석진위원
충분히, 그럼 예를 들어서 1,250가구인데 800가구만 해도 충분하게 이게 조사가 가능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음 쪽 좀 한번 봐주세요. 94쪽에 포상금 해가지고 303-01,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클린신고 자진신고 포상금인데 어떻게 2만원만 지출했어요? 이게 10만원씩 예산서에는 지출한다고 하는데 2만원을 지출한 이유가 뭔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해관계인들한테 상품권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누가 주고 갔는지 모르지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놓고 가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세입에 귀속시키고 예산에서 2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에 따른 20%를 지출한 거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참고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송정열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그 점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149쪽요. 국제교육센터 운영비가 예산 현액대비해서 지출이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법정관리 중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 12월달에 승인이 나서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동안 지출이 막아놨던 것들이 다 지출된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 지급된 게 아니라 매 분기별로 111억에 대한 건축비 그것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 저소득층 지원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소득층 영어교육비 지원.
이견행위원
그것을 일시적으로 법정관리 전에 막아놨던 것이고 법정관리가 되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원래는 국민은행에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일부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도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지출되어야 될 금액은 매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탁 받은 단체가 수탁내용과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제재를 어떻게 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특별한 제재규정이 협약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탁시설에 대한 변경을 할 때는 시와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 갔을 때 그 수탁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명문화는 안 됐지만 그런 게 많이 쌓여서 취소사유가 될 경우에 한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취소사유가 생겼을 때는요.
이견행위원
지금과 같은 경우 우리가 국제교육센터를 어떠한 취지와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위탁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매월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경고 등을 문서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정조치나 경고사항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민간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권고를 주고, 이 정도로 머물 사항은 아니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에서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항들이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 하나만 잘못해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거기에 경고하고 이런 시정조치 요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중차대한 사항이거든요. 위탁내용하고 전혀 다른 행위들을 거기에서 벌이고 있는데 그 행위를 시에서 그냥 시정조치하고 경고만 하고 만다? 다른 데서는 경찰고발 이런 것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형평성 부분이나 다른 민간위탁을 받은 곳에서 이러한 유사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거기는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행정의 형평성 부분도 안 맞는 부분이고 이건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2쪽에 중간에 좀 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문섭위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단체는 이미 없어졌고 예산이 편성되어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 예정으로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 장애인 체육단체 활동지원해서 3,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출전지원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 등록선수가 이번에도 5명뿐이 안 나갔는데 경기도체전부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전을 포함해서 6회를 지원했고,
이문섭위원
6회라니요? 그게 뭐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여섯 번 출전할 때,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대회가 도 단위예요, 전국 단위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도 단위도 필요하고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데도 일부 나갔을 수도 있구요.
이문섭위원
도 단위 몇 분 나갔어요? 체육대회가 몇 번이 안 되는데요. 선수는 두세 명뿐이 안 나가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총 6회를 출전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한번 봅시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도 단위는 네 번,
이문섭위원
전국대회 두 번요? 그러면 선수 수급이 안 되는데, 거의 보면 도 단위에서 전국대회 나가는 건 같은 선수란 말이에요. 도 단위에서 일정부분 성적이 있어야 전국 단위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 단위에서 네 번 가고 전국단위로 두 번 나갔으면 사실 두 번에 대해서는 선수가 반 이상은 도에서 월등하게 성적을 못 올려서 전국대회를 못 나간 건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도 단위를 포함 전국단위까지 나가게 되면 기껏해야 임원 몇 분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렇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도 대회는 그렇다 치고 전국대회까지 거의 안 가는 쪽인데 그러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회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 단체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 몇 분인데, 아니면 가족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것도 의문점이고 성적도 보면 한두 종목 외에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자료로 갈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실제 경기도체전이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구요.
이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보고만 받은 형태로 계시는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에 나가게 됐어요? 도를 포함해서 전국단위까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도나 전국대회에 나간 걸 말씀드린 거구요. 경기도 생활체육 장애인체육대회 거기는 6개 종목에 120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문섭위원
장애인이 120명이나 갔다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생활체육대회죠. 경기도 생활축전이 끝난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6개 종목에 120명이 출전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 10월 16일날 부천시에서 한,
이문섭위원
아니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이 120명,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임원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수단을 구성할 때 생활체육대회는 6개 종목을,
이문섭위원
무슨 종목으로 나가셨기에, 가족 포함해서 나간다 쳐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이문섭위원
자료로?○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이 년 전에 단체가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부 종목은 해산된 단체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2년 동안 예산 집행을 안 해서 일몰제로 끊어졌는데 사실 좌식배구가 가장 열성적으로 잘했던 건 사실인데 그 역시도 해산됐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제가 좀 발생해서 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수원으로 편입이 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 특정한 선수 몇 명 외에는 거의 참석을 못하는 현상이고, 처음에는 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 전국체전 외에는 집행을 안 해 줬었어요, 한 이삼 년 동안은. 그러다가 이 예산이 의회에서 권고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도 단위부터 출전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단체가 해산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각급 장애인단체를 활용해서 장애인 선수들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발굴해서 하실 예정이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요. 이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여섯 번에 한해서 대회를 출전하셨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내용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문화공보과 공보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도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공보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공보과 공보팀장 유형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0쪽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1억 1,400만원 맞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집행이 다 됐네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게 문화원사에 있는 당정문화도서관인데요, 장서가 27,18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서구입비로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서 구입을 하면 입찰을 하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입찰을 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것에 대해 재 구입을 합니다. 남은 입찰금액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금액을 갖고 금액에 맞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에 딱 맞게 구입을 한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딱 떨어뜨리게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책 금액이 다 틀리고 그런데. 161쪽에 보면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해서 예산 667만원 세워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건 참가 안 한 건가요? 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161쪽 하단 경기도 민속예술제,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게 반납을 한 겁니다. 불참했기 때문에 도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해서 다 집행한 걸로 처리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 했다구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 12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참을 하게 됐어요. 도비 30%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12년도 결산인데 무슨 11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12년도에 불참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도비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30%도 있고 시비 70%도 있는데 이걸 반납한 걸로 해서 집행한 걸로 잡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참가 안 하고 그냥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도비 30%를.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왜 안 했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원래는 군포문화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상화되지 않아서 계속 불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2011년도에도 안 했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이 정상화되면 아마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은 어른들이 출전하고 한 번은 학생들이 출전하고 이런 식으로 출전을 하는 것 같은데 도비까지 내려오는 사업을 출전 안 하고 반납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문화원이 안 되면 다른 걸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만날 정상화시킨다더니 정상화 언제 시킬 건데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문화원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데 시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안 받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빨리 정상화해서, 각 시군이 문화원 없는 시군이 없고, 그렇죠?
다 참여를 할 텐데 유독 군포시만 빠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예산을 세웠는데, 특히 이건 경기도가 다 같이 참여하는 예술제기 때문에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60쪽에 위에 지방문화원 운영요. 사무관리비는 어떤 걸 주로 하는 내용이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군포시 축제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위원
아니요, 160쪽 지방문화원.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지방문화원 운영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문화강좌 운영하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전단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운영비 이런 걸 말씀하시구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공공운영비 그 밑에 있는 건 문화원 청소용역비도 있고 전기요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문화원에 속하는 직원이나 이런 건 한 분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잔액은 교부세가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500 남은 거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은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청소용역비나 전기요금도 그렇고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 이런 게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정상적인 문화원이 안 돌아간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사실은 문화원의 고유업무, 문화원의 전통적인 그런 것을 발굴하고 계승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원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주민들을 위한 강좌 위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원하는 답변하셨네요. 본위원도 이석진 위원과 마찬가지로, 물론 법적 절차도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